정태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정태완 위원님이, 간사에 남궁유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정태완 위원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12년 10월 31일 자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12년도 11월 9일 자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정태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방금 정태완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장 이종빈입니다.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지원 대상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입니다.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월 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4번에 조례개정안과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 6번 관계 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에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8번에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연간 3,600만원이 추가 소요되고, 지난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대하여 지원대상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개정조례안 제5조를 보면 말미에 다만 수령인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사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음성군 관내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기에 삭제하면 어떨까 하는 의미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신용불량으로 인해서 통장에 입금됐을 경우 차압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할지 몰라서 지금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신용불량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수령인이 금융기관이나 체신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의미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에서 상정한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 및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지원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현재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제2항제1호 별표 농업인 지원 적용시설의 집하선별장, 인삼처리장 및 인삼판매장 시설과 제7조 운영위원회의 임무 중 공동적립금 1천만원 초과금액 사용승인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농어업ㆍ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제38조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제51조이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와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음성군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 및 농업ㆍ농촌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2년 11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농업인 지원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및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장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두 번째 혁신도시 내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세 번째 감곡 공공도서관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3건이 되겠습니다. 상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음성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3건의 공유재산 취득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에 앞서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 상정안건입니다. 감곡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첫 번째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감곡면 오향리 310번지 외 46필지 취득면적은 4만 9,998㎡가 되겠습니다. 취득 토지내역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4만 9,998㎡, 사업비는 96억 2천만원, 그리고 보상비 등이 46억 2천만원, 시설비가 5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족구장, 풋살구장, 게이트볼장 및 부대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감곡면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현장사진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혁신도시 내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맹동면 두성리 802-1번지 7,377㎡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는 혁신도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7,377㎡, 건축면적이 3천㎡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6억원으로 보상비 등이 22억원, 시설비가 6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실내체육관 1동 건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사유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직원과 이주민의 정주 여건 마련으로 안정적인 정착과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현장사진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세 번째 감곡 공공도서관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감곡면 왕장리 429-2번지 외 8필지 2,40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감곡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2,400㎡, 건축면적이 1천㎡로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8천만원으로 보상비 등이 9억 8천만원, 시설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서관 1동 건립입니다. 취득사유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들의 정보 습득 및 정서 함양의 장소 제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서관 건립 부지 마련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현장사진 및 지적도, 10페이지 관계법령과 나머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2년 9월 4일과 10월 9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감곡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감곡면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하려는 것이고, 혁신도시 내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이주민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감곡 공공도서관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주민들의 정보 습득 및 정서 함양의 장소 제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상정안건인 음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6일 정례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 음성군 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구를 재검토하여 군 관리계획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어 의회 의견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음성군 전체 5.0㎢ 중 3.7㎢의 용도지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주거개발진흥지구 46개소, 산업개발진흥지구 2개소를 폐지하고, 48개소를 자연취락지구로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012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6월 기초조사와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 7월 충청북도 도시계획 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장 재조사 후 금년 10월 주민 공람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불합리하게 결정된 군 관리계획을 정비하여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건축 등 행위 제한을 완화해 주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음성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과 주요변경내용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2년 11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본 변경안은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주거개발진흥지구와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제한을 완화해 주고 일부 시설에 대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용도지구 및 용도지역 변경에는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판단되며, 도시계획시설 중 대소면 오류리 축산물유통센터 진입을 위한 중로 3-15호선 신설 건은 의회 의견 청취대상은 아니지만,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공익성과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변경안 중 대소 오류리 축산물유통단지 중로 3-15호선 지정의 건은 의회 의견 제시 대상은 아니지만, 종합적인 검토 없이 도로를 지정하는 것은 특혜의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 유통단지 운영 추이를 지켜보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추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보건소장 김주오입니다. 보건소 보고에 앞서 2013년도에도 우리 보건소 직원 일동은 군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에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5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군민의 건강증진으로 활력있는 복지 음성을 실현시키고자 각 팀별 사업을 상호 협조 체제 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5개 팀 외에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가 있습니다. 