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농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상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관한 조례가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 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 4. 2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면 복지회관이 2009년 9월 15일 외남면 복지회관이 2009년 5월 20일 각각 건립됨에 따라 신축된 복지회관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 화북면 복지회관의 지번을 정정된 지번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5조 중 상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상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의원 겸직 금지에 따른 상주시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 지방의원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종 위원회 위원을 지방의원이 겸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으로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홍섭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상주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안 제3조 제2항 제3호 “시의회의원 중 1명”을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생명산업으로의 역할과 소비패턴에 부응하는 친환경농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추가하고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취득가액이 높은 농기계는 농민들이 임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임대료를 조정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안 별지 1 농기계임대료 징수기준 중 취득가액 4,000만원 이상 임대료 “8만원”을 “7만원”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0월 1일 전면개정됨에 따라 2020 상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상주시의 자연․인문․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공원 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곶감 테마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곶감 홍보활동 및 관광기능을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충후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90여일간의 활동을 마친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특별 위원회에서는 전년도 10월 26일부터 금년도 1월 27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문제점 및 시정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본연의 업무 이외에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신 집행부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총평으로 시유임야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2009. 10. 26부터 2010. 1. 27까지 관계공무원,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대표, 화광산업 대표, 등을 출석시켜 증인을 통한 사실 확인과 상주시 관련 부서에서 제출받은 관련자료 확인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심도 있게 조사하였으며, 짧은 조사기간과 제도적 한계, 자료제출지연, 불성실한 답변 및 참고인의 비협조적 자세 등으로 인한 조사활동에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 과정상의 상당한 오류를 발견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등 적절한 조치요구와 유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문제점으로는 토석채취 연장허가에 따른 민원발생 부분을 살펴보면, 화북면 용유리, 장암리 일원에 추진 중인 백두대간 이야기숲 마을조성 예정 구역 내에 토석채취로 훼손된 시유림과 인근 사유림을 교환함에 있어, 문장대 주변 용유천 수변지역의 맑은 물과 울창한 수림을 활용한 휴양형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는 문장대 정비 사업을 2012년까지 100억원이상 사업비로 상오리 학생야영장에서 용유리를 거쳐 쌍용계곡까지 2.8km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인데, 사업이 완료되면 속리산 법주사 관광객과 문장대 등산객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토석채취 연장허가 후 석산개발을 계속할 경우에는 토사와 돌가루가 섞인 부유물질이 하천으로 대량 유입되어 하천오염이 불가피한 사항임으로 청정유원지를 기대하기 어려움 등의 이유로 처분임야에 대한 향후 토석채취허가 연장을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되는 등 총 7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3대문화권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산림공원과에서 백두대간 관련사업을 동일지역에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부서 간 업무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각종 사업 추진시는 관련 법규에 대한 명확한 적용과 부서 간 철저한 업무 협의로 일관된 사업이 추진되도록 대책을 요구 하는 등 총 4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농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상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관한 조례가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 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 4. 2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면 복지회관이 2009년 9월 15일 외남면 복지회관이 2009년 5월 20일 각각 건립됨에 따라 신축된 복지회관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 화북면 복지회관의 지번을 정정된 지번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5조 중 상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상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의원 겸직 금지에 따른 상주시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 지방의원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종 위원회 위원을 지방의원이 겸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으로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홍섭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상주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안 제3조 제2항 제3호 “시의회의원 중 1명”을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생명산업으로의 역할과 소비패턴에 부응하는 친환경농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추가하고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취득가액이 높은 농기계는 농민들이 임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임대료를 조정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안 별지 1 농기계임대료 징수기준 중 취득가액 4,000만원 이상 임대료 “8만원”을 “7만원”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0월 1일 전면개정됨에 따라 2020 상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상주시의 자연․인문․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공원 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곶감 테마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곶감 홍보활동 및 관광기능을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충후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90여일간의 활동을 마친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특별 위원회에서는 전년도 10월 26일부터 금년도 1월 27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문제점 및 시정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본연의 업무 이외에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신 집행부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총평으로 시유임야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2009. 10. 26부터 2010. 1. 27까지 관계공무원,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대표, 화광산업 대표, 등을 출석시켜 증인을 통한 사실 확인과 상주시 관련 부서에서 제출받은 관련자료 확인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심도 있게 조사하였으며, 짧은 조사기간과 제도적 한계, 자료제출지연, 불성실한 답변 및 참고인의 비협조적 자세 등으로 인한 조사활동에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 과정상의 상당한 오류를 발견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등 적절한 조치요구와 유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문제점으로는 토석채취 연장허가에 따른 민원발생 부분을 살펴보면, 화북면 용유리, 장암리 일원에 추진 중인 백두대간 이야기숲 마을조성 예정 구역 내에 토석채취로 훼손된 시유림과 인근 사유림을 교환함에 있어, 문장대 주변 용유천 수변지역의 맑은 물과 울창한 수림을 활용한 휴양형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는 문장대 정비 사업을 2012년까지 100억원이상 사업비로 상오리 학생야영장에서 용유리를 거쳐 쌍용계곡까지 2.8km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인데, 사업이 완료되면 속리산 법주사 관광객과 문장대 등산객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토석채취 연장허가 후 석산개발을 계속할 경우에는 토사와 돌가루가 섞인 부유물질이 하천으로 대량 유입되어 하천오염이 불가피한 사항임으로 청정유원지를 기대하기 어려움 등의 이유로 처분임야에 대한 향후 토석채취허가 연장을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되는 등 총 7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3대문화권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산림공원과에서 백두대간 관련사업을 동일지역에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부서 간 업무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각종 사업 추진시는 관련 법규에 대한 명확한 적용과 부서 간 철저한 업무 협의로 일관된 사업이 추진되도록 대책을 요구 하는 등 총 4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재엽입니다. 저들 산림과 소관은 279쪽부터 299쪽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부터 282쪽까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83쪽 목차, 284쪽 주요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5쪽 성주봉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한 5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에 마무리 공사를 철저히 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원으로 현재 총 공정율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1억원으로 내부 전시시설과 조경공사 등을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서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쪽 상주곶감테마 산림공원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내년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화재 발굴관계로 다소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조속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3월중에 발주해서 4월중에는 공사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산공원조성사업입니다. 288쪽 2007년부터 2009년까지 80억원을 들여 토지보상등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며 올해는 사업비 35억원으로 일부 남은 건물 보상과 철거를 완료하고 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곧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2011년도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9쪽 낙양 어린이공원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서 올 하반기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쪽 도시녹지 조경 및 관리입니다. 2010년도 총 사업비는 25억여원이 소요 되겠으며 가로화단조성, 가로수 식재, 헌수소나무이식, 각종 조경지 관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녹지조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승마대회 등 각종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아름다운 상주만들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1쪽 상주곶감 공동선별장 및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공사착공해서 올해는 각종 선별 및 포장유통라인 등 기계설치비 20억원이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 경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2쪽 상주곶감 및 임특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저희들 2009년도 곶감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4% 증가한 7,789톤에 돈으로는 1,224억 상당입니다 금년도에 농림사업 지원으로 곶감건조장 등 해서 24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한 사업으로는 상주곶감홍보CF 제작 및 TV광고료와 곶감건조용 열풍기 등을 지원하는데 총 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서 상주곶감을 더욱 명품화 하고 가격안정과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3쪽 백두대간관리 및 주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지원은 10억 9,500만원으로 백두대간 지역주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온저장고, 곶감건조장, 표고재배시설 등 감박피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이 5,700만원을 화남 비재에서 화북 청화산 구간까지 백두대간 등산로정비 사업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산림자원조성입니다. 금년도는 조림사업 78ha와 공공근로 숲가꾸기가 1,755ha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서 건강한 산림자원조성은 물론 실업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5쪽 산불방지입니다. 현재 시청 산림공원과와 읍면동사무소에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감시원 전문진화대 사역하고 있으며 산불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6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올해 저희들 벙해충 방제계획은 솔잎혹파리 방제가 100ha, 기타 돌발해충 방제 60ha,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이 617ha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산림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서 산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7쪽 주요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주요등산로에 저희들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청리 수선산외 3개소에 5k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쪽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어제 산건위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 기본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서 체계적인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99쪽 시민대종건립사업입니다. 현재 7월말까지 저희들 모금액이 모금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한 2억원 정도 모금이 되어 있고 7월말까지 모금을 철저히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간단히 상주시민대종 건립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모금 이것 시작한지가 얼마 되었죠?

