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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충후 의원 발언

12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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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담당관실과를 듣기 전에 우리 의회 전문위원들 중에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 니다. 광특사업, 자꾸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화가 납니다.

전체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특사업이라 하는 것은 이 금액은 얼마든지 나오는 금액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쓰겠다 라고 시에서 올려 가지고 거기서 선정해서 내려온 돈 아닙니까? 그럼 어째 농민들한테 농민들에게 쓸 수 있는 것을 사업을 구상해서 올리면 당연히 그 돈이 거꾸로 내려오는 게 기정사실 아니에요?

이런 것을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광특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이번에 끝까지 주장할 겁니다.

이건 농민들한테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계획해 가지고 시에서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며 일개 의원의 한 단체에 가서 퍼부어주기 식으로 이런 광특사업을 갖다 사업을 추진해서 올리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 농민들한테도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자체로 자기들 편한대로 그냥 갖다 올려 가지고 광특사업을 선정해 놓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 자동차 얘기를 할게요.

자동차 세 군데가 낙동 어디입니까? 우리 신병희 부의장 동생이 경영하고 있는 데지요? 그렇죠?

휴게소 옆에 거기는 점촌시민들이 와 가지고 장사 잘되더라고요. 거기는 상감한우지요? 명실상감한우지요?

지금요. 낙동은 지금 현재 우리 상주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명실상감한우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현재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럼 계약하기도 전에 벌써 11월에 해 가지고 벌써 미리 지원해 준겁니까? 점촌은 그런 경계가 있어 가지고 이안에, 내가 세 번, 네 번 갔어요. 네 번 갔어요.

그것도 일부러 갔습니다. 그것도…… 개인이 하더라도 점촌 경계에 해놨기 때문에 점촌시민들이 거기에 상당히 오고 있어요. 장사가 지금 다른데 하고 거기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점촌도 당연히, 비록 개인이지만 거기도 해 줘야지요. 왜 거기는 다른 시에서 절반 이상이 다른 시에서 와 가지고 수익을 상주시의 수익을 얻고 상주 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비록 개인이 하지만 개인의 우리 상주시의 소고기를 많이 팔 수 있으면 그런데는 해 줘야지요.

보충설명 필요 없습니다. 듣기 싫으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개인이지만 타지역민들을 우리 상주시가 또 고기를 많이 팔 수 있는데 그런데는 조금이라도 득 될 수 있는 곳에 해 줘야지요.

우리 명실상감한우라는 자체를 브랜드를 거기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낙동은 이제까지 개인의 자기 작목반의 고기를 팔고 있었고요.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상주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안했습니까? 브랜드 아직까지 없는데도 벌써 선정해 놓고 이 예산 편성했을 때 언제 했습니까? 예산서 올라갈 때 몇 월달이에요?

예산서 올라갈 때는 벌써 계획 않고 벌써 사업부터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주를 홍보하고 있는 자체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여기 명실 낙동 같은데도 해 줘야 됩니다. 농민이 농가가 필요한데 해 줘야 됩니다.

해 주나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아직까지는 우리 상주에 브랜드를 마크를 홍보를 안하고 판매 않고 있는데 우선 홍보 판매할 수 있는데부터 지원해 주고 난 후에 해줘도 안늦다는 얘기입니다. 해주라는 말은 아니고…… 또 한군데 또 있죠?

명실상감한우 판매하는데 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는 왜 안 해주고 벌써 계약해 가지고 1년이 넘어 가지고 장사하는 데는 그러면 왜 안 해 줍니까? 고기를 주잖아요?

고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져갑니까? 택배비 고깃값, 운반비 다 줍니다. 물어보십시오.

확인 안했어요? 운반비 택배비 다 줘요. 돈.

아 그래 이틀에 한번씩 들어가면 이틀에 한번씩 운반하면 되지 왜 안됩니까? 작목반 위주로 해도 아직까지 홍보가 안되어 있잖아요. 상주의 대표브랜드가 홍보 자체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홍보가 되어 있고 홍보를 하고 상주시에서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브랜드를 지금 현재 홍보하고 있는 자체를 위주로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지…… 기금 가지고 이 시에 저거한 그런데 안쓰겠다 그걸 묻는 거지요.

마필산업 안한다고 안쓰는게 아니지, 그렇게 물은 게 아니지요. 과장님 제가요 실토를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서울에 가가지고 모한 사람을 세 사람을 만났어요. 이 관계된 데, 내가 감사실까지 만났습니다. 감사실에 이게 되나 안되나 내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1월달에요.

