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재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은 733쪽부터 763쪽까지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3개 정책분야에 4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33쪽입니다. 2010년도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30억 6,353만 6,000원이 감소된 226억 3,67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주요요인으로는 승마대회 기념숲조성사업비 50억원이 금년도에 전액 확보되어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공원정비토지매입비 등이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정책예산은 숲가꾸기 및 공공근로사업비 등 보조예산증가 등으로 금년대비 6억 6,600여만원이 증액된 136억 8,840만 8,000원으로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사업인 환경조림 및 수목관리 6,849만 7,000원중 인건비 221만 6,000원은 조림지 아카시아 제거를 위한 인부임이고 재료비 2,000만원은 식목일행사용 묘목과 아카시아제거 농약구입비입니다. 하단부 임도사업 인건비 886만 4,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임도제초 등 정비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677만 1,000원은 임도보수장비 임차비와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4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349만 5,000원은 신설임도 용지보상, 임도포장, 보수 및 정비에 따른 사업비 및 부대비입니다. 중간부분 시유임야관리에 일반운영비 1,882만원은 산림시책 및 법령유인과 시유임야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숲가꾸기산물수집차량보험료 등 유지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617만 3,000원은 시유림숲가꾸기사업비와 부대비입니다. 하단부 산림시설지원 및 장비구입에 다음장 735쪽 상단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4,926만 3,000원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과 임도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등산로주변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3,203만 4,000원은 작약산등산로정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단부 국고보조조림사업은 1억 1,519만원으로서 조림사업에 따른 사업비와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입니다. 다음은 736쪽입니다. 국고보조숲가꾸기는 총 19억 8,894만 4,000원으로서 인건비 2,738만 3,000원은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조사단 인건비와 근로자들의 교육훈련비가 되겠으며 하단부 일반운영비 4,143만 9,000원은 공공산림가꾸기 등의 사업에 필요한 안전장구, 비상약품 등 물품구입비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은 737쪽입니다. 여비 600만원, 공공근로산림가꾸기 감독 국내여비이며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567만원은 공공산림가꾸기 종사자 교육여비가 되겠으며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9,700만 8,000원은 숲가꾸기사업비와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입니다. 다음은 738쪽 중간 민간자본이전 사업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4억 677만 5,000원은 공공근로사업산림가꾸기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산물수집, 산림조합위탁사업비이며 자산취득비 466만 9,000원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장비구입비입니다. 하단부 국고보조 백두대간보호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5,189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다음장 739쪽 상단부 백두대간보호활동지원비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31억 5,089만 6,000원은 백두대간생태교육센터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산림서비스증진에 인건비 1억 3,593만 5,000원은 다음장 740쪽까지 도시녹지관리원 숲해설가 등 산림서비스증진에 사역할 기간제근로자인건비 및 보험료 교육비 등이며 다음 740쪽 중간입 니다. 국내여비 54만 9,000원은 산림서비스도우미 현지확인출장여비이고 행사실비보상금 424만원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교육여비입니다. 하단부 국비보조 등산문화증진사업비 1억 8,335만 9,000원은 다음장 741쪽 갑장산, 삼봉산 백두대간등산로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와 사업비 및 부대비 등입니다. 다음 하단부 국고보조 민유림산림경영계획작성입니다. 사업비 1,180만원은 사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작성보조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42쪽입니다. 국고보조 산림지리정보 2,800만원은 GIS산림측량장비구입비이고 국고보조 임업기계장비 보급 1,673만 9,000원은 목재운반에 따른 위치구입비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 산림서비스분야 인력경비 1,191만 9,000원은 산림공익근무요원 인건비이고 광특회계 임도시설 5,269만 5,000원은 다음장 743쪽 임도관련 인건비 1,219만 5,000원과 임도보수사업비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광특회계 지역생태숲조성 9억원은 성주봉생태숲조성에 따른 마지막 연도 사업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도비보조임도시설관리 706만 9,000원은 임도관리모니터요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744쪽 산발방지사업비입니다. 총 2억 3,889만 2,000원으로서 인건비 5,062만원은 산불감시초소 인건비와 보험료, 산불뒷불정리 및 산불예방간이소화선설치에 따른 인건비이고 일반운영비 9,889만 2,000원은 다음장 745쪽까지 산불예방 홍보물제작, 진화장비 및 피복구입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경비입니다. 하단부 일반보상금 8,098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운영경비, 산불감시원진화대 등 급식비, 교육여비와 다음 장 746쪽 의용소방대 및 진화대 유류대 등 기타보상금과 산불진화급식비, 산불방지 유공공무원 포상부상품 구입비입니다. 중간부분 산지정화 및 산림보호에 인건비 1,482만 2,000원은 산지정화감시원과 등산로정비원 인부임 및 보험료이고 일반운영비 574만 7,000원은 소나무재선충병 검경의뢰 택배비, 동력천공기 등 시설장비유지비이며 아래 배상금 90만원은 산림사범참고인여비입니다. 다음 장 747쪽 국고보조산불방지대책사업비는 총5억 342만 2,000원으로 인건비 3억 6,528만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이고 일반운영비 2,200만원은 산불진화급식비와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및 무인감시카메라구입비이며 재료비 3,000만원은 산불진화에 따른 개인진화장비구입비입니다. 748쪽 포상금 580만원은 산불진화출동자에 대한 출동여비이고 중간에 자산취득비 6,760만원은 산불진화차, 산불예방시스템, 산불감시원위치관제시스템, 휴대용무전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국비보조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인건비 1억 15만 2,000원은 다음장 749쪽 소나무재선충병 준공검사보조원 인건비와 각종 산림병해충 방재인건비 등이 되겠으며, 중간에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유류대 및 유지비이고 하단부 재료비 317만 5,000원은 동력천공기, 약제주입기, 방제복 등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389만 6,000원은 솔잎혹파리 및 소나무재선충방제에 따른 사업비와 부대비이고 아래쪽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기계톱 구입비입니다. 하단부 도비보조 산불방지대책사업비는 총 13억 5,560만원으로서 인건비 4억 4,100만원은 다음 751쪽 산불감시원인건비이고 일반운영비 8억원은 산불진화헬기임차료이며 재료비 6,900만원은 지상진화 소화약제 및 개인진화장비세트구입비이고 하단부 도비보조 산림병해충방제 재선충예찰원 인건비 2,773만 1,000원은 다음 752쪽 재선충예찰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지원육성분야 예산입니다. 임산물지원육성분야 예산은 총 39억 3,682만 2,000원으로 곶감홍보 일반운영비 2억 7,360만원은 곶감홍보물제작, 판촉용곶감 구입, CF제작 및 TV광고료 등 각종 홍보비와 곶감홍보전광판전기료, 현수막제작 등 곶감홍보행사에 따른 운영경비입니다. 하단부 여비 320만원은 곶감행사 및 홍보활동 여비이고 제일 밑에 민간이전경비 1억원은 상주곶감 한마당페스티벌 민간행사보조경비입니다. 다음 753쪽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은 상주곶감쇼핑몰운영에 따른 지원경비가 되겠으며 다음은 고소득 단기소득임산물 시설지원 민간자본이전 7,654만원은 곶감찰보리빵 포장재지원, 곶감건조용 열풍기, 두릅 및 감잎차 포장재와 곶감 비타개발 및 산양삼 호우피해지원사업비이며 국고보조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비 1억 5,960만원은 펠릿보일러 민간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국고보조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비 20억 4,948만 2,000원은 754쪽까지 곶감포장박스지원, 감 박피기, 임산물저장건조시설, 표고재배시설, 감선별기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 등 각종 임산소득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4쪽 하단부 광특회계신활력지원사업 5억원은 공동선별장 및 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비이고 광특회계 광역클러스터사업비 7억원은 감 고부가가치 광역클러스터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55쪽 중간입니다. 도비보조 산림소득사업비 1억 2,240만원은 감재배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사업인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분야 예산 88억 249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은 금년에 있던 승마기념숲조성사업비가 없어지는 관계로 금년 대비 전체예산이 37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하단부 녹지공원화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화사업 13억 9,561만 6,000원 중 인건비 1억 9,521만원은 꽃길조성및도로변 제초, 가로화단 등 각종 조경지사후관리에 사역할 관리인건비입니다. 다음은 756쪽 일반운영비 5,728만 1,000원은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용기자재 구입과 장비임차료, 조경 및 병해충 방제용 각종 장비유지비입니다.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3,992만 5,000원은 다음장 757쪽까지 국제승마장 주변조경식재공사와 각종 소공원조성 소나무헌수목 이식등을 위한 사업비와 설계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7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320만원은 조경지 관리에 필요한 기계톱 등 기자재구입비 입니다. 다음은 가로수조성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5,673만 6,000원으로 인건비 6,260만 2,000원은 가로수 및 조경수목관리와 가로수 병해충 예찰 및 방제소나무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이며 재료비 7,800만원은 조경지관리에 필요한 약재구입과 비료, 묘목, 꽃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8쪽 상단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1,613만 4,000원은 상주IC에서 병성교간, 개운동～낙양간 가로수식재비와 가로수 전지전정 및 이식비입니다. 중간부분 국고보조 생활림조성관리 6,000만원은 학교숲 조성사업비이고 하단부 광특회계 지자체 도시숲조성 47억 8,000만원은 759쪽 상단까지 상주곶감테마산림공원조성사업비와 녹색쌈지공원조성사업비, 왕산공원조성사업비와 감리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9쪽 중간부분입니다. 광특회계 산촌생태마을조성 사업비 4억 2,900만원은 산촌생태마을조성에 따른 사업비이고 하단부 도비보조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3,000만원은 가로수해충포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산림유전자원 관리사업비 4,44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60쪽입니다. 재료비 640만원은 보호수병해충방제약제구입비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3,800만원은 보호수 외과수술과 주변정리사업에 따른 설계비, 사업비,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및 정비비입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예산은 16억 673만 8,000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원개발분야 14억 6,862만원 중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시민대종 제작 비교견학 및 홍보활동비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6,362만원은 시민대종 종각건립 및 주변조경 남산근린공원, 낙양어린이공원조성사업비와 공원개발사업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761쪽입니다. 도시공원정비 7,050만 4,000원은 어린이공원 환경정비 등 공원관리정비비 7,000만원과 부대비 5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관리 6,761만 4,000원은 공원시설물관리와 공원가로수관리, 제초작업, 병해충방제 등 인부사역인건비 1,667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로 공원관리용품 구입, 놀이시설 검사료 등 일반수용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894만원이 되겠습니다. 762쪽 상단입니다. 공원수목관리에 필요한 비료와 농약대구입재료비 350만원, 공원화장실청소용역 민간위탁금과 책임보험료 등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4,580만 5,000원은 산림공원과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기본경비 6,989만 2,000원중 일반운영비 2,705만 2,000원은 사무기기유지비와 급량비이고 여비 4,284만원은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입니다. 하단부 인력운영비 7,591만 3,000원은 산림공원과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763쪽 마지막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은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후 위원입니다. 734페이지에요. 모동 덕곡 임도포장이라고 해 놨죠?

예.

덕곡 어디 입니까?

덕곡 이게 공성 경계 효곡에서 고개 넘어가서 덕곡으로 넘어 가는 길 그 길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산림과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겁니까? 면 행정에서 아니면 면민들이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해서 올린 겁니까?

아마 해당 산주나 그런 동네의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면에서 올라 온……

누가요? 지금 우리 과장 거짓말 하고 있네요? 이 자리에서, 내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도 거짓말을 하면 면 우리 면 행정에서 언제 올렸습니까?

아!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굴파가 져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총 예산 올릴 때 전체 파악하지 않고 밑에서 계장들이나 누가 직원 담당이 올리면 그냥 올리는 모양이지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면에서 올라왔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분야 아닌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내 지역부터 내 지역 자체부터 삭감 들어 갑니다. 보십시오. 그리고요. 757페이지에요. 우리 소공원 조성 자체가 많이 있네요. 그렇죠?

예.

학교숲 조성은 어디 입니까?

용운고등학교입니다. 용운고등학교 마필과 증설 때 문에……

마필하고 소공원조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학교의 부대시설로 체육관이 들어서고 해서 그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 고향이 어디에요?

공성입니다.

공성이죠?