지금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8개월 되었죠?

예.

지금 이 모금계획 잡은게 7월입니까?

예.

몇 개월 남았습니까?

5개월 정도……

한 5개월 남았죠?

예.

지금 이 묻는 것은 지금 약 2억 정도가 모금액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우리가 이것 사업을 모금액 총 시민대종 제작비에 대한 9억 5,000만원은 모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 상주시에 모금액이 지금 현재 2억 정도 밖에 안 거쳐졌는데 7월까지 나머지 7억 5,000만원 이상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모금할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모금이 몇 억 되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2억 모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금 자체는 들어오는 양이 얼마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한 의회에 지금 사업보고서에 아니면 예산에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자체 의원들도 그만큼 그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도 계속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밀어준다면 이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어차피 사업 오늘 보고서기 때문에 보고서 자체로 답은 안듣겠습니다. 허나 이것은 깊게 생각하여야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금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건설사업과장 신갑철입니다. 2009년도 건설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307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아름다운 상주만들기에 주력하면서 영농에 불편을 주는 소규모 주민사업을 확대하고 건설공사 부실방지와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습 니다. 308쪽입니다. 금년도 도로분야는 자체사업 25지구 보조사업 17지구로 총 42지구에 399억 2,900만원으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09쪽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709억 7,200만원 투자해서 6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210억원 사업비로 북천교에서 만산삼거리 구간 마무리와 초산교차로 등 교통량이 많은 부분부터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0쪽 무양～남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은 용지보상과 연원1교 교량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상주IC～경천대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 85억원이 소요되며 용지보상협의는 다소 문제점이 있으나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서 올해 개최되는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화동우회도로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53억 2,300만원으로 지난해까지 29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화동2교를 건설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헌신국도 2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동부초등학교에서 4차선이 만나는 도로구간이 2차선으로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고속도로 나들목과 시내로 통하는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3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예산확보된 10억원으로 측량설계와 편입토지 보상협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세천우회도로 건설사업은 지방도 997호선으로 세천에서 우산재를 거쳐 한방단지에 이르는 도로로 지역민과 성주봉자연휴양림, 한방산업단지 접근성을 확보해서 지역개발 촉진과 물류수송 원활과 관광객의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으로 이용객 증가에 기여코자 합니다. 315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상락유치원외 4개소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북천교 및 야외물놀이시설과 연계해서 3억원의 사업비로 바닥분수를 설치해서 교량조형물 분수등과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317쪽부터 지역개발사업분야입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자체 및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총 204지구에 181억 5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8쪽부터 320쪽까지는 야무진권역 은자골권역, 상주삼백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 목표연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함창 소도읍육성사업은 올해 도농교류커뮤니티센터를 시작으로 2011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중인 정주 및 오지사업은 읍과 동을 제외한 17개 면에 덕가 농로외 53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 화령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은 작년 12월 농림수산식품부에 확정된 사업으로 올해 기본계획과 주민의견 등을 수렴 2011년부터 3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지난달 22일 화서면사무소에서 해당권역주민 8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교육 및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0억원으로 도비는 80%가 지원됩니다. 324쪽부터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분야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에 대비한 용배수로와 노후수리시설 정비 등 농업기반정비를 위하여 자체 및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87지구에 85억 9,799만원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병성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06년에 시작해서 현재 종합진도 87%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11억원을 투자해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FTA 기반조성사업은 모동지구 23ha, 화동지구 68ha에 대하여 금년 3월에 기본계획수립과 4월에서 6월까지 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해서 2011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공검면 동막․부곡리에 밭기반정비사업을 12억 2,700만원 투자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농로포장을 할 때 지금 높이 보다도 포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올라가게 포장을 하고 있어요?