감사 상주시에 이것 때문에 감사자료 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감사신청해서 감사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되었는지 우리 행정에서 잘못되었는지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다 알아보고 확인하고 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며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감사를 1월에 신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십시오. 과장님 우리 안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해도 됩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가만히 앉아서 책만 보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현장방문 많이 하고 뛰어 다니고 하다 보니까 다른데 쌀국수공장도 가 보고 뛰어 다니니까 다른데서는 어떻게 하느냐 지자체장이 그쪽에는 머리가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장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쌀국수 공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쌀국수를 한다면 그 지역의 학교의 급식을 몇 번을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같이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그래서 1주일에 한번 먹는다, 두번 먹는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 내는 지자체 만들어 내는 그 공장으로 행정에서 돈이 나가요.

그러면 그게 뭐가 좋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학생들 수들이 우리 제품을 먹어서 좋고 또 공장업자는 그것을 팔아서 좋고 이런 뜻으로 행정이 유능한 시장이나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결탁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를 우리 위원들이 많이 다녀 봤어요. 그래서 안창수 위원님이 축산특작에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물품 사주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본을 현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이나 모든 자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첫째로 본다면 우리 공직자 위주로 교육이나 이런 예산에 전체적으로 삭감되었네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 과장님의 뜻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 하나 우리 공직자들이 그만큼 실천을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면요. 교육하고 타지에 다녀서 모든 것을 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와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상주시가 발전되고 헌데 하면서도 불구하며 지금 아직까지도 의회 과장의 국장의, 시장의 뜻에 전부 따르다 보니까 밑에 계장들 머리 좋은 젊은이들 머리 좋은 사람들 뜻을 전혀 안 따라 줘요. 그걸 반영해 줘야지요. 이것 하면 뭐 합니까?

반영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의 뜻에 따라 주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들이, 그래야 상주가 발전되고 모든 것이 진행이 되지 그것 전혀 따르지도 않고 일괄적으로만 교육이나 모든 재산을 다 세워 가지고 해본 들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 사람들 따라 주지 않으니까 “야 이것 안돼”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가 안됩니까? 아직도 그런게 아직 많습니다. 그런 뜻에서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고요.

모든 삭감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교육이나 뭐든 전체적으로 하고 현장방문하고 뛰어 다녀야 됩니다. 허나 이런 것을 실천하는 뜻에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실천 좀 하십 시오.

그리고 서울사무소 운영 자체 균형발전기금에 전체 삭감 다 되었네요. 뭣 때문에 삭감된 것 같습니까? 아니 삭감된 부분에 뭣 때문에 삭감된 건가 서울사무실의 운영이 잘못되어서 삭감되었는지 잘했는데도 불구하며 의원들이 삭감되었는지 그걸 얘기하라니까 그것 잘못되어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 주니까 폐지해야 지요.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서울사무소 운영할 겁니까? 우리 과장님 개인 돈 내줄 겁니까?

제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의 사실 서울사무소가 2009년도 5월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는 덕을 많이 봤어요.

개인적 같으면 이것 아니면 더 예산 더 올려 가지고 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개발팀이 먼저도 내가 추경때 말씀드렸지만 서울로 가라. 여기는 각과에 전부다 내기는 그렇고 서울로 전체 다 올라가라, 해서 뭐가 획기적인 이 전략개발을 추진해서 일은 축소시켜 가지고 전략개발로 추진해서 기업이나 한우촌이나 이런 것 서울사무소에서 많이 팔 수 있고 이렇게 농촌의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7페이지하고 168페이지에요.

공무원전자카드 구입비가 그 또 168페이지에 전자공무원증 발급이 같이 되어 있어요. 김진욱 의장님이 질의했던 공직자 해외연수가 한 200명 가거든요. 그 200명 자체가 우리 시청공직자하고 면단위공직자하고는 어떻게 분리됩니까?

그것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먼저 언제인가 기억은 없지만 언제인가는 한번 제가 말씀했을 겁니다. 이야기 내가 드렸는데 면단위 공직자라고 소외되는 해서는 안된다라고 내가 필히 얘기했을 겁니다.

염두 하셔 가지고 좀 평등하게 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지금 너무나 많은데 우선 몇 가지만 제가 다른 위원님 계시고 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179페이지에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합동결혼식 자체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 잘못된 것을 기획실에 잘 세워서 해야 되지 문화체육에서 합동결혼식 다문화가정을 지금 현재 다루고 있습니까?

