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제10차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인년 새해가 어느덧 열흘이 지났습니다. 올 한해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또한 지난주부터 폭설과 한파로 몸이 많이 움츠리게 되는데 이럴수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증언을 하기위하여 출석하신 증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월 12일 은척면장 성재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자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신청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정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열 증인……

성재열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면장님으로 계셨다가 서기는 증인석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증인으로 불러도 이해해 주십시오.

예.

증인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회장과 만난적이 있습니까?

제가 산림과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연도가 언제입니까?

제가 산림과장으로 재직한 지가 2005년 9월 5일부터 2008년 8월 12일까지입니다.

그때 그 기간중에 만난적은 있다.

예.

그러면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그 땅과 시유임야교환권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아는 바 없었습니다.

아는 적이 없었습니까?

예.

아! 전혀 없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증인을 채택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2008년 3월경에요. 2008년 4월경에……

08년 4월……

예. 그 당시에는 현직에 우리 산림공원과장으로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혹시 직원이나 누가 이 교환건을 위해서 대장사를 왔다갔다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전혀 사실이 없었습니까?

예.

지금 그 당시에 산림공원과장으로 있을 때 직원이 회장과 거기 회장, 신상길이하고 대화가 있으셔 가지고 상주시유림과 같이 교환건을 하자라고 산림공원과 담당직원이 왔다 갔다 한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습 니까?

예. 모릅니다.

그러면 상주시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일개 계장이 산 교환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에 과장이라는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 상주시 행정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아닙 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출장을 그 목적으로 간 적도 없고 보고 한적도……

이 이야기는 대불광명 대장종 회장 신상길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8월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이 말 나온 말이에요? 본인 대장종 대장사 신상길 입에서 직접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주시 행정공무원 계장이 그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교환건을 하자라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담당 과장으로서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은 상주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들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행정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처음 듣습니다만 담당직원이 누구인지 실지 담당직원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지……

아니 이 말은요. 아까 내가 이야기 했지만 신상길이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산림공원과 계장이 그 당시부터 그 당시 현직에 근무하던 중 아닙니까? 그렇죠? 은척면장님으로 나가신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1년 반되었습니다.

예?

1년 반 되었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나간 날짜가 언제입니까?

2008년 8월입니다.

2008년 8월이죠?

예.

그럼 4개월 전부터 이 말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신회장이라는 분이 날짜를 잘 모르고 이야기 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행정에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출장을 가면 보고를 하고 또 나갈 때 이야기를 하고 나가는데 그 관계를 확실히 집고……

그런 말씀 하시지 말아요. 그런 이야기 그 사람 말 잡아당겨, 그 사람은 정확하게 그때부터 이 말이 나왔다라고 이 자리에 증인석에서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확실히 일일이 기억을 하는지……

잠시만요. 그러면 위원장님? 서용문계장 같이 옆에 일어서게 좀 해 주십시오.

서용문 계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제가 이야기 했던 소리를 들었죠? 뒤에서……

예.

그런데 전혀 그런 사실 증인은 없다라고 지금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용문 증인께 좀 묻겠습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갖다가 제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대장사에서 채석을 한 연도수가 몇 년 되었습니까? 약 한……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요!

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 광산 자체를 허가를 매매된 자체를 갖다가 앉으십시오. 그걸 갖다 지금 현재 돈 8,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더 얹어서 교환하고 이런 추세로 지금 행정이 했기 때문에 그것 문책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광산 하나 해 보려고 그러면 최하 10억에서 20억 그 정도 안 들어 갑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8,000만원하고 우리 땅부지하고 교환을 해 가지고 8,000만원 받고서 교환한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것 다 누가 말이 맞던 다 접읍시다. 우리 그것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그게 잘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중간에 조금 묻겠습니다. 서용문 증인, 속기록을 확인하셨지요? 이러면 전번에 신상길 증인이 나오셔 가지고 2008년도 4월에 이 산림과 서용문 계장하고 처음에 상주시에서 매각을 해라, 팔아라. 이랬다 하는 처음 만남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4, 5차례 확인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시차가 좀 안 맞아서 그것은 지금 인정을 하시지요? 신상길 증인이 와서 서용문 계장하고 4월에 만나서 처음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은 일단은 인정을 하시지요? 신상길 증인이 증언한 것은 그렇죠?