포장두께 말입니까?

아닙니다. 길 높이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래서 논에 들어가고 나올 때 사고 위험도 많고 또 힘들게 그렇게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장을 할 때 높이를 좀 낮추어서 기존 있는 높이 정도에 포장이 맨 위의 면이 올라올 수 있도록 좀 깍아 내고 낮추어서 포장하는 방법을 좀 택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 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촌에 가면 늘 포장을 하는게 진짜 좋은데 해 놓고 나면 높아진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경운기나 트랙터가 올라갈 때 위험하고 내려갈 때 위험하니까 좀 낮춰 달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 사정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 니다.

예. 그 점 참고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겨울에 장기 일기예보에는 매우 따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느 해 보다도 춥고 또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제설작업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낙동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계 지역이 되니까 다른데 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지를 갔다가 오시는 분이 우리 경계까지는 제설작업이 도로가 잘되었는데 상주에 딱 도착하니까 빙판길이 많다. 이러면서 저한테 상주는 행정의 부재다. 이런 추궁을 제가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제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것을 추궁할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우리시의 제설장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제설장비가 지금 읍면에 청소차에 부착형 1대씩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덤프차가 3대 이고 그 다음에 주요 큰 재 밑에는 저희들이 주민들 트랙터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기름값이나 이런 것을 보조해 주면서 그래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도는 국도유지, 지방도는 도관리사업소 우리시에서는 할 구역이 좁은데 저희들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도다. 그것은 지방도다. 이렇게 미뤄 놓으면 어차피 이제 원망은 저희들 시로 돌아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국도나 지방도까지도 제설작업을 하지만 답답해서,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 자기들이 나와서 해야 됩니다. 대구나 이런데서 그런데 그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 양이 포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랙터 부착형이 몇 대나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까?

트랙터는 부착형을 저희들이 장비를 준게 아니고 트렉터 자체에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 배토판 그것을 이용해서 밀고 지금 22대가 지금 우리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트랙터는……

의뢰했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기름값 정도를 주고 눈이 오고 통행이 불가할 때는 당신들이 좀 나와서 눈을 일찍 쳐 달라.

바로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 이제 농촌에 지금 농사용 트랙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22대가 지금 확보가 되었다고 그러시는데요. 22대 가지고는 모자라지 싶습니다. 적어도 큰 면에는 한 5대 정도씩은 확보를 해서 좀 더 트랙터에 쓸 수 있는 유류대를 보조를 해서 눈이 오는 즉시 좀 제설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예산에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미끄러져서 교통사고 난 것을 직접 목격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눈이 거의 안 왔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보니까 눈이 많이 오고 오늘 저녁에도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인명피해라든지 주민불편 이런게 없도록 앞으로 좀 트랙터 부착형 제설장비를 확보를 하시고 유류대도 지원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부탁사항인데 313페이지 보면 헌신하고 동부초등학교 도로확포장 공사를 금년도 설계를 하신다고 했죠?

