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섭 의원 발언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사업에 관해 가지고 앞으로 꽃길 조성을 더 할 계획이 있습 니까?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꽃길조성 더 하지 않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꽃을 우리가 외부에서 유입을 했지요? 사 들여 왔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디서 얼마만큼 양을 들여 왔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의장님! 그리고 144쪽에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에 대해서 손실보존금을 1년 연간 5억 7,300만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금액은 어디서 기준해서 나오는 겁니까? 이 것은…… 그럼 이것은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계약 했습니까? 계약 방법은…… 지금 현재 버스단일요금을 이래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크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지자체에 부담이 많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 용역을 줬다 손 치더라도 용역결과로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안나왔지요. 결과 나왔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것은 제가 추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단일요금제 이것도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꽃길 조성에 관해 가지고 우리 조금 전에 안창수 의원 얘기 했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국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가 다 파악이 안되었죠?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우경쟁력강화 사업에 우리 상주시가 지금 한우가 경상북도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쟁력을 대치해서 밑소라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이 그 맥락에 있죠?

그래 지금 163쪽에 브랜드 밑소 사육시설 우리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었는데 민원이 지금 제기되어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죠? 그래요. 그 부분도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165쪽에 말 산업에 관해서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연구용역비를 우리가 2010년도 본예산에 한번 세운 적이 있죠? 그래요?

그래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용역비 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 과장님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요. 이 지금 80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세워졌나, 안 세워졌나 그것을 묻습니다.

거기서 6,000만원 하고요. 또 어디서 왔습니까? 2,000만원…… 국장님 보세요.

지금 8,000만원 세워졌는데 6,000만원이라는 돈은 민간자본보조로 가다가 그 당시에 차량사는 것으로 해서 세워 졌던 것 아닙니까? 6,000만원은, 말 수송차량으로 거기 세워졌던 것이죠? 과장님?

맞죠? 그 당시에 제가 본의원이 기억하기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사지 말라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세워 놨으면 그렇게 가야 되지 어떻게 해서 용역비로 그것을 목을 바꾼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용역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아니 용역비도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돈을 줬어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했어요?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그런 지금 우리 말산업용역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지금…… 그래 이게요. 국장님 이 산업 용역줬다는 이 자체가 당초에 지금 8,000만원이라는 이런 용역비가 세워 졌다면 여기에서 지금 논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말산업으로 해서 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확실한 것은 아니 지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졌더라면 지금 그것을 집행했어야 되지 목을 바꿔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안맞다.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추후에 또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168쪽에 농수산식품가공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77억 이렇게 예산 사업비가 서 있죠?

여기에 지금 우리밀영농법인을 비롯해 가지고 몇 개 법인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매출 같은 것이 표기가 69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이게 근거있는 어떤 매출액입니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우리 뭡니까? 썬앤진홀딩스 이런 쌀국수 공장에서는 지금 그 당시에 국비나 시비나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 쌀을 사용하게 그렇게 했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우리 농림건설국에 오신지도 얼마 안 되어서 확실한 업무파악이 안되었으리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들은 사실상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204쪽에 조금 전에 우리 성재분 의원님이나 정재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조금이 22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죠? 돈이 교부가 되었다면…… 그러면 아니 과장님 그럼 돈이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 사업비가 7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조금이 나갈 때 보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거의 마무리단계가 되었을 때 보조금이 집행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 보조금이 나갈 때는 내가 부담한다하는 그 부분이 다 완료가 되었을 때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규정이 그렇다면 규정대로 해야 되지 지금 규정을 위반하고 이것 지금 집행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의원님들이 자꾸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이 지금 당초계획대로 안되고 지금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사실상 조금 의문점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쨌든 사업이 시행되고 집행을 했으니까 이것이 잘되리라 전부 다들 믿고 있습니다.

그래 흘러가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보면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우리 한참 된 이야기입니다만 감따는 박스문제도 그러한 경우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려한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조금전에 우리 모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정항우 케?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런 우려를 하는게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그 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아마 꼭 지켜볼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