보세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는 것을 바르게살기 왜 합니까? 시행정 자체에서 또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일관성 있게 않고 행정을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산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과감히 삭감하고 한쪽으로 전부다 몰아주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똑같은 지금 현재 그래 우리 상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갖다 어느 한쪽에 누구를…… 문화체육에서 그래 다문화가정을 다루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 얼마든지 자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자기 사업으로 한다면 자기 자체 돈으로 해야지요.

왜 지금 현재 상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거기로 올려서 합니까? 물어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도 다른 위원이 틀림없이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누가 단체에 어느 식으로 어떻게 해 줍니까? 어떻게 해 줄 거예요? 그냥 돈으로 다 건네줄 겁니까?

그 단체에…… 그러면 그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많이 있어요. 다문화가정 해 가지고 특히 면단위에는 역시 저희 지역에는 모서, 화동, 모동 저희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도 다문화가정 가서 50 몇 살 먹은 사람 결혼식 하는 것 가 봤지만 그런 사업을 당연히 우리가 시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 줘야 되지요.

허나 그것은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 이관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하도록 더 확장해서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이거지요. 왜 그 관련하지 않는 다문화가정을 전혀 관련하지 않는 과에서 이걸 올려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만드냐는 얘깁니다.

일관성 있게 행정하라는 얘기지요. 지금 상주시가 이정백이가 잘못되었는지 우리 과장들이 잘못되었는지 일관성 없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서가 아닌데 왜 자꾸 그런 것을 갖다가 사업을 올려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예산계에서는 그런 예산을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왜? 이것 사업을 종속하고 있는 과로 다가 인계해 줄 의향은 없습 니까? 안 맞으면 삭감해야지요.

그렇죠? 안 맞는 사업을 왜 하고 있습니까? 상주시 단체가 제일 큰 단체가 어디에요?

만약 그러면 새마을담당에서 새마을에서 한다고 하면 또 세워 줘야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또 이런 생각을 한다면 만약 새마을 그 팀에서 한다고 하자, 또 해줘야지요.

안해 줄 수는 없잖아요? 다른데 해줬기 때문에 또 해줘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우리 상주시 의회에서 또 이걸 한다고 하면 세워줘야 되겠네, 의원들 쪽에서 이름 내려고 하면 예산 세워 가지고 올려라, 또 세워줘야 되겠네,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승마대회 유치하는데 대해서 여기 194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현수막제작, 농특산물 홍보물제작 이렇게 해 가지고 10개, 5개 죽 올라왔는데 농수산물 현수막은 축산농정과에서 아마 할 건데요. 그러니까요.

이 승마대회 유치를 하면 승마 자체만 손을 대십시오. 홍보물제작 이런 것은 거기서 손을 안데도 축산이나 농정과에서 또 나름대로 지도소에서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다 이것 올립니다. 이중 삼중으로 해가지고 홍보물을 죽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우리 상주 예산이 승마대회 유치를 한다고 다른 것도 승마대회뿐이 아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축제나 모든 것을 할 때 다른 과에서 조금씩 조금씩 다 올라, 우리가 한다하는 것은 승마대회 지금 250억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양쪽에 다 붙이면 500억 가까이 지금 현재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승마대회 유치를 합니다. 또 우리 상주축제, 축제한다하면 10억을 가정해서 10억 세워 놓으면 또 다른 과에서 조금씩 다 해 가지고 하면 그게 15억, 20억 되고 그 추세라요. 진짜 10억을 목표로 두면 그 10억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과 다 같이 지원해 줘야지요.

지원해 줘 가지고 그것 갖다 10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체육에서는 10억을 예산 세워 놓으면 다른 데에서 계속 보충해 가지고 15억 20억씩 들어가는 그런 축제를 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너무나 많아요. 여기, 일일이 다 할 수도 없고 교통질서나 이런 것은 교통질서, 교통과에 얼마든지 그 팀에 다 되어 있고 그 팀에서 할 수 있을 건데 그것 가지고 여기 다 올려놓고 경기용 말 임차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서 나온 겁니까? 임차료요. 임차료, 임차료라고 여기 있잖아요.

지금 195페이 지에…… 말 임차료 하는데만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5일동안에 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어차피 시작을 해놓고 모든 것을 이제까지 공방이 많았지만 의회에서는 저렴한 돈으로 시작해서 저렴하게 끝날 수 있는 이 대회를 유치하자고 그렇게 울부짓는데도 불구하고 한 500억이라는 상주시 국비 다 포함해서 한 500억이라는 돈을 발주해 가지고 과연 며칠동안 쓰는데 이 임차료 하는데 말 한필당, 더군다나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요. 300만 더 보태면 한마리 말 승마에 사올 수 있어요. 대학생 승마하는데 뭘 좋은 말 갖다가 임대료 하는데 1,000만원씩 주고 사 옵니까?

