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새마을체육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총무과장 손여락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36억 1,307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97억 2,961만 1,000원 보다도 38억 2,046만 8,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내년도에 지방선거비용 15억과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관련 예산 3억 1,000만원, 또 인력운영비와 연금부담금 17억 8,000만원 증가해서 38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선거관련 선관위 이전경비 14억 6,84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는 8,658만 6,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지역통합 방위지원을 위해서 1억 3,7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사무관리비와 향토방위작전 지원과 지역대창설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국내외교류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5,9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자매도시 교환공무원 파견과 또 학생 홈스테이 관련예산, 국내자매도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에 시민참여 열린시정운영을 위해서 5억 5,79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5쪽 중간에 업무추진비는 시장업무추진비 8,800만원, 국장업무추진비 3,300만원, 총무과장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1억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인구증가시책지원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쪽으로 민간이전경비 7,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통, 재향경우회, 참전유공자회, 행정유공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화합 행정추진을 위해서 4억 3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7쪽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5,000만원, 읍면동화합행사경비보조에 2,404만원을 계상하고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 해외연수, 산업시찰, 이통장단체 상해보험에 1억 4,3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8쪽 하단에 상주아카데미운영에 본청, 읍면 합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해서 2억 2,18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하단에 산학협력중심대학 대응자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쪽에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22억 2,82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주장학회 출연금 8억원,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에 2억원, 상지여고기숙사 건립에 4억 6,000만원, 영어체험학습지원에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학생해외연수를 위해서 1억원 지역인재양성 공모사업에 5,000만원, 상주영어타운 운영지원에 1억 5,000만원, 방과후학교 대응자금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관련 여비입니다. 직장취미클럽 출전여비 1,320만원, 중앙 및 도 해외연수에 1억 2,500만원, 직원해외배낭연수에 7,500만원, 직원해외벤치마킹 1억 2,500만원, 직원 가족테마기행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장한마음화합행사를 위해서 2,660만원, 직원맞춤복지제도 운영을 위해서 14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자녀보육수당에 1억 7,11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4쪽입니다. 청사환경관리에 방호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당직수당 등에 3억 5,98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5쪽에 청사청소용역비로 1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주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1억 5,000만원, 전자문서 저장장치 증설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쪽에 출산휴가자 등 장기유고대체 인력인부임으로 1억 3,08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쪽 상단에 전자공무원증발급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 직원능력개발 등 교육비로 직원위탁교육에 2억 3,9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2억 7,000만원, 공무원 자녀대여장학금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9쪽입니다. 정보통신시설 확충을 위해서 구내선로단자함 정비에 2,000만원, 무양청사 배선교체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통신회선과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에 4억 8,91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171쪽입니다. 총무과의 사무관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등에 1억 4,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쪽 하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시장, 국장, 총무국장 등 업무추진비 8,7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쪽에 공통운영비로 명예퇴직운영수당 3억 5,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억 6,621만 1,000원, 성과상여금 31억 6,880만 9,000원, 연금부담금 69억 2,832만 7,000원, 퇴직수당부담금 16억 1,389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4쪽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4억 5,431만 7,000원, 민간이전경비로 공무원재해보상에 4,607만 4,000원, 공무원부조급여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2쪽에요. 학생글로벌해외연수에 1억을 해 놨죠?

예.

이것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을……

현재 지난해 데이비스 시장 일행이 오셔서 서로 학생 교류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는 1주부터 4주까지 서로 교환을 해서 학생을 파견하는 것으로, 한 4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학업의욕을 고취시키는 것도 좋은데 이래 하다 보면 지역의 인재육성과 대도시에 위탁을 맡겨야 하는 근본 대책이라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글로벌 그런 해외연수는 처음 시도를 합니다. 사실 저희 시로 봐서는 이미 다 시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 봐서는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계속해서 나가……

계획인원은 25명으로 했는데 이게 자부담 50%로 그래 됩 니까?

예.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아직 확정은 못 지웠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자부담을 50% 부담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확정은 안 되고 대상자가 앞으로 할 것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민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관내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초중학교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일단 추천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조금 하다 보면 하다 보면 25명이 한계가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공성도 있고, 함창도 있고 여러 가지 중학생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예.

상주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 해서 우리 진짜 요즘 글로벌 시대에 해외연수가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재육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충실히 계획을 세워서 그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황태하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시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데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161쪽부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상주장학회 기본재산출연금을 전년도에는 10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장학회로 이관을 했는데 올해는 왜 8억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예. 사실 뭐 어느 정도 재정여건으로 봐서 10억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전체 재정여건으로 8억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2억을 빼셔 가지고 이런 저런 교육여건 개선에 투입을 하신 택이 되는 구만요? 그렇죠?

예.

시 재정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장학회가 설립이 되고 난 후에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회 기금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장학회 저희들이 시의 출연금하고 지난 지역 인재육성자금을 전부 출연금 전환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이나 출향인사들의 참여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조금 참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널리 홍보를 해서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래에 강서문화원장님께서 1억원을 기탁해서 저희 장학금 통장에 들어 왔습니다.

예. 뭐 같은 어려운 장학금 요청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또 지역의 많은 크고 작은 장학회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가장 중심에 서야 될게 저희들 상주시 장학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저희 시가 과장님께서 지금 좀 미흡하다는 말씀이 계셔서서 제가 그 정도 지적을 드립니다만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당초 모금액 보다도 2010년도까지 약 50억을 모금계획하고 있는데 조금 부진한 실정입니다.

일례로 들자면 저희 시에서 뭐 시민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겠지만 시민대종 건립은 각 사회봉사단체 뿐만 아니고 구석구석 조직적으로 지금 기금 요청을 하고 계신데에 비하면 우리 미래 아이들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에는 너무 소홀하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에 대응자금 2억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몇 사람이 지금 여기에 들어 갈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투자를 하면……

지금 여기에 2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구대학교에 재학중인 우리의 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현재 재학생, 휴학생 다 해서 229명이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명은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미 대구대학에 기숙사가 건립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미 상주 학생이 30명 정도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로 다시 20명을 더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162쪽에 상주교육발전실무위원회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위원회를 준비를 하시는지요?

내년도에 교육관련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종 예산, 아까 글로벌해외여행 이런 관계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좀더 실무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그러면 저희들이 일정 부분 적은 예산이지만 교육예산을 준비한 것을 이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실무위원회도 거치고 또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내용을 좀 걸러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도 좀 듣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구성을 하여튼 하실 때 교육에 관계되는 다양한 계층들이 위촉이 되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간위탁을 해서 방학중 아카데미 글로벌해외연수 여러 가지 기타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다 의뢰를 하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계십니까?

아직까지 예산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심에 있는 학교 행정의 중심에 있는 교육청의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장 학교단위별로 수요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해외연수건도 좀전에 황위원님 걱정이 계셨지만 읍면 저희들 시내에 골고루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 시에서 어떤 이런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기회를 주는 것은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전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영어타운 운영비가 1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도비가 붙어 있습니까?

도비는 따로 다른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당초 저희들이 교육청에 요구는 2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어떤 재정여건 때문에 1억 5,000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 어렵게 지금 저희들 출연금을 주면서까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긍정적인 얘기 또 학교가 변해야 되고 교사들이 변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내면적인 또 걱정들도 계시고 한데 이런 작은 시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어떤 기본방침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자금이 없으면 교육에 관한 예산을 주지 안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 중앙정부의 지금 그런 뭐 관련 예산관련 방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중앙정부에서 얼마 지원 계속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지원한다면 대응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중앙에서 그런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들 함창 상지에 이런 기숙형고교, 자립형 자율고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자금이 없으면 학교단위별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그런 지침에 우리시가 긍정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서 대응자금을 요구한 경우를 저희들이 다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행정이나 시의회에서 항상 우려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230개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준만을 가지고 지방재정을 가지고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계시죠?

제가 실무자로 교육업무를 볼 때 그 관련규정을 좀 개정하기 위해서 뭐 인건비가 열악한 시군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그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2～3년전 부터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교과부에서 개정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한하는 규정은 언젠가는 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교육재정이 열악한 곳은 지방자치단체도 열악합니다. 동시에 같은 맥락이거든요. 교육환경은 좋은데 지방은 쉽게 말하면 발전이 뒤떨어졌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교육재정경비 보조가 175위라고 지난번 제가 지적을 드렸죠. 지방자치단체 오너인 시장의 마인드만 있으면 교육발전을 시킬 수 있고 지방발전을 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인 과장님께서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요. 16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원 대응자금 해 가지고 5,000만원 이것은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매년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상주캠퍼스에 산학협력단에 지원을 해서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을……

아니요. 어디로 주는가 그것만 설명은 안하셔도 됩니다. 어디로 가는 것만 알면 됩니다. 상주대학교로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주대학 지금 없어졌잖아요?

아니 상주캠퍼스입니다.

예. 그런데 좀 유감스럽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시 행정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조례에 글자 하나만 틀려도 조례 개정을 해서 다시 저거를 하고 이러는데 과거에 우리 상주대학으로 있을 때 지방대학 육성자금 해 가지고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알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린 집행부가 뭐 본인생각에는 이것 뭐 의회에 올리면 위원님들 그냥 지나간다고 그래 생각을 하시고 했는지, 조금 이런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161페이지에요. 상주장학회 기금 출연이 작년에는 10억을 했죠?

예.

올해는 8억이네요?

예.

그 장학회에 기본재산 출연하는데 증액이 안되고 오히려 삭감된 이유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셔 봐요?

안 그래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아까 남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일하게 그래 출연을 해야 됩니다만 전반적인 재원사정 이런 것 때문에 한 2억 정도 감되었습니다.

아니 이제……

구체적으로 뭐 딱 그것은 없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이나 교육도시, 명품교육도시 만들기 사업 측에서 봤을 적에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상주 교육행정이 교육이 어디로 간다고 하는 것이 한눈에 다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다른데도 어차피 예산이 다 증액이 되고 이래 했는데 가장 중요한 어차피 말 많은 상주 장학회가 말 많게 태동이 되었지 않습니까? 되었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뭐 잘 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데는 예산이 또 좀 줄어 들었고 작년 대비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또 예산편성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장에 감액된 그런 예산편성이 되니까 상주교육행정을 한번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62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것은 어디로 저거를 해요. 교육청으로 이관해 주는 것입니까?

예. 교육청도 있고 각급 학교도 있고 이렇습니다.

위에 보면 지역인재양성공모사업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예.

지역인재양성공모사업이라는게 결국 이것 용역주는 것입니까?

아니 용역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각 학교에서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위해서 어떤 아이템을 내면 그 사업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재육성사업과 합당하다면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건……

학교별로 자기 주요사업을 공모를 해서 지원을……

아니 그럼 이것은 일종의 시상금이네요?

시상금하고 조금 틀립니다. 사업입니다.

