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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127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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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금년 한해 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큰 어려움 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 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금년 한해 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큰 어려움 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 니다. 1.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과,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기업유치지원팀, 산림공원과, 건설사업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12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본보고서로 대신하겠으며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특별교부세 4억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계상하고 기정예산에 반영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를 정리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등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분석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기정예산액보다 140억원 300만원이 증가한 5,292억 8,200만원 규모로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이 12억 8,500만원, 세외수입이 5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1,5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국·도비 보조금이 120억 6,7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세입예산 대비 총 121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표』와 같이 금회추경을 포함한 일반회계 규모는 예년과 비슷하게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이고, 나머지 80.3%가 국가 또는 도에 의존하는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2.72%인 140억이 증액된 5,292억 8,200만원이며, 그중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715억 9,400만원보다 135억 2,100만원이 증액된 2,851억 1,600만원입니다. 이중 농정과가 기정예산액 229억 9,100만원 보다 141억 4,100만원이 가장 많이 증액 된 것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이 113억 7,300만원으로 국비교부가 늦게 영달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총7개 특별회계로서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건립비 17억 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정부공공자금 65억원을 차입하여 낙동강하도 골재적치장 설치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가로등보수 등 1,6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대지보상,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명시이월사업 구조 분석입니다. 한 회계 연도의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다음연도에 이월할 수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010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의 규모는 총 93개 사업에 324억 4,214만 7,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보다 53.5%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59개 사업에 188억 9,788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에서 5개사업에 106억 8,600만원으로 이월사유 대부분이 사업기간부족, 보상협의지연, 민원발생 등으로서, 사업추진 시 보다 더 적극적인 추진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볼 때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증가분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분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을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의 조정 및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조정 등을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아래 표와 같이 불용액이 8억 1,317만원으로 총예산규모 0.1%를 차지하고 있어 세심하게 심사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입니다. 제안이유와 예산규모, 주요사업현황은 본 보고서로 대신하겠으며 제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2억 3,3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4.4%인 3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의 분석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총 92억 3,3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은 기정 예산대비 6.5%인 3억 7,200만원이 증가한 60억 9,2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기정 예산대비 0.7%가 증가한 31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은 기정 예산대비 4.4%인 3억 9,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편성 중 주요사업으로는 노후관 교체공사 1억원, 청리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 상수도시설공사 3억원을 편성하여 2010년 건설개량 이월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상수도사업은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지방 직영기업으로 설립목적인 경영의 합리화에 의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당해 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업수행과 지자체 또는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수반되는 비용은 그 원인자에게 최대한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및 국내 경기침체 영향과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등에 따라 상수도 재정은 더욱 어려울 전망으로 세입예산은 요율·공급가격 조정계획을 감안 요금수입 등 사업 수익을 적정하게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발생 등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부담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예산규모 주요사업현황은 본보고서로 대신하겠으며 4쪽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3억 6,000만원보다 1억 3,600만원 감액된 42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 하수도사용료수입 3,300만원, 원인자부담금 2,7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수계기금 1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 예산대비 1억 3,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사업비용중 영업비용 2억 1,300만원, 영업외비용 9,100만원, 가동설비자산 1억 100만원 감액편성하고, 예비비 2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1억 3,600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금회 예산편성은 하수도 보급률 증가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3,3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2,7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하수도 타회계 전입금수익 지원 변동액 1억 9,600만원 감액 편성하는 등 불요불급한 추가 예산편성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2009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보고서 126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되겠습니다. 계획적도시개발에 화개교에서 북천교간 대로확포장에 이것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는 것은 시설비로 16억 4,2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동장 뒤에 중로확포장은 현재 상산교에서 아리랑고개 넘어가는데 좌측에 산이 있습니다. 그게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가지고 소유자동의가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 6,060만 5,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낙양지구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되는 설계하는 디자인팀 운영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것 2,610만원은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1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에 대비해서 2억 2,37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도시기본계획관리에 집행잔액 5,7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에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아랫부분에 도시계획도로 중로확포장에 동수나무에서 우회도로간 중로포장에 공사비 부족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인공폭포앞 지하BOX보수비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도25호선 확포장에 같이 포함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 국도25호선 화개교에서 화개삼거리간 확포장에 이것은 접속도로를 하기 위한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도 25호선에 대한 폐기물처리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중간에 아름다운 도시조성사업에 해광자원 부지에 공원화 사업에 보상이 부족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시지역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화개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항입니다. 여기에 2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병성교에서 자안에서 화개교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집행잔액 남아 있는 것 2,50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과장님 342쪽에 보면 해광자원 부지 공원화 사업에 6,000만원이 더 편성하는 이유는 뭘 더 보강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보상비가 부족해서 지난번에 조기 집행하면서 보상비를 좀 다른데 것을 집행했는데 부기변경을 좀 정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보상비입니다.