장애물 뛰어 넘는 것 그 말 1,300, 1,500만원주고 말 한번 사 올까요? 1월 달에 그걸로 해 가지고 오면 그건 어디다 관리합니까? 승마장에서 마사회에서 관리한답니까?

여기 넣으나 마나요. 또 한 가지 소모품관리에서 내가 얘기했지만 19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말관리 소모품 해 가지고 편자 등 구입이라고 해놨어요. 편자 등 구입은 뭡니까?

말 우리 말을 우리 자산으로 하는데 왜 그쪽 의지로 합니까? 왜 그쪽 의지로 합니까? 말 한 마리에 얼마 해 놨길래 그 사람이 사는데 얼마나 합니까?

이것요. 승마라는 자체 개념을 자꾸 알고 얘기를 해야지 이 양반도, 승마는 뭡니까? 장애물 뛰어 넘는 게 승마 아니에요?

마장마술 하는게 승마 아니에요? 그것 할 수 있는 시합할 수 있는 말을 얘기하지 왜 300만원, 400만원짜리를 참 답답한 양반들이에요. 하지만 국내 300만원, 400만원 짜리는 경마장이라는데서 있다가 그냥…… 그냥 말을 타고 다니고 도로에 다니는 것이 그런 말이고요.

장애물 넘을 수 있는 말은 국내에서도 1,400, 1,500주면 얼마든지 사와요. 있어요. 국내…… 언제 그렇게 했어요?

의원들 얘기한 한 가지라도 지금 들은 것 있어요? 한 가지라도 한개 지금 뭐가 있냐고요. 지금, 축산특작이나 모든 것이 자체내에 내가 그렇게 내가, 축산발전기금 가지고 그만큼 울부짖어도 다 갖다 다 써놓고 이제까지 해놓고선 한 가지 말 들은 적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그 말을 갖다가 와 가지고 있을 것 아닙 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말은 그 때 사 놓고 우리 승마장이 되어야지 들어오잖아요?

이 편자가요. 여기 지금 모서하고 지금 이쪽에 체육회 지금 말 몇 마리 있는데 그 사람들 편자 가는데 얼마씩 들어간다고 얘기합디까? 거기가서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전혀 물어보지 않고 상주에 현실에 가는 것을 물어보지 않고 편자 가는 오는 사람들 자체에 가서 상주까지 와서 편자를 갈아 주는데도 불구하며 상주에 있는데도 불구하며 이것을 확인을 않고 우선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예?

한마리 와서 가는데 20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 마리 같이 겸해서 같이 하면 돈 얼마 안들어 갑니다. 지금 이런 것을 파악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40만원씩 예산해 가지고 편성해 놓은 자체가 여기 지금 한정 없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이것 다 할 수도 없고…… 어쨌든 다른 위원님 계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보충질의 할 것이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과장님 거짓말 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국제대회에 대한 승마협회 자체에서 책임진다고 뛰어 다닌다고 하면서도 불구하며 그 사람들 대한, 우리 상주시가 문제가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승마협회에서 만난다고 해도 지금 승인 못 받고 다니는 대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승인 못 받는 것을 국제승마대회라고 명목을 둡니까? 우리 체육회에서도 인정을 안하고 있는 우리 행정에서 인정 안하는 대회인데 아니 그러나 저러나 뭔 말씀을 하십시오.

우리 다른 과장 다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현재 인정을 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회를, 안하고 있는 대회를 어째 국제승마대회라고 자꾸 울부짖고 있느냐는 말이죠. 말을 자꾸 얘기해 봐야 당신 말은 들어봐야 거짓말 뿐이 안되고 당신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먼저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며 이제까지 승인을 받지도 못하고 이런 유치를 해 가지고 몇 백억씩 쓰고 있는데 당신이 거짓말 한 건 맞잖아, 인정을 해야지! 받아 가지고 틀림없이 한다고 했잖아? 이것…… 그런데도 지금 현재 그러면 뭐야 과장직을 그만 둬야지, 당신이 책임진다고 하는 것도 책임 못지면서 큰소리 치고 있는 것 그만 둬야 될 것 아니야!

