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욱식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서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89쪽입니다. 2010년도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총액이 233억 3,901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아래의 여비, 자산취득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790쪽에 연구개발비에 KLIS 주전산기구입입니다.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장비를 교체하고 현재 갖고 있는 장비는 예비 장비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DB보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불용지 및 대지보상은 도로편입토지 사유지 손해배상금 등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및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매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에 제일 아래입니다. 상주시 전역 디지털항공 영상촬영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GIS와 일반업무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91쪽에 도시계획도로 대로확포장사업입니다. 화개교에서 북천교간 대로확포장에 4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중로확포장입니다. 제일은행에서 풍물거리간 중로확포장외에 6건에 21억 3,30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소로확포장사업입니다. 화령우체국앞 소로확포장외 13건에 22억 6,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2쪽입니다. 도비지원 도시계획토목사업입니다. 명지아파트에서 상주역간 대로 확포장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동수나무간 소로확포장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혜인한의원 소로확포장에 5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철탑지중화사업입니다. 무양변전소에서 후천교간 안동선로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점촌 다인간 선로에 금년에 부담금 20억중에 10억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도시조성사업에 화개교옆 소공원 공원화사업에 2억 8,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부지정리와 잔여부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상산교앞 녹지공간조성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산교앞에 이것도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천교 둔치 수해복구에 1억 계상했습니다. 만산공원 주차장조성사업에 3억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매입한 부지에 대한 주차장 조성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후천교 교각주변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교각 밑에 세굴된 것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관리에 3,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4쪽입니다. 중간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5억 3,36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의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95쪽 중간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제일 하단에 보면 마을벽화 조성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벽화공모전사업비입니다. 다음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에 7억 77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6쪽입니다. 중간에 노후가로등 보수에 강관형에 100동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전주부착형 100등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안등 신설에 80동해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게룡교에서 국민생활체육공원간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로등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에 노점상 관리에 6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7쪽에 광역특별회계 지원사업인 중덕지생태공원조성사업에 16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지역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모동 용호도로확포장외 5건에 6억 7,15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학촌 조성사업에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우리가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이용활성화는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8쪽에 중간에 연구개발비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용역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제2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유치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에 민간행사보조에 전국 MTB대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앙공원에서 상주초등학교간 자전거도로정비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아아파트 앞에서 상주고등학교까지 자전거도로정비에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9쪽에 자전거박물관 운영은 4,5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에 1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0쪽입니다. 중간에 공동주택심의지원에 아래에 보면 민간외자본보조로 공동주택지원에 4,000만원씩 3개소에 1억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80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 철거에 100동을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여집철거에 10동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특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래의 오동, 계산, 낙양지구에 32억 2,21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기본경비에 9,4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2쪽이 되겠습니다. 802쪽 도시과 인력운영비에 1억 4,4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입니다. 도시과 내부거래지출에 대지보상특별회계전출금 3억을 계상하였고 또 그 아래에 도시과 지출보존에 국도 25호선 화개교입니다. 차입금원금 및 이자상환에 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5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보전지출입니다. 90년도 수해주택비하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해서 전체가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9쪽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보상하고 그 다음에 측량 및 감정수수료해서 3억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3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성동철로변 토지보상과 그 다음 시설부대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과장님 793쪽에 보면요. 북천둔치 수해복구 해 가지고 예산이 1억이 계상되었네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 하천에 수해복구 나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아니에요?

북천만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북천 이 구간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북천이던지 남천이던지 어디던지 이 업무분장을 어차피 하천에 대한 부분은 한 과에서 해야 되지 이것을 북천 뭐 고수부지 쪽은 도시과에서 하고 지금 북천에 문제가 많아요. 고수부지 쪽은 도시과, 또 북천교 다리 밑은 건설과 또 그 밑에는 재난안전관리과 이래 가지고 북천 그 주위에 지금 3개 과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이런 것을 어차피 시의 시장 밑에 일관성 있게 한번 건설국에서 한 군데서 이 수해복구 같았으면 어차피 하천이잖아요?

예.

