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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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제132회 제4차 본회의2010-08-03

김진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폭염속에 계속 되는 업무보고에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를 격려하듯 오늘 아침은 여름 날씨 같지 않게 선선한 아침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노고가 크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당면한 시정현안 추진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폭염속에 계속 되는 업무보고에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를 격려하듯 오늘 아침은 여름 날씨 같지 않게 선선한 아침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노고가 크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당면한 시정현안 추진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정환경과)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정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어제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부서별로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범용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용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국장님 안창수 의원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수의계약건이 말입니다. 저번에 지금 현재는 2,000만원까지 관내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500만원 이상으로 하다가 그 당시 500만원 하다가 2,000만원 바뀐 이유가 뭡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전국적인 추세에 따랐고 너무 번잡하다 보니까 너무 적은 금액까지도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번잡해서 2,000만원까지로 확대 했습니다. 사실 시대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변화하는 것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번잡하다고, 그런데 바깥에서는 수의계약건이 말들이 많습니다. 2,000만원 요새 단가가 약해져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과하고 그런데 500만원으로 500만원 이상으로 해도 이게 상관은 없는 부분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수의계약은 500만원 이상 보다도 2,000만원 이하짜리는 다 수의계약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렇지만 500만원으로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500만원……
창수

안창수의원

500만원 이상은 관내 입찰로 돌리시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입찰로요? 예.
창수

안창수의원

5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지난번에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해 보니까 너무 사소한 금액까지도 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능률도 문제가 되고 그 당시에도 입찰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한번 1년에 2건까지로 제안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택해 봤습니다만 할 때 마다 장단점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늘리면서 저희들이 골고루 주도록 예를 들어서 한 업체별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내역은 매월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 특정업체에 많이 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시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가령 업체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골고루 돌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특성상 또 읍면단위에는 가령 이제 모한 데는 자기 관내업자만 주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저도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 한번 뽑아 보니까 계약 건이 예를 들어 했는 분이 많은 분은 되게 많아요. 이제 시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읍면단위로 전체적으로 뽑아 봤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원위치, 원위치라는 것 보다 기존 500만원까지 하던 부분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안맞겠나……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읍면지역에 읍면장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 업체 우선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역업체를 놔두고 또 다른 외주업체에 불러들이기 뭣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특별하게 몇 건 들어가는 수도 있는 모양 같은데요. 이 문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시행해 가지고 또 여론이, 건설업체 하시는 분들 여론도 있었고 저희들 문제점으로 다시 환원한 것인데 그 문제는 한 번 더 업체하고도 간담회를 하던지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창수

안창수의원

전문업체하고 말입니다. 전문업체하고 간담회를 하시던지 하셔 가지고 다시 그것을 제고를 한번 해 보시기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 청사 에너지 절감 때문에 이걸 올 본 예산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하실 때 다시 검토를 하신다고 그 검토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검토하는 이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청사 옥상에 다가 태양광발전시설을 만드는 것인데요. 금액은 4억 조금 더 들어갑니다. 예산은 4억 6,0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여론도 있었습니다. 4억 6,000 만원 같으면 이걸 회수하는데 25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비용을, 그래 가지고 저희들 통합청사문제도 거론을 하고 있고 하니까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 하는 것인데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이냐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하게 할 것이냐 말것이냐 아니면 이걸 반납할 것이냐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사실 전기로 쓰는 비용을 말하면 25년간 쓸 수 있는 비용을 투자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말입니다. 청사부분에 다시 예를 들어 가지고 통합청사건립이 어떻게 되었던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적립하는 부분 때문에 그 당시에도 예산관계 때문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5대에서, 그런 부분인데 그 예산을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해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올릴 때는 가령, 이게 사실 올릴 때는 일단 돈만 확보해 놓고 보자, 그러고 나서 다시 검토가 이제 불과 이제 한 몇 개월 안 지났거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예산부분에 더욱 더 신경을 예산을 잡을 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예산만 무조건 잡아 놓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다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내용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공사에 있어 가지고 아까 국장님 효율성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0만원 이하 공사, 500만원 공사에 수의계약 줬을 때 효율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안창수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렸지만 본청에서는 거의 공정하게 한 사람에게 편중되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제는 읍면에서 지역업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많이 가는데 이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500만원 이상도 해봤습니다만 해 보니까 전문업체에서도 뭐라 그럴까 금액을 다시 종전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환원한 사항이거든요.

정갑영의원

업체가 해 달라하면 업체가 다 해달라 하는 대로 다 해 드릴 겁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저희들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니까 그 범위 내에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2,000만원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 지역업체들이 많이 선호하는 쪽으로 원하는 쪽으로 의견을 들어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저도 수의계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의 계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읍면동까지 수의계약 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업체마다 몇 건씩 했는 것을……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우리 연간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받습니다. 감사기관에 보면 조서를 다 받고 하기 때문에 매번 읍면별로 계약한 내용을 다 받을 수 있으며 또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받을 수 있습 니다.

정갑영의원

특정업체가 3년간 이렇게 수의계약 했는 내용중에 여러 수십건 아니 100건 이상 넘어간 경우도 있는데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은 건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여기 저기 합치니까 그래 나온 것이지 어느 한군데서 그래 많이 받은……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공정하게 배분을 한다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잖아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 본청에서는 아주 고르게 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업체가 2군데 있는데 하고 지역업체가 5군데 있는 것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수주 건수가, 그러니까 업체가 적은 데는 많이 돌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읍면에서 주는 걸로……

정갑영의원

안창수 의원님 아까 500만원 이하 말씀하셨는데요. 500만원 이하는 사실 조금 공사 요새 500만원 이하 하는게 잘 없는 것 같고요. 수의계약 금액 자체를 조금 하향 조정할 의향은 다시 한번 고려할 생각 없으십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요 말씀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 전문업체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업체가 좀 고르게, 고르게 이렇게 받아 가지고 또 업체마다 이게 되게 일부업체가 이렇게 편중되게 많이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없도록 해주시고 공사 부분은 그렇고 용역 부분 있잖습니까? 그렇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이 부분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쟁계약이 27건이고요. 수의계약이 195건 입니다. 그렇지요? 용역 부분에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용역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왜냐 하면 이게 정책을 개발하고 아젠다를 설정하는 부분이 용역부분에서 하는데 이것을 경쟁입찰을 붙이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틀이 딱 짜여져 있습니다. 용역을 저희들이 주면 용역, 용역품의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성과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 보면요. 틀이 딱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경쟁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용역 자체가 전부 다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쪽으로 거의 다 가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대부분 우리 지역에 대학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용역을 받는 사람 대학교수도 일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분야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게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그 교수한분이요. 용역을 지금 여러 수십건 하고 있는데 그 사람 그 사고의 틀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비전들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하는데 용역의 결과는 우리가 써 먹을 수 있는 용역결과는 거의 없다는 거지요. 우리 상주시에서 자료 제공한 것 외에 특별한 용역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자료 정리해 가지고요. 그냥 우리한테 용역품 이렇게 납품하는 것 밖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개발해 가지고 진짜 용역 받은 교수들이나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한 게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용역에 대한 어떤 평가는 거의 안 해보셨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용역 같은 것 대부분 사소한 것은 안하지만 좀 웬만큼 큰 용역은 전부 저희들이 중간보고회 가져 가지고 또 우리 의견도 반영하도록 하고 그래 최종 보고를 받으니까……

정갑영의원

최종 보고만 받는 거지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지요. 실시설계 들어가고 보통 그래 하고 있지요.