채욱식위원

이게 부기변경 하는 거예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채욱식위원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여기 인공폭포 앞 지하BOX보수 이건 전액 감을 했 네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것은 그 밑에 우리 공사구간안에 들어서 화개교 있잖아요? 도로공사하는 것 거기에 병행해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게 별개로 사업을 하려다가 화개교 사업에……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 공사부분에 같이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밑에 시민건강자전거달리기대회 이것도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을 감을 했네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이걸 지금 현재 자전거축전하고 해서 새로 하기도 그렇고 이래서 지난번 자전거축제 했잖아요. 5월달에, 1억 세운데서 8,500만원 쓰고 감하고 별도로 하긴 그래서 자전거 관련해서 많이 해서 감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전국 자전거축전을 해 가지고 다시 사업하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안하는 걸로 그래 하셨어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동수나무 341쪽에 동수나무에서 우회도로 1억을 다시 세운 거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이게 그 공사가 한 2, 3년 전에 발주해 놓고 계속 이렇게 보상이 지연되어 올라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지막 정리하니까 한 1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마지막 정리하다가 부족한 건 뭡니까? 어차피 계획했으면 그 계획 가지고 어떤 보상비가 모자라서 그래요? 아니면……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처음에 계획을 해 가지고 처음에 3년 동안 내려오면서 보상하다 보니까 끝에 오니까 마무리 지을려니까 조금 부족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게 보상비 부족입니까? 아니면 공사비 부족입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지금 앞에 공사비로 보상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좀 부족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공사비가 부족해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거기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지금 보면 그쪽 편에 전에 하고 다르게 지금 자전거도로에 아스팔트공사를 했데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이 그래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자전거도로 아스팔트도로는 원래 아스팔트포장으로 그래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다른 데는 보면 아스팔트포장이 아니고 보통 우레탄으로 하잖아요? 지금……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자전거도로는 보도는 우레탄이 맞고 자전거도로는 딱딱한게 맞다고 생각해서 아스콘포장 한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원래 계획할 때 부터 아스콘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변경했어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아니요. 변경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처음부터 입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지금 버스역 앞에 도로가 다 아스콘포장으로 지금 하잖아요? 앞으로는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다 아스콘포장 할 겁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아스콘이나 콘크리트포장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자전거도로가 포장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BTL사업하다가 보면 마무리 작업은 또 거기 우레탄으로 하거든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새로 신규로 하는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스콘으로 또 포장을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어차피 사업하는 거니까 상주시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지 새로 포장하면서 한쪽은 보수하는데 우레탄하고 한쪽은 새로 하면서 아스콘포장하고 이러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다 아스콘으로 하던지 아니면 전체를 뭐 같은 우레탄으로 하던지 이래야 되지 각 실과에서 하는 것 마다 다 다르니 이게 되겠어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 구간에 앞에 구간은 전에 했던 거라서 원상복구 차원에서 BTL사업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과에서 하는 자전거도로는 다 아스콘으로 할 거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아스콘 아니면 콘크리트로 할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스콘 아니면 콘크리트로, 어차피 아스콘으로 했으니까 콘크리트보다 아스콘으로 다 하는게 맞겠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신봉철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071만 6,000원이 증액된 149억 8,244만 7,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확대 및 노사화합도모, 희망프로젝트, 재료비에 희망근로사업장 작업도구 및 소모성 기자재구입에 2,2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제일 아랫 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 8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9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설비에 LED조명등 교체 및 구조안전진단에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도평가에서 저희들 시가 우수시로 받은 상사업비를 도에서 보조내시 된 겁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계 보조금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25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 쪽에 시설비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시설비분야에 공영유료주차장 소방시설 노후보수에 1,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쪽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에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365만 3,000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다음 297쪽이 되겠습니다. 297쪽에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건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원예농협에서 남문시장 매입과정에서 경매사 6명에 대해서 인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남문시장 주차장관리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567만 9,000원을 감액을 해서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123쪽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은 중간부분에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관리입니다. 천봉산요양원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1억 2,700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랫 쪽에 LED조명등 교체 및 구조안전진단 5,000만원을 상사업비 받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 분야입니다. 도에서 보조내시된 겁니다. 3회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아랫쪽에 고용촉진 및 안정에 지방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게 공검에 있는 토리식품에 고용되어 있는 신규인력을 주기 위해서 금년도 12월달하고 내년 2월달까지 이걸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40만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공영유료주차장 소방시설 노후보수 이건 왜 안했어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저희들 시지부 뒷쪽에 공영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지하에 소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매년 전액 감액하게 된 이유가 이게 또 스프링쿨러로 이렇게 밑에 장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비상발전기도 있고 이런데 이게 비가 왔다던지 물이 챘다던지 이러면 또 급하게 안 쓸 수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태발생을 대비해서 그렇게 계상해 놨는데 금년도에는 마침 이런 사례가 없어 가지고 전액……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여기 이게 비와 가지고 물 찼을 때 물뽑아내는 그 시설이 아니잖아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그 시설 아니고 이건 소방시설입니다. 불 났을 때 쓰는 그런 시설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이 시설한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한 2~3년 되었어요? 스프링쿨러 한지가 지하에……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이거 사실 한지는 제가 알기로 조금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시설을 한지는 얼마 안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시설은 그냥 있다가 그런데 계속 지금 돌아가긴 돌아가잖아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돌아가지요. 얼마 전에도 시험을 해 봤습 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돌아가는데 노후시설 보수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으니까 제가 알기로 이 시설한지가 한 2~3년 정도 되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노후시설이 아니잖아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2~3년정도 되었더라도 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식될 염려도 있고 또 계상을 해놔야지 사태를 대비해서 쓸 수도 있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2010년도에도 계상해 놨다 이거에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계상해 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해놨어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때도 가서 특별한 것 없으면 그럼 삭감을 하겠네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 크기가 큰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돈은 안크더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처리 하니까 예산의 사장이잖아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또 안 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할,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추가시설 노후보수가 2010년도 예산에도 그게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서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사전대비 하신다 하는데 그럼 2010년도에도 세워놨다가 또 나중에 불용처리 하겠네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김진욱 위원님 조금 전에 질문했는 것도 2010년도에도 계상해 놨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게 사태발생을 대비해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르니까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일반수용비에도 4,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2010년도에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로 1개소 해 가지고 4,000만원 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몇 쪽이지요? 2010년도 것은……
창수

