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후 의원 발언

지금 우리 상주시민들은 친환경으로 지금 현재 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중이지요? 제가 묻는 이유는요. 현재 친환경농업을 지금 현재 육성하고도 현재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며 그러면 나중에 한다면 입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안을 만든다면 친환경사업은 친환경농사 짓는 현재의, 현재로서는 친환경농사 짓는 농민이 농촌의, 농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옆집에서 친환경농사 짓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촌에는 사실 고령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옆집의 노인네들은 젊은 사람들 옆집 살던 사람은 친환경 조례안 쪽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옆집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는다면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요. 지역의 면장님, 아니면 시의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옆에서는 친환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안을 안 만들어 놓고 있으면 친환경은 같이 농사 짓는다고 하면서도 옆 사람 하면서 옆에도 조그만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안을 딱 만들어 놓으면 친환경농사 짓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은 옆에 사람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일 불편한 것은 각 면사무소 면장님이나 시의원들이 제일 불편한 현상이 온다고요.

그 사람들 사업하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 그 사업 할 수가 없거든, 지금은 친환경 지금 현재 농업으로 하면 육성, 지원해 주면 하면서 옆집에도 할 수가 있거든, 그런 문제가……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요. 아직 시대가 현재 빠르지 않을까 이 얘기하는 것은 고령화시대에 지금 현재에 우리 농촌은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어르신네들이 지금 젊은이들 따라 갈 수 없잖아요? 거기에 무슨 대책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하면서요. 아직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통과된다라고 생각하고 된다면 우선 친환경농업 쪽으로만 사업을 잡지 말고 그것을 하면서 옆집에도 아직까지 보살필 수 있는 노인네들 어르신네들 보살피는 그런 경향으로 그 비슷한 사업추진으로 같이 겸해서 하는 방식으로 우선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포클레인이나 파쇄기나 파쇄기는 사실, 저희 지역에도 아마 파쇄기도 몇 번 나오는 것을 봤고요. 포클레인 역시 지금 상당히 우리가 임대료가 비싸 가지고 안나가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농민들도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편법을 쓰고 있느냐 사실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35만원, 기사까지 모든 것 다, 기름까지 다 되어 오는데 지금 자체에 20만원 받고 있는데 20만원 포클레인 받아 가지고 기사 하루에 일당 최하 10만원 아닙니까? 기름 얼마 들어갑니까?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편법을 쓰느냐 금요일날 데리고 가서 임대를 내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침에 갖다 주면 되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를 안하니까 이런 편법을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그런 편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사실 제 동생 포클레인을 빌려오라 해 가지고 이런 편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진정한 우리가 임대료 농기계임대를 한 것은 진정한 농민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농민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농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고 또 우리가 시에서 이 기계를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사는 것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 한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안창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더 낮출 수 없느냐?

이것은 저의 전체 동의를 합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쉽게 가서 사용을 많이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답은 안 들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본다면 함창 생활권, 상주도시권, 낙동생활, 청리 화서생활권으로 장기적으로 한다라고 했지요? 내 지역이기 때문에 화서권을 묶는다면 어디까지 묶습니까?

화서권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앞으로 저기를 보면 사업계획 보자, 단계별 투자계획으로 보면 지금 현재 내가 이중으로 묻는 거예요. 화서권으로 해서 중화로 다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러면 단계별 투자계획을 보면 도심 나오죠. 단계별에…… 시도시 모서포도공원이라고 해놨어요. 단계별투자계획을 보면…… 그럼 모서포도공원은 어느 식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하는지 그것 좀 잠깐 얘기하십시오. 24쪽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31페이지에요. 거기에 대한 좀…… 아니 아니 모서포도공원이라 해 놨는데 포도공원을 어떤 어느식으로 계획을 잡아 놨는지…… 공청회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어디서요?

시에서 공청할 때 아닙니까? 어느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강 안을 잡았나? 답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잠깐만요.

과장님 얘기하는데 왜 저리가라고 합니까? 더 들어야 할 답이 있는데…… 방향 했는데 수립해서 했는데 그럼 어느 식으로 어떻게 대강 안들이 나와 있습니까? 모든 것은 지금 현재 보면 모든 초안은 자체 책자에 나온 대로 지금 안대로 결정되어 나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산림과장요. 모서 화서권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책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나온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권을 화서권 이쪽으로 묶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화서권 전체를 묶을 필요가 없지, 모서면 모서, 화서면 화서, 딱 지금 현재 안으로 나와야지, 모서권, 화서권이라 하면 모서, 모동, 화동, 다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화동은 뭐 할 거고 화동 할 게 없잖아, 모동은 뭐하느냐 말이지, 권을 묶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안 하는 지역 자체에 어지간히 단계 수립되어 있는 보고서 자체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권을 묶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모동 백화산에 뭐 할 거야? 아니지, 지금 현재 물었잖아 여기 세부적인 것은 이 여기 보고서에 책자에 안대로 비슷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지 이것 화서권으로 해 가지고 화서권, 화서권 하면 화서만 하는 것이지, 모서에 하는 포도공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화서권으로 중화5개면 다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그럼 그걸, 아니 그걸 봐야 되지, 그것 없이 그냥하면 되나?

전체적으로 면적은 화서권 하면 아까 말대로 중화 쪽이나 모든 것을 다들 들어가는데 기본계획상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어느 정도의 지역에 그 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 전체적으로 잡아 놓고 나중에 2차적으로 해놓고 또 2차는 빠지고 3차 빠지고 사업이 우리 지역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끝까지 10년 단계로 마무리된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3단계 사업까지 다 하는 그것 어떻게 약속을 다 합니까?

그러면 화서권으로 해 가지고 했지 내 얘기는 모동권에 뭐를 하느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짚고자 묻는 것이지, 이건 사실 내가 화서권으로 해 가지고 들어 가지고 화서에 지금 상당한, 상현, 화서, 신봉, 화북 다 모서, 모서 삼포리 시설 들어가는데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모동 자체는 현재 화서권으로 집어 넣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거기에 공원을 기본계획을 한다는 애기지요.

이게…… 됐습니다. 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 용역한 것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용역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계획, 사업계획서를 누가 한 것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기본 틀은 전체적인 기본 틀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기본 틀을 해서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용역해 가지고 타당성 있어 우리가 중앙부처 올려 가지고 사업이 떨어진다면 그 틀 내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내 얘기는 비록 이 가상적인 사업이지만 또 가상의 안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되고자 이것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걸 왜 구체적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산림과에서 지금 현재 외남 테마공원…… 그것까지 일괄 지금 현재 검토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도시과에서, 산림과에서 할 게 아니고 도시과 소관이네, 지금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도시 저…… 그러면 결과는 이 사업은 도시과로 다 이관 다 해야 될, 산림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여…… 그러니까 공원을 해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지역을 얘기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