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부시장 나병선입니다. 우리시의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공석으로 부시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하고 살기좋은 상주발전을 위한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정리마감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변경분을 정리계상하고,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추가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와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ㆍ의무적 경비를 일부 조정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승마대회 기반 시설확충 등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기본 방향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386억 5,000만원으로서, 2010년도 당초예산 5,008억원 보다 378억 5,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140억원으로서, 2010년도 당초예산 4,760억원 보다 3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246억 5,000만원으로서 2010년도 당초예산 248억원 보다 1억 5,0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주민세수입이 39억 2,000만원 감액되었으나, 재산세 4억 5,000만원, 주행세 12억원, 자동차세 8억 9,000만원, 지방소득세 42억 2,500만원 등 29억 2,700만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7억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 9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2억원, 기타회계전입금 15억원 등 66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의 경우 지방교부세 75억 5,200만원, 재정보전금 31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77억 1,2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136억 5,600만원, 도비보조금 40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재원은 당초예산대비 7.98%증가된 38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비가 34억 4,6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3억 5,000만원, 시책추진개발 용역비 2억원, 출향인10만명찾기운동 홈페이지제작 2,000만원, 통합청사 건립용역 9,000만원,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 5,000만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 4,500만원, 전화친절도조사 용역비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부담금 4억 1,600만원, 재해응급복구비 2억원, 삼덕천정비사업 15억원, 병성천거창제정비사업 10억원 등 3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비로 세계유교문화축전개최지원 3억원, 경천대조각공원조성 6,300만원, 실내체육관건립 10억원, 화령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건립 8억원, 정기룡장군생태문화탐방로조성 2억 9,800만원, 역사이야기촌조성 2억 5,500만원 등 45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비는 낙동강생태탐방로조성 3억 9,700만원, 생활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 3,200만원, 학 생태공원조성사업 1억 6,000만원, 북천생태하천복원사업 7,100만원, 낙동물량리 마을하수도설치공사 1억 8,000만원 등 10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2억 800만원, 승천원현대화사업 12억 6,100만원, 노인요양시설신축 10억 3,400만원, 경로당 동절기난방비지원 7억 6,700만원, 참전유공자명예수당지급 6,700만원, 화령장전투 전승행사 2억 3,000만원 등 60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비에는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비 1억 2,000만원, 은척보건지소신축부지매입 4,800만원,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 1억 1,900만원 등 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비는 녹색성장우수지구선정 4억 4,000만원, 경관보전직불제 3억 2,400만원,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사업 70억 2,800만원, 기업형식품가공공장건립지원 12억원, 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 4억 9,000만원, 구제역방역 소독약품구입 2억 3,600만원, 병성지구배수개선사업 10억 9,000만원 등 1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비로 가로등원격제어시스템설치 1억 7,400만원, 농어촌공영버스구입지원 7,500만원 등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비는 시내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조 2억 4,000만원, 공영주차장 CCTV설치 3,500만원, 오흥교진입로확포장 3억원, 미불용지및도시계획시설편입토지매입 2억원, 무양～남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10억 1,000만원, 헌신～사벌간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2억 7,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2억 4,000만원 등 2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승마대회준비 도로덧씌우기 및 환경정비 13억원, 상주곶감 한마당페스티벌 2억원, 도심통과송전철탑 지중화사업 10억원, 교차로 자전거도로개선사업 4억원, 청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37억 3,000만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조성 4억 6,100만원, 유치기업 기반시설조성비 2억 5,000만원 등 6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비는 17억 7,4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수입 등 1,900만원을 의료급여관리사업비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매각대금 8억 3,800만원, 지방교부세수입 5,500만원 등 9억 8,800만원을 증액하여 재해응급복구비 2억원, 골재채취장운영비 4억 9,200만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원을 감액하여 농공단지 공동시설개보수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청리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3만 6,000원을 감액하여 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여비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8,600만원을 증액하고, 낙동강수계기금 등 국고보조금 17억 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기 편성된 마을하수도설치사업, 기타회계전출금 등에 편성·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9,9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공영주차장건립 적립금 18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공영주차장 부지 및 건물매입비에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구조조정과 행사성 경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 2010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준비 등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시 재정 형편상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걱정하시는 당면현안 사업을 해결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시정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림건설국장 김형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34억 2,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06억원보다 28억 2,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가운데 상수도는 115억원으로, 기정 예산 110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는 119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96억원보다 23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재원별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이자 1,200만원과 재산임대수입 400만원 등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변상금 및 위약금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7,800만원, 수용가미수금 3,200만원 등 5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운영경비 5,700만원과 경상이전 7,300만원, 주요사업비 3억 9,200만원 등 5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출증가 규모는 총 5억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관내 배수관확장공사 3억 5,000만원, 부원동 초림이 배수관확장공사 2억 4,000만원, 중동지방상수도 확장공사 1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이자 2,4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1억원 등 1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2억 9,900만원, 수용가미수금 2,400만원, 낙동강 수계기금 2억 2,6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9억원 등 24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3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운영경비 200만원과 경상이전 200만원, 예비비 4,600만원 등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채무상환 23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증가 규모는 총 23억 2,5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기업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변해광 의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3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9인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금번 제13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