안창수위원

648쪽입니다. 그걸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유지관리 해가지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해서 4,000만원이 선 부분이 있거든요. 2010년도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하면 되지 왜 굳이 별도로 시설비로 별개 항목입니다만 이렇게 시작, 올해도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예산 세워 놓고 이건 아무리 봐도 불합리한 부분 아닙니까?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도 예산서에 내년도 예산서에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방금 2010년도 예산부분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라 해 가지고 4,000만원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는 아니지만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유지관리니까 그 부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면 안되나 이겁니다.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물론 그래 할 수도……
창수

안창수위원

불용처리하고 올해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예산서고……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그건 목이 시설비하고 또 사무관리비하고는……
창수

안창수위원

별개의 성격이 틀리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성격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유지관리 해서 해 가지고 그걸 조금 틀리지만 유지관리니까 이용을 하면 안되겠나 싶은데 이 부분은 조금 시정할 부분이 아닌가……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임주승입니다. 2009년도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01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1.5% 증가한 371억 3,266만 5,000원으로 주요증가 요인은 국비사업인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예산편성과 벼재배농가에 대한 특별지원금 편성 및 농작물 연작피해 경감 자재지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기존 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안 301쪽부터 302쪽까지 입니다. FTA대응 상주농업발전명사초청강연회, 농업정보화교육 교재비는 불용액 발생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등 집행잔액에 대해서 1억 8,63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지난 2회 추경시에 지원 대상보다 346명이 증가한 1,344명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한 결과 1,010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1,158명에서 1,008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1억 3,54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도 지원대상 142명에서 132명으로 확정되어서 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3쪽에서 305쪽까지 입니다. 농작물연작피해경감자재지원은 국비사업으로 34㏊에서 사업이 확대되어서 1억 7,371만 2,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수도작재배농가의 지금 영농의욕고취를 위해서 연말에 특별지원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시군비가 부담이 시군비가 80%였습니다만 금년도에 70%해서 수도작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28억 3,0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서 상주쌀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2,678만 2,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304쪽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이 화남지역이 제외되어서 1,96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은 일반보상금으로 113억 7,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 및 소비촉진분야입니다. 상주이야기축제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계획이 취소되어서 1,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23쪽에서 124쪽입니다. 2회 추경시에 귀농인의 농업인턴사원 및 농가주택수리비지원, 귀농인의집조성사업은 추가예산 편성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4억 2,632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예. 과장님 301쪽에 말입니다. FTA대응 상주농업발전명사초청강연회는 이게 왜 올해 예산을 300만원 세웠다가 하지를 않았는가 보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상주농업 포럼관련을 지난해까지 해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행사를 안했습니다. 사업을 안한 거기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그 밑에 말입니다. 농업인정보화교육교재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2,000만원 세웠다가 2,000만원 전부 감액되었는데……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이것은 그 전에 시에서 유인 했는데 시에서 유인 안하고 농수산정보센터에서 교재를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이 필요없어 안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농수산……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농수산정보센터.
창수

안창수위원

정보센터에서 교육을 가져오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어서 안했따 이 말씀이시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말입니다. 2010년도 예산에 보면 거기에 교재가 1,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2010년도에는 정보화센터에는 교재를 안가져 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농수산정보센터에서 교재를 줬는데 아직까지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놨습 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올해는 줬는데 내년도에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아직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방침이,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감액한 이유가 정보화센터에서 그런 것을 알지 못해서 예산을 2,000만원 잡아놨다가 감액이 되고 내년에는 그것이 있을 지 없을지 몰라 가지고……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아직은……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을 800만원 줄어든 1,200만원 예산해 놨다 이런 말씀입 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맨 305쪽에 말입니다. FTA대응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교육 및 급식비인데 이게 1,440만원 까졌잖아요? 친환경농산물유통 소비촉진위에서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유통 소비촉진을 위해서 이런 돈은 말입니다. 사실 남겨놓을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노력을 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간에 갈수록 이 농촌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과장님 301페이지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에 3,700만원이 감되었네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욱식위원