사업이라요?

예. 어떤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그 아이디어 사업이 우리 인재육성사업과 합치가 된다면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것도 보면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뭐 5,000만원 더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대학 견학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고등학교 하는 것 이것은 뭐 견학프로그램 하는 것 이것은 우수한, 우수 좋은 대학을 학생들이 가서 보고 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 견학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우리 주요 우수한 대학을 사전에 가서 한번 돌아보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인위적으로 예산안을 저거할 때 자본을 이전해 주는 그 기관하고 사전 조율을 한번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현장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나 안 그러면 또 교육포럼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실무진들하고 수의를 해서 그렇게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 이제 좀 안타까운게요. 교육포럼이다. 뭐다. 뭐 이제 죽 저거를 하고 이러는데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요. 그런 안을 저거를 할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시내에 계신 위원이나 면단위에 있는 위원님들도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각종 학교 이런데 많이 다니고 저거를 하는데 그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거를 하면 되는데 상주교육포럼이라고 하는게 물론 상주 교육을 다 책임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진솔한 이야기는 그래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듣는게 제일 진솔합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영어타운 지원 1억 5,000해 놨네요?

예.

1억 5,000 이게 사실 말 많은 영어타운 저거인데 어차피 우리 상주시에서 지원을 해 줄려면 다른 것 뭐 이런 것 우수대학 견학이니 인재양성 공모사업 이런 것을 안하더라도 한 가지 사업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주다 보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되는게 없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영어타운 같은데 이런데서 제가 알기로서는 한 2억 달라고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뭐 8,000만원 밖에 못 주고 이랬는데 한군데로 몰아 주든지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방과 후 대응자금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맨 교육청으로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억을……

아! 교육청으로 4억 주면 교육청에서 이제 방과 후……

정규수업을 마치고 오후에 주로 예능, 체능관련 그런 수업을 하는데 교과부에서 일정 지원을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이런 제도입니다.

이게 방과 후 하는 것 이것은 그 학교 정규교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교생분들이나 자격증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것입니까?

현직 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직교사요?

예.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외부강사도 초빙이 되어서 거점 학교를 몇 개 묶어서 이제 학습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을 전액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체능에는 관련분야의 선생님을 모시기도 하죠.

예. 외부강사도 초빙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 이런 것은요. 왜 이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에서는 자본이전만 시켜 줬다고 해서 그쪽에 다 믿고 저거를 하는데 물론 최종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감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서는요. 학교 솔직한 이야기로 선생님들은 이것 안할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라든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교육을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정규 교육 담당하는 선생님이 교육하는 것 하고 교생이 하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기분이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한번 관심을 좀 한번 가져 봐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를 하고 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되었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직원 해외벤치마킹 프로그램 편성해 가지고 1,000만원인데 이것은 뭐 벤치마킹을 가시는 것입니까?

164페이지입니까?

예. 163페이지 제일 위에요.

예. 직원해외벤치마킹 말씀하십니까?

1억에 대한 10% 1,000만원 해 놨네요?

어디 말씀입니까?

163페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들 해외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금년에도 저희들이 잠시 다녀 왔습니다만 능률협회라든지, 안 그러면 생산성본부 이런데 프로그램을 위탁을 해서 그 해당 방문국의 시책이라든지 관련 단체 이런데를 서로 섭외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섭외비용이네요? 섭외비용……

예.

섭외비용인데, 이게 편성하는 기법이요. 그러면 여기 1,000만원 줘 9,000만원은 어디서 충당이 됩니까?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아! 저희들이 해외벤치마킹 가는게 약 1억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10% 정도를 예산편성하는 부기상에 그렇게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아! 해외연수비용 1억 중에……

예.

그중에 해당되는 10% 1,000만원을 가지고……

예.

사전에 벤치마킹 프로그램비로……

예.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용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에요. 시책업무추진비에 시장추진비가 8,800만원이고요, 주민생활지원업무 추진비가 이것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시장이 4,800만원, 보건지소장이 700만원, 기술센터 소장이 700만원인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주민생활지원업무가 사실상 방대합니다.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많겠지만……

예. 시장님것이 좀 가져 있는 것 같아요.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인구증가시책에서요.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에 읍면별로 시상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분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 읍면간 동간에 이동한 것은 빼시고 순수하게 다른 지역에서 전입된 것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시상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 그래도 저희 읍면동간에 자체적으로 이동된 것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하시고 지금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착수가 되면서 우리 제 관할구역내에 32공구 낙동에는 두산건설이 와 있고요. 중동면에는 현대산업개발이 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예.

한 장소마다 한 30명 정도 이상씩 와 있는데 면장님들이 찾아가서 좀 전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

했는데 조례상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해야지 20만원을 준다. 이래 되어 있는데 좀 총무과에서도 중동면장, 낙동면장한테 협조를 해서 그 분들이 시공기간 2년이거든요. 와서 계시도록 좀 빠른 시일 내에 연말안에 좀 출장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가서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59페이지 방범용CCTV는 우리 경찰서로 이거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설치는 물론 사용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저희들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서에서 자기들 경찰발전위원회인가 거기서 해 가지고 장소 다 정해져서 오면 시설만 하고 인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전에 총무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시에서 이것을 해 주는 시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는 것을 뭐 우리 상주소식지나 이런데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요. 교육기반 확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예.

2010년도 교육기반 확충 전체 예산이 22억 8,300만원인데 도비가 온 것은 5,000만원 밖에 안오고 나머지 전부다 22억 3,300만원이 우리 시비입니다.

예.

시비인데 과장님께서 잘 알시겠지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대통령령입니다. 제3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제한 이래 가지고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딱 법률적으로 못을 박았는데 거기에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시에서는 예산총괄에 50억 정도가 이제 56억인가, 우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인데 지금 인건비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뭐 우리 상주시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방해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법률을 근거로 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예.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금년도죠. 금년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가 교육협력사업에 추경예산까지 40억 5,500만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예.

이것 어쩌든지 법률을 지금 위반해 있습니다. 있고, 부동산교부세를 산정할 때 교육수요부분에 대해서 산정해 놓은 것이 있죠?

예.

이 자료를 내가 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미처 못했는데요. 좀 오늘 오후라도 내 주셔 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부동산교부세 중에서 일정 부분을 교육수요에 충당할 수 있다하는 강제 규정이 아니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일단 어떠한 근거에서 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인건비로 충당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1년에 40억씩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총무과장님께서 별도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라도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 줘야 됩니다. 막연히 우리가 법에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해 줘야 안되겠느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이 규정이 좀 불합리해서 개정을 건의했는데 교과부에서 지금 안했다하지 않습니까? 그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현재의 법을 준수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좀 묻겠습니다. 교육부분에 대응자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회계에서 말하는 그 국도비나 교육부분에 교육청에 내려온 상부기관의 보조금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 성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부득이 이제 법적으로도 이것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고, 161페이지에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은 지금 먼저번에 업무보고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번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예. 1회로 마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영남대학에 해 줬습니까?

예. 영남대학에 3억을 했습니다.

영남대학에 3억 했고요. 대구대학하고 다음번에 그러면 경북대학도 해 줍니까?

경북은 이미 했습니다. 경북대, 영남대는 각각 3억씩 했습니다.

경북대, 영남대, 이제 대구대……

예.

그러면 이 순서는 그러면 지방대학 계명대도 남았고 뭐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서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기숙사가 부족해서 증축을 하거나 새로 지을 때 거기에 드는 건축비 일부를 자치단체에 부담을 하고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기숙사를 새로 짓는 안이 나오면 자치단체간 서로 협약을 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주캠퍼스에는 있잖습니까? 우리 지역대학 아닙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교과부에서 180억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이제 기숙사를 증축하도록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대구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지금 뭐 상주대하고 경북대하고 통합하고 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또 약속을 어기고 행재정통합을 하면서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흥분된 상태고 이렇다고 하면 대구에 있는 대학에다 대고 우리 시 자금을 주기 보다는 상주캠퍼스에 좀 단 얼마라도 먼저 주는 것이 순리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지난 몇 년 되었습니다만 경북대하고 통합되기 전에는 경북대 지원할 때 상주대학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에 기숙사를 증축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만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땐 협약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번 제가 실무적으로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2010년도는 어차피 지나갔다고 그러면 그게 기숙사가 180억 들여서 짓는 다고 하면 금방 안 끝날 것입니다.

예.

그러면 2011년이나 2010년도 하반기 추경에서라도 우리 상주시에서도 상주캠퍼스를 사랑한다고 하는 뭐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우리 시를 믿고 이렇게 하지, 대구에 있는 캠퍼스쪽에 지원하면서 우리 상주캠퍼스는 전혀 지원을 안한다. 이러면 시민들 정서에도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가 되어서 가능성이 있을 때는 상주캠퍼스 책임자를 불러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62페이지에요.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교육발전 실무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된 것입니까?

아직까지 구성은 못했습니다.

어떻게 구성하실 구상입니까?

지금 저희들 안은 부시장을 실무협의회 회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중에 교육에 관심있는 분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실무자, 그 다음 학교의 초중고 관련 교장님이나 실무자, 그 다음에 교육관련 단체에 있는 임직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 니다.

예. 그 다음에 말 많은 영어타운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영어타운 운영계획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교육청에서는 2억 3,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제 2억을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에 대해서는 방법을 제시를 안했습니다. 제가 좀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억 3,000만원의 용도를 보면 원어민강사 인건비, 국내강사 인건비, 이것 좋습니다. 좋은데 그 밑에 보면 영어타운 운영비(교재, 및 교구구입) 그다음에 또 영어타운운영비(사무용품구입) 그 다음에 또 영어타운 운영비 공공요금 그 다음에 영어타운 운영비 전산용품구입, 그 다음에 영어캠프운영비 시민교실운영비, 교원연수비 영재교실운영비 이래 가지고 영어타운을 운영하는데 복사용지 한 장 이것 쓰는 연필, 전기세 교육청에서는 십원 한 장 안 들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이 영어타운 한다고 말만 해 놓고 십원 한 장 안들이면 이 영어타운을 상주시가 왜 껴안아야 되느냐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번 이야기를 했지만 영어타운이 조성할 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인센티브로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박물관을 지어 놓고 거기 있는 유물들을 인수할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그 당시에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방과후 학교에 대한 예산이 우리시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 속기록에 남겨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예산을 교육장이 그 당시 교육장이 예산을 통과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먼저 썼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면 교육장 위치가 아주 난감해진 상태에서 제가 이야기 하기를 당시 국장님한테 계속 유물을 지고 유물 우리가 뺏는 것 아닙니다. 더 좋은 시설에 가져다 놓을려고 하는 것을 거부를 하기 때문에 계속 망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물 준다고 하는 확답이 없으면 그 예산 내가 삭감을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준 것입니다. 인센티브로 준 것 아닙니다. 그것, 그리고 훨씬 지금 유물도 박물관에 훨씬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연필 한자루도 종이 한 장도 우리시에서 가져갈 것 같으면 그 영어타운을 우리 상주시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상주교육청이 운영하는 영어타운이 아니고 상주시장이 영어타운을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영어타운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원관계 때문에 애당초 지원할 때 그런 약속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속기록에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 당시 짓고 나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면 자치단체에 어떤 그런 부담을 안줄려고 했습니다만 영어타운 짓고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거의 좀 미약하고 이러니까 지어 놓고 운영은 해야 되고 이러니까 자치단체에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당시에요. 속기록에 보면 담당과장이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교육타운에 대해서 그때 시설비를 3억 5,000인가 4억을 줬는데 시비로 그러면 이 시설비를 주고 난 뒤에 틀림없이 운영비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럼 앞으로 운영비는 이야기 안할 것인가 물으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여건이 바뀌어서 자기들이 부담할 능력이 안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간 2억이 들어가면 교육장이 도에 가서 노력을 해서 단 절반을 가지고 오든지 안 그러면 30%라고 교육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자치단체에 대고 요구를 해야 되지 그게 순리에 맞는 것이지, 지금 법에도 없는 것을 지금 100% 종이한장, 연필 한자루도 다 우리시한테 사 달라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죠.

