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과장님 688쪽에 있는 승마장 공동조련시설설치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마장 및 공동조련시설 설치 이것은 어디에 다가 어떻게 해요? 이 예산을 가지고 688쪽요.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 하는데 것 다 들어가는 겁 니까? 그럼 새마을과에서 세워 놓은 예산은 승마장 거기에는 뭘 짓습니까? 여기 예산 가지고 승마장해서 마사동 다 짓는데 새마을과에서 세운 예산은 남겠네요.

그게 이번에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승마장 공사하면서 일부 하잖아요? 거기 같이 ?여서 가는게 맞잖아요? 기금을 지금 우리 본예산 시비에서 승마장 짓는데 같이 섞어도 되요?

이것…… 252억원에 기금이 이 부분은 어차피 기금 부분은 다음에 기금에 대한 어떤 감사가 오면 기금 부분이 딱 떨어져 나와야 되지 이게 승마장 짓는데 지붕공사에 일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조련시설 하는데 바닥에 일부 들어갔다. 이래 가지고 이게 어느 저기 기금에 쓸 저게 됩니까? 위치가 그렇잖아요?

기금은 기금 딱 떨어져 나가야 되지 기금을 가지고 공사하는데 일부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가지고는 이게 안 되잖아요? 정산하는 데가 아니고 이 기금을 가지고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한부분에 지난번에도 분명히 추경때 얘기를 했어요. 기금을 가지고 쓸 것 같았으면 한 부분, 한 동의 전체기금을 가지고 하던지 승마장 아닌 조련시설이라던지…… 여기 축발기금 아닙니까?

축산에 관계되는데 써야 되지 승마장이 무슨 축산에 관계되는 이게 사업이라요? 그렇잖아요? 이 기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도 이 기금 관계되는 부분은 한 부분을 맡아주던지 축산발전에 대한 어떤 조련시설 해 가지고 마필, 마방을 짓는다고 그러면 혹시나 몰라 그런데 이게 승마장이 짓는데 기금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되잖아요? 이것은…… 다음에 해 가지고 감사 나왔을 적에 기금은 승마장 지붕하는데 지붕 조립식 일부 들어갔다…… 축산발전기금은 말 그대로 축산발전을 위한 기금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축산기금 이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승마장을 짓던지 왜 일부 시비하고 다른 자금을 섞어서 했나 이거예요.

한 가지 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한 개를 완공해야지 거기에 대한 저게 되지 승마장 공사하는데 이 기금외 부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승마장 같았으면 그러면 굳이 이 부분을 축산특작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을 새마을체육과를 줘 가지고 거기서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승마장 공사하고 있는데, 예산은 축산특작과에서 세우고 시행은 새마을과에서 하잖아요?

예산을 세우면 그 세웠는 그 실과에서 이걸 집행을 해야 되지 집행은 다른데서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다른데서 세우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면요. 지난번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기금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쓸 수 있는 용도를 맞춰놓고 정 필요하면 시비 가지고 승마장하고 조련시설 다 확보하면 되잖아요?

왜 이것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자꾸 의회와서 논란을 일으켜요? 그렇잖아요? 이 기금하고 이런 부분은 기금에 쓸 수 있는데 용도로 쓰고 나머지 시비로 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승마장하고 이 공동시설을 지으면 되잖아요?

이래 치나 저래 치나 똑잖아요? 기금으로 하나 기금 이것을 쓸 수 있는데 쓰고 이 돈이 지금 5,000억원이라는 돈이 상주시 예산인데 이 돈을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시비 따로 따로 생각할 게 아니고 전체 가지고 필요한데 쓰고 기금으로 필요한데 기금 쓰고 시비예산 가지고 필요한데 시비예산 써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승마장하는데 252억 지금 예산을 가지고 짓는다. 그러는데 지금 이것까지 포함하면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총예산이요? 그럼 지금 올 지금 2010년도 예산에 252억 이상이 증액이 안되었지요? 총 예산에 봤을 때에 어차피 이 부분은 지금 새마을과 할 적에 제가 질의할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252억 전체 가지고 우리가 승마장을 짓고 그 다음에 세계승마선수권대회를 다 치루지요?