예.

그럼 다른 학교에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겁니까?

예. 이것은 여고도 한 군데 도비보조 받아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청리도 해주고 다른 학교도 하고 있습 니다.

이런 것 하려면요. 타지역 학교부터 먼저 해 주고 내가 다니던 학교는 늦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안맞는 거예요?

저희들이……

금액도 6,000만원이나 상당히……

여고도 올해 상주여고도 되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청리……

그럼 이왕이면 어차피 내 지역에 모동부터 해주고 하지 그랬어요? 왜?

알겠습니다. 앞으로 형편이 되면 돌아가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9페이지에요. 산촌 생태마을조성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올라왔네요?

예. 이것은 내서면 노류리에 산촌생태마을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설계비가 들어 갔고 내년도부터는 올해는 설계비가 들어갔고 내년부터는 실시설계비가 4억 9,000이 계상된 겁니다.

어느 식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용역에 따른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동네에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협의회 구성했는 데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런 이런 시설을 요구를 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동네주민들 요구에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60페이지에 우리 상주시가 상당히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시민대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석에도 내가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우리 행정 자체에서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을 무시를 해도 오만불손이지, 이게 지금 삭감 삭감 모든 게 된지 3번, 4번씩 올라와 가지고 우리 이렇게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되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잡아 놓고 또 총 들어가는 금액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이렇게 추진하자 했는데도 불구하며 하다 못해 추경까지 본예산까지 이렇게 두 번, 세 번 올라온 다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왜 꼭 회기때 예산 보고 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며 이렇게 올라오고 난리 피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산건위원회 위원님들 현장 방문 현지에 가서 보기도 하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그런데 한결 같이 똑같이 다른데 다 가 봐도 그 자리에 공교롭게도 가서 종옆에 앉아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여러 번 봤어요. 그러면 하는 것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하되, 시민들이 꼭 필요성 있고 한자리에 여건을 모든 것을 갖춰놓고 하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며 이것 지금 어디에 할 겁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지금 현재 총계로 다가 14억을 갖다 지금 현재 묶어 가지고 올라 왔는데 어디다 할 겁니까? 묶었을 때에는 어디 한다는 위치를 확실히 알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치는 저희들이 이달 21일까지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10일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두개 선정을 두개 정도로 압축을 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백화산 하려면 백화산 하겠습니까?

그 이제……

시민들이 지금 여론을 듣기 이전에 가서 상주시내 여론 자체로 어디에 한다 라고 제일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께서는……

현재는 왕산으로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한다고 생각한다고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만약 남산에서 한다하면 그럼 남산에 할 겁니까? 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데 어디냐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거기다 하면 선정해 가지고 그럼 거기부터 선정해 놓고 자! 돈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걷어 놓고 거기다 하면 되는 것이지 만약 남산에다가 여론조사 해서 남산에 한다하면 남산에 해야 되겠네요?

지금 왕산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저번에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 해 보니까 왕산으로 나왔습니다. 왕산으로 나왔는데……

공직자들한테 여론조사 해 보니까 우리 왕산이 많지요? 그렇죠?

예.

그럼 내 얘기는 시민들한테 만약 시민들한테 여론조사 해 가지고 여론조사 남산 쪽으로 가깝고 그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쪽으로 한다하면 또 그쪽에 해야 되겠네요?

그건 전체적으로 이번에 21일까지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거기서 한다면 바로 할 겁니까? 돈도 없는데?

돈은 12월부터 전격적으로 모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모금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모금이 얼마 되었습니까?

지금 전체 저희들 공무원들이 3,200만원 정도 냈고요. 일반에서 한 5,000만원 나왔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금액을……

예. 확약 했는 것 하고 해서 1억 6,000만원정도……

그래요.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9억 5,000만원정도……

9억 5,000만원인데 1억 5,000을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십시오. 이제까지 낼 사람들은 거기에 찬조할 사람들 낼 사람들은 미리 냈습니다. 한 2억이라고 예산을 잡읍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상주시에서 먼저 선두주자로서 내가 찬조해야겠다 라고 낸 사람들이에요. 그럼 2차적으로 낼 사람들은 얼마 걸리겠습니까? 1억 들어오겠습니까? 안들어 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직……

이 모금이 타지역도 마찬가지에요. 모금 하다 하다 안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시에서 마지막까지 사업을 추진해 놓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시에서 다 부담해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그쪽은 지금 내가 본 위원이 100% 합니다. 그것, 100% 그 가망성이 그 가망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타지역 다 그랬어요. 모금 하다 하다 하다 못해 우리가 어디 입니까? 의정부입니까? 포천인가요? 포천은 우리 상주시보다 인구가 더 많고 거기에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아요. 땅 값도 우리보다 몇 십배 더 나가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그 지역도 못해서 시에서 부담했어요, 부담해서 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추세가 다 그래요. 상주도 그렇게 될 가망성이 100% 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1년, 2년 모금해 가지고 외지사람들 출향인사들도 와서 상주에 이런 것 하려고 하니 출향인사 얘기도 들어보고 최대한 모아놓을 만큼 모아놓고 자리 선정해 놓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 2억 밖에 안 모아졌는데 9억 들어갈 것을 그럼 어떻할 겁니까?

그게 모금 기간이 7월말까지이니까 조금 시간이 이제 12월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아마……

자! 좋습니다. 7월말까지 모금기간이죠?

예.

7월말까지 모금이 되어 가지고 9억이 안되었을 때에 그 때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 다 책임질 겁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자고요. 타결을 하자고 나머지 부분은 다 책임질 수 있어요? 개인 돈으로 다 책임져요?

그건 뭐……

못 지잖아요?

예. 생각 안해 봤습니다만 뭐 또……

2억……

모금 기간을 조금 늘릴 수도 있고……

한 3억, 4억 걷어 가지고 나머지 5억은 당신이 책임 못 지잖아 과연 이 돈을 개인 돈 같으면 산림과장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냐는 말이지, 쉽게 결정하겠냐고 개인 돈 같으면 그걸 계산해 보자고요. 만약 사업을 하는데 우리 과장이 사업을 하는데 쉽게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연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 가지고 세 번, 네 번씩, 올라오겠냐고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모든 시민의 화합과 염원을……

아니 종하고 화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종이라는 게 상징물이 되기 때문에……

상징물에 1년에 한번 치는 종 아닙니까?

예.

그것 한번 쳐 가지고 우리 시민이 화합이 이뤄진다고 판단합니까?

종각을 중심으로 종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행사때 마다……

아무쪼록 이 종은 우리가 상주시민이 너무나 말이 많고 한 문제여서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나하고 자꾸 오래 끌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직원으로서 담당과장으로서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을 너무 무시했다고 나는 판단되고 이것 아직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좀 연기해서 고려를 해서 하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며 예산 본예산 추경 계속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이것 하고요. 또 총 예산은 잡아놓은 예산에도 단 1/3도 확보하지 못하고 1/4도 안되잖아요? 1/4도 확보하지 못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밀어붙이기식 하는 우리 행정은 어느 누구의 머리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상주 우리 시민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과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예산상 시민대종종각 때문에 좀 종각으로 편성하고 남산근린공원에 별도로 또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예.

예.

……

과장님 748페이지 산불진화 차 있지요?

예.

이게 몇 톤 차입니까?

이것은 산불 끄는데 1톤 뒤에 물 싣고 하는 그런 차입니다.

1톤 차예요?

예.

그러면 차가 조그만해서 물도 얼마 못 실을 그런 상황이네요. 이거 그럼 4륜 구동이 되겠지요?

예.

그리고 745페이지요.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이 있지요? 이게 어떠 어떠한 사업들을 할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건 곶감건조장, 오미자건조시설, 표고재배장 등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지요?

예. 백두대간 그 지역……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상주시도 같은 시인데 이게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 보니까 없는 데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같이 하려고 하면 소외감을 느끼고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의 이런 사업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에 좀 배려를 해야 된다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일반사업은 하여튼 백두대간을 제외한 그런……

그렇지요.

많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동선별장 및 유통건립센터 있죠?

예.

그게 곶감협회에 짓는 가요?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예. 헌신에 짓는 것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전번 회의 때도 사업이 추진이 미비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지요?

아닙니다. 이건 잘 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전번 같은 경우 사업이 미비하게 진행된다고 해서 그게 현장에도 가보고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것은 외남에 곶감 테마산림공원이고요. 그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752쪽에 곶감한마당 페스티벌 이것은……

곶감축제를 말하는 겁니다.

축제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조금 그 때는 예산이 지금 이것은……

지금도 예산이 좀 작습니다.

좀 조금 부실한 것 같은데……

예. 예산을 더……

돈이 작아서 그런가?

예. 예산을 더 달라고 해도 예산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꾸 안 주는 바람에……

제가 가서 몇 번 봤는데 지금 우리 상주에 대표적인 작목이 곶감인데 곶감축제가 너무 좀……

그래서 이것이 좀 작은데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언제하는데요?

이것은 올해처럼 곶감이 생산될 때 겨울에 12월달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마나한 그런 입장으로 있는데 예산을 좀 세우던지 해서 좀 더 화려하게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예.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볼 건데 그 앞쪽에 751쪽에 진화헬기임차 이것은 헬기를 산다고 그러면 얼마라요?

헬기가 살려면 한 50억 이상 들어갑니다. 유지비가 안되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데 보통 8억……

8억은 사실 문경에서 오는 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오기 때문에 일단 계상 안 잡았기 때문에 전체 한 8억 정도 들어가는데……

아! 전체가 그쪽하고 이쪽하고……

예. 문경것이 오면 우리 게 자동적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 했습니다. 예산편성 하도록 해서……

하도 비싸서 그래 도대체 왜 이런가……

한 4억 5,000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0억에 10년이면, 그건 그렇고 저기 뭐라 그러면 공원을 앞장서서 했더니 동네방네 다 공원이 촌에도 난리 났네요? 선두주자가 되었네요? 757쪽에 이것 공원 전부 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757페이지 그 위에 소공원조성 되어 있는 것 말입니까?

예. 어떤 어떻게?

그건 읍면동에 자기들이 자투리 땅이라던지 이런 게 있을 때 그래 신청이 들어와서 편성한 것인데 말하자면 동네의 취지에 맞게……

그렇지!

예. 그렇게 합니다.

취지에 맞게 들어가는 동네 입구에……

주민들이……

입구에 너무 삭막한데 그러니까……

예. 주민들이 적극 원하고 필요한 것 해달라는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올해 지금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축제가 지금 한우협회하고 해서 지금 축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서 있습니다. 올해 것은요.

2009년도 예산에…… 한우축제하고 같이 해서 한우협회에 1억, 우리 1억 해서 그래 2억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33쪽에 보면요. 범시민 나무심기행사 위탁해 가지고 2,000만원이 세워졌네요?

예.

이건 어디에다 위탁하지요?

이건 식목행사를 하는 겁니다. 식목행사를 하는데 이건 산림조합에다 위탁하는 것 되겠습니다.

식목행사할 적에 공무원들하고 시민들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하는데 이게 주로 묘목구입비하고 뒤에 뒷정리하고 그 전에 사전에 정지작업하고 하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굳이 위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자체 삼아 안됩 니까?

저희들……

지금까지 죽 했잖아요?

계속 조합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752쪽에 보면 좀 전에 우리 성재분 위원도 질의했는데 곶감한마당페스티벌 이 행사는 곶감협의회하고 한우협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요?

올해 그렇게 하도록 협약을 해서 12월 25일부터 3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번도 안해봤지요?

한우는 자체적으로 했고요. 작년에……

한우는 작년에 축제때 2억인가 줘 가지고 했는데 그 때 부분이야기가 행사비로 다 들어갔어요. 가수초청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한우에 대한 행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시민들 여흥을 즐기는데 행사로 다 썼 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사실상 1억을 세웠는데 행사를 안해 봤으니까 이 부분도 1억 가지고 가수들이나 초청해서 하려면 모자라지요. 그렇지요. 가수들 좋은 가수들 하려면 10억을 줘봐 이게 되는가 안되지, 1억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안해 봐 가지고 지금 이게 뭐 좀 우려는 됩니다. 이 행사에 대한……

걱정 안하셔도 저희들이 곶감발전연합회에서 몇 년전에 곶감축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서울 쪽으로 홍보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12월 27일이라고 했잖아요?