인력은 일반직 53명, 별정직 17명, 무기직 5명, 기간제 23명, 공중보건의사 21명으로 모두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 이후에 별정직 17명 중 16명은 11월 5일자로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으며, 1명은 기간 미충족으로 내년 3월 중에 전환될 예정입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추진하는 오궁보건진료소 신축사업으로 현재 준공하여 오는 16일 11시에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건전한 의약물 관리를 위하여 의약업소를 지속 관리하고 하절기 방역 소독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외 11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주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진료 및 건강진단, 찾아가는 왕진보건소, 한방체험관 운영, 암 조기검진 및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주민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실현으로 5,123가구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자 관리,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리 및 아토피ㆍ천식 예방 관리 등 발로 뛰는 보건의료서비스 실현을 노력하였으며,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제공, 국제결혼 이주여성 통역 서비스, 노인의치보철 사업 120명을 실시하여 군민 건강 의식 제고에 기여하는 등 당초 계획된 보건사업들이 모두 차질없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3년도 전략 목표와 여건입니다. 보건소 전략 목표는 창의적인 보건행정,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로 설정하였습니다. 현 지역 여건은 농촌 지역의 고령화의 영향으로 각종 민성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예방을 위해 선제적 보건행정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 양극화로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이 상존하여 서민중심의 나눔의 보건행정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를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보건기관 신설 및 의료 정비 현대화, 의ㆍ약무 관리, 전염병 관리, 찾아가는 왕진보건소 운영을 통한 함께하는 보건행정실현,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건강관리,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의약특화 건강행태 개선 활성화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금왕보건지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금왕보건지소의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여 건강검진업무를 신설하여 금왕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도 1회 추경 시 소요예산 3억 4백만원을 확보하여 7월까지 장비 구입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합니다. 추경예산 시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ㆍ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민원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점검 및 수시 점검을 강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은 방역 취약지역에 대하여 연막 분무소독을 집중 실시하고 노후된 대형건물 및 공동정화조 80개소를 대상으로 유충 구제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일본뇌염 등 12종의 예방을 적기에 실시하여 인공면역능력을 높이고, 장티푸스 보균검사와 결핵 검진, 한센병 관리, 성병 검진 및 기생충 검사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건진료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 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 환자진료와 65세 이상 무료진료, 이동 순회진료, 가정방문 등 찾아가는 왕진보건소 운영과 체형 건강진단, 적성검사 건강진단서 발급으로 소외지역 주민들이 저비용으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5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추진계획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저소득 건강보험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암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홍보 및 예방계획을 50회 실시하고 암환자 12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2억 2,946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한의약 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방 관리 중심의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중풍예방 자가관리, 근골격계질환자 관리, 한방가정방문, 배뇨장애교실, 치매예방자가관리교실을 추진하여 만성ㆍ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중풍 증상을 완화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46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의료 취약계층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 및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9개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방문간호사 10명이 36개 지역에 지역담당제로 책임 관리하며, 방문건강관리 대상가구 등록을 1,500가구 신규 등록하고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가정방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16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주요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만성질환자 자가 관리 능력 향상과 뇌졸중, 심뇌혈관 질환 등 중증 합병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건강교실을 30회 실시하고 내혈압ㆍ내혈당 알기 캠페인, 고협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8천명의 만성질환자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35만원입니다. 17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우리 군 인구의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조사로 추진계획으로는 9개 읍면에서 9백 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표본가구를 방문, 직접 면접 조사하여 정확한 건강통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이며, 2014년 3월에 건강통계집을 발간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언론과 행사 등을 통한 아토피ㆍ천식 홍보와 아토피ㆍ천식 교실 운영과 주민건강 강좌 개최,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 아토피ㆍ천식 전문 검사 등을 통한 치료와 예방관리로 잦은 재발을 막고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60만원입니다. 19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정신요양센터 지도점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등으로 정신질환자들의 처우개선 및 인권 보호 등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구축과 재활 및 사회복귀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억 9,587만 7천원입니다. 20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치매환자에 대하여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유도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치매선별검사를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을 중점적으로 실시 이후 인지자 판정 시 치매진단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운영으로 치매환자 발견 및 등록을 통하여 상담 및 지원으로 치매노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54만 9천원입니다. 21페이지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달빛가득 가족운동 프로그램 운영, 세라밴드 운동교실 운영, 어르신 노인체조 교실 등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군민들의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165만원입니다. 22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캠페인, 어린이,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성인 금연교육, 이동금연 클리닉 운영으로 금연 희망자 1천 명을 등록하여 450명을 성공토록 하고,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설성공원 금연구역은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금연분위기 확산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83만 7천원입니다. 23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 건강을 증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출산 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출산 후 일주일 이내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임신 16주까지 엽산제, 20주부터 철분제를 지원하여 임산부 및 아동 건강관리를 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취약 전 아동 실명예방 검진과 행복한 임신출산교실, 영유아 오감 발달 놀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4,79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200%미만인 대상자 중 영양 섭취 상태가 나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식품을 공급하여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여 건강 증진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영양보충식품을 매월 150명에게 무료 공급하고 영양교육 및 가정방문을 상담하고 영양평가 실시를 통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불균형을 해소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581만 8천원입니다. 25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인 의치시술을 2012년 8,130명에서 2013년에는 140명을 확대하겠으며, 학교 구강보건교실 운영,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구강 관리, 구강보건의날 행사 개최, 튼튼 치아건강교실 운영, 지역 주민의 구강보건 교육 및 관리 등을 통해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강유병률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601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출산 육아용품 무료 대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원 품목 4종 150점이며, 대여기간은 1회 3개월간으로 하고 친화적 출산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제고는 물론 출산가정에 경제적 비용 경감과 지속적인 임산부 영유아 관리로 모자건강검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2~2013 세라밴드 운동교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 및 영양교육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2년 11월에서 2014년 3월까지 5개월간 보건소 보건진료소에서 약 3백 명에게 세라밴드를 이용한 운동 및 스트레칭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 등을 통해 신체적 활동을 습관화해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만성질환 예방은 물론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74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2013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진 건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 업무보고 시나 금년도 상반기 업무 보고할 때 관성진료소가 관내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신축을 한다고 해서 마을에서 부지까지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거지요?

