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2010년도를 새롭게 준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의미있는 회기인 것 같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국내외 연수 그리고 승마경기장 건립 및 마필산업 육성에 대한 견학 등 한해동안 위원회 활동에 의욕적으로 참여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체육대회 등 각종 문화체육행사와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도시 상주 만들기에 한해동안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민원봉사과,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안자입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총 규모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 상주시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0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01%인 328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7.69%가 증가한 4,760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4.62%가 감소한 248억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체 예산의 48.83%를 차지하는 2,445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9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76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4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분야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29억 9,200만원, 지방교부세 3억 4,800만원, 보조금 422억 8,3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된 반면, 세외수입은 115억 1,000만원, 재정보전금은 1억 1,2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76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7.69%인 3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총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347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53%인 164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총무위원회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3개의 기타특별회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97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6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규모인 248억원중 39.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요사업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6쪽부터 1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0년도 재정전망 및 운용방향입니다. 2010년도의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 및 그에 따른 실물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침체 되었던 부동산 경기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차츰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으나, 2010년도 지방세수는 최근 부동산 정책의 변화,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비과세 감면정비 등 세제개혁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세수변동이 확대될 전망이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수입의 증가율도 미미할 것으로 추정됩 니다. 세출면에서는 공약사업 마무리,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개최, 4대강 살리기 추진, 한방산업단지조성 마무리, 실내체육관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증가와 농공단지조성 등 기업유치 기반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사업, 사회복지비의 증가 등으로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부담 증가, 지방비부담을 요하는 각종 법령들의 급격한 증가 추세 등은 지방재정의 압박요인 및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단부에 있는 재정운용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단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에서 전년도보다 29억 9,2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주민세와 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주행세 등 보통세에서 14.7%인 29억 5,600만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에서 4.06%인 3,580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7.77%인 115억 1,000만원이 대폭 감액계상 되었는바, 그 대부분이 이자수입에서 29억 2,600만원, 잉여금에서 90억원이 각각 감액된 것으로, 이자수입의 감소원인은 금융권의 전반적인 이자율 인하에 따라 시금고 예치자금에 대한 이자율이 4.75%～5.2%에서 1.7%～2.6%로 인하된 것이 주 요인이라고 하겠으며, 그 외에 2009년도 상반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예치원금의 감액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잉여금의 감소원인은 2009년도 지방재정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으로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0.16%인 3억 4,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2.04%인 1억 1,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27.56%인 422억 8,3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이는 사회복지비의 증액, 중앙 및 도예산의 확보노력에 의한 각종 현안사업비가 증액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세입예산의 재원 중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46.37%, 재정보전금 1.14%, 국도비 보조금이 41.11% 등 의존수입이 88.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11.4%로 전년도 보다 다소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시의 세입예산 대부분이 의존수입에 편중되어 있어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 향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세원발굴, 체납세 징수등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76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40억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그 중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액은 2,347억 3,8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164억 2,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는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비에서, 문화관광과는 관광기반산업 확충과 낙동강이야기나라조성사업비 등에서, 사회복지과는 노인·아동·여성복지향상 등 사회복지비에서, 그리고 보건소는 보건진료소 신축,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사업비 등에서 대폭 증액된 반면, 민원봉사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사업이 대부분 마무리에 접어든 상태로 이에 대한 사업비가 대폭 감액 계상 되었으며, 새마을체육과는 2010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관련사업비에서 승마장건립비등 시설비예산이 2009년도까지 사업비 확보가 완료되고 2010년도 예산에는 대회운영비만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대폭 감액계상 되었고, 청정환경과의 쓰레기위생매립장설치비와 상주박물관의 상주박물관 세미나실 건립비는 2009년도 예산에 대부분의 예산이 확보되고 나머지 부족분만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시설비부분이 대폭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읍면동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3,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이는 대부분이 공무원 당직수당인상분 등 기본경비의 증액에 따른 것이며, 읍면동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의 사업별·항목별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연구용역비는 기존의 유사 연구용역성과, 학계의 연구발표내용, 전문여론조사기관의 조사발표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자체개발 등 경비절감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을 반영하고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등은 계상 지양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연구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용역후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는 등 연구용역비의 효율적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의 예산반영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총무과 예산중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억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464호)」과 날로 증대되고 있는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사항, 아래 참고표에 제시된 년도별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공무원인건비 현황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공무원 인건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의 편성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세출예산의 과목을 사업별분류에 따라 정책·단위·세부사업으로 구분하고 그 하위에 편성목과 통계목으로 분류하여 정확한 과목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회복지과의 경우 민간이전의 보육시설개보수 사업비 3,000만원을, 통계목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여야 할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잘못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비 1억 6,800만원을 편성목과 통계목에 각각 「보상금-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여야하나,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로 잘못 편성한 사례 등은 향후 예산편성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예산편성 누락사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인구증가시책을 시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기위해 「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상주시 출생아건강보험금 지원조례」 등을 제정 시행하여 오면서, 출생아건강보험금지원조례에 따라 매년 대상자에게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왔으나(2009년도의 경우 3,300만원) 2010년도 예산편성시 이를 계상 하지 않아 출산장려분위기조성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할 때 각종 소모성·선심성·행사성 경비는 최소화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분야에서는 증액편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중 행사운영비의 경우 전년대비 30.05%인 1억 6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연구용역비의 경우 전년대비 32.3%인 3억 5,300만원, 외빈초청여비의 경우 전년대비 883.33%인 2억 6,500만원, 기타보상금의 경우 286.14%인 127억 9,400만원, 포상금의 경우 10.17%인 1억 7,200만원, 민간행사보조의 경우 35.82%인 9억 1,200만원, 민간위탁금의 경우 13.94%인 15억 6,500만원이 각각 증액계상 되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전년대비 77.18%인 20억 2,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나, 감액분 대부분이 실제로는 민간경상보조에 다시 포함되어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전년대비 36.11%인 49억 5,5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의 증액예산에 대하여는 소모성·선심성·행사성 경비는 아닌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검토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3개의 기타특별회계중 주민생활지원과의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총 14억 5,6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국도비보조금 2억6,8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1억 6,300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자치단체간부담금 11억6,3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1,500만원 등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25억 8,8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융자금원금수입 2억 2,000만원, 공공예금이자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억 3,200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주민소득지원자금 민간융자 2억 3,600만원, 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 23억 4,300만원 등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청정환경과의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총 57억 5,4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낙동강·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57억 5,1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하수도사업 등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23억 1,600만원, 중동회상2리 농로포장 등 사업비 5,800만원, 화동·화서 등 마을하수도설치사업 민간대행사업비 33억 7,500만원 등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의 특이사항은 없으나, 회상2리 농로포장사업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화서마을하수도사업 등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등에 대한 형평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면밀히 심사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영대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0년도 세입예산 총괄표에 의거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총 세입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340억이 증액된 4,76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보다 29억 9,180만원이 증액된 242억 2,580만원입니다. 보통세가 29억 5,600만원이 증액된 230억 5,900만원, 목적세가 3,580만원이 증액된 9억 1,680만원, 지난연도 수입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15억 1,043만 9,000원이 감액된 299억 4,26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25억 4,320만 6,000원 감한 75억 9,448만 5,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도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89억 6,723만 3,000원 감한 223억 4,8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4쪽부터 34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국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별로 편성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 보다 298만원이 증액된 7억 9,9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세부과징수 일반운영비는 단가인상 등으로 16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미배치로 일반보상금이 감액되어 5,0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세부과징수 인건비 등 단가는 인상되었으나 주택DB구축 및 종합부동산세 지원인건비 삭감으로 전년 보다 274만 4,000원 감소한 2억 1,9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체납세 징수활동비로 9,089만원을 계상하였고 249쪽 지방세정업무 혁신사업으로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8,6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지방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평가 및 조사를 위한 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에 1억 2,707만 4,000원 탈루세원조사를 위해 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세외수입 관리강화를 위하여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비 인증기구입 등으로 1,992만 3,000원 증가한 4,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하단부터 253쪽 행정운영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1억 7,85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 퇴직으로 726만 9,000원 삭감된 1억 83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을 이래 보면요. 올해 대비 한 7% 정도 5,008억원, 세외수입에서 보면 감소를 많이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까?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첫 번째는 우리가 자금예치에 따른 이자가 이율감소로 인해서 많이 줄었고 두 번째는 세계잉여금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이 29억원으로 이래 된 것이……