예. 현재 교육청에서도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영어타운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군에는 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위원회에서 얼마를 지원하겠다 확답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편성이 되면 일부는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요. 이것 예산을 제 혼자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만 이 예산에 대해서 통과가 되더라도 교육청에서 연말되면 도교육예산이 확정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는 것을 봐 가면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축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요. 출산휴가자 장기유고시 대체인력인건비가 1억 1,900만원이 이제 1억 3,000만원입니다. 보험료 아브레……

예.

이래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여직원들 문제인데요. 출산으로 3개월 갑니까?

예.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이렇게……

그런데 대체인력 부분에 예산가지고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대체인력 부분에 대해서 공무에 대해서 아무런 경험도 없는 분들을 이렇게 대학졸업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렇게 대체해서 근무를 시키는데 고용창출면에서 좋습니다. 고용창출면에서는 좋은데 정말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그 분들 아무런 직무교육도 받은 게 없고 공무경험도 없는 분들을 대체인력 시켰을 때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 인력을 좀 뽑으실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제 지역구에 가면 여직원들이 너무 많 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여직원들도 제가 이게 여직원들이 출퇴근 관계 때문에 주로 이제 시내 가까운 낙동, 중동, 청리, 외남, 내서 이런 방향으로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그래도 좀 골라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낙동면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금뭐 여직원들 결혼하고 또 지금 출산휴가 가 있고 또 보면 또 출산휴가 갈 분들이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편중되어서 여직원들을 배치했을 때는 업무능력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것 인사하실 때 좀 고려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안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8페이지에요. 위에서 207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공무원증 발급한다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000만원 든다고 그랬는데 뭐 공무원증 발급해 봐도 1년에 우리시 전체 공무원이 1,004명인가 이렇고 연간에 퇴직하고 새로 오시는 분 하고 하면 처음에 한번만 공무원증 발급을 다 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1년에 뭐 새로 공무원증 발급하는 매수는 불과 20-30매 정도 밖에 필요없지 싶은데 어떤 시스템입니까?

예. 그게 공무원증 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까지 기존 있는 공무원증을 전자칩이 내장된 공무원증으로 바꾸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종이 공무원증이 아니고 전자칩이 내장된 그런 공무원증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처럼 빳빳한 카드로 하면 그 안에 전자칩이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시간외근무 같으면 요즘은 손가락을 찍는데 전자칩으로 가져다 대면 출퇴근하고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군마다 2,000만원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도라든지 이런데서 광역으로 하면 훨씬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인데 이것은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2011년까지는 꼭 해야 됩니다. 규칙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을 위해서 2,000만원 써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추가로……

이것은 뭐 기계를 사는 것입니까?

예. 기계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병희 위원님께서 언급했습니다만 159페이지에 방범용CCTV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경찰서에서 요청한 금액 보다는 약간 적게 편성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요구하기는 5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이것 보다 좀더 많게 하겠다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뭐 조금 그런 재정여건 때문에 좀 더 줄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거의 도경계나 시경계에는 거의 다 했습니까?

예. 주요도로에는 거의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길목이나 이렇게 해서……

예.

예. 그런데 사실은 민생치안쪽 방범, 범죄예방쪽에는 예산을 조금 넉넉히 편성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지난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내 특히 시장이나 우범지역쪽에도 이렇게 도나 시경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범적으로 CCTV를 설치해 보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지금 또 시내에 교통통제하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만 우범지역도 확대해서 해 보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예산도 비단 작년에는 9개 해서 2억 7,000 편성했었고 이번에는 5개소하니까 4,000만원 해서 한 2억 정도 되네요?

예.

저기 또 예산계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이렇게 넉넉하게 계획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 경상북도 지방청장이 상주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상주시민 100여명과 간담회를 하면서 필히 이런 부분도 이렇게 시에서 협조를 해서 민생치안에 차질없도록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는 좀 넉넉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관할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협의가 되죠?

예.

과업지시를 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하기를……

그리고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 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조식연입니다. 2010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내년도 예산은 166억 4,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7억 9,6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7쪽 가운데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해외연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계상해온 예산입니다. 하단에 읍면동 새마을지도자의식개혁 순회교육비로 해서 읍면동별로 해서 50만원씩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쪽하고 179쪽입니다. 178쪽 가운데 부분에 새마을지도자 대회하고 새마을지도자 수련비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른쪽 179쪽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 운영비로 내년에는 고철모으기 대회를 하기 때문에 운영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0쪽, 181쪽은 필수경비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182쪽 하단에 시설비로 공성과 모동 화북에 복지회관 보수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1쪽 상단에 읍면동에 마을회관 신개축비로 5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쪽, 183쪽이 되겠습니다. 182쪽도 청소년의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방과후아카데미운영비 등으로 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4쪽부터 1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84쪽에는 청소년센터운영비 8,000만원 계상했고 비정규학교 운영비, 청소년프로그램운영 인건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6쪽부터 1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따른 운영유지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9쪽에 가운데 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세미나실에 무선마이크 구입비하고 차량에 버스가 한대 있습니다. 버스에 TV영상장비구입비 600만원 해서 계상했고 그 밑에 방과후 아카데미 난방기 구입을 2대에 3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과후에 난방이 안되어서 구입비로 2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관련 예산으로서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걷기대회와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 시민생활체육대회 경비 등 해서 4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도단위 행사비로 해서 도단위 행사경비 씨름왕선발대회, 경북리그개최 예선출전경비 등 해서 3억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192쪽부터 198쪽까지는 내년도 개최되는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에 따른 운영경비로서 도비 15억에 시비 15억 부담을 해서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199쪽 하단에 시설비로 읍면동 모동, 남원, 내서, 낙동, 외남해서 동네체육시설 설치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0쪽 201쪽은 국민체육센터 올해 준공이 됨으로서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전부다 유지관리비와 일반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2쪽부터 203쪽이 되겠습니다. 202쪽에 상단에 지방체육시설 해서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5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생활체육활성화로 해서 이것은 읍면생활지도자 어르신체육대회 활동, 지도자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으로 해서 3억 7,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4쪽부터 207쪽까지는 종합운동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으로 해서 5억 2,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7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체육관 바닥 보호매트와 기계장비 등으로 해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사할 때 필요한 바닥에 까는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체육관 시설비로 체육관과 체력단련장 보수 등으로 해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쪽 마지막입니다. 208쪽은 새마을체육과 조직에 관한 기본운영비 필수경비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9쪽 하단입니다. 보전지출금으로 2007년도 도민체전할 때 차입금 상환한 것에 대해서 상환금과 이자 해서 20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쪽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주민특별회계는 저희들 새마을체육과와 주민생활지원과 해서 25억 8,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에요.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물어 봐야 되는데 우리 전체 새마을지회에 연간 예산이 총괄 얼마정도 됩니까?

새마을지회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1억 200하고 전체적으로 1억 5,000 정도 됩니다.

1억 5,000 가지고 새마을지회가 운영이 됩니까?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거둬들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억 200만원은 주면 이 돈은 읍면동에 5,760만원 나가고 새마을지회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은 4,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거둬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 밖에 지원이 안 되는 상태입 니다.

아니요. 그래서 보면 새마을이 물론 대단히 좋은 타이틀인데다른데도 저거를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80쪽에 여기 보면요. 민간이전을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새마을지회 해 가지고 1억 560만원 있거든요?

예.

1억 5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동으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의……

여기서 부녀회에 120만원, 새마을협의회에 120만원 해서 240만원이 읍면동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나가는 것이 5,760만원이 나가고 실질적으로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4,500만원입니다.

아니 여기 1억 2,600만원을 가지고 24개 읍면동이죠?

예. 그렇죠.

24개 읍면동에 해 봐도 420만원씩 그러니까 한 부서에 210만원 정도 돌아가네요? 그런데 왜 여기는 읍면동협의회 부녀회 운영이라고 해서 해 놓고 지회에서 또 4,000만원 떼 놓는 것 그것은 뭐라요?

앞에 새마을회 및 읍면동협의회, 부녀회 이래 가지고 총괄적으로 1억 2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안에는 읍면동의 부녀회에 1년에 120만원, 협의회에 120만원 240만원이 1개 면에 나갑니다. 그러면 24개 읍면동이면 5,760만원을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 주고 그 안에서요. 남는 4,500만원은 새마을지회에서 운영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요. 물론 새마을에 요즘 전에부터 새마을이 사실은 이제 칭찬도 많이 듣고 오해도 많이 받았던 단체가 바로 새마을단체입니다.

예.

아시죠?

예.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사기를 앙양시켜 줄려고 하면 한 단체, 그러니까 부녀회 새마을지도 남자협의회, 여자부녀회 한 단체에 연간 120만원씩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다른 민간단체 보조금하고 형평성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

아니 한번 담당과장님이 다른 민간단체에 대한 민간보조금 있잖습니까? 우리 주는 것요?

예.

이것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 이것이에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해 봐야 이것하고 바살하고 몇 군데 안되잖아요?

