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정환경과, 보건소,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규모는 182억 1,257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억 6,4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으로는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사업비 121억 5,223만 6,000원,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사업 22억 7,645만 4,000원, 주민서비스연계활성화사업 3억 3,330만 5,000원,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비 14억 1,051만 8,000원, 보훈관련지원사업 5억 8,384만 9,000원, 자원봉사활동기반조성사업 2억 111만 2,000원, 주민생활지원과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9,213만 4,000원, 내부거래지원인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1억 2,29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 내역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지원사업에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 긴급복지위원 및 기초생활보장업무 현지조사여비 행여인 장제비 및 구호비, 저소득층 긴급구호 및 지원사업 등으로 3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3쪽 하단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사업으로 복지대상자 신청서 등 관련서식 유인 및 통합조사표 바인드구입, 복지조사차량유지비 및 여비 등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로 92억 4,030만 2,000원, 주거급여비로 21억 8,4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비로 2억 6,165만 4,000원, 해산장제급여비 6,032만 5,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9,650만 6,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로 5,3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민생안정TF전문요원 인건비로 6,939만 6,000원, 저소득층 월동생계지원비 2,968만원, 저소득층월동생계지원비 2,968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가입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20억 3,7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활소득공제 장려금비로 5,927만원을 역시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비로 5,977만 1,000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250만원,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540만원, 집수리사업단 운영지원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회의실 집기구입비로 700만원과 내년도 신규사업인 희망팀통장사업으로 5,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서비스 여건조성사업비 6,640만원중 사무관리비 1,200만원과 280쪽 사회복지직 공무원연찬회 및 세미나참석여비 920만원,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비 3,000만원 등이며 지역복지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2억 6,6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하단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281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급식비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1,570만원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천봉산요양원 프로그램 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찾아가는 주민서비스사업 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푸드뱅크 운영비 등으로 2억 6,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0억 2,401만 8,000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입소자 건강검진비 390만원과 의약품비 1,430만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험관리비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충혼탑 항일독립기념탑, 화령장전적지 주변 환경비 인부임 825만 3,000원과 화령장전적지 게양국기 구입 및 보훈회관 사무실 및 화령장전적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현충일 행사비 등으로 3,7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현충일행사 참석자 유족급식 및 기념품 등 행사실비보상금 1,585만원과 충혼탑주변 조경사업 화령장 전적지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 등으로 5,347만 1,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훈단체 지원사업내역입니다. 국가유공자 장례식 조화 및 상의군경회외에 8개 단체의 전적지 참배 여비지원과 285쪽에 모범보훈대상자 시상패 제작 등 1,900만원과 무궁수훈자회외 6개 단체 운영비 및 6.25기념행사 및 재향군인의날 기념행사 지원비 등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으로 353만 9,000원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3억 7,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3억 7,0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우수자원봉사자 포상 등 활동자원비 350만원과 자원봉사자 박람회 개최비 2,0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및 코디네이터 지원비 3,5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내역입니다. 일반수용비, 급양비, 여비 등 기본경비 4,367만 6,000원과 시간외수당 인력운영비 4,8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6,2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규모는 14억 5,642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027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비 14억 3,122만 9,000원, 재무활동비 2,52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11억 6,296만 5,000원과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의료급여대불금 및 현물급여비 등으로 2억 6,8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재무활동비로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4억 5,642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02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 전입금, 민간융자회수수입 기타잡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11억 8,816만 5,000원, 보조금수입이 2억 6,8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278쪽에요.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보면요. 이게 2009년도에는 2억, 3억이었는데 이것이 올해 감한 이유는 사유는 뭡니까? 올해는 5,000만원이고 작년에 보니까 2억 8,300중에서 한 2억 3,000만원이 줄은데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저거는 없고 국도비가 가내시로 변경되어서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조금이 줄어진다 이러면 기존 수혜자들은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2억 8,000 정도 하다가 한 60% 이상, 한 70% 이상 줄었는데 수혜자들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 별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했던 사람들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또 저게 하면 국도비가 추가로 또 되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0쪽에요.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연구용역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보면 2006년도에도 이게 용역을 한 결과가 있을 것인데 그것 반영……

이게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4년마다 한번씩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용역을 주면 어떤 용역에 따라서 반영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물론 사회복지사업법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제반적인 복지계획수립 하는데 4년 동안 용역을 줘서 우리시에 맞는 그런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계획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복지수요의 책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또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지원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계획수립 하는 4년 단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아주 중요한 그것인데 용역이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

그래 안 그래도 용역비가 좀 적을 것 같아서 했었는데 예산상, 예산계에서……

용역을 하면 옳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하려고 하면 옳게 해서 이 시책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차원 아닙니까?

예. 저희들 예산이 좀 빡빡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마지막으로 자활센터에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몇 쪽입니까?

277쪽에요.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자활센터 근로사업해 가지고 한 20억 정도 되는데 작년 보다 3억 7,000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읍면동하고 시내하고 보면 차이가 자활센터 근로사업 보면 12억이고 읍면장에는 보면 6억 3,000 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시내 보다는 외곽지 보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자활센터로 이관해 주는데 실제 잘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 되는데 과연 이게 20억 전부가 우리시의 전체적으로 자활센터로 들어가면 좋은데 뭐 이것 차포 다 떼고 운영비 빼고 또 따로 여기 뒷장에 보면 집기비로 해 가지고 7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자활센터 이것 뭐 운영비에 다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뭐 우리 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활근로사업비 이 자체는 6개 공동체하고 9개 사업단 활동하는 인건비 성격의 전부 돈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의……

아니 그래 우리 과에서 실질적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중추적으로 하면 좋은데 혹시나 우리 예산이 많고 이러니까 혹시 과에서는 하는 행사도 많고 이러니까 그에 대한 관리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궁금해서 운영비고 차포 다 떼니까 실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활센터 그대로 자활근로사업으로 많이 돌아 가야 되는데 실지 돌아가는지 그게 저는 궁금해서 우리과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자활근로에 갈수 있도록……

예. 철저하게 보조금 정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신데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하는데 민간이전이죠?

예.

그게 어디로 이전해 주는 것입니까? 이 예산은……

자활센터로 되어 있는 것은 자활센터로 이전해 주고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활센터에 근로사업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뭐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 한두가지만 이야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활센터에는 6개 공동체와 9개 사업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1일 8시간 주5일을 근무했을 때 29,000원을 주게 됩니다. 그런 사업이고 읍면동에서는 5시간을 근무했을 때 주4일만 근무해서 19,000원을 주는 그런 자활사업이 됩니다.

이게요. 자활센터 거기서하는게 무슨 봉사단 무슨……

봉사단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 그대로 자활은 돈을 일정의 인건비를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에서 빨리 탈퇴할 수 있는 그런 지원제도입니다.

여기서 하는 뭐 도배 같은 것 이런 것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거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읍면동에도 그것이고요?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 하고는……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어른들 뭐 이래……

예. 맞습니다.