하천이면 이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건설과도 이야기 했는데 그 밑에 수영장 만들고 그 다음에 물놀이 시설하고 또 분수 만든다고 그런던데 그런 부분을 왜 건설과에서 지난번에 교량공사할 적에 물놀이 시설 만든 것은 이해를 해요. 그 때는 같이 사업이 같이 이렇게 연결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사는 거기서 할 수 밖에 없는데 이제 관리하는 것 까지 이 3개 과에서 나눠서 한다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 니까?

하여튼 서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우리 부시장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때 자체 내에서 이걸 협의를 해야 된다는데 자체 내에서 협의가 봤을 때 과장님들이 모여서 협의하면 안되지요. 누가 일을 해 가지고 위에서 자 이것 이래 가지고 하천을 고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맡고 아니면 북천공원이니까 도시과에서 맡던지 또 그 일부는 산림과에서도 했지요? 나무 심은 것은……

나무는 산림과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네 군데 산림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이래 하거든요. 그 지금 북천 그 얼마 안되는 구간 내에서, 이런 부분을 공원화 같았으면 산림과에서 하던지 아니면 도시지역 내에서 저거니까 도시과에서 하던지 한 과에서 일괄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도 보니까 각자 올라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천에 대해서 지금 도시과서는 둔치 수해복구 해 가지고 어딘지는 모르는데 이 수해복구 같았으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고만 다 재난안전관리과로 넘겨 주는 게 안맞습니까?

그래 이제 북천 공원을 저희들이 정규시설로 관리하다 보니까 맡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아니 지금 시설관리는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 해요?

야외음악당하고 화장실하고 이런데 전기 같은 것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적에 도시과에서 시행했는 사업이라고 다른 과에서 안 맡으려고 그러지요?

예.

이게 좋은 것 같았으면 안 맡을까요? 만약에 돈이 막되고 그 자기한테 득이 되면 서로 맡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서로 내가 보니까 이 과에 대한 서로 이해관계 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업무분장이 안되요. 업무가 같은 업무이면 한 데서 해야지 이것을, 이래 가지가 수해났는데 다음에 보고 할 때는 또 어디서 해요? 만약에 수해가 났어 전체적으로 북천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에서 또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건설과 소관이던지 아니면 도시과 소관에 있는 이런 여기에 대한 것은 그렇잖아요?

예.

차후에 가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제 이 예산서가 올라왔을 적에 이것을 업무분장을 바로 잡아줘야 되지 이걸 하고 나면 또 안되요. 그게 그렇잖아요? 니네들이 사업을 했으니까 또 관리까지 해라 이러면 사업분장이 안되겠지요? 예?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예. 맞습니다.

사업 분장이 바뀌지는 게 맞지요? 맞는데 지금 서로 간에 3개과 4개과가 협의가 안되어서 사업분장을 못하는거 잖아요? 도시과에서는 이걸 꼭 해야 되요. 아니면 만약에 이게 재난안전관리과로 넘겨줬을 적에 도시과에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없죠?

예. 둔치 부분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차피 2010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건설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삭감해 가지고 볼 때 다시 위치에 갖다 놓으면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 올라오도록 하면 이게 문제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영원히 이게 업무분장이 안되요. 그래서 내가 건설과하고 상의를 했어요. 건설과도 보니까 물놀이 시설, 거기도 보니까 거기는 시설 했는데 관리를 거기서 해요. 보니까 물놀이 시설 배상금 보험도 거기서 들고 인명구조도 거기서 별도로 해요.

예.

이런 부분은 재난안전관리에서 전체적으로 인명구조하고 또 전체 보험하는게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하면 싸게 먹히거든 그렇잖아요? 관리도 쉽고,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바꿨으면 싶어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도시과도 이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 준다고 해서 뭐 별 그런 건 없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798쪽에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용역 해 가지고 금액이 1억이나 섰어요.

예.

일반공사비도 아니고 이게 예산이 용역비 1억이라 그러면 이게 꽤 큰 건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국비나 이런 보조도 없이 그냥 시비로 다 세웠는데 여기 뭐 조금 전에 설명하기는 내년도 세계자전거축전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꼭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올해는 그냥 했는데 행안부에서도 이게 공모식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전반적인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하나지만 두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하면 다음에 행안부에서 자전거 예산 같은거 안줘요? 그런 것 있어요? 인센티브에 만약에 저거 하는 게 이런 것 시키는 용역 이런 것 안 했을 때는 행안부에서 다음에 예산 안준다고 하면 꼭해야 되고……

행안부에서 저거 하는 것을 올해는 창원에서 마지막으로 했잖아요?