더 이상 안 들어 가지요? 거기에 지금 이게 승마장부분 이 기금하고 22억 5,000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새마을과 하고 지금 나머지 이게 승마장건립한다고 축산특작과 예산 나오지요.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 예산 들어가 있지요.

그 다음에 건설과에도 예산물고 들어가 있지요. 그 다음에 새마을체육과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이게 한군데서 일원화 못합니까?

일원화 해야 되지요. 그래 가지고 다음에 가 가지고 시행은 새마을체육과 다 하고 또 감사 받을 때는 각 실과별로 받을 것 아닙니까? 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것을 왜 뭐냐 작업을 시비로 들어 왔으면 시비로 확보해서 하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대로 해 가지고 시에서 유도리 있게 활용하면 되잖아요.

돈을 5,000억 중에서 이것을 어떻게 안 되요? 이게…… 예. 과장님 97쪽에 보면요.

부시장 해 가지고 시정주요업무 추진 해 가지고 4,800만원 1식이 서 있어요. 그렇죠? 97쪽에요.

그리고 120쪽에 보니까 또 부시장 해 가지고 기관업무 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5,610만원 또 서 있네요. 과장님 봐요, 위에 돈을 세워 놓으면 그게 시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운영을 하는 건지 이것은 거기서 알아 가지고 쓰면 되는 거지 이것을 굳이 두 군데 해 가지고 세워 가지고 놓을 필요가 있어요? 1억 세워 놓으면 그럼 알아 가지고 이것은 나눌 때 시책을 떼어 썼다 아니면 일반 저거 할 때 운영할 때 썼다 이러면 되지 이것을 굳이 2개로 앞뒤로 나눠 가 지고…… 과장님 이게 말이 안되면 편성기준이고 여기 편성기준에 해 가지고 예산지급 편성했어요?

지금 이야기 편하게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했고 이제는 답변하기 힘들 때는 이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정하게 편성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금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이게 지금 중복되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올해는 특히, 총무위원회하고 산건위원회를 죽 제가 훑어보니까 이게 여러 분야가 중복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 자전거 같으면 자전거가 도시과에 자전거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일관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일부가 전략개발팀에 또 있고 또 이야기 했듯이 광고부분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고 그 다음에 전략개발팀에 있고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에 있어요.

전략개발팀에 보면 차량홍보물제작부착 해 가지고 또 1,500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이런 부분 차량에 들어가는 것 같았으면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되지, 이 업무를 이렇게 다 분장을 해놨어요. 예산을, 이 의도가 모르겠어요.

이 의도가 이것 왜 이렇게 했어요? 한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업무분장, 업무분장 해 가지고 계속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업무분장을 지금 기획예산 예산을 편성하면서 되려 막고 있어요. 이 부분 뿐만 아니라요.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재난관계도 도시과, 그 다음에 건설과 해 가지고 죽 나눠 놨어요. 이런 부분을 예산계에서 어느 지침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세워 줘야 되는데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주니까 업무분장이 안되지요. 지난번에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북천에 대한 것도, 그런 부분을 예산을 세울 적에 예산을 한쪽으로 해 가지고 딱딱딱 교통정리를 해 주면 업무분장이 쉽게 되지요. 그런데 예산은 각 실과로 다 세워 줬어요. 그래 놓고 업무분장 이야기가 나오면 업무분장이 안되지요.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요? 예산부터 잘못되어 가는데,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일 문제가 예산부분부터 이게 어느 정도 합동으로 이뤄져야지 나머지 업무에 대한 통합이 되요. 어차피 지금 보니까 자꾸 세분화 해 가지고 어디에 업무가 없어요.