예. 바르게단체하고……

예. 그런데 그것하고 형평성을 비교해 봤을 적에 물론 바살같은데는 여기 보면 5,400만원 해 놓고 여기는 1억 해 놓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형평성은 조금 어긋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우리 갖고 있는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우리가 취미활동클럽 같은 이런 것을 해도 연간 솔직한 이야기로 적게는 200만원,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1500만원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께서 다른 부서에서 다른 민간단체에 주는 그하고 안 그러면 그쪽에 우리 대면 너무 많으니까 좀 깎으라고 하든동, 그럼 우리 것이 적으니까 더 주라고 하든동……

그런데 이게 새마을단체가 실지 일은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데 지원은 아주 미약합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부녀회 1년에 150만원 이라는 것은 좀 부족하지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이 그것을 어떻게 뭐 다른 부서하고 안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상의를 해서 형평성을 맞춰주든지 이래야 되지 늘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은 지도자들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많이 한다고 저거를 하고 또 어떨 때 보면 늘 오해를 받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오해를 받고 하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시민의 민심의 흐름이라는 이야기에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형평성을 좀 갖춰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이게 형평성을 안 맞춰주니까 그러니까 막말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는 과장님이 끝발이 있으니까 돈 많이 주고 어떤 부서에는 과장님이 저거를 하니까 돈 적게 주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도 안되잖아요?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점진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좀 신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이것은 100% 삭감을 해 놓더라도 다음에 재편성을 뭐 예결위원회 이런데 가서 다시 저거를 하더라도 아니면 조정을 해서 다시 뭐 재편성을 할 때 형평성을 좀 맞춰주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게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에요.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합동결혼식이 있는데요. 500만원 해 놨죠? 이것은 어느 단체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하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장애인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합동결혼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해 본적은 없습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이래 보니까 장애인하고 또 다문화가정 할 수 있겠느냐?

한 다섯쌍 정도 해 가지고 할 계획을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면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그런……

예, 사회복지과에서도 1년에 5～6쌍을 하고 있는데 다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협의회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총괄부서가 이중이 되다 보니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또 새마을과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이중화 안됩니까? 앞으로 이런 관계를 조금 더 과에서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국민체육센터 이미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6억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11월 3일부터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 우리 회원이 수영회원이 한 650명 정도 됩니다. 월 회원이, 헬스회원하고 해서 한 900명 지금 등록된 회원이 월 되거든요. 그래서 수영은 월5만원을 받고 헬스는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게 인건비라든지 다 따지면 거의 조금 적자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상당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많이 늘지 싶습니다. 처음에 할 때 우리가 11월달 보다는 12월달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체육시설도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이것도 상당히 전용사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거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 지금 겨울이니까 사용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름이 되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과에서 계속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1억 3,000인데 다음 예산에는 좀 줄어들 것 안 그러면 내년에도 그래 되었으니까 처음인데……

사실 좀 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11월 첫달은 여론이 수영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놔도 안에 시멘 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용을 하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늘어나고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안 그래도 시청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올라오고 수영장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헬스장 운영시간에 대해서 시내 헬스하는 사람들이 많은 민원도 제기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청에서……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헬스라든지, 수영장 관계라든지 시간 조정이라든지, 이왕이면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잘 할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도 6억 3,000인데 내년도에는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179페이지에요.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을 과장님께서 답변이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과에서 신규……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도 농협에서 다섯쌍 했거든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다문화가정하고 장애인, 장애인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장애인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장애인협회하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179페이지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뭐 이것 때문에 항상 말이 많은데요. 뭐 고철팔아서 단가를 잘못했다. 또 분배과정에서 너무 지회에서 많이 차지하고 읍면에는 덜 나눠준다. 말이 많은데 의회에서 이렇게 궁금해서 물으면 금방 밖에 나가서 다 전화를 해 가지고 다 일러주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서 고철 팔아서 돈이 남는 행사인데 구태여 시에서 1,000만원까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팔아야 돈이 나와 가지고 다음에 쓰면 되겠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밥도 먹고 이런 것을 준비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줬습니까? 해마다 주던 것입니까? 올해……

해마다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81페이지에요. 민간경상보조에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합회라는게 있는데 이런 회가 있습니까?

아! 이것은 학생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면서……

이 회장이 누구입니까? 학생들이 되어 있습니까?

학생들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줬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중간에요.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방과후 학교하고 여기 또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 방과후학교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저희들이 하는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4학년에서 6학년까지입니다. 올해가 3년차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딴 것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에 학생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학원도 못 가고 이래서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저녁 9시까지 교육을 시키고 축제 이런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게 1개소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럼 시내에 합니까?

아니 청소년수련관 안에 방과후 아카데미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2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은 지금 학생수는 40명입니다. 이것 저희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시내에서 하면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잖아요?

이것이 사업지침이 내려올 때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만 하기 때문에 다 하는게 아니고 수련관이 되어 있는데만 이 사업을 땄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2007년도 처음 예산을 따서 올해 3년차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좀 읍면지역에 좀 혜택을 받도록 해 주지 그럼 뭐 촌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런 혜택도 못 받으면 그것 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184페이지 맨 위에 청소년지원센터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청소년수련관 안에 이것은 청소년지도자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것은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뭐 심리심사를 하고 학교에 찾아가서도 상담을 하고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데리고 와서 상담을 하고 부모상담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 비정규학교 이것은 또 뭡니까?

남산 테니스장 앞에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한번 했습니다만 야학입니다. 공부를 못하고 이런 분들이 처음에 은척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상당히 여기서 검정고시도 나오고 57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누구입니까?

예?

학교장은 누구냐고요?

학교…… 예. 다니는 사람은 안 나오죠.

예?

학교 다니는 사람은 없고……

아니 책임선생, 교장선생님……

임철수씨라고…… 52세 대표자 임철수씨입니다.

이철수요?

임철수씨……

예.

이 사업도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임철수씨가 본인이 도에 가서 예산을 도비를 딴 사업입니다. 야학을 하는데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안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요.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 바닥 카펫 교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청소년수련관 지은 지 몇 년 되었죠?

2003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5년 되었네요? 사용한지……

개관은 2004년도 개관했습니다.

그 다녀 보니까 괜찮던데……

바닥이 아무래도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이 벗겨지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바닥을 좀 보수를 좀 할까 싶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다녀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요.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는 우리가 총 운영경비 아브레 252억 다 확보되었습니까?

거의 확보되고 조금 이대로 확보하면 국비가 조금 한 10억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국감 예결위 남았는데……

아! 그것은 행안부 교부세가 아니고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10억을 가져 옵니까?

예. 9억 가져옵니다.

9억요? 그럼 그것만 가져 오면 다 됩니까?

예.

그러면 이것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말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편성된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게 승마장 건립입니다.

내용이 뭐 런닝머신하고……

아니 이것 승마장건립비 같은 저쪽에 있는게 뭐냐 하면 마필기금으로 전체가 45억인데 올해 다 와야 되는데 그것이 돈을 2차적으로 올해 반, 내년에 반 이렇게 받기로 하면서 일반승마장건립비와 생활, 그대로 승마장건립비입니다.

그럼요. 제가 뭐 이것 이왕 시작한 것이고 잘 마무리를 하고 또 하는 김에 성공적인 개최가 되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물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답변을 좀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총 252억중에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얼마, 산건위 소관으로 얼마 해 가지고 총무위원회 소관에는 뭐 부지조성비 주경기장 이런 식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산건위는 또 가져온 금액이 요즘 농림부라고 안하고 농식품 그 부에서 가져오는 관계를……

그것을 그대로 빼 가지고……

예, 하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앞에 전체 내용까지 해서 만들어 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 만날 재원대체, 재원대체 하지 마시고……

예. 예산하고 전체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맨 위에요. 동네체육시설을 잘해 주시는데 동네체육시설 관리인부임을 줍니까?

예. 이것은 읍면동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 줍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풀뽑고 관리하는 것을 읍면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해서 배정을 읍면으로 해 줍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동네체육시설 해 주면 그 주변에 풀뽑고 하는 것은 동민들이 좀 해야 되지 요새 정말 이것 우리 의원들은 표를 의식하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이것 너무 심해요. 보니까 심지어 자기 집에 논둑 터진 것까지도 다 해 달라고 하니까 체육시설해 주면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거기 풀 뽑는 인건비까지 다 달라고 그러니까요. 이것이 좀 너무 심한……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요. 실내체육관에 내년도 처음이죠. 예산확보가……

올해 지금 78억이 위원님 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 78억이 예산확보되어 있고 내년도 52억 예산하면……

130억요?

130억……

그러면 이것 130억 가지고 진도를 얼마 나갈 수 있습니까? 예상 진도가……

저희들 전체 감정이 다 해서 300억이기 때문에……

한 30%……

30%하고 35%입니다.

그러면 몇 년도 준공입니까?

2011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말요?

2011년도 말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조금 공기가 늦어지지 싶습니다.

예. 207페이지에 시민체육관 및 체력단련장 지붕 방수보수 이것은 시민운동장 뒤에 있는 것……

예.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이 95년도 준공을 했는데 물이 조금 새는 데가 있어 가지고 전체 보수를 좀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요?

예.

여기 융자금 해서 민간융자금, 주민소득지원자금 민간융자해서 2억 3,000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5억 2,000 편성했다가 올해 2억 3,000 했죠?

아! 예.

이게 융자가 잘 안되죠?

융자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자금이 전체 22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거의다 돈이 다 나가 있고 지금 내년에 이 돈 2억 3,000만원 가지고 있는 돈을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나머지 돈은 전부다 융자가 다 나가 있습니다. 남은 돈 2억 3,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아! 22억중에 다 나가서 돈이 없어 가지고 2억 3,000만원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죠. 이 돈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저게 저……

그 밑에 있는 23억원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돈은 아직도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융자가 저소득자한테 되다 보니까 융자가 담보물권이 없어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 위에 융자금에요. 이게 뭐 융자금액이 융자해 주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5,000만원까지입니다.

5,000만원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협에 이관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농협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농협과 협약을 해 가지고요. 대행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해서 농협에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 금융조회하고 저당 담보물권 조회를 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이게 단기자금입니까? 거치 없이 그냥……

예.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밑에 것은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옛날에 생활안정자금입니다. 그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왜 새마을과에 이제……

그게 회계가 운영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하고 2건을 묶어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한군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한번 물어 봐야 되겠네요?

예. 주민생활지원과에 이 내용을……

예. 이상입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쪽에 시민들의 관심속에 국민체육센터가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죠?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저희들이 사업을 양개 부서에서 했는데 처음에 주차장이 국민생활체육센터로 쓰면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이 글자그대로 엉망입니다. 준공한지가 불과 몇 개월 안되는데 다시 개체도 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해서 지금 환경보호과에다가 시공자한테 협의를 해서 모래를 복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뭐 주차장에 대해서는 간이주차장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앞쪽에도 어차피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한데 북천 밑으로 보면 우안쪽에 보면 고수부지가 제법 있습닏.

예.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바로 제방건너 뒤편이죠. 들어가는 길이 그 위에 공업사쪽에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바로 횡단해서 들어가면 그쪽에 활용을 해서 후문을 만들어 주면 아마 주차장 고수부지에 주차장 활용하기가 대단히 접근성도 대개 좋고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가능할는지?