이게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금 농작물재해대상 품목이 7개 품목입니다. 사과, 배, 포도해서 과수분야에 7개 품목이 되는데 지난해까지는 농가에서 먼저 가입하고 뒤에 보조분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보험을 가입하는 분과 동시에 선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채욱식위원

이게 올해도 2009년도도 아마 보험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모자라는 농협에서는 고생을 하던데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래서 여기에……

채욱식위원

추진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이게 경북도에서 지난해까지는 보험을 선가입하고 후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가부담이 좀 되었습니다. 영농시기와 떨어져서 그래서 올해부터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이걸 집행 했는데 이런 관계도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해서 보완하도록……

채욱식위원

이 부분 2010년도부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상주시에도 읍면동을 통해서 PR을 하세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래야만이 농민들이 알고 이것 쉽게 가입할 수 있지 이게 보면 전체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거든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래서 이 혜택을 받는 분만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리고 3030페이지 보면 수매용 포장재지원이 있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채욱식위원

이것도 2,600만원이 감되었네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채욱식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배정을 하고 해서 아마 포대가 모자랐을 텐데 왜 이렇게 감을 시켰나 모르겠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이게 구입을 회계과를 통해서 조달요청을 합니다. 조달요청을 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생겼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이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올해 쌀 시세도 엄청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 이런 부분을 남겨서 감을 한다고 그러면 돌아갈 혜택을 못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에부터는 절대 남기지 말고 그 다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욱식위원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그 추가로 또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모자랐을 겁니다. 농협에도 내가 가끔 올라가 보면 이 PP포대를 사러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채욱식위원

그리고 또 지금 보면 한번 사용했던 부분 이런 것은 또 안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거에요. 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예산을 감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 농정과에서도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를 꼭 짚어 드리겠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욱식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채욱식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축산특작과장 장영욱입니다. 2009년도 축산특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4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입니다.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 지원사업 4억원은 사업대상지 부지선정이 좀 지연되었고 건축인허가 신고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 7,500만원은 당초 공성면으로 되었다가 여기서 사업을 반납하는 바람에 대상지가 변경되어서 이월하였습니다. 보고서 309쪽입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보다 2,626만 1,000원을 감액한 209억 6,9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산업 육성부분입니다. 한우경쟁력강화사업은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명실상감한우 브랜드광고물 설치비 가지고 예산절감으로 300만원 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신활력사업 잔액 531만원이 브랜드육 홍보행사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관련농가 교육여비 200만원이 감액했고 신종플루로 해 가지고 전국 한우의 날 행사가 취소되어서 행사참여비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품육 브랜드생산 장려금도 출하농가 실적저조로 1억 500만원 감액하고 우량송아지 생산보조사업은 브랜드회원농가의 우량송아지생산두수 감소로 인해 가지고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310쪽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대상농가 1농가가 사업량을 포기해서 1억 2,59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경마장유치를 위한 행사준비로 유치행사 운영비로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인 쇠고기이력제 추적제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79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송아지값 하락으로 인하여 계약두수가 당초 계획물량인 6,930두보다 8,906두가 증가해 가지고 그것은 8,906만원이 증액된 1억 5,8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1쪽입니다. 축산물수거검사 시료구입비는 금년도 관내에 축산물위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15만원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액비살포 시범단지조성은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다 충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사업비에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가축방역소독인부임은 관내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 655만 5,000원 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444만원, 가축방역농가 교육여비도 1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루셀라채혈보정비는 채혈두수감소에 따라 700만원을 감했습니다. 312쪽입니다. 과수원정비지원사업은 농림부에서 추가 예산이 1억 3,000만원 내려와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FTA사업 국내여비도 150만원이 더 내려와서 15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원예특작 육성기술지원사업 기술교육여비로 신종플루발생으로 계획이 취소되어 가지고 400만원 전액 감했습 니다. 마지막 313쪽입니다. 농산물유통홍보 및 원산지단속의 애플데이행사 참석자여비는 11일 농업의날에 즈음에 해서 경상북도 사과주산지 15개시군이 공동주최까지 했으나 이것도 신종플로 해 가지고 취소가 되어 가지고 1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마케팅관련 교육여비도 신종플루로 취소되어 가지고 500만원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배 브랜드 단일화 포장박스지원사업은 반납분이 좀 있어서 2,878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축산특작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312쪽에 말입니다. 과수원정비지원에 대해서 과수원정비지원이 이게 폐원하는 부분에 정비지원입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증감이 더 추가로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추가로 1억 3,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올해 말입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 부분에 지금 앞으로 어떻게 쓰실 예정이십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그게 저희들이 과수원정비지원사업이 당초 8㏊ 섰는데 이번에 또 변경이 되어서 25㏊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과수원 방치과수원 같은데 시설물 철거비라던지, 절단비 처리, 굴치비 같은데 이런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 부분에 말입니다. 이 과일이 폐원하고 싶은데 보상금 좀 못받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올해 그래 가지고 전체 물량조사는 25㏊인데 지금 보상 나갔는게 10㏊ 미만이지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앞으로 지금 현재 이 돈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추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17㏊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간에 이 부분은 지금 많이 모자라는 부분도 앞으로 이 부분은 국도비를 더 받아와 가지고……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계속 지금 저희들이 그것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런 부분은 좀 확충되어야 된다고 이래 생각하고요. 그리고 배 브랜드 마지막 313쪽에 배 브랜드단일화 포장박스 지원에 올해는 반납분이 있어 가지고 2,300만원 이래 감했습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감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2010년도 예산에는 이게 1억인가 그래 잡혀 있어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1억 잡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나간 돈이 배박스포장지원이……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4억……
창수