예산에 대한, 뒤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수두룩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 건설과에서는 이쪽 편에 총무과 예산 세웠는 것 모르고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는 아는 데가 예산계 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들어오니까 알 것 아닙니까? 타실과에서는 그 부분을 모르잖아요.

저쪽 편에서 이쪽 편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교통정리 해 줄 수 있는게 기획예산담당관실 아닙니까? 그 위에 부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업무분장 하는 것, 두 책임자는…… 팀장님 137쪽에 보면요. 2013상주세계자전거엑스포기본계획용역 해 가지고 1억 예산이 서 있어요. 자전거관련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 보면 우리 도시과에 보면 2010년도 전국자전거축제 해 가지고 예산을 용역비를 또 세웠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전략개발추진팀에서 또 세계자전거대회 해 가지고 또 1억을 세웠어요. 이게 세계하고 전국자전거대회 두 대회를 하면서 용역비를 2억씩이나 세워 가지고 지금 그것도 타 과에서 세웠어요.

제가 볼 때는 자전거 분야는 자전거를 전적으로 하는 도시과에서 해야지 왜 전략개발팀에서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국 자전거축제 1억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거기서 이 예산을 좀 더 해 가지고 같이 용역을 해야 되지 전국자전거대회는 자전거대회대로 하고 세계자전거엑스포는 자전거엑스포대로 별도로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일관성이 없어요.

해 본데서 해야 되지 이것을 별개로 전략개발팀에서 가만히 있다가 자전거축전 이것 한다고 예산을 덜렁 세워 가지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전략개발팀에서는 정말로 상주시의 어떤 전략을 짜는데 이런데 연구를 하셔야지 이것 행사하는데 어떤 한다고 그러면 좀 뭐 안 이상합니까? 우리 팀장님 봐 가지고…… 그러면 2010년도에 전국자전거대회를 해 보고 그게 잘 진짜 효과가 있으면 이게 세계대회를 유치하던지 해야 되지 지금 전국대회 10년, 세계대회 13년 해 가지고 연장 해 가지고 이것 만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유치가 안되었어요. 예산만 낭비하고 그리고 전국대회 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어요.

이럴 때는 이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성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세계자전거엑스포 이것은 한번해 보고 전국대회라도 우리가 유치해 가지고 한번 해 본 후에 그 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10년도에 세워 가지고 2011년도부터 준비를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기본계획 정도 나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 예산이 들어가면 이 대회를 만약에 유치해 가지고 이 대회를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예산이…… 우리 지금 세계승마선수권대회 때문에도 저렇게 얘기가 많잖아요. 유치해 가지고 또 세계자전거엑스포 해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상주시가 지금 이런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정도의 재정규모가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농민들 예산보조해 달라고 그러고 이것 저것 개발사업 많은데 매년 마다 매년 한번씩 세계대회 유치해 가지고 할 정도의 여력이 되면 하면 좋지요.

지금 용역비가 1억 들어가는데 이게 세계대회 유치해 가지고 만약에 실제 대회를 할 때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 가는지도 지금 추정 안 해보고 지금 시작해 가지고 그 때 가가지고 지금 세계승마선수권대회 같이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전국 자전거축제는 내년에 한다니까 보고 그러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인프라구축하고 거기서 같이 용역을 하면서 1억 가지고 같이 하는게 안 맞겠느냐 이게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팀장님.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유치했을 적에 앞으로 우리가 매년 이 세계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할 정도의 우리 상주시가 그만한 여력이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세계대회 한개 유치해 가지고 몇 백억씩 지원 들어가잖아요?

또 이것도 만약 세계대회인데 유치하면 또 몇 백억 안 들어가겠어요? 그런 예산을 지금 우리시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앞으로 유치한다는 보장도 없고 유치한 후에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것 보다도 좀 더 내실을 다져 가지고 2010년도에 전국자전거대회를 한다니까 그 대회를 하면서 내실 더 다져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런 것들을 유치하던지 안하던지 결정해야 되지 선뜻 지금 나서 가지고 한다고 하면 유치되어도 걱정이고 안되면 안되어 가지고 또 이게 용역비 1억 날리니까 그것도 걱정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예산이 우리 시가 진짜 잘 돌아가면 유치하면 좋지요 세계대회를,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상주시에서 세계자전거엑스포 해 가지고 정말로 실효과가 얼마 있는가 이런 것을 따져야 되거든 지금 유치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부분은요. 그리고 여기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농촌활력사업추진위원회 지원해 가지고 140쪽에 있는데 이것은 이게 뭡니까?

