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의 현안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의 현안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기업유치지원팀, 건설사업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는 기업유치지원팀, 건설사업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를 농림건설국장으로 부터 부서별로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기 농림건설국장 나오셔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172쪽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림건설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지금 보고서 173쪽에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MOU체결했는 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MOU는 체결했지만 서도 회사들이 이렇게 안오려고 하는 회사도 있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러면 MOU채결할 때 서로가 협정한 그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주로 우리가 MOU라 하면 저희들이 서로의 신뢰와 약속인데 참 그래 해놓고 나서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사정들이 보니까 이 금융자금 차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179쪽에 농공단지 조성에 관해 가지고 지금 이제 함창하고 화서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지금 화서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보상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보상협의하고 지장물이 한 70%정도 된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70%정도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윤홍섭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협의가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 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안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향후에 수용절차를 밟아서 부지를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홍섭의원
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보상협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공탁을 하고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도에 우리가 지방수용인허를 통해서 우리가 재계약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는 제도장치가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러면 지금 한 70%면 한 30%정도 지금 보상이 안되었는건데 한 30%정도는 대충 어떤 건지 나와 있습니까? 전지입니까? 아니면 묘지입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주로 안되는 것은 보면 여러 다수 문중땅, 또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 또 이제 정상적인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격이 낮다 그런 사유들이 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보상가격이 낮으면 우리 시에서나 우리 여기에서는 높여줄 그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감정을 하면 이 재감정의 사유는 한 1년이 경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윤홍섭의원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1년이 넘지 않았을 때는 재감정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물론 또 이게 자꾸 시간을 끌다 보면 사업추진자체가 늦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성실하게 협의취득 쪽으로 하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강제수용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윤홍섭의원
지금 이게 그럼 우리 농공단지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설계나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조감도나……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주로 산업단지든 농공단지든 간에 거의 기반조성하고 이제 부지를 조성해서 여기에 민간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보통 그런 식으로 조성을……
윤홍섭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갔으면 대충 말하자면 소방이다, 상하수도 관계다, 전기관계다. 그런 것도 지금 설계가 나와 있겠네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윤홍섭의원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여기 담당과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윤홍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공단지가 차질 없이 진척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청리일반산업단지가 원래는 지방산업단지였다가 해지가 되면서 일반산업지로 바꼈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당초부터 우리가 지방산업단지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지금은 일반산업단지로 바꼈잖아요? 지방산업단지가 해제되고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이러는데 우리가 일반산업 이러면 지방산업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혜택이 많이 다른 것 아닙니까? 지방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는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지 않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이러면 보통 지방산업단지를 말하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계시니까 한번, 지방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제가 알기로는……
진욱
김진욱의장
발언대 거기서……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제가 어느 시점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명칭이 일반산업단지로 다 바뀐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정갑영의원
지방산업단지가요?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산업단지에서 일반산업단지로 바뀌면서 사실은 우리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정갑영의원
여기는 이제 공공기관이잖아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정갑영의원
기업체가 아니고 공공기관입니다. 사실은 산업단지에 들어와서는 안 될 업체지요? 위치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이……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우리 토지이용계획상에 안맞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청리지방산업단지가 아시다시피 당초 계획할 때는 우리가 기차, 그걸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향후에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에 가서 연구시설 관련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변경을 좀 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급해 가지고 그 때 당시에는 텅비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무슨 기관이던지 이제 유치를 하고픈 그런 마음에서 안전운전체험교육센터를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치를 하고 보니까 우리가 부지매입비도 우리가 사 가지고 임대를 주는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예산액도 27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려와서 상주하는 인구가 거의 없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교통안전공단에 말입니까?