그것은 저희들도 안 그래도 앞에 삼백테마공원하고 같이 준공이 되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방천 넘어 와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만들라는 여러 사람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은 지금 당장하기 보다는 검토를 해 가지고 삼백테마공원이 준공이 되면 어차피 체육 모든 행사 거기로 많이……

그런데 삼백테마공원이 아직 시작단계에 있지만 그게 또 언제 될지는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고 지금 봤을 때 우선 지금 현재 휴일날 가 보면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쪽에 시에 있는 장비만이라도 해서 넘어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이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샛문 하나 내면 들어가는데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예.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간이야구장 조성공사에 예산이 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떤 시설을 할 것이죠?

어차피 3,000만원을 가지고 올해 건설과와 재난관리과에 장비요청을 해 놨습니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성립되면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지상에 전체 정착물은 하기 어렵지만 이동식이라든지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새마을체육과에서 협조를 해서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장비를 동원해서 곧 아마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평탄작업부터해 놓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리그전이나 동호인들이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는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입로도 사실은 준비를 해 보다 보니까 접근성도 사실 좀 불편하고 들어가는 방향은 대단히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차량이 교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각도로 다녀 봤는데 참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은 교통이야 동호인들이 들어가는 쪽은 어디로 들어가고 나오는 쪽은 어디로 나오고 해서 홍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그 안에 주차장시설하고 야구장 시설을 좀 이렇게 품격있게 갖춰서 400여 이상되는 동호인들이 정말 휴일에 야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요. 190페이지 한번 보셔 봐요. 이게 지금 뭡니까?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중간에 민간위탁금 해서 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 4,000원, 상주시씨름왕선발대회 경비 400만원, 시장기종목별대회 개최경비 5,000만원 이게 내용이 뭡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는 매년 시민생활체육대회 올해도 시민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매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경비가 생활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고요. 씨름왕선발대회는 저희들이 씨름왕을 여기서 뽑아 가지고 다른데 출전도 하기 때문에 이런 씨름왕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씨름협회에서 주관으로 체육회 주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는 개최, 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시민생활체육회에서 22개 종목이 있습니다. 등록된 종목이, 그런 대회를 매년 체육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며칠 합니까? 며칠……

올해는 이틀 했습니다.

이틀 그럼 주로 대충 나가는 경비가 뭐 물론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돈 4,000만원 여기다 주면……

밥값하고 츄리닝하고 전체……

생활체육협의회로 주는 것입니까?

예. 생활체육회로 줍니다.

생활체육협의회로 주는데 대충 어느 쪽으로 돈을 씁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런 것을 한번 해 봅니까?

예. 정산 보고 들어옵니다. 종목별로 지원을……

아니 정산보고가 들어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것 없는 것도 상당히……

그렇죠. 저희들이 검토를 다 합니다.

되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시상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것 다 포함이 되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일절포함 됩니다.

그런데 씨름왕선발대회는 씨름왕을 민간인 하는 것입니까? 학생들 하는 것 입니까?

학생들도 하고 체육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씨름왕선발대회 하는데 돈이 400만원 이것도 경비 이것도 다 경비인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밑에 보면 또 도내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경비 또 400만원 있 어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씨름선수들을 도에 데리고 가다 보면 숙식비라든지 이런게 들어가는데 우리 일반인이 씨름대회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거의 학생들이 많고 일반은……

학생들이라고 하면 학생들이라서 이 예산을 적게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 지원해 줬습니까?

체육회로 줘서 씨름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이것 많이 지원해 줘야죠?

예. 앞으로 하여튼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이래 편성해 놓고……

금년에는 이제……

이것도 우리가 좀 있다 계수조정할 때 삭감할 때니까 재편성할 때 많이 해요. 그럼……

예.

그리고 밑에 시장기종목별대회 개최경비 하는 것은 시장기가 우리 몇 개 있습니까? 여기는 1식이라고 해 놨는데요.

시장기 금년에 8개 대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확장을 해서 10개 대회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 곱하기 10식을 해 놔야지 1식으로 이래 해 놓으면 시장기대회 한번 하는데 5,000만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예. 표기를 대회명을 그 옆에다가 몇 개 대회 이래 해야 되는데 그 표기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표기할 때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5,000만원 곱하기 10을 해 놓으면 아! 10개 대회 그러면 대회 하나 치루는데 1,000만원 들어가는 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래 놔 버리면 시장기대회 한번 하는데 5,000만원 쓰는 것 이렇게 밖에 볼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표기상으로 봐서는……

예. 표기를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91페이지에요. 전에 우리 상주체육사 50년사 발간인가 저거를 하는 것을 당시에 500만원 올라온 것을 우리가 상주시사하는데 그 안에 같이 집어 넣고 해라. 이래서 삭감한 일이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또 1,000만원이 올라 왔네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당시에는 500만원을 체육회편찬위원회가 구성도 안 되었고 이래 가지고 삭감이 되었고 하면서 상주시사에 집어 넣어라고 했는데 시사에 넣게 되면 일부분 뼈대 거기 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체육회 관련 50년사 이것을 별도로 해서 분량도 많이지겠죠.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재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어떻든 간에 다 좋은 일 하는 것을 한다는데 우리가 뭐 또 선출직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시사를 편찬하는 전번에도 우리 의회의원님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시사편찬하는 중에 체육사를 그러면 예산을 그쪽으로 더 증액을 시켜 줄테니까 증액요구를 하라 이것이에요. 그래 해 가지고 체육사 편찬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이 되든지 500만원이 되든지 그것은 시사편찬위원회에서 그쪽으로 줘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품목이나 다른 항목에도 단일 품목이 올라 왔을때 이 예산을 결정해 줬던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할 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사한 이런 항목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또 올리면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해 줄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합니다만 50년사 체육이라는 것을 시사에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시사에 들어가는 분량 어느 정도 원고 몇 페이지 분량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체육사실 50년이라는 50년사라는 만들려고 하면 분량이 상당히 많아 지거든요. 그런 것을 못 넣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이제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50년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물론 집행부에서 저거를 하고 하겠지만 그래요. 사실 본위원이 생각해도 좀 안타까운게요. 뭐 어떤 예산들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야기 하면 뭐 담당부서에 이야기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시켜 준다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예산이 없어서 또 못한다고 하고 그래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물론 이 실무자가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공무수행 차원에서 이런 것은 의회까지 이렇게 이런 것을 안 넘겨도 그 선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해서 그러면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한번 협의조정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 무조건 받아 들여 가지고 예산안에 턱 집어 넣어 가지고 의회 의원들한테 턱 넘겨 놓고 이것 어쩌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것도 또 전번에 삭감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 또 그렇다고 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과장님이 이 1,000만원이 어떻게 1,000만원이 들어가는가 한번 대충 이야기도 안 들어 봤잖아요. 대충 1,000만원 정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상주시의 전체 시사를 만드는데 5,000만원 들어가는데……

시사는 3억……

예?

3억입니다. 시사하는데……

3억인가?

시사 3년차 편성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사에는 체육사는 빠지는 것입니까?

체육, 뼈대 일부 골격만 들어가는 것이죠. 전체 내용은 안 들어가는 것이죠. 분량에 의해서 시사를 편찬할 때 뭐 몇 권으로 한다. 어느 부분 몇 페이지로 한다. 그 규정을 대충 만들어 줬거든요. 정해 줬기 때문에 체육이 전체는 다 못들어갑니다.