정부예산 확보방안에서 관성보건진료소를 계속 추진해 왔었는데 우리 군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율이 다른 타지방에 비해 높아서 거기서 제외가 됐습니다. 우리 개선율은 27개소에서 지금 관성보건진료소 1개가 빠졌고, 그래서 그 선정기준에서 내년도로 밀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의료사업을 잘하면 내년에 또 누락되겠네요?

제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결국은 못하신 거네요.

제외 조건에 하나 들어간 것이 부지 확보가 못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직 추진 중이고 아직 매입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다고 보면…….

지금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게 추경에 예산이 안 섰습니까?

예산이 서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예산 선 것이 있는데 그게 늦어져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내년도도 열심히 하셔서, 지금 이게 하나 남았지요?

예.

가보시면 알지만, 너무 열악해서 주민들이 갈 마음이 안날 정도의 지역인데 또 음성군이 다 끝나고 마지막인데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업무보고하고는 좀 빗나간 질의일 수 있습니다. 우리 부윤보건진료소 상황을 아시지요? 보건소가 사실, 소장님께서 보건소 직원을 120명씩 관리하셔야 하고, 관내에 18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저희 부윤보건진료소를 올해 내에 증축해 달라고 했는데 못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18개의 진료소가 있지만, 우리 부윤보건진료소는 리에 있지만 약간 특이한 점을 아시지요?

예.

부윤보건진료소장 1분이 부윤리 1,200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인구가 거기 2,400명이 상주하는 것을 보건진료소장님 1분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이 고생을 엄청 하고 계시는 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보건소에서 잘 아시는데, 우리 부윤보건진료소가 지금 설립된 기간도 오래됐지만 시작할 때 잘못 건축이 되는 바람에 면적은 2층 50평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증축을 하려다가 부지 확보할 길이 없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운동교육을 하고 싶어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결국은 부윤리 회관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부윤보건진료소같이 이 정도의 인구와 가구를 가지고 있는 데라면 다시 이전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을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까?

부윤보건진료소 이전이요?