예.

그것을 지금보기에는 내년에는 공모를 할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 이런 지자체에 전부 다 받아서 그러려면 상세하게 잘 해서……

챙기는데 지금 보면 우리 시가 지금 보면 용역을 많이 해요. 해 가지고 하고 나서 안되면 그만이에요. 무슨 지금 우리시에 보면 백두대간거꾸로나라이야기축제 특위하는 것 알고 있지요?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은 해 놓고 안 되면 그만이라요. 그 때 가서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할 때는 한다고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사업 이제 따고 이럴 때는 용역할 때까지 열심히 하고 그 후에는 별로 신경을 안써요. 이 부분도 만약에 1억이라 하는 용역을 들여 가지고 다음에 자전거축전세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만 해놓고 그 때가서 그거야 되든 안되든 우리는 용역으로 끝난다 이러면 안되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예.

만약에 자신이 있으면 자전거축전을 끌고 올 자신이 있으면 1억을 들이던 2억을 들이던 용역을 하는게 맞아요. 그런데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용역을, 이것도 학술용역 입니까?

예.

이게 문제에요. 학술용역의 전체의 문제가 이것은 교수들이 하고 나면 끝입니다. 이게 예산을 어떻게 딴다하는 것도 예산을 어떻게 쓴다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부품하게 학술적으로 해놓고 안되면 끝이 만약에 본인이 학술용역을 하시는 본인 교수가 이 부분을 자전거축전, 세계축전을 끌고 온다는 자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 몰라도 사실상 해놓으면 용역하신 분들이 같이 뛰어 다니셔야 되요.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같이, 그런데 그 사람은 용역만 해놓고 끝납니다. 그러면 용역비만 타면 끝이라요. 그러면 시에서 그걸 가져가 봐야 유치하기 힘들어요. 지금 대부분 학술용역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일반 우리가 공사를 위한 용역 같았으면 해야 되요. 분명히, 그런데 학술용역은 거의가 그냥 용역에서 용역으로 끝나는 거에요. 용역에서, 그러니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생각하셔 가지고 1억이라 하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용역하는데 특히 학술용역으로서……

예.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 밑에 동아아파트 앞에서 상주고등학교 자전거도로정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은 그쪽으로 3차선이 되어 있는데 한 차선이 자전거도로거든요. 한 차선이 자전거도로인데 차 받이게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어떻게 보완을 해볼까 싶어서 그쪽으로 하면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지금 그쪽에……

한다고 그러면요. 가 보셨겠지요?

예.

저녁때 되면 거기다 주차장이잖아요?

예. 좌우지간 주차장인데 실질적으로 3차선이기 때문에 이걸해도 또 한쪽에 차를 받칠 수 있지 않느냐 문제는 없지 싶은데요. 지난번에……

문제는 없을 것 같애요?

예. 3차선이기 때문에 한 차선에 전에 자전거도로를 주차장에 했잖아요? 그것은 살려도 2차선이 남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 싶어요.

그래 이걸 뭐라 중간에 인도에 다가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지금 우레탄 해 가지고 표시해 놨잖아요? 자전거도로로 그런데 그걸 안 쓰잖아요. 예?

예. 우리 지금까지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인도하고 같이 겸용으로 해서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겸용으로 안되면 이게 만약에 옛날같이 봉을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해놓으면 또 그 나름대로 불편한점이 있잖아요?

예. 따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전거도로라고 표시만 해놓으면 차 다 세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봤을 적에는 인도에 있던지 그건 관리하기 나름 아닙니까?

조금만, 조금만 높여서 다문 한 10㎝만 차등을 주면 안낫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면서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을거고 그렇잖아요?

예.

지금 무양 그쪽 편에 자전거도로 동수나무 하는데서 마찰이 좀 많았었죠?

예.