의원들 앞에서도 책임져 가지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책임 못 지면 이걸 사업 자체를 그만 둬야지 당신이 그렇게 책임져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큰소리 뻥뻥치면서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돈을 한 500억을 갖다가 여기다 쓰고 있는데 상주시민들이 이건 의회만 현재 알고 있어요. 상주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이정백 시장 이하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책임을 못 지면 못진다라고 딱 당당하게 얘기를 해 놓고 나서 책임을 진다고 큰소리 뻥뻥 쳐 놓고서 책임지지도 않고 지금 현재 가서 거짓말한 적은 없다 뭐…… 자꾸 얘기하지 말고요. 이것 의원들 지금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몇 사람은, 이것 승인 안 해 주는 이유는 유소년 모든 대회 전체적으로 다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 승인해 주면 정부 돈을 안 해 줄려고 승인 안 해 주는 거예요.

유소년대회가 우리 국제대회가 현재 많이 있는데도 승인 이걸로 해서 승인을 해주면 그 대회까지 전부 다 승인 다 해 줘 가지고 정부 돈에서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이요. 그걸 지원해 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승인을 못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실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입을 자꾸 말을 잡아 뱅뱅 돌리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다 시인하고 이 사업하고 어차피 시작하는데 “끝까지 밀고 나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잘 치르겠습니다.” 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자꾸 말을 갖다 잡아 돌리고 안되는 것 뻔히 알고 있는데 자꾸 잡아 돌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 말이 틀려요?

우리 224페이지에요. 백화산 항몽 주민들이 모동 주민 역시입니다만 타지역민들도 항몽대첩비 때문에 지금 몇 번 행사도 모동에서도 했고 이래 행사를 참여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뭣 때문에 깍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항몽 대첩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산 산에 대해서 공원 산에 대해서 사고 모든 예산은…… 회의를 캐프에서 했다는데 캐프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캐프에서 한 겁니까? 지금 현재 지역민들이 한 4,000만원 이상 예산을 모아놓고 있었지요?

제 지역입니다만 항목대첩비를 지역민들이 사실 하려고 이걸 한 2년 전부터 자기들 자발적으로 돈 모으고 했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역민의 뜻에 의지가 있어 가지고 활용을 시작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무엇 때문에 삭감된 지 모르겠지만 제 지역이지만 이것은 좀 문화관광에서 부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 사실 사는 것은 산림과에서 사고 산림과에서 그냥 유적지로 판단이 되면 문화관광에서 이것을 비를 만들고 이런 취지로 했으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무난히 넘어갔을 것인데…… 지금 7년이 과연 되었지만 ㎞수 어떤 것이 더 많이 탔는가 확인해 봤습니까? ㎞수…… 시장님 많이 탔고 시장이 부시장보다 더 많이 탔다는 얘기지요.

의회 의장 것 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요. ㎞수 확인 했어요?

연도는 더 많이 많지만 연도상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시장이라고 해서 당선되고 나서 바로 차를 바꾸니까 의회 자체도 올렸는데도 불구하며 그건 삭감해 놓고 이 차를 두 대를 올라 오니까 의원으로서 우리 공직자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원으로서 말 안할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 안올라간 것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합니다. 예결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새마을체육에 내가 바르게살기협의회 그 자체에서 그것 합동결혼식 그 얘기를 했더니 벌써 전화를 해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전화오게 만듭니다.

이게 공직자들 현실이에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역민들한테 벌써 전화해 가지고 이 자리에 회의중에 전화오도록 만드는게 과연 되겠냐고요.

자기들이 노력할 생각은 않고 이따위 처세하는 것이 공직자 자체에요. 이러니 막말이 안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 남적공중화장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십 시오. 18평 화장실을 짓는데 2억 들어가면 어떻게 짓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엄청 큰데 그건 좀 크게 지으려면 도비 좀 열심히 해 가지고 도비 좀 많이 따 왔으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비중을 맞춰서 하실 것인데 도비는 너무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확실히 하셔야지요. 확실히 해야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지…… 지금 김진욱 위원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공동브랜드 한우 자체가요. 이 사업 자체는 도사업이지 우리 시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도에서 우리 시민들이 공모를 해서 저희 지역에는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입니다. 우리 예결위원장이나 저나 같은 지역인데 포도가 많다 보니까 소 포도 많은데다 소를 먹이니 포도 소먹이는 포도 그 부산물이 많다보니 소먹이니 소가 잘 먹더라, 그렇죠? 소가 잘 먹잖아요?