25일부터 27일.

25일부터 27일은 날씨가 춥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자체 내에서 곶감협의회에서 곶감축제를 한번 했었지요?

예.

그 때 눈이 오고 이래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나 했을 적에 그렇게 참가하고 이러는 데는 별로 못 느꼈을 걸요.

이번에는 그 때는 처음이고 홍보가 덜되고 예산도 적고 해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적지만 또 저희들 자체 예산 가지고 서울에 홍보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래 서울쪽으로 경기지방으로 하여튼 홍보를 중점해서 곶감하고 한우하고 같이 하면 발전적인 게 안되겠나……

페스티벌 하는 목적은 뭡니까? 곶감을 많이 팔기 위해서 아니에요?

곶감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판매를 촉진하고……

한우도 널리 알리고……

곶감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거든요. 1억을 들여 가지고 상주에서 축제를 했을 때하고 이 돈을 1억을 들여 가지고 TV나 다른데 광고를 했을 때 비교해 가지고 더 나은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곶감페스티벌축제도 곶감 홍보하고 곶감 많이 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팔기는 많이 판매할……

1억을 들여 가지고 만약에 상주시민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서 특별하게 외지에 홍보가 안 되면 굳이 1억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상주 사람은 곶감을 다 알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서 해야 되지 페스티벌 하면서 가수나 몇 명 불러다 놓고 하면 상주사람들한테 밖에 축제가 안되요. 그렇잖아요? 서울사람들이 상주에서 가수 불러 놨다고 오겠어요? 안오잖 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여튼 유의해 가지고 이번 처음 축제하실 때 이게 뭔가 다르다 곶감축제가 일반 우리 시에서 이뤄지는 축제는 가니까 시민들의 화합이나 시민들을 위한 축제였는데 곶감축제는 그런게 아니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겨울축제는 저희들이 처음인데 서울신문사하고 잘 협찬을 해서 홍보에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3쪽에 보면 제일 위에 곶감쇼핑몰 운영 이것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연합회로 곶감발전연합회로 위탁해 가지고 쇼핑몰 운영하는 겁니다. 3년차, 상주곶감에 대한 홍보와 판매차원에서 3년간 저희들이 지원 활력화 하기 위해서 했는데 내년에 2010년도에 마지막 5,000만원 지원하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년차로 계획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곶감도 지금 사업적으로 잘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상주에서 상주곶감이나 상주한우가 지금 나름대로 사업하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외의 나머지 사업을 하는데는 이렇게 지원을 안해요. 그런데 잘 되는 사업에는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우도 마찬가지거든 보면, 한우 요새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속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그 분들이 만약에 이 한우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좋을 때 지원해 줬는데 만약에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그 때는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봤을 적에 지금 곶감협의회가 활성화가 잘되면 자체에서 이런 것도 해 봐야 되요. 무조건 우리 시만 믿고 다 해주기를 기다리면 그 때가서 시에서 이런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일을, 그렇잖아요?

예.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과장님이 3년차 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잘 계획을 해 가지고……

예.

계획이 2년에 일찍 끝나면 좋고 잘 되어 가지고 굳이 3년 계획을 했다고 3년간 계속 지원하라하는 법은 없잖아요? 1년하고 2년 해서 잘 되니까 이제는 자체 내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지 무조건 다 곶감협의회니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안 되겠지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곶감건조용 열풍기지원도 있고 죽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이것은 보면 찰보리빵 포장재지원이라던지 두릅작목반, 감잎차포장재 지원 이런 것은 전부 다 곶감하고 감 가지고 초창기에 이런 다른 생산을 하는 그런 건데……

이게……

초창기라서 지원이 좀……

다른거는 모르겠는데 곶감건조용 열풍기지원 이것이 12대가 있잖아요?

예.

이거 어디에 합니까?

이것 곶감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겨울에 한해가 예상되고 이러니까 작목반이라던지 이런데 선정해 가지고……

지금 곶감을 농사짓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기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을 지원할 적에 몇 동 이상 곶감생산하는 농가에 한다던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아직 명확한 기준은 아직 설정 안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예상이 되면 저희들이 대부분 작년에도 지원 받은 사람이 있고 자기 자체적으로 열풍기를 가지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열풍기를 구입해서 하는데……

예. 없는 사람……

지금 대부분 보면 산림과에서 곶감이라던지 이렇게 지원해 준데는 기업적인데 지원해 줘요. 대부분 큰 데 위주로 그 분들은 곶감을 팔아서 농가의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적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못 얻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불공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이제는 개인적으로 사 가지고 열풍기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꼭 시에서 지원 안 해줘도 막 급박한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없는 사람 위주로 그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는 사람 위주로 지원한다 그러면요. 그것도 안 맞는게 곶감 5동씩 몇 동씩 하는 사람들은 후에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원해 줘 가지고 또 낭비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원은 앞으로 안 해줘도 본인들이 사 가지고 하면 되고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홍보하고 곶감을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이래 해주는 것이 시에서 하는 거지 이런 것 작은 것 자재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754쪽에요. 공동선별장 이것 지원하잖아요? 지금 보면 곶 감에……

예. 유통센터건립에 말입니까?

유통센터건립에 지금까지 지원한 게 얼마 입니까?

건립이 저희들이 전체 국비가 한 20억 정도 광특사업비가……

국비 한 20억 지원했지요?

예.

그리고 또 5억 하지요?

예. 전부 광특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광특사업이던지 무슨 사업이던지 어차피 시비입니다. 그렇잖아요? 시에서 지금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데라도 해 줄 수 있잖아요? 왔으니까 올릴 때 광특사업비 해 가지고 곶감 한우 해 가지고 올려서 그렇지 그것을 다른데로 오이라던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올렸으면 그래 내려올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것은 산림청에서 특별하게 곶감에만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광특은 곶감이 아니지요.

예.

광특은 산림청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

예.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오는데 어차피 산림청을 통해서 그렇게 신청을……

이게 광특은 우리가 뭐냐 지금 저거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도 그래요. 곶감 하는 협의회에도 20억 지원해 주고 또 5억 해 주고……

5억에 20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20억에……

20억에 포함되어 있는거라요?

예.

그럼 올해 예산은 얼마 지원해 줬어요? 지금까지……

올해도 한 5억 정도 지원되었을 겁니다.

5억밖에 안되요? 올해 예산서에 보면 2009년도 예산서에 보면 10 몇 억 될 건데요? 지금……

예.

그게 지금 우리 곶감협의회 짓는 건물 거기에 기계시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지금 기계시설 해 가지고……

그게 총 저희들이 20억 되어 있습니다. 보조지원하는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총 67억을 투자하는데 자기들이 47억은 자체적으로 자기들 돈 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자체 땅 사고 자체 건물 짓는 것은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나머지 지금 우리시에서 20억 지원하는 것은 안에 기계시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전시장하고……

유통센터건립 이것도 포함되요?

아닙니다. 그게 제목을 그렇게 달아서 그렇지 그 안에 기계시설하고 전시장 설치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그것을 지원할 때는 기계시설을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 걸로 얘기하셨는 것 같은데 전년도 우리 예산을 설명하실 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756쪽요. 국제승마장 조경식재공사 이것은 뭐예요? 산림과에서……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도시숲으로 예산 국비예산 50억 받았는데 이게 국제승마장 내에 하는 것은 도시숲으로 할 수없다. 이래서 산림청에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도시 승마장까지 가는 가로수라던지 주변에 하는 것은 가능한데 승마장내의 시설을 하는 것은 도시숲 사업으로 할 수 없다, 그것은 안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은 다른 가로수라던지 시내의 조경에 다 투입하고……

아니 그러면 그 사업비를 빼야 되지, 지금 승마장 내의 토목공사하고 조경공사비 있는데 산림과에서 굳이 지금 승마장내의 식재공사를 해 가지고……

그 바람에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받아서 하려는 도시사업 50억 받아서 하려다가 그 하는 줄 알고 조경예산이 빠졌습니다. 승마장이 계획서에서, 그래서 조경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렇게……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요. 지금 승마장 하는데는 예산이 무슨 예산이 들어가는지 잘 몰라요. 지금, 기금도 들어갔지 산림청 예산 들어갔지 그 다음에 저 어떤 문화관광청 예산 들어갔지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하는데 들어갔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 승마장 예산을 위주로 지금 예산을 짠 것 같아요. 그러면 안되면 이 부분을 제외시키세요. 굳이 안되는 것을 왜 산림과에서 승마장에 이렇게 뭐냐 조경시설 하려고 그래요. 안되면 그 있는 자체내에서 치합을 대의를 하면 되지, 자꾸 끼워넣기식으로 이래 가지고 거기서 잘못 줬으면 안하면 되지, 왜 또 시비를 들여 가지고 승마장에 또 조경식재공사를 또다시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승마장하고 우리 산림공원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는 그 정하고 싶으면 저기 새마을체육 거기서 하는데서 예산을 세워서 하지 왜 여기서 세워요? 그렇잖아요? 이것 별도로 입찰 볼 겁니까?

조경관계는 저희들이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조경관계를 어떻게 하는 체육관을 지으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조경은 별도로, 그 다음 전기는 별도로 했어요? 한 군데서 다 입찰을 봐 가지고 한 군데 다 시행을 했지요.

예. 시행을……

그렇잖아요? 시행을 한 군데서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도 새마을체육과에서 세웠어야 되지요.

당초에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광특사업비 도시숲예산이 50억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니 감 되었으면……

저희들이 그걸 믿고 못 세웠걸랑요.

감되었으면 지금 이것은 시비로 세우잖아요?

예. 그래서……

광특예산으로 세우면 그 뭐냐 산림공원과도 세워도 되는데 이것은 시비로 세우는 거예요. 시비로 세우면 이 부분을 왜 새마을체육과에서 세우지 그것도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승마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으면 거기서 세워 가지고 조경공사하고 다 같이 이뤄져야 되지, 왜 일부 3억을 산림공원과에서 세워 가지고 또 이걸 산림공원과에서 입찰을 볼 겁니까?

저희들이 할려다가 못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보세요. 하려다가 못 했는게 아니고 못했으면 그 뭐냐 예산이 안 맞아서 못했으면 던져 놔야 되지 하지 말아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옆으로 세워요? 이걸요? 아니 예산서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예산서가 아니에요. 예산 자체가 지금, 이런게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예산이, 안되면 산림공원과에서 이것을 빼내고 새마을체육과에서 세우던지 아니면 거기 다른데 건설과에서 도로공사 하는데 도로에 세워야 되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과목은 맞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도시숲예산 50억 받은 걸로 들어 갔다가……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면 그럼 다 빼내야 되지요. 이래 가지고 또 굳이 3억을 산림과에서 넣어 가지고 세어 가지고 그 귀퉁이 가서 지금 승마장 공사하는데 귀퉁이 가서 조경할 겁니까? 어떻게요? 안되지요. 사업자가 틀린데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757페이지요. 소공원 조성하는데 은척 소공원 조성하는데 이 토지매입비 이건 뭐예요?

거기에 부지가 작아 가지고 조금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

과장님, 은척,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면 그렇지만 화동, 공성, 면단위요. 소공원 안해도 다 소공원이에요. 그 옆에 다 산이고 다 감나무 밭이고 다 들인데 소공원조성하면서 굳이 부지를 사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누가 봐 가지고 이게 그 옆에 부지에 부지사설 할 정도 되면 다른데 하면 되잖아요? 꼭 그 부분이 은척 여기에 소공원을 해야 될 부지 입니까?

휴양림하고 한방산업단지 입구이고 해서 관광차원에서 개발차원에서……

전체가 우리 한방단지 전체가 공원입니다. 공원, 그런데 그 앞에 소공원 조그만하게 한다고 해서 이게 더 돋보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추경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낙동 거기 신상인가 거기도 부지매입해 가지고 소공원을 한다고 그래요. 그 전에 2008년도 낙동에 부지 매입해 가지고 소공원조성 하는 것, 공사 다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어디인가……

유곡.

유곡인가 선산하고 경계……

예.

거기에 공원조성 되었어요?

예. 다 어지간히 완료했습니다.