너무 협소해서, 이 많은 인구가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안 한 진료소도 있고 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아까도 조천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성보건진료소 거기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18개 진료소 실정을 죽 보면 읍 단위가 아닌데도 부윤보건진료소가 상당히 넓은 면적과 가구, 인구를 포함해서 혼자서 다 하고 계시거든요. 소장님 혼자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너무 업무가 바빠서 다 못하시고, 혹시 내년에는 부윤보건진료소에 기간제 보조인력이라도 하나 더 인원을 늘리려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진료소는 기간제는 아니고 단시간으로 해서 한 달에 60시간 미만인 자는 쓰고 있는데요.

여기 보건진료소를 다니시는 분들의 얘기가 주민들이 부윤보건진료소는 너무 협소하다, 진료소 소장님 하나 갖고는 이 많은 인구를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서 그 사정은 제가 다 말씀 안 드려도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제 얘기는 하여튼 부윤보건진료소를 부지를 다른데 옮겨서 이전했으면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전이 어렵다면 그 주위에 개인의 토지를 사서 증축을 시켜서 그 지역에 2,400명의 인구가 보건진료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실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부윤보건진료소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상황이 진짜 어려운 게 아닌가?

다시 증축하는 문제요?

예.

증축하는 것은 어렵고 지금까지 이전신축 이런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일단 오늘을 계기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타 진료보건소도 있지만 이만한 인구를 관리할 수 있는 진료소로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서비스 이용을 못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에 보건진료소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 건강을 잘 지켜 주고 있다, 또한, 보건소가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의료보험 수가도 떨어지는 것이고 우리 보건소가 상당히 좋은 일을 하는 데도 협소해서 활용을 못 하는 이런 지역이 바로 부윤보건진료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신경 쓰시는 우리 보건소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응급실 활성화 대책에 대한 방안은 따로 없는지요?

응급실이요?

예.

응급실은, 지금 병원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음성군에는 한 군데 있는데…….

금왕 삼성병원, 응급의료구축 해 갖고 이게 지난번에 군수님 지시사항에도 나왔었는데요, 보건소에서 특별히 할 것은 응급의료 병원이 있을 때 응급의료를 연계하는 것으로만 했었거든요. 그나마 병원이 없어서 삼성병원으로만…….

지금 도에서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응급위원회 같은 조례는 이번 8월에 개정했고, 우리 조례 제정이 인건비는 국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반기 6개월치는 이번에 신청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응급의료기구 정도는 관내에 응급실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군에서 대책을 세워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원하는 것이 삼성 병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간이긴 한데 지금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이 없어서 군 자체에서 버스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하나밖에 없는 응급실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부분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해서 여쭤봅니다. 증평 같은 경우에는 야간진료를 아예 안 해서 응급실이 없고, 영동은 아예 문을 닫았고, 영동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아예 보건소에서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음성군에는 인구가 10만이 넘고 있는데 응급실을 보건소에서 하려면 1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관내에 있는 병원에 응급실이 있는 것을 군에서 현명하게 관리라기보다는 지원을 해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의료기관이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옛날보다 더 어렵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응급의료를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병의원에서도 그 응급의료기관을 할 때 응급의료 담당의사가 있어야 하고 조건이 강화돼 가지고…….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번에 인건비를 신청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데 법률이 16조에는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16조의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제14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보건향상과 국민보건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 의료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법률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지금 도에서도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 응급실이 하나 있는 것을…….

더 지원해주자,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반기문마라톤 때도 심폐소생술을 한번 사용한 실적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가가 하는 건데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응급실을 이송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의료기구 정도는 저희 군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민간병원이기는 하지만 있는 응급실을 잘 활용하는 것도 관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 이것은 인건비…….

지금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통과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니까…….

이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해서 도를 통해서 올려놨는데 음성군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소홀한 태도죠. 영동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이 없으니까 보건소 직원이 24시간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보건소 직원이 24시간 상주로 근무해도 그게…….