이것도 지금 잘 있는데 괜히 건드려 가지고 마찰을 일으켜 가지고 골치 아플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게 잘 계획해 가지고 저는 어째 될 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일하기 전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득도 시키고 협의 좀 거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마찰이 없도록 하면서 괜히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을 준다던지 더 마찰을 일으키면 안되잖아요?

예.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없는 건데 지금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토지보상을 한 부분이 있지요?

예.

많지요?

예.

토지보상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공사는 못하고 토지보상만 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리는 어떻게 해요? 보상은 되었고 지금……

우선 토지보상한데부터 공사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공사를 같이 발주하다 보니까 보상이 안되어서 우선 협의보상하고 부득이 하게 안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로길 있잖아요? 그건 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고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토지보상이 되었는 부분은요. 빨리 보상되었는 부분을 주택 같으면 철거를 하던지 이래 가지고 보상되었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예.

보상비 받은 사람만 알지 나머지는 이게 보상되었는지 아니면 이게 도시계획도로를 하는지를 몰라요. 지금 그런 부분이 보니까 대부분 지금 보상해 놓고 1～2년, 2～3년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하여튼 그것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세요.

예.

보상 되었니까 그래야지 나머지 남은 부분도 보상이 빨리 쉽게 이뤄져요. 그래야 주민들이 봐 가지고 저기 저집 때문에 도로가 안된다 하는 계속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 사람도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보상을 받는데 그냥 놔두니까 전체가 다 보상이 안되었는 줄로 알고 남은 사람이 보상을 안받아 가져가요. 계속……

예.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도 줄 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상되었는 부분은 어차피 보상이 나갔는 부분은 내년도 해 가지고 일찌감치 고만 다 처분을 해요.

그래 그게 중간에 있다 보니까 차도 못 들어 가고 손으로 일일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문제가 있지만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뜯을 수 있는 부분에 만약에 가면서 죽 가다가 한 두집 보상을 더 준 부분은 그 집을 놔두고서라도 보상 다 철거를 해야지 보면 1년 있으면 다 됩니다. 그것 다니면서 저 집 때문에 보상이 안되었다, 안되었다 하니까 봐 가지고 자기도 안할 수 없어요. 살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에 우선적으로 좀 철거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79쪽에요. 조금 전에 우리 김진욱 위원께서 자전거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시민 자전거 구입해 가지고 1,500만원 있네요? 그렇지요?

예.

전년도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900만원이었었는데 600만원이 올랐다 그렇죠?

예.

지금 그 저 전년도에 우리 자전거를 구입해 가지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지난번에 구입한 것은 전부다 동에 배정을 다 했습니다.

시내 동사무소에……

예. 동사무소에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100대 정도 더 사면 올해 만산 주차장 있잖아요? 그걸 하면 그것하고 경천대를 연관 지어서 그걸 좀, 그게 못 미치면 읍면동에 배부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이게 사실 관리가 잘 안되고 분실된 것도 많지요?

현재 분실된 것은, 이번에 할 때 노란 것을 일부러 표시나는 것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797쪽에 말입니다. 797쪽에 중덕 생태공원조성사업을 16억 얼마입니까? 16억이지요?

예.

16억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2010년도에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전체 120억 중에 현재 60억이 투자되었고 올해 전체가 17억을 하면 아직도 43억이 남았는데요. 국비 지원에 따라서 일하다 보니까 한해 더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11년도에 끝나는 거네요?