예. 설계가 올해 보상 정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동부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제가 한번 만났는데 거기 바로 도로하고 동부초등학교 운동장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 방음벽을 좀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천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새롭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성주봉에 한방산업단지가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고 또 휴양림이 조성이 되어서 근간에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휴양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방산업단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한방관련 기업을 유치코자 하는 과정에 대체로 도로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이제 흠결로 이렇게 지적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특히 건설과에서도 인식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 우리시가 2015년도에는 영덕고속도로, 영천고속도로가 개통이 완공이 될 것 같고요. 또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4대 강 사업이 완료되고 그 외에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프로젝트가 완료가 되게 되면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시를 방문하게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볼 때에 한방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성주봉 일대를 장기적으로 더욱더 크게 이렇게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접근성 문제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될 터인데 이 부분에서 뭐 혹 그런 계획을 세우거나 예정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지금 세천우회도로도 사실은 한방산업단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한방단지가 접근성이 나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접근성의 하나의 일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우산재가 사실은 겨울철이 되면 항상 눈이 와서 소통이 좀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70억 정도를 들여서 300m 터널을 뚫으면 한 70억 들어가는데 그것을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는 뭐 내년 정도는 좀 반영을 해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최고의 현안사업으로 그것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이미 그와 같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런 관점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을 하고 접근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와도 최종 협의해서 예산확보나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과장 황정운입니다. 329쪽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1쪽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다음 332쪽에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목차와 333쪽의 주요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준농림지역하고 준보전 산지로서 2008년도 12월달에 농업진흥지역하고 보존산지가 해제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계획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7.3㎢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금년도 8월경에 경상북도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점촌～다인간 송전선로 지중화비용부담은 금년에 20억을 세웠습니다. 20억중에 본예산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10억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6쪽에 안동송전설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양변전소에서 북천교를 지나서 후천교가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0억중에 우리 상주시에서 8억을 부담을 하고 주택공사에서 22억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은 작년도 10월 28일 주공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 본예산에 8억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은 금년도 사업비가 17억입니다. 금년에는 기반시설 일부하고 조경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화개에서 북천교간 대로 확․포장사업은 금년 상반기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해서 2012년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명지아파트에서 기차역간 대로 확․포장사업은 금년에 예산이 10억입니다 이것으로 상주여중에서 대림아크로빌 구간에 우선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귀빈예식장에서 풍물거리간 15m 중로 확․포장공사는 올해 4월까지 귀빈예식장에서 제일은행 구간 375m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방아파트에서 6주공간 중로 확․포장사업은 금년 예산 3억입니다. 이것으로 주공아파트 바로 앞에 서석촌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우선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향후에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함창 오동 중로 확․포장사업 추진은 금년에 5억원으로 태봉 주유소에서 국도 진출입로까지 360m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터미널에서 소방서간에 소로 확․포장사업은 지금 동수나무에서 버스터미널까지 금년도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 260m 구간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대학촌조성사업 추진은 현재 경북개발공사에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일부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8월까지 사업시행을 완료하고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만산공원 주차장조성사업은 북천임란전적지옆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에 예산이 3억입니다. 거기에 발생하는 사토는 한 34,000루배 정도 되는데 화개교에서 북천교간 대로확포장에 성토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346쪽에 계산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중에 작년에 2개 노선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6억인데 1개 노선을 추가 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오동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계획도로 8개 노선중에 추진은 작년까지 4개 노선을 완공했습니다. 금년에는 3억 6,000만원인데 이것으로 1개 노선을 추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낙양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상하고 다음에 주민복지회관을 같이 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융자주택이 55동, 빈집철거가 100동, 상여집철거가 10동입니다. 현재 융자주택은 경북도에서 1차로 19동이 배부되어서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35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개발사업은 화개교에서 북천교간 대로확포장외에 3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1억 9,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52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하고 대한민국자전거축전 행사계획을 용역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정비는 중앙공원에서 상주초등학교 구간에 한 1km 구간하고 동아아파트에서 상주고등학교 구간에 한 1,200m됩니다. 여기는 기존 차도와 자전거도로의 경계가 없어서 이번에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4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시내벽화공모전은 벽화주제를 대표축제와 국제대회, 자전거수도로 해서 금년 9월달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화단 및 가로수 보호대 야생화 식재는 도로폭이 15m 이상되는 중로이상 도로에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공동주택건립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6개 단지로 2,044세대입니다. 현재 추진은 무양동 주공아파트는 금년도 1월 26일 LH공사에서 자금유동성 문제로 해소가 될 때까지 잠정 연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빠른 기간내에 사업이 제기될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함창아파트 526세대는 현재 보상중에 있고 다음에 낙양아파트 126세대는 내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현재까지 착공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원파크빌 74세대와 남성프라임로즈 46세대는 금년도 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냉림동에 지엘리더스파크 94세대 이것은 냉림동 부민아파트 뒤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달 승인을 받아서 내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356페이지 지금 이야기 하신 공동주택건립에 대해서 지금 주공 무양아파트에 대해서 이것 지금 자금유동성 문제 해결시까지인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지금 LH공사가 되면서 자금에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국적으로 아직 건설공사 안들어 간 것은 대부분 다 중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여기도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 2층까지 되어 있는데 가물막이나 이런 것 해서 돈이 좀 많이 드니까 그것을 2층으로 하는 설계를 다시 재검토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잠정적으로 올해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려면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이나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하기는 꼭 합니까?

예. 자기들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자금 압박 때문에 잠시 중지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구체적으로는 지금 안되어 있어서 그런데 시민들은 뭐 시에서 뭔가 해 줘야 될 부분을 안해 주고 그래서 지금 안되과 있다. 이래 가지고 시청을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입장도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 일부 이제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단지에 보면 남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남쪽에 진입하는 도로가 그것을 당초에 우리가 2007년도 12월 24일날 경상북도에서 승인을 해 줄때 자기들 단지에 들어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그렇게 조건부로 했는데 그 조금 전에 랜드마크해서 그 옆에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도 같은 길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안하게 되었으니까 주공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부 사람들 외곡을 하기를 우리시에서 투자를 안해줘서 안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것은 되도록이면 원인자부담해서 하는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중화 저것도 지난번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임시로 주공부지 안에 임시로 공사하기 위한 가이설 하려하는게 그 문제 때문에 중지를 했는데 지금 그 외에 작년도 우리가 10월달에 협약을 해서 그것도 우리가 예산까지 8억을 확보했고 계획추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것 안될 것이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조금 늦는 것 뿐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더스파크도 왜 지중화를 해 주기로……

리더스파크에서 저 사람들이 자본금 확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주공같이 부담하려고 하던 것을 그 사람들이 빠져 나감으로 인해서 주공이 부담이 좀 커야 됩니다.

나중에 같이 부담을 해서……

주공앞에 들어가는 길을 둘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같이 쓸려고 했었는데 하나가 빠져 나가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물으면 하기는 하는데 지금 잠시 보류다. 이 정도로 이야기 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원파크빌 이것은 어디에요?

예. 이원파크빌 이것은 지금 74세대 이것은 곧 준공되는…… 예.

장소가 어디냐고요?

저기 남산 우리 명지아파트 있는데 그 바로 들어가기 전에 남산쪽에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도시과에 말입니다 이래 주요업무를 보면 대다수가 이 사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보상부분이 많고 이런 부분이 대다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금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예를 들어서 앞두고 이런 부분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전체적인 공사비를 따져 봤을 때 도시계획구역안에 공사를 할려면 보통 보상비가 60-70% 차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30～40% 그 선을 따지니까 이렇게 보면 일은 하는 것 같은데 외관성으로 보기에는 보상만 자꾸 하는 것 같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을 하는 과정에 그 절차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올해 특히 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보상을 물론 먼저하고 나서 공사를 예를 들어서 하는 부분이 맞는데 그 다음해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생각하면 선거가 있다고 그러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래 보면 도시과에서는 보상과인지, 사실 구분이 제가 보기에는 안갈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차근차근 계획을 해 가지고 사실 절반 절반 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 나가야 되지 않느냐? 올해는 유난히 많은 부분에 사업을 하면서도 보상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는 전체 상주시에서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다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근에 예천군하고 예를 들어 상주시하고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경계지역이 있는데 저쪽편에는 관리지역이 아니라서 상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저희들 지역에는 그게 농업진흥지역이라서 사실 안 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매호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일부라도 그것을 풀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상가를 형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아직까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관리지역을 용도제공하는 것은요. 지금 농림지역하고 이렇게 국토계획을 보면 일괄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관리지역 이래 하는 것은 용도세분 대상이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관리지역……

예.