다했어요? 언제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원 부지매입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지간히 다 했습니다.

다했어요?

예.

정말이에요? 그게?

예.

계장님 다 되었어요? 그게……

김재근 준공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김재근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요. 면단위 이런 소공원 조성하는데 부지까지 사 가면서 조성한다고 그러면요. 우리 상주시 재정 그렇게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산계 직원 여기와 있는데 이 정도 들어가요? 우리 그렇잖아요? 좀 우리 좀 전에 우리 이충후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이 예산이 상주시 예산이 우리 과장님이 우리 시민의 돈입니다. 내 개인재산 같았으면 이렇게 펑펑 쓰겠어요? 그 점은 앞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요.

읍면에서도 하도 조경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요구가 많습니다.

아무리 읍면에서 이야기 해도 그것은 뒤에서 챙기는 사람이 이것은 아니다고 그러면 거기서 이것을 잘라줘야 되지 어느 읍면이던지 그렇잖아요? 부잣집에서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해요.

잘 알겠습니다.

읍면에 공원 없어도 있는 공원도 관리가 잘 안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낙동강 수변녹색 나눔쉼터 이건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녹색자금이라고 산림청에서 녹색자금 지원하는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모해 가지고 국비를 완전히 녹색자금을 따 왔는 겁니다. 그래서 낙동강 지금 저희들 자전거박물관 앞에하고 주변에 경천교하고 좌우로 자전거 거기에 앞으로 관광개발차원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당첨이 되어서 따 왔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자전거박물관 쪽이네요? 자전거박물관 쪽에 지금 사업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지요. 자전거박물관 좌우로 해서 그 건너편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지금 우리 4대 강 사업해 가지고 그 사업하고 혹시나 중복이 될까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뭐냐 자전거 박물관 쪽에 한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759쪽에요. 왕산공원조성사업 해 가지고 34억 9,300만원이지요?

예.

이게 마무리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사업비 입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들도 광특사업비를 또 활동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20억을 확보 했는 겁니다. 10억 들어오고 시비 10억하고……

이게 잘못되었다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왕산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지금 사업계획이나 조감 어떤게 지금 나와 있어요?

올해 이게 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들어가면 설계를 해서 이 사업비가 20억 안에 나머지 14억은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하는 것이고요. 20억은 왕산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그 래서……

왕산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 주위를 뜯어 놨잖아요?

예.

보상을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를 조금 더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거기에 대한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 좀 전에 우리 과장님도 우리 시민의 종도 여론조사 하니까 1등이 왕산공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게 모든 게 수합이 되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 계획에서 시민의 종이 왕산공원으로 간 게 되면 또 계획이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 아직은 계획……

아직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지금 그 전체적인 지금 마스터플랜이 안나 있는 상태에서 세워놨으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먼저 빨리 어느 정도 보상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저게 되었잖아요? 다 뜯고 했으니까, 그럼 거기서 중지를 할 것인가 보상을 지금 계획 했는데서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보니까 했는 부분이 적어 가지고 조금 더 보상을 해서라도 좀 더 왕산공원을 크게 만들 것인가 이제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왕산공원내의 시민대종 자리가 혹시나 결정되었다 이러면 이런 모든 부분이 지금 같이 들어가야 되요.

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계획했던 부지 우리가 샀는 부분이 작으면 더 살 수 밖에 없잖아요?

예.

처음에 시민대종을 거기에 건립할 계획을 안 하다가 만약에 거기에 가게 되면 그 부지도 별도로 가야 되고 이러면 그런 부분이 이제 빨리 나와야지 전체적인 계획이 되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지확보에만 지금 신경을 썼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계획하셔 가지고 두 번, 세 번 일부 하면서 이제 부지조성 하는데 지금 보상비가 끝났다고 했는데 보니까 다른 게 거기에 추가되어 가지고 모자라서 다시 또 보상하면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는 빨리 어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시기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 마스터플랜은 나중에 이쪽 편에까지 다 뜯는다고 보고 이제 그래 한번 염두해 두고 세우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좀 잘 계획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도 많이 물어서 제가 죄송한데요. 시민대종 아까 번에 얘기를 하셨는데 시민대종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예산을 세우실 때 꼭 당부를 했어요. 우리 모금이 반 이상 되거든 세워 달 라고……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다……

예.

그런데 지금 그 10월달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지금 또 우리 본예산에 세웠어요. 예산을요. 그리고 지금 들어보니까 모금이 1억 6,000정도 되었다 그러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게 시민대종 이게 지금 세워주면 여기에 섰을 적에 이것 모금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제 모금이 시내도 시작단계입니다.

시작단계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모금확보 하겠습니다.

모금 하는 것도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반대하는게 아니고 시민대종을 하는데는 시민들이 다 동참을 하면 찬성을 해야 되지요. 시민들이 하자는데……

예.

그런데 지금 시민들 제가 시민대종 얼마 전에 신문에 광고 나왔데요?

예.

모금 상황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예상대로 가는 거예요. 시민들이 내는게 아니고 맨 시민들이 내지만 시하고 관계되는데서 또 이렇게 이렇게 협조하는 것은 가장 봤을 적에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죄 입니까? 공무원들이 무슨 죄 졌다고 얼마씩 얼마씩 내고 있잖아요? 연말되면 불이웃돕기 내야 되지요, 시민대종 내야 되지요, 연탄은행 같으면 연탄은행 또 내야 되지요, 또 장학금이면 장학금 내야 되지요. 공무원들이 봉입니까? 그렇잖아요?

우선 최선을……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제가 포천에도 갔다 왔지만 저는 이것 시민대종 때문에 몇 번을 갔다 왔어요. 어떻게 모금을 했는가 어떤 형태로 이것을 건립을 했는가 어떤 자리에 했는가……

저희들은 볼때 제가 생각할 때는 참 가정을 합니다만 왕산공원으로 된다하면 왕산공원 개발하고 아울러서 참 멋진 쉼터가 안되겠나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왕산공원에 만약에 이것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을 세우면 안되지요. 그러면 왕산공원의 마스터플랜이 나온 후에 세워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때 가가지고 위치적으로 안맞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12월 안에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하는데 지금 왕산공원 갈 지 남산에 갈 지 시청앞에 마당에 갈 지 북천고수부지에 갈 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담당하시는 산림공원과에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것도 지금 어디에 갈 지를 모르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선정을 해요? 지금 그래도 이 과 내에서는 우리가 봤을 적에는 여기에 가장 모든 적으로 봤을 때 적합하다, 이런 어떤 역사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모이는 것 이런 것 많을 때 뭔가 나와 있어야 되지 그냥 아무 인지도 없이 그냥 시민들한테 확 풀어 놓고 어디 어디 물었을 때는 시민들이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그것을, 못하죠? 지금 최소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한두 개, 아니면 두 세 개 정도의 안이 나와 있어야 되지요. 거기에 대한, 만약에 왕산 같았으면 접근성 좋다, 아니면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되고……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이야기를 안합니까? 의회에 와 가지고 결 정 다……

전번에 간담회 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간담회 할 적에……

참석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런 간담회 때 하지 말고 그런 중요한 부분 같았으면 업무보고할 때 아니면 우리 간담회 말고 전체 우리 의원들이 모일 때 그 때 하면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대종 만드는데 전체적인 기획은 어디서 해요?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진위원회에서 기획을 하면요. 홍보 이런 것도 추진위원회에 경비 있잖아요? 예산 세우지 말고 예산 얼마 안되지만 모든 것을 시에 다가 다 맡겨 놓고 추진위에서는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예산 시에서 다 대줘 그 하는게 뭐예요? 예산 다 대주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게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인데 지금까지 봐 가지고 그래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게 이름만 빌려놓고 자기네들 돈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처럼 추진위는 누가 못합니까? 다 하지, 자체 예산 추진위원회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좀 더 뛰어 다녀야 되지, 그렇잖아요? 모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진위에서는 시의 눈치 보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해주기를 좀 할만 한데 기업이고 뭐고 자기네들은 못 찾아 다니니까 시에서 전화해주고 해주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

맞잖아요? 하여튼 시민대종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산림공원과만 그런게 아니에요. 보니까 예산에, 예산계에 직원 나와 있지만 예산을 편성했는 건지 예산이 자꾸 가면 갈수록 예산편성이 어디에 사업 같았으면 할 사업과가 있는게 아니고 그냥 막 썩어놨어요. 산림공원의 예산만 그런게 아닙니다. 전체로 봐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쇼핑몰 운영 말입니까?

쇼핑몰을 발전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아! 예. 밑에……

지금 헌신동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습 니다.

곶감테마타운 가다가 왼쪽에 성토해 놓고 했는데 저번에 기공식 했는데요.

그게 전체 20억인데 연차적으로 그래 지원해……

감 고부가가치 광역사업……

이것 클러스터 구성했는 게 저희들하고 청도군하고 문경시하고 그렇게 세 군데를 엮어 가지고 광역클러스터 사업단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분은 문경이 15%, 저희들이 35%, 청도가 50% 이래 해서 클러스터사업을 광역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클러스터사업 주 된 내용은 혁신체계구축 및 네트워킹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곶감 식초 등 표준화사업, 감산업화 상품개발로 해 가지고 감음료, 감술 등 이런 것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장 같은 겁니다.

예. 5억에 35% 해 가지고……

건설사업과장 신갑철입니다. 767쪽입니다. 2010년도 건설사업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767쪽입니다. 시군도 도로정비사업으로 동문 헌신도로 외 8건에 1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비지원 지방도로사업으로 세천 우회도로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리도정비사업 지형도면작성 용역비에 5,000만원을, 모동 수봉리도 211호도 확포장외 9개 지구에 1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현안도로사업인 상주IC에서 경천대도로 확포장공사외 7건에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헌신～사벌간 도로건설사업에 210억원을, 무양～남장간 도로건설에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 하단부터 771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 등으로 서면보고 드립니다. 772쪽입니다. 북천교 물놀이 바닥분수 설치공사에 3억원을, 교량도색에 3,000만원, 조형물 전기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시행중인 화동 우회도로사업에 3억원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1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0억원, 자조근로사업비 5억원, 수해복구 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화북 중벌2리 도로정비공사 외 37지구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도비지원 새마을주민숙원사업으로 내서 노류2리 마을안길포장외 3지구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야무진권역 및 은자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23억 3,300만원을, 양지지구 전원마을조원사업에 4억 6,300만원을, 함창 소도읍육성사업에 37억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777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정주면사업에 15억 8,300만원을, 오지면사업에 59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삼백농촌농업테마공원사업비로 7억 6,800만원을, 기계화경작로사업비로 1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비로 12억 2,723만원을,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로 1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비로 8억 8,750만원을,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정비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사벌 금흔배수장 보수비로 3억원을, 병성 퇴강 TM/TC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정양수장비 정비비와 암반관정설치공사에 3억 3,000만원을, 함창 보리들 용·배수로 정비공사외 22지구에 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용배수로 자조정비비로 2억원을, 노후위험저수지정비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부터 85쪽은 기본경비 및 일반운영비로 서면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사업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79쪽에요.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농촌공사로 민간위탁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촌공사로 주게 되면 지금 아직까지 옛날 방식을 못 벗어 나고 있는데 기계화경작로를 농촌공사로 주게 되면 이게 동상방지층하고 밑에를 다 합니다. 그래 해가지고 철근을 놓고 어디 탱크 지나가는 길도 아닌데 이렇게 줄 필요성이 있느냐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 설계하고 맞춰 가지고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 저희들 시에서 지금 아직 많이 농업기반시설이 많이 안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773쪽에요. 제일 위에 보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10억 있고 읍면동 자조근로사업비가 5억 있고 수해복구사업이 7억 있잖아요?

예.

여기서 수해복구 사업 7억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올해 수해복구비를 다 못해 가지고 예산으로 일부만 하고 나머지 금액을 내년도 예산으로 넘겼습니다. 예산관계상 올해 못했는 수해복구비입니다.

올해 못했는 데는……

전체적인 수해복구비를 계산을 놓고 올해 예산 맞춤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자 이래 예산계하고 결론을 봐서 넘긴 겁니다.

그러면 1식으로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각 사업소별로 이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몇 백만 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 있는데 좀 나열하기가 그래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봤을 적에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이래 가지고 이게 재량사업비로……

그런 건 아닙니다.

