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호 의원 발언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상에는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이내, 또 몇%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수의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려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10급을 줄여서 6급, 7급을 더 증가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승진을 하는 그런……

그것은……

그렇습니다. 전체 인원중에서 각 직급별 비율이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비율을 조정시켜야만 정원이 직급별로 바뀌어지는 택이죠. 그래……

예 지금 직급별 비율로 기능직은 되어 있는데 일반직은 이제 인원수로 되어 있습니다. 6급은 몇 명, 7급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조례 전면적으로 한번 개정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 조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각 시군에 공히 이렇게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권영대 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3쪽 의안번호 제1372호 상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내용으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수수료 표준요율규정이 2009년 9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폐지를 위해 우리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 제증명수수료요율표의 제3의1에는 지방세납세증명 통당 800원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에서 10쪽까지 일부 개정조레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세감면조례는 당초 제127회 정례회에 부의된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례 표준안 일부 수정안이 추가로 시달되어 철회요청후 수정안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따로 엮어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380호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감면을 폐지 또는 일부 삭제하는 조항으로 제6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2010년도에 지방세법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8조 7내지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은 2009년 12월 31일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제2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조항은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인 마감 감면시한을 삭제하고 계속 감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29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조항은 우리시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밀억제권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13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16조 및 제17조의 주차전용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 제24조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제25조 전쟁기념사업에 대한 감면, 제31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례는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나 실효성이 미미한 조항으로 우리시에서는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게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면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항입니다. 먼저 제14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으로 2009년 2월 지방세법으로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의 세율을 1,000분의 1로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상주시세감면조례상 주택으로 표시된 감면대상을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개정하여 주거용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 니다. 다음은 본문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사치성 부동산 등의 감면배제 규정을 삭제하고 보칙으로 이관하여 제31조의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조항은 제19조 사건제한 토지등에 대한 감면 제2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 22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23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제31조의2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조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조항 중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폐지된 조항은 지방세법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얻어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개별감면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9년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진 입니다.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25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세정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세납세증명서가 현재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맞추고 시민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별표 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제3호(1)란을 삭제하여 지방세납세 증명서 발급시 1통당 800원의 발급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755호)」의 개정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민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의 반영, 합법성 및 형평성 등은 인정되나, 5,200여만 원의 창구즉결민원 수입 중 320여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본 수수료에 대한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하단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상주시세감면조례가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감면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개정된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2010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상주시세감면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번째 감면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한 사항으로 안 제6조의3과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5조, 제31조에서는 이상의 각 조항을 삭제하여, 지금까지 감면해 오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역모기지론)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의 농업소득세,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 물류시설 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전쟁기념사업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2009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을 폐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관련법률 개정사항 반영 조항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자활용사촌의 정의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명확히 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2009년 2월 세법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과세 주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1/1,000로 세율을 조정하여 과세 형평성 제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그 밖의 감면규정 정비 사항으로 안 제4조·제10조제1항 및 제20조에서는 주택의 개념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명시하여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1조에서는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등의 감면배제 규정을 각각 본문에서 삭제하고, 안 제32조의2를 신설하여 일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 적정절차를 거쳐 제출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된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2010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등 제반사항이 반영된 개정안으로 필요성 및 합법성·합리성 등은 인정되나, 지역실정 및 납세자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게 되겠습니다. 주민공동체로 만들어 가지고 경작하는 농지 안 있습니까?

예.

농지 등에 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농업소득세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

예.

농업소득세이기 때문에……

농업소득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과되는게 없답니다. 필요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제……

시설물이 아니고 농업소득세에 대한……

예.

예.

지금 현재는 재산세 감면이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나 실효성이 미미한 조항이고 우리 시에서는 감면대상이 존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없습니다.

지금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요. 농업소득세에 대한 것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농업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산세하고 취득세하고 이런 것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하죠.

아니 취득세도 도세인데 지방세인데요. 지금 여기서 논하는 부분은 감면을 하는 것은 농업소득세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시 조례로는 손 대기가 곤란하죠.

예. 맞……

예. 안됩니다.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배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6개……

예.

예.

아니 그게 아닙니다. 6개 공동체 이외에 그 밑에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적립을 공동체로 가기 전 단계의 사업단으로서 구성되어 있는게 9개 사업단이 현재 있습니다.

여기 사업자금을 가지고 창업한 팀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담당계장이 있으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적립금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예.

그런데 혹여나 예를 들어서 2010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단에서 신청을 하면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어떤 사업단에서 신청을 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단에서 하는게 기존 있는 사업단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또 새로운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한다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예.

예. 맞습니다.