정갑영의원

용역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용역 받은 사람이 전문가가 용역을 했는데 잘못되는 경우 간혹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그런 일이야 있겠습니까? 중간에 또 사업하면서 또 수정해서 잘못된 부분에……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요. 전문가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요? 그 사람은 현장에 뛰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론적으로만 전문가들 아닙니까? 책을 보고 연구하고 해 가지고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발표하는 건데 현실하고 많이 괴리가 생길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도 안해 보고 우리가 실시를 하다가 예산만 날리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데 그럴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그런 게 아주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없을 걸로 봅니다. 저희들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은 학술용역 같은 것은 교수들한테 주로 맡기고 또 어떤 기술적인 문제 현장에 필요한 것은 실제로 현업에 가 계신 엔지니어 쪽으로 맡기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최소한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평가할 때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시청에 집행부에 용역을 평가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게 어떻게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 가지고 한 20명 내외로 해 가지고 진짜 철저하게, 이 용역 하나에 거의 5,000에서 1억씩은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되는 겁니다. 몇 십억 짜리 몇 백억 짜리가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도 안해 보고 그 용역대로 하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돈만 날리고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날릴 수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은 저희들이 담당부서 용역결과를 받으면 검수를 하게 되면 또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바로 집행을 하게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일정금액 이상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라던지 이런 여론수렴 절차를 확실하게 거치도록 그래 가지고 용역에 대한 것은 어떤 누수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저도 중간보고회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요.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용역평가할 수 있는 평가단을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저희들이 공무원이 용역을 준 전문가보다도 더 낫다고는 못합니다. 또 전문가들이 캐치 못한 부분을 찍어 낼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능하다면 자체적으로 어떤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전략개발팀에 정책자문단이 있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정책자문단에 용역에 대한 어떤 평가 같은 것을 의뢰한 적은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정책자문단은 어디에 이용하는 겁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말 그대로 정책자문단은 우리 시정에 관한 정책 자문을 하기 때문에 또 시에서 필요한 과제를 정책자문단에 던져줘 가지고 그쪽에서는 분과별로 어떤 연구를 해 가지고 제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책자문단에서 “노”해도 시에서는 전혀 안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앞으로 위원회라던지 그 다음에 용역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지금 앞에서 정갑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용역 계약에 있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시하고 영천하고 경합됐던 경마공원 용역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천시는 미리 중앙부서에 이제 심사를 한다, 이런 예견을 하고 수도권에 있는 용역 업체에 전문기관에 줬고 우리 시에서는 지방대학에 줬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정갑영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속 같은 업체에 같은 대학 교수한테 여러 가지 용역을 주니까 이게 나중에 심사의원들에 대한 로비라던지 이럴 때 우리 시는 지방대학에 줬기 때문에 인맥의 한계를 가져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천시에 패한 원인도 그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용역계약을 할 때 제한을 많이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하던 분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사업이 12가지입니다. 제가 다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어제 또 보고를 받아 보니까 3대 문화권사업에 또 이제 낙동강 이야기나라 거꾸로 옛이야기나라숲, 또 태평성대 경상감영 이래 세 가지를 합하면 15가지가 되는데 지금까지 프로젝트사업에 용역을 줬는 현황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서 특정대학, 특정업체에만 계속 편중해서 용역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에요. 계약심사제도 확대 시행이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부서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명인지, 다섯 명인지, 다섯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토목직이 있습니까? 시설직이……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토목, 건축 다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도에서는 담당부서가 있는데 우리는 감사담당부에서 대행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계약심사를 할 대상이 우리 시는 2억입니다. 공사로 봐서, 용역은 7,000만원 이상인데 물품은 조달청에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대충 국장님 건수가 연간 몇 건이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건수는 제가 확실히 못하……
병희

신병희의원

예. 대충 대충……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시설직이 7급일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 사실 심사제도가 시단위에서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금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도에서만 해 왔었는데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단위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해 가지고 6월달 쯤 공고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싶어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가심사를 하다 보면요. 설계금액이 과다 되었다던지 이런 게 나옵니다. 잘못되었다던지 이런 것을 지적이 나오면 수정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시설직 한 사람이 이 많은 건수를 원가심사를 할 수 있겠습 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시설직 혼자라기 보다도 감사계 전체 직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공문지시가 5, 6월달에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 하반기 인사할 때 또 충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해서……
병희

신병희의원

설계서를 보면 그게 적정하게 설계가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기술직만이 볼 수 있지 일반 행정직들이 그것을 단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설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그걸 심사할 수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계 직원들이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서로 전부 같이 보다 보면 기술직은 공법이라던지 또 잘못된 이런 부분 가려내고 행정직은 또 적용비율 같은 것 같이 공동으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절차를 안 거치기보다 거치다 보면 여러 가지 미비점을 발견해 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쳐서 그래 시행하고 있습 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제도가 필요한 제도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경 쓰시 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101페이지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실태조사를 매년 하신다 하셨는데 실제 전반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읍면별로 연차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마쳤는지 국장님 기억 나십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건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다 마쳤는데 대한 결과는 의회에 한번도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측량을 해 가면서 세부 실태조사를 했을 텐데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좀 전에 정갑영 의원님하고 또 우리 신병희 의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입찰하고 용역 중에 제한하거나 수의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하는데요. 대상시기는 2008년부터 지금 현재 6월까지 2010년 6월까지 해 주시고요. 대상은 계약의무심사 대상 건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업명, 사업시기, 제안내용, 제안사유, 투찰자, 최종낙찰자 등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예.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상주시에 통합청사건립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쪽 청사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이쪽 저쪽 청사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외지, 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문제도 효율성도 있고 해 가지고 꼭 필요하면서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한 것은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 못했습니다.