잘 먹으니 부산물도 그것도 상당히 활용성도 있고 해서 이 사업으로 올렸는데 도에서 공교롭게도 되었다, 그런데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간단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시잖아요? 어차피 도에서 심사결정 해 가지고 심사결정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래 좀 의원님들이 뭔가를 묻고자 하면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하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올려 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계획서를 우리 시 공직자들이 올린 게 아니잖아요? 사업은 저쪽에 신청 들어와 가지고 도에서 올렸다 뿐이지, 그렇죠?

지금 묻는 것은요. 공동사육장을 묻잖아요? 지금 현재 공동사육장은 현재는 없잖아요?

아니 공동사육장 자체에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몇 장 있는지 묻는데…… 녹색농촌마을 이게 어디 어디 세 군데나 어디 어디 세 군데입니까? 예. 잘 알겠고요.

공동포도한우 판매점 선점에서 내가 간단히 아까 과장님이 그 설명한데 조금 오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내가 의문점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매장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따로 지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넣고 짓는다고 거기서 놓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녹색농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식당 업을 하면서 거기에 식당업을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 뜻에서 내가 묻는 것이지요. 그걸 누가 모르고 묻습니까?

거기서 식당으로 사용해 가지고 그걸 합니까? 아니지요. 아니죠 지금 현재 명백하게 선을 확실히 그어야 됩니다.

거기에는요. 식당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식당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예요.

그걸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속기록에 빼 오라고 할까요?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설립되어 있는데 같이 겸해서 거기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 위원장 김종준 그렇다면 정정을 하세요.

지금 내가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식당 거기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자체에서는 식당을 허가를 낼 수 없으니 거기는 체험하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지 식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자꾸 얘기는 위원님들이 묻는데 말이 길어지면 자꾸 더 할 수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혼자고 우리는 10명 이잖 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선정은 사실 우리가 시에서 과장님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갖다가 도에서 선정해 가지고 우리 공모는 지역민들이 공모한 것 아닙니까? 지역민이 공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도비가 와 가지고 우리 시비 보태서 사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뿐이잖아요? 그렇지요? 간단히 그렇게만 얘기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이게 우리 보험이 말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 둘 보험을 들어 놓으면 전체적으로 다 했지만 지금은 어느 한쪽으로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다른 농협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농협에는요. 농기계 사고로 해 가지고 농협 자체에서 보험을 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들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지역은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은 농협에 보험을 들어 놓고 농기계, 그러면 우리는 농협에서 들어놨기 때문에…… 아니 이 사업이 신규사업 입니까? 그 전부터 했던 사업입 니까? 신규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여기서 그 사업이 아니고 저희지역에는 농협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몇 년 전부터 해 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보험을 들어줘 가지고 조합원들을 경운 농기계에 다치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이 보험을 저희 농협에는 들어놨다는 얘기지요. 타농협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농협은 과정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저희 지역에는 혜택이 없네요?

이것…… 저희 지역에는요. 전체 보험을 다 들어 조합원이면 조합원 자체를 조합원 들어줬어요. 저희 지역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저희 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지역은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저희 농협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농협에는…… 아!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왜냐 하면 복합적인가 아니면 그것하고 동등한건가 거기를 위해서 하시는 건가 그걸 몰라서 묻는 거고요.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면 저희지역은 조합원은 조합에서 보험을 전체 다 들어준다 그것만 알고 계십시오. 그것은 자부담이 아닌 우리 조합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예산이 혹시 선다면 서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선다면 고려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의회에서 산건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나요? 한꺼번에 한 지역에 다가 이 예산을 타지역은 전혀 하지 못하고 한 지역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부으니까 분산 저기를 해라.

그리고 이런 것을 간다 해서 의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시청이나 모든 것을 다니면서 이 예산을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렇게 해선 과연 되겠습니까? 의원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의원 자체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지역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분산해서 단계별로 하라. 그 뜻으로 한 것이고 지금 할 때 없으면 보내 십시오.

저희 지역에 할테니까 20억 필요 없습니다. 5억만 보내주십시오. 제 지역에 갖다 할테니까, 이건 누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걸, 분산해서 한 지역에 너무 예산을 많이 쏟아 붓고 더군다나 의원이 가서 여기 해 달라. 저기해 달라. 뛰어 다니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서 이래서 과연 되겠나 싶어서 하는 것이지 뭘 좀 확실히 설명 안하셨습니까? 설명 확실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아직 사업도 하기 전에 이 예산부터 목을 내 가지고 사업부터 먼저 해주려는 이런 자체가 안되잖아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지.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