응급실이 없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영동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응급환자가 오면 어디로 후송하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음성군 관내에 응급실이 하나 있는 것을 지혜롭게 잘 지원해서 우리가 인구 10만이 넘는데 지원을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주는 것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마시고요, 의료기구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2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13년 전략목표 및 여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와 정원으로 소장, 기술담당관과 7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29명으로 지도연구직이 26명과 별정직 1명, 기능직 2명이며 현원은 지도직 1명이 결원이며 28명이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추진성과입니다. 세 번째 전문교육을 통한 부자농업인 양성입니다. 음성농업대학 2개 과정 61명과 생활원예 연구화교육 8회 212명 등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친환경 축산 실현입니다. 쌀 품질관리실, 친환경 관리실의 운영으로 안전 축산물 생산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형 미생물제 생산시설과 농약 잔류분석 시설이 추진되고 있어 연내 완공되도록 하여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시설로 금년 회기 내에 완료하여 명년에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ㆍ농촌을 선도하는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74회에 1,299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와 임작업이 군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왕읍 도청리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고 지난 5월 2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대농민 서비스 추진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으로 1,374농가에 92만 3천 주를 공급하여 농가의 일정에 기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3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농업여건은 FTA 등 협상 확대로 농업분야가 경쟁력이 약화하고 농업의 주체인 농업인의 노동의 질 저하와 기후 온난화에 따른 발 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변화에 강한 농업 경영체 육성과 소득작목 개발 및 기술 농업을 선도할 젊은 농업인 육성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실용 중심의 농촌지도사업 역량 강화입니다. 활력 있는 조직 운영과 앞서가는 농촌지도사업 계획으로 농촌 조직이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현장 실용 교육입니다. 재배기술은 물론, 경영마케팅 분야 등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이 다양화하도록 하여 단기보다는 품목별 중장기 교육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는 각 읍면 별 1개씩 9개 회에 360명을 대상으로 교육 행사 및 국외연수 농업인의날 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으로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의 역량 증대로 개방화 및 기후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제25회 충청북도 농촌지도자대회 대상 시상식 주최입니다. 충북 농촌지도자들이 음성으로 충북 농업의 비전과 발전을 독려하고 다짐하는 행사를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음성군과 음성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위상을 높이게 하고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명년도 9월 경 음성체육관 및 광장에서 추진하며, 각시군 농촌지도자회 1천 명, 도시소비자 등 1,500명 내외가 참여하게 되며, 대회는 시상식, 농산물 품평회, 도시소비자 체험행사를 하게 됩니다. 15쪽입니다. 4-H회원 역량 강화로 미래세대육성입니다. 차세대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자원을 확보하고 농심을 일깨우고 보다 건전하고 농업ㆍ농촌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학생 4-H회에는 농심을 심어주고 영농회원에게는 정예 전문농업인이 되게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촌자원 소득화 및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이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함으로 안전한 농작업은 물론 건강한 농촌, 다시 찾고 싶은 농촌마을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농촌 여성 리더 육성 및 농업경영능력 향상입니다. 전문교육을 통하여 여성지도자를 만들고 생활개선회 단체 활동으로 녹색 문호를 선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모화된 최고품질을 육성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생력재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벼 시비 생력화 시범사업은 비료를 생토와 화학비료를 사용함으로써 일손을 절감하는 사업이며, 시비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 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쌀 품질관리실 운영입니다. 음성쌀의 정기적 품질검사로 쌀 유통관리체계 확립과 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 운영하고 있으며, DAN 검사 등 품종 혼입률과 완전미율, 단백질 함량, 신선도 등을 분석합니다. 정기적인 검사로 쌀의 중간 품질유지를 하고 음성쌀 브랜드가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소비자에게 안전이미지를 부각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양계단지 경영 혁신 프로젝트 사업 등 3개 사업에 9개소를 운영코자 합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사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시설 개선 등으로 사료의 효율을 높임은 물론 소득 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친환경관리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축산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관리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축산 농가에 양질의 미생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미생물 공급 예상 농가수는 200농가 정도로 음성 축산 농가에 21.45%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과수경쟁력 강화 시범사업입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과수 생산과 수출단지 육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은 고품질 관리시설 생산 등 과수연합회를 연구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단동하우스 이동식 차광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작업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작업 조건을 만들어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작업시간을 늘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으로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고, 자외선 차단으로 피부보호 및 하우스병이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인삼특용작물 생산기술 시범입니다. 