그것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281쪽에요?

282쪽입니까?

1쪽, 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이건 1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우리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냉림, 옛날에 말하면 냉림종합사회복지관이죠. 명칭을 바꾸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이죠.

아! 이것도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냉림복지관은 지금 남장사인가 어디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아! 이것은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이면 여기에 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제반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 밑에 보면 종합복지관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사업운영비 해서 100만원 해서 24개소 있는데 이게 어른들 모셔 놓고 행사하는데 어른 분들 돈 적다고 민원들어 온 것 그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얼마 나갔죠?

작년도 읍면동당 100만원씩 계상해서 시행했습 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만원을 뭐 우리 위원님들한테 뭐 어른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래 봐도 예산 별로 올라가지도 않았네요?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 예산이 좀 빡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늘 그런, 우리 위원님들이 늘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편향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런 행사하실 때 격려차 들리시면 아마 다 들으셨을 것이에요. 들리시면 어른분들이 늘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그것을 전달해 줬는데 이런 것 돈 얼마 안 되는 이런 것 까지도 예산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성의를 안 보여준다면……

그래서 계획 자체는 읍면동별로 한 절반 정도를 하고 나머지 하는 것을 추경에 어떤 확보차원에서 한번 노력을 해서 추진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봐요. 이래 이야기를 하면 전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예산계 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해 줄 것 같으면 돈 뭡니까? 2,400만원 같으면 4,800만원 여기 해 주고 기분 좋게 해 주고 올 추경까지 안 쓰고 묵혀 놨던 돈이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추경에 반영해 주도록 우리 담당과장님이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되죠?

예. 죄송합니다.

예산계에 그렇게 한번 이야기 해 봤습니까? 이야기 해봐도 안 해 줍디까?

시예산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빡빡하면 묵혀 놓은 예산도 수북한데 자꾸 빡빡한 것만 이야기 하면 됩니까? 그래……

하여튼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은요. 이게 사실 돈은 얼마 안 되면서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또 아니면 이게 솔직히 우리 시장님도 관계되는 것입니다. 가 봐야 전부 시장이 다 돈주고 한다고 하지 우리 의원님들이 돈 줘서 한다는 것입니까? 작은 것 이런 것을 어차피 실질적으로 통째로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다 놓고 봐도요. 우리 이정백 시장님 변화하는 상주 뭐 희망에 찬 변화하는 상주, 예산서상 봐서 지금까지 변화한 게 뭐 했습니까? 저는 그냥 보지를 못했습니다. 285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요. 여기도 보시면 1개 단체에 1,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죽 이렇게 드렸잖아요?

예.

뭐 이제 국가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 이렇게 예산을 해 주신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풍부하면 많이 드리면 좋은데 많이 못 드리는 것도 좀 미안하고 이런데 앞으로 만약에 또 이런 유사한 단체,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단체가 정액보조단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입니다.

이외에 다른 무슨 유사한 뭐 이런 이것 비슷한 단체라든지 이게 또 등록을 하면 또 이게 예산에 단 얼마라도 반영을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뭐 그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상의군경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6·25사변 이후에 계속 이런게 존치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고엽제라든지 이런 것은 또 월남전 이후에 생긴 보훈단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지역적으로 봐서 우리 같은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저쪽에 뭐 5.18민주화 했다 해서 그런 유사한 이런 단체가 여기에 저거를 하면 정액보조단체로 해 가지고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에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단체 보조금 같은 것도요.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래 저거를 하는 것 보다도 일률적으로 우리가 뭐 국가유공자회라든지 해서 그 안에 참전용사회, 미망인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보면 전체 예산이 다 7,400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예.

이 많은 단체에 사실 1억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점은 참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288쪽에 아까 이야기 하신 전출금 관계요?

예.

전출금 관계가 우리 여기서 이제 이게 의료급여특별기금으로 자본이전 시켜준 것이죠?

예.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요. 291페이지 한번 보셔 봐요?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 가지고 시비부담금 해 가지고 1억 1,600만원……

그게 이제 거기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갔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료급여 해 가지고 시군 의료급여 기금운영 이래 가지고 경상북도내에 시군에 부담해 가지고 내는 그런 돈 아닙니까? 이게……

이게 보통 보면 의료급여 자체가 국도비는 도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국도비는 도에서 관리를 하니까 시비를 다시 이 금액만큼은 도로 전출시키는 돈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떻든 간에 국비더라도 우리가 세입을 다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 가지고……

예.

세입해 가지고 다시 세출승인이 났을 때 도로 가는 것 아닙 니까?

그런데 그게 현재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료급여만큼은 국도비는 도에서 바로 하고 이 금액은 시비의 전체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것은 전부 국도비를 시에 편성해서 하는데 의료급여만큼은 국도비만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국비 총액예산이……

총액예산은, 총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은 한 36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는 의료급여비가 180억 빠져 나갔기 때문에 약 180억 정도 예산이 되고 있습 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이것은 결국은 우리 상주시가 부담 하는……

그렇습니다.

공동모금회 우리 상주시가 부담하는 부담액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6쪽에요.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좀 여쭙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사회복지통합서비스라는 것은 뭐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지금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의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요원 지원사업비는 뭔가 하면 지금 현재 희망콜해서 3명을 복지전문요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로 독거노인들의 희망콜,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해서 상담하는 그런 내용이고 복지 조사도 함께 병행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분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희망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인건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복지통합서비스인데 통합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8쪽요.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난해 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도비가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 말입니까?

예.

예. 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지역에 아까 위에 같은 맥락으로 가사간병도우미하고는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그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 국·도비 앞장에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예. 국도비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그럼 이것 어디다 위탁을 하시는 것이에요? 또 자활에다 위탁을 하시나요? 위탁을 어디에 하세요?

예.

위탁……

자활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150만원이면 제 상식으로는 도배 정도 밖에 못하거나 아니면 장판 까는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제 상식선이 그런데 뭐 15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이에요?

주로 하는 사업은 거기 이제…… 주로 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수리사업 쪽에 거의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집수리에 이 15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집수리내역이 뭐가 있어요?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감을 하면서 꼭 150만원 계상하기 위해서 150만원이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운용하는데 그렇게 탄력이 있단 말인가요?

예.

이 분들이 하시면 저희들 시내에 상업하시는 분들하고의 가격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자활에 의뢰하시면……

아무래도 왜 그런가 하면 자활사업단에 하면 인건비 자체는 자활사업비에서 갈수도 있는 것이고 재료비만 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사회시설에 하는 것 보다는 조금……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것은 35동이 문제가 아니고 한 가구라도 하려면 제대로 그 가구에 필요한 시설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방금 그렇게 예산의 탄력운영이 가능하시다니까 그렇게 운영의 묘미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79쪽에 희망키움 통장사업은 뭐 어떤 내용인가요?

키움통장 말입니까?

