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희 의원 발언

국장님 138쪽에요. 일자리사업추진에 대해서 지금 거기 사업종류를 희망근로지역공동체, 커뮤니티, 비지니스, 공공근로사업 네가지 있는데 잘 이해가 안되네요. 너무 간략하게 해 놔서…… 예.

답변을요. 너무 장황해서 희망근로 네 가지 사업 있잖습 니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시고요. 그런데 희망근로사업비 중에 자재비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 입니까?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봄에 연산홍 같은 꽃나무를 심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요. 옳게 안 해 가지고 올봄에 또 비가 제대로 안 왔습니다. 해서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고사를 했어요.

거의다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하지만 너무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거기간 중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또 표를 얻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는 얘기를 못하고 이래 심어서 되겠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그 희망근로 나오는 분들이 거의 연세가 많은 분들이고 이래서 그냥 호미로 흙을 슬슬 긁어 가지고 위에 얹어 놓고는 물도 제대로 안줬습니다.

물 준 것도 이것은 한번을 줘도 뿌리까지 푹 줘야 되는데 위에만 살짝 뿌렸으니까 다 죽었습니다. 이거 정말 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읍면직원들도 감독을 제대로 안하고 물론 시청에서는 더 안했겠지요.

그래서 한번 돌아가시거든요. 그 희망근로로 심은 꽃나무 활착률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특정지역을 제가 오늘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이것 너무 심하다, 누가 봐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정도입니다. 활착률 조사하셔 가지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함 보겠습니다.

자료도 요구하겠지만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총괄적인 얘기인데 시가지 청소는 도시과 소관입니까? 청정환경과 소관입니까?

그래요? 먼저 번 의회 때에는 도시과장이 자기 소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부시장님 계시는데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뿌린 모래가 지금도 청소가 안 되고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에 경작지 일하러 들어갔던 트럭들이 흙을 묻혀 가지고 시내에 들어오는 수가 많은데 지금 상주IC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통로 같은데 가면 모래가 중앙분리대 쪽에 한 몇 ㎝정도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내에도 버스터미널에서 상주대학 가는데 통로 같은데 보면 중앙분리대 쪽에 모래가 한 2～3㎝씩 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청정도시 환경도시 아름다운 도시 이러면서 이렇게 시가지 청소를 안 할 수가 있느냐 내가 개별적으로도 많은 얘기를 했고 의회석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부시장님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택시이용 브랜드 홍보 있잖습니까?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요. 우리 시민들 민원중에서요.

가장 큰 민원이 서너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농로포장이고 두 번째가 우리 읍면지역에 다니는 버스노선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번 의회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드렸는데 버스노선에 대한 불만이 많거든요.

이제 큰길이 버스가 다니는 길이 마을 앞으로 지나가면 마을 안에서 버스타고 갈 때까지 몇 백 미터를 걸어가거나 또 한 2㎞정도를 걸어가서 버스를 타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세가 많은 어른들이 버스 타러 가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시내버스 총40대 입니까? 40대면 우리가 24개 읍면동이니까 시가지 6개 동이지요? 시내에요. 6개 동을 빼놓고 나면은 18개 읍면동인데요.

이 읍면을 말입니다.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버스를 나눠준다 하면 1개 읍면에 한 2대 정도 산술적으로는 돌아갑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순회를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버스노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22억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금년 추경에 또 올라온 것 있잖습니까?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부담하는 금액이 있지요?

그럼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이 금액을 재원으로 봐서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차라리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그러면 낙동, 중동 예를 들어서 모동, 모서, 화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술적으로는 1개 읍면에 버스가 2대 정도 평균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 지역에 버스를 오전에 1대, 오후에 1대, 점심시간 정도에 1대 이렇게 넣어주면 거의 불편이 해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용역 활동 많이 하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 또 이 옛날의 버스노선 이후에 새로 도로가 개설된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벌 덕가에서 묵상 넘어간다던지 또 낙동 용포에서 청리 청산으로 넘어간다던지 이런 데는 도로만 나와 있고 버스가 안다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버스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을 덜 수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말입니다.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들을 들어놨다가 이런 기회에 이제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이러는데 의원님들이 질의시간이 좀 길다해 가지고 간부들이 짜증스럽게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물을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은 전공분야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궁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못자리상토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금년 봄에는 개별 농가에 지원을 안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습디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간지에 보니까요.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는 50%를 무상공급하고 2012년도에는 70%, 2013년도에는 100% 무상지원 한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자료 낸 겁니까?

예.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요.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 책을 드릴테니까 찾아보시겠느냐고 찾아 보세요. 지금 나와서…… 제가 묻는 것은요.

무상공급을 50%, 70%, 100% 단계별로 하더라도 예산이 안 따릅니까? 예산 따르면 의회에서 예산 물론 저도 무상공급 하는 것 찬성합니다. 그럼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난 뒤에 대외적으로 공포를 해야 되지 인수위원회만 대단하고 우리 의회는 하는 일이 없습니까?

보도자료가 이 상토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고 난 뒤에 대외적으로 공포를 해야 되지 그렇게 공포했다가 물론 이런 부분은 상토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민들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일이 없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봐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 처음에 제가 이번에 지적했지만 이런 추세는 이런 행태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프로젝트사업들도 일방적으로 다 발표합니다. 의회에는 사전 보고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 니다. 164쪽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0억을 들여 가지고 공성면 지내라고 이렇게 했는데 장소는 아직 안 정해 졌습니까?

보고서에 보니까 사업기간도 없네요? 언제까지 하는 것입 니까? 아!

그럼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2011년부터 할 사업 계획입니까? 국장님 일반현황에 보면 한우, 육우, 젖소해서 한 7만두 됩니다. 160쪽에요?