정갑영의원
예.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한 20명 내외로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 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고 부지도 사실 공단에 거의 요지에 알짜배기에 거의 한 1/3정도를 이렇게 떼어 줬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서는 엄청난 이것 어떻게 보면 손해 보는 장사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기업들이 그곳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지방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해 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모든 부분이 절박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당초 그래서 우리가 철도차량공장으로 계획을 했다가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용도로 그런 관련절차를 거쳐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쪽 입주를 시켜서 그쪽을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이런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정갑영의원
사실은 우리가 급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사실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안전운전체험교육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잃은 그 기회비용을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엄청 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향후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우리가 만약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싶으면 공공기관만 이렇게 집합적으로 모아 놓고 이런 공장부지들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장들 서로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다가 이렇게 집합적으로 해 주는게 맞지 공장 옆에 공공기관 붙여 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급해서 그렇게 한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공업용수도 건설에 보면요. 182쪽에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도남취수원을 공업용수로 전환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 일인데 이게 우리 취수원을 어떻게 도남에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취수원은 우리가 대구 경북 맑은물공급계획에 따라서 구미에서 원수를 당겨서 생활용수로 공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게요. 이 물이라 하는 것은 상류지역이 깨끗하고 하류로 내려갈수록 상당히 혼탁해 집니다. 그리고 구미지역은 지금까지 몇 차례에 독극물 유출사례도 있었고 상당히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페놀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물질들이 다량 이렇게 방류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더 위로 간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문경이라던지 이런데 하고 같이 우리가 연합을 해 가지고 같이 광역화 해가지고 문경도 상주도 이렇게 동시에 공급을 받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취수원 자체를 밑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물부담금도 부담하고 있지요? 낙동강 상류에 있다고 해 가지고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정갑영의원
그렇게 있는데 개발행위도 많이 제한받고 이렇게 있는데 취수원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밑으로 옮긴다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결정할 때요. 공청회라던지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시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 그걸 생각을 안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낙동강프로젝트 해서 그 권역을 거의 이제 관광벨트로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목적은 해제목적입니다.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묶여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우리가 개발이 상당히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저희들이 잡아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그렇다면요. 더더욱 위험한 게 뭔가 하면 그 지금 안동댐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북부지역 개발이 상당히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을 해제하면 물론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 물 자체는 상당히 더러워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식수로 이용하기가 사실 정수기술이 얼마나 발달하는지는 몰라도 원수 자체에 상당히 위험한 물질들, 중금속이라던지 그런게 많이 함유되어 있을 때 그것을 진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실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개발이 다는 아닙니다. 일부는 깨끗한 곳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거지 전부 다 전 국토가 공장 100% 다 들어선다고 나라가 잘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낙동강 개발하고 물론 연계가 되어 있겠습니다만 그건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그 수자원공사하고 계약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먹는 물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국장님 좀 전에 윤홍섭 의원님 농공단지조성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입부지 보상협의 건이 물론 가격도 낮고 일부 문중땅이라던지, 묘지라던지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 농민들이 보면 보상을 받더라도 8년이 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로 어지간히 다 나간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글쎄 저희들이 이제 비단 농공단지 뿐만 아니고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아무 관계없이 참 저희들이 수용을 토지매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똑같이 일반 개인간의 거래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많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 법이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수용이 되는 것은 좀 그런 것을 양도소득세를 경감을 해준다던지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시내의 투기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어떻게 할 방법을 쓸 수 밖에 없겠지만 사실 순수한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해 가지고 8년 이상 되지 않은 것은 %수로 따져 가지고 80%까지 양도소득세를 낸다하는데 전부 농민들이 이래서 부지를 내놓지 않는 사람들도 여럿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최경철의원