원래는 2010년까지 하려고 했는데 국비지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한 1년 더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내년에는 국비지원을 다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790쪽에요. 790쪽에 보니까 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1억 3,900만원이지요? KLIS업무용 해 가지고……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실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지적관계에 관한 것은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의 지적에 대한 관리시스템인데 정부시스템인데 우리가 현재 장비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자꾸 에러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러가 나면 장비를 두개를 확보를 해서 하나 에러나면 하나 가동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 시행 장비로 바꾸면서 그것을 하나 예비로 보유하는 시스템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의 것은 그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한 보완프로그램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8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분입니다. 한방사업소는 지금 산업단지의 기반조성이 대부분 마무리 됨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대비 43%가 감소된 48억 3,743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는데 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목에 시설비로 39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4,226만 5,000원, 시설부대비로 773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9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건강공원 및 약초동산 방부처리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약초연구용 하우스 수평커텐설치공사에 700만원, 유기농재배지 복토공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로 4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비입니다. 시설비로 먼저 절수시설 설치공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고요. 매표소 차량통제차단시설 설치공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싱크대 보수공사비로 600만원, 휴양림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 물탱크 보호휀스 설치공사비로 1,200만원, 관리사무실앞 복개공사비로 2,475만원, 암거박스 확장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로 3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사업소 소관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10년도 예산이 2009년도 비해 가지고 줄었네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 지방비를 부담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말에 거의 대부분 기반조성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해서 더 이상 기반조성비로 들어갈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유지보수비, 사업비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일부 계상을 했고요. 주로 큰 것은 국비 40억인데 순수한 국비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한약재 가공공장하고 약초상품화 처리장 건립비로 해서 지식경제부에 한 40억을 저희들이 국비지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10년도 예산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국비를 바로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었는 겁 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2010년도 할 사업비이고 줄었는 원인은 기반조성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안된다. 이거죠?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9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금액은 전년도 예산 196억 3,476만 3,000원보다 32억 3,014만 4,000원이 증액된 228억 6,4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수질검사의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7,535만 2,000원을, 여비에 수질검사 외래여비 120만원, 재료비에 마을상수도소독약품 2,688만원, 이온교환수지 재생용소금 구입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880쪽입니다. 마을상수도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안면 소암리 물탱크교체공사외 13건에 8억 9,9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특회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외남면 소상1리와 공검면 동막2리, 율곡2리 3개소에 5억 7,100만원을, 881쪽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비 시설비및 부대비에 공검면 양정1리 시설개량공사외 7건에 6억 3,85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설치 시설비에 화서 사산1리 마을상수도설치와 사벌 매호1리 마을상수도설치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쪽 중간부의 하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에 마을하수도전기요금으로 1억 2,96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도설치 및 준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리 가천2리 하수도정비공사외 7건에 3억 1,1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3쪽입니다. 기타하수처리장시설사업 민간보조사업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민소득사업비에 5억원을, 국비보조사업 하수처리장확충에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시설비에 22억 3,960만원, 감리비로 1억 5,400만원, 시설부대비로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댐상류하수도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00만원을 토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10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쪽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에 21억원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1억 5,300만원, 하수관거정비에 4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5쪽 도비보조사업 하수관거정비 시설비에 복룡하수관거설치사업비 1억 3,000만원, 화서 신봉 하수관거설치사업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 공기업경상전출금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 1억원을, 공기업자본전출금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 10억원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예산총괄표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124억 5,000만원보다 81억 5,000만원이 증가된 20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81억원보다 29억원이 증액된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43억 5,000만원보다 52억 5,000만원이 증액된 9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세부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세입예산중 영업수익은 배수관 확장 등에 따른 신규가정급수 신청증가로 급수수익 50억 9,367만 9,000원과 급수공사수익 4억 5,620만원, 기타영업수익 2,68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예산보다 3억 3,80만 6,000원이 증액된 총55억 7,6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0쪽 중간부 영업외수익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지원금 증가로 전년도보다 4,561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3,3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세출예산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댐용수 구입량증가로 전년도보다 4,269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8,1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하단부터 79쪽은 인건비 및 일반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0쪽 급수비입니다. 