예. 계장님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아시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으셨죠? 예.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성래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상주시의 노인복지기반을 구축하고 복지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1999년도부터 매년 5,000만원씩 10년 동안 적립을 해 가지고 금년말이면 원금과 발생이자가 합쳐서 6억 1,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 기금을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관리 또는 운영비라든지 노인회 상주시지회 내지는 읍면동 분회의 지도육성 또는 노인능력은행 등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본 원금과 이자를 참 함부로 방만하게 쓰기가 어렵고 해서 가급적이면 발생이자를 가지고 적정한 사업을 선정해서 지출할 생각을 했습니다만 요즘 실질적으로 시중금리가 너무 적어 가지고 내년도에 발생이자가 한 1,500만원 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1,5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유효적절하게 쓰기가 조금 난감해 가지고 사실은 내년도에 지출계획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보다 좀 뭔가 어떤 쪽에 효율적으로 쓸 수있는가를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2011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조금 기금이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상주시의 여성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말까지의 잔액은 기금 잔액은 3억 3,9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500만원 지출계획을 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우선 집행액에 보면 2008년도에는 2,300만원, 금년도 2009년도에는 2,000만원 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증가시켜서 2,500만원을 했는데 사실 500만원을 왜 증가시켰느냐 하면 금년 초에 이 사업을 공모한 결과 7～8개 단체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 왔는데 돈이 2,000만원 가지고 나눠 보니까 너무 한 단체에 가는 것도 열악하고 또 다 주지도 못하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 참 사실 일반회계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사실 이번에 도움을 받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조금 기금을 한 500만원 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대신에 추가경정때 일반회계에서 한 전출금을 한 500만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당초에 원금에서 많이 잠식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과 기금내역, 자금운용계획,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사회복지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과 상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 기반을 증진하고,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예금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1,078만 6,000원이 감소한 반면, 예치금 회수분은 7,750만 5,000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예산액 6억 1,005만 1,000원보다 1,671만 9,000원이 증가한 6억 2,677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전액 예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초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증진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09년도말 기금 적립목표액인 5억원 이상이 조성되었으므로, 기금조성 목적에 맞도록 적정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2010년도 지출계획에 기금운영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아 기금을 사장시키고 있는 상태이므로 조속히 노인복지 기반조성등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9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기금내역, 자금운용계획,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상주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상주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이자 수입이 844만 7,000원, 예치금 회수액은 3억 3,987만 8,000원으로, 총수입액은 전년대비 1,191만 ,5,000원이 감소한 3억 4,832만 5,000원이며, 지출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발전 지원사업에 전년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2,5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억 2,332만 5,000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을 활용한 2010년도 사업계획은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 등 여성발전지원사업을 위해 희망하는 단체의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 본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여성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여성권익증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집행했는 것은 예시를 들으면 여성단체에서 한 600만원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주여성 내지는 아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는데 결혼을 못해 가지고 합동결혼식 하는데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테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주여성들로 하여금 국적취득을 하도록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데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걸스카우트에서는 주부편지쓰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주 다래원에서는……

어느 실과소에서 말입니까?

18개 단체입니다.

아닙니다. 그 연합회입니다. 연합회에서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지 못하는 사업을 우리 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기금에서 보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가급적이면 예를 들면 여성회관에서 여성능력개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또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면 취미활동을 합니다. 읍면동별로 해서 1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회계에서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관계 이런 상담활동하는 것 이런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 제외하고 못하는 부분을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했는 것은 여성단체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합동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걸스카우트 연맹에서 주관해 가지고 주부편지쓰기사업을 했습니다. 또 상주다래원에서 전통다래차 예절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주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주여성들의 국적취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500만원은 다시 금년도에 했는 것을 물론 기초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공모를 합니다. 해서 이 기금을 어느 단체에 어떻게 줄 것인가는 다시 위원회를 결정해서 결정합니다.

예.

그렇죠. 이것을 어차피 공모를 합니다.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어느 사업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 기금 부분 말씀하십니까?

아니 기금부분에 대해서 입니까?

기금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것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성발전기금 3년간……

2007년, 8년, 9년요?

그렇죠. 내역을 2009년까지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남명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위생법 89조 및 상주시식품위생진흥기금운용조례의 의거 설치하여 2000년도부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09년말 현재 1억 5,962만원입니다. 2010년도말에는 1억 6,126만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비해서 보조금 1,750만원과 이자수입 등 감소로 2010년도에는 1억 7,066만원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중간에 과징금 720만원과 공공이자수입 384만원해서 1,140만원을 증액하여 1억 7,066만원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운영비 2회 해서 140만원과 식품박람회참가 우수 수범홍보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4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은 금년도말에 1억 5,962만원은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내년도말에는 1억 6,126만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기금내역, 자금의 운용계획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건위생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쪽 하단입니다. 상주시 식품진흥 기금은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23일 상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의한 과징금, 도비보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예치금 회수액이 전년대비 1,241만 3,000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 1,750만원, 이자수입 287만 6,000윈이 각각 감소하여 총 수입은 전년대비 796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7,066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운영비 140만원, 식품박람회참가 우수식품홍보 등에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1억 6,126만원은 기금으로 재 예치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의 2010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추진위원회 운영비, 우수식품홍보 등으로 되어있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은 전무한 실정으로 향후 시설개선자금 융자등 본 기금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