예. 희망키움통장 사업……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그에 대해서 잠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은 일정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국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액을 적립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그냥 주시는 것이에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70%를 초과하는 수급자에게 매달 초과분의 2배 상당액을 2년 내지 3년간 적립시켜 줬다가 이 사람들이 주택구입이나 나머지 교육훈련이나 창업 등을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만 2～3년뒤에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것이 전액 국고로 환수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 역시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해서 자활의 개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통장적립식 자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 분한테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거기를 못 벗어나는 분들한테는 어렵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280쪽에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연구용역 이것 아까 뭐 여러 가지 복지법에 의해서 어떤 분야에 하신다는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복지 연구용역을 어디다 주실 계획이신가요?

아직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예. 저는 항상 용역을 할 때 보면 저희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 의뢰하는게 맞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산학협력 차원에서도 아까 연구용역비가 많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산학 서로 협력을 하면 얼마든지 수용가능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6쪽요. 자원봉사 박람회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 니다.

예.

자원봉사박람회가 지금 몇 회째 하고 계시죠? 2회인가요? 2회째인가요?

이것 하게 되면 3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3회 지만 2회째, 2회 동안에 하시면서 자원봉사박람회에 대한 참여자 그 다음 주민호응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늘 행사 때 특히 복지부분에는 제가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는데 주민호응도가 낮습니다. 이게, 그리고 복지 관계자들만 모여서 나름대로의 좋게 평가하면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 인데 참여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하루 종일 그렇게 자원봉사 자기네들 어떤 부스에서의 어떤 것을 알리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대상자도 많지 않고 종일 하는 것에 어떤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래 참여하시는 분들 위한 것에 대한 기왕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 여러 기관들을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 대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대회의 형태에 대해서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부스에서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발 이것 이렇게 매일 이렇게 와서 종일 서 있는 것 시정 좀 안되느냐고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 말을 저는 긍정적으로 다 받아 들인 것은 아니지만 재검토가 필요하고 진짜 지역복지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한 어떤 하루의 어떤 저희들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 자원봉사박람회를 하는게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만족도 조사를 좀 하셔서 또 다른 형태로 좀 변화하는 발전 있는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과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센터장님을 타시군에 하는 박람회를 제가 벤치마킹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는 박람회 자체는 다시 복지시설 대표자들께 한번 모아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진행을 할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즐겁게 하루 종일 참여하거나 뭐 일정시간 참여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 분들을 위한 산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지하고 격려해 줘야 되지, 하루 종일 세워 놓고 사람은 없고 몇 년째 그렇게 나와서 하는 것 그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하니까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경로당이 지금 한 500개 넘죠?

예.

500개가 넘고 535개소로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보니까 2억 2,200만원이 신축지원에 5개소 1억 5,000, 경로당 보수 7,000인데 이것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것 매년 이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많은 고초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마다 동마다 리마다 있는데 530개소가 있는데 과연 2억 2,000 가지고 이 시설을 보수할 수 있겠느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축사업비는 삼백사랑채해 가지고 3,000만원짜리 5동 이래 있는 것 별개고 보수비는 296쪽에 우리 시비로 7,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298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비로 해 가지고 6,000만원 해서 전체 1억 3,200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넉넉한 것은 못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당장에 우리 시비 마련이 용이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식이 있는데 1개소에 2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것은 화남에 있는 보림원하고 낙동에 있는 은광마을에 요양원의 기능보강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사용시설이라는 그런 보조를 합니까?

시설이 아니고 장비라든지 이런 편의시설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은 매년 이렇게 해 줘야 됩니까?

여기는 처음입니다. 이쪽 편에는……

아! 처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공립 치매병원 개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노인요양병원입니까? 아니면 새로……

예. 도남에 있는 요양병원입니다.

아! 그것입니까?

예.

그러면 1개소 해서 그럼……

예. 45병상 증설하는 것입니다.

증설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308쪽에요.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이래 해 놨습 니다.

예.

기초연금이 보면 7억 8,000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편성되었는데 어떤 내용이 일반……

이게 아직 시행이 안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당 대신에 연금을 한달에 15만원씩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꾼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장애인……

장애인 말입니까?

장애인입니다.

아! 7월 1일부터니까 6개월만 이렇게 계상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쪽에요. 시군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 1개소 해 가지고 9,900만원 이게 5,4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어디 말씀이십니까?

31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시군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 해서 1개소 있는데 9,9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5,4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조금 증액이 배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

우리 지체장애인이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장애인단체중에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좀 너무 미미해서 도에서 이번에 좀 많이 지원을 해 주는 바람에 우리 시비와 같이……

이것도 지체장애인으로 보조금 주겠네요?

예.

지체장애인……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해 가지고 희망재활원 운영해서 1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게 보니까 작년도에는 도비가 70%이고 시비 30%인데 올해는 보니까 이것이 또 10%가 도비가 60%……

이게 도비가 59% 시비가 뭐……

낮은 이유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난해 보다도 보조비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군에서 항의는 합니다만 어차피 또 위에서 예산사정이 어려운가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 7,000 한 1억 8,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이게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313쪽에요. 희망재활 운동장조성해서 5,100만원 이것은 어느 재활원입니까? 희망세상입니까?

사벌 그……

희망세상……

예. 희망재활원에 거기에 마당이 아주 넓지 않습 니까?

예.

그래서 그쪽 편에다가 운동장겸 이래 공원같이 마련해 줄려고……

그리고 297쪽에요. 재가노인복지센터운영 이래 가지고 5억을 해 놨는데 여기 보면 도비사업으로 되는데 5억중에 1,500만원 달랑주고 나머지는 거진 90%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뭐 도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5개소 해 가지고 5억을 해 놨는데요?

예.

그중에 도비사업비가 1,50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5개소라 그러면 1개소에 500만원 지원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시비가 95%되는데 97%, 이런 것은 이래 놓고 도비사업이라고 도에 재가를 다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 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실은 저도 처음에 예산이 내려 왔는데 의아했습니다. 너무 사실 도에서 생색만 내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과거부터 5개소가 가정봉사원파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1개소당……

하는 사업 자체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 안하는데……

예. 그 사업을 지금 당장 중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아니, 그래 돈 1,500만원 안하는 것이 차라리 안 낫습니까? 시비로 이렇게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시비부담으로 해 가지고 하는게 낫지 그래…… 마지막으로 315쪽에요. 민간보육교사장려수당이 있는데 125인 4만원씩 해 가지고 6,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사실 올해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실제로 보육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민간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월급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간시설에서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은 사기가 아주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직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월 4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별도로 장려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우리 관내에 민간보육사가 이제……

예.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예, 4만원 같으면 이왕 줄 것 같으면 좀더 주면 좋은데 이것이 순수 시비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시노인회관 보수가 296쪽에 있습니다. 지금 2층에 회의실은 지난번 제가 노인회 졸업식에 가 보니까 리모델링이 되었던데 올해 하신 사업이신가요?

예.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거기 한 2,000만원입니다.