안창수위원

4억 6,700만원이 나갔는데 내년도 예산을 1억 잡아 가지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을 4억을 신청했습니다만 예산수립과정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추경에 이 부분을 더 신경쓰셔 가지고 농가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농정과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농협에 농민들하는 건조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이 1/4, 1/5 이렇게 깍이는게 곤란합니다. 그리고 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부분이 5억을 잡았다가 2,300만원 배브랜드포장박스지원에 이런 부분인데 이게 1억이라는 돈을 예산부서도 있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농정과에 건조료 부분하고 배박스 이런 부분은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309쪽에요. 명실상감한우 브랜드광고물설치를 3개소 했네요? 이것 어디 어디에 했어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광고물설치, 이것은 저기 올해 낙동하고 화서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광고……
진욱

김진욱위원

3개소거든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간판, 저희들 3개소 예정했는데 올해는 가맹점이 2개소 밖에 안되어 가지고 하나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명실상감한우브랜드광고물 이건 어떤 거예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이게 한우직판장에 간판 달아주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직판장이 상주에는 축협하고……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함창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이안하고 예?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함창.
진욱

김진욱위원

함창 이안하고……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두 군데잖아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그 다음에 낙동에 저희들이 회원들이 명실상감한우 회원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진욱

김진욱위원

그건 아직도 명실상감한우 등록이 안되었잖아요? 지금까지……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이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건 저……
진욱

김진욱위원

언제 되었어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11월 20일날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11월 20일날 되었으면 이제 한 20일 정도 밖에 안되는데 거기도 지원해 줬어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이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거기 간판을 낙동강한우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명실상감……
진욱

김진욱위원

지원을 지금 해 가지고 이게 뭐냐 300만원이 지금……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아니 300만원을 저희들이 3,00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계획 10% 이걸 감했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면 낙동 거기에 했어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안했습니다. 지금……
진욱

김진욱위원

간판은 안했잖아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저기는 뭐라 지금 우리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적에 의정부 있잖아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도 간판을 해줬던데 거기는 그럼 언제 해줬어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거기는 의정부점은 2008년도, 2008년도에 해줬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008년도 해줄 적에 간판을 어디서 했어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상주에서 해서 가서 달아줬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현장을 가보니까요. 불편한 점이 간판을 단지 1년이 되었는데 지금 불을 켜고 간판이 좀 고장이 많이 났어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걸 좀 수리를 하려니까 그 지역업체에서 안하다 보니까 수리가 안되는 거예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에다 부르면 이게 와 가지고 하는 경비가 더 많이 들거고 또 그 지역에서 하려니까 지역에서는 이것 우리가 안했으니까 못해주겠다 이래 가지고 지원을 해줘도 지금 옳게 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 한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하실 때 좀 지역, 하시는 분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 사람 더 불편해요. 그것 떼어낼 수도 없고 지금 불이 안들어오니까 밤에……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하셔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신규경마장 유치행사 이것은 유치한 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얼마 전에 할 때 그 때 들어간 겁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지금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유치행사 왔을 적에 며칠 전에……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사람들 올적에……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10월 27일날 이게 신청서 회의갔다오고부터 작업해 가지고 지금 했는 들어간 돈입니다. 지금 현재……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게 그러면 지난번에 마사회가고 이런 경비가 다 여기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거기는 마사회 갔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 책자 보내고 거기에 우리가 또 특산물도 구입해 갔는 것 그런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치가 되었을 적에는 또 행사한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유치가 되면 또 별도로 유치기획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별도로 예산 세워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건 유치 전에 지금……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지금까지 썼는……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까지 이것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유치 전에……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어지간히……
진욱