우리 시사할 때 보면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일반행정, 문화, 예술, 농업, 기타 체육등등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하면 차라리 각 파트별로 그런 쪽으로 한 파트에 예산을 2,000만원, 3,000만원씩 줘 가지고 그래 모아 가지고 엮어 버리면 시사가 되잖아요. 굳이 뭐 시사편찬위원회 구성할 것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하여간 조금 뭐 저거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 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성호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관광과 본예산 편성은 정책사업 6개 분야,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 44개 분야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217쪽입니다. 예산총규모는 전년예산 172억 939만 6,000원 보다 15.1% 증가한 198억 1,0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된 증액요인으로는 자전거박물관 건립비가 15억 8,000만원, 낙동강이야기나라조성사업비가 50억 9,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축제분야 총예산은 19억 3,224만 2,000원이며 문화예술 전승보전 단위사업에 총 10억 6,7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효자정재수기념관 및 상주시예술촌 제초작업 인건비로 737만 3,000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시사책자발간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2,183만 1,000원과 낙동강700리 희망의 달빛기원제 개최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이 되겠습니다. 정재수기념관 및 상주예술촌 관리에 따른 재료비 206만원 계상하고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비로 2,000만원, 효자정재수기념관 가로등설치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비로는 먼저 문화예술단체 공연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8만원, 지방문화사업비 지원금 민간경상보조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7개 사업에 1억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되는 단체입니다. 22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22개 사업에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부분 상주도서관과 화령분관에 공공도서관 자료 책 구입이 되겠습니다. 구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비로 5,508만 8,000원, 관내 노인 및 유림단체를 대상으로 한 향교문화 전승 보전지원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지원비로 상주문화원과 상주도서관의 문화학교 운영강사료 등을 위해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충효교육과 향토문화 유적탐방을 위한 충효교실 운영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지역문화 사랑방운영경비로 1,330만원, 대구MBC에서 지역별 소재로 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영하는 경상별곡콘텐츠 드라마제작방영비로 4,000만원,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재현비로 5,000만원, 존애원 의료시실재현행사 지원비로 4,000만원, 학교내 마을도서관 운영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종플루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한 동화나라상주이야기축제 개최지원비로 동화나라프로그램 운영비에 3억 8,000만원과 전시체험 1억 5,000만원, 홍보비 1억 5,000만원, 용역 4,000만원, 기본설계 및 진행비 1억 1,000만원, 사무국 운용비 5,000만원 등 총 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분야입니다. 22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전사업은 총 예산 41억 7,290만 2,000원이며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20억 2,6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정비사업중 자체사업은 백화산 항몽 소공원 조성사업,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비 등 6건에 3억 4,2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224쪽 아래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국비보조사업인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남장사 화장실개축, 상주 양진당 대문채발굴조사, 남장사 목각탱개금, 북장사 심검당 개축 등 4건에 총 6억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사업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상주양진당 화달리삼층석탑, 상호칠층석탑, 운평 구상화강암, 화서면 반송, 복룡동 유적 등 6개소에 대한 제초작업 등 인건비로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6쪽입니다. 목조문화재 상시감시 체제구축은 국가지정보물 제1568호인 상주양진당에 대한 화재 도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경비 인력배치사업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재난관리시스템구축은 보물 3불 회계불탱을 보관하고 있는 용흥사의 화재 예방을 위한 관정 및 소화전 설치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 도지정 문화재보수사업은 총 6억 9,000만원이며 시설비로는 체화당사당 및 강당정비, 전사벌왕릉 어영각 단청, 봉산서원 담장 및 외삼문 건립등 3건에 3억 6,000만원이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는 상락사 대웅전 주변정비, 황령사 종각건립, 북장사 괘불탱 걸이대 설치 갑장사 대웅전 단청 등 4건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천연기념물 치료보수사업은 화서면의 반송치료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등록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는 구 내서면사무소 문화재 안내판정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문화재안내판 설치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문화재를 찾는 내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안내판정비사업에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에는 총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전유지사업중 자체사업으로는 상락사 방범시설설치하고 용화사 담장 및 석축정비, 황령사 석축정비 등 3건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계사 석축정비에 8,000만원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극락암 산신각 개축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원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에 총 예산 1억 6,6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문화재 주변환경정비를 위한 동학교당관리 인부임 등에 2,4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6,2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내역은 내역서 230쪽과 231쪽 중간부분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향교제물대 보상등 5건에 1,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경비는 유림회관 시설운영보조금 500만원을 포함한 임란북천전적지 제향행사 및 충의공 정기룡장군 다례행사비 등으로 총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학교당 사무용비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도비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 등 지원은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상주민요, 상주옹기장 보유자, 보유자후보, 전수교육조교, 전수자학생등 11명입니다. 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사업으로 상주민요단체 지원비 600만원 계상하고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는 총 480만원을 계상하여 상주민요 및 상주옹기장 등 2개 단체에 시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23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자원화사업은 총예산 17억 1,000만원이며 공검지 복원정비사업에 15억 1,000만원, 견훤산성정비사업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관광산업진흥분야는 총예산 1억 3,67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및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등을 위해서 8,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3,5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시군1관광 명품마케팅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료 4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분야는 총예산 130억 2,963만 1,000원이며 문화관광자원개발 단위사업에 129억 5,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관광지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596만원 여기 400만원 계상하였고 문장대 주차장조성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프로젝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생물자원관 파견직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1억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해서 약 1억 1,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문장대 주변 용유천 수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수변휴양림명소로 개발하는 문장대 주변 정비사업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사업은 환경부와 문체부에서 각각 지원받고 있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환경부 소관 사업비를 국도비와 시비부담을 포함해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마무리될 자전거박물관건립사업비로 국도비와 시비 부담금을 포함해서 3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도비지원 관광기반확충사업인 낙동강700리 본류의 시작점인 어풍대에 풍부한 역사자원과 우수한 전망을 활용하여 관광자원개발을 도모하고자 사벌면 퇴강리 일원에 낙동강어풍대 리버스테이션 조성비로 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낙동강 제일의 절경을 보유하고 있는 덕암산 활공장에 전반적인 정비를 하고자 상주하늘레포츠활공장 조성비로 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이야기나라조성사업비로 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비 실시설계비,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 역사이야기촌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역사이야기촌 조성비로 50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주요관광지 유지관리사업은 총예산 7,619만 1,000원이며 관광지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에 3,237만 4,000원, 중동드라마세트장 관리사업에 4,3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은 총예산 2억 8,515만 6,000원이며 문화회관 유지관리사업에 2억 1,9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는 239쪽과 2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0쪽 맨 아래부분입니다. 문화회관 유지관리를 위해 가지고 시설비로 대공연장리모델링, 무대바닥도색, 대공연 천장교체 공사를 위해서 6,4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공연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총 예산은 6,572만 5,000원이며 시설비는 무대웨이트박스 교체 및 변압기교체 3,000만원, 자산취득비 서브스피커구입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의 기본경비로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2억 5,4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219쪽에요.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운영 및 사업비지원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북부권문화정보센터가……

지금 경북 북부문화권정보센터는 안동에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운영은 경북북부권 11개 시군입니다.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입니다. 울진인데 안동시 동문동에 현재 센터는 설치되어 있고 현재 사업비는 금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받습니다만 지방비는 경북도에서 안동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010년도 내년도 시군별 부담 예산부담 요청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사업내용은 이것은 전부다 홈페이지 관리하고 내용이……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시로 봐서는 서북쪽으로 쏠리는 편이 많은데 자꾸 제가 과거부터 북부, 자꾸 북부 북부하는데 북부 11개 시군에서 우리가 과연 상주시에서 얻을 것이 뭐 있느냐? 이게 안동에서 본부면 전부 안동시 좋은 일 다하고 사실 알다시피 안동MBC 보면 상주 좋은 방송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안동, 영주, 영양, 청송 이런데만 좋은데 나오고 이런데 과연 2,000만원 줘서 과연 우리시에서 큰 도움이 있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거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꼭 지원을 해야 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있습니까?

11개 시군에 공히 같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 이것이 꼭 지원할 그래 법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11개 시군에 공히 똑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요. 시설비에 보면 낙동강어풍대 리버스테이션 조성해 가지고 두가지 안건에 13억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무슨 조성사업입니까?

이게 이 사업은 어풍대하고 지금 활공장에 대한 사업은 이게 경북관광뉴비젼 2020에 채택된 사업입니다.

경북관광……

예. 뉴비젼2020…… 지난번 임시회때 부의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그때에 나와 있는 사업으로 사실 뉴비젼 결정되어 가지고 사실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은 전체가 일곱가지입니다.

그래 일곱가지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이 한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우리 시의원도 좀 알아야 되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도 물으니까 시에서도 잘 모르는 내용이고 이러니까 그래 이것이 보면 도에 2억씩 또 내 놓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라고 이러는데 과연 이 사업이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이제 차후에 들어가면 나머지는 도비가 어떻게 들어올는지 시비가 전액으로 부담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금 어풍대에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떤 특이한 전망대를 주안점으로 보고 있는데 전체 예산을 잡고 있기는 약한 2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억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 보조내시를 받고 도의 관광사무관과 협의를 한 것은 그러면 이렇게 6억밖에 안 주니까 3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두고봅시다하는 확답은 받아 있습니다. 한데 이게 아마 보조비율은 지금과 같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 이것 활공장하고 똑같이 내용이 똑같으니까 과목도 일원 한 장도 안 틀리고 이러니까……

저도 상당히 사실은 처음에 이 내용을 보조 내시를 받고……

이것이 보면 어풍대 하는 것을 보면 시유림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개인 땅입니까?

어풍대는 지금 시유림하고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까?

예.

아, 그래 취지는 낙동강700리 첫 관문이니까 조성사업은 좋 은데……

이제 그 부분을 계획을 잡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상 화폭이 제일 넓어 지는 부분 영강과 합수되는 부분으로서 그게 어떻게 이렇게 켄트레버 전망대를 하천쪽을 뽑아내는 물론 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원래 계획이 그렇습니다. 하천쪽으로 뽑아 내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취지는 이제 처음에 주관은 경북관광뉴비젼에서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도비 한 2억씩 놓고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시비가 많이 부담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 됩니다. 그래 되면 민간토지도 있고 이러니까 협의과정에서 또 마찰이 많아지고 이런 관계기 때문에 우려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 이래 가지고 50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이게 보면 역사이야기촌 조성 토지매입비 이것이 전번에 왜 거꾸로나라 그것하고는 별개지요?

예. 그것 거꾸로나라이야기숲하고는 내용이 상반된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총 예산이 이렇게 50억으로 나오는게 이것이 조금 복잡합니다.

지금 그러면 위치는 어느 정도 여기 보면 설계비하고……

현재 지금 위치가 지금 현재 특화단지, 지금 기공식을 마친 특화단지하고 지금 자전거나라 450억 투융자심사한 지금 현재의 승마대회장을 싸고 있는 그쪽 지역과 자전거박물관에 이렇게 상당히 저지대로 되어 있는 축사 있는 부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토지매입비, 축사있는 부분이 토지매입하기가 참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내용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사실상 이게 내용이 많아서 아까 보충설명 드리려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낙동강이야기나라는 조금 많습니다. 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그것은 7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이게 보면 7개 기관중에 저희들이 보면 대구 경북권역에 속합니다. 권역에 속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3대 문화권 우선 선도사업을 받기 위해서 물론 생물자원관도 포함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넣기 위해 가지고 7개의 광역경제권에 대경권에서 저희들이 제안사업으로 내건 것입니다.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낙동리에 있는 생태특화단지와 지금 말씀드린 승마장을 싸고 있는 자전거이야기나라와 자전거박물관에서 낮은 저지대를 합쳐 가지고 이게 낙동강이야기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3대 문화권선도사업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인가 하면 결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우선 선도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야지 국도비 지원을 내년부터 받을수가 있고 해서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기본적인 설계도는 안 나와 있겠네요. 이게 만약에 되면……

지금 현재 이야기나라는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나중에 용역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풍대라든지 이것도 계획조성은 예상이 되어 있으니까 기본골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 20억도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예. 일반적인 부지경계 지점이나 이런 사항들은 나와 있습니다.

언제 의회에 한번 위원장님……

추후에 자료를 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에요. 문화쪽에만 맨날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하는 것은 우리 상주문화원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여기 사업비가 뭔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이제 예산이 저거하는 것입니까? 문화원사업비, 문화원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 두가지만 말씀하셔 봐요? 그냥 막연하게 예산 세워 놓지는 않았을 것이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무슨 사업이 있을 것인데 뒤에도 보니까 문화원 사업이 더러 있던데……

예. 이게 문화원 자체에 현재 상주문화 발간하고 위에 있는……

상주문화발간……

예. 상주문화발간, 그 다음에 향토문화연구소 학생글짓기 공모 이것도 책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향토사라든지……

결국은 책 만드는 것이네요?

예. 자료수집 문화행사 다합니다.

예. 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올라와 있고 문화원 예산이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상주시사발간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새마을체육과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5억내에 이게 또 그 외에 이게 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

우리 시사발간하는데……

시사발간사업은 현재 전체적으로 본예산에서 지금 2010년 내년도 예산까지는 3억 2,000만원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자료수집하고 집필료 원고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계획은 시사가 6,000매였어요. 6,000매 였는데 현재 지금 예상되는 매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5,000매가 되어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밑에 상주전통마을숲 발간하는데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새마을체육과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체육50년사인가 그것하고 유사한 저것인데 그러면 전통마을숲에 대한 내용은 시사에 안들어 갑니까?

예. 이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요?

예.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시사라고 할 그게 없잖아요? 시사안에 이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이래 따로 떨어져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보셔봐요? 여기도 보면 중간쯤 보면 상주문화원 해 가지고 여기는 또 문화원 운영비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아까 사업비는 책자를 만든다든지 향토문화연구소를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 쓰는 것이고……

예.

이것은 문화원을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부대경비라든지 이 런 것……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저희가 평소에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향토문화에 대한 지식함양을 위한 그런 예산들이요. 우리 상주를 놓고 봤을 때는 시에 집중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상주향교에는 하계청소년 인성교육하고 등등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향교인데도 뭐 지방에 있는 함창향교는 항목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상주에는 물론 이제 유능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저런 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 돈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같은 향교를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대설이 소설이 그것을 따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역에 균형발전이나 지역균형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하면 이것도 좀 불합리하다 하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예.