기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림지역 이런 것은 대상이 안 되어 있고 또 농림지역 이런 것은 먼저 그런 절차를 할려면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게 농업부지로서 효용가치가 없도록 먼저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가지고 계획 관리지역으로 구분해서 또 관리지역에서 이것을 생산으로 할 것이냐, 보전으로 할 것이냐, 계획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말입니다. 과장님 과에서 그러면 해당사항이 아닌 부분인데요. 일부 해지하는 부분은 적은 구간은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그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상가가 형성이 되는데 저희들 지역에는 그것을 해제를 못해 가지고 형성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과장님 과가 아니라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이게 다른 그게 그러면 농정과에서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부 해지하는 부분은 뭐 시장님이 한다든가 안 그러면 도지사가 일부는 규모가 적으면 도지사 승인으로 하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많은 신경을 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시내 도로는 과장님 도시과에서 관리하죠?

예.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상주시내가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하여튼 도로도 뭐 가스관 매설이라든지, 하수관거, 또 도로공사 이래 가지고 지저분합니다. 지금 상주IC에서 우리 시내로 들어오다 보면 지금 중앙분리대쪽에 겨울을 지나면서 모래가 꽉 지금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고 시내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 겨울동안에 이제 뭐 눈이 오니까 모래도 뿌렸겠고 이런데 이것을 봄 청소를 한번 할 수 없습니까?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에도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청소차량 투입하는 것 때문에 계속 좀 벤치마킹을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청소차가 환경보호과로 가다 보니까 또 애로사항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번에 봄철에 한번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번 그 장비를 빌리더라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주를 전원도시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다하는데 우리가 여러 곳을 가 보지만 우리 상주시가지 같이 지저분한데가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차선도색도 탈색이 된 것도 많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지가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봄청소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좀 위험도 따르겠지만 그런 분들 이래 보면 별로 하는 일 없이 이렇게 휴지 줍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안됐지만 얼찐얼찐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이라도 좀 투입해서 우리 시가지가 좀 깨끗하게 봄청소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45페이지 이마트있는데 거기 2,600평을 작년에 매입했잖아요?

예.

주차장을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폭포를 인공폭포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서 계획 못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성해 놓고 장래계획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그러면 그것을 장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만들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 때 기반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주차장 만들 때 이마트하고 도로하고 그 경계에 철골옹벽을 이마트에서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시로 기부체납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철거가 됩니까?

지금 현재 상세한 계획은 안 세웠는데 장래적으로 봐서는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차를 바쳐놓고 미관 이런 것을 봐서도 그 뒤쪽에 죽 보면 다 흙을 걷어 내면 그게 흉스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을 만들면 당장에 그게 복판에 담벼락 같이 섰으면 보기 싫을 텐데 그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349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빈집, 상여집 정비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것 특히 상여집 같은 것을 무조건하고 다 뜯어냅니까?

아닙니다. 이것 필요성이 있다고 면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데만 하고 있습니다.

몇일전에 뉴스에 한번 나왔는데 어떤 지역인지 내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여집도 오래된 것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6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가장 잘못한 부분이 옛날 것을 무조건 없애 버리고 밀면 좋은 줄 알고 마을에 보면 성황당 같은 이런 것을 다 없앴잖아요. 고목 같은 것 막 밀어재끼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상여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철거를 해서는 안된다.

예.

존치해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은 존치를 이점을 좀 유념을 해서 조정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355페이지에 보면 가로화단 및 가로수 보호대에 야생화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하는 부서가 다르면 솜씨가 다르거든요. 이것 또 왜 산림공원과에 안 맡기고 도시과에서 이것을 합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이 이렇게 조성만 해 놓고 지금 이번에 산림과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355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이 없는데 이것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산은 그래 따로 확보가 안 되니까 각종 공사비에서 일부 할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원군 미원면에 가서 벤치마킹해 왔다고 하는데 수호초가 뭡니까?

수호초가 사계절 푸르게 나 있는게 있습니다. 저도 이름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가서 보니까 사계절 푸르게 이렇게 하여튼 풀 종류인데 시들지 않고 사계절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저기 동문 쪽에……

예. 알겠습니다.

가다 보시면 심겨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어디요?

동문걸에 가다 보면……

아! 메타세콰이아 밑에……

메타세콰이아 밑에……

지금 그래 대표적으로 잘못한 게 작년에 무양청사에서 버스터미널까지 이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만들면서 잘하신다고 중간 중간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사이에 네모나게 블록을 만들어서 연산홍을 심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 사람들이 다 밟고 나무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산림공원팀하고 협조를 해서 어느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는 것은 한쪽으로 미뤄 주세요. 부서가 다르면 관리가 안되고 솜씨도 다르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그 구간에 앞에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차들이 못 들어가게끔 이제 표시를 걸쳐놓으려고 차 못들어가게끔 그것을 계획을 하면서 좀 보기 싫어서 그냥 나무로 우선 해 놨는데 올해는 거기다 우선 차들이 못 들어가도록 거기다 표시나게 뭘 심고 그런 것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양심적으로 협조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나무가 다 죽고 해서 좀 대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주초등학교 뒤에서 무양동수나무까지 도로를 다시하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냈는데 거기에 자전거도로에 아스팔트만 하고 말았대요. 그 위에 우레탄으로 칼라 있게 안 합니까?