예. 그래 지금 2,000만원은 어디다 소요하실 것인가요?

이것도 지금 1층 화장실은 금년에 돈이 조금 남아서 합니다. 하면서 2층 쪽에 화장실과 그쪽으로 지금 지원할까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층 전부 사무실이 칙칙하고 해서 과연 2,000만원을 좀 궁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층 쪽에 할 것인가, 1층 쪽에 할 것인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 방금 말씀이 계셨듯이 1층이 들어가면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둡고 노인들이 계시면 원래도 노인들이 젊은이만큼 열정이 없는데 칙칙한 공간뿐만 아니고 집기류나 모든 게 너무 오래 되어 있어요. 모든 게, 그리고 회의실 비슷한 우리 회장실에도 너무 어둡고 그래서 이 2,000만원 예산 편성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 노인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만 또 너무 비용이 한꺼번에 그것이 어떤 중앙단위에서나 도단위에서 노인회관 증축비로 해 가지고 사업이 영달되는게 있으면 좋은데 현재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사실 좀 엄두가 안납니다. 그런데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환경을 바꾸시는데 타예산을 좀 줄이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제가 어디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는 뭐 일이십억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러우시면서 노인들이 전반적으로 활동하시는 그 공간에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시 노인회관이 증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벌써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문제는 주차장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행사때나 아니면 그 분들 사용자측에서도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당장 예산편성이 아니더라도 주무과에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옆에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체 부서에서 논의를 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야 되지, 시장님이 어떻게 구석구석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듯이 297쪽에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5개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5개 지소 제가 지금 다 여쭤 볼 수도 없고 위원장님 이 5개 지소에 어떤 형태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그 기관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소요하는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주노인복지센터라고 낙동에 있고, 효도마을, 담양노인복지센터, 상주교회에 있는 온누리노인복지센터 그리고 사벌에 있는 경천소규모운영 노인복지센터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제가 왜 자료요청을……

여기서 1개소에 1억씩 해 가지고 노인들한테 신체수발 또는 가사지원, 개인활동 서비스 말벗되어드리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저희들 기관에서 재감독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노인 지금 수급자 몇 급까지는 요양원에 가실 수 있고 또 재가는 어떤 서비스는 몇 급이 되어야 받을 수 있고 이래서 각 기관마다 지금 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허가 기준만 맞으면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부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시설장들의 마인드들이 부족해서 이 영리목적으로 지금 치우쳐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노인들 대상자들이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주변과 연계해서 이 분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시설에 몇 명 이상을 보유해야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이 날 것 아닙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분들이 지금 중구난방으로 노인복지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감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봉사대상자는 등급외자 A, B등급입니다. 그리고 1개 시설에 80명씩 지금 할당되어서 요양보호사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가 보셨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죠? 303쪽에 요요클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과장님?

예?

요요클럽 300……

아! 예. 요요클럽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이게 저도 금년에 처음 나온 사업인데 영어로 영올드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면 65세에서 75세 말하자면 처음 노인세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평상시 이 분들이 음악이라든지, 댄스스포츠라든지 예능분야쪽에 이런 쪽에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이 분들이 이제 향후 지역축제라든지 안 그러면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11쪽에요. 밑에 보면 장애인가족사례관리사업 이래 가지고 1개소 나왔습니다. 이 1개소 어디에 예산을 주시는지요?

장애인……

가족사례관리사업으로……

아! 이것은 지적장애인부모들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부모들, 부모회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줍니다.

지적장애인부모회 사례관리로 지금 예산이 2,500이 편성된단 말입니까?

예.

지금 사례관리 올해는 예산편성이 얼마 되었습니까?

금년에는…… 금년에는 950입니다.

사례관리 자료를 받아 보셨습니까?

지금 금년 안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장애인부모사례관리라는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거든요. 그분 생활을 면담을 통해서 죽 어떤 것을 하는 것인데 지금 장애인사례관리 내부적으로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것 한번 점검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313쪽에 꿈마을보호작업장 생산품전시판매장신축 이것 전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이 많으신 것이에요? 꿈마을보호작업장에요?

지금 이제 현재는 이런 작업장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래 공간을 지어 놓고 나서 각종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 판매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산한 물품을 전시 판매하는게 아니고 저희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 전시한다는 말입니까?

자기들도 생산하고 또 일부는 뭐 또 가져다 놓고 해 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

꿈마을보호작업장이니까 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뭡니까? 그럼?

꿈마을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어떤게 생산……

자체적으로 농장이 있어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아! 거기 자체 농산물을 생산한 것에 대해서……

내서 신촌에 있습니다. 작업장이……

아니 압니다. 시각장애인 김장안 회장님 하시는 것 맞잖아요?

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이 계실 것 같아서 315쪽에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간보육교사 장려수당 뭐 저희 지역의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어떤 인건비 문제를 개선한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지급하실 것인가요? 개개인이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어차피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한테로 나가면 우리가 명단이 다 있으니까 그쪽으로 나가면 거기서 월급줄때 같이 포함시켜 줍 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들으시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물론 저는 대다수에서 제외된 뭐 몇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을 아무리 시에서 일정부분, 저는 그래서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저희 시에서 여러분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을 지급을 해 봤자 자기들한테는 안온 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부 뭐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원장님들은 인건비줄 만큼 원아가 이렇게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을 내부적으로 충당해서 쓰겠다는 그런 말씀들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인원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인건비하고 상관없이 이분 개인 계좌로 넣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를 하시고 저한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어요? 그래서……

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어린이집 운영비로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구태여 지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봄에 회의때 전체적으로 보육교사들 모아 놓은 자리에서 지원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시장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 문에……

약속을 하셔서 그 분들이 다 들었습니다. 듣고 난 후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무리 그래 봤자 교사 1인당한테 배당이 안될 것이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환경이 있다는 이야기죠. 제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만 그 분들에게 전달될수 있게 학원……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저한테 몇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보충질의 겸 하겠습니다. 희망세상 거기 이사장이 지금 안동에도 그런 시설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죠?

안동에는 없습니다.

안동에 다 정리했습니까?

고향이 안동이지……

원래 안동에서 하시다가 안동에서 그런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하시다가 상주에 와서 희망세상 시설한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확실히 모르시는 모양이죠? 안동에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동에는 없고 여기 실버 해 와 가지고 주소도 계산동으로 되어 있고……

계산동으로 주소 옮겼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완전히 상주에만 전념하고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안동에는 정리가 뭐 지금 확실하게 아시는 것은 아니죠? 확실하게 아시는 것은 아니고 그래 과장님 짐작으로 하시는 것이죠?

개인의 일을 정확하게 어떻게 제가……

그런데 왜냐 하면 이분이 안동에서 상당히 큰 규모로 이런 시설을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희망세상에 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운영비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없죠?

운영비는 희망재활원에 장애인생활시설, 거기에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운영비를 줍니까?

예.