김홍구의원

부지면적 건물 연면적에 3배 이상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연면적의 3배 이상 확보라고 나왔습니까? 안이……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청사마련기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꼭 억매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건 권장사항입니다.

김홍구의원

얼마 전에 며칠 안되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안이 새로이 나왔거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홍구의원

자치단체에 인구, 그 다음에 공무원 수에 따라 가지고 그 청사, 신규청사 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과연 현재 우리가 무양청사가 16,320㎡이고 남성청사가 13,870㎡입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홍구의원

그렇게 하셔도 3배 면적이 필요합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 3배라는 것은 지금 최근에 청사가 들어서게 되면 주차장이 제일 먼저 필요하거든요. 주차장 면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무양청사도 남성청사 보지만 항상 주차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건 형편에 따라서 3배가 안되어도 관계 없는 사항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어차피 하셔야 된다면 상부기관에 제한 규정에 맞게끔 하실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렇죠?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통합을 안하고 한 청사라도 가능한 부분이 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1,0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홍구의원

한 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필요한가 싶어 가지고 돈을 최소로, 또 행안부 방침이 행정부 개편 때문에 지금 청사신축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소로 드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결정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역부분에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폐단이, 예산 부분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용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고 나서 나중에 어차피 용역회사에 돈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용역을 주고 나서 그게 이제 잘못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인가 하면 암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지질조사에서는 나왔는데 돈에 맞추다 보니까 계산을 안 해놓고 나중에 변경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만 예산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하여튼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아까 전에 수의계약 건 500만원이라 하는 것은 금액을 이제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아주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그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금액을 말씀드린 부분이지 전체 다를 예를 들어 가지고 관내에 입찰을 하던지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제 읍면동이나 실정을 보면 아주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500만원 미만은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전자로 예를 들어 가지고 관내 입찰로 돌아가는 그것이 여러 사람, 모든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권 부분에 꼭 말들이 많습니다. 이 공정하게 그래 처리를 하면 더 안낫겠나……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 주요업무보고에 시장 관사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이유라기보다는 관사문제를 업무에 앉힐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했고요. 의원님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예산을 잡기 전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관사가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매입을 했다기 보다 계약만 했습니다. 계약만 했고 금액은 치르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의회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돈은 나중에 우리 의회에 승인되고 나거든 나중에 주기로 하고 매매 계약만 했습니다. 했고 사실 지금 임대하고 있는 관사가 1억 2,000인데 매입한 것은 1억 3,800입니다. 매입하나 임대하나, 사실 우리가 관사를 구하다 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마침 하나 나온 게 물량이 매매를 하겠다. 이런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산도 잡기 전에 말입니다. 이렇게 계약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그러니까 대금은 나중에 예산 승인되면 치루기로 하고 일단은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계약을 하는거나 이런 부분에 똑같습니다. 북부지역 유교문화권사업도 예산도 잡기 전에 약속을 다 해놓고 이런 부분, 그러면 의회는 그냥 앉아서 예산 올라오는 대로 그럼……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유교문화권사업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 금년 2월에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양해 말씀을 드렸고……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모든 말입니다. 모든 예산 부분은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할 부분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일을 또 하다 보면 급하게 어떻게 해야 할 일도 생기기 때문에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말입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모든 부분에 그래 되어야 되지 이 천재지변이 일어난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 없도록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도 시정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착오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청사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까?
1년에 얼마씩 적립하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20억씩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 특별기금에서 이렇게 따로 적립하는 겁 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별도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적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전에는 석탄합리화자금이라고 나왔었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지금 그건 안나오고 있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그것 나올 때 그 돈으로 지금 적립해 온 거지요? 이 돈이……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 시에서 시 자체 예산 가지고 나중에 통합청사를 짓기 위해서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 모아 적립해 나가고 있는 그 때 쓸려고……

정갑영의원

아까 국장님 행정구역개편문제가 논의 된다고 했는데요. 이 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통합청사를 왜냐하면 우리 상주시가 다른 국가기관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지요. 법원이라던지 검찰청, 이 인근에는 상주 뿐입니다. 문경, 예천이 없고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물론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 낭비 얘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구역 개편이 되었을 때 우리 상주가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에 통합청사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선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잡을 수 있거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주시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아까 용역부분에 한 가지 제가 빠뜨려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주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용역을 수주하는 기관에 참여시킬 수 있는 길은 있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한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지요? 그렇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직접 거기에 명단에 들어가서 참여를 안하더라도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점검을 하고 하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용역팀에 명단은 안 올라가 있습니다만 실무진은 실무부서에서는 계속 협의를 마칠 때 까지 해 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참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요. 실질적으로 그 명단에 들어가 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그 내부에서 좀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문적인 지식도 좀 쌓고 그 다음에 용역에 완성품들도 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안에서 같이 활동하는게 그래도 용역을 준 우리의 어떤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 쪽으로 좀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국장님 우리 신병희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우리 시에서 발주한 프로젝트사업용역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김성태 의원님께서 요구한 공사나 용역중 실적으로 제한하거나 수의계약한 공사용역에 대한 것을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국장님 111쪽에 찾아가는 주민서비스요. 개소당 200만원 해 가지고 2,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 읍면동 이렇게 다녀 보니까 이 제도가 대단한 호응을 받습니다. 이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너무 일회성으로 하는 것 같아요.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상주시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비슷한……

정갑영의원

비슷한 내용 하고 있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 노인회관이라던지 복지회관은 여러 곳인데 사실 이렇게 손길이 못 미치는 곳이 많더라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진짜 우리 시민들이 아! 우리 행정기관이 진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뛰고 있구나 손수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좀 확대 좀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보통 노인회관에 모이시면요. 고스돕 밖에 안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건소에서 오고 이런 데서는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래교실 그 다음에 물리치료,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만족도가 대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노후 여가를 보내는데 좀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쪽에 행정을 집중적으로 모아야 되지 않겠나 이래 보거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 자체가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하여튼 최대한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국장님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말입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위기사항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에 발견 사실 하는 부분에 현실은 사실 좀 행정이 제가 보기에는 좀 못 따라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민간담회나 이런데 나가보면 아주 사각지대에 빠진 분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회복지사가 챙겨 가지고 물론 업무량이 과다 하다 보니까 일일이 마을단위로 못나가고 이장님 위주로 이통장님 위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안되겠나 싶은데 조기에 발견하는 부분이 언제 티비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빠진 부분이, SOS입니까?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는데 사실 자식이 부모를 사실 부양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자식이 보태주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모는 혼자 골방에서 무료 급식 한끼만 먹고 나오는 부분이 있던데 사실 이런 분들이 빠진 분들이, 행정법상으로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부분에 우리가 공동모금도 있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실태파악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연말에 공동모금을 내는 목적이 그런 불우한 이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이나마 구제해 주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맞습니다. 이게 이게 법상 기준에 의해서 꼭 보호한다기 보다도 실질적으로 법상은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도상으로 보호를 못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모금회 사업을 많이 활용하고 그 외에 우리 자체 예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동모금사업도 저희들 금년도에는 4억을 우리시에서 모았습니다만 지난해 실질적으로 모금회 돈을 배당 받은 것은 한 7억 7,000만원 정도 상당히 많은 모금원 이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던지 발견이 되면 또 찾아서라도 하여튼 최대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공동모금회에 말입니다. 또 이런 뉴스를 제가 한번 본적이 있어요. 공동모금함에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1,000 몇 명을 공동모금회 해 가지고 준 뉴스를 본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찾아가 가지고 그것을 알아 가지고 신청을 해놓은 부분이랄까 그런 뉴스가 나갈 때 사실 그런 부분이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찾아가는 주민서비스사업이 이게 제가 알기로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격년제로 합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 매년을……
창수

