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후 의원 발언

예.

예.

금년도에는 도체, 원래 당초 도체가 금년도 7월달입니다. 7월 달에 포항에서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시민체전하면서 당해연도에 하겠지만 어차피 계속 대회가 이어가기 때문에 그런 선수를 발굴하는 그래……

……

예.

못 봤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육상하고 도체선수 발굴하고 전부 다 태권도라던지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훈련하고 있고 지금 운동장에는 매일 육상훈련을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습 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지역에 테니스장하고 농구는 지금 타지역선수들이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금년에도 테니스는 하고 했습니다. 하고 매년 저희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전체 지금 운영이 거의 유지비, 그래서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해 가지고 인력을 별도로 충원을 채용을 했는게 없고 있는 인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석달해 보니까요. 현재로서는 거진 평준화를 이루는 택 입니다.

지금 지난까지 들었는게 1억 7,000만원, 4개월에 1억 7,000만원 정도 사용료가 들어 간 겁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원래 우리 직원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위탁관계 이런 것, 전체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의 검토를 처음부터 저희들이 계속 저것하는 것 보다는 검토해 보고 운영해 보고 그래 개선을 해 맞춰보고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한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여락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여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에 지난해 주요업무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6쪽에 보고순서는 총무과 주요업무추진방향에 이어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7쪽에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열린시정 운영으로 지방자치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로 먼저 58쪽에 국제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외국자매도시와의 행정, 문화, 시장개척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추진해서 대외협력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매도시간의 공무원 파견, 교환근무, 또 학생홈스테이를 추진해서 인적교류사업은 물론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초중학생 교류 홈스테이는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한 20명 정도를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에 견문 확대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우수공무원의 연수기회를 확대해서 변화를 통한 국제적 마인드제고로 공무원의 업무전문성과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3억 4,500만원의 예산으로 직원해외연수와 해외배낭여행, 벤치마킹, 가족테마기행을 통해서 시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쪽에 기록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준영구 이상의 주요기록물에 대해서 신속히 열람하고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은 260만매 정도 됩니다. 현재 130만매를 구축을 해서 50% 정도 추진되었는데 금년에는 1억 5,000만원을 투자 해서 기록물 38만매를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 장학회 운영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등 장학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여하는 장학재단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2017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조성 목표로 지난해 말 현재 49억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향후 다양한 장학사업과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까지 조성목표액이 50억인데 50억 이상 확충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에 상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006년도 8월에 개강을 해서 지금 현재 147회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율이 23%에서 35%로 증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원의 예산으로 상주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63쪽에 상주영어타운 운영비지원입니다. 2008년에 개관한 상주영어타운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글로벌시대에 학생들에게 영어 소통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64쪽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입니다. 정규교육이외의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지원과 또 도농간의 교육환경 격차해소를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으로서 매년 4억원을 지원해 왔으며 방과 후에 교육내실화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입니다.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법정사무관리와 투표참여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8번의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선거절차 등을 투표참여 홍보활동 등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예산은 1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66쪽에 선거 주요일정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쪽에 인구증가 시책추진입니다. 지난해 상주시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대학생, 또 기관, 기업체 임직원, 귀농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또 출산장려금 확대지원과 관내 거주자 중에서 관외의 주민등록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말에 827명의 인구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인구증가목표 인원을 1,000명으로 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에 자매도시교류사업 내실화입니다. 현재 전북 고창, 서울의 강서 강남구, 가나안농군학교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에도 자매결연을 지금 추진해서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읍면동마다 수도권지역하고 자매결연을 추진을 해서 도시간에 활성화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쪽에 방범용 CCTV지원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농축산물 도난방지하고 그 다음에 각종 범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5개소에 CCTV를 설치해서 사회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새로 인사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기인사로드맵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5급 승진대상자 면접 제시, 그 다음에 우수직원발탁 주요보직부여 등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개인별 업무추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과 또 인사고충상담을 활성화해서 적극적인 인사제도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쪽에 통신기계실에 구내선로단자함을 정비하겠습니다. 노후된 통신회선 연결용 구내선로 단자를 교체해서 안정적인 통신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을 투자해서 2개소에 단자함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72쪽에 지역인재양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교육관련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인재양성 공모사업에 5,000만원, 또 방학 중에 학생아카데미 운영에 800만원, 학생글로벌 해외연수에 1억을 추진하는 등 총 1억 6,100만원을 지원해서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사업에 투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상지여자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지원입니다. 함창읍에 상지여자고등학교가 교과부에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학교로 확정이 됨에 따라서 기숙사 건립에 소요되는 대응자금 4억 6,000만원을 지원해서 교육여건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4쪽에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비 출연입니다. 우리시 출신 대구대학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향토생활관건립비 2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금년 1월 협약을 하고 우리시의 재학생 20명이 생활관에 입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75쪽에 시청대표전화 교환안내 개선입니다. 민원인에 친절로 응대하고 또 교환방법을 개선해서 민원안내하고 서비스, 또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서 사전에 전화응대 메뉴얼을 작성하고 직원업무 분장업무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자료를 수첩을 작성해서 사전에 민원인의 편의와 민원안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상주여자고등학교가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한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나병선 부시장님하고 또 상주여고 교장선생님이 직접 교과부를 방문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지원 등에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용 골프장이 종전에는 중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석용 예.

김석용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지금도 수도권 서울지역은 중과세가 됩니다만 기타지역은 일반세율로 중과세가 없습니다.

김석용 예.

김석용 그것은 도에서도 세무조사계가 있고 저희들도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안 그래도 그런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가 넘는 것은 도의 세무조사계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용 그러면 저희들 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하게 되면 도에서 조사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조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용 예?