그 다음에 돼지가 52,000두, 닭이 320만수 정도 됩니다. 여기서 배출되는 연간 분뇨처리가 얼마나 되는가 아시겠습니까? 52만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요.

지금 축산농가에서 사육만 신경을 쓰고 지금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제가 볼때는 이런 사업을 공성만 할 것이 아니고 가축을 많이 먹이는 읍면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여기 공성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공성에만 염두에 두지 마시고 좀 가축수가 많은 읍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주곶감 공동선별장 유통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지를 매입할 때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까? 지금 총 사업비가 70억 7,200만원입니다. 지금 공정율 8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70억에 대한 공정율 85%입니까? 전체 공정율이 얼마입니까? 그래 85%이면 70억에 대한 85%이면 사업비가 60억이 투자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부담금 얼마 확보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보조금은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억 총 공정율로 봐서는 60억의 사업비가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럼 자부담금 19억 밖에 확보를 못했다면 약 40억원의 빚이 져 있거나 안 그러면 우리 보조금 22억을 건물 부분에 유용을 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산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럼 9월 하순까지 지금 이제 두달 남았습니다.

두달 남았는데 9월 하순이 되면 70억이 다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부담금 19억, 보조금 22억해 가지고 약 40억 정도 밖에 없는데 나머지 30억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자부담금을 확보 못하면 거기에 공사를 해 준 업자가 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노임체불이 될 것이고 자재구입비도 외상이 될 것이고 이러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있고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현재 산술적으로는 뭐 보조금 교부결정조건이 어찌되어 있는지 제가 못 읽어 봤습니다만 이 보고서대로 보조금은 건물분야에 못 쓰고 유통센터내에 기계 사는 대만 쓰도록 조건을 붙였다고 하면 보조금도 유용이 되었고 이래서 이게 법정문제까지도 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우리 존경하는 안창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정인 몇 몇 분이 대주주죠. 안 그래요? 이 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분들의 소유가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합원 출자내역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출자금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 산술적으로는 앞으로 준공기한이 두달 밖에 안 남았고 현재 85%라고 하면 현재에도 공사를 했는 부분에 외상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준공기한이 되면 보조금을 다 포함시키더라도 약 30억 정도의 외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담당공무원들이 잘 관리감독 하셔야 될 것으로 이래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경제교통과 보고시에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꽃길조성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일자리 창출 138페이지에요.

지역공동체사업에서 재료비로 2억 아까 5,000이라고 했습니까? 7,000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산림과 꽃길조성사업에 전용을 해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일자리 사업으로 일정부분 일을 한 것입니까? 제가 왜 이래 묻느냐 하면 경제교통과 일자리사업을 꽃길조성사업비로 줬으면 이것은 전용의 범위를 넘었거든요. 예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산전용은요. 행정과목 범위 내에서 정책사업 범위 내에서 전용이 가능한데 경제교통과에서 쓸 예산을 산림과에서 하는 꽃길사업으로 썼다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을 직접 경제교통과에서 일을 한 것입니까?

꽃길사업을…… 그러면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앞서 또 우리 윤홍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산업 전략 연구용역비도 아까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어느 과목에서 어느 과목으로 전용한 것입니까?

그러면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요.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에 변경하여 쓰는 것 전용을 해서 집행부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보면 영 다른 사업비를 이쪽에 지금 말산업발전연구용역비로 쓴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의회에서 하는 입법과목을, 입법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전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것은 법을 초월한 집행입니다.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전용을 할수 없는 것을 전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료 두가지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산업발전전략연구용역 예산전용 집행부에서 제가 볼 때는 전용범위를 넘었는데 집행부에서 말한 전용내역하고요.

경제교통과의 일자리창출에서 산림과에서 지금 하는 꽃길가꾸기 조성사업에 쓴 예산 집행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의장님 좀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시가지,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부분과 이렇게 맞물려서 조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경사업이 지금 부서별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과 사업은 도시, 또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에 부수적인 조경, 또 산림과에서 하는 조경 이래서 솜씨가 지금 다 다릅니다. 다 달라 가지고 그 조경사업의 효과를 잘 나타내기가 지금 그러니까 솜씨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조경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할까 이런 면이 많습니다.

많고 해서 이것을 좀 산림과로 단일화 시켜 주시든지 이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제가 기억하는 장소에 고사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심은 후에는 고사목 보식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조경공사를 했는 것을 뽑아서 고사목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래서 빨리 보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 몇 가지를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장에서 상주대학쪽에 보면 중앙분리대에 소나무가 서 있습니다.

있는데 전정할 시기가 지금 가장 적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에 심겨져 있는 연산홍 있지 않습니까? 또 북천교에서 후천교쪽에 보면 도로하고 조경지하고의 쥐똥나무 수벽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낮춰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북천교에서 국민체육센터까지 우회도로변에 수목들이 많이 심겨져 있는데 지금 북천교에서 후천교까지 좀 하다가 농구장 지금 쓰지도 않는 농구장까지 하다가 지금 거의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정비를 해야 되고요. 또 가로수도 지금 같은 노선인데도 아주 잡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버스정류장에서 여고까지 가자면 버스정류장 중간에는 조금 가다 은행나무 심겨있고 또 축협 부근에는 감나무 또 조금 지나면 은행나무, 조금 더 지나면 우방아파트 뒤쪽에 가면 벚나무 이런 식으로 가로수가 잡다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명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뽑아낼 것은 뽑아내시고 다시 심을 것은 심고 이런 식으로 좀 정비를 해서 명품 조경이 되도록 그렇게 국장님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