농가의 안정적 소득 증대와 고품질 인삼정보 제공으로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도 단위 전시 행사에서 음성 농산물의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홍보를 시키고자 합니다. 25페이지 고품질 안정생산 화훼시범입니다. 악성노동 절감과 고품질 화훼 생산으로 농가소득에 기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과 환경개선 보급 및 연작 장애 방지로 지속적인 농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농업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농업미생물 보급으로 친환경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4억 5,600만원으로 추진하는 농업미생물 생산시설을 명년도부터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농업을 하게 함으로써 농약 사용 절감은 물론 지하수 오염을 막고 수질보호가 되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및 안전 교육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는 연간 60회 8백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순회 수리 시 농기계 자가 정비능력 배양으로 안전사고 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시 부품 구입은 가격이 1만 5천원 미만인 것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용 굴삭기 사업에 자격증이 요구되어 필요한 농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탁교육을 계획도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불편 해소와 농기계 이용 확대, 그리고 농업의 경쟁력 도모를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트랙터 외 42기종 188대를 음성과 금왕 분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농업인이 요구하는 콩탈곡기 등 16대가 추가 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정육묘장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공정육묘장 육묘는 고추 30만 본, 배추 60만 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2동에는 멜론을, 2동에는 국화를 재배할 계획으로 있으며, 유리온실에는 홍보용 고추를 대형 5개, 중ㆍ소형 1천 개를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함으로써 농가 육묘 비용 및 노동력 절감이 되도록 하고 양질 묘 보급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토양검정 종합분석실 연중 운영입니다. 2013년도에는 토양검증 2,200점과 분석 100점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다섯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2개소에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생극면과 감곡면 지역의 농기계 임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신축 및 농기계 구입은 10억의 예산이 소요되나 국ㆍ도비가 65%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지는 공유지나 군유지 확보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현재 생극면 도신리, 원당리, 차평리, 방축리에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연속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줄 압니다만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국ㆍ도비가 지원될 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이용료 부담금 경감과 이용률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최고품질 복숭아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최고품질 생산단지를 확대하는 것이며, 금년에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관내 2개 단지에 70호 내외로 하여 70㏊ 내의 단지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최고품질 복숭아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구축은 물론 명품 복숭아를 생산 공급함으로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멜론 유인방법에 따른 상품성 비교시험입니다. 현재 관내 멜론 재배가 확대됨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증시험포장에 비닐하우스를 활용, 멜론 유인방법별 생산성 규모를 규명하도록 시험하여 확대된 멜론 재배 농가의 수확량 증대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잔류농약분석실 운영입니다. 잔류 농약 분석을 통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농약 사용 절감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안전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9억 9천만원으로 산지유통센터 내에 설치하고 있으며, 추경예산에 성립된 기계를 연말에 설치 완료하면 명년부터는 잔류 농약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농약 사용 절감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음성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본현황과 2012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13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며,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음성농업이 농업환경과 국제적 여건 변화에 적응 능력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복지 농촌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동하우스 이동식 차광장치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대상지는 선정된 게 아니고요, 비닐하우스 내에 그늘막을 설치한 것을 이동시키면서 작업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농정과에서 그것을 한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 사업이 농정과에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같은 군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니까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중복되는 거 같아서 중복사업이면 제외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31페이지에 보시면 특수시책,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생극, 감곡 그쪽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국ㆍ도비를 포함해도 군비보다 작아요?