이건…… 그냥 위원회 그냥 위원회니까 위원회 형식만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활동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그럼 그 밑에 140쪽에 보면 지역주도형농촌기업육성 해 가지고 또 이게 5,000만원 있는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도 전략개발팀에서 왜 해요? 기업유치팀에서나 이런 데서 하지요?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기업에 관계되는 부분은 한쪽에서 기업유치팀에서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일부는 또 전략개발팀에서 하고 또 일부는 기업유치팀에서 하고 일부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이래 가지고는 이게 어디서 어디로 세어 나가는지 잘 몰라요. 예산도 그러니까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업유치 같으면 기업유치 아니면 기업 같으면 기업의 어떤 한쪽에서 해야 되지, 이것을 전략개발팀에서 일부하고 그 다음에 뭐 저거하다고 총무과에서 일부하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이런 것은 어차피 기업을 관리하고 유치하고 하는데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이게 큰 어떤 프로젝트사업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기획담당실에도 질의를 했는데 142쪽에 보면 상주농특산물 차량홍보물제작부착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래요. 이것 진짜 전략개발팀에서 이런 사업한다고 그러면 누가 보면 웃어요. 안 그래요?

좀 큼직큼직한 것 좀 해야 되지 전략개발팀에서 홍보물이나 제작해 가지고 부착해 주고 이런다 .그러면 어휴 참! 상주시에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팀장님, 봐 가지고 팀장님 위치에서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차량홍보물용 부착하는 사업에 1,500만원 이런 것 한다고 그러면 좀 우습잖아요?

좀 큰 것 좀 해보세요. 예. 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이것은 누구 학생 가는 겁니까?

그럼 1인당 400만원씩이네요. 800만원 자부담 50%해 가 지고…… 그리고요. 166쪽요.

보면 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에 그 밑에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 문서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전자문서 시스템 해 가지고 이 운영은 이것을 뭐라 기획예산실에서 원래 전산직, 전문직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야 될 사업 아니라요? 그런데 일부만 거기서 총무과서 떼서 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 옆에 167쪽에 보면 전자공무원카드구입 이건 뭐 예요? 168쪽에 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경비 해 가지고 1식해서 2억 7,000이 있고 교육훈련해외연수비 해 가지고 250만원 15인 해 가지고 또 3,750만원 이건 뭡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1년에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비에 지출되는 게 총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요?

연수비 외에 보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 1년에 지금 해외 나가는 공무원수가 한 200여명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너무 안 많아요? 1년에 우리 한 20% 되잖아요. 공무원에…… 20%가 매년 지금 해외벤치마킹이라던지 아니면 배낭여행 아니면 연수해 가지고 지금 매년 나가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안나갔잖아요?

안목을 넓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무작위로 막 해 가지고 50명씩, 30명씩 해 가지고 지금 갔을 적에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를 좀 줄여 가지고 가더라도 고급스럽게 가야지 뭐 막 매년 200명씩 아니면 그 이상이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고 그러면 너무 질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중복되는 것도 많지요?

지금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각 실과에서 또 우수공무원 해 가지고 가는게 또 해외연수 가는 게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이게 해 가지고 이게 좀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우리 승마선수권대회 하는데 필요한 말수가 몇 마리라요? 3명씩 온다고 할 때 지난 우리 알제리 선수권대회 할 적에 한 10여개국 참석 했지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30여개 국이 참여한다고 가정하에 지금 준비를 하는데 그 때 가 가지고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는 참여 이런 것은 대한승마협회가 다 위임을 했죠? 전년도에 참여 했는 나라수를 봤을 적에 우려 되거든요. 30여개국이 참여를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유럽이나 이런 멀리서 참석을 안해 가지고 만약에 참여수가 적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회 말이라던지 이런 게 준비는 지금 막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참여가 안 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할거냐 우려가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왜 차기대회 개최국이 전대회도 참석 안하는 승마협회잖아요?