그래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조속한 농공단지 그 농공단지를 빨리 하기 위해서도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하여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재현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173쪽에요. 상단에 유진엔터프라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MOU체결한지가 2년이 경과 했습니다. 2년이 경과했는데 투자금액을 3,600억 투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3,600억을 투자한다는 회사가 지금 불과 토지매입한 게 약 한 1,000여평 정도 매입을 해 놨습니다. 4,000㎡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면서 12월 말에 잔여 토지를 다 매입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이 분들이 3,600하면 아주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제 미국 금융권하고의 이 분들이 이제 외국계 금융권에 차입을 하려고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한번 불렀습니다. 대표자를 불러서 현재 우리가 MOU 해 놓고 나서 과연 추진의사가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1달 정도만 기다려 달라. 그러면 가불간 하던지 안하던지 저희들이 의견을 우리시에 주겠다, 지금 이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일부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회사가 자본금이 있는 회사냐 여기 갔다 온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 입에 얘기하기로는 자본금이 지극히 아주 미약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인다 하면서 추진현황에 보면 너무 지금 미약하거든요. 이런 문제 우리 시가 안 휘말리도록 각별히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하여튼 잘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공성 공검 일단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공성하고 공검에 면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공성이 한 30만평, 공검이 한 60만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러면 사업방식에 있어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제3섹터개발방식이 어떤 방식이지요? 그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이것은 우리 시하고 그 다음에 현대걸설하고 그 다음에 지역업체 이래 컨소시엄으로 해서 그래 하시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러면 공동개발방식입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성규의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어떤 입지선정을 미리 에어리어를 정해 놓으면 각종 보상관련 문제가 상승요인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정을 딱 해 가지고 고시를 안해 놓은 상태에서 시설물이나 지상물에 대해서 제재를 못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이성규의원
그러면 앞으로 보상비 상승요인이 굉장히 많이 생길 텐데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이 어느 회사입니까? 서희건설에서 자금난에 봉착해서 지금 투자양해각서대로 지금 이행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지금 봐서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되어 있으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 놓고 불이행할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게 사실은 투자양해각서 체결이라는게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뢰와 약속인데……
이성규의원
그래 이렇게 하면요. 이게 이제 땅값 상승요인도 생기고 보상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게, 축사라던지 또 뭐 과수목 이라던지 또 투기꾼들이 몰려들거든요. 이래 되면요.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현대건설은 애당초 서희건설하고의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할 때 참여를 안했던 회사 아닙니까? 여기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현대건설은 그렇지요.
이성규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요. 늦게 현대건설을 방문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어떤 설명을 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안했어요? 참여를 해 달라……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이성규의원
그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처음에 서희가 계획을 하다가 이제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대건설 쪽으로 손을 내밀었는 거지요. 좀 개발을 해 달라. 그래서 현대건설에서도 참여시에 사실은 공성의 경우는 창원에 있는 대림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DI메탈이 사실은 입주를 희망했습니다.
이성규의원
예.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했는데 나중에 제가 듣기로는 창원에 있는 이대림자동차도 상주로 오려고 하니까 그 노조에서 들고 일어 났는 모양입니다. 왜 그리로 가느냐 이래 가지고 이게 딜레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대에서도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한 2/3정도는 분양의 가치가 있어야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산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또 현대건설을 방문해서 창원의 대림자동차가 무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좀 우리 시의 입장은 좀 그 면적을 조성해 놓으면 향후에 다른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바로 입주가 가능하니까 좀 애원을 했습니다만 사실 기업이라 하는 것이 투자를 할 때는 자기들이 손익분기점을 찾기 때문에 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현대건설하고 계속해서 노력해서 빨리 좀 조성을 해 가지고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정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78쪽에 종합물류단지조성에 최종적으로 금융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한달 정도의 여유를 주면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추진상황에 보면 조금 전에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주 적은 토지는 매입을 해놓고 72%정도는 부지매입동의서를 받고 있지 않습 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저희들 시가 그 분들한테 신뢰를 못 주는게 아니라 이 유진엔터프라이즈라는 이곳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계속 지연이 되면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계시고 이제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도 동의를 안 하신다는 얘기까지 하시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영숙
남영숙의원
