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호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제12차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 한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3주가 지났습니다.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습니다. 올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언을 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는 증인석 자리에요. 위원장님이지만 위원장님이 혼자 결정해서 자리에 착석하라고 한다는 것은 위원장님의 월권행위입니다.

예. 이충후 위원님!

우리 전체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예. 이충후 위원님!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월권행위를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충후 위원님 이 정도는 위원장한테 양해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미리 양해를 구해야지요. 미리 양해를 구해서 모든 것을 하셔야 되지 혼자 월권행위 해서 되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기 이전에 증인에게 여기는 증인으로 출두했기 때문에 상주시장을 떠나서 증인으로 출두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할 것이고요. 증인한테 우리가 22일날 증인을 그 당시에는 참고인으로서 상주시 특별위원회에서 소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유서를 보면 사유서에 상기 본인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참고인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는 1월 22일 금요일 10시 30분 화동면을 시작으로 모서, 모동면의 간담회 일정이 계획되어 있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함을 널리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사유서가 왔습니다. 이것을 내가 왜 읽느냐, 상주시장으로서 지금 상주시민이 화동, 화북면을 비롯한 상주시 전체가 이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시유임야교환권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함에도 불구하며 시간담회 면단위 간담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특별위원회, 시민이 떠들고 있는 이 시기에 간담회 일정을 잡아놓았다 해서 이런 사유서를 보내 가지고 특별위원회 하지 못하고 22일날 온다면 혼자만 오면 되는데 우리 의원들은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하루, 이틀 지금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이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얼마나 하찮은 의회라고 생각하면 이런 짓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우리 증인께서 이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서에 대해 좀 들려 주십시오.

이충후 위원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도 그 날은 우리 이충후 위원님 지역에 간담회가 있어서 이충후 위원님 참석 안하시고 저희들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그 때는 사실 서용문 증인하고 또 신상길 증인하고 사실 했는데 조금 유감스럽지만 또 저희들이 증인을 채택하던 참고인을 채택하던 나름대로의 사유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좀 양해하시고 오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2시에서 방망이를 두들겼는데 지금 3시로 연장한 이유는 뭡니까?

그 일정에, 일정에 차질이 오면 저희들이 그 정도는……

아니 이것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으니까 책임이 있다면 제가 또 추궁을 받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위원장 권한으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만 위원장의 권한이지만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하면요. 특별위원회가 좀 의문점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 회의에 지금 증인께서 그러면 그 때 상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우리 이충후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니까 설명을 약간 좀 드려 주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시유임야교환 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시니까 증인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서 제가 화북에 사실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도 조심스러우면서도 좀 확실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화북면민들이 지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지요?