대한승마협회잖아요. 그 부분에 참석 안해 놓고 그쪽 편에서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대회를 유치해 놓고 차기대회를 유치해 놓고…… 그 대회도 거기는 대한승마협회에서 할 일이잖아요?

우리 상주시가 할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러면서 지금 와 가지고 만약에 대회를 시행할 때 참석은 안해요. 거기서 그 때 가서도 할말이 없어요. 상주시만 중간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염려되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만약에 과장님 잘 할려고 했는데 이게 모든 대회 참여라던지 이런 것은 대한승마협회에서 다 쥐고 있어요. 우리는 준비만 하고 그냥 거기 시키는 대로 따라가며 할 뿐이라고 이랬을 적에 그 책임을 누가 질거냐 차후에 만약에 30개국이 참여한다고 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그 때가서 10개나 하여튼 20개국도 참여를 안했어요.

이 때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한개도 없어, 참여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무조건 준비만 할 따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해줘야 되지 왜 끝에 가 가지고 책임을 아무도 안진다고 그러면 이 대회 지금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생각외로…… 지금, 예산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참여도 많고 대회가 잘 되면 되는데 만에 하나 지금 알제리대회 같이 대회가 지금 이게 반쪽자리 대회가 될 수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금 우리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요.

그런데 신경을 쓸려고 해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승마를 하는 그 뭐냐 국가가 아시아보다 유럽이 많지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참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유럽에서 참여할려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알제리대회만큼 여건상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위치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거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우려하는게 대부분 지금 작년부터 돈을 많이 들였어요.

대회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에 지금 중요한 게 이제 경기장 이런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여를 많이 해야 되요. 참석을, 그런데 참여도 안 되면 암만 경기장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끝에 가 가지고 어떻게 될 지 참 의문스럽다. 이겁니다.

그 부분이, 하여튼 대한승마협회하고 교감을 가져 가지고 그러 이게 언제쯤 되면 참여국가가 지금 대충 나옵니까? 확정 이게…… 참석하는 나라에 여기서 우리 승마협회나 여기서 지원하는게 있어요? 항공권이라던지 이런 게…… 하루에 60유로만 내면 항공권하고 나머지 숙박 다 해주니까…… 아니 선수들은 여기서 지원을 해주고 임원들은 지원을 안해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참여를 그렇게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보니까 다 지원해 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걱정 되는게 이게 대회 유치해 놓고 지금 경기장 잘 지어놓고 참여 안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그 때는 책임을 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하여튼 잘 되도록…… 과장님 보니까 문화관광과는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과장님이 일을 잘못하시는가 봐요. 낙동강어풍대 리버스테이션조성 이 뭐에요?

뭔데 삭감이 왜 되었어요? 사업의 성격은 들어서 아는데 이 삭감될 때는 삭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시비부담률이 많아서 삭감을 했다.

이게 좋은 사업이면 시비만 가지고도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도비지원 안받아도 시비만 가지고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지금 30%의 도비를 지금 지원받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도비를 지원받으려고 도의원하고 몇 분이 많이 뛰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억지로 도비를 따왔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비 지원받을려고 도에 여러 번 찾아가고 도의원도 노력해 가지고 받아 왔어요.

그런데 이게 시에 와 가지고 우리 의회에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설명이 잘 되었으면 도에서도 좋다고 8개 사업 중에 지금 분류가 되어서 지원해 줬고 또 앞으로 20억이 지원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에…… 그런 사업을 왜 지금 이게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느냐 이게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워요.