도대체 만약에 한달간의 여력을 달라고 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 시간을 달라, 달라 이렇게 한 것 보면 내부적으로 자금이 미루어 추측컨대 전혀 없는 회사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타회사의 금융권에 돈을 빌려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정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왕 우리 주민들이 화산쪽에 여러 가지가 지리적인 교통물류단지조성으로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기왕 선정을 했으면 이 회사하고의 빨리 이런 MOU관계를 청산을 하고 새로운 종합물류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 보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래서 저도 참 온지 얼마 안됩니다만 당장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대표자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 뜻을 물어 보니까 한달 여유를 달라 했기 때문에 한달 후에는 정말로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하고 제3자를 찾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여기에 관해서 화산에 계신 많은 주민들이 여쭤볼 때 계속 이번처럼 지연을 시키니까 저희들도 끊임없이 약속을 못 지키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보를 드리게 되거든요. 이번에는 그렇게 과감하게 결정을 하시고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만약에 72% 동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유효하지가 안잖습니까? 이게 무산이 되면……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게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가가호호에 설득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이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어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고 그 어떤 회사가 와도 동의를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수차례 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과정 중에 대해서 마을 주민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그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회사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무산이 되면 물류단지조성에 이렇게 동의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유효하게끔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또 다른 기업에게 이 기회를 줄 수 있는 걸로 좀 빠르게 대처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신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렇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177쪽에 웅진폴리실리콘 공장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주시나 청리에서는 웅진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 고요. 그 다음에 2차 공사가 10월 7일에 공사가 착공을 한다고 지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상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고용인원이라던가 현지의 투입인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웅진실리콘 공사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한 2년간 주민이 불편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산업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폐기물, 요새는 공업용수공사, 폐수처리관계 이래 가지고 하여간 주민들이 2년동안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웅진이 들어온다는 기대만 가지고 지금까지 사실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대한 특별한 그것은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무슨 대책이 있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대해 가지고 더군다나 더 관심이 많습니다. 처음에 상주에서 소문이 웅진이 만약에 세종시가 부결이 된다면 본사나 모든 것이 청리공단으로 온다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청리공단에 웅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먼저 말씀하신 1차 공사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계획대로 한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공사 역시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웅진폴리실리콘하고 본 결과로는 2011년도 1월에 2차 공사를 바로 착공해서 하기로 했다 하니까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관련해서도 이런 저런 얘기가 많습니다만 처음에 웅진이 그래 되면 2차 분이 저쪽 편에 세종시로 간다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지금 우리하고 약속된 1, 2차 분에 대해서 그 계획대로 추진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12년 2차 공사까지 준공이 된다면 고용창출인원이 850명이 되어 있는데 850명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 취직할 수 있도록 무슨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런 대기업이 들어서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런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려는 목적이 지역의 고용창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지역업체 인력들이 많이 고용이 되도록 하고요. 또 여기에 필요한 어차피 기술인력들은 지방의 확보가 어렵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전체, 국내 전체를 봐서 공모를 통해서 채용하던지 그래 하는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 이런 큰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지역에서 기대를 하는 것은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취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의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79쪽에 농공단지에 대해서 화서 제2농공단지 현재까지 설계 되었는 부분 있잖습니까? 국장님……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윤홍섭의원
구체적인 안이 설계가 나와 있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윤홍섭의원
거기에 대한 안을 갖다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상세하게 해서……
진욱
김진욱의장
농공단지 설계서 부분은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자료로 하려면 좀……
윤홍섭의원
지금 농공단지는 크게 조목 조목 그런 게 아니고 틀만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평면의 조성계획도 하고……
진욱
김진욱의장
평면……
윤홍섭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무슨 부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게 아마 지금 나와 있지 싶습니다.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윤홍섭의원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하나 좀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의장님. 예.
진욱
김진욱의장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대충 이제 보니까 상주시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상주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업을 많이 유치했을 때의 우리 상주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이제 물론 직접적인 그런 세금, 거기에 따른 저희들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용창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아 지금 웅진 것만 말씀하시는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변해광의원