일반재료비 720만원과 수선교체비에 급수계량기 교체비 6억 1,583만 6,000원, 노호수도관교체비 3,000만원, 제수변 송배수관, 누수관 수선 및 교체비에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하단부터 94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자본적수입중 자본잉여금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 1억 4,744만 2,000원과 국비보조금 29억 8,250만원, 일반회계전출금 10억원, 도비보조금 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상수도가동설비자산입니다. 구축물시설비에 낙동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외 12건에 48억 6,300만원을, 106쪽입니다. 기계장비시설비에 함창정수장 수질자동측정기 설치공사외 5건에 2억 4,600만원을, 107쪽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입니다. 상수도고정부채는 2009년말 11억 1,000만원으로 94년도분 국가균형발전자금 상환완료로 전년보다 5,900만원이 줄어든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수입예산중 영업수익은 사용료수익 10억 2,024만 4,000원, 기타영업수익의 분뇨처리수수료 1,103만 3,000원, 전년도보다 721만 9,000원이 증액된 총10억 3,1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일반이자수익 및 수계기금지원금으로 전년도보다 3,378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1,8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영업비용중 관거비에 하수거준설 인부임에 4,330만 1,000원, 하수준설도처리비 및 장비임차료 7,250만원, PP포대구입 등 일반재료비에 590만원, 하수도준설 및 응급복구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처리장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 3억 6,000만원, 하수처리시설 응급복구공사 3,000만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21억 1,400만원, 함창하수처리 운영비 부담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76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3쪽 자본적수입주 자본적잉여금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환특 및 공공관리자금 상환보조금으로 53억 9,000원을, 일반회계전출금 20억원, 원인자부담금 3억원등 총 7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자본적지출에 가동설비자산 중 토지의 BTL사업 토지보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시설비에 동지역 하수관거 설치 및 보수와 읍면지역 하수관거 설치 보수에 각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 상환금입니다. 하수도고정부채는 2009년말 78억 8,700만원이며 2004년 차입한 환경개선특별자금상환도래 및 BTL 1차분 임대료로 전년도보다 45억 6,410만원이 증액된 54억 6,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애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 총예산규모는 2009년도 당초 예산대비 29억원이 증액된 110억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수입은 2009년도 당초 예산대비 3억 7,900만원이 증액된 60억 1,000만원이며, 수익적지출은 2009년도 당초 예산대비 8억 200만원이 증액된 74억 9,000만원으로 14억 8,0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예상됩니다. 3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009년도 당초 예산대비 25억 2,000만원이 증액된 49억 9,0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2009년도 당초 예산대비 21억 4,700만원 증액된 54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검토의견입니다. 상주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아래 표와 같이 보급률과 영업수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비용 또한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이 지난해 보다 4억 2,300만원 증가되는 등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5쪽입니다. 상주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위 표와 같이 신규 시설투자를 위하여 타 회계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을 보조받아야 하는 형편으로 향후 신규투자 사업은 중장기적인 계획과 연계하여 정확한 예측수요에 의한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지방공기업 설립목적인 경영의 합리화에 의한 독립채산 경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영개선 방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인상, 보급률 및 급수량 확대를 기해야 하나, 우리시의 상수도 요금은 아래 표와 같이 생산원가의 53% 정도로 책정 되어 있으나 ’08기준 경상북도 내 평균 단가 574원 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넓은 지리적 여건으로 소규모 취·정수시설이 분산되어 관리비용이 많고 낮은 보급률에 따른 신규 시설투자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생산원가가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사료되나, 아래 표와 같이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서민경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간 요금부담의 형평성과 주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단계적, 연차적인 요금 인상이 요구되며 향후, 기능유사·중복사업을 사업목표 중심으로 통폐합·단순화하고, 비핵심 사업 분야에 대한 아웃소싱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 하는 등 획기적인 경영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 총예산규모는 2009년도 당초 예산대비 52억 5,000만원이 증액된 96억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은 2009년도 당초 예산대비 4,100만원이 증액된 17억 5,000만원이며, 수익적지출은 2009년도 당초 예산대비 6억 7,300만원이 증액된 57억 3,100만원으로 39억 8,1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예상됩니다. 4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009년도 당초 예산대비 52억 900만원이 증액된 78억 5,0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2009년도 당초 예산대비 45억 7,700만원이 증액된 57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에 있어 독립채산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업수익이 최소한 영업비용, 지급이자 및 원금상환에 충당할 수 있어야 하나, 상주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입이 10억 3,100만원으로 영업비용 52억 6,000만원의 19.6%에 불과하여 국도비 및 일반회계 등의 경비부담이 없으면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 추진 중인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투자비용 증가로 인하여 부채증가와 처리원가 상승으로 매년 큰 폭의 재정결함으로 인한 적자경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주지역의 여건에 적합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함은 물론 내부적으로는 경상경비 절감 등 혁신적인 공기업 경영개선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달성으로 원가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 외에는 영업수익의 증가요인이 없으므로 향후, 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함과 아울러 정부의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시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상수도검토보고를 한 중에서 그 보면 사실 우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과거부터 자동화 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통합운영시스템으로 해서 인원을 많이 감축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저희 지역은 사실상 많이 굉장히 넓습니다. 많은 거리는 관거 거리끼리만 해도 무려 한 20㎞ 가까이 가는 거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누수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누수에 대한 대책과 급수구역을 확장해서 급수량을 증가함으로 인해서 요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절감에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채욱식 위원님.