화북 화광산업 허가연장에 반대하는 대책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화북 민원이 무엇을 우리 행정에 요구하는가를 지금 윤홍섭 위원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차피 시유림교환 최종 결재권자로 오셔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시장님께서 증인으로 오셨는데 세부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생략을 하고 지금 2008년 하반기부터 복구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 꼬리에 말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내가 우리 이맹호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 증인이 오해 삼고 있는 것은 우리 특위나 의회나 먼저 현재 자꾸 특위한다. 뭐한다 말썽 있을때 결과는 지금 답은 그러면 우리 현 증인이 나는 아니니까 너희 해 볼려면 해 봐라. 이런 뜻 뿐이 못 듣겠습니다. 지금, 증인 듣기로 아까 이맹호 위원님 답하는데 그렇게 뿐이 생각이 현재 생각이 못 듣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답한다면……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으로 오신 시장님의 뭐 잠깐의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하고도 약간의 동병상련의 그런 감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애초에 이 교환 제가 처음 접한 것은 2009년도 제가 기억하기는 4월인가 모르겠습니다. 교환이 이제 의회로 총무위원회로 올라 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책상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올라가면서 한 30분 전에 들춰 보니까 뭐 교환인데 통상적으로 행정교환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고 저희들도 크게 뭐 사업에 필요한 것이니까 거침없이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를 해서 저희들이 교환에 응해 주는게 왔었는데 그래 교환건으로 화북에서 관심있게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이게 화광산업 것이에요. 그래 저는 그때 처음 접했고 교환 사전에 들은 적도 상의한 적도 없고 저는 그때 그 땅이 시 땅인지 몰랐습니다. 화광산 땅인줄, 당연히 화광산업 소유니까 거기에서 채석을 하고 하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해서 약간 놀랐습니다. 아! 이것이 시 땅이었었구나, 그래서 그 전에 한 2개월 전에 제가 신상길 대표가 저를 좀 만나서 잠깐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시장님한테는 그 전에 말씀을 했는 모양인데 여기에다가 이 훼손된 땅에다가 내가 나이도 이래 되었고 화북에 와서 이만큼 오래 했는데 여기에 복구겸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석판에다가 돌에다가 팔만대장경을 새겨서 박물관 하겠노라고 해서 그 뭐 조감도하고 계획서를 보여 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 가지고 야 이런 사업을 그래서 의심이 좀 가는게 이 돈이 그러면 내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천억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럼 제가 도와 드릴 일이 뭡니까? 저는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 제가 그만큼 영향이 미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상의, 예산은 민자로 한다. 단 행정에서 도울 것은 좀 도와 달라. 얼마라도 도와 드리죠. 그 당시에 이제 백두대간 처음에 테라피 해 가지고 그쪽 일대가 약간 우리가 화북에서 설명회도 한번 하고 했었습니다. 해서 맞물려 들어와서 저는 개인적인 판단에 야, 이게 화북의 기회일수도 있다. 잘만 하면, 그래서 제가 크게 조금 약간 이제 시 땅인줄 알았는데 개인 땅인줄 알았는데 시땅이라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봤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그럼 임대료가 이래 나오고 저래 나오고 해서 아 그렇구나 이런 사업 때문에 그런 계획을 했구나 처음 접하고 사실 저 혼자 반대 한다고 해서 그게 통과 안될리는 없지만 크게 반대하지 않고 뭐 긍정적인 마음에서 응했습니다. 응하고 그 이후에 그 신상길 대표가 저한테 이것은 누출이 되면 안되니까 그 분 말씀이 사모님한테도 알리지 말고 좀 갖고 있어야 되서 농 밑에 넣어 놨습니다. 넣어 놓고 저만 딱 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제주도 연수를 갔을 때인데 그때 신상길 대표가 화북을 걱정하시는 분들 몇 분을 모셔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저는 참석을 못했는데 그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인데 그래서 별로 호응을 못 얻고 그때부터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그 저한테는 이 사전에 내가 발표하기 전에 나오면 안된다고 해서 농밑에 넣어 놓은 부분인데 5년 전에 다시 허가연장을 받을 때 신상길 대표가 한번 화북에서 써 먹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5년 전에 똑같은 이 이야기를 화북 분들을 불러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니까 연장허가만 순탄하게 해 주면 시작을 하겠노라고 저만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분노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그러면 언 듯 생각하면 연장허가를 낼 때 들고 나오는 하나의 어떤 화북면민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저거인가 진짜로 이 분이 이러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저거를 가지고 할 것인가 저도 의심이 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때 그러고 난 뒤에 문제가 되어서 솔직히 이제 시장님도 저처럼 지역을 사랑하시고 또 화북을 이제 어떻게 발전시키고 하는 맥락에서 화광산업을 그런 식으로 좀 좋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교환한 문제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화광산업의 특혜다. 이래 가지고 지역에서는 저도 뭐 조그마한 선거지만 선거를 치룬 사람이고 지역민의 어떤 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늘 같이 봐야 되고 그 분들의 의견을 저도 가지고 시에서 시행정에 지역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에서 김상훈이 돈 먹었다. 이래 되었습니다. 돈을 김상훈이가 돈을 안 먹고는 교환이 이뤄질수 없다. 돈 먹었다. 뭐 돈 먹은 사람 몇사람, 몇사람 나오더라고요. 그래 제가 시실 명예 하나 붙잡고 가는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제일 참지 못하는게 제가 명예가 좀 훼손되는게 참지 못하는데 그래서 시작이 되면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또 우리 화북면을 대표해서 화북면민의 민심이 있다면 대표해서 그 민심을 받들어서 최선의 앞장을 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 특위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온 결과 이렇습니다. 다 좋은데요. 행정이 첫째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특위를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수없는 필요한 증인들을 다해서 증인청취를 해 본 결과 문제는 아까 김진욱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시점이 안 맞습니다. 이게, 이 백두대간 문제로 해서 저희들 시에서 하는 사업에 필요해서 그 땅을 우리가 필요해서 교환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 시기가 시장님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첫째는 안 맞아요. 시기가 안 맞으면 명분이 안됩니다. 왜 시기도 안 맞을 때 왜 이것을 교환해 왔나?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 가지고 백두대간 선정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땅 교환을 하든지 사든지 해도 되는데 미리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동원을 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켜 가면서 할수 있는 이유가 뭘까하는 부분도 나오고요. 또 저희들이 이 감정한 사람들 또 이 시에 대구대학교 교수들이 용역을 했는데 이런 분들 또 하물며 우리 시에서 거꾸로나라이야기숲에서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넘어 갔는데 이런 분들도 굳이 지금 교환한 그 땅이 이 사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은 아니라고 증언을 합니다. 아니라고, 꼭 필요한 땅이다 하면 저희들도 명분이 있다. 그렇겠구나 하는데 굳이 이 땅이 교환한 땅이 이 만큼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만한 그런 값어치가 거의 없어도 된 땅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증인으로 나오신 시장님께서는 물론 뭐 사업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이런 어떤 중대한 사업을 시의 일개 과장이, 일개 계장이 시장님한테도 이런 뭐 계획서라든지 이것도 옳게 안하고 그 지역 의원도 무시하고 이것을 추진해서 물론 의욕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그 의욕을 인정하는 것도 순서에 입각해서 잘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했다고 보죠. 전혀 지역 의원도 바보 만들고 시장님도 옳게 모르셨다고 하면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 됩니다. 이런 추진을 해 와서 이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행정에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입장으로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뭐 한두 가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옳게 바로 가도록 해야 되는 목적도 있지만 앞으로 또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어떤 부분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데 최소한에 저희들이 이 문제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해 본 결과에는 대단히 여러 가지 좀 의혹이 가고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저희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면 결과는 크게 중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유감스럽다. 이래 생각됩니다. 시장님 짧은 답변좀 해 주시면……

위원장님이 말해서 또 해야죠.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의욕은 그 상주시민들이 하고자하는 의욕은 이정백 따라갈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욕이 지금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테라피사업이든, 거꾸로사업이든 사업을 하려면 우리 땅을 많이 가져 있어야 편한 것은 인정하시죠?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증언해 주신 이정백 상주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증인 심문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