김진욱위원

1차 실사하고 또 2차 실사 올 것 아닙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2차 실사오는데 까지는 더 이상은 돈이 안들어 갑니다. 지금 다 해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다 해놨어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지금 있는 전망대 이런 것……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그대로 다 보관해 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치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기업유치지원팀장 전부엽입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 네번째 줄입니다. 기업체 공장건립지원으로 국내기업 입지·시설보조금 15억 6,000만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식회사 우리농산물 가야 3억 3,000만원, KNS주식회사 2억 7,000만원, 주식회사 나노 9억 6,000만원입니다. 128쪽입니다. 함창 제2농공단지와 화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실시설계용역중인 관계로 시설비 41억 6,963만원과 시설부대비 1,630만원을 이월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149쪽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67만 8,000원으로 기정 272만 4,000원에서 4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7쪽입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세출 예산 총액은 10억 3,790만 9,000원으로 기정 112억 5,006만 6,000원에서 2억 1,215만 7,000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관련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모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관련 변호사 자문수수료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4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기업유치업무추진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336만원 감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투자유치실적 감소로 투자양해각서 채결행사 9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40만 5,000원,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 시설비 1억 5,324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110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 일반산업단지조성 관련입니다. 산업단지조성 홍보물제작 200만원, 청리일반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설치 집행잔액 15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종합물류단지조성사업 지연으로 회의서류유인과 홍보물제작비 7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03억 799만 7,000원입니다. 농공단지시설물유지관리 관련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모두 감액하여 1,648만 9,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감편성에 따라서 총예산 267만 8,000원으로 기정 272만 4,000원에서 4만 6,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재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9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329쪽부터 330쪽까지 두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29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추가경정 예산은 신규 증액분 없이 기정예산 300억 1,871만 4,000원에서 전체적으로 6억 8,050만원이 감액된 293억 3,8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백두대간보호사업예산 중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잔액 2,927만 5,000원과 감리비 잔액 493만 4,000원, 도합 3,420만 9,000원을 정리하여 사업비로 전환 사용코자 하며 하단부 산불방지예산중 불법산지전용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은 금년도에 신고자가 없는 관계로 지출원인이 없어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녹지공원화사업 예산중 가로화단 등 조경사업지 제초작업 기간제근로자인건비 7,800만원은 보조예산으로 사역하는 산림보호강화사업 및 전문진화대 등 인부를 적극 활용함으로 시 자체사업비를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개발 예산중 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비 6억원은 2010년도에 종각건립사업비로 전환 사용코자 감액조치 하였고 하단부 도시공원관리예산 중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료 150만원은 2008년도에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관내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 전 시설에 대하여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완료하고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어 금년도에 검사 후 가입코자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2010년도에 낙양어린이공원조성계획이 있어 조성이 완료되면 일괄 검사하고 보험에 가입코자 2010년 예산에 새로 편성하고 금년 예산에서는 감액조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24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밑에서 두번째 줄까지 9개 사업으로서 이월사업비는 총 42억 3,846만 5,000원입니다. 먼저 124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서 일곱 번째 줄까지 삼백테마공원내 농특산물전시홍보관건립에 따른 시설비 9억 9,370만원과 감리비 4,440만원, 부대비 630만원, 삼백테마공원과 연계추진하기 위해 이월코자하며 여덟 번째 줄 상주곶감 홍보체험장 설치비 2억원은 현재 헌신동에 건립중인 공동선별장 및 유통센터내에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이월 후 내년도 유통센터건립완공시기와 맞추어 시설코자 합니다. 다음 아홉 번째 줄과 열 번째 줄 상주곶감테마산림공원조성에 따른 시설비 13억 7,326만 2,000원과 감리비 1억 3,728만원은 토지수용과 문화재발굴 등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2010년도로 부득이 이월하여 사용코자 함입니다. 열한번째 줄과 열두번째 줄 낙동 신상소공원조성비 중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 2억 2,884만 8,000원과 부대비 200만원은 토지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코자 하며 다음은 마지막으로 밑에서 두 번째 줄 승마 기념숲조성사업비 12억 5,277만 5,000원은 문화재 형상변경협의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여 필요경비를 2010년도로 부득이 이월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330쪽에 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이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요 1,500만원을 감하고 내년도 2010년도에 1,500만원이 다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놀이시설안에 그 놀이시설이 다섯 군데입니까? 5개소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놀이시설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지금 내용이 제가……
창수