예. 전체를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이것을 상세하게 지금 기업별로 해서 우리가 이 세수가 얼마 된다 하는 것은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없고 그건 저희들이 서류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거기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고용창출효과, 또 간접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그 분들이 이리 저리 쓰는 돈들,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떨어진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국장님 윤홍섭 의원님께서 요구한 화서제2농공단지와 관련된 조성계획평면도를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21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림건설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224쪽 삼백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8억 근 400억이 드는 공사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정갑영의원
대부분 우리 자체 시비부담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국․도비가 일부 있습니다만 시비 부담이 많 지요.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게 농업농촌테마공원이 되어 가지고요.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특색 있게 어떤 관광객을 유인할 그런 매력적인 시설물들이 들어 섭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아시아의 농업문화관이라고 지금 사실상 우리가 과거의 농경문화를 꽃피웠던 그런 역사성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주로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문을 연 공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전국적으로 농촌에서 이 주제 선정을 사실 잘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다가 농업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농업체험이라던지, 그 다음에 농경문화 체험이라던지 자연관찰체험 이런 시설로 이렇게 그냥 나열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건물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놓고요. 관광객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외지에서 농경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주제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비가 근 362억이나 되는데 사실은 이런 이 지역이 사실은 상주의 어떤 랜드마크를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적지입니다. 대구라던지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역을 중요하고 효용가치가 높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새로 정책을 고려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실상 이 삼백농업 농촌테마파크 조성하는데 우리 시비부담이 사실상 362억으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저께 우리 건설사업과장이 농림식품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향후의 여러 가지 우리 운영문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이런 것을 미리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이 규모는 좀 축소를 해서 국․도비는 그대로 받고 시비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이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주제 자체는 바꿀 생각이 없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줄다 보니까 사실상 꼭 필요한 그런 시설만 갖추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지는 어차피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 놓고 이후에 지금 우리 시 각 부서에서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든다면 주민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가 복지센터라던지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계획하는 도시진료소라던지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된다면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만이 독창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는 없네요. 그렇지요? 일반 농업도시에서 그냥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런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이러한 유사한 시설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이 시설을 좀 짜임새 있게 갖출 수 있도록 아무튼 그래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5도 2촌 해 가지고 지금 도시에 있는 우리 도시민들이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 이렇게 거주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국민들 국민소득은 비슷하지요. 1인당 국민소득은 그렇지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국민들은 여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국민들은 죽을동 살동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3만 5천불이 넘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요. 우리나라도 소득이 지금 2만불 지금 달랑달랑 하는데 이게 3만불로 확 올라갔다고 해 가지고 만불을 막 쓰러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경제가 위기가 오고 세계적으로 같이 동조화현상이 오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올라간다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관광 다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려고 하면 유일한전략을 펴야 됩니다. 상주만이 가지고 있는 것, 상주에 오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 그런게 있어야지 상주에 오지요. 어디라도 도시민들, 경기도 인근에 나가면 이런 시설 바글바글 합니다.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얼마든지 많습니다. 굳이 이까지 기름 들여 가지고 올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지역이 사실은 우리 시내하고 붙어 있으면서 사실 부지규모도 크고 또 우리가 이용만 잘하면 얼마든지 도시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여기에 열대식물원이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정갑영의원
그래 가지고 전에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에 있는 여미지, 열대식물원이 제주도 것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관광수입 그대로 그 날 저녁에 서울시로 자금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64억 정도로 투자했는데요. 지금 여미지 자산규모는 1,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옆에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혹시 소각장 페열을 이용할 경우에 우리도 충분히 열대식물원을 하면 여기 인근에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안 있겠나 싶어 가지고 제안을 드렸는데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 일부분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는 관광객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고 사실 우리 상주로 봐서는 위치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정책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정책을 펼칠 때에 국장님 정책실명제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우리가 모든 것, 지금 우리 시에 하는 현황프로젝트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우리 과업을 하면 또 공청회나 보고회 이런 것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여러 부분에 많이 우리 가 공개를 해서 자문도 받고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 사업에는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이것은 용역하고 나서 지금,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공청회 할 때는 시청 안에서 했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정갑영의원
