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0쪽에요.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5대 의회에서도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우리 시에서 비가림시설이라던지 간판 교체라던지 또 특별한 교육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전통시장에 예산을 투자하고 했습니다만 만족도가 없고 이 시장 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 보면 비가림시설이나 지난해와 같은 상인대학운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장 상가에 계시는 상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 주민들께 전통시장을 이용하라고 아무리 강요를 하셔도 들어가는 주차장이나 또 청결도 떨어지지요. 그렇게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만을 위해서 주차장이 협소하고 또 저희들 간혹은 상품권을 사용하기를 권장을 해서 상품권을 가져 가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지를 않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전통시장이, 그래 저희들 시 자체내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여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은 상인들 본인들의 어떤 자구적인 노력이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들은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비가림을 한 후에도 또 오히려 안할 때가 더 낫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저도 이제 전통시장을 얼마만에 한번씩은 죽 나가서 상가를 돌아봅니다만 저희시에서 타지역에 여러 차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이분들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 주시고 또 우리 전체적으로 시의 중심에 있는 시의 공무원이나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전통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던지 그런 방법들이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 같아요.

그냥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여성단체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던지 그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주부의 입장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을 홍보를 한다던지 계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연세가 많은 상인 어른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것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 선진벤치마킹을 보내 주시고 하셔서 자구적인 노력하는데 초점 맞추시고 상품권을 저희들이 명절 이때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어떤 포상금을 준다던지 어떤 저희들 자체 내에 있는 인센티브를 많이 줄 때 또 큰 무리가 없으면 그런 것을 줘서 우리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연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문화예술에 관한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거리 예술단 같은 경우에 이들이 시내에 전통시장 안에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 시스템이 공간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시고 뭐 저희들이 정자나 이런 것을 마련해도 그 주변에 상인들이 온갖 것을 갖다 놔 가지고 정자주변을 지나가기도 어렵더라고요.

시장 안에 그런 것들을 자꾸 계도를 하시고 홍보를 좀 해주 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무양동 버스터미널 지금 상가가 어느 상태로 있는 겁니까? 예.

비어 있는데 저희들 시로 봐서는 큰 시설물이 활용도가 없으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개인 사유재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만 지금 거기가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간이 거의 저희들이 공용시설로 버스정류장을 사용해서 그렇지 굉장히 우범지대이거든요. 2층, 3층에 올라가는 주차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늘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를 지날 때 마다 청소년들이 혹시 그 위에서 무슨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스럽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건가요?

우리시에서 어떤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 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심가에 특히 공영시설 내에 있는 그런 시설물이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셨듯이 친환경쌀을 재배를 해도 유통을 못시켜서 굉장히 고충을 겪는 농민들을 많이 봐 왔거든요.

계약재배 같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재배하고 난 후에 의성이나 이런데 가서 판매하시는 사례들을 고충을 몇 번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유통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생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156쪽에요.

걱정스러워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주뽕따러가서 명품마을조성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그러면 잠정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잠정적으로는 147억이 소요되지만 약 100억정도로 조정이 되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도 있고 그렇지요? 문제점에 지적하셨듯이 저희들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큰 대형사업들과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난주간과 그 앞주간에 현장방문 했을 때 함창에 명주박물관이 이 비슷한 겁니다. 여기도 이 비슷할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5대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 시설이 6대 의회에 현장방문했을 때 그대로 보전이 되어 있으면서 건물이 오히려 새건물이 곳곳에 누수현상이 있어서 낡아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 명품마을 조성계획을 따다르게 진행한다, 이것 좀 걱정 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이것하고 유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국장님 전에 그 관리하셨던 한방사업소에서도 대형건강테마타운을 조성했는데 여러 가지가 여의치 않아서 결국은 우리 애당초 취지나 목적이 아닌 작은 목욕탕으로 축소되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중에 엄청나게 조성된 기반 그런 것들이 목욕탕을 만들 것 같으면 애당초 사업을 시행을 안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도는 다양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용도가 다양해도 다양한 용도의 쓰임새가 있어야지 용도가 제기능을 할 것 아닙니까? 수차례 지적을 했듯이 누가 그 은척마을 골티에 치료를 하러 간다는 말입니까?

제가 지난 5대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허준에 버금가는 사람이 다 죽어가는 사람도 은척가면 산다 이러면 전국에서 아마 초가집을 지어 놔도 꾸역꾸역 다 몰려 올 겁니다. 그런데 불가능할 뿐더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된다고 수차례 지적을 드려도 강행을 하셨거든요. 이것 역시 지금 명주박물관도 지어서 제대로 활용도를 못해서 텅빈 공간을 현장방문하고 왔는데 이게 아무리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유사한 겁니다.

국비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소득 주민들소득이 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현재 명주테마박물관 거기에 다가 더 추가를 하세요. 집중을 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벌여서 누가 이것을 어느 시민이 이 테마전을 관리하고 재배단지에 관리를 하고 모노레일을 누가타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더 기가 막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자꾸 저희들이 우리시가 벌이는 많은 사업, 큰 사업들은 진행되고 있고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가 지금 걱정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설물이 생기고 나면 관광객이 오고 안 오고 이건 2차적이고 유지관리보수비 인건비는 다 누가 감당할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저희들 별도시설에 별도의 어떤 시설유지운영비를 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민들의 어떤 건강증진이나 복지, 여러 가지 측면의 예산들을 줄여서 이것을 운영할 수 밖에 없고 인근 지자체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들로 내부적으로 경영이 안되고 그래서 하던 것을 어떻게 누구말따나 철거를 할 수도 없고 이래서 골치덩어리인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꾸 벌이지 마시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일까 거기에 대해서 민선 5기 시장님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그런 시설물을 주관하는 주무국장이나 행정에 있는 사무관들이 사후에도 여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책임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국가사업이고 시사업이지만 이게 개인사업이라 그러면 정말 가능할까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