그 넘어 보면 222페이지에 몇 가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전부 민간이전 이것이 전부 보조사업인데요. 문화학교운영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800만원 2개소 주네요? 1,600만원…… 222페이지 중간에요. 중간에서 조금 내려와 가지고……

문화학교운영지원은 상주문화원에 문화원하고 경상북도 도립상주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서, 문화원에서는 1억 한문, 서예, 민요, 향토문화관……

결국은 이것도 이제 문화원에 하는 예산인가요?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강사료입니다.

강사료요?

예. 선생님 강사료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항목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안되죠. 이렇게 항목을 이래 그냥 문화학교 운영지원 이래 해 놓으니까 이게 인건비로 그렇게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밑에 보면 충효교실 운영이 여기에 또 나오거든요.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여기도 보면 충효교 실이……

여기 충효교실은 문화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기도 문화원……

예.

그런데……

여름방학때 고등학생들이 되어 가지고……

아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린게 이게 이제 상주향교, 상주문화원은 문화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에 있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래 하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북부권이나 남부, 서부권 본다고 하면 화령이라든지, 함창이라든지, 낙동이라든지, 공성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이런 것을 폭넓게 좀 활용을 하면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리 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문화학교 운영하는데 여기는 주로 강의내용이 뭡니까?

지금 향교의 강의내용들은 전부 고등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현재 충효교육이나 향토문화유적 탐방……

그러니까 내용은 여기 인품내지 인성교육 문화유적탐방, 주로 그런 것이겠죠?

교재도 제작하고 차량도 임차하고 간식비……

그래 이게요. 지금까지 봤을 적에 전부 시내 중심으로 한 것 맞잖아요? 그렇죠? 전부 시내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800만원 같으면 동서남북으로 해서 다 지역거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문화지식 함양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함창, 화서, 낙동, 공성쪽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겠다. 시내 앉아 있는 학생들은 향교라든지 기타 그 외 여기에 일일이 다 거론을 못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 할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저게 된다면요. 예산이 이번에 성립이 된다면 한번 올해는 한번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1개 권역에 200만원씩 해서 가능하시죠. 이게……

현재 이 예산 가지고 몇 군데 나눠서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여 집니다.

아니요. 그것은 운영하기 나름인데 과장님 자꾸 그래 말씀하시면 힘들고 어렵고 한번 안 해본 것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그게 하나의 순리인데 전에 통상 하던 대로 돈 줘 가지고 버스 가 가지고 어디 뭐 봉산서원이나 견훤산성 갔다 휙 돌아와서 얼마 뭐 그것은 좀 곤란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우리 문화원에 이것을 예산을 주더라도 문화원에 줄때 지침을요. 이것은 문화원에는 문화원대로 별도로 하고 이것은 함창, 낙동, 화서, 공성 4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몇 명 정도만 돈 대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현재 이 학생들에 대한 것은 어디 시내에 국한되지 않고요. 참여하는 학생들은 읍면동에 다 섞여 있습니다.

아니 여기 이제 시내에서 주로 문화원이나 상주향교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

외곽지에 있는 일반인이 되든 학생이든지 여기 참여할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그것을 탈피해서 한번 해 보자 이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시내에 들어가는 이런 예산들이 시내 부분의 예산이 좀 취약하면 다른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1억씩 들여서 아카데미도 하는데 이것을 왜 그래 못합니까? 이것을…… 그리고 이 충효교실, 여기 나오는 이 충효교실도 이게 상주향교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밑에 문화학교 운영지원 밑에 500만원 나오는 것요? 충효교실 운영비 있잖아요?

도비 지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도비지원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은 도비편성이죠?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문화원입니다. 문화원……

도비로 250만원 편성하고 시비 250만원 편성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50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이 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럼 여기 문화원에서도 하고 상주향교에서도 하고……

예.

그런 것도 사실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게 지방과의 편중이 있잖아요? 그래 보이죠? 앞으로 그런 쪽에 조금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작년도에 경상감사순력행사 했습니까?

작년에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산이 없었으니까 못했겠죠?

예.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또 어디를 합니까? 이것도 동화나라에 붙여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별개사업입니다.

혹시 담당과장님께서 문경시에 교구정 뭐라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것 한번 교기정에서 하는 것 뭐라요. 경상감사 뭐…… 교대식인가 뭐라고 해요. 그 행사하는 것 한번 보셨습니까?

이야기는 교우전시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실지현황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TV에도 나오고 언론에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었는데 그래 문경 같은데 사실은 문경 역사적으로 봐서 옛날 우리 상주목에 속했던 지역인데 사실은 교기정이라고 하는게 말입니다. 우리 여기 상주에 경상감영이 있을 때 감사가 한양에서 뭐 정승판사가 올때 거기까지 마중 나가서 영접하고 또 여기서 볼일 보고 가실 때 거기까지 바래다 줬던 장소였는데 문경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상주에서는 그래 순력행사 이래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하신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도 축제에 포함을 안하고 이것은 별도로 독립된 행사를 그래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도 뭐 다행입니다.

도임순력관계는 이게 사실은 안동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뺏어 간다고 그러나요. 이래 가지고 상당히 안동에서 좀……

그것은 뺏어 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행사 지원비 자체를……

경상감영이 여기 있어서 여기 있는 경상감사가 그래 순력행사를 하는 것인데 안동이 뺏어 간다고 해서 이것이 됩니까? 그것은 역사적으로 안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순력행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경상북도 도비 지원받는 것 처음입니다. 전부 과거에는 시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224쪽 하단부에 보면 아까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항몽 소공원조성 하는데요. 그 다음 칸에 보면 문화재 밑에 향토유적 긴급보수해서 예산을 수립해 놨죠? 문화재 및 향토유적지 긴급 보수비가 예산이 이래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좀……

사실은 긴급보수비와……

그래 이런 것을 보면요. 정말로 진짜 우리 상주가 역사문화를 좀 중히 여기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편성하는데 그냥 끼워넣기 할려고 그러는지 진짜 보면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 다음에 보면 백화서당, 의암고택, 봉의재 동계사당 있잖아요.

예.

이것은 이것을 시설비로 하지 말고 이것은 자본보조로 할수 없습니까? 이것 과목변경이 가능합니까?

지금 시설비 일부 문화재 보수사업 중에 이제 그 목이 시설비가 있고 자본보조가 있는데요. 이게 자본보조가 되는 것은 지원계획에 나올 때 보면 얼마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아니 그래서……

예.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자, 잠깐만요. 여기도 보면 다른 북장사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데 보면 자본보조해 주는데가 있잖아요?

예.

자본보조가 있는데 본위원이 정확하게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자본보조도 우리 시설비 성격의 자본보조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적용하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런 소액의 문화재 보수자금은 자본보조로 줘야 되느냐 하면요. 이런데는 각 문중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여기 몇 군데 관여를 해 봤는데 그런데 이게 시설비로 해 놓으니까 돈을 주고 저거를 하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사업비 보다 중간에 배달료가 더 많아요. 설계비, 뭐 뭐 등등 이런 것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그 문중에 여럿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 2,000만원, 3000만원 주면 하다가 모자라면 자기들이 돈을 보태서 하고 옳게 쓰는데 2,5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를 시설비로 줘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돈은 1,600～1,700만원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의 것은 물론 또 다른 공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거를 할수 있지만 시설비하고 자본보조하고 목을 정할 때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좀 정해 주면 이런데도 2,500만원, 3,000만원 주면 그 문중에서 2,500만원 3,000만원 알뜰히 잘 씁니다. 그런데 이것 시설비로 해서 업자 저거해서 줘 버리니까 1,500만원씩 밖에 일 못해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제 예산 저거를 하는 과정에 한번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기획실장이 대행을 하시든지 해서 이것을 한번 부기를 변경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한 이틀 남았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짧게 짧게 저도 짧게 묻겠습니다. 217페이지에요. 상주시사 수용비에 상주시사발간 1억 5,000만원은 그러면 2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시사발간 원고료 및 운영비 5,000만원을 가지고 문화원에서 원고를 다 만들어 주면 앞에 수용비는 인쇄한다는 그런 이야기입 니까?

1억 5,000은 인쇄비입니다.

인쇄비죠?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그 밑에 쪽에 낙동강700리 희망달빛기원제 개최 이것은 작년에 사벌면에서 면 자체적으로 지금 뭡니까? 어풍대에 공원조성한다는 그 장소에서 달빛놀이 하던 것을 우리시비로 돈 준다는 것입니까?

예. 700리 표지석 세우는 곳입니다.

작년에는 사벌면 자체에서소나무 달집 태우고 하던 그 행사를 우리 시비에서……

작년에는 금액이 200만원 적어서 작년도도 똑같습니다. 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닌데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 제로……

그것은 전체적으로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 전년도에 제로 되어 있어요.

행사운영비가 추경에 확보되어서 이게 제로로 표시가 된 이유는 그 당시에 팀이 섞여 있어 가지고……

하여튼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사벌면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게 500만원 지원이 되었었다고요?

예.

그 다음에 219페이지 상단부에 우리 황태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북북부문화권 정보센터 하는 것은 안동MBC에서 주관하는 사업 맞습니까?

안동MBC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결국은 도비로 해서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11개 시군이 북부권을 이 사업외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동MBC에서 하는 것 아니다.

예.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요.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사업비 3,800만원 있잖습니까?

예.

이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사업내용을 자료를 내일 출근시간까지 좀 내 주십시오, 뭐 하는 사업인지,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요.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전국민요경창대회 지원에 3,500만원 또 중간 내려와서 상주종합국악제 지원에 2,000만원 있잖습니까?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전국민요경창대회 여기도 전국에서 창을 부르는 국악을 하시는 분들 다 와서 또 노래 부르고 이래 해 가지고 심사해서 상주죠?

예.

또 종합국악지원제에도 다 그래 똑같은 형태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국악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영남판소리 보존회 이명희 이사장 명창이 주관하는 행사이고 위에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위에 것은 우리 시의 자생단체입니다.

대표가 누구입니까?

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밑에서 문화원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내부적……

지금 현재 전국민요경창대회 지원으로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현재 지금 금년도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2008년도의 경우에는……

에이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의 것도 문화원에서 하고 밑에 것도 문화원에서 합니다. 그래 내부적으로 해 달라는 사람이 있고 주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 것은 내가 압니다. 영남판소리보존회 이명희 명창이 하시고 위에 것은 누가 하시느냐고요. 내부적으로 끌고 가시 는 분……

내부적으로 문화원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문화원에서요.