시청 강당에서 거의 공무원들만 모여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설계를 몇 차례를 걸쳐 가지고 심의회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단체라던지 이런데 가 가지고 다 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시청안에서 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시청강당에 가기가 상당히 꺼려합니다. 또 거기 가서 자기의 어떤 의견을 발표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공청회 자체가 자유로운 상황에서 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우리가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더 좋은 계획이 있으면 더 좋은 시설도 우리가 어떤 관광객을 끌어 들인다던지 하는 아이디어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사업을 새로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데 벤치마킹도 하고 또 여러 자문도 받고 또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216페이지에요. 세천도로 정확한 위치가 남적동 일원 이래 되어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이게 세천에서부터 봉강교 다리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 그럼 북문동 관할만 하네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세천교에서 은척까지 가는게 지방도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그 도로가 포장했는지가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가 되어 가지고 다녀 보니까 상주시에서 그렇게 아스팔트가 다 깨진 도로는 없지 싶어요. 10m내지 20m간격으로 아스팔트가 다 균열이 나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고 해서 건설과장한테 자료를 한번 제가 뽑아봤더니만 세천서 은척까지 한 8억 정도 예산이 든답니다. 그러면 세천 우회도로 구간을 빼고 나면 그렇게 많이 안 들 겁니다. 그래서 이건 또 우리 시비부담을 안해도 되는 구간 아닙니까? 지방도이기 때문에……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국장님 그것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도비 좀 확보하도록 해 주시고요. 우산터널은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우산재터널은 지금 저희들이 도의 그것도 역시 그렇지요. 지방도 이니까 우리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 건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의원님이신 한재석 의원님도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역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5억 내지 10억 정도 용역비를 세우는 것으로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것도 역시 같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우리시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요. 외서 서부지역하고 은척 특히 한방산업단지를 우리가 500억을 투자해서 지금 조성해 놨는데도 접근성이 없어서 민자투자도 안되고 하는데 좀 빨리 해주시는 게 좋지 싶습 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에 보면 저수지, 양수장, 집수암거 이런 것들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특히 읍면지역에 농사짓는 분들이 가장 많은 민원이 농로포장 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1개 면에 2,000만원, 3,000만원 들여 가지고 해 놓으면 이게 끝도 없습니다. 해서 선출직들 국회의원님 비롯해서 시장, 도의원, 시의원 지역에 다닐 때 마다 이것 때문에 졸려서 못살 정도인데 좀 다른 사업 좀 한 두 가지를 안하더라도 조금 내년도 이래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농로포장률을 제고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읍면에 물론 여러가지 숙원사업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제 앞으로 읍면에는 주로 농로에 이제 경작로 포장이라던지 이쪽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그래 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내년도 물론 세출예산에 올라 가겠습니다만 나중에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쪽으로 비중을 두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좀 획기적으로 농로포장에 관한 예산을 많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읍면별 농로포장률이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장님 허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우리 정갑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삼백 농업․농촌 테마공원에 총사업비가 398억인데 우리 시비부담률이 90% 넘 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 당초에 국․도비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 지시금액이 얼마 입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지시금액은 국도비의 50%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도 모든 사업에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 지시금액이 있을 텐데 이렇게 90%나 하는 이런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없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 건지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된 겁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당초 계획에서 실시설계 해 가지고 공청회를 여러 번 거치다 보니까 자꾸 여러 좋은 안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올라 갔습니다. 금액이 그래 많이 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당초에는 지시된 금액이 얼마 입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기본 계획상에는 한 110억 정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110억을 해야 되는데 자꾸 설계과정에서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하다 보니까 지금 시비가 362억원이니까 250억 정도가 안그래요? 당초 보다 불었는 거네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거기는 땅 매입하는 100억 정도의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 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은 다 의원들 간에도 지역의원도 있고 이래서 이해 관계가걸려 있겠지만 이것 좀 그 주변에 지금 국민체육센터 있지요? 또 지금 이쪽에 산림공원과에서 했는 것, 승마기념숲 조성해 놨지 또 이거 하지요. 이러면 그 일대는 공원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이 당초의 110억이라 그러면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지 싶으고요. 이것 때문에 며칠 전에 농림식품부에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거기서는 계속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자기들 국비부담은 어차피 다 하고 우리가 시비부담을 줄여 가지고 면적도 줄이고 시설도 줄이고 그래 하는 방향으로 그래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름이 농업농촌테마로 인해 가지고 돈을 국비를 받은 거니까 그와 관련된 시설은 필히 들어가야 된다. 