예.

수입이 감소했었습니까?

예.

예. 252쪽 하단부에 보면 수인인명인쇄기라는 것이 뭡니까?

읍면동에서 민원발급할 때 수수료 받을 때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인증기로 자동으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을 5대 저희들이……

오래 되어서 바꿔주는 것입니다.

아! 지금 있는데 바꿔주는 것입니까?

예.

이 5대가 어디 어디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신기계로 바꾸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입이 작년도 보다 전체적으로 증가되었네요?

예.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에는 27.77%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중에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41.02% 이제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게 과장님 답변도 이자율이 낮아졌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자율을 받는 정기예금이 아니었습 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도까지는 거의 5%에 가까운 예금이 있다가 지금은 최하 1.7%까지 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예치기간이 많이 짧아 졌습니다.

그래 먼저번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예금할 수 있는 금액이 줄지 않았느냐고 제가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이자가 줄지는 작년 대면 머라고 그럽니까? 작년에 예치되었던 이자가 금년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이자는 줄지는 않아 크게 차이는 안날 것인데 2010년도에는 금년도분이 내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줄어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면 금년도 예금이 이제 각 금융기관별로 따로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정기예금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예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융기관별 예치형태별, 그러니까 정기예금, 일반예금 다른 형태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정률로 했으면 이렇게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연동적으로 하는 정기예금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어려운 여건에서 세금징수 한다고 고생을 하시는데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1년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고서 105쪽에 보면 시정홍보 전자게시판 설치라고 있는데요. 예산이 8,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홍보전자게시판 105쪽에요. 8,000만원 예산 되어 있죠?

예.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말씀을……

아! 이것은 현재는 우리 남성청사와 무양청사에 홍보게시판에 보면 지금은 화보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국정소식, 도정소식, 시정소식 이렇게 있는데 화보로 되어 있는 것은 옛날식이고 이래서 이것을 다 떼어 내고 LED식으로 그래 설치할 그런……

그럼 청사내에 하는 것입니까?

예. 청사내입니다.

밖이 아니고요?

예. 청사내입니다.

114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예.

패밀리 사이트 웹접근성 개선해 가지고 5개 사이트 1억을 해 놨는데 매년 보면 작년에도 보면 8,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매년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웹 페밀리 사이트가 우리 상주시 관내에 지금 시청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9개 정도가 있는데 기존 4개는 했고 남은 것이 지금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농업기술센터, 휴양림 경천대 이래 다섯 군데를 안했습니다.