그것은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굉장히 아스팔트로 시커멓게 해 놓으니까 도시가 어둡고 미관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은 장차 칼라로 우레탄을 좀 입히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해 보니까 지금 다른 것을 하는 것 보다는 딱딱하게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제일 좋은 것으로 이렇게……

그럼 아스팔트도 칼라 아스팔트가 있잖아요. 꼭 시커먼 것으로 그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었으면 같은 돈 가지고 시공할 때 시커먼 검은 아스팔트 하기 보다는 칼라 아스팔트로 시공을 했으면 훨씬 보기 좋을 텐데……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색깔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에 따라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은행에서 귀빈예식장 그 통로도 공사를 하잖아요?

예.

거기도 또 자전거도로에 시커먼 아스팔트로 할 것입니까?

예. 현재는 아스팔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스팔트로 하시더라도 칼라를 좀 칼라 아스팔트로 하면 공사단가가 달라집니까?

예. 공사단가가 달라지는 것은 그것은 뭐 그렇게 많이는 안드는데 그것을 시각적으로 꼭 필요한 자리만 칼라로 해야 안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 디자인 측면에서도 너무 또 지금 가로등이라든지 짙어지면 다른 건물같은 이런 것도 가려 지니까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아름답게 이왕 같은 공사 같은 단가 같으면 아름답게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

예.

지금 신병희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만산공원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폭포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개폭포를 항상 보면서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넘어 들어갔거든요.

예.

화개폭포에 그런데 그 돈으로 예를 들어서 자연석으로 이렇게 폭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좋았을텐데 그 좀 아쉬움이 항상 지나가면서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물이 흐를때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물을 항상 365일 흘릴 수는 없고 또 뭐 필요치 않을 때에는 그냥 두는데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봤는데 자연석으로 이렇게 폭포를 만들어 놓은데가 많대요. 그럼 그냥 안 흘릴 때도 보기 좋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것도 10억인데 그것이나 그것이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슷한 어떤 그게 안되겠나? 영구적인 어떤 입장에서 그리고 또 보기도 좋고 또 돈이 만일 더 든다면 조금 연도를 늘려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늘려서 혹시 할 계획이 되시면 그것 좀 충분하게 감안해 주시면 어떻겠나? 폭포를 하는 것은 원하는데 화개폭포를 봤을때 항상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다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에 우리가 입체교차로를 한다고 하면 주 진행선, 주진행선이……

예.

예.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재언입니다. 보고서 357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364쪽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재난예방대책 추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66쪽 물놀이 위험표지판 일제정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금년도 3,600만원을 투자하여 18개소에 위험표지판과 인명구조함을 상반기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7쪽 재난취약계층 안전마을 조성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안전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많은 마을이 있습니다. 전기, 가스분야에 대하여 안전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재난없는 안전마을을 조성하고자 금년도 2,000만원으로 200가구를 선정하여 상반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및 용역입니다. 올해 용역비 8억원으로 4월에 발주하여 내년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9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는 국고보조사업 5개소 자체사업 36개소 총 41개소에 사업비 3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2월부터 발주 착공하여 우수기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70쪽에서 372쪽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3쪽 타기관 하천사업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낙동강살리기 사업으로 낙동면 장곡리에서 사벌면 퇴강리까지 하도준설 29.5km, 보설치 2개소, 생태공원조성 2개소, 기존 양수장 보강 10개소 등 총 사업비 4,838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치수사업입니다. 375쪽 여기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낙동강 치수사업으로 상주시 낙동 분황, 낙동지구에 제방공사를 사업비 442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말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모동 금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사업량 3.9km를 총 사업비 102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말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77쪽 준설토 골재적치장 조성사업입니다.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하여 낙동강살리기사업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약 400만㎥를 함창 금곡지구와 도남 지구에 적치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9월말까지 적치한 도로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9쪽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0쪽 아름다운 하천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친환경생태하천을 경북대 상주캠퍼스 앞 약 1.5km에 총 3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9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올해 10월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소하천 준설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토사……

소하천의 준설비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내려줬습니다.

읍면에 재배정했어요?

예.

지금 소하천에 보면 토사가 상당히 많이 밀려있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이 농수로가 제대로 물빠짐이 제대로 원만하지를 못합니다. 하천이 너무 토사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업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고 만약에 이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범람의 우려도 있다,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읍면동단위의 예산을 조금씩 줘 가지고는 거기에 전체적인 채취를 다 할 수가 없고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관에서 어떤 방식을 좀 찾아서 전체적으로 상주시 관내의 전체적으로 준설작업을 할 수 있는 만들어 봤으면 안좋겠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농로에 보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정말 농로가 논인지 농로인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하천 준설작업을 하면 그 밑에 바닥은 전부 모래입니다. 모래이기 때문에 이 하천을 준설해서 이 농번기 들어서기 전에 지금 농로에 질퍽질퍽 한 데 좀 펴고 깔아주면 우리 농민들도 다니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을 지금 생각하셔서 그런 일들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소하천 준설하는 것은 2009년도 말에 읍면에서 계획을 다 받아 가지고 올해 예산 재배정을 다했거든요. 아마 신청 들어 왔는 것은 거의 다 저희들이 해결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읍면에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80쪽에 특수시책으로 아름다운 하천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먼저 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구간이 어디서 어디쯤이죠?

지금 우리시비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상주대캠퍼스 앞에 한 1.5㎞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철길 있는데서 가장 거기까지, 상주대 축사 같은데 있습니다. 그 위에까지 그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남천, 북천 지금 거기에 기준을 뒀을 때 우리 상주의 남천안에 북천안에 상주시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는지, 이 병성천이잖아요?

예.

이것을 아름답게 구간을 하천 가꾸기 사업에서 이것은 대대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에 흘러오는 물이 굉장히 축폐때문에 오염이 되어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같이 다른 과에서 청정환경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물에 대해서는……

예.

그럼 같이 이렇게 걱정을 해 가지고 같이 하셔야 되지 그 주변에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물에 들어가서 냄새나고 오염이 되었는 이것은 안맞는 것이거든요.