그럼 희망세상에 이런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경천요양원, 노인요양원이죠. 그 다음에 실버홈 2개는 노인요양원이고 거기는 수가에 맞춰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험료로 해서 충당되는 돈이고 희망재활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이것은 지적장애인 아이들이 거기 가서 24시간 자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 아이들 돌보고하는데 들어가는 교사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줍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뭐 작업을 해서 생기는 수입이 일정 수입이 조금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한테 그것을 정확하게 다 저거합니까?

작업하는 것은 보호작업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쪽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도 일부 지원을 합니까? 재활원에는……

재활원요?

예.

재활원요?

예.

작업보호장요?

예.

보호작업장에는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지난해 한 2,000만원 줬고 금년에 계상된 것이 차량……

차량인데……

구입비로 해서 2,200만원인데 나머지는 일체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주로 캐프나 이런데서 일거리를 받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 거기 작업량만큼 할당해 가지고 수당을 전부다 찾아가고 그런 것입니다.

개인한테 캐프에서 해서 작업을 해 주면 수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개인한테 그것을 다 정확하게 정산을 해 주는가요?

예.

그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희망세상에 시설종류하고 보조금 내역하고 전체 이 각종 수용인원 그 다음에 직원이 총 몇 명 종사자수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승천원에 신병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그러면 정확하게 몇 월 달에 지금 시작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 예산에서 절반 정도 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요? 그죠 본예산에는……

예.

그러면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빨리 해서 예산확보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집행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설계용역을 하면 토탈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총괄입찰을 봐 가지고 금년에 계상되었는 예산만큼만 1차 분으로 계약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약을 하면 공사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 지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용역결과가 내년 2월쯤 우리가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또 하다 보면 한 두 달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내년 4월쯤이면 발주를 해야죠. 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 연말안에는……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짓도록……

전번 회기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 예산가지고 그 안에 주 시설만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시설하고 주변의 조경이라든지 과외 시설도 만만치 않게 좀 환경이 어우러지게 하려면 지금 들어갈 것인데 그런 어떤 부분은 아직 계획을 잡으신 것은 없죠?

그래서 지금 용역수행자하고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원래 보과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때는 평탄하게 하메 대지가 다 조성이 된데다가 거기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예산 책정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시설하고자 하는데는 완전히 산이거든요.

그렇죠.

전부 깍아내고 다듬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토목공사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해 놓은 28억 얼마 해 났는데 그것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전체적으로 토목공사까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구애되지 말고 일단 당신들 계산나오는 대로 일단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추가로 토목공사부분은 우리가 좀 시비를 충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쪽 인근의 주민들은 좀 기대를 많이 합니다. 이제 현대화 시설하면서 혐오시설에서 지금 어떤 탈바꿈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삼을 어떤 쪽으로 기대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사실은 보면 적고 할일은 또 엄격하게 따져 보면 돈은 많이 들어가야 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잠재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산을 잘 잡으셔 가지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대토목공사 이 비용만 해도 이 돈을 가지고 시설규모를 예를 들어서 줄이면서 할수 있는 부분도 좀 안되고요. 시설은 제가 볼때도 최소한의 이 정도 예산을 들어가야지 기본적인 시설이 나온다 싶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은 예산을 확보를 하시더라도 이번에 할 때는 나름대로 완벽하게 조금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했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죠?

예.

지금 한 몇 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배치된 것은 노인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골고루 해 가지고 지금 한 26명이 지금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어떤……

27명입니다.

27명중에 배치되어 있는 쪽에서 시설에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예를 들면 노인복지시설 같은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들이 여성들이 되어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목욕 같은 것 시켜주고 하는데……

도와주는 쪽으로……

조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쪽에도 주로 뒤치다꺼리 해주는 것 장애인들, 그래 가지고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부품들 조립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것도 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요. 그런 부분도 이래 관심을 둬서 너무 혹사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적성에 맞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공익요원들을 이렇게 행정보조나 그쪽 시설에서 보조하는 부분에 적성에 맞지 않아서 힘들다고 군대로 말하면 병과조 그런 부분을 교체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혈을 기울이시고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료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기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전문병원 위탁관리 약정서 사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1, 2등급 노인전문요양병원, 일반병원 수가비교표하고요. 남영숙 위원님께서 하신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 지원 및 이용대상자등 운용현황자료하고…… 이것 적어 놓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들으시고 또 이것은 시간이 길다고 우리 이맹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읍면동 가정현황하고 다문화에 해당되는 모든 예산 내역, 민간이전된 것 지원사업내역 등을 자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김상훈 위원이 희망세상의 시설종류라든가 보조금내역, 각종 수용인원, 종사자수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예. 제가 좀 빨랐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장 나오셔서 청정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과장 김재만입니다. 청정환경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쪽에 저희들 세입이 조금 있습니다. 세입은 57억 5,300만원이고 전년도 보다 18억 8,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은 있는 것 감되었는데 수계기금이 2010년도에 한 18억 8,000만원 정도 증되었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저희들 청정환경과 소관은 예산액이 2010년도에 123억 정도로 전년도 보다 18억 5,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주로 이제 깨끗하고 희망찬 거리 만들기에 1,140만원 정도가 줄었고 그 내역은 주로 청소도구 및 청소차량 운행 공공비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증가가 많은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쪽에 시설비에 보면 1,600만원이 늘었습니다. 클린하우스라고 이것은 우리 분리수거하는 것인데 아주 세밀히 우리 추경때도 하나 했습니다만 이게 한 2,000만원짜리인데 1,600만원 증되었고요.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보면 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343쪽에 농촌일자리 창출 및 폐비닐수집보상금이 보면 1,3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감에 따라서 시비부담도 줄었기 때문에 감되었습 니다. 다음 344쪽에 생활폐기물시설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27억 7,2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국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 국비 확보가 사실은 사업비 전액을 다 확보했습니다. 확보했기 때문에 줄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는 400만원 정도가 인상되었는데 이것 수수료나 유류대 인상으로서 증된 것입니다. 다음 345쪽에 소각장 위탁운영입니다. 여기에 34억 6,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물가정보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쪽에 소각장 주변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보다 5,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시설비는 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다음쪽에 민간자본보조가 6,000만원 정도 증되었습니다. 다음 347쪽 제일 하단에 쓰레기처리시설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에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이 66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우편으로 보내면서 전에는 낱장으로 다 보냈습니다만 한집에 여러 건 되는 것을 한데 모아서 한봉투에 보내다 보니까 감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주요사업만 간단하게 설명을……

예. 알겠습니다. 349쪽에 자연보호시설물 정비는 3,2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자연보호 환경보전이 한 3,000만원 용역비가 섰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50쪽에 하단부에 야생조수관리에 보면 1억 4,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는 우리가 수렵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았고 올해는 기본경비만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다음 352쪽에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입니다. 생태공원 지금 1억 6,000인데 2012년까지 80억을 대상으로 이게 광특사업입니다. 국비에서 50% 보조를 하는 사업이고 2012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큰 라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54쪽에 상단부에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에 따라서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기후변화 녹색 저걸로 인해서 용역비가 국비 50%, 시비 50% 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탄소포인트 시범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시범지구를 정해서 수돗물을 전기사용료를 체크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7쪽에 상단부에 북천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2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당초는 30억이었습니다만 올해 55억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증되어서 11억 8,500만원이 이번에 증되었습니다. 2011년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다음 우리 행정운영비에 359쪽에 저희들 보수하고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35만 7,000원 늘은 것은 학비보조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57억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18억 8,200만원 불었는데 이것은 주로 상하수도사업소나 우리 환경사업소 이런데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계기금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중동회상리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지역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타부서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과 소관 세입과 세출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청정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349쪽에요. 환경기본계획수립용역에 3,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환경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뭐 내용이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 뭡니까?