아! 다섯 군데를 추가로……

그래서 안한데……

추가로 더 설치한다.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 110페이지에요.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해서 1억 7,750만원 있는데 9건에 1억 4,800만원은 작년도에도 1억 4,800만원 들어 갔는데 2010년도에도 1억 7,750이면 이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전산개발비에 매년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야 될 그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이게요. 전산쪽이 날마다 바뀝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해도 내년에 가면 전산분야가 자꾸 변화가 많은 분야가 이 분야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최신식으로 했다고 했는데 1년 지나면 또 바뀌기 때문에 늘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보면 매년 마다 했던 사업들이 반복이 되고 또 사이트가 자꾸 개발이 되니까 그에 대해서 대응하다 보니까 이런데 앞으로도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사이트에서, 또 요즘 해킹도 많이 당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를 해서 그렇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요. 서울에 택시광고해 가지고 전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업무보고때 있었습니다만 이게 사실적으로 한번 해 볼만한 홍보효과를 기대해 볼만한 것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대당 78만원 산출은 어떻게 택시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한 금액입니까? 사전에……

예. 아직까지는 협의를 안했고요. 우리 인근에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예산을 한번 감안해서 그래 계상을 해 봤습니다.

아! 선례가 있어서요?

예. 보통 대당 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달에……

한달에……

예. 전면 다하는데……

예. 그러면 저희들이 200대를 하면 택시회사 한 택시회사를 한곳이나 이래 잡아가지고 그래 하죠?

예 그래……

그럼 여기에 주로 광고를 어떤 농산물 위주로 광고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우리 상주지역의 농특산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곶감, 포도, 한우, 쌀 이 네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곶감, 포도, 한우, 쌀……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융통성 있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 농산물 생산자들도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무분별하게 막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 정하지는 않았죠. 아직 품목을……

예. 아직 확정은 안 되고 구상을 그래 하고 있습 니다.

그 정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시고, 한 가지만 조금 저거를 드릴게요. 지금 SBS에서 농비어천가 해서 저희들이 방영을 계속하고 있죠?

예.

거기에 저희들 예산이 한 4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요?

예.

처음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대하기를 여기에서 선정이 된 예비 귀농자들이 저희들 상주에서 1년을 생활하면서 겪고 또 어려움 또 어떤 여러 가지 농촌에 귀농해서 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를 지금 방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시청율이 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 농비어천가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돈 예산을 들여서 하면 효과를 여러 가지를 기대를 했는데요. 첫째는 이것을 보고 우리 상주지역에 귀농을 생각하고 정하지 못한 분들의 어떤 귀농자들을 저희들 상주지역에 유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기회에 전국방송이니까 이 기회에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도 좋고 농산물도 좋고 이런게 자연스럽게 홍보를 할수 있는 채널로 이용을 하고자 하는 기대효과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습니다. 지금 무안하고 저희들 두 군데죠?

예.

그런데 그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놓기는 잘했는데 그 속에서 저희들 상주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가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지 해서 활용을 해 가지고 이런 어떤 어차피 홍보를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하는데 서울에 돈 들여서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전국 방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귀농이라든지 또 농촌실정을 편하게 볼 수 있는 어떤 프로인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하고 사전에 약간 어떤 교감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상주를 저희들이 알릴 수 있는 어떤 채널로서 상당히 좋은데 그것으로 지금 이용을 못하시는 것 같 아요. 그래서 돈을 들여 가지고 택시광고도 좋고 터미널광고, 지하철광고도 좋은데 이 부분도 상당히 어떤 효과는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금 저희들이 내년 언제까지 입니까?

이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아니 관광과인데 어차피 기획실에도, 문화관광과지만 기획실에서도 실장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남은 방영시간동안이라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제가 PD를 한번 만나봤더니 조금 열악한 생활을 하고요. 여기서요. 또 상당히 어떤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하고 교감이 전혀 하나도 없어요. 시하고는, 시에서는 예산만 줘서 하고 거진 간섭도 안하고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느낌이 있던데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저희들이 목적한 바 조금 효과를 극대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실장님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큰 돈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어차피 이런 광고를 하는 어떤 저희들이 저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좋은 어떤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 못하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시도 이제 연간 5,000억 예산 시대가 열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도내 시중에서 포항, 구미, 경주, 안동을 뺀 나머지 시들 보다도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작년 대비 29.8% 도비 보조금이 17.15%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104쪽에요. 밑에 하단부쪽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뒤에 또 107쪽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아!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각 과별로 전부다 예산 계상을 해 가지고 9억 2,700만원 정도를 전부다 배분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배분하고 난 뒤에 풀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줄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산물 구입비는 1억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5,000만원 감액……

그 다음에 105쪽 상단부에 시정홍보광고료는 일간지에 줄 광고료죠?

이것은 일간지 중앙지 다 해 가지고 언론사라고 하면 다 해야 됩니다.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다 해야 됩니다.

인터넷, 지역신문까지요?

예.

KTX 광고영상물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아! 이것은 우리가 KTX 열차를 이용해 가지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곶감 광고하고 4～5월 같은 경우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것을 홍보하고……

지금 금년도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차에 하는게 아니고 역에 하는 것입니까?

열차내에……

열차내에 하는 것 어디요?

열차내에 하는게 되겠습니다.

강남고속터미널 등 1억 6,000만원은요. 지금 이게 서울시내 몇 군데 입니까?

이게 다섯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광고사에 대행하죠?

예. 대행합니다.

그런데 왜 대행을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데는 보면 상주뿐만 아니고 여러 개 업체가 들어가는데 직접 하면 이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것이 전문업체에 맡기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상주 것도 하고 이래 가지고…… 특히 이런 광고 같은 것은요. 언론재단에 의뢰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할수 없다.

예.

그 다음 택시광고료에서요. 왜 서울이라는 말을 딱 박았습니까? 택시광고료 이랬으면 좀 재량을 좀 가지고 할 수 있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아까 김상훈 위원님 질문에 실장님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대구에 택시하시는 분 중에 상주 출신이 300명이랍니다. 300명, 그 중에 거기에 단체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친목단체로 활동하시는 분이 50명이 계신대요. 그래서 이 분들이 상주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답니다. 매년, 그 분들 중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들에게 이 광고를 주면 그 돈을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단체에 다시 상주에 와서 봉사하는데 환원을 해 드리겠답니다. 그래서 이 그분들이 궁금해서 집행부에 전화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서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대구에 우리 상주출신 택시를 하시는 분이 300명이 계시는데 그중에 50명이 이렇게 친목단체로 결성되어 있고 상주에 와서 매년 봉사활동을 하고 이것도 광고료를 받아서 다시 봉사활동에 쓰겠다고 하신다면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주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래서 꼭 왜 서울이란 말을 쓰셨는지 그게 조금 융통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해 가십 니까?