김석용 잘 못 칩니다.

김석용 예. 골프는 잘 못합니다.

김석용 예.

김석용 예.

김석용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3년 주기로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일 때는 3년의 주기로 법인에 세무조사를 하고 필요시에는 요청도 의원님 말씀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요청 도에 요청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조사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용 예. 그렇습니다.

김석용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경연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인경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는 이미 작년도에 결산승인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2009년도 인건비 통합운영은 인건비 총괄 편성으로 인해서 59억여원의 과다 편성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불용가능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재투자함으로서 예산효율성을 증대했습니다. 또한 인건비에 따른 연금부담금도 5억 4,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또 읍면동사업소의 회계담당자의 업무도 경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125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관리부분입니다. 지금까지 5년간 저희시에서는 국유재산 실적평가시 연속적으로 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234개 자치단체중에 28위로 2009년도 인센티브는 매각귀속금 2,2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126페이지 공유재산 전수실태조사 용역완료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공유재산 전수실태를 용역으로 인해서 완료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1차 실태조사한 재작년도 9개 읍면동에 추가 자료도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지목강 변경과 합병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실태가 원활히 이용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사관리업무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먼저 12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신뢰받은 투명한 회계관리와 엄정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2009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은 매년하고 있는 업무로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10개, 기금회계 7개소를 결산대상으로 해서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2009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지출완료 및 복식부기자료를 수립함과 동시에 3월말 출납사무를 완결해서 회계처리 확정 및 회계별 재무정보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산검사는 5월이나 6월초에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20일간 실시해서 의회에 결산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공정한 계약업무의 추진입니다. 계약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전자입찰 및 계약과 청렴계약을 통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업체의 수주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수의계약을 집행하기 위해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구매, 물품구매 같은 부분은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모든 수의계약 내역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의혹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건설 발전 및 육성을 위해서 공사분할계약 및 하도급도 확대해서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건설자재나 장비사용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속한 자금집행을 위해서 성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급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취득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기로 관리하고 있던 물품의 관리를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으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되고 있는 물품을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자태그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계획적인 취득 및 관리를 위해서 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의 계획적 집행을 하고 무분별한 신규 취득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취득하는 신규 물품은 통제를 하고 불요불급한 부분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할 때는 꼭 좋은 품질과 정량, 규격, 적정가격 위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취득 및 운행관리 부분도 차량의 신규 취득은 계속 억제를 하고 대체 구입시에는 경차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관리는 120대로서 승용이 33대, 승합이 12대, 화물이 75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관용차량의 운행관리를 위해서 운전직 공무원의 안전운전과 소양교육도 수시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때 예산을 잘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무단 점유자라든지,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른 변상금 부과라든지 대부계약체결 및 활용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해서 주민을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인 에너지 절감목표관리제 시행에 맞춰서 실천 가능한 청사에너지 절약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천하여 에너지 절약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목적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대책을 강구하고 에너지절감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청사에 대한 에너지사용실태를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08년도 09년도에 사용한 평균 사용량 대비 정부에서는 10%이상 절감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주시에서는 11.5% 절감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 청사는 다른 지역 다른 해 보다 상당히 춥다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는 양쪽으로 지금 2개 청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신축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2개로 활용하고 있는 이 부분을 단열이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34페이지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전기사용량을 절감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남성청사 본관 옥상에 5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서 사무실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로 에너지 효율도 극대화 하겠습니다. 지금 LED조명기구로 교체하는 작업이 한창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도비에서 상사업비를 받은 3,5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대 전력제어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최대수요전력을 막아 나가는 그런 시스템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일러가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고효율 보일러 교체로 인해서 에너지의 효율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청사 지하기계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엇보다도 근무행태개선을 통해서 적정온도 유지로 에너지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 온도기준은 현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냉방은 27℃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28℃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난방도 작년까지만 해도 19℃, 20℃로 하던 것을 금년도는 18℃이하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냉난방기간도 냉방은 60일에서 42일로, 난방 90일에서 72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 전열기를 사용하고 있던 지난해와 달리 금년도에는 개인 전열기를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전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근무행태를 통한 적정온도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는 청사가 2개로 인해서 에너지관리에 상당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도출되는 모든 부분을 정밀히 조사해서 금년도에는 냉난방 온도조절이라던지, 복장간소화 등으로 에너지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부분 136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지급명령 전자이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지급 명령서의 문서를 수기 전달로 금융사고의 위험성이 내재하고 복지급여 등 대량 이체업무에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급명령서 전자이체를 시행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e-호조와 금융기관 간 시스템이 연계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급명령서의 자금 집행시 금고은행 직접 전달로 인한 금융사고 위험이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급여를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대량 이체함으로 계좌 불일치 등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재확인을 통한 지급으로 기일을 초과하는 등 수급자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의 실시간 파악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급명령 전자이체를 추진함으로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e-호조 새올시스템이라던지 급여를 하고 있는 인사랑, 또 행복이음 사회복지 부분에, 이러한 행정시스템과 은행과의 망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 전산실로부터 2009년 10월달에 시스템이 개발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중에 완료하고 사용자교육도 익히 지난 2월 24일날 농협중앙회로부터 교육을 순회교육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 교육은 회계담당자와 지출원, 모두 함께 교육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습을 통해서 3월 15일부터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출업무가 자동화됨으로서 지급명령 종이문서전달에 따른 지급 지체는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은행창구종이문서 건별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또 지급처리결과보고라던지 보고서 수기전달로 인한 업무지연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거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의 오류방지도 확실히 나아지고 또 금융사고의 예방도 상당히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하고 있지요.

예.

예.

박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