우리 상주시 전체 환경에 대한 것으로 이게 5년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어느 시군없이 다 똑같이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완료하면 성과물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가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실태조사도 하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른 사업도 추진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357쪽에요. 남적 공중화장실 신축사업해서 2억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남적동 화장실은 도로변에서 밑에 쑥 들어가 있습니다. 북문동에 있을 때 지은 것인데 사실 그때는 잘 짓는다고 지었습니다만 지금 기존 화장실 옆에 지금 도유지가 있습니다. 도유지를 활용해서 수세식 현대식으로 남적은 또 특별한 게 북문동에 좀 있어서 압니다만 각 가정마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현실이 그렇습니까?

예. 도유지에다 할 예정입니다.

2억이면 많은 금액이 아닌가?

2억 정도는 해야지 수세식으로 지금 저희들 용흥사에 짓는게 2억 2,000입니다. 지금……

짓고 나면 사후관리도 해야 되는데 관리하다 보면 또 돈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관리비는 들어가야 됩니다.

하여튼 돈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2억으로 되니까 중요한 사업인 만큼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상주시자연보호있죠?

예.

자연보호 저도 과거에 자연보호 회장을 몇 년간 했습니다만 지금 뭐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나 보면 억대 뭐 바르게살기는 보니까 6,500 정도 1년에 보조금을 주는데 사실 요즘 환경에 대해서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주는 것 뭐 이리저리 운영비, 피복비 해 가지고 또 행사보상지원 이래서 약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회원이 제가 알기로는 상주시협의회 24개 읍면동에 회원이 한 500명으로 알고 있는데 500명이 3,0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이런데 대면 좀 부족합니다만 저희들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전년 대비 그대로 했기 때문에 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그냥 뭐 사석에서는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공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처음으로 이야기 하는데 다른 것 보다는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적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렇지만 각 읍면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다 사비를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시에서라도 단 1년에 한 읍면동에 100만원이라도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싶은 생각이 그래 봐야 돈 2,400만원 정도……

예.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에 대한 것은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쓸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계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담당자 계장님이 좀 신경 써서 다문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환경을 중요시하는 각 읍면에 가면 우리 함창도 보면 매월 첫째주 일요일은 환경청소를 합니다. 누가 알아 주지도 않고 자기들 우리 회비를 내서 그래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연보호가 활성화도 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가면 자연보호 복장을 입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 해서 우리 담당 계장도 계시니까 다문 각 읍면동에 지원운영비로 해서 한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뭐 그렇게 하면 활동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또 행사를 하다 보면 각 지역의 단체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 또 이용을 하다 보면 지원금이 아니고 다른데는 많이 해 주는데 우리는 주지도 않으면서 이용을 많이 하느냐 이런 마음도 생기고 이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연말에 또 퇴직을 하시니까 담당계장님이 적어 놓으셨다가 추경이라든지 내년에 또 다음에 확보할 수 있을 때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자연보호가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질개선특별회계에요?

예?

특별회계 365페이지요.

예.

지금 이게……

300……

65페이지……

예.

이게 지금 보면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이제 이게 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강하고 낙동강에서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 받아서……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줄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이 확정되면 이게 지금 365페이지 것이 전부 하수도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로 저희들이 전배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낙동강수계기금에 금강수계기금을 받아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비는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앞장에 364페이지에도 보면 하수도 민간대행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전부 여기는 지금 시비가 이런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수계기금만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일반 여기 회상리 마을회관 옹벽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수도보호구역내 사업을 저거를 청정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로 이관해 준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357쪽에요. 북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요. 북천의 생태를 복원한다고 하면 지금 각종 시설되어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계룡교 밑에서 저쪽 병성천 합류되는 지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는 저희들이 손을 안댑니다.

그러면 저 위에 뭡니까? 여고 그 밑에서부터……

생활체육공원 뒤로 해서 저희들 재활용센터 있는데 가면 저쪽 병성천 합류되는데 안 있습니까?

예.

거기까지 저희들이 생태하천 하는 것입니다. 위에 계룡교위에 한 것은 저희들이 손을 안댑니다.

아니 이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예산은 서 있는데 북천 생태란 말이에요. 생태……

예.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는데 그냥 뭣한 이야기로 껍데기만 복원을 하는 것인지, 내용 더 복원을 하는 것인지, 만약에 내용을 들여다 보면요. 지금위에 보면 우리 뭡니까? 공연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뭣한 이야기로 수영하다 보면 뭐 오물오염이라든지 공연장앞에 이런데 기타 쓰레기라든지 이런게 다 내려갈 것인데 그럼 거기 가서 또 생태하천 복원한다하고 이러면 앞뒤가 도저히 맞지가 않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뭐 수영장이나 뭐 분수나 이런 것은 없고요. 친환경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래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위에는 위쪽에는 하천이 길게 안 있습니까? 상류에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쉽게 말하면 원인행위를 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밑에를 생태하천을 복원한다고 이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부서간에 이것 협의가 안되었는지 몰라도……

우리 이맹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사실 저희들이 필요했다면 생태하천은 위에 했으면 더 좋은 효과가 났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 위에는 손 다 대었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차피 북천 생태하천으로 가실려고 하면 차라리 그래 할려고 하면 지금 뭡니까, 상산관 기점해 가지고 거기서 차라리 그 위를 어떻게 뭐 쑤안도로 있는 그쪽으로 개발을 잘해서 우리가 뭡니까?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더 안 낫겠어요? 이것은 누구가 봐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게 물론 그쪽에 말씀하신 것 좋은데 지금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하는 장소가 생활체육공원하고 연계도 되고 또 위쪽에도 물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 거기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도 묶여 있고 이래서 좀 저희들이 위치를 그래 했습니다.

생태하천복원 상수원보호구역 훨씬 낫죠? 안 그래요? 346쪽에요. 이게 이제 매립장 응급복구비 시설비에 보면 매립소각장 주변 지원해 가지고……

346쪽요?

예. 여기는 이제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주변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중동 같은데 이런데는 전번에 우리 뭡니까? 무슨 기금입니까? 장학기금입니까? 뭡니까? 20억인가 얼마 줬잖아요?