예.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쪽에서 흘려내려오는 그 병성천이 저는 거기를 자주 가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면 거기 물도 그렇고 준설도 말하자면 소하천 정비가 되어야 되는 이런 전체적인 입장이 있거든요.

예.

30억이나 들여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안되면 이것은 하나 마나하는 입장이니까 청정물을 흐르게 만들고 그 준설작업도 그 위에 하고 해서 그 우리가 그것을 아무렇게나 다룰 일도 아니고 시민들도 원하고 북천은 알게끔 말하자면 그렇게 하니까 남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그리고 거기는 아주 특별하게 그 냇가를 다뤄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였으니까 지금 오늘 또 청정환경과는 지금 벌써 지나갔으니까 과장님이 같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내것이다, 네것이다 할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상주시의 남천을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제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병성천을 한 적이 소각장에서부터 그쪽에 가장 거기까지 한 8㎞를 경상북도의 시범사업으로 사실은 180억정도가 지금 확정상태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북천에 합류되는 지점에서 상주대상류 고속도로까지 거기한 8㎞정도 해 가지고……

아 그러면 병성 저쪽에서……

북천합류되는 지점까지……

북천하류에서 상주대학 까지요?

예.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180억정도……

그것은 참 잘된……

그 때 하여튼 기본계획을 한번……

잘 되었는 일인데 말하자면 상류에 물흘려 내려오는 쪽에 그쪽 부분하고 같이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북천은 지금 굉장히 맑게 흐르지요?

예.

물이요?

예.

그런 입장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에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순환구조 현황을 보면 낙동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엔진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실 그 분들이 급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장비해 봐야 사실 장비가 비싼 장비도 아니고 많은 부분이 아닌데 그 부분에 아직까지 참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안그래도 낙동은 거기가 낙동강이 있고 이래 가지고 어떤 거기에 보트라던지 이런 것은 사줬습니다. 사줬고 더 필요한 장비는 올해 좀 확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트나 이런 부분에 사줬다고 이래 답변하시는데 엔진만 하나 준 거지요. 보트를 사 준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 분들이 헌신적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장비가 없어 가지고 지금도 사람이 하나 빠져 가지고 아직까지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낙동강살리기 사업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있고 이런데도 이것을 잘 처리해 주시고 이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낙동강살리기 사업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직원이 일손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보충이 되었습니까?

인력보충은 사실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저희들과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좀 계에다 인원을 더 배치를 했습니다.

부시장님 계시는데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에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적어서 불평을 안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역구라서 낙동, 중동, 사벌은 큰 민원이 없는데 제가 한 몇 달동안을 시달려 가지고요.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가는데 좀 일손이 부족합니다. 373페이지 양수장 보강 있잖습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기존 양수가 수위가 만약에 내려간다면 뒤에 양수 후두 파이프를 더 내리던지 어떤 양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마력수를 올린다던지 이런 것은 안됩니까?

그런 것도 됩니다.

중동면에 보면 신암양수장하고 간상양수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승압을 지금 요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낙동 물량리에 가면 또 양수장이 하나 있는데 이게 낙동 지금은 이제 물이 양수장까지 닿는데 준설을 하면 지금 물량 양수장에 양수 후두가 있는 그 자리가 모래가 쌓이게 되요. 그래서 그 점도 협의를 해주시고요. 지금 설계서 나왔습니까? 이제 국토부에 완전 승인받은 설계서가 나왔습 니까?

아직 승인은 안났고요. 신청했는 것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살리기사업에서 나오는 준설토중에 일부를 골재로 적채를 하는데 우리 시비만 65억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다 갖다 쌓는 모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400만㎥입니다.

그럼 그걸 현재 시세로 따졌을 때 얼마나 됩니까? 재화로 환산했을 때……

8,000원정도……

이 뒤에는 106억으로 되어 있네요?

손익계산 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래는 우리 시 소유가 됩니까?

예.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다시 골재를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데 필요한데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65억 들여 가지고 땅을 사주고 나면 낙동강살리기사업에서 나오는 모래 400만 루베를 적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채하는 날 그 시점부터는 그 모래소유자가 우리 시가 됩니까?

우리 시가 됩니다.

예. 이 땅 다 샀습니까? 이제……

지금 도남하고 금곡하고 저걸 해놨습니다. 감정을 완료해 가지고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377페이지부터요. 하단부터 위에까지 좀 사소한 얘기인데 계수가 이해가 안가요. 함창 금곡지구 162필 186,000㎡, 또 그 밑에는 같은 금곡인데 49필,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 위에도 도남지구도 그렇고……

……

나중에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준구입니다. 농촌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방향입니다. 미래성장형 선진도시, 희망찬 상주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소득향상을 위한 농업인 맞춤교육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식량작물외 8개 과정에 4,87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특화 소득품목 전문교육 등 2,220명을 교육시키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생명산업 희망동력 인력육성 사업입니다. 농업인단체를 53개회에 2,716명을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조직 운영입니다. 44개회에 1,744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상주 혁신농업대학 운영으로 3월 3일날 입학식을 해서 2개 학과에 감 친환경농업 6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상주 희망농업아카데미 운영을 30명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시키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농쉼나눔쉼터조성을 4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여성 인적역량개발 및 생활의 활력화 사업으로 농작업 환경편의장비 보급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2년동안 농촌관광기술대학운영, 홍보물제작, 홈페이지 구축 등을 실시합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창업사업장 육성사업입니다.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입니다. 세차장 설치 및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활기찬 도시미관을 위한 꽃묘생산사업입니다. 14종에 74만본을 생산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지도인력의 전문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농업인 컨설팅중심의 직원연구시험과제 일수 등 7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억대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계속해서 농가총수입 1억원 이상 농가가 5,000명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을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소규모창업사업장 위생시설 기술보급사업입니다. 1개소에 4,000만원을 투자해서 HACCP 기준의 위생시설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기술센터내에 전문기술인력들이 농업기술을 배양하고 지도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중에 연구직을 채용을 한 바 있지요? 연구직이 몇 명이지요?