테마가 농촌에 대한 테마니까 거기다가 테마가 맞지 않는 것을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국비를 줄 때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줬으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게 국비를 써라. 그래서 이것은 획기적으로 아주 줄일 작정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우리가 각종 용역을 중간보고, 결과보고 할 때 거의 다 시의회에는 보고가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에서 중간보고, 결과보고 하는데 참석하면 좋겠다고 메시지 들어오면 바쁘신 의원님은 못가시고 또 관심 있는 의원 가시고 이런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답변을 들어 보니까 좀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에.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그 때는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시는게 안좋겠느냐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쪽에 말입니다. 함창 소도읍 육성사업에 말입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어제 보고 했는 경제교통과 상주뽕따러가세 여기하고 좀 중복된 부분이 있거든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에 이것을 잘 뭡니까? 농정과에 명품마을 조성입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하고 세 가지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하여튼 세 과에서 잘 협의해 가지고 말입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에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조금 전에 우리 신병희 의원님 질의가 계셨는데 기계화 경작로라던지, 용배수로라던지 제가 지금 현황을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데 이게 다 된데에는 근 100%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된데는 좀 매우 미흡한데가 아주 많습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아무튼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파악을 해서 읍면 별로 지금 현재 된 실적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된데 이런 데에는 어느 정도 형평성 차원에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고려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기계화 경작로 이런 부분을 1년에 상주시에서 한 13㎞, 한 15㎞ 내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걸로 이게 해결될 방법이 있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단순히 내려오는 돈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국도비를 더 확보하는데 노력도 해야 되겠고 시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에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 있지만 저도 이 농로포장에 그쪽으로 주로 저희들이 신경 써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도비나 시비나 이쪽 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제 지역구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한데요. 사벌 같은데 100㎞이상 지금 비포장 되는 데는 사벌면 밖에 없습니다. 100㎞ 이상 되는데는 비포장 구간이, 그런데 이게 기계화경작로로 매년 1㎞씩 한다손 치더라도 100년이 걸립니다. 앞으로 이런 제가 지금 보니까 좀 낮은 데가 이 큰 면이 조금 많이 예를 들어서 부족합니다. 함창, 사벌, 낙동, 계림, 공성은 45%이고 사벌은 37%이고 낙동은 44%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전체 안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을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셔 봐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우리 현황을 파악을 해서 읍면별로 되었는데 안 되었는데 그 비율을 따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균형 차원에서 그걸 조정해서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밭기반정비를 공검 동막지구에 지금 올해 하고 있는데 가을에 용담지구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어느 지구가요?
창수
안창수의원
용담지구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확정은 안되어 있는데 시장님 초도순시에 용담지구를 가을에 착수한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 착수할 계획이신지 그럼 보고는 그렇게 하고 간담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용담지구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파악을 시장님 초도순시에 가을에 착수하는 걸로 그래 보고를 했습니다. 답변이……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가을착수는 결정이 안되었으니까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가을착수해서 내년 봄이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2002년도에 이게 밭기반이 지구 지정을 받고 나서 사실 아직까지 덜 된데는 그렇게 안 많은 겁니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밭기반정비는 아직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지금……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 신청이 2002년도에 신청 받은 부분이 안 된 데가 많습 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농림부에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아직 못한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의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주시에서 농림부에 지구로 선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밭기반정비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에 읍면에 큰 면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더욱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같은 상주시민으로서 어디 산에는, 포장이 안되어 없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 가고 어떤 데는 아직까지 마을 안길도 안 되어 있는게 지금 상주시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상주시민이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얘기 제안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갑영 의원님하고 신병희 의원님하고 같은 보충질문과 마찬가지인데요. 삼백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에 관해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시내에 우리 조그마한 소로라던지 이런 것 포장하려고 그러면 돈 1,000～2,000만원, 3,000～4,000만원해도 없다고 그러고 참 잘 안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98억이나 드는 이런 일은 아주 쉽게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아마 지자체장들의 성과주의라던지 이런 것 때문에 이해를 하고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청 청사 호화롭게 지어 가지고 여론의 뭇매를 맞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이런 것을 공원을 조성할 때 가능하면 좀 검소하게 아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 보건소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 넣어 가지고 다른 시설도 얻게 하고 또 노인들도 접근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상주를 얘기하면서 관광을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데 솔직하게 상주에 무슨 관광자원이 있습니까? 