예. 인센티브를 20억 줬습니다.

인센티브 주고 이런 것도 다 이래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뭐 인센티브를 줬는데 또 준다고 하는 것 약간 모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원을 안 해 줄 그런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그런데는 인센티브로라도 20억을 받아 가는데 다른데 예를 들어서 함창 대조리 같은데 이런데 가 보면 사실상 솔직히 가보셨는지 몰라도 대단히 열악하거든요? 이런데……

예. 가 봤습니다.

예. 그런데 좀 저거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좀 예산을 넉넉하게 조금 좀 더 주든지 예산이 제한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으로 본다고 하면 예산의 형평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 조금은 좀……

저희들이 위에 응급복구비를 세워 놨습니다. 이게 또 필요하다면 더 사용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73쪽에요. 저희들 삼덕지구 보건진료소 적외선찜질방 설치공사 저희들이 보건진료소에 찜질방이 지난해 처음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몇 개소 되어 있죠?

지금은 찜질방 있는데가 중덕 보건진료소 찜질방을 설치해 놨습니다. 삼덕지구는 금년도에 새로 지은 진료소인데 거기하고 신오지구에 찜질방을 각각 하나씩 더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을 하였습 니다.

적외선 찜질방이라는게 뭡니까? 황토가 아니고 그러면 적외 선을……

전기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내부를 전부 말입니까?

예. 전기로 설치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한 3평 정도의 찜질방입니다.

그러면 몇 분이 들어가세요? 3평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 말씀입니까?

예.

한 10여명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그러면 적외선은 애당초 시설비로 들어가면 적외선을 쓰는 전기만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면 특별한 부가 지원은 없나요?

찜질방 전기비가 아무래도 한달에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면 한 30～40만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사용이 적을 것이고 겨울에 아마 사용들이 많을 것이니까 여기에 전기료는 10만원 미만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진료소는 자기들 자체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자체 운영비가……

예. 자체 운영비가 전기료가 한 1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진료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예산지원은 안해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적외선 찜질방에 대해서 주민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보니까 중덕에 상황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상당히 좀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건진료소에 계시는 진료원들이 본인들이 거주하는 방을 지금 같은 지역내에 거주 안하고 시내권에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유공간이 생긴 것이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금 찜질방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까?

찜질방 공간을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마련해야 된다고요?

예.

그럼 그 마련하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삼덕 보건진료소는 자체 예산으로 찜질방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고……

별도로 하나 이렇게 시설물을 지으신다는 것인가요?

예. 그리고 신오보건진료소는 아마 사회복지과 쪽에서 도비가 내려와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형태로 가면 저희 보건진료소는 전부 찜질방화 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럴 계획이십니까?

아마 당분간 몇 군데서 해 달라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다 지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그것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외선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황토찜질방을 한다든지 이러면 하는데 적외선 찜질방을 현재 여기 저기서 하시면 아마 이 사실을 몰라서 그렇지 하시기를 요구를 하실 것입니다.

일단 중덕에 한군데 지었고 이번에 중덕에 지은 것 추후에 더 검토를 해서 만약 적외선 보다 황토찜질방이 더 좋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왕 그렇게 하신다면 별도의 시설물을 만드신다고 그러면 전기로 하는 적외선 보다는 애당초 시설을 새로 지으신다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있는 공간 진료선생님들이 시내에 거주하시고 심지어 지금 구미에서 까지 출퇴근을 하십니다. 그게 뭐 개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침해라고 그래서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서로 저희들 지자체가 허락한 것이지만 새로 지으실 것 같으면 기왕이면 전기보다는 황토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적외선으로 하는 것이 좋을는지 황토방이 더 좋을는지는 한번 더 추후에 검토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전부다 찜질방 해 달라고 난리일 것입니다. 아마……

예.

기왕이면 해 주실 것 같으면 3평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그래 10명 정도만 앉아서 그 많은 주민들 요구들을 그래서 이제 타지역에도 이렇게 찜질방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까?

타시군에……

전에 벤치마킹 해 와서 하신 것이잖아요?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게 2008년도에 저희들 과에서 벤치마킹을 다녀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좋다고 해 가지고 이제……

예. 그래 이웃집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래 계획이 된 것입니다.

이웃집에 구경하고 오시면 형태를 바꾸셔서 저희지역에 도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전 보건진료소에 다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들이 정말 저희 주민들한테 건강에 유익한지, 기왕하신다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수 보다는 기왕하는 시설 같으면 조금 더 늘려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말모지로 한두 개씩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뭐 연간 몇 개씩 아예 예산편성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쪽에요. 제가 저희들 보건행정계에 다가 수차례 지금 말씀도 드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모범식단제 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향토문화음식경연대회 하시려고 하다가 지난번 축제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시행을 못하셨는데 내부적으로 당연히 단순히 경연대회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지난번에 드렸었고 또 축제기간에 이 분들을 활용해서 좀 질 높은 음식들을 축제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렸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경연대회 이러면 이제 지금뿐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시행을 하게 되면 1회 같으면 2회, 3회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음식경연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각도로 검토하셔서 저희 지역에 있는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요식업중앙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곳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셔서 저희 상주지역에 대표음식이 없다면 대표음식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지역내에 정말 된장찌개라도 맛있게 하는데가 있으면 발굴을 하셔서 저희 상주 이러면 예를 들어서 기호에 맞게 식당을 선정해 드릴 수 있게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 같으면 간고등어는 전국적일 뿐만 아니고 헛제사밥이라든지 안동 이러면 떠오르는 그런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상주가 갑자기 그런 음식을 개발하기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센터에서도 음식을 많이 개발하고 계신데 대중적이지를 못해요. 궁중요리 비슷한 것 만들어 놓으면 누가 먹습니까? 일반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음식, 대접할수 있는 정도의 음식이라야 되는데 그 음식이 그래 가끔 손님만 오시기에 준비하시는 음식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차례 그 음식을 개발해서 뭐 이렇게 생활개선회에서 음식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식단도 이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되지 않는 음식은 그냥 전시물에 불과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77쪽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좋은식단제 추진 모범음식점 지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다 지원하실 것인가요?

이것 모범음식점이 70개소 됩니다.

70개소 음식점에요?