저도…… 설명이 부족해서 만약에 삭감되었으면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이게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도비지원사업인데 이게 삭감이 되었으니까 다른데보다 과장님이 가장 잘못 설명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과장님 회계과에서 보니까 차량 두 대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누구차입니까? 이게 지금 올라왔는 것은 내구연한은 되었으니까 바꾸려고 올라 왔습니까? 직무유기 했는 것 아니에요? 6년 되면 바꿔야 되는데 8년까지 놔뒀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6년 되어 가지고 교환할 것 있으면 최소한 7년째는 하셔야 되지, 8년까지 갔으니까 이게 뭔가 지금도 그러면 고쳐서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과장님. 의회 차량이 안 올라왔다고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을 안 바꿔주고 그러면 의회차량은 내구연한이 넘었어요?

알기로는 소문으로는 어떻데요? 의회 차량은 10년 됐데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차량을 안 바꿔 준다고 이게 시의 부시장 차하고 행정지원국장 차를 삭감을 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 네요? 그런데 이게 순서대로 내구연한 순서대로 교체해 주는게 맞긴 맞잖아요? 아니 지금 예산계장님 의회 차는 내구연한이 얼마 되었어요?

그러면 8년 지났으니까 갈긴 갈아야 되는데 이게 두 대를 한몫에 간다는 것도 문제네요. 이게 순서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되지 한목에 1년에 두 대씩 간다고 그러면 좀 안그렇습니까? 두 대 중에서 사실상 내구연한이 좀 더 지난 것 먼저 갈고 예산 올릴 때 그리고 그 다음 것도 또 올리고 이래 가지고 이게 예산을 올려야 되지, 이것을 한목에 두 대씩, 이게 안 그러면 한 7년 되었을 적에 작년에 올리던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예의지, 그래 한목에 두대씩 올렸으니까 삭감이 되겠네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잘 고쳐 왔다고 그러고…… 여기는 우리가 시설비로 세웠어요. 그런데 347쪽에 보면 일부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요. 이것을 보면 같은 맥락이잖아요?

운동기구 이런 것은 맞는데 거기 보면 한쪽에는 비가림시설을 이제 시설비로 해놓고 또 뒷쪽에 보면 한 2개는 민간자본보조로 줬어요. 같은 비가림시설인데 보면 외답6통 마을회관 비가림시설은 시설비로 했고 그 다음에 화개5통 마을회관 비가림시설은 이건 또 예산이 하나는 1,000만원이고 하나는 3,000만원 되요. 이게, 3,000만원 해 가지고 이건 또 민간자본보조를 주니까 이게 좀 의문이 가거든요.

이게 시에서 해 주면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주면서 3,000만원 이래 해 주니까 같은 어차피 보니까 마을회관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민간자본보조 이것을 굳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됩니까? 이걸 시설비로 하면 이게 안됩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 사실상 소각장 하나 설치해 놓고 이 지역에 지금 할 게 없어요. 계속 이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투입이 그렇지요?

지금 이 화개 그 다음에 이쪽 외답 여기는 1년에 여기서 나오는 예산만 해도 몇 억이 되요. 그럼 이제 벌써 소각장 지은 지가 10년 되어 가지요. 10년 하메 지나면서까지 매년 한 5억 이상씩을 해줬어요.

이 지역에 그렇잖아요? 그 때 뭐…… 아니 중동 것 놔두고 그 전에도 소각장 지역 그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계속 지금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항상 좀 사업 쪽으로 안맞는 부분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면 좀 이게 사업이 진짜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 같았으면 꼭 해야 되지만 어떨때 보면 그런 사업 아닌게 예산을 계속 주다 보니까 계속 올라왔어요. 과장님이 과장님 하시다가 면장에서 다시 과장으로 오셨잖아요? 그 전에도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처음 과장님 하실 때도…… 그러면서 그 후에 계속 보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사업이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것 보다도 진짜 여기에 동네에 정해 줄 것 같으면 진짜 보탬이 되는 사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진짜 필요한 예산을 드려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냥 내려오는 돈이니까 막 어거지기로 해 가지고 사업을 정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사업, 1개라도 진짜 많이 들어 가더라도 예산이 그런 것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3쪽에요. 삭감 되었는 부분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동한우 직판장 설립 이것을 뭡니까?