항목이 커 보입니다.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수요를……

딱 보니까 보이는 게 1식으로 해 놓은게 냄새가 좀 납니다.

아닙니다. 읍면토목직들이 설계까지 다 해놨습니다. 합동작업 해 가지고 설계까지 다 해 놓은 것이니까……

이것을 24개소 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읍면동수 하고 똑같거든요. 그래 가지고 24개과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건 아닙니다. 수해 났는데만……

그런데 어째 읍면동수하고 같아요?

우연의 일치하고 읍면동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수해 안난 면이 더 많습니다. 지금……

내용에 봤을 때 24개소 하면……

그건 아닙니다.

3,000만원 꼴 정도……

내서하고 화동하고 모동, 모서 저쪽으로 수해 났지 이 밑으로는 평야지역으로는 수해가 안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이게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세우면서 이게 어떤 근거로 세웠어요?

1개 면에 한 5,000만원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골고루 돌아가도록……

이야기 하긴 그런데 몇 개 면은 1억을 세워줬어요.

그것은 조금 큰 데는 조금……

조금 큰데는……

세우고 있는데 거의가 5,000만원 기준으로 하고……

아니 1억 세운 데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큰 데가 내가 볼 때는 조금 큰 데가 아니고 거기보다 더 큰데도 있거든요. 거기보다도 이게……

정확한 기준은 못 잡았습니다만 그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크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지금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우리 까놓고 시장 재량사업비 이런 것을 쓸 적에 될 수 있으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게 잘 안되니까 항상 보면 불만을 많이 가지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가능하면 골고루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내는 그렇게 이런 것 가지고 잘 없어요. 시내는 어지간히 적게 해도 되는데 면단위는 보면 이게 좀 차이가 나니까 여기도 보니까 보면 알거라요. 계장님 알겠지요? 보니까 차이 나는 데가 두 개 있지요?

가능하면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우리 과장님 잘 해 주셔야 되거든요. 물을 게 한 개 더 있었는데……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재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2억 3,07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1억 1,47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복룡빗물펌프장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이에 따른 감소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일괄 계상하는 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7쪽 먼저 재난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일반운영비와 818쪽 여비와 일반보상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18쪽 중간부분 시설 및 부대비에 재난위험시설물 표지판신설 및 교체에 3,000만원, 민간보조에 민간단체 재난장비구입 3,000만원, 사무관리비에 국비지원사업인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쪽 하단부에 연구용역비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특성에 재해유형별 피해원인을 분석하는 풍수해저감계획으로 수해복구비지원에 필요한 그런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꼭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치수경영입니다. 822쪽 하단 소하천정비사업으로 2009년도 수해복구사업을 포함하여 13억 5,680만원을 계상하였고, 823쪽 상단 하천개보수사업으로 2008년에서 2009년 하도정비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국비지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모서 득수 소하천외 5개 지구에 22억 1,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민방위 행정구현으로 824쪽, 825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26쪽 민방위훈련 운영비, 여비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27쪽 상단 의용소방대지원에 따른 출동수당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재무활동의 재난안전기금전출금으로 2억 5,17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 이자상환비 4억 1,480만원, 차입금 원금 상환비 1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37억 7,25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9,832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골재판매량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총예산은 37억 7,254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9,832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3쪽 상단 하천제방 개보수사업에 재해응급복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 중간 골재채취장운영비에 34억 1,06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835쪽 중간부분, 골재채취장 예정지 생태보전협력금 3억 6,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룡에 빗물펌프장이 당초에 작년 같으면 25억이 있는데 그것 25억이 준공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늘었는 것은 14억정도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복룡빗물펌프장 공사가 감되느라고 줄었습니다.

과장님 827쪽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기술경연 및 체육대회 이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의용소방대 이런데 이제 기술경연하고 체육대회 그런……

전년도하고 예산이 없다가 이게 뭐냐 올해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굳이 세워줄 필요가 있어요?

전년도 추경에 예산이 섰던 거거든요.

추경이 몇 회 추경때 섰었어요?

1회 추경에……

그 때 1,500만원 섰어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올해 그냥 1,500만원 세워져 가지고 그렇고 그리고 지금 우리 재난관리는 어차피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지요? 전체적으로?

예.

지금 얼마 전에 건설과에서 지금 그 북천물놀이 시설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 때 보니까 지금도 예산에 건설과에서 북천물놀이 시설 단체 배상금, 그 다음에 인명구조대 상해보험 해서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은 이 재난관리과 한 군데에서 이런 것을 사업을 해야 되지 이런 것을 양쪽에서 건설과에서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에서 일부 하고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재난관리 부서는 거기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하천부분은 우리가 하천시설물 같으면 관리를 하는데 도로시설물 도로에 따른 것은 건설사업과에서……

아니 북천물놀이 시설이 도로 시설이 아니지요. 하천제방 내에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허가라면 허가고 사업을 시행못하도록 해야 되지요. 거기에 그렇잖아요? 하천내에 나무심고 그 안에 물놀이장, 아니면 사고 생기면 총체적인 책임은 우리 하천을 담당하는 재난관리과 책임 아닙니까? 맞잖아요?

한번 그 저……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암만 시장이 의지가 있던지 누가 도지사가 의지가 있어도 그런 부분을 할 적에 재난관리과에 와 가지고 재난관리과 하고 업무요청을 받잖아요? 그 재난관리과로 차라리 하는게 제방의 사업의 안전이라던지 아니면 하천의 안전에 대해서 하천 내에 만약에 농작물 때문에 유수의 흐름이 있어 가지고 다음에 사고난다. 이러면 그런 것도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금 우리 안전시설 이런 것도 한군데서 해야 되지 이것은 북천이니까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쪽편에 남천에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또 다른 데는 또 다른데서하고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이게 관리를 어차피 공사하고 시행할 때는 보니까 건설과에서 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것도 건설과에서 하면 안되요. 그렇잖아요. 재난관리과의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 만약에 그런 사업을 산림과에서 나무를 심었는 것 하천 내에,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북천교 밑에 물놀이 시설 했는 것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재난관리과에서 다 막아야 될 사업인데 안 막았어요. 그렇잖아요? 잘된 사업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전체 총괄을 많이 하는 것이고 도로다 이러면 도로는 건설사업과, 도로의 부속이 교량이거든요. 교량을 하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교량을 하면서 했는게 아니고 물놀이 시설은 교량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물놀이 시설로서 물놀이 시설이라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시설보다도 제방 뭐……

지금 잘못 되었는게 우리가 보면 북천이라요. 거기에 관리하는게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지요? 도시과에서 고수부지관리하지요. 그 다음에 그 물놀이 시설 건설과에서 하지요. 또 일부 여러 군데서 관리해요.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 하천이니까 이것은 재난관리과장님이 평생 재난관리과장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직원들이 평생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업무분장을요. 언제인가는 똑바로 가야 되요. 지금 당장 내할 적에 지그 오니 그런데 다음에 가서 하신분이 건설과 갔을 때는 “아이고 우리 것 아니다” 이러면 안되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되는 거지, 지금 당장 나 있을 적에 지금 이 뭐냐 사업을 받는다던지 아니면 업무를 받는 게 그 문제를 따지는데 그런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천에 있는 어떤 구조물의 재난이다, 재난사고 나면 재난관리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그것을 도시과에 책임 안지잖아요? 건설과에 책임 안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제가 보니까 건설과의 물놀이 시설 단체배상금, 인명구조대 상해보험 이런 것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인명구조대도 운영을 하고 거기에다 인명구조하는데 시설도 보조해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맡겨 가지고 같이 좀 관리하도록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야지 예산도 절감되고 관리하는데 효율성도 있는거라요. 여기서 별도로 예산 세우면 예산이 커지지만 같이 모아서 서면요. 예산을 줄 일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보니까 이게 당장 재난관리과장이니까 내가 여기서 업무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아닙니다.

평생 하는 것 아니라요. 그렇잖아요. 평생 안하잖아요?

예. 효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게 업무분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 하시겠지요?

예.

혹시나 그게 업무분장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보고 재난관리과에 맡으세요. 이상입니다.

간단히 업무보고에 없는 것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몰라서요. 우리 하천은 재난과에서 담당 하는 것 맞죠?

예.

우리 모동 제 지역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상판2리 알죠?

예.

상판2리 동네 앞에 보면 하천에 보가 있어요. 보가……

예.

그 보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보는 목적에 따라 가지고 농업용수를 필요로 해서 보를 설치했다면 농업용수를 설치했는 데서 관리를 해야 되지요. 그리고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천 하상이 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면 하천부에서 하는게……

그래요.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요. 지금 오후에 바로 확인을 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 보를 말입니다. 면사무소와 우리 재난이나 건설과나 아무 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포크레인 장비와 가지고 보를 다 깨내더라고 다 깨내 가지고 다시 사업을 했다는 말이지, 그러다 중단되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상판 동네 주민들한테 도장을 받아 달라해 가지고 이장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이장이 나한테 쫒아 왔더라고요. 쫓아와서 목적이 뭐냐 했더니 저수조 관리하는 사람들이 저수조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보를 깨 가지고 다시 설치하려고 시작을 하다가 자금이 안 내려 오니까 동네사람들한테 이걸 갖다가 확인해 가지고 도장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돈 받으려고 그 작정이더라고 그래서 그걸 확인해 가지고요. 담당직원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된 내막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지금 안되면 좀 오라고 연락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하천 재난 거기가 하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사실은 상주시 전 지역을 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해피해가 나면 이 용역에 대해서 사전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중앙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에서 나오는 용역비를 계산하면 한 15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올해는, 내년에 8억 세웠거든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면적에 따르던지 전체 시설물을 봐서 중앙정부에서 받았는게 한 15억 정도 있어야 된다. 그래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좀 적게라도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준구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94억 7,1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97억 7,586만 4,000원입니다. 감이 3억 4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은 광역포도클러스터 활성화지원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21만 7,600만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16억원으로 지원되어 감이 5억 7,600만원이 된 원인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조성 및 정예농업인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2억 6,1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 및 견학으로 일반운영비 7종에 1,100만원입니다. 여비가 2종에 1,55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700만원입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사업으로 인건비가 1,0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 입니다. 재료비가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 4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운영비 4억 8,756만 3,000원입니다.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이고 3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7종에 2억 4,81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종에 1억 8,811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2종에 4,800만원입니다. 광역비로 농촌지도기반조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순회지도차량구입외 2종에 1억 4,000만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지도기관 전문능력강화사업으로 54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843페이지입니다. 여비가 300만원입니다. 국제화여비로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사업이 300만원입니다. 농촌인력육성사업으로 4억 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5건에 805만원입니다. 재료비가 3건에 4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14건에 8,034만원입니다. 다음은 84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일반운영비가 6건에 3,775만원입니다. 재료비 63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3건에 3,450만원입니다. 여성농업인교육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5건에 1,470만원입니다. 다음은 845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3건에 532만 8,000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3건에 920만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14건에 4,0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국내여비가 2건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47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54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2건에 18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9건에 2,430만원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848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으로 9,176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건에 4,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3건에 1,100만원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가 학습조직체 우수회원 해외연수가 8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대회참가여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건에 2,000만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여성농업인능력배양사업으로 2,225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건에 1,525만원입니다. 재료비가 농촌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재료비가 700만원입니다.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사업으로 7억 9,3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품질향상 및 브랜드화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85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지역특화식품개발 및 홍보재료비가 100만원입니다. 생활과학운영비로 인건비가 76만 8,000원입니다.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가 2건에 5억 6,100만원입니다. 광특사업으로 농작업환경개선편의장비지원이 1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연구개발비가 1,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시범사업이 9,000만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건강한 농촌마을육성사업이 7,0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이 60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4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농촌자원부가가치 향상 사업으로 6,0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건에 60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85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북 전통식품전문가 양성연수여비가 15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쉼 나눔쉼터 조성이 5,000만원입니다. 농가소득향상지원사업이 7억 2,564만 4,000원입니다. 억대농 육성사업이 4억 4,066만 4,00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 500만 4,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6건에 6,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입니다. 억대농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 여비가 592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건에 964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억대농업인 핵심인력교육지원이 8,1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귀농귀촌 소득사업지원사업이 2억 4,000만원입니다. 지역농업인소득개발사업으로 4,498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건에 2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4건에 3,098만원입니다. 다음은 85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 창업사업장 위생시설 기술보급사업이 4,000만원입니다. 광특사업으로 자원활용 기술보급사업이 2억원입니다. 사무관리가 4건에 1,6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사업 벤치마킹 여비가 220만원입니다. 재료비로 170만원입니다. 다음은 85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1,800만원입니다. 이중 전산개발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2건에 426만원입니다. 농촌관광기술대학위탁운영비가 4,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2건에 1억 1,764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 및 운영관리사업비로 4억 8,4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3억 4,88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56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4,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8,752만 3,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억 7,650만원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이 2,36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종에 78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1,480만원입니다. 다음은 85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농기계 훈련사업이 6,4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가 2건에 25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5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종에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농업인교육훈련강화사업으로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5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경운기 태양광후미등지원사업이 1,8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 3,000만원입니다. 지역특성화 및 기능성 작목발굴증식사업이 1억 7,5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4,854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건에 2,820만 5,000원입니다. 재료비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5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0만원입니다. 국화전시회 개최가 3,975만원입니다. 국화전시회 행사운영비가 1,50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2건에 2,4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화연구회 견학여비가 75만원입니다. 야생화 유전자원재배관리가 300만원입니다. 자연학습포운영이 576만원입니다. 다음은 8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정운영경비가 4억 6,327만 9,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1건에 1억 1,464만원입니다. 다음은 875페이지입니다. 여비가 1억 1,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2억 3,755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시간외근무수당외 12건에 2억 2,3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3건에 1,39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53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 귀농·귀촌소득지원사업을 어느식으로 어떻게 해 줄 겁니까?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자부담을 40%해서 상주에 귀농할 사람이나 귀농한 농가에 대해서 농업인이 희망하는 대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농가에 일률적으로 1,000만원이나 2,000만원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규모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설계를 해서 자부담 40%, 지원 60%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는 어느 누구 준다라고 정하지를 않았네요?