예. 모범음식점에 금년도에는 앞치마와 수도료를 30% 감면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탁에 놓는 네프킨케이스 그 다음 시설자금 융자 우선지원 이런 것들로 쓰이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70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의회 들어와서 계속 지적을 드리는데 모범음식점 70개소를 지정하시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럼 지금…… 관리를 음식점에……

예.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큰 행사가 상주지역에 유치가 되었다. 그러면 자신있게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종류별로 음식들을 드실 수 있게 그런 팸플릿을 제공한다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 이 음식점들이 지정은 되었지만 지속적인 관리나 음식에 대한 어떤 질을 높이지 않으면 이 모범음식 지원하는 것 자체가 뭐 앞치마주고 수도료 감면하고 이것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음식질을 높일 수 있게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앞치마지원, 수도료 50% 이것을 그 분들이 얼마나 선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역시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가지고 음식의 질을 높이고 그렇게 하는데 지원을 해 주셔야 되요. 앞치마 댓개 지원해 주시고 수도료 좀 감해 주시고 그것 보다는 그 자체 음식을 질 높이게 개발하는데 또 그런 교육을 받는데 이런데다 지원해 주시면 상주 이러면 이 70개도 필요 없습니다. 한 20～30개만 대표음식이 있어 주면 외부에서 손님이 와도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많이 늘리지 말고 선정이 된데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기간이 되면 평가하고 음식의 질을 평가해서 그만큼 지원을 확대해 주고 지원을 확대해준 만큼 식당에 책임과 의무감을 부여를 해서 저희 지역 대표음식으로 자리 잡도록 제발 이것 좀 제대로 하셔야 되요. 매년 도마, 손소독기, 뭐 별거를 다 주시지만 도마 이런 것 줘 봐야 일종의 소모품 아닙니까? 그런 것들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보다는 내부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식업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서 과장님 계신 도막에 상주 대표음식 아니면 모범음식이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점 숫자는 좀 줄이더라도 정말 질 좋은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92쪽에요. 1쪽하고 2쪽에 보면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전체 금액이 보면 한 2억 정도 1억 9,2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보충식품비 1식 해서 1억 4,000이 새로 이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보충식품비 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연초에 임산부하고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대상자를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올해도 130명 정도 해 가지고 매월 식품을 2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분유, 미역, 감자, 계란 이런 식품들을 2회로 해 가지고 지금 배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 전부 우리 지역에서 하는 제품입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홈마트하고 공개입찰해서 홈마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마트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대상자가 130명 중에 이제……

예. 대상자들은……

2회 정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입 니다.

이게 그러면 새로운 사업일세요?

예.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교육비, 간식비도 있고 또 플러스 사업하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2명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2명이 사업을…

예.

전체적으로 총괄로 하고 있습니까?

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환경사업소장 이상국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3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2010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60억 8,499만 2,000원 증액된 86억 3,92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사업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국도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2개의 정책사업에 3개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에 2억 7,8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8,421만원과 여비 300만원과 재료비 1억 9,006만 7,000원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아래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보수 세부사업에서 공기냉각장치 수리를 위해 2,500만원 계상하였고 축산환경사업소 유지관리 세부사업에 인건비로 518만 4,000원, 일반운영비 2억 1,6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에 73억 9,0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증설책임감리비로 6억원,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아래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정책사업에는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2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경비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3,997만 2,000원과 41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 2,244만원, 자산취득비로 직원체력단련용 운동기구 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 인건비 4,312만 6,000원과 업무추진비 344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8.1% 정도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그 책임감리를 하면 이것도 또 입찰을 봐서 발주를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는 이런 시설을 감리감독할 기술자가 없습니까?

이것 뭐 분야가 특수한 분야가 되고 또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시의 공무원으로서는 전면 책임관리를 하지 못하는 그래……

사업소에 보니까 우리 또 유능한 박사님도 계시고 하던데 그 정도 관리감독할 그런 시설기술자가 없는 모양이죠?

예. 그런 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김호종 입니다. 상주박물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 18억 1,900만원이고 작년 대비 약 74% 정도 됩 니다.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세미나실 건립예산이 상당부분 확보됨으로 해서 작년 보다도 6억 3,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유지관리에 인건비 중 1,900여만 원 박물관에 조경관리와 분수대 및 생태연못 청소 제초작업 등 박물관 외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422쪽입니다. 422쪽 중간에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 및 내부시설과 장비의 유지보수로 인해서 7,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연료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2,4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조경에 필요한 각종 약제 등 구입비로 7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3쪽 하단부하고 424쪽 상단부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특별전시 및 상설전시유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운영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항목에 박물관과 전통의례관, 태양에너지전시홍보관 등 청사내외부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용역비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관리용 동력잔디깎기 구입 및 문화재 관련 서적구비를 위해서 4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의 인건비 1,200여만 원은 박물관 소장유물의 분류 및 정리를 보조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수장고에 보관된 유물의 보존을 위한 물품구입 및 소장유물 도록과 문화재관련 보고서 발간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 2,370여만 원, 그 다음에 보관유물의 보험료와 수장고 훈증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전시물 복제 및 구입사업의 일반보상금 6,000만원은 유물소장자들에게 기증을 독려하고 그에 따른 사례비 지급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700만원은 전시유물의 받침대와 칸막이 제작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시설확충 및 보수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매년 2회의 기획전을 개최하고 어린이체험시설 체험학습 자재구입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에게 문화재에 대한 애착심을 길러주기 위해 개최하는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지역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의 일환으로 전통문화학교 운영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과목으로 필요한 경비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장님 설명을 중요한 사업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 시오.

예. 다음 42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조경관리용 지하수개발 충의사 잔디교체, 박물관 및 충의사 분수대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을 위해서 1억 7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6쪽 하단부 태양에너지시범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을 2,0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7쪽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숙원사업으로 지표조사기관 지금 재신청을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재청에서 고고학전공자 한명을 더 보충을 해야지 해 준다고 해서 지난 11월 19일 문화재청에 가서 재신청해 놨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아직 확답은 못하겠는데 아마 금년말 안으로는 어떻게 승인이 안되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되면 우리 지역의 출토유물의 관외반출이 억제되고 각종 개발공사에 대한 신속한 조사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가 8,890여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상주박물관 세미나실 및 수장고 관리를 위한 예산인데 그쪽 세미나실을 건립을 하고 수장고를 증축하기 위해서 국비 6억, 도비 4억 2,000, 시비 9억 8,000 등 22억을 확보하고 계상했으나 설계상 25억 9,000만원으로 건축물이 완공되기 위해서는 5억 9,000만원이 부족하여 도비 지금 1억 8,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가내시가 된 상태이고 나머지 12억 4,000만원을 확보해야만 완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릴 것은 상주박물관 건립공사가 개관한지가 2년쯤 되었는데 지금 새로 저 보다도 규모가 훨씬 적은 성주 같은데는 박물관 지금 건립비로 200억을 계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이것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성주군도 한 200억인데 상주시가 99억 정도 밖에 안되고 지금 지은 것이, 그래 가지고 앞으로 좀더 많이 박물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428쪽 경천대관광지관리를 위한 예산인데 거기는 뭐 종전대로 거의 하는 것이라서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31쪽 상단에 경천대관광시설확충 및 보수를 위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종전 했는 그대로 뭐 대체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1쪽 중간부분 박물관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인데 박물관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인건비 등 총액 2억 9,880여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427쪽에요. 문화재 조사기관 운영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명 추가가 안되어서 1명 보조원을 해서 신청해 놨다고 하는데 연말쯤 되면 지정이 될 것 같다.

예.

지금 계산은 그래 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