안창수의원

매년 했는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전 읍면을 100만원씩 지난해까지는 100만원씩 해 가지고 전 읍면에 했는데 금액이 너무 적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은 좋은데 그래 가지고 20만원 올리면서 절반, 그러니까 돈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똑같으니까 반쯤만 하는 거지요. 읍면숫자에 절반만 해가지고 200만원씩 그래 가지고 격년제가 되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매년 하다가 100만원 가지고 읍면 다 하다가……
창수

안창수의원

예. 예산 부분 때문에 격년으로……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창수

안창수의원

하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24개 읍면에 절반씩 하니까 그러면……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12개 면.
창수

안창수의원

12개해서 200만원씩 준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 주는 거지요.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생각하면 말입니다. 큰 면이 있고 작은 면이 있고 인구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크던 작던 한 장소 읍면에 보면 모이는 장소가 노인회관이라던지 큰데 장소에 가면 한 200～300명 정도 모입니다. 통상 어르신들이 그래 모여 가지고……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안맞는 부분이 말입니다. 읍면이 이래 주면 화남이라던지 화남에는 인구가 한 800명이 됩니까? 한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주 적은 부분도 있는데 금액이 이게 일정하게 이러면 이게 맞겠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저희들이 운용하면서 똑같이 200만원 가지고 못하겠으면 우리 보조금을 주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식사제공도 많이 하고 적게 오면 적게 오는 대로 융통성 있게 기준이 2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운영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렇게 알겠는데 이것 뭐 돈 해봐야 2,400만원인데 조금 전에 우리 정갑영 의원님도 이게 확대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매년 하다가 격년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사실 주민이 소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돈 2,400만원 더 플러스만 하면 매년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굳이 돈 2,400만원 때문에 격년으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형편상, 이걸로 봐서는 얼마 안되는데 사실 예산편성 시기에 가면 참 애를 먹습니다. 할일은 많고 돈이 없어서 그런데 최대한 확보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최대한 확보를 하셔 가지고 매년 하다가 격년으로 바꾸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참고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화령장 전투 전승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행사가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홍보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장소가 상주시민 운동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유적지에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면 세미나라도 지금 상주박물관으로 되어 있네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순단의원

세미나라도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장소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령장 현지에서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해 보니까 상주에 초등학교에 한 1,000명정도 밖에 못합니다. 지난번에 행사를……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그 행사는 시민운동장에서 하더라도 세미나는 박물관에서 하지 말고 그 쪽에서 하면 어떻겠나……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세미나 장소도 화령지역에 할 만한 장소가 마땅히 없습니다. 없고 해 가지고 시내 쪽에서 했는데요. 어디서 하든가 우리 상주에서 하던 행사가 되니까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신순단의원

그래도 그 장소에 가서 보고 느끼면 한층 더 느낌이 더 와 닿지 않겠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럼 그 장소를 이전은 안된다는 얘기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장소 선정도 육군본부에서 자기들이 이미 장소를 다 둘러보고 여기서 시내가 제일 좋겠다. 이래 해 가지고 그래 한 것입니다. 사실은 현장이 제일 좋습니다.

신순단의원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보고서 118쪽에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화북면 보건지소 건물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렇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홍섭의원

그러면 현재 지금 보건지소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지소는 신축해서, 신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옛날 (구)보건지소 자리입니다.

윤홍섭의원

이게 저쪽에 우리 도경계에 있는 그 보건지소 말입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소재지 못가서 소재지 안에 있는 보건지소입니다.

윤홍섭의원

그럼 소재지 있는 보건소 거기다가는 현재에 있는 보건소에 다가 리모델링 해서 하고 지금 현재 이전해 가지고 새건물 짓는데 그렇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 건물이 그게 준공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 신축관계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요. 그게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에 (구)건물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어린이집으로 그렇게 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이쪽에 122쪽에요.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해 서 우리가 2억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홍섭의원

이게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다 포함된 겁 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윤홍섭의원

이게 연간사업비입니까? 2억 400만원이……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연간 금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윤홍섭의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우리 지금 지원되고 있는 2억 400만원에 대한 내역, 그리고 집행된 금액에 대한 실질적으로 쓰여 있는 내용들 있잖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좀 받고 싶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22쪽에 여성가족복지 거기서 여성취미클럽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 이동여성회관하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것을 여성취미클럽을 여성회관에서 주관해서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중복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역별로……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이런 모든 교육들이 보면 기관마다 좀 유사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한 군데로 통합해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여성에 관한 교육은 여성회관만 딱 전담하고 다른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업무성격상 그럴 수도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도립도서관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군데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급적 통합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또 기관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이렇게 따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예산낭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성회관 측에서 주관을 하면 좀 합리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 개강시기가 지금 다음주부터입니다. 가장 더울 때 이고 휴가철이고 학생들이 방학이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강할 때 보면 학생들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것을 조금 늦추는 방법은 어떤지 우리가 누차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그게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까? 저희들 일정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요. 공지가 되고 도저히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다음 기회부터……

신순단의원

그 때 답변은 에너지 감소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개강할 때 사람들이 많이 출석을 해서 참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개강할 때 참석률이 가장 저조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도 또 설명하는 부분에 조금 불편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십시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늦추는 게 가능하다면 하고 도저히 이번에는 안된다. 그러면 차기할 때……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되더라도……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차기할 때부터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회관에 강사공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서류가 어마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했던 강사들도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간을 연장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할 때 마다 많은 서류에 안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참 간편하게 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도 해봤습니다만 기간문제도 연초에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하실 분들 다 참고하시고 하기 때문에 기간을 너무 2년 단위로 하다 보면 새로운 분들이 참여를 또……

신순단의원

그런데 국장님들 새로운 분들 참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성회관에는 처음 오시는 강사분들이시지만 어차피 시내에 나가면 맨 그 강사가 그 강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함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그리고 그쪽에 보면 인력도 맨 투입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예,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권오필 의원님.