예.

한번 집행단계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상주에 지금 한대에 연간 얼마 줍니까? 4만원 주죠?

한달에 2만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문이 앞쪽에만 2개 했잖아요?

예.

내년부터는 앞뒤문 네짝 다하면 4만원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연간 48만원 되는데 여기는 왜 78만원 입니까?

서울은요.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상주는 지금 48만원 주지만 서울이 조금 더 비쌉니다. 옆에 문경만 해도 연간 60만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도시는 조금 더 비싸지 싶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서울 하실때도 서울에 가시면 우리 상주 출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

예. 많습니다.

이것 파악하셔 가지고……

예. 안 그래도……

아까 답변이 어떤 택시회사를 해서 이렇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왕이면 상주 출신들을 좀 찾아서 광고를 주시면 그 분들이 애향심도 고취가 되고 이럴 테니까 좀 서울에 하시든지, 대구에 하시든지 하고 싶은 분들을 찾아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상주사랑 전국공모전에 먼저 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했는데 뭐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뭐 어떻……

이게 상주사랑 사진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꽃부분도 한 분야에 넣어 가지고 시상 분야로 넣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도 되겠어요?

그것은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넣으면 되죠.

109페이지에요. 맨 밑에 전산개발비 통합백업시스템 있잖 아요?

예.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작년에도 했는데 거기에 그 시스템에 성과관리하고 재정관리 시스템을 추가로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추가로요?

예.

110페이지에요. DDOS인가 이것은 먼저 번에 전국적으로 청와대, 국방부 들어왔다고 야단지기고 뉴스 나왔던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컴퓨터를 여러 개 한몫에 접속을 시키는 바람에 다운이 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위에 TMS는 뭡니까?

예?

그 위에 줄에 TMS 위험관리 시스템구축 1억 2,000만원……

이것은 이제 기 정보보호하는 시스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사이버 공격하는 것을 조기에 탐지를 해서 경보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115페이지 맨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외부망 백업장비 이것도 앞에 것과 다른 것입니까?

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외부망으로 운영중인 시스템에 대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장애가 발생해서 자료가 날라 가는 것을 미리 받아 놓는 그런 장치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종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충적으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방금 실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방과후 저희들 수업은 정부 지금 대응자금에 준해서 저희들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교육청 주관으로 저희 상주시 남성청사 대회의실에서 방과후 학교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보고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상세한 내용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예.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그 교육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시내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읍면의 저소득층이나 지역의 학교에 어떤 방과후에 사교육에 대한 경감목적으로 전액 무료로 지금 거점 학교들을 지정을 해서 몇 개의 학교를 묶어서 지금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고요. 방과후 학교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하단 부분의 예산지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정이 된 고교가 되었을 때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은 지방자치단체내에서 교육경비에 대한 대응자금이 없으면 예산 지원을 안해 줍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립형 사립고 김천 같은 경우도 저희들하고 비슷한 예산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천시에서 엄청난 재원을 투자를 해서 김천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단부분도 중요하지만 학교환경 개선이나 지역인재육성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드한 부분과 더불어 소프트한 부분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우수한 교사 확보라든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관심을 안 가져 주면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하는데는 방법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주무부서 총무과하고도 별도로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예산지원에 대해서 촉구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지방세 수입만으로 교육경비 재정보조가 어렵다. 그런 안을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면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 진다는 것을 주무부서인 예산부서 실장님께서도 정말 인식을 다시 하셔서 더 하드한 부분과 더불어 소프트한 부분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자체 내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행정에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데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조금 더 큰 시각으로 접근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5쪽에 택시광고 사실 시 홍보를 위해서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주시에서 저희들 시내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택시가 주행할 때하고 정지할 때하고 사실 보는 효과가 약간 틀립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실은 택시기사들도 물론 보겠지만 승객들이 사실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객들이 서 가지고 있을 때는 가깝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반쪽을 하다 보니까 글씨 자체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행하면서 보는게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예산을 대충 이렇게 개당 78만원 했지만 5만원 같으면 12달 같으면 60만원 되겠죠. 그러면 18만원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스티커이지 싶은데 이게 또 예산이 남으면 200대가 230대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개략적으로 잡은 금액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할때는 사실 문짝 양쪽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행하면서도 볼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택시를 하든 법인택시를 하든, 또 출향인으로 구성되어서 또 이렇게 그런 단체에 하시든지 간에 그 우선 중요한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이렇게 택시에 자료를 만들었을 때 이게 그냥 서 있으면 보고 주행하면서 못 본다면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상주지역의 택시광고는요. 반쪽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경제교통과에서 전면 다 하도록 그래 예산을 계상했고 바꿀 것입니다. 저희들인 애초부터 전체 택시 전면 전체를 다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아! 그렇게 해 놨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 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지상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예산 15억 4,902만 4,000원 보다 24.7%인 3억 8,211만 5,000원 감소한 11억 6,6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민원봉사행정서비스제공 부분은 전년대비 107만 5,000원 감소한 3억 379만 5,000원이고 지적행정서비스제공 부문은 전년대비 49.7% 4억 643만 7,000원 감소한 5억 2,732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비 부문은 전년대비 8% 증가한 3억 3,578만 7,000원입니다. 지적행정 서비스제공 부문이 감소한 요인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이 일부 완료되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과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민원발급처리 인건비 중 시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무양청사 안내를 위한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6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로 민원발급을 위한 프린터기 토너구입비 600만원, 민원발급을 위한 각종 용지 및 용액구입비 2,240만원, 개별공시지가 출력용 칼라잉크 및 용지구입비 1,400만원, 어디서나 민원 팩스발급을 위한 본청 및 읍면동 팩스토너구입에 3,876만원, 전자여권발급 창구운영비 600만원, 무인민원발급창구 전산용품비 576만원, 칼라복사기 토너구입비 320만원 등 일반수용비 1억 8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디서나 민원발급 및 업무용팩스 칼라복사기, 민원발급 복사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장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비에 1,6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명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에 1,1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로 현장방문처리제 운영을 위한 교재유인비 300만원, 민원실공무원 친절교육강사수당 100만원 등 일반수용비에 5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본청 및 읍면동 인감업무담당자 29명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담당자 1명 등 30명에 대한 신원보증보험가입비 750만원과 문서발송 우편료 등 민원만족 장비 사용료로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여비 중 국내여비로 민원행정업무 및 민원실 운영지도 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예.

