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총무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제5대 상주시의회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하시고 제6대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 모든 분들 다시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와 특히 충주 등 인근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을 우리 지역유입방지를 위해 24시간 방역활동을 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4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있는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세정과 도세담당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0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의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보통세의 세목에서 ‘농업소득세’를 삭제하고 ‘지방소득세’를 추가하였으며, 목적세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재산분 주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21조의2를 신설하여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신고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의2, 안 제24조의3, 안 제24조의4를 신설하여 지방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과 세율, 신고의무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고, 현행 조례중 제49조부터 제57조까지 ‘농업소득세’ 관련 조항 전부와 제89조부터 제94조까지 ‘사업소세’ 관련 조항 전체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의 신설,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통폐합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그에 따른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 및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세 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 및 시기성, 개정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세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