권오필의원

신순단 의원님 보충설명인데요.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신청기간내 직접 방문접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인터넷접수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예.

권오필의원

신청자가 많으면 아침부터 가서 대기한다고 들었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인터넷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안되는 사항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16쪽에 노인복지요양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시설급여를 하는 요양시설이 13개소에 338명 재가급여 58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용자나 수급자 이래서 나와 있는데 저희들 재가급여를 하는 이런 13개소 58개소에 주로 시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시비 비율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이 과연 이런 시설급여를 하는 13개소 재가급여를 할 58개소에 정말 이 수요에 우리 노인인구가 가능한 것인지, 또 그 다음장에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에 있어서 노인요양공동생활 신축도 있고 요양시설 신축도 있고 향후도 지금 계속 요양시설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전체 노인인구에 대비해서 과연 그 시설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하거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시설급여하는 13개소, 재가급여 58개소 자료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신순단 의원님하고 권오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여성교육이 각 기관마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5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똑같은 교육이 중복적으로 이뤄지고 또 그 강사님이 기관마다 이동하면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그런 여러 가지를 시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각 기관마다 좀 특성화해라. 교육을,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같으면 취미나 창업 그런 강좌를 한다든지, 또 우리 도서관 같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리 도립도서관이지만 학부모나 아이들을 위한 강좌를 주선을 하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똑같은 교육이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같으면 우리 농촌지역 여성들을 위한 어떤 농한기나 이럴 때 적절한 교육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이제 농한기에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교육, 우리 여기 문화회관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라. 이렇게 제가 지적을 드렸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남영숙 의원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 들었고 저희들 시에서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평생교육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도록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지원센터 같은 곳이 있어서 전체적인 우리 교육에 대해서 정말 골고루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좀 빨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저희들 122쪽에요. 여성․가족 복지증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 운영비를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제가 당장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 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 지역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어느 날부터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미미해 지고 지역사회에 여성리더들이 자꾸 배출되어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또 저희 같은 역할을 하는 정치지도자들도 양성이 되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여성단체를 대표하는 리더들이 모인 이곳에 이분들의 역할이 좀 확대되고 지역사회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기나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좀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저도 지난번에 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해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이 어떻게 좀 사용이 물론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단체에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힘들게 모은 여성발전기금은 전체적으로 여성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단체의 연관 무슨 사업계획에 계속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지적했지만 그 사업이 올라오는 선정위원들이 거기 다 앉아 계세요. 제가 지난번 한번 지적을 드렸습니다. 제가 선정위원으로 가 보니까 어느 단체 사업을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이런 말을 표현하기 전에 거기 앉아 계신 분들 단체에서 다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뭐 좋다. 나쁘다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신청하신 그 단체는 표결에 임하지는 않더라 마는 어쨌든 간에 그 분이 빤히 보고 계시는데 그 단체의 사업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이것을 점수를 매긴다. 이것은 좀 적절치가 않거든요. 만약에 그 단체에서 거기에 신청을 했는 것 같으면 심의위원으로 앉아 계시면 안됩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 분이 하실 때는 저분이 기표 안하고 저분이 하시면 이 분이 기표 안하고 거기 내에는 선정위원들내에서 전부다 발전기금을 가져 가시더라고요. 물론 제대로 홍보가 되고 또 이런 발전기금을 신청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지역 여성들이 오픈이 안되어 있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과에다가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신청한 분들 사업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질까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요. 수차례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지원에 중고아이들 교복비 지원에 늘 우리가 책정한 예산이 지역의 교복비 현실하고 맞지를 않아요. 수차례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이게 좀 탄력이 있으시겠죠? 교복비를 15만원, 16만원 가지고 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예산을 탄력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어중간하게 3분의 2 맞추는 비용만 지원하시면 안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생활안정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한국주부로 정착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또 시민들의 이해부족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인권유린이 되고 폭력으로 시달리고 이래도 뭐 그럴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이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분들 정말 이해를 못해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사회에 잘 적응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정말 희망으로 자랄 수 있게 저희들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통상 기본적으로 하는 한글교육,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이것은 국가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시 자체내에서 타지역에 정말 다문화주부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른 것 벤치마킹 하신다고 부서마다 그렇게 많이 다니시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하시는 것은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타지역에 우리 지역도 약한 450가구 정도 되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456가구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게 2인 가족 곱하기 4인 가족 했을 때 농촌가정에 아이를 출산하는 분은 대부분 이분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이 출산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이 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우리 자체 내의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이외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들을 한번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연구를 한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역시 똑같은 맥락입니다만 노인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시노인회관 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종교기관마다 주 1회씩 이래 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가지고 노인대학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시에서는 주1회 노인대학 이외에는 특별하게 아까 주민 찾아가는 서비스 그것도 공모제 사업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 자체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전액 시비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사실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되고 애매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것 아까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면 이것은 노인복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떤 통합적인 복지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그런게 주요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까 예산상에 6,400, 4,600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를 전체적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부서가 어디가 적절한지는 주무부서에서 서로 논의만 하면 될 것입니다. 예산이 우리 부서에 내려 왔으니까 우리 것이고 똑같은 일이라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외국인 주부를 농정과에서는 농촌주부라고 또 예를 들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거기 속해 있으니까 여성가족부는 여성이니까 이렇게 3개 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이 막 내려 왔었거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시 자체 내에서도 우리 과 예산이니까 서로 협의하기 어렵다는 그런 난색을 표명한 적 있어서 제가 질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종합사회복지관 시스템으로 가서 시노인회관이 지금 그 자리가 적절치가 않습니다. 차량 2대도 들어가기 어려운 동네 아닙니까? 거기 지금 가장 복잡한 시내 중심가에 있고 시설도 굉장히 지금 노후가 되어서 노인들이 계단을 올라가시기가 불편한 노인들이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오히려 여성회관만도 못하거든요. 그래도 거기는 많은 젊은 분들이 이용하지만 노인들이 정작 이용하는 데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굉장히 노후된 시설이고 주1회 밖에 지금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시장님께서도 노인복지관을 짓겠다는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부지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증하셔서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60세 넘어서 퇴직한 남자공무원들이나 남자 직장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뭐 여성들은 어디 가서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접할 수 있고 또 노인회관에 가서 아까 말씀하듯이 윷놀이를 하든지 이렇게 건전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어떤 잡기를 하실 수 있는데 남자분들은 갈 곳이 없어서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시스템으로 가서 월요일에서 토요일 정도 아니면 월요일에서 금요일 정도 상설 프로그램을 항시 가지고 지역 노인복지를 접근하는게 마땅치 않겠느냐, 인근 지역에 많지 않습니까? 구미 같으면 금오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상설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찾아가는 서비스도 좋고 우리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종교기관에서 하는 어떤 경로대학도 좋지만 우리시가 노인복지의 중심의 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시장님 공약사항과 맞물려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시노인회관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많은 문제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시고 이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새로운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라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라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장기적으로 노인들이 편안하게 사회의 책임입니다. 노인은, 노인복지는 그런 큰 틀에서 잘 수립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정책이 1차에서는 말입니다. 시에서 사업자가 되어 가지고 하고 나서 수탁을 삼백의료재단 성모병원에 줬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2차는 왜 사업자가 민간위탁으로 준 이유가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이게 사업비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난번에 했던 업자가 계속 하는 것이 좋지 싶고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삼백의료재단에서 맡았으니까 예산을 민간위탁으로 줘서 그래 같은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가령 시에서 1차처럼 했는 것 같으면 뭐 10% 예산절감이나 그러면 사업비가 부족한데 45명이 하는데 증축 부분에 말입니다.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사업비 부족한 것을 시에서 할 때하고 민간위탁 줬을 때 하고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시에서 발주한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모든 제잡비라든지 공과금 모든 부분을 법정규정에 의해서 다 계상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민간위탁해서 대행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죠. 그렇지만 설계라는 것은 벌써 다 나와 있기 때문에 1차 한 거기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달리 다르게 설계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효율성……
창수