일반적인 것 보다는 주요사업 같은 이런 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125쪽 중간에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인 체지방측정기 구입비로 800만원, 민원인 번호대기표구입비 560만원, 인감발급 지문인식기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공공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가족관계등록부 신고결과 통보용 우편료 8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족관계등록 서고 바닥정비 공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쪽 하단부분에서 130쪽 상단에 자산취득비로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설치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반적인 그런 사항으로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0년도 본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저희 민원실이 행안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해서 과장님 이하 저희들 민원실의 전 직원들 노고를 치하해 드립니다. 125쪽에 몇 가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예.

민원모니터요원제 지난해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민원, 우리 민원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 전화 고객만족 민원인들 만족도 이런 모니터링 같은 것도 하고 우리 어떤 타기관 이런데 벤치마킹도 다녀 오고 또 우리 시정 홍보활동도 하고 주로 그런 내용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민원모니터요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지난번도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명예민원감사관제가 읍면동마다 한분씩 다 있고 또 통장님도 계시고 또 크고 작은 단체들이 다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저희 민원실에 나와서 직접적인 봉사를 하는게 아닌데 민원모니터 요원을 이렇게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저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자꾸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전에 민원 명예감시관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이 순번제로 해 가지고 민원실에 나와 가지고 봉사를 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런 민원실에 매일 나오시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가끔가다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민원만족도 조사 이런 것 할 때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

꼭 필요하지는 않네요? 과장님,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원마일리지 실적평가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뭐 직원들을 평가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인지요?

마일리제도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인데 우리가 350여종의 민원 우리 민원업무에 대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단축일수에 따라서 마일리지 점수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 해 가지고 우리가 이 목적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이 되었지만 어떤 유관 부서들이 업무를 할 때에 한 주무부서가 선정이 되면 일원화 해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갈수 있으면 좋겠다는 여러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잘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에 대한 평가를 해서 또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민원실에 계신 분들 말씀하시는……

민원실 직원도 하고 타과의 민원업무담당자들도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일거리이겠는데요, 그럼?

예.

좋습니다.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말입니다. 민원인 체지방측정기를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여기 보건소에 체지방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건소에는 일부러 체지방 측정하러 잘 안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가 보건소 것을 좀 빌려다가 민원실에 가져다 놨었거든요. 그래 하니까 민원들이 거기 와서 측정도 하고 이래 해 가지고 뭐 이런 건강체크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몇 달 사용하다가 보건소에 다시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했는데 “그것 왜 전에 가져다 놨다가 왜 없앴느냐?” 하면서 민원인들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래 가지고……

과장님 제 상식으로는 체지방측정기를 본인이 사용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본인이 리딩을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계에 저도 측정기에 대해서 보지는 않았는데 본인이 거기 기계에 올라가서 하면 체지방하고 몸무게, 키 이런게 측정이 되는 것으로 그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제 그것으로 건강을 체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또 체지방 측정기에 나온 결과치에 대해서 뭔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셔야 이 기계하고 같이 병행이 될 것 같은데요? 체지방이 예를 들어서 많이 높다. 이럴 경우에 상담도 해서 예를 들어서 체지방이 이러 이러하니까 당신은 이런 영양식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사실은 이런 게 연계되어야 이 체지방 측정기가 제대로 사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자체는 뭐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 민원만족도만 있으면 어떤 기계라도 비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단위별로 많은 기계들을 갔다 놓으셨는데 실지 활용도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면 10%도 안됩니다. 이것, 그런데다가 기계가 또 고장이 나고 나면 이것을 신속하게 기계를 고치느냐? 그것도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렇게 기계를 구입하는데 좀 신중들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지방을 측정하고 건강상담을 하고 이것은 저는 보건소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시겠다. 뭐 일시적으로 체지방 얼마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수치확인 하는 것은 모르지만 체지방이 예를 들어서 많다. 이럴 경우에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아닌 그냥 수치만 확인하는 것으로 봐서는 좀 민원실에 적합한 기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번호대기표가 2대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번호대기표 2대를 상정하셨는데 번호대기표를 어디다 두시고 그러면 번호대기표 순서대로 어디 나타나고 합니까? 이게 단순히 그래서 안되지 않습니까?

번호대기표를 통합민원창구에 한대 설치를 하고 자동차등록민원창구에 한대 설치할려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민원이 통합시스템이 되어서 번호표대로 착착착 이렇게 움직이는게 아니고 통합민원 그 앞에다가 이 번호표를 두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민원인이 그 앞에 순서가 햇갈릴 정도로 많이 오십니까?