제가 이것……

속기록을 갖다……

잠깐 제가……

두분 중에 두분 중에 한분이……

대불광명 신상길이가 먼저 이 자리에 증인석에 나와서 한말을 내가 속기록을 안봤다고 하니까 대강 몇 가지만 불러주겠습니다. 그 아까 측량이나 모든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의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건너가고요.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신상길이 착각을 하고 제가 다시 서계장이 3월달에, 서계장 4월달에 서계장이 와 가지고 그 이후 그 후에 대화한 이후 후에 대화한 이후에 측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우리가 조사한 바에 2008년 10월 28일날 벌써 측량신청을 해 가지고 측량은 그 때 이미 끝났고 서계장하기 이전에 이야기하기 이전에 벌써 대불광명 대장사와 교환한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어요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내가 왜 했냐 하면 그 여기에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으면서 본인이 3월, 4월 서계장이 와 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서계장이 와서 3월, 4월에 교환을 한다. 이것 비밀이다. 극비라고 했어요. 극비다, 뭣때문에 교환하려고 하니까 물었더니 서계장 한다는 소리가 극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데요. 그러면서 우리 상주시 사업을 하면서 극비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신상길이가 이 자리에 증인석에 와서 3월, 4월이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요, 나 혼자 물은 게 아니고 여러 분들이 한 다섯 의원들이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하니까 죽어도 자기는 3월, 4월이라 이거에요. 그 때 해서 그래서 10월 28일날 측량신청을 했답니다. 그 소리는 지금 현재 현직 산림과장 계장으로 담당계장으로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다 같이 들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 성과장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거고 그 당시에 담당은 과장으로서 담당은 성 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채택이 된 거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서계장이 그건 전혀 아니다 라고 몇 번을 묻고 몇 번은 확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며 아니라고 자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지금 15분이니까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용문 증인 좀……

서용문 증인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 이 여기에 대한 문제의 최초의 일종의 기안자라고 해도 되겠지요? 입안자……

담당이 아닙니다.

담당이 아니구나, 그래요? 그래 제가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렸던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그것은 거기에 대한 의혹은 지금까지 해 봐도 하나도 의혹이 해소된 게 없습니다. 비싼 땅하고 싼 땅하고 그 정도의 차액을 두고 바꿔줬느냐 거기에 대한 의혹해소는 하나도 안 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 계장은 지금 의원들이 묻는 답에 증인은 지금 답이 먼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먼저 얘기 안들은 사람도 있는데 그걸 듣게 얘기해 줘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잖아……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계장한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서계장…… 증인, 우리 상주시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은 말입니다. 나름대로 명분이 있든 없든 일괄하시는 거기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욕입니다. 의혹이 아니고, 의욕을 가지고 화북에 불모지에 이러한 백두대간에 이러한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신 것은 뭐 높이 평가합니다. 대신에 그 교환한 땅이 이런 행정력을 동원하고 경비를 들이고 이럴 만큼 필요했다고 볼 때 만인이 감정한 감정도 그렇고 또 이용역을 준 대학교수도 그렇고 또 현재 이 사업을 거꾸로나라 사업을 하는게 문화관광과죠? 문화관광과장도 나오셔서 여기서 증인을 하기를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이 땅이 이런 의혹도 남기고 이런 무리수를 두고 한 어떤 부분에서 오로지 산림과 증인하고 또 산림과장님 그때 현재 당시 이 분만 필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양심을 걸고 양심을 걸고 과연 필요했느냐 따지면 조금 반성의 저거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강조하시면 안 되요. 왜냐 하면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다고 치더라도 생각을 의욕적으로 잘하려고 생각은 약간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결과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놓고 볼 때는 그것 썩 잘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 이맹호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위가 구성이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위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지금 일괄되게 말씀하시고 또 그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그것도 썩 증인으로 봐서는 좋은 어떤 지금 뭐 저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유념하시고 지금 서류도 그렇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지금 죽 저희들이 수차례 이 특위를 열어 오면서 말이 다 다릅니다. 분명히 저희들 특위에서 한계점은 있어요. 저희들은 수사가 아니고 조사 어떤 부분에서 한계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증인도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셨고 명예롭게 보람을 가지고 하시고 마무리 지어야 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들 특위 과정이 상주시민한테, 화북면민한테 또 이 지금 저희들 특위를 관심있게 보시는 모든 분들한테 그대로 오픈이 되고 알게 한다는 그런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명예에 손실이 안가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한가지만 제가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기획을 하고 또 과정을 이끌어 가신게 분명히 증인이 맞죠? 교환건에서……

위원장님 잠깐만 산림과장 그 자리에서 일어서 가지고 잠깐 답변…… 이것을 연장허가 신청을 10일 전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허가취소나 담당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가?

그것은 그냥 행정적인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열흘 안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뭐 법적으로 안된다. 그런 것까지는 규제하는 사항은 안됩니다.

규제할 사항은 아니다.

예.

그럼 이것 답변을 민원사무처리관한 법률로 답변 좀 해 주시면 안될까?

예. 그러죠.

예. 그래 좀 답변해 줘요.

예. 나중에 서류로 그래 하겠습니다.

증인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증언해 주신 사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동안 증인신문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