예. 없습니다.

귀농귀촌을 우리 농정에서도 농정과에서도 귀농자센터를 운영하고 지금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고 센터 운영자금으로 해서 올려놓고 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귀촌농가에서 어느 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 니까?

저희들은 교육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농업을 하는 우리 상주에 귀농하는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은 소득사업으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요. 우리 상주시 행정은 일괄적으로 행정하는 건 맞죠? 그렇죠?

예.

그런데 농정에서는 센터장을 수립해서 센터장에 지원을 해주는 센터장에 다가 거기서 운영하는 체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다 또 해 줄려고 돈까지 예산까지 올려놓고요. 그럼 우리 기술센터는 그러면 그냥 자체적으로 귀농자한테 물어서 답을 해서 지원해 줄려고 합니까? 그 센터장 자체는 통괄해서는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물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하고 귀농귀촌 센터를 농업인들이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미리 한 사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도소에서 지금 생각할 때 지도소 공직자로서 센터장에 구태여 행정으로서 운영자금까지 지원해 줘야할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 상주시에?

이것 귀농귀촌은 제가 아레도 진안을 갔다 왔습니다만 공무원이 추진하기로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안에도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구자인박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이 사업은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서 행정에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기술지도, 소득사업 쪽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의 현재 일괄적이 아닌, 일괄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 외서, 친환경학교……

봉강으로 간다고 합니다.

봉강 있죠.

예.

거기도 일부 좀 지원해 주고 또 다른데 자체에도 있고 이중 삼중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소도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같이 있는지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 센터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그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상주에 귀농한 사람이나 앞으로 귀농할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행정 자체에서 관리하기가 힘들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어느 면에서 힘듭니까? 우리 상주시에서 귀농자들이 시행정으로 자체로 와서 지도소면 지도소 농정과면 농정과, 자체 담당해서 물어 가지고 어느 시군, 상주에는 뭐가 품목이 무슨 품목이 좋은가 하다 못해 포도, 사과, 배 이런 것을 물을 것이고 그러면 자리를 어느 자리로, 그럼 어느 자리에 빈자리에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걸 사 단체에로 다가 그걸 갖다 센터장을 만들어 놓고 센터장 자체에서 우리가 또 행정에 다시 없는 예산을 다시 지원해 주다 보면 앞으로 계속 그것도 지원해 줘야 되요. 그렇죠? 한번 지원해 주게 되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행정에서 행정 공직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지금 귀농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점이 뭔가 하면 동네 텃세가 심해서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농하는 사람들이 동네에 농지를 구입하거나 빈집을 구입을 하거나 이런데서 가계형성문제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관에서 주도를 하면 문제가 많이 있어서 타시군에도 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제안하느냐 하면요. 우리 모동에도 아마 인구가 모동에서 많이 불었을 거예요. 귀농하신 분들이 모동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그 분들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고 내가 술 술 찾아갑니다. 하루는 누구네 집, 하루는 누구네 집 찾아가서 앉아서 애기하다 보면 그렇게 지역민들하고 감정이 있고 한데는 없어요. 나는 내 지역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그 사람들은 우리 몰라 우리 지역에 와서 행정으로 해 가지고 돈 받으려고 오신 분들은 몇 사람 없어요. 저희 지역에는 지금, 그런데 지역에 왔으니까 귀농을 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주니까 도움을 신청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도움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진 다 와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센터장까지 건립해 가지고 센터장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성이 과연 있겠나 나는 내 지역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지역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정년퇴임을 하고 사실 젊은 사람들이 모동에 고향을 두고 있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타지역이나 어디에 봐도 젊은 사람들이 생판 상주 땅에 모르는 사람들이 딱 떨어지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진 다 정년퇴임하시고 이런 분들이 조그마한 땅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노후에 그것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진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모동은 거진 다 그래요. 그래 그런 분들을 봤을 때 그렇게 지금 현재 갖다 센터장까지 해 가지고 그런데까지 지원해서 해 가지고 그걸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나 묻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필요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우리 관내에 4-H회원이 몇 명입니까?

363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요. 이게 인원수가 들쭉날쭉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 그럼 360명 정도 되면 이게 신문 같은 게 190명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예산서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별해서 주는 겁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문우송료는 잠시만요. 제가 4-H신문보급우송료는 848쪽입니다. 그런데 덧붙여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 앞쪽에 844쪽에 보면 4-H지도자 교육 및 행사참가여비에 100으로 되어 있고 급식은 말입니다. 4-H행사는데 급식은 50인으로 되어 있고 이게 들쑥날쑥이에요.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까? 뭣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까?

아! 4-H신문 보급우송료지원은 저희들이 학교 4-H하고 농업인 4-H하고 이래서 363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H 후원회나 영농 4-H회원이나 이렇게 주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이 들쑥날쑥 하는 것은 학교 4-H회원들이 저희들이 평상시 교육할 때 다 부를 수가 없으니까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50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0명은 그렇고요.

예.

그러면 교육은 지금 말입니다. 급식은 4-H 행사하는데 급식은 50인으로 되어 있고 844쪽에요. 행사참가여비는 100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교육은 한번 시키는 것이고 여비는 연중 가는 인원을 4-H 야영교육가거나 도의 교육가거나 이런데 교육 가는데 연중의 인원을 잡아서 이렇습니다.

연중 인원입니까?

예.

과제 848쪽에요. 학생 4-H 과제활동지원라는게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합니까? 학생 4-H 과제활동지원 848쪽에……

이것은 저희들이 7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국화묘목이나 꽃이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과제를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인으로……

이게 재료비가 되어서 한 학교에 두개 학교인데 2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두개 학교를 가니까 사람으로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수를 그렇게 받아오기 때문에 2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께요. 그러면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농심나눔쉼터에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30개소로 해 가지고 이렇게 5억 8,000이 되어 있고 그 뒤에 도비보조로 5개소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

이러면 앞 부분은 1,8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부분은 개소당 1,000만원씩입니다. 이게 과연 타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시비하고 도비지원사업하고 합쳐서 그렇게 나눠서 개수를 배분을 합니다. 어느 사업은 1,800만원 지원해 주고 어느 사업은 1,000만원 지원해 주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5억 1,000만원하고 5억 6,000만원하고 합쳐서 개수를 나눠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똑같이 1,000만원짜리를 5개소로 해놓은 부분은 1,800만원짜리로 다 같이 한다 이렇게 밖에……

예. 합칩니다.

이런 표기를 잘 하셔야지요.

도비사업이라서 부기를 갖다 앉힐 수가 없으니까 도비는 1개소당 1,0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1,000만원씩 내려왔는 것 같으면 말입니다. 도비가 1개당 1,000만원이 아니지요. 도비가 1,500만원인데, 1,500만원이면 300만원씩 내려온 겁니다. 300만원씩이에요. 개소당……

아닙니다. 5개소에 1,000만원씩 5,000만원입니다. 도비사업……

도비 1,500만원이고 시비는 3,500 아닙니까?

아! 예.

그러면 도비는 300만원이에요. 개소당……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1,000만원씩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시비를 3,500을 부담하는게 아니고 이게 1,800만원씩 해 가지고 더 시비를 확보하셔야 되지요. 똑같이 해주셔야지요. 5개로 한다하면……

예산편성에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이게 말입니다. 앞부분하고 뒤에 어차피 민간자본보조인데 똑같이 예산이 똑같이 형편에 맞게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운영을 그렇게 해주시를……

예.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0만원씩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

그리고 853쪽에요. 4-H영농시범사업이라는게 어떤 사업입 니까?

민간자본보조말입니까?

예. 자금에 대해서……

이것 우수 영농 4-H회원 중에 두 사람을 선정해서 1인당 500만원 해서 농기계구입을 하거나 작업기 구입을 하거나 저희들이 한 여기에 할 수 있는게 한 20가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영농4-H회원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4-H가 잘되고 있습니까?

상주가 전국에서도 제일 낫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851쪽에요. 행복한 농촌가정육성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저희들 행사를 했습니다만 생활개선회를 주축으로 해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농촌적응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공동으로 해서 문패제작도 해주고 다양한 교육이나 한글교육이나 이런 것을 합니다.

그렇고요. 이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은 작년에 했던 데 거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들어간 돈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5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있지요? 이 란에 콤바인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매입을, 구입을 하실려고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교육용입니다. 임대사업용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 신청을 해서 콤바인을 저희들이 확보해 놓습니다.

혹여 임대용으로 한개 해 놓으면 싸움 벌어질까봐……

임대용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43쪽 보시면 끝에 학습조직체 해외연수여비 해 가지고 20명 해 가지고 150만원씩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848쪽에 보면 학습조직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해 가지고 200만원 해 가지고 4명이 더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안 됩니까? 학습조직체가 여러 개 되어 가지고 이게 어디 입니까?

앞에 사업은 저희들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원 그렇게 해서 이게 저희들이 150만원씩 시비로 20인분 예산을 계상을 했고 뒤의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여기에도 농촌지도자임원들, 생활개선임원, 각 조직체 임원을 해외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습조직체를 저희들이 육성했는 조직들 다 묶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의 사업은 시비사업이고 뒤의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직체의 회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농촌지도자가 1,063명 가까이 됩니다. 생활개선회원이 495명, 4-H 한 363명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돌아가면서 해도 모자라네요?

농촌지도자회는 백년에 한번 돌아올까 말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보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백년에 돌아올까 말까하면 아예 안했어야 되지요. 이게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래도 한 20년 넘게 하니까 좀 많이 갔습니다.

갔어요?

예.

하여튼 이런 것은 좀 예산을 세우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850쪽에 보면요. 농심나눔쉼터 조성 30개소 있지요?

예.

1,800만원 있고 좀 전에 우리 안창수 위원님 질의했듯이 그 뒤에 보면 또 1,000만원짜리 5개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것을 30개소 이것도 1,000만원씩 주면 총 개수가 꽤 되겠지요?