친환경기술과장 김성수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방향은 저투입 저탄소 녹색기술보급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수요자 맞춤쌀 생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식부계획 14,257㏊에 쌀고급화, 생력화, 친환경재배 확대를 위해 정부보급종공급과 탑라이스생산단지기반조성을 하였으며 채종단지조성, 신육성 품종생산 단지조성, GAP생산단지 육성, 친환경생력화 단지 조성, 유색벼 이용 상주홍보상징물 조성으로 고품질 상주쌀을 생산, 쌀산업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터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3년 사업으로 사업단 사단법인 등록, 홈페이지 제작 운영, 포도축제 개최, 포도농가 교육, 와인 아카데미 운영을 하였으며 사단법인 사업단 운영, 네트워크 구축사업, 주체교육, 웰빙테마, 체험테마, 학습테마, 마케팅 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증대롤 도모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시설포도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입니다. 3개소에 1.2㏊ 수평예인보온커튼설치사업으로 고유가시대 시설포도 피복자재개선을 생산비를 절감, 포도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탑프루트 과실 생산단지 운영입니다. 2011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3개 단지에 61호가 참여하여 사업비는 2억 8,6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우수수상을 산마을과수연구회에서 수상하였으며 규격화 생산, 당도선별기를 활용, 선별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42쪽입니다. 꽃가루은행 운영입니다. 꽃가루은행에 기자재를 활용을 해서 꽃가루생산, 활력검정, 장기보관, 장비지원으로 과수농가의 결실안정과 고품질 과실생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에너지절감 녹색성장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2개소에 탄소발열체 난방기, 전기승압 등 시설설치로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2008년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탄소발열체 난방기 개발로 2009년 농가실정시험을 상주시 흥각동에서 실시하여 난방비가 64% 절감이 되었습니다. 난방비 비중이 높은 겨울철 시설원예 재배지역에 기술보급으로 난방비 절감으로 소득증대유도토록 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유용 미생물 활용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계에서 매년 감자종자 그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게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종자가 사실 늦게 나와 가지고 시기가 사실 이제 하우스재배하는 분도 있고 노지재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우스재배하는 부분은 빨리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시기가 좀 늦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양도 사실 농가에 필요한 양도 사실 많이 확보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이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우스에 하시는 농가들은 금년에 홍보를 저희가 철저히 해서 이 공급을 추기분하고 춘기분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추기분에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춘기분은 감자를 공급할 때에 일기가 불순하고 이러면 감자가 어는 이런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추기분에 공급이 되도록 하고 매년 감자 종서 공급량이 좀 불투명합니다. 최종지에 생산량이 줄게 되면 좀 양이 줄 수고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도록 도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말입니다. 더욱 더 신경쓰셔 가지고 이 농가에 하여간에 이게 하우스하고 이런 부분은 가격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 아카데미 감교육을 이제 중동에 어제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거기를 제가 어제 가 보니까 중동면민이 대부분이고 사벌분이 한분 오셨고 공검분들이 한 20여명정도 오셨는데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외서라던지 내서라던지 외남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안오셨더라고요. 그게 홍보의 부족인지 안그러면 무엇인지 과장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 그 중동에서 감아카데미를 3일간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지역별로 감연구회를 육성을 하고 이래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얘기는 말입니다. 지역민이 원하는 데서 교육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 홍보가 덜 된 탓인지 타지역 읍면에서는 오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왜 그런가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감이 생산이 늘어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영감이 싸 가지고 각 가정에 많이 깍았습니다. 깍다 보니 사실 이게 기술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사실 계속적으로 하는 분들하고 곶감이 사실 옳은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가공해 가지고 지역 농가에 교육에 보니까 3일간에 거쳐서 하는 부분이 교육이 있더라고요. 제가 교육 그것도 봤는데 내용도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농가에 소득하고 바로 직접적인 연관이고 우리 지역에 삼백의 고장, 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일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물론 또 예산상의 문제지만 선진지 견학이라던지 벤치마킹 가는 부분에 인원이 한 40명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사실 예산상의 문제지만 좀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하여튼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이런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달라는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448쪽에 신규사업으로 유망약초 생산기반조성으로 지금 이렇게 하실 계획인데 지금 굉장히 저는 이것을 좋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작목할 어떤 대상자를 지금 선정했습니까?

예. 선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 그럼 작목반을 합니까? 어떻게 구성원이……

지금 약초를 하고 있는 지역이 우리 화북지역 용유 이 근처로 해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목반을 형성했어요? 안 그러면……

작목반을 형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잘 하셨네요. 저는 제가 한방소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도 이런 비슷한 것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지금 한약 재료가 전부 다 지금 의심을 해서 우리 한약을 옛날부터 많이 먹어오고 했는데 굉장히 저거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주에 한방산업단지라 하는 거창한 타이틀이 현실적으로 지금 주어졌으니까 거기에 맞게 지금 기술도 보급해 드리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합니다.

아주 신규사업으로 정말 잘 하셨네요. 저는 평상시에 정말 이렇게 해서 소득도 올리고 했으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아주 먼저 잘 선택을 하셨네요. 그럼 이것은 화북만이 그 지역에……

또 앞으로도 이제 중화지역라던지 약초가 기후조건에 맞는 지역에 품목을 찾아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약초가 또 예를 들어서 다년생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다년생도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좀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도 되거든요. 꽃이 예쁘게 피고 하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저기는 가니까 정말 생산을 해서 상주에 건강한 약초를 재배를 한다, 이런 이미지를 다시 한번 접목을 시켜서 다른 농가에서도 소득이 괜찮으면 상주는 정말 가면 신용있는 상주시에서 인증을 해주는 인증 그걸로 생산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것을,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