안창수위원

잘 모르시겠고요. 그런데 놀이시설 책임보험이 어린애들 다쳤을 때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이제 주는 보험인데 이런 부분이 아까 4년 뭐때문에 그랬는가 제가 설명을 잘못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설명 부탁합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이제 안전관리법이 규정에 따라서 2008년도 개정된 법에 따라 전 시설에 대해서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낙양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때 되면 같이 가입하려고 그렇게 조정했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내년에 낙양어린이공원이 완료되면 내년도 예산에 5개소 해 가지고 300만원씩 해 가지고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1,500만원이 그러면 설치를 되면 바로 예를 들어 보험이 가입할 수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건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고요. 명시이월 조서에 상주곶감테마산림공원조성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지요. 이게 보상때문에 문제가 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보상보다도 보상은 어지간히 다 되어갔습니다. 다 되었는데 그게 문화재지구가 되다 보니까 문화재발굴 이런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외남 흔평하고 소은지구가 문화재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보상은 어지간히 다 되었습니까? 합의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어지간히 완료되었는게 다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모한 문중에 그것도 해결되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건 뺐습니다. 그건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빼고 그건 빼고 다시……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문중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옆으로 해가지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확장을 해 가지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추가로 좀 확장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문중 땅은 뺐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보상관계는 지금 한 몇%정도……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거의 90%정도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신상 낙동 신상 토지보상에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토지보상 다 되었는데 그게 토지보상 때문에 늦었습니다. 토지구입 때문에 그래 가지고 어차피 내년도에 봄에 사업하도록……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지금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거의 다 되었다 하는 것은 100%가 완료되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100%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100% 되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시설비만 남아 있겠네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 명시이월조서에요. 낙동 신상소공원조성이 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보상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보상비가 그게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억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총 예산이 얼마지요? 3억 6,000 아닙니까? 이게 총예산이……

윤홍섭위원장

담당계장님 없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계수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지금 처음부터 낙동 신상소공원조성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추경때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때 우리 예산계도 있지만 이 부분 우리 국도, 도비가 1억 5,000 이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도비분담률이 제가 안 맞는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도비 1억 5,000이면 시비를 1억 5,000을 세워야 되는데 시비를 2억인가 얼마 세워 가지고 50대, 50 분담비율도 안 맞고 그리고 담당계장 여기 있지요? 이 담당하는 계장 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현장 가느라고 못 나왔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이 신상소공원조성 여기에 부지, 토지를 보상해 가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꼭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그 있는 내에서 이 사업을 거기 있는 내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언제 또 토지보상을 했 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부지가 좀 좁다 보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요. 낙동 신상이 상주시내 지구도 아니고 그 마을 몇 가구 안사는데 토지보상까지 해 주면서 3억 이상 들여 가지고 소공원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맞아요? 이게요? 현장 가 보셨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토지보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저겁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도 조금 과하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어차피 공사를 할려면 부지가 협소하고 해서 모양있게 할라 하면……
진욱

김진욱위원

모양있게 하기는 하는데요. 상주시 재정상 봐 가지고 조그만 마을에 소공원조성하면서 땅까지 사줘 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예산을 그만큼 3억 이상 들여서 보통 일반 소공원조성하면 3,000만원, 2,000만원, 최소한 5,000만원 이래 가는데 땅 사줘 가면서 3억 이상 들여 가지고 소공원조성 한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은 지금 제가 분명히 이 때 예산 하고 난 후에 이 담당계장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제 좀 해 달라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될 수 있으면 이 예산을 줄여 가지고 진짜 거기에 필요한 공원인지 아니면, 하여튼 이 공원을 조성하면 한번 가 보고 싶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이 공원은 진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잘 해놓고 한번 모시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곶감테마공원 이것은 저기 병성 거기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삼백테마공원하고 곶감테마공원하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곶감테마공원은 외남에 하는 것이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삼백테마공원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복룡동에 지금 체육센터앞에 그 맞은편에……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뽕나무밭에 하는 그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저기는 그럼 뭐라요? 지금 병성……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헌신에 하는 거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건 뭡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건 곶감유통센터.
진욱

김진욱위원

유통센터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유통센터 내에 홍보체험장 설치비가 2억 되어 있는데 건물이 되면 그 안에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곶감 홍보체험장 이것만 유통센터 내에 들어가는 것 이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나머지는 거기 아니네요? 거기 그럼 곶감유통센터 거기는 시에서 보조하는 것 있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있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다 했어요? 그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건 전부 다 했습니다. 내년에 것은 10억 남아 있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20억 그것을 보조하는 게 거기에 곶감시설 다하고 난 후에 기계시설이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렇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건물도 안 짓는데 기계시설 다 보상을 안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같은 사업이라 연차적으로 그래 연차적으로 2년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원하는데 원래 지원사업 내용이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기계시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지금 집도 하나도 안 지었는데 하메 지원을 다 했 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자기들도 기계 계약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협조해서 그렇게 하반기에 집어 넣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요. 일개 계약을 하더라도 지금 아무것도 기계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왔는데 지금 돈을 다 지원했다고 그러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다 지원한 게 아닙니다. 50%……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는 그럼 명시이월도 없고 여기 조서에 아무것도 없는 것 보니까 다 지원 했는 거지요. 그럼 지원 안했으면 여기에 명시이월조서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그렇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다 지원된 것 같습니다.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봐 가지고 그래 지금 빈 땅에다 하는데 다 지원했다고 그러면 이것 뭐 그렇잖아요? 그 안에 건물 짓고 기계 들어올 때 지원해 줘야 되지 기계도 안들어오고 건물도 안짓고 전부 아무것도 안했는데 하메 명시이월도 안되고 지원 다 되었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좀 있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건 제가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그래 지원했는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광특사업이라도 이게 맞춰 가지고 해 줘야지요. 이게 그렇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시기적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아무것도 안되었는데 지원 다 해줘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작업이 안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내용을 지금 잘 모르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하고 계십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자세히 계수까지는 파악을 못하겠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누가 담당이에요? 지금요, 계장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곶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오늘 안 왔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축제 관계 때문에 안동에 급하게 출장을 가는 바람에 못 왔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과장님 남산 근린공원조성 여기에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1억이 예산편성이 되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채욱식위원