이것은요. 좀 우리가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민요의 고장이 아니거든요. 민요의 고장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을 이것을 뭐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학생들부터 죽 이렇게 민요하면 전라도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시민들의 이게 뭐라고 합니까? 그 전체적인 우리시에 자원이 있고 난 뒤에 대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민들은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분들이 주관해서 이런 대회를 하니까 그것도 한 가지만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것을 둘을 잘 조정하셔 가지고 같이해 주셔야 되지 똑같은 내용을 봄에 하고 또 똑같은 내용을 연말에 하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예산을 깍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뭉쳐서 같이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할 것을 이틀 하더라도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우리가 민요의 고장도 아닌데 이것을 어떤 특정한 분들이 시장님한테 말씀하신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또 다른 분이 와서 하면 또 다른 분한테 또 한건해 주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제 말씀에 아마 공감을 할 것입니다.

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아까 222페이지에요. 그 부기가 이러니까 예산 어떤 용도로 쓰는지 알수가 없어요. 222페이지에 국악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경상별곡 콘텐츠드라마 제작방영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지금 대상이 지금 정기룡장군입니다. 정기룡 장군인데 이것은 대구MBC입니다. 대구MBC에서 사실은 지역별 소재를 드라마로 제작해서 방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기룡장군님 책자 나온 것 “나를 성웅이라 부르라” 그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몇 회용으로요?

현재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고 이게 각 지역별로 대구MBC에서 돌아 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인물은 지금 현재 정기룡장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지역은 경상도와 낙동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으면 내용을 알아야죠? 모른다고 하면 답답하잖아요? 이것 좀 도비가 따랐으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넘어오지 않았는데 촬영계획이 수립되면 사전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드라마로 몇 십회 나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단막으로 뭐 어떤 주요한 큰 제목 밑에 삽입이 되는 것인지 돈으로 봐서 4,000만원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거든요?

기간은 1년 동안입니다.

4,000만원 가지고 1년 못하죠?

드라마 그……

좀 알아 주세요?

예.

예.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 223페이지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 이것 도비 사업이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안동도 가져가고 싶었고 문경도 가져가고 싶었는데 그럼 안동하고 문경은 안되고 우리가 가져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 제가 들었는데 이 사업이 도비를 안동에서도 가져 가고 싶었고 문경도 가져가고 싶었는데 우리가 단독으로 가져 온 것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화나라 그 다음에 224페이지 이것은 계속 하시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어차피 지금 외부에 교수진이나 평가를 받아 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시고 싶다. 그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밑에 백화산 항몽소공원조성 2억 있잖습니까? 이것은 1회에 끝나는 것입니까? 뭐 조그마하게 공원만들어서 비석 세우고 이래 끝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게 아마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 관계로 아마 1억 정도는 더 소모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끝납니다.

예?

끝납니다.

2억으로 끝납니까?

예. 1억 추가되어서 끝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225페이지부터요. 229페이지까지요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전통사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시설비로 주고 어떤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 주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해가 잘 안가요? 국가지정문화재 사업, 도지정문화재 사업, 전통사찰 이 3개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지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25페이지 관음선원목각탱개금은 시설비로 했고 북장사 신금당 개축은 자본보조로 했고 또 뒤에 도지정 문화재도 그렇고 이래서 전통사찰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것은 여러번 이야기 했지만 시설비로 가는게 맞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전통사찰 한 장에 사업명하고 사업비만 해 가지고 이것 시설비, 이것은 자본보조 이렇게 일람표를 만드셔서 간단하게 무엇 때문에 시설비로 했고 무엇 때문에 자본보조로 했는지 그 자료를 좀 만들어서 내일 아침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반송치료 이것은 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것 하실 때 산림공원과하고 협조를 하십니까?

일반적인 전문가한테 협의를 하기 전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고 이야기 듣고……

예. 산림과에 보면 이 사업이 있어요, 노거수 외과수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같은 맥락이거든요. 같이 좀 협조를 해 주시고요. 233페이지에요. 행사운영비 경북북부권역 연계관광행사지원비 또 관광홍보 팸 투어행사 대구경북국제관광박람회 행사경비 이게 뭡니까?

이게 관광홍보 행사지원은 연중 수시로 합니다.

전에 있던 것입니까?

예. 계속해 오던 것입니다. 팸투어 행사는 연중에 한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팸투어라는게 뭐 어떤 행사입니까?

이게 그 공모를 합니다. 홈페이지나 각 인터넷에 해 가지고 거기에서 버스를 맞추어서 연2회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지나 관광지를 답사하고 농촌체험이라든지 농특산물 홍보, 구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경북북부권역 연계 관광홍보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각종 박람회하고 관광홍보행사 참가인데 이게 12개 시군 부담금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각종 공동으로 시기도 제작하고 지도 책자……

이것이 매년 하던 것이란 말이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통 부담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234페이지 중간에 1시군1관광명품마케팅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이것도 연중입니다. 연중인데 관내 관광지에 이게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하고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단 모집 캠프를 실시하는데 관광지 및 지역특산품을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문학기행을 1회 한번 실시를 했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235페이지에요. 문장대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순수 시비로 5억을 계상해 놨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순수 시비로 5억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특사업비하고 도비지원사업으로 문장대 주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면 우리 시비부담이 이렇게 안 늘것인데 왜 이렇게 따로 시비부담을 별도로 이래 해서 합니까?

문장대 주변정비사업은 기 하메 3년 계획으로 해서 총액 계산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부분에 하고자 하는 주차장은 그 그쪽 부분이 아니고 현재 지금 문장대 입구쪽에 지금 보면 한참 성수기때 보면 거의 관광버스고 뭐고 도로에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지, 물론 시기적으로야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산행인들을 어떤 안내 차원에서 주차장을……

그러면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게……

위치는 올라가시다가 올라 가시다 보면 왼쪽에 하천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입구에 마을 떠나서 처음에 가면 송어장……

그 밑에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교량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차장을 하면 아주 많이 걸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는 큰 거리는 아닙니다.

또 이왕 하시려면 식당 지나서 매표소 중간쯤 하면 거기는 국립공원에 걸립니까?

공원지역입니다.

그러면 저기 환경부에 가셔 가지고……

시군……

국립공원에 이것은 엄격히 따져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해 줘야 되요?

예.

해 주면 우리가 시비로 5억을 하려고 그러면 과장님이 중앙에 올라 가셔서 공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식당 지나서 매표소 앞쪽에 도랑 건너 보면 넓은 공간이 있어요. 저도 그 자주 다녀서 아는데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여기 밑에 식당 밑에 하면 얼마나 걷습니까?

일단 계획은 저희가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것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환경부하고 공단하고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입니다.

공원구역 작년엔가 금년도에 조정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할때 그럼 좀 하세요?

지금 오송캠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단부에 그 부분하고 거의 같이 연결되는 부위입니다. 계획부지가……

저도 실무적으로 이 사무를 봐서 아는데 환경부에 가셔 가지고 좀 사정하시면 해 줍니다. 일이 되도록 하셔야 되죠. 그래……

죄송합니다. 여러 번 다녀 왔습니다. 공단측하고 해서 제가 다녀 왔어요. 와서 좋은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요. 어풍대 리버스테이션 뭐 해 가지고 이제 외국어로 이래 하셨는데 이것은 낙동강700리 여기에 시작되다. 비석 세워 놓은 거기에 보면 낙동강 호완공사를 하면서 유휴부지가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 부분까지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 합니까?

현재 지금 버스 다니던 길 남아 있는 옛길 남아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면 6억 6,000만원 이것 한번으로 끝납니까? 이것도 계속 연차사업……

현재 지금 저희들 계획은 말씀드렸듯이 한 20억 정도 추정해서 하면 올렸는데 3년 동안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왜 하는지 거기는 뭐 거기 보면 거기 낙동강호완공사하면서 이렇게 제방이 생겼고 이쪽 구도로하고 사이에 공한지가 한 2,000평 정도 생겼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뾰족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정자나 하나 짓고 밑에는 이래 주차장이나 만들면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거기다 대고 또 20억을 한다고 하니 이것도 또 과장님 알도 못하는데 도에서 도비가 뚝 떨어지니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뭔가 하면 사실은 전국적으로 자전거투어하고 연관이 됩니다. 사실은 쉴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죠. 현재 2,854km를 전체적으로 4대강 유역에 현재 투어로드……

그러면 20억에 내년도 2010년도 6억 6,300만원이 서면 나머지 13억 정도를 더 해 가지고 그러면 그 나머지도 다 또 이런 비율로 부담합 니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20억에 대해서 사업개요는 서 있습니까?

예.

그것도 자료 좀 내 주십시오. 이것 좀 제가 볼 때요. 저도 지역구지만 불합리한 사업이거든요. 자연적으로 거기 마당 생겨 있으니까 주차장 만들어 주고 그 강변에 볼록한 산이 있는데 그 위에 정자나 하나 지어주고 올라가는 사다리나 만들면 충분하게 되는데 구태여 거기다 대고 또 뭐 이렇게 집을 짓고 하여튼 자료는 하나 내 주세요?

예.

같이…… 그 다음에 활공장 이것은 또 뭡니까? 중동에 하는 것입니까?

활공장은 지금 현재 활공장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활공장에 대한 사업은 거론된 것으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 중동에 있는 지금 현재 활공장은 사실은 전문가들 보다도 대학생들이나 취미서클 이렇게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아주 전국적으로……

아니 그래 잘 압니다. 저도 이게 연습장으로는 전국에서 아주 적합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1회로 끝입니까?

연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얼마 들어갑니까?

3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20억 입니까?

예.

이것도 또 과장님 지금 내용을 모르세요? 뭘 할 것인지?

현재 지금, 지금 계획은 지금 첫 번째 배우는 사람들의 안착지로 되어 있는 이쪽에 경천대쪽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훼손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처음에는 좋다고 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내려 보니까 거기가 아마 역풍으로 떠 오른다고 하는 그런 저게 있어 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래 실질적으로 사고가 난 적도 있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저수지가 있는 상단부에 논이 두 필지 있는데 거기에다가 해 주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하는 각 서클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난봄에 대회할 때 시장님도 거기 오셨고 저도 갔었는데요. 그 밑에 올라가는 중간 왼편에 논을 사 가지고 착륙지로 만들어달라고 해서 시비로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것을 2007년도에 시비를 수립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좀 자료를 많이 달라고 하셨는데 저 뿐만 아니고 여기 우리 같은 동료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돈은 얼마 안되는데요. 239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화회관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요. 의약품구입 30만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가서요? 문화원에서 의약품 뭐 필요합니까?

안 그래도 여기에 의약품은 문화회관에 보면 어른들만 관람객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이렇게 반창고라든지 기본적인 의약품입니다.

이것 뭐 시내에 문화회관에서 5분내로 병원들 다 있고 우리 보건소 있는데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구급함을 구급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