통합관계 함창 통합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조금 전에 채욱식 위원님이 계셨는데 그럼 사벌 목가쪽에 교도소가 생기면 물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당초에는 함창 문경하고 통합상수도 되면 공검까지 와서 검토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문경서 물을 저희들 상주시에 주는 걸로 5,300톤까지 계획했습니다만 문경시에 여유량이 한 3500톤 밖에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함창하고 이안까지는 문경 통합상수도가 들어가고 공검은 도남권역으로 해서 2011년도부터 사업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환경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확정되는 대로 해서 어차피 도남권에서 확장해 가는 식으로 되어야 될 겁니다.

도남 걸로 확장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청리지방단지에 지금 도남 것을 공업용수로 하는 부분은 그럼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활용수는 광역에서 원수를 공급받는 걸로 해서 지금 기획재정부에 지금 예비 타당성조사에 올라가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3월 내지 4월이 가야지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청리공단에 올라가는 공업용수는 도남에서 공업용수를 확보해서 올라가는 걸로 기본계획을 지금 그렇게 수립하고 있으며 그게 확정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다시 검토해서 시행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럼 내년 3월에 그럼 그것이 확정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산의 결론이나……

예타에 가면 사실상 지금 상주시만 해서 올라간게 아니고 대구 경북맑은물 공급사업에 포함되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다만 순위가 어느 정도에 빨리하고 늦게 하는 걸로 결정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도남 것을 목가 쪽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 되면 3월에 이건 이것대로 계획을 하고 저건 저것대로 계획을 하고 양자의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도남권은 지금 생활용수는 광역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잡힙니다.

별도로 하는 부분이라…… 그리고 882쪽에요. 하수도설치 및 준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이제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예산액이 이렇게 줄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44억 4,5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3억 1,000만원입니다.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나……

저희들이 올해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시비부담금 해야 되는 것도 한 무려 25억을 더 세워야 됩니다만 예산이 여유가 안 되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을 올렸습니다만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부담분도 한 25억 택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헌데 추경에 저희들이 시비부담분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 재정상 사실상 저희들한테 예산을 다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44억, 한 45억 정도의 예산이 갑자기 3억 1,000만원입니다. 일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안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까?

사실 하수도설치 및 준설에는 줄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그게……

전체 예산은 말입니다.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그러면 국·도비 보조금이 그럼 추경의 예산이 시비분담금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고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됩니까?

사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도 아직까지 25억이라는 것을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예산은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사실 시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 하수슬러지 그 다음장에 말입니다. 883쪽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민소득사업비에 5억원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 사업비는 하수슬러지와 축폐 확장사업비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있잖아요? 낙동면 분황리 됩니까? 분황리 구촌마을이라 하는 그 지역에 주민 소득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 주고 민원해소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아니 5억, 이것 5억 아닙니까?

예?

5억을 그러면 주민소득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낙동 분황 구촌에……

전체 저희들이 낙동면 주변을 해서 중동면에 쓰레기매립장할 때 들어가는 20억 범위 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 다 확보 못하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올해는 5억만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쓰레기장 중동처럼 20억을 줄 계획이십니까?

지금 계획은 그래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쓰레기매립장 보다는 아무래도 혐오시설로 축폐시설이라던지, 음식물 슬러지라던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아니, 그러면 낙동 주민들하고 구두상 계약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들하고 일단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의견타진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더 이상은 어렵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하는 걸로……

그럼 4년간 매년 5억씩 줬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4년 내지 5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4년 내지 5년이라 하면 5억이면 25억이 되는 거지요.

전체 금액은 한 20억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나가는……

20억이라 하는 것은 중동 쓰레기매립장 그 금액하고 똑같이 간다는 안입니까?

예. 그 수준으로 그 수준으로 되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농정과에 대한 것……

예.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요?

예.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동의공문을 조속히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채욱식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