지금 1,000만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 려면……

이 뒤에 있는 것 1,000만원짜리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아주 나쁜 건데 상주에는 정자보는 수준이 높아서 도저히 1,000만원 짜리를 못되고 1,000만원 짜리를 앞으로 옮겨서 5억 4,000을 보태서 5억 9,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더 이상 부기표현도 안맞고 과장님 그래 뭐냐 예산을 마음대로 활용하시면 안되지요. 이게, 그렇잖아요? 안맞으면 지금 도비가 적어서 안맞으면 시비를 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래서 해야 되지 안맞는 것을 뒤에 것 하고 같이 맞춰서 하면 사업이 부실사업을 같이 만드는 것 밖에 안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예 뒤에 있는 것, 구분을 시비를 1,800만원에 맞춰 가지고 확보를 하셔야 되고 이것을 안맞는다고 앞에 하고 같이 엄치면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한 1,700만원 하겠네요? 다 나눠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할라 그 러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꼭……

내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안맞는게요. 지금 앞의 부분도 1,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민간자본 해 주잖아요?

예.

민간자본보조 잖아요? 전년도에 우리 전년도 아니고 올해 마지막 추경 때는 8개소인가?

예. 8개소입니다.

8개소를 민간자본을 해 줬지요?

1,370만원씩……

1,370만원을 해 줬지요?

예. 그 정도도 지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니 1,370만원을 각 동별로 예산을 내려 줬어요?

예. 내려 줬습니다. 얼마 전에……

언제 줬어요?

예. 12월 초에 해 줬습니다.

12월초에 줬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늦게 예산을 배정해 줬어요?

이 시비 이것 하는 것 하고 조정을 하기 위해서 늦게해 줬습니다.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차피 예산 확보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거기서 기술센터에서 1,370만원이면 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이게 모자라서 늦게 해 줬다. 그러면 말이 안 되 지요.

모자라서 늦게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면 확정을 받아서 그리고 각 읍면동에 2009년도 추경사업과 2010년도 쉼터사업에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늦게 추진을 했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2009년도 사업 중에서 균등하게 해야 되지, 그리고 2009년도 해 보고 거기서 잘못되었으면 2010년도에 개수를 가지고 다시 맞춰 주면 되지 2009년도 사업하고 2010년도 사업을 연계해서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게, 그리고 이 사업도 그래요. 1,800만원 하지 말고 지금 12월달에 나눠주는 것은 1,370만원씩 해 가지고 각 읍면동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고 2010년도에는 1,800만원을 해 주면 그렇잖아요? 읍면동에서 헷갈릴 것 아닙니까? 금방 12월달에 주는 것은 1,370만원을 줬어요. 동당, 그런데 내년 1월달에 주는 것은 1,800만원주면 이게 어디에 다 가겠어요?

1,800만원은 저희들이 5억 4,000하고 5,000만원 보태서 해서 적정 수준에 맞게 저희들이 조절해서 내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마음대로 적정수준을 어떻게 조정해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의회에서 뭐하러 예산 승인을 받아요? 그냥 과장님 마음대로 주지, 그렇잖아요? 이 승인받을 때는 30개소는 1,800만원으로 편성해 가지고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5개소는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준다고 그랬으면 그렇게 해줘야 되지 그것을 편성을 우리가 의회에서 해주면 과장님 마음대로 해 가지고 1,200만원도 주고 1,000만원도 주고 마음에 안들면 더 적게 주겠네요? 그건 안맞아요? 지금 편성해 줬으면 이게 5개소를 1,000만원짜리로 편성해줬으면 그대로 읍면동에 나눠줘야 되지 과장님 마음대로 이쪽 편에 것을 떼어 가지고 해주고 이게 그럴 순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설명해 주세요. 1,000만원짜리를 어떻게 해 줘요?

1,000만원짜리를 줄 수는 없고 양해를 해주시면……

줄 수 없으면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 삭감 하시면 안됩니다.

삭감을 해야 되지 그게 줄 수도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예산도 직원도 와 있는데 그럼 처음부터 이런 예산은 편성을 안해야 되지요. 안되는 사업을 받을려고 편성해 가지고 이것 쓰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1,000만원짜리 안되는데 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 승인해 주면 의회에 승인해 주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이 사업을, 1,000만원짜리 사업을 못하잖아요?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이해를 해 주시면 앞에 하고 합쳐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는게 아니고 편법으로 그런 예산을 과장님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이게 안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야 되지, 예산은 만약에 어디에 1,000만원 쓴다고 편성해 달라고 해놓고 1,000만원 가지고 다른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금방 추경 때 1,370만원 가지고 다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 지금 해 줬어요. 예산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2010년도 예산을 1,800만원으로 올라 왔어요. 이것도 잘못되었잖아요? 그럼 1,370만원 해 가지고 하면 봤을 적에 10개정도 돼요. 개수로 봤을 적에 1,800만원 아니고 그러면 이것도 개수를 고쳐야 되지, 그럼 1,370만원 곱하기 40개소 해 가지고 지금 읍면동에서 농심나눔쉼터를 많이 원하잖아요?

예.

그러면 개수를 늘려야 되지 왜 자꾸 줄여 가지고 이게 업자하고 이게 담합했는 것도 아니고 올 12월달에는 1,370만원 해준다는데 내년에는 1,800만원 해주면 그래 그 만큼 업자들한테 득을 보이는 거잖아요?

예, 지금 올해 추경에 1,370만원 내보내는데 업자들이 봄에 한 것하고 똑같이 해 달라. 그러니까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하실 때는 과장님이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입찰경비 다 빼고 업자한테 가는 이중경비 빼 가지고 충분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설명하실 때……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설명하시고 지금 다시 이야기 하니까 못한다고 그러면……

올해는 하는데 내년에는 좀 어렵다 합니다. 올해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업자말고 다른 업자 시키면 할 사람 또 있겠지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금방 1,370만원 가지고 12월달에 했어요. 사업을, 그런데 내년 1월달에 하는데 한달도 안 걸려요. 1월달에 하는데 1,800만원해요. 한 동 같았으면 문제가 안됩니다. 이게 30개 동이니까 하니까 예산이 1억 이상 차이가 나지요? 이게……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이 두개 합쳐 가지고 1,800만원씩 해 가지고 개수를 더 늘려 가지고 그렇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산을 누가 양해하고 내가 양해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양해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그것은요. 우리 전문위원 양해하면 됩니까? 이게 양해해서 할 사업이라 이게…… 그렇잖아요?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자꾸 고추장사 이런데 장사집에 예산 쓰듯이 양해해 주면 이래 썼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데 이게 의회 와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받는데 이것을 승인받고 이거지, 그걸 양해하고 안하고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해할 수 없어요. 다음에 그럼 내년도 감사때 행사사무감사 때 1,000만원짜리 농심쉼터하고 1,800만원짜리 갔을 때 같애요. 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 때가서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그럼 앞으로 다 1,000만원짜리 편성해 주지 뭐하러 1,800만원짜리 편성해 줍니까? 똑같이 짓는데 기술이 좋아 가지고 과장님 기술이 좋아 가지고 1,000만원 농심 때도 기와로 했고 1,800만원짜리도 같이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와 가지고 편성을 할 적에 누가 1,800만원짜리 해 주겠어요? 1,000만원 해 주면 과장님 기술력으로 다 1,000만원짜리 다 만드는데 그것은 양해해 줄 사항이 아니잖아요? 안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처음 예산편성할 적에 그럼 다시 1,800만원을 수정해 가지고 1,370만원으로 해 가지고 5억 4,000만원 하면 한 40개소가 됩니다. 40개소 제가 계산해 보니까 39.5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10개 정도를 더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올해 같이 1,370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면 어차피 민간자본보조잖아요? 거기서 기술센터에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 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370만원으로 해 주면 되요. 그러면 이것 모자라는 것은 다시 삭감해 놨다가 다음에 추경때 시비를 1,370만원 동당 해 가지고 5개 하면 또 얼마 나오겠지요? 그게……

예.

한 1,600만원 나오면 그 만큼 예산 확보해 가지고 5개소 하면 되요. 이것도 어차피 민간자본보조로 줄 거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엉터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과장님 마음대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면 안되지요.

인제 5,000만원 도비로 내려와서 시비 부담금이 있어서 그런 소리……

아니 시비부담금이 도비가 300만원 내려오면 안 되면 시비 부담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지요. 도비부담을 해 가지고 시에서 할 능력이 안 되면 도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시에서 못한다고 그래야 되지,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시에서 부담률이 있어도 더 부담해 가지고 지금 도에서 1,500만원 주기 아까우니까 더 할 것 같았으면 여기에 다가 돈을 더 보태면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편성해 달라고 그래야 되지, 똑같이 한개는 1,000만원짜리 해 주고 한개는 1,800짜리 해주면 이게 안 맞지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봤을 적에는 1,800만원짜리를 이것을 1,370만원으로 맞춰 가지고 개수를 맞춰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은 1,000만원짜리는 삭감했다가 다음에 시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아시고요.

아 지금 삭감하시면 안 되는데……

삭감할 게 아니고 지금 삭감할 수 밖에 없는 게 지금 예산편성이라……

쉼터 때문에 민원인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853쪽에 보면 억대농업인핵심인력 교육지원 해 가지고 8,100만원 있네요?

예.

이것은 사업을 올해도 했지요?

올해 3년째 내년에 3년째……

하니까 효과는 뭐 있어요?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년 30명씩 모집을 해서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디서 교육해요?

농사기술보다는 의식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30명씩 해 가지고 1인당 27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1년간 중에서 날수로는 얼마 됩니까?

한 17～18일 됩니다.

예?

17～18일.

17～18일요?

예.

그럼 이게 교육은 언제 연중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한달에 한 두번, 1박 2일로 합니다. 첫해는 2박 3일로 하다가 도저히 시간이 너무 많아서 1박 2일로 합니다.

보통 여기에 선발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선발됩니까?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60세 미만으로 젊은 사람 쪽으로 희망을 받아서……

희망하는 사람 중에 아무나 해요? 제목이 억대농업인인데요?

면접을 합니다. 영농규모가 적정한가, 또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제목으로 봤을 때는 억대농업인이니까 억대농업인 중에서 선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라요?

억대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억대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핵심인력들을 상주에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그럼 억대농업인이 아니고 억대농업인이 되기 위한 사람 중에서 이제 핵심 인력을 모집한다?

예. 영농규모가 하나도 없고 이런 사람은 선발을 안 합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교육받은 사람들을 30명 저게 되어 있겠네요?

예. 명단 다 있습니다.