안창수의원

할 때 설계가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입찰을 붙였을 때는 시비나 잔액이 남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 돈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상당히 사업비가 적게 확보가 되어 가지고 도저히 시에서 발주하려고 해 봤더니만 45병상을 건축하기가 힘이 들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발주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게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것을 민간자본위탁으로 준 부분에 시설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랬다고 하니까 설계내역을 말입니다. 설계내역을 저한테 보여 주시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의장님 그래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1차에서는 상주시가 발주가 되고 2차에서는 이 민간위탁을 하느냐 가령 그것 뿐만 아니고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신축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이 민간위탁준 부분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자부담이 포함되는 것은 민간위탁 당연히 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노인요양전문병원은 저희들이 사업비 문제도 있습니다만 입찰을 봤을 경우는 또 다른 1차에 낙찰 공사한 시공업체가 안되고 다른 업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연결문제라든지 건축 부분에 그런 문제도 따를까봐 여러 가지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하는게 좋겠다. 그래 결정한 것입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사업추진도 원활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추진한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시립요양전문병원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제가 받아 들이겠고요. 밑에 것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신축하고 노인요양 시설신축 계획하고 이것은 자부담이 없는데요. 자부담이 없는데 이렇게 민간위탁준 이유가 뭡니까? 이것하고 그러면 설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아! 이 문제는 처음에 복지부에 예산신청할 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고 복지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그래 예산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창수

안창수의원

복지부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올리는 것은 시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를 통해서 그래 올리는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개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복지부를 올리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도 아니고 10% 예산절감도 안되고 밑에 부분은 이것이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줬을 때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으로 가령 신축이 다 된다면 설계에 용역비나 무슨 다 된다면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위에 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은 말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사업비도 부족하지만 예를 들어 입찰을 봤을 경우는 다른 업체가 낙찰되었을 경우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니까 1차 한 공사하고 연계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사업비 절감도 되고 또 기존 업체가 1차 발주한 업체가 안 낫겠나 그런 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또 여기 밑에 공동생활 가정이나 노인요양시설은 처음 사업계획 신청할 때부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본인이 그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래 예산 집행한 사항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신청할 때 말입니다. 복지부로 신청할 때 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발주를 해 가지고 주는 것이 예산절감효과는 있는 것 아닙 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꼭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저는 그렇게 받아 들이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자부담 부분도 두 가지 밑에 것은 없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없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 사실 저희들이 신축을……
창수

안창수의원

이것은 연계성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럼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게 사실 이것도 가령 예를 들어 수의계약으로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금액 고하간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시로 봐서도 입찰을 봤을 때 그 금액이 2억이고 가령, 사업비가 2억이고 밑에 것은 10억 3,400만원입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10억 3,400만원에 입찰을 봤을 때는 한 85% 같으면 15억 정도가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가령, 금액에 맞춰서 10억 3,400만원에 공사를 발주를 해도 입찰을 보게 되면 15% 정도 같으면 1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예를 들어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신청할 때 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게 신청할 때 복지부로 신청할 때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보조를 그렇게 신청하지 마시고 시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그래 신청을 하면 15% 예를 들어서 10% 해도 10억이 남으니까 우리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의원님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필요한 건물 같으면 시에서 발주를 해서 뭐 건축까지 다 해주면 좋겠는데 이것은 민간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부에 요청하니까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했고 민간시설도 요즘은 수의계약 안하고 전자입찰로 그래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정산받고 하니까 어차피 뭐 개인이 자기들이 하는 시설을 잘할려고 애를 쓰지 여기 뭐 어떻게 낭비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말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축에 대해서 이게 계약내용을 밑에 것과 노인요양시설 신축계획하고 계약 내역을 조달청으로 했는지 안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그것을 뽑아서 저한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뭐 두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부민아파트옆에 상산노인정이 있는데요. 노인정 화장실이 지역구 일인데요. 이렇게 재래식 변기로 되어 있어요. 노인들은 관절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고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좌변기에 볼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변경을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북서편에 보면 무양청사 장애인 시설이 있어요. 장애인시설이 아니고 사무실하고 쓰는 것 있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있는데 1층 반지하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경사로가 있습니다. 슬로프가 그런데 휠체어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나중에 실무선하고 검토해 가지고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방문하고 해서……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민선4기 전까지는 사업소로 되어 있었습 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순단의원

민선3기죠 그죠? 4기부터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들어 왔는데 다른 지역은 지금 복지과에 있는 것을 사업소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도 여성회관은 지금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업소로 변경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래 되어야 됩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실 맞습니다. 사업소 되면 좋을 것인데 사업소에서 뭐 격화 되었다기 보다도 그래 내려간 이유는 사실 여성회관이 사업소로 있을 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합쳐져 있었습니다. 한 과가 되다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과장이 지금 양 과를 통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나누느냐 저희들 기구 직제상 과를 증설하기 곤란합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를 나누다 보니까 할수 없이 여성회관 5급을 사회복지과 쪽으로 사회복지 과장이 관장하는 쪽으로 바꾸면서 그래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5급 사업소로 할려고 하면 본청의 어느 과를 하나 줄여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고는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5급 사무관이 여성사무관이 하나 줄었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신순단의원