예. 우리가 창구중에 거기가 차량등록창구하고 통합민원창구에 민원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번호대기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식이 되는데 번호대기표를 설치할 정도 같으면 여러 가지 민원업무가 일원화 되어서 번호대기표대로 움직이는 그런 것이어야 되지 단순 통합민원하는 그 장소에 번호대기표가 과연 필요할까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최우수상도 이래 타고 이랬는데 이것을 행정안전부 이런데서는 민원실 평가하고 이럴 때 또 예를 들어 민원인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이런 차원으로 평가항목으로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단부분 민원인에 대한 기계비축이 내부적으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소프트한 부분 보다는 이런 하단 부분에도 평가 점수가 되니까 이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런 행정안전부에서는 설치하도록 그런 것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최우수 기관에 선정이 되고 저희 상주시가 타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가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발맞추기 위해서 저희 시 자체내의 내부적인 시설이나 그런 것을 맞지 않는 것을 일부러 하신다. 그것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3쪽에요. 민원안내요원 인건비가 180일 계상이 되었잖아요?

예.

제가 이것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1년에 600만원 받고 근무할 사람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연중 근무할수 있는 일수를 확보를 좀 하시는 것이 안좋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을 안 그래도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올렸었는데 좀 다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여직원은……

공공근로……

그래요? 이것을 제가 보니까 저는 출근을 저쪽에 정문으로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사람인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 일관성이 없고 또 그 근무하시는 분 마다 근무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정위치에 서서 이렇게 얼굴에 웃음도 띠면서 손님이 오시면 안내도 잘해 주는데 또 어떤 분은 계속 그쪽에 다른 아주머니들하고 이야기만 많이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죽자사자 유리창만 닦아요. 이러니까 근무형태가 그렇고 솔직히 누가 이것을 1년에 한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면 20일 잡고 240일 정도는 해야지 그것도 직장이라고 근무를 하려고 하지 180일 되면 누가 할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다 민원봉사과에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좀 그런 실정을 말씀을 드려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예산만 죽 던져 놓고 누가 해 줍니까?

예.

추경에라도 좀 확보를 하도록 이래 해서 제가 볼때 그래요. 제가 늘 눈에 보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입니다. 저희 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부터입니다. 전략개발추진팀 2010년 예산 총액은 21억 2,365만 1,000원으로 전년 보다 1억 2,123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에 현안사업 및 정책개발사업에 1억 4,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수용비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연구개발비 1억원은 2013년 세계자전거엑스포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세계대회 개최 승인신청 등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래 부분에 일반보상금 420만원은 138쪽에 정책자문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과 시정발전 제안자 시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서울사무소 운영비에는 총 7,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3분의 1 지점에 지역균형발전 사업에는 5억 2,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3억 5,000만원은 광특국비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 및 신활력사업 1,985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는 1억 5,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각 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주민자력사업비 각 3,000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읍면동에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각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0쪽 중간쯤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비 3억 5,000만원은 전액 광특국비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지난 2007년도에 제2기 신활력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지방행정 혁신사업에는 2억 5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가 7,457만원, 금년 보다 증액된 요인은 141쪽 사무관리비중에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와 하단부쪽에 있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준비를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 농특산물 시장개척 사업에는 도비 2억 3,798만 8,000원을 포함해서 총 10억 3,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비용 896만원, 농산물수출지원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특산물 수출확대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금년도 저희들이 수출업무를 추진해 본 결과 그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된 대만과 싱가폴을 비롯한 동남아지역을 집중 공략하기 위한 시장개척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가 금년에 비해서 3억 2,45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수출촉진을 위한 물류비 지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단부와 143쪽 농특산물 직판행사 및 판로개척사업비는 총 1억 6,526만원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중간 부분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도비보조 민간자본이전으로 7개 수출단지 경쟁력 제고사업과 데일리사과 수출촉진을 위해서 3억 5,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4억 5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 지역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도비보조사업을 전환해서 수출농가와 업체에 지원하는 수출물류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145쪽 전략개발추진팀 행정운영을 위해 1억 3,7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현원 업무출장여비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여비규정에 몇km를 출장해야지 일비가 나옵니까?

정확한 사항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120km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성청사에서 무양청사로 오는 것은 여비 안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사무소, 내가 여비 깎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불합리다하다. 이런 이야기죠. 서울사무소 같으면 관외를 벗어나는 경우는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여비를 내가 생각할 때 서울사무소에서 상주본청으로 업무보고를 하러 온다든지 이런 것은 여비 지출이 가능하지만 서울시내에서 여비를 지출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지 싶은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관내 월액여비 형태로 지원을 하고요. 그 외의 사항들은 서울사무소에서 저희들 본청 출장이 두분중에 한분 정도는 매주 한번씩 내려 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타지역과의 업무협의를 위해서 타지역에 출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월액여비는 어디에 계상되었습니까?

저희들 직원 전체 행정운영비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박 2일로 상주에서 서울가든지, 서울에서 상주 오든지 얼마 나옵니까?

1박 2일 하면 정확한 금액은 확실치 않지만 한 6만원에서 8만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 6만원에서 8만원이면요. 한달에 두 번 옵니까? 보통……

두 번 이상씩 되고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사항은 잠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 145쪽 행정운영경비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에는 서울사무소 직원 둘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45만원씩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액여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랬단 말입니까?

예.

직원 몇 사람이죠?

지금 현재 정규직 두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액여비 한달에 얼마정도 줍니까?

그것은 그때 그때마다 출장가는 형태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제가 여비 깎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서울 시내에서 서울 시내로 출장 가는 것은 여비를 지출 시킬 수 없으니까 그게 이제 답답하다는 것이죠. 서울…… 제가 말씀드린 것 뭐 잘못되었는 지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0km 기준에 대한 사항들은 일비와 식비 지출에 대한 그런 규정이었고 관내 출장여비도 지급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청사에서 무양청사 오는 것도 여비 나갑니까?