그런데 이게 종각건립으로 해서 6억이 2009년도 예산을 계속넘기다가 결국은 이것 전부 다 감처리가 되었네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욱식위원

이런 예산은 1억원 내년에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감 잡을 때 1억을 남겨놓고 나머지 5억만 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이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할 때요. 종각건립비를 세우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채욱식위원

종각건립비를 세워도 추경에 세우든 어떻게 세우든 간에 5억 이것을 감을 잡아 가지고 세우고 1억은 남겨놨어야 되지요.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1억을 다시 편성하는 이런 상황에서 6억을 한꺼번에 다 감을 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이 승인을 해 주고도 잘못되었다는 생각밖에 못합니다. 거기에 예산이 2010년도에 안 서는 것 같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 이 사업을 안해도 되는 갑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6억을 세워 가지고 1년간 계속 끌다가 결국은 6억을 다 감하고 2010년도에 1억을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에요. 이 예산계에서도 잘못되었겠지만 주무과에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승인을 해줘도 기분이 안좋은 이런 사업이에요. 앞으로요. 예산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예산계도 앞으로 예산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세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보면 누가 봐도 불합리 하다는 생각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 니다.

채욱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채욱식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게 지금 산림과는 사장된 예산이 6억이라 하는 이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사장시켜 놨다가 이제 와서 감을 시키고 하는 것은 안맞다고 보거든요. 그 점은 꼭 유념하십시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욱식위원

위원장님 그 우리 과장님 각과에서 설명은 제외하고 질의를 바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바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재언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면 소하천수해복구공사 해 가지고 8,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에 전번 여름에 수해난데가 좀 많이 있지요?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합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좀 내년도 예산에 6억 5,000정도 세워났고요. 거기서 좀 빠진 부분은 추경에 세웠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러면 내년예산하고 올해 정리추경에 예산하고 하면 가능 하다?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응급복구에 장비임차료가 다 이제 불용액처리했는데 이 부분이 뭣때문에 감액했습니까? 쓸 때가 없습니까? 응급복구장비가……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페이지가……
창수

안창수위원

345쪽입니다. 밑에 하단에서 하나, 둘, 셋, 네번째입니다.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폭염살수 이것은 더울 때 우리가 물뿌리는 건데 올해 별로 많이 안더워서 그것은……
창수

안창수위원

올해 날씨가……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별로 안더워서 그건 많이 사용 안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폭염살수는 임차료는 그 밑에 있고요. 응급복구장비임차료 그 위에 부분에……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응급복구장비임차료 있는 것은……
창수

안창수위원

폭염 살수차임차료는 위에 부분에 있고……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여름철 수영 여기에 어떤 사고가 나면 쓰는건데 그건 올해는 인명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쓴 겁 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인명 사고가 없었는 것은 다행인데요. 이 예산이 낙동강이나 이런 부분에 낙동이 강 중심으로 인데 사벌, 중동, 낙동이 해당이 되는데 낙동 같은데는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운영이 참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명사고가 작년, 제작년에 한번 나니까 기름때문에도 그렇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애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적도 있고 장비가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말입니다. 인명사고가 없었으니까 다행인데 가령 원활히 지역에 면사무소에서 하는 부분, 또 재난관리팀에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전자에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인명사고가 없어야 되지만 만약 있게 되면 기름, 기름탱크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재난관리팀에서는 또 내년도 예산에 의용소방대 부분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봉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이준구입니다.

윤홍섭위원장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교육비라던지 농민관련 되어 가지고 단체에 모든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전체……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금년에 국비로 해서 인턴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해서 남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기본유지비만 나가고 또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지를 않아서 262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축산관리실 인부임은 농업현장 인턴을 국비로 사용을 해서 281만 7,000원이 남아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 예산을 지금 현재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이라던지 농민에 대한 모든 것들이 예산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앞으로는 이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런 겁니까? 당초 세울 때……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금년에 남았는 것은……
준섭

조준섭위원

예. 앞으로 이 교육비라던지 이런 것은 좀 예산을……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농민들이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소장이 은척면 기관단체 및 자생단체 대상으로 한방산업단지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관계로 상주시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관리담당주사에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관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한방산업단지관리사

관리담당 성목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관리담당 성목제입니다.

윤홍섭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관리담당주사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한대로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의장이신 이충후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충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상주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이충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충후 부위원님께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희망하시는 모든 일 꼭 이루시길 빕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