그런데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6급 공무원들이 가만히 계신데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저 개인적 입장에서는 좀 그렇고요. 여성들이 지금 사회참여 확대도 굉장히 많이 되고 또 참여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지금 4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주시를 봤을때 5급 사무관이 여성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 부분은 자꾸 다른 시 비하면 자꾸 줄어드는 느낌이 들거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도 여성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국장님 윤홍섭 의원께서 요구한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피해자지원액 2억 400만원에 대한 지원내역과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영숙 의원께서 요구한 시설급여 13개소와 재가급여 58개소에 대한 지원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안창수 의원님께서 요구한 삼백의료재단 증축중인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설계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노인요양가정신축과 노인요양신축에 대한 계약내역서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청정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예. 국장님 129쪽에 낙동강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본인 의견으로는 굉장히 지금 잘 이렇게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 좋은데 먼저 번에 제가 도남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은 토지보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남 서원에 지금 이렇게 탐방로 조성을 하려고 하면 길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그날도 응답을 하셨는데 좀 신중하게 도남에서 서원에서 이렇게 길을 나오도록 지금 이 탐방을 하려고 하면 뒤돌아 나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것은 꼭 이렇게 좀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현장에서도 제가 들었듯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추진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지금 북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5대때 북천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황폐화된 천을 보고 질의를 해서 굉장히 진척이 되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은 장마철이 어느 정도 끝이 났지만 장마가 왔을 때도 이게 저는 이렇게 뭐 장마에 휩쓸려 간다든가 이런 여건이 안되도록 좀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렇게 되어 있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일년에 장마가 되면 한두 차례 몇 차례 정도 잠길 것으로 예상하고 물에 강한 재질을 쓰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한두 번 잠기게 되면 그 다음에 수선도 해야 되고 시설관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국장님 중동 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 134쪽에요. 지금 1단계 했는 것이 거의 다 찼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뭐 다 찼습니다. 이제 다음달 뭐 9월까지 가면 다 찰 것으로 그래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우리 소각장에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됩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소각장 계약기간요?

정갑영의원

예.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장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시죠? 2012년도 끝나는 것 아니에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아! 예. 소각장은 2002년부터 2014년말까지……

정갑영의원

2014년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직 좀 몇 년 남은 것으로……

정갑영의원

지금 1일 처리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처리량이 1일 50톤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1일 48톤인데 우리 용량 자체가 48톤인데 우리가 실제로 처리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용량에 맞춰서 그 정도로 48톤 거의 갑니다.

정갑영의원

거의 가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톤당 처리비용이 지금 얼마죠? 우리가……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톤당 십몇 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톤당처리비용이 지금 금년도는 11만 9,324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고정비하고 변동비하고 다해 가지고 11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9,324원으로……

정갑영의원

거의 12만원 되네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럼 다른 소각장의 처리비용도 이렇게 비교평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구 성서 소각장이라든지 목동 여러 군데 많지 않습니까? 그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타지역까지 비교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제가 알기로는요. 성서같은 경우에는 지금 톤당 처리비용이 3만원 미만으로 떨어져서 있거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소각을 하면서 열병합발전을 합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지역난방을 하거든요. 거기서, 그 비용을 빼니까 톤당처리비용이 상당히 줄어든데 지금 우리 소각장은 그냥 태워서 열도 다 내 버리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 열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뭐 연구는 안 해 보셨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뭐 그 당시 건립하면서 소각으로 인한 열이용방법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딱히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른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관매설이라든지 연장이 길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위에 어떤 수영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인근에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시는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검토과정에서 도저히 이것은 효율성이 없는 일이다. 그래 결론 내렸습니다.

정갑영의원

국장님 그러면 비산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비산재는 저희들 태워 가지고 소각재 말씀이 시죠?

정갑영의원

소각재하고 또 다른게 있지 않습니까? 굴뚝 같은데 나오는 붙은 재 라든지 이런……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연기로 날라 갈 것이고 그것은 뭐 양이 얼마 안 되고요. 나중에 거기에서 나오는 재는 다 모아 가지고 중동매립장 으로……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전혀 성분분석은 안하고 전액 중동매립장으로 가는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1년에 몇 차례씩 검사를 받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받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우리가 점촌하고 함창하고 하수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소각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근에 어떤 문경에 우리가 쓰레기를 이렇게 소각해 주고 그 다음에 소각재는 문경에서 이렇게 매립을 하는 쪽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거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그것은 금액은 상계하면 되니까 그죠? 금액은 우리가 태워주는 양이 많으면 우리가 돈을 더 받으면 될 것이고 또 저쪽에 매립하는 양이 많으면 저쪽에 우리가 돈을 더 주면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본 적이 없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저희들 소각장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어서 나오는 어떤 폐기물 쓰레기 소각하는 시설물로서는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지역도 반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혐오물 아닙니까?

정갑영의원

그런데 소각장 시작할 때는 집행부에서는 전혀 혐오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냄새도 전혀 없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생각을 그래 하죠. 시민들이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역 쓰레기까지 가져오느냐 이런 여론도 있을 것이고 일단은 현재는 우리 소각시설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로 포화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어떤 때는 다 처리를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위탁처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비용 아닙니까? 그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전혀 우리가 쓰레기를 태움으로 인해서 그 열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냥 뭐 쓰레기를 그냥 쓰레기로서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하는데서도 전부다 메탄가스를 포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전에 다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쓰레기소각장도 다음 2014년도에 업체를 줄지 새로 따라 할지 그것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가서……

정갑영의원

그때쯤 진짜 우리가 소중한 자원입니다. 쓰레기를 그냥 단순한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쓰레기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요. 학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공원 위치가 지금 학이 거의 뭐 이렇게 상주를 하고 있는 곳입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언제 오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공원이 조성이 되고 나면 지금 구미에 경북대 조류연구원 박희천 교수님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상주쪽으로 가져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인공적으로 이렇게 학을 가져 오는 것이에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공적으로 가져 와서 여기서 키우다 보면 우리 지형에 익숙해지고 여기서 이제 순응하게 되는 것이죠.

정갑영의원

그럼 이렇게 철새로 날아와서 있는 것이 아니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학은 천연기념물이 되어 가지고 귀합니다. 귀하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는 인공적으로……

정갑영의원

묶어 놓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다른데 다 날라가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게 이제 여기서 키우면서 훈련을 시키고 하다 보면 안 날라간답니다. 하중도도 있고 하니까 거기 왔다갔다 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 조류전시관도 되어 있거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학을 위주로 한 조류전시관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학입니다.