공동 포도한우 이게…… 과장님 보세요. 지금 우리 명실상감한우도 있고 감먹는 한우도 있어요. 그런데 포도껍질 이게 얼마나 나온다고 포도한우를 해 가지고 그것도 축산특작과도 아니고 농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이것 상사업비 맞지요? 아니 이 포도 먹는 포도를 한번 먹여 봤어요? 소한테…… 그럼 지금 여기에 화동 여기에 한우를 먹이는 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그러면 이게 직판장이라 하는 이것을 소를 먹이는 이게 저게 소 집이 아니고 파는 가게잖아요? 이 소고기를 파는 것을 여기에 뭐냐 모동에 해 가지고 되겠어요? 화동에요?

예? 만약에 직판장을 해 가지고 여기에 이게 장사가 안되던지 만약에 잘못되면 이게 전체가 다 날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직 검증도 안받아 봤고…… 과장님 보세요. 이게 녹색농촌마을 다 안됩니다. 옳게 돌아가는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다가 지금 이것을 지어 줘 가지고 이게 안되면 맨 여기 시비 상사업비 지난번에 부자마을만들기 사벌에도 부자마을만들기사업 맞지요? 문제 되었는 사업요.

그래 가지고 부자마을만들기사업이 옳게 진행된 게 없어요. 보면 막 그 때 그 때 해주다 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게 없는데 지금 포도, 한우 이러니까 지금 감껍질먹는 한우, 명실상감한우 이게 상주에 한우브랜드가 한 가지도 똑바로 못 가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부분 같았으면 한우 같았으면 농정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축산특작과에서 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농정과에 맞는 부자만들기사업 어떤 이런 것을 해줘야 되지 이게 축산특작과하고 연관되는 이런 사업을 이게 한다고 그러니까 해 가지고 지금 부자만들기사업이 그 전에 잘되었으면 괜찮은데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있어요?

지금 부자만들기사업 해 가지고 지금까지…… 금방 안나타나도 지금 이게 부자만들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수혜를 보고 있어요?

지금 사벌에 부자만들기 해 가지고…… 그것은 부자만들기사업하고 상관이 없는 사업이지요. 부자만들기 사벌에 부자만들기사업에 거기에서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 배말랭이 이런 게 지금 생산이 되요? 안되잖아요?

그냥 기계만 설치해 놓고……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봤을 적에 지금 포도 지금 포도한우직판장을 화동 어디에 해놓는다고 그러면 직판장에 포도를 먹이는 거기에 한우시설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렇잖아요? 포도직판장을 화동에 하면 누가 가겠어요?

동네사람들 아니면…… 과장님 뭐 책임을, 책임을 지기는요. 지금 그러면 그 때는 하메 시비하고 도비가 다 투자된 후에 뭔 책임을 어떻게 지겠어요? 하여튼 고려해 볼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요. 그냥 부자만들기사업 그냥 딱 왔다고 도비 1억 3,500에 시비가 2억 2,500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담률로 봐서도 그렇거든요. 이게 잘되면 되는데 시비가 2어 2,500이 사장되요. 도비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부자만들기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또 상관은 안합니다.

지금까지 봤을 적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포도한우직판장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동에 한다고 그러니까 화동에 촌구석에 해 가지고 거기에 한우 다른 한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긴 포도지역이에요.

포도지역, 맞잖아요? 보니까 저게 아니고 보험이라 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이충후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요. 보험을 들면요.

전에 같았으면 여러 보험을 들면 보험혜택을 여러 번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복보장이 안되요. 개인적으로 내가 다른 보험을 들고 같은 보험을 들면 여기서 들어줘도 거기서 보상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쪽 편에 다른 농협에 들고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