예. 그런 사항은 관내출장으로 저희들이 해서 지급을 하는데 단지 이제 관외출장에 해당되는 그런 일비와 식비, 숙박비라든가 이런데 있어서 적용은 좀 틀립니다.

그래 하루에 여비 일비가 얼마입니까?

2만원 기준으로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서울사무소에서 서울시청 들어간다. 그러면 전철비 실비 교통비는 실비로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실비로 안주고 전체 일비 적용해서 2만원 기준입니다. 1일 출장……

예.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 분들은 사무관 이상이죠? 그 런데……

명확한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사무소장이 6급이 대리를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지출시킬 수 있습니까?

거기서 지출할 때는 전략개발추진팀의 결재를 받아서 그래 지출하고 있습니다.

카드가 있습니까?

예. 카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에요. 140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2년차 했죠?

예. 맞습니다.

3년차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 장기발전계획 이것 제가 볼때에 왜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으면 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된 그 사업들 중에 그 다음해에 뭐 작은 것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줘서 실현을 시켜 줘야 되지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 장기발전 계획수립되었는 것 2009년도 예산반영된 것 하나도 없고 금년도 용역 다 나왔습니까?

예. 아직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내년에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그 제가 볼 때는 이 계획을 왜 하는 것인지, 하시는 동기가 뭡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저희들이 시단위에 통합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읍면동단위라든가 권역별로는 별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때는 읍면동단위의 지역적인 실정을 분석을 하고 주민소득 지원사업이라든가 그 외의 읍면동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어떤 사업계획을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만들기 공모사업은 말은 공모인데 그 3개 면 해당되는 면에 한건씩 주민숙원사업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일종의 형태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간쯤에요. 민간경상보조 전부다 광특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이게 균특예산이 2010년도 광특으로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시에 1년에 광특예산으로 올수 있는 범위가 얼마입니까?

250억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특예산 가지고 반드시 이 사업 안해도 되죠?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2기 신활력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주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대로 지금 편성해 있는 것입니다.

농촌활력사업 추진위원회 지원 5,000만원 이게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 농촌활력 증진사업은 2기 신활력사업하고 향토산업육성사업, 또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이래 3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농촌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사업 전체에 대한 어떤 조정을 하고 또 사업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 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예. 시장하고 민간위원장 포함해서 총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 25명이 그래 5,000만원 가져 가셔 가지고 어떤 용도로 씁니까?

하는 사업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니 위원회라는 것이 직접 무슨 사업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하고……

아니 다른 사업도 합니다. 저희들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공모를 할때 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심사도 하고 또 저희들 마을간사제를 운영하는데 그런 어떤 지원사업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마을간사제는 따로 있어요., 마을간사제 운영지원은 또 3,000만원 따로 있고……

예. 그것은 인건비성 지원이고 전체적인 저희들 신활력사업에서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농촌활력사업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위원회 지원하면요. 그래 위원회에서 하시는 5,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셨냐 그말입니다.

전체 운영이 주가 되고요. 그 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신활력사업 광특국비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대상자를 선정한다든가 이래 할 경우에 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그 대상사업도 선정을 하고……

그래 위원회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위원들이 출석하시면 한번 출석하시면 출무수당 7만원 주는 것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 빼고는 순수위원이 몇분입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외부 위원이 22분 됩니다.

22분이면 한분 출무하시는데 출무수당 15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이면 1,500만원인데요. 5,000만원이라는 것을 왜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셨는것인지?

예.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을 제가 체계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데요.

예. 되었습니다. 팀장님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축협에 준 명실상감한우 홍보타운 한다고 약 20억을 줬는데 시민들에게 말씀하기를 국비를 가져 와서 줬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전혀 손해 본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특예산을 지금 팀장님도 그래 설명하시는데 반드시 여기에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광특예산이 우리가 250억이라는 범위가 정해 졌으면 이런데 불편한데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꾸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설왕설래할 것이 아니고요. 민간경상보조 있잖습니까? 2억에 대해서요.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지,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그 사업 목적하고 이 돈을 가져 가서 무슨 내용으로 집행할 것인지 집행계획에 대해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제출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요., 평생교육관련 예산이 지금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사무관리 책자배부에 1,000만원 운영수당에 168만원, 전산개발비에 3,000만원 이렇게 올라 왔어요. 평생교육 운영조례가 지금 부결이 되었는데 왜 예산을 미리 세우시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뭐 전체 절차적으로 보면 조례가 의회에 승인을 받고 공포가 된 이후에 예산을 요청해야 됩니다만 저희들 욕심이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회기에 다시 그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재상정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또 먼저번에 말썽이 되었던 것 지금 2010년도 예산에도 보면 총무과에도 지금 여러 가지고 평생교육 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각 부서별로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도 통과가 안되었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집중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조례에는 어떻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안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올렸고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시행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평생교육관련 기관이나 단체 부서에 대해서 어떤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학을 하기 위해서 조례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고요.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예산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력이 발휘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도시로 하면 1년에 연간 국비 가져 오는게 2억이라면서요?

예. 2억 내지 3억인데 그것도 유동적입니다.