저희가 건물신축하고 농기계 구입하는 게 10억 예산이 배정되는데 그중에서 65%가 국ㆍ도비이고, 35%가 군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는 13억 7천만원이 들어가는데 7억이 군비이고, 6억 5천만원이 국ㆍ도비예요.

10억 중에서 땅 구입하는 것을 3억 5천만원 계획해놔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갈지는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 군비를 7억으로 하는 것이 농기계 구입하는 것하고 건물 신축하는 10억 제외한 나머지 돈이기 때문에 국ㆍ도비 받는 것이 10억에서 3억 5천만원하고 땅 구입하는 것 해서 3억 5천만원 해서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군유지가 있는 땅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땅을 사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생극, 감곡 쪽에 찾아봤는데 국ㆍ공유지가 없습니다. 군유지도 마땅한 땅이 없고 그래서…….

군유지가 없는 땅이 어디에 있어요?

적당한 위치가 생극면 방축리, 차평리, 원당리 그쪽인데 그쪽에는 없어요. 원당리도 저쪽 4차선 옆으로 있는데 거기다가 설치하면 여러분이 많이 불편할 거 같아서, 들어가는 진입로도 나쁩니다.

차평리보다는 그 위에 원당리나 감곡 그쪽에 해도 되니까 잘 따져서 해야지, 맨날 개인 땅을 사서 한다고 해서 항상 보면 비율도 작은 데다가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2012년도 주요성과부터 2013년도 주요 현안사업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는 5개 팀에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 첫 번째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확대 공급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시설사업에 25억 5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11억 1,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급수를 위한 유수율 제고와 유지관리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관로 교체 2㎞와 누수탐사 1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상수도 246건에 대해서 긴급보수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하수도 관리를 위한 음성읍 하수관거 2차사업은 현 공정 85%로 2013년 4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음성, 대소 총인처리사업은 99%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보존을 위하여 지하수 보조관측망 3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264건을 실시하여 13건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 2013년도 전략목표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쾌적한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지하수의 수질오염 및 고갈로 인해서 광역상수도 공급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하수찌꺼기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육상 처리시설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서 광역상수도 보급 확대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완벽한 하수처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2단계 상수도 확충계획에 따라 낙후된 면 단위지역에 수도시설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25억 8,500만원으로 2013년도에는 41억 8,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외의 지역의 지하수 오염과 수량 부족 등 식수난 지역에 대하여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6개 읍면에 20억을 투자하여 12개 마을 230가구를 대상으로 급ㆍ배수관로 15㎞를 매설하여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물을 개선하고 지하수 수원부족 지역을 해소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음성읍 초천2리 등 22개 마을에 20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금왕하수처리장 내 하수찌꺼기 처리사업으로 2012년부터 하수찌꺼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설치로 해양오염 예방과 하수찌꺼기를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3억 5,900만원이며,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201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신규사업인 대소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대소 하수처리장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시설 증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2015년까지 1일 4천 톤에서 6천 톤으로 2천 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95억원이며, 추후에 2천 톤을 추가로 증설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2차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107억 5,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은 85%입니다. 2013년 4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입니다.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음성군 군내에 23개소의 보조관측망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103년에 추가로 3개소를 선정해서 상반기 내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여덟 번째로 하천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되어 1일 50㎥ 이상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하수도법을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에너지 자립화 사업 추진으로 금왕하수처리장 내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하수처리장 탄소 배출 억제와 자체 에너지 생산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친환경 시설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700㎾ 설치를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 준공목표로 사업비 14억 9,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음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추진 및 관망기술진단 용역으로 「수도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장래 용수량을 산정하여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설 확충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원으로 음성군 기금에 대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종ㆍ배수관망 308km, 급수전 1만 6,607개에 대한 상수관망 기술진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업 두 번째로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 3차 사업입니다. 음성읍의 합류식 하수도를 분류식 관거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정화조 설치 잔류비용 절감과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음성읍 일원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60억원이며, 2014년도에 국비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35km와 배수설비 2,89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실시설계와 용역 준공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3년 11월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수관거정비를 하게 되면 노후돼서 교체하는 데까지 사용연한이 몇 년 정도 걸리는 겁니까?

지금 이게 2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하수관거 교체하는 것이 20년씩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는 먼젓번에 BTL사업으로 읍면에 하는 건데 음성군이 BTL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성읍은 1차, 2차로 하는데 1차는 끝났고, 2차는 내년 4월까지 준공할 거고요, 3차는 내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작해서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교체하는데 지금 현재 교체하는 것이 몇 년 정도 사용한 것을 교체하고 있느냐고요?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류해서 나갈 수 있게끔 관로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도 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한 20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