그럼 명단 좀 우리 위원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억대농업인 핵심인력교육을 받은 사람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오후에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김성수입니다. 859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10년도 세출예산 내역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57억 4,663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6억 8,207만 5,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포도클러스터사업비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소득화작목육성 12억 2,445만원은 고품질식량안정생산 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벼GAP시범단지조성외 7종, 4억 5,0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60쪽입니다.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시설포도에너지절감시범외 9종 2억 4,330만원, 고품질채소소득화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노지오이 철재개량지주보급외 2종 3억 100만원, 특용작물 소득화시범 민간자본보조 하수상 뽕나무 시범외 4종 1억 1,4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61쪽입니다. 안전축산물 생산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농가발효사료생산 시범 외 2종 8,400만원, 화훼재배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저온성 화훼류 생산단지조성 시범외 1종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기술보급지원 42억 3,502만 2,000원, 신기술보급사업 5억 2,602만 2,000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탑프루트 생산기술시범교육여비외 2종, 1,800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86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탑라이스 생산단지육성외 7종, 5억 802만 2,000원입니다. 국비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3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원, 사무관리비 천마광고 홍보비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 상주형 천마재배법 시설하우스 보급외 2종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역클러스터활성화지원 16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터사업단 운영지원 12억원, 민간자본보조 학습테마개발사업지원 4억원입니다. 향토산업 육성 6억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오디 클러스터사업 육성사업지원 3억 2,000만원입니다. 86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오디가공공장신축 및 가공기자재 도입 3억 2,000만원입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 청정인삼 브랜드화를 위한 가공사업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사업 경북쌀 명품화와 생력화 3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종자내장형매트육묘 500만원, 연구용역비 초생력벼재배기술시범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 초생력벼재배기술시범외 1종 2억 9,000만원입니다. 865쪽입니다. 과수산업의 지역특성화육성 1억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핵과류 덕재배수형개선시범외 2종 1억 4,000만원입니다. 채소 저비용 고품질 안전생산 1억 8,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노력절감 농기구개발보급시범 1,500만원, 민간자본보조 토양병해충고압스팀방제시범외 3종 1억 6,700만원입니다. 86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안정기술 민간자본보조 항생제 대용 발효미생물활용시범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밭작물소득화 5,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 친환경조수피해방지기술 500만원, 민간자본보조 신육성 옥수수 소득화시범외 1종 4,500만원, 새소득작목육성 민간자본보조 성주봉고사리연구회 종근 식재사업 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67쪽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3억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왕우렁이 환경위해방지기술외 2종 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화관리 1억 181만 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관리 사무관리비 215만원, 민간자본보조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사용자포장재지원 1,800만원, 농업인정보화 서비스지원 사무관리비 398만 8,000원입니다. 868쪽 공공운영비 372만 3,000원, 민간자본보조 농업인홈페이지구축시범 1,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정보화교육장 스크린구입 2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국내여비 144만원, 기타보상금 288만원,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00만원입니다. 869쪽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 사무관리비 344만원, 국내여비 15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민간자본보조 농가경영현장실용화시범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명과학영농시설 운영 1억 8,59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50만 7,000원,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재료비 4,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 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50만 7,000원, 사무관리비 25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재료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종합관리 및 예찰포 운영 사무관리비 325만원, 재료비 100만원, 쌀품질관리실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56만 5,000원, 재료비 300만원, 꽃가루 은행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68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재료비 300만원, 실증시험포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0만 4,000원, 사무관리비 24만원, 재료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72쪽입니다.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기술보급사업홍보자료외 7종 1,764만원, 국내여비 농업기술보급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외 1종 1,512만원, 재료비 특화작목생산기술교육재료외 2종 1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쌀생산종합대책 농업인교육급식외 11종 1,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73쪽입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친환경농업관리실작업 외 2종 2,249만 4,000원, 사무관리비 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자료유인외 1종 55만 4,000원입니다. 874쪽 공공운영비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및 예찰단 장비유지비 100만원, 재료비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재료비외 1종 247만 2,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병해충진단실 장비구입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0년도 세출예산 내역을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고품질농축산물 경쟁력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예산서에는 없는데 올해는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그 참외 기술보급 했지요?

예.

그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거에요?

참외단지조성 관계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사정상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리고 참외는 이게 평당 단동하우스도 짓는데 6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농가가 1,000평을 한다 그러면 예산이 한 6,0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고 경제적인 규모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2,000평정도 이래 참외농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억 단위 예산이 소요되고 이래서 예산사정상 올리지를 못합니다.

지금 소득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1,000평을 했다 6,000만원을 들이고 시설을 해서 소득은 연중 얼마정도를 소득을 생각하 나요?

소득은 다른 벼농사라던지 이런데 비해서 한 10배 정도 평당 소득으로는 한 2만 5,000원 잡고 있습니다.

2만 5,000원 같으면 한마지기에 한 500만원정도 소득이 올라 가네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을 좀 더 해서 보급을 해 나가야 될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사업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이 확장되지를 못해요. 지금 성주 쪽이나 이래 가보면 틈만 있으면 하우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예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한다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금 우리 센터에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예.

조만 조만 나눠주는 예산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 앞으로 상주농업인들이 살아갈 길을 찾는데는 예산을 세워주셔야 될 겁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소득이 고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또 다른 분들이 보고 자립으로 따라 갈 수도 있는 이런 길이 있는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좀 의욕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64쪽에요. 오디가공공장 신축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은척, 화북입니까? 거기 가공공장신축 및 가공기자재 도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오디 뽕 클러스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아직 대상지는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금 공검 율곡리에 새아침영농조합 법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검, 오디가 거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866쪽에요. 친환경조수피해방지기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밭작물조수피해를 어떤 식으로……

밭작물조수피해방지시설은 사업비가 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지라던지 이런 지역에 콩을 간다던지 이렇게 밭작물을 해놓으면 전부 비둘기라던지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하고 난 뒤에 조수피해 방지를 위한 그물을 피복을 하는 겁니다. 이것 어디 지주를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땅에 다가 부직포 깔듯이 이렇게 깔아서 방지를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500만원 갖고 밭작물조수피해 이게 농정팀입니까? 저것 하는 것, 전기, 전기 뭐지요? 목책이라 하나 목책인가 그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금액이 500만원이라서 의아해 가지고요.

예.

그래 가지고 여쭤보는데……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500만원으로 과연 얼마나 할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 금액이……

전기목책기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야생동물.

음 야생동물, 됐습니다. 됐고요.

면적은 1～5㏊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안되네요. 금액이 적으니까 그런가 보네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목책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착각했는데 농정과가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 하고 이 부분하고 잘 어울러져 가지고 피해가 없 도록……

예. 알겠습니다.

열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한테는 해당사항이 아닌데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팔각정 짓기만 자꾸 짓고 올해는 예산을 1,000만원을 잡아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팔각정을 계속적으로 지어놓고 비나 이런 부분에 자꾸 썩게 되면 나중에 돈이 관리를 안해 주면 안되는데 이 부분을 왜 예산을 안 잡았는지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3년에 한 번씩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회의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보수하고 관리를 해야지 오래 갑니다. 이 부분을 하시다가 예산 자체를 자꾸만 돈도 많은 돈도 아닌데 한 1,000만원씩 돌아가면 우리 관내에 팔각정이 있는 부분에 보수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한꺼번에 예산 많이 세우는 부분도 아니고 그걸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지요? 소장님?

예.

그리고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매년 사업계획서를 예산을 하기 전에 이 사업계획서 보고를 합니다. 각 팀에 물론 농촌기술센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타과도 다 마찬가지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하고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특수시책이라고 이렇게 해놓고도 예산상은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러면 보고는 엉터리로 하고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차질 없도록 예산부서도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63쪽에요. 학습테마개발사업지원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863쪽요.

예.

그 학습테마개발지원사업은 이게 4억입니다. 4억인데 내년도에 R&D센터 건립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R&D센터 포도클러스터사업단에요?

예.

이것……

건물 짓는 겁니다.

위치 확정되었습니까?

예. 확정되었습니다.

어디로 했어요?

화남면 소곡리 처음……

처음 계획 했던데 거기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오디뽕 클러스터사업 육성사업 지원해 가지고 여기도 예산이 4억 섰지요? 3억 2,000……

예. 있습니다.

3억 2,000인데 이것은 클러스터사업단을 만들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사업단장은 어디서 해요?

사업단장은 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기 같이 고랭지포도클러스터사업단 같이 외주에 안주고 소장님 하시는 거라요?

예.

잘 하셨네요. 그건요. 그럼 이것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오디 뽕 클러스터사업 여기에 지금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이제 오디가공공장을 만들어서 선식이라던지 또 고추장이라던지, 또 된장이라던지 농축액 이런 가공사업을 추진을 하고 사업단 운영은 교육이라던지 또 브랜드를 구축을 하고 또 오디뽕을 재배하는 표준 메뉴얼을 구축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사업단에는 지금 예산 이것 가지고 지금 특별하게 어떤 계획서 같은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계획서가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하고 그럼 여기서 나왔는 것 가지고 오디가공공장 신축 이런 게 계획이 되었어요?

예. 이것도 포도클러스터 마냥 사업단 운영하는 비용이 있고 또 민간인 가공공장이라던지 이런 것은 민간에 자본보조를 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오디뽕 클러스터사업단도 민간자본보조를 주잖아요?

예.

민간보조를 주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사업단장님 되시면 어떤 식으로 꾸려 나가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단장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고 산학협력단이라고 또 있는데 그것하고 제가 금방 착각을 했습 니다.

그러면 사업단 민간인 중에 누가 선정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신용구씨가 함창에 되었다가 이제 그 공검 율곡에 권영주씨가 사업단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업단을 보면 포도 고랭지포도도 그렇고 사업단을 형성해 놓고 운영할 때 보면 거의 다 용역이라던지 이런데 사업비가 거의 나가거든요.

예.

이 운영을 참 잘하셔야 되는데 지금 처음이잖아요? 포도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예. 처음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잘 이게 써야 되지, 한번 잘못 나가면 고치지를 못해요. 보니까 포도도 보니까 그러면 우리 오디에서 사업단 형성된 인적구성원 좀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이게 참 하여튼 잘하세요. 하시고 할 때는……

예.

처음 해 가지고 사업하면……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사업내용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저도 조금 전에 점심을 쌀국수를 먹고 왔습니다. 쌀국수를 먹고 왔는데 쌀국수를 저희들 지역에 쌀국수공장이 2개가 가동이 얼마 있으면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 때문에 저희들 지역의 쌀을 거기서 기업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혹시 기술센터에서 이 품종이나 이런 부분에 제가 들은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혹시 연구하시고 이런 부분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예. 이게 시험장에서 육성했는 고아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실 함양이 높다 이래서 고아미인데 이것을 저희 지역에 금년에 1㏊정도 신품종 가공용 재배를 했습니다. 해서 전량을 식량과학원에 그러니까 밀양 갖고 갔습니다. 갖고 갔는데 이 생산량이나 그 다음에 가격이 우리 일반 벼와 똑같이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공공장에서 태국에서 들어 왔는 MMA물량하고 또 정부에서 비축해 놨던 정부미 가공용으로 내는 것 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험장에서 생산량이 많이 나는 이런 품종이라던지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품종을 지금 육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이 나와서 생산비가 좀 떨어진다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게 나오면 조기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농가와 가공공장이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향후에 고아미가 나오는데 가격이 똑같다 하면 그 공장에서는 안 쓸 겁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 20㎏, 20㎏면 조만한 포대인데 그런데 20㎏포대로 한 7,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저희들 지역에 나는 아자개 쌀이 3만 9,000원이고 다른데서 갖고 오는 게 한 3만 2,000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공장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조금 전에 우리 채욱식 위원도 저희들 지역에 참외때문에 질의가 계셨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그것이 나오고 나서 하면 참 좋겠지만 나오기 전이라도 그러면 저희들 지역에 쌀국수공장을 유치를 하고 우리 농산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잖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농가에 1㏊에 해 가지고 구아미가 그것이 가령 쌀국수와 합당하다면 농가에는 소득이 줄어들면 안합니다. 보조를 해주던지 이런 식으로 따나 해야지만 우리 농가에 이 지역에 있는 쌀을 소비 이 만큼 예를 들어 양이 줄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것도 올해는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가령 오더를 받았기 때문에 7,000원이 비싸도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의 쌀을 써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내후년 가면 단가가 비싸면 기업에서는 안쓸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맨 농가는 똑같습니다. 계약재배해 가지고 가는 부분인데 보조만 차액되는 보조만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지 우리 기업도 살고 우리 지역에 상권도 형성되고 이런 부분이 안있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전부엽입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85억 2,597만 3,000원으로 외답농공단지 복지회관 사용료수입 399만 7,000원, 특별회계 운영이자수입 9,621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19억 9,076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청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이자수입 5만원, 순세계잉여금 266만 4,000원으로 총예산 2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715쪽입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5.9% 증액한 126억 356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요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18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해서 수용비와 급량비 등에 545만원,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리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로 3,000만원, 산업단지개발 법인설립에 따른 출자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치기업에 대한 입지시설보조금으로 웅진폴리실리콘주식회사보조금 30억, 주식회사 TY메탈보조금 13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700만원,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719쪽입니다. 청리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에 3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시 전액 국비입니다. 723쪽 농공지구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광특 11억원, 도비 1억 1,500만원, 시비 23억 97만 3,000원, 차입금 50억원으로서 총 85억 2,59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함창제2농공단지조성사업에 26억 6,480만 5,000원, 화서제2농공단지조성사업에 36억 4,316만 3,000원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70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9쪽 청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청리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사업은 산업단지조성관련 국내여비로 2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15쪽에 말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응급복구비가 5,000만원이 이래 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 개발촉진사업으로 추진한 기반시설 5개소에 대해서 각종 민원해결, 그 다음에 장마라던지 집중호우 등 유사시에 대비한 시설관리 및 응급복구비입니다.

응급복구비를 5개소 말입니다. 5,0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과연……

우선 5,000만원정도로 세워 가지고 시행하고 혹 많은 복구물량이 생기거나 이러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응급복구비에 응급처방도 중요하지만 응급복구비에 그래 해 가지고 하여튼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 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