그래 그 2억 그것 받을려고 이렇게 저 많은 돈을 씁니까? 2억 가져 오면 뭐합니까? 이것, 2억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돈을 쓰시면 그리고 또 2억 가져 와 가지고 무슨 가시적인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장 형태는 지금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가는데 그럼 조례도 지금 전혀 수정이 안되고 또 그대로 다시 재심의요청 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거치고 타지역에서 이미 만들어진 조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만든 당초안의 조례 같으면 무난할 것 같아서 다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평생교육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뭐 최소한 20억을 가져 온다든지 200억을 가져 온다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돈 달랑 2억 받을려고요.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이 될는지 몰라도 조금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조례도 통과되지 않는 예산을 요구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이고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민들한테 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각 실과소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집중이 되도록 예산을 세우실 때도 총무과 예산이라든지, 뭐 여성회관이라든지, 문화공보라든지 이런 각 부서에 분입되는 예산들을 전략개발팀에 집중을 시켜 주시든지 이랬어야 되지, 지금 하나도 변한게 없어요?

2010년 예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래 저희들이 하나 하나씩 조율해 가지고……

아니 2010년도 지금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지금 그러면 또 1년이 흘러 갑니다. 그러면 변하는게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상주농특산물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 수록되고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명절이나 연말을 앞두고 배부처는 저희들 종전에 어떤 인적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바이어들이 대상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 외에 출향인사라든가, 출향기업인 이런 분들께 추석, 설명절 앞두고 저희들 시에서 집중적으로 판매할 품목을 선정해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붙이고 그럴 계획입니다.

추석과 구정 또 연말연시를 이제 주로 우리 농특산물이 많이 팔리는데요. 이것은 그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 한 추석이 있으면 추석 두 달 전 최소한 한 달 전까지는 배부가 되어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록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 전체 농특산물에 대한 어떤 사진 같이 실어서 사진도 싣고 가격에 대한 정보, 또 제품에 대한 정보 이런 것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시 전체적으로는 다 얘기를 드릴 수 없지만 제 지역구인 낙동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낙동강한우촌에서는 개업한지가 3년 가까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이제 명절선물을 스티로폼 박스하고 냉매를 넣어서 홍보를 판촉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경방죽염이라든지, 수정에 있는 장담는 것 이름은 생각이 안나고 그런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되고 이것 전에부터 하셨던 것입니까?

예. 계속해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37쪽에요. 2013년도 상주세계자전거엑스포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2013년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 몇 년 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어떤 자전거도시라고 하는 특성을 되살리고 또 저탄소녹색성장시대에 맞춰서 저희들이 세계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시에서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예. 맞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하려고 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직까지 총 예산이라고 하는게 그게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기본계획을 토대로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국제행사 사전승인 신청도 하고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국제행사 사전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보면 전략개발팀에 보면 우리 보고서에 의하면 용역비 3개가 있는데 1억하고 6,000만원 장기개발 상주농특산물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신속하게 해서 꼭 용역을 줘야지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겨냥해서 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하면 국제행사를 공인해 주는 주관부서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국책연구기관에 용역결과만 지금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용역을 주고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용역한 결과는 좋은데 나중에 반영이 안되니까 용역결과만 되면 용역비만 버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솔직히 많습니다. 우리 뭐 꼭 전략팀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상주시에 보면 용역비가 수십억이 되는데 그에 대한 것 보면 한 30% 정도 반영이 되고 나머지 70%는 용역비만 해 가지고 흐지부지되는 그런 예산도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 용역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꼭 2013년도에는 우리 엑스포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면 140쪽에 보면요. 농어촌 광특으로 되는데 농어촌산업박람회 참가 이것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렇게 참가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박람회는 어디서 개최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농식품부가 주관을 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이 협력하고 또 저희들 전국 70개 신활력지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내용으로 참가하고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에요?

주로 농산업,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각종 자원들을 활용해서 어떤 기업화 되어 나가는 그런 형태의 농기업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요. 현장에서 기술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판매에 대한 이런 교육도 이뤄지고 2박 3일 정도에 걸쳐서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특작과에도 보면 농산물 판매행사도 있고 많은 행사가 있는데 이것과 같은 맥락이 된다고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내용상으로 보면 유사하겠지만 이 사항은 전국에 있는 70개 지역의 신활력지역 대상 시군이 함께 모여서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퍼실리데이터라고 양성교육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육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주로 지역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 하나의 교육과정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상이 리더자들이면 주로 어떤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 니까?

예. 저희들 농촌활력증진사업에 관여되는 관계공무원, 단체, 또 지역의 마을리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요?

예.

140쪽에 보면 지역 주도형 농촌기업육성 이래 했는데요?

예.

육성하면 전략팀에서 또 이것이 기업유치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략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업도 이제 저희들 전체적인 어떤 중소기업 규모의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요. 몇 차례 설명드린 농촌활력증진사업과 관련되는 그런 어떤 농어촌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됩니다. 이 사항도 공모사업인데 공모를 해서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사업내용을 분석해서 사업비를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씩 그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예. 일종의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내수공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시설장비라든가, 어떤 상표개발이라든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소액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이 사항들이 저희들 사업비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하나의 좀더 크게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목적 자체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한가지만 보충……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에요. 위탁교육 1억 3,000만원 내용이 네가지입니다. 이 네가지에 대해서 교육대상은 누구이고 강사는 누구이고 교육기간은 얼마이고 교육장소, 이런 내용들을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요청한 민간경상보조 4개 부분하고 이 교육내용하고 내일 아침까지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신활력지원사업에 대해서 일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저희들 시에 균특국비가 배정된 범위내에서 신활력사업비를 따로 떼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었는게 그 사항은 아닙니다. 2기 신활력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3년간 하는 것으로 해서 2007년도에 결정이 되었고 사업비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개발계정과는 달리 이 사항은 종전에 균특사업비 중에서 혁신계정으로 되어 있던 것이 광특계정으로 바뀌면서 별도의 구분된 사항이라고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계획을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이야기죠.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 이 당시에……

아니 되었습니다. 예. 자꾸 말씀……

예. 보충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활력사업 민간계상 보조비 4개 부분, 사용계획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위탁교육비 1억 3,000에 대한 교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회하여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