정갑영의원

학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이것은 따로 저희들도 논의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 제대로 관광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특정한 교수의 이야기만 듣고 이것이 뭐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확실히 따져서 그래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천 생태하천에요. 계룡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후천교로 앞으로 좀 당길수는 없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게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후천교는 다 되어 있다고 보고요. 밑에서부터 안되어 있는 부분부터 그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사실 계룡교부터 병성천 합류지점까지는 사람이 거의 이용을 안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해 놓고 나면 이용 안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잘 안 내려가는데 우리 계룡교까지는 고수부지 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안되어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그 논리가 해 놓고 나면 이용을 한다는 논리가 우리가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안하고 우리가 뭐 어떤 시설만 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와서 이용을 안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낙동강 쪽에도 그렇습니다. 북천만 그런게 아니고 낙동강도 개발만 해 놓으면 전국에서 사람이 쫙 몰려 들어서 사람이 시끌벅쩍할 것 같아도 제가 보기에는 아니 낙동강까지 갈려고 하면 차를 이용을 한다든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 번거롭고 한데 사람들이 꼭 거기만 가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유인책이 없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갈 이유를 못 느낀다 이것이죠. 요즘은 공원시설도 잘되어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 근처에서 얼마든지 그런 여가시설을 즐길 수가 있는데 너무 안이하게 그냥 시설만 해 놓으면 사람들 시민들이 안 오겠나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고요. 철저하게 좀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진짜 이런 시설을 해 놓을 경우에 어느 계층에서 또 어느 지역에서 1일 얼마 정도 올 것을 예상을 한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판매시설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게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돈이 몇 백 억, 몇 천 억이 투자되는 사업에 그냥 시설만 해 놓으면 사람들 와서 생태탐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시설해 놓으면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저도 북천도 운동하러 나가지만 저녁에 보면 우리 시민들 남산하고 북천 이런데 운동하는 사람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계룡교 이쪽으로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둡고 하기 때문에 전부다 거기서 되돌아 오거든요. 그래 하는데 저희들 시의 계획은 우리 병성천 합류지점까지 하천을 정비하고 남천 경북대 상주캠퍼스부터 병성천 합류지점까지 남천을 경상북도안에서 고향의 강 사업으로 하천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운천 지금은 건천이지만 여기도 물을 흘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 상주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하천이 물이 흐르는 진짜 생태공원으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갑영의원

뭐 북천을 건천을 안 만들기 위한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는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지금 뭐 물을 펌핑해서 흘려 가지고 개운천 저 위에서 저수지 밑에서 흘려 가지고 물이 흐르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개운못 저수지로 넣어서 개운못 저수지에서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개운못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개운못 밑에서 펌핑해서 거기서 물이 흐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상주시내를 에워싸고 있는 하천이 전부 물이 흐르는 진짜 깨끗한 생태공원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권오필 의원님.

권오필의원

정갑영 의원 보충질의입니다. 중동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인데 1단계에서는 혐오시설이고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10억원의 장학금 인센티브를 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셨는지?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1～2단계를 다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 하다 보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사용기간이 당장 사용안할 것을 시에서 한다고 하면 낭비요인이 되어서 1단계 7～8년 사용할 정도 기간만 조성했습니다. 그 당시 주면서 20억원을 줬습니다. 우리시에서 4년동안 장학기금도 하고 조성했는데 2단계 사업은 그 당시 기 줬기 때문에 아니다. 이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데 요즘은 혐오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의 숙원사업 사소한 것은 또 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도 원하지도 않을뿐더러 우리 시에서도 더 큰 이상 어떤 그런 것은 계획 없습니다.

권오필의원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오필의원

중동면에는 면민들이 결석이 대개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동면 전체가 석회암 지역이거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오필의원

그래서 간이상수도 파면 아무리 암반관정 250m씩 파도 석회가 올라 오거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오필의원

제가 추경에 보니까 지방상수도 7개 동에는 계획이 서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같이 해 주실 수는 없는지?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추진에 131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전기충격식 목책기라고 설치대상이 120개소,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들입니다. 120개소를 읍면별로 숫자를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 예산 지원하는 것입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지원된 곳은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의 다 마쳐 가는 단계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렇습니까?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피해농가가 우리 지역 관할지역 같은데 보면 산간오지가 많아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현재 실질적으로 전혀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홍보를 좀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 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2008년도에 저희들이 시 보상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매년 신청이 있으면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뭐 몇 건씩 신청이 들어오는데 또 그렇다고 피해 조금 입었다고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또 엄격하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소한 것은 신고도 안되고 보상도 안되기 때문에 그래 큰 것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그게 보상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리 조례에 보면 보상 제외가 있는게 50평 미만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총 피해보상도 300만원까지죠. 200만원입니다. 보상 최고 한도가 200만원 까지이고 또 어떤 한번 보상이 이뤄진데 또 재피해를 입은데는 보상이 안되고 조건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규정 보상규정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저도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추진에 대한 것 변해광 의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제단이 운영이 되고 있고 경비도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을 포획하는데 있어 가지고 포획된 동물의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되어 있는 자료는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그리고 포획된 동물들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벌써 고구마라든가 옥수수라든가 벌써 피해지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포상으로 보면 3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지금 이런 피해를 입어도 그냥 이웃에 소문만 내지 이런 보상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윤재의원

예. 이런 것을 홍보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홍보 좀 해 주시고 보상신고는 시로 하는지, 아니면 읍면동으로 하는 것인지?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읍면동에 신청하면 신청서가 우리 본청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급하게 됩니다.

정윤재의원

그리고 보면 여기 운영방법은 권역별로 수렵회에서 추천한 자로 선발하고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에도 수렵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리시에 수렵회원들이 8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이 부분을 교육을 시키나 하실 때는요 요새 자연을 굉장히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윤재의원

이 사람들이 수렵회에 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수로 지정이 되는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 포획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좀 잘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의원

예. 중동 위생매립장 침출수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아래쪽에 처리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매립장 밑에……

정갑영의원

그러면 고이면 이쪽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수거해서 가져 가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우기라든지, 장마철에 혹시 침출수가 흘러 넘친다든지 이래 가지고 피해를 보지는 않았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저쪽에는 화서매립장의 침출수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국장님 변해광 의원께서 요구한 야생동물 피해보상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서로 열린시정을구현해 나가는데 있어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부서입니다. 국장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시고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32회 임시회 제4차 본희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림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