또 그리고 관광으로 인해서 무슨 소득이 있고 있냐 이런 얘기에요. 관광이 진짜 앞선 그런 지역에서는 관광을 하고 우리는 농업을, 진짜 곶감이 안그러면 포도가 그런데 중점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과실도 없는 그런 곳에 매달려 가지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98억 이런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100억 미만으로 해 가지고 공사가 되어 가지고 시비가 진짜 몇 백억 되는 돈 눈도 깜짝 안하고 하려고 해요. 이런 것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도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해 주기를 간곡히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아무튼 시비를 최소화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212쪽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의 부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도3호선 철탑이 지금 한전측과 협의 중이라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이것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버스터미널 앞에 사업을 하시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부원에 지금 거기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구간만 되면 전부 지중화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우리가 2011년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금년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면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다 해결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야간에 양쪽으로 길이 갈라지면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같은 방향인데 철탑 때문에 양쪽에 갈라지고 주민들도 거기 길을 건너는 도로가 있지만 좍 달려오면서 그것을 눈여겨 보지 않아서 위험하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저희들이 지금 10월에 세계승마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바로 들어오는 정문에 관문에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12월에 가능하다 그러면 조금 더 협의를 해서 그 안에 마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또 한 가지 저희들 국도3호선 확포장 하면서 기존에 지주들 땅들이 편입이 되면서 높낮이가 생겨서 기존 땅들이 자기 논에 들어갈 수 없어 길이 없어진 곳이 저희들 도로상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복토를 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이러는데 이게 다 지주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물론 도로 밖의 자기 경계에는 개인소유입니다만 민원이 생기는 데는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그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민원을 몇 차례 제기했는데 안 되어서 멀리서 흙을 사와서 넣고 그 다음에 자기 논에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길이 없어지면서 아마 토지가 많이 들어가면서 높낮이가 생기면서 본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려도 특별한 답이 없고 이래서 지금 흙이 생기는 대로 지금 사다가 넣고 있어서 농사를 못 짓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서 지주부담이 되는지 누구 부담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 걱정하셨듯이 저희들이 테마공원 이 유사한 것들이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에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차례 지금 우리 5대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 많은 시설물들이 과연 관광 벨트화 되어서 외부의 관광객들이 유입이 될 건가 여기서 많은 의문점이 있고 유지관리보수비 인건비 이것은 우리 시비로 다 어떻게 감당할건가 이런 것들을 많은 동료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는 이 사업 역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최소한 축소화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시설물 활용도는 떨어지고 또 유지관리비는 많이 들고 이제 지금 이 점에서 김성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최소비용으로 우리 농업도시의 상징적인 테마공원을 조성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안하셨듯이 우리시의 국장님 말씀도 계셨듯이 노인회관이 차2대 이상도 주차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시내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꼭 노인회관 시스템이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시스템으로 해서 기왕 부지를 확보한 것 저희들이, 지금 시비로 부지확보에 많은 돈이 들지 않았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 지자체인 김천 같은 경우에 문화회관하고 시민운동장을 복합공간으로 쓰면서 주차장 활용도를 높인다던지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면 훨씬 더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시설물을 이전해야 된다던지 새로운 시설물이 꼭 필요한 시설물을 복합공간으로 활용해서 이용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아무튼 이게 또 농업농촌에 따르는 국도비보조에 대해서는 그 용도의 목적대로 가고 그 나머지 공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의원님들과 우리 간담회의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좀 유익한 쪽으로 하여튼 그의 포커스를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또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백화점식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저것 갖다 놔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공원 자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요. 농림부에서 이것 25억 밖에 국비 안준다고 하면 용도를 아예 바꿔 가지고요. 그렇지요? 다른 부서 많이 주는데 많습니다. 환경부라던지 이런데 국비 50% 이상 내려오는데 많기 때문에 우리가 특색 있게 개발만 하면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지만 해도 100억 가까이 들었는데요. 저런 부지를 그렇게 잡다하게 백화점 식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가 가지고 이용객 없고 관리하기 힘들면 돈 그거 누구 돈 다 나가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진짜 저 시설 이용 잘 하기 위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그런 대안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연구해 보시고요. 사업 전체를 한번 재검토 해 보셔 가지고 우리 농림부에서 이렇게 적게 줄려고 하면 농림부하고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더 많이 줄려고 하는 부서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만 잘하면요. 충분히 국비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보고서에 없는 내용이라서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국도3호선에서요. 점촌서 상주가는 방향으로 보면 공검서 시내 들어오는 것 국장님도 한번 다녀 보셨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최경철의원
거기 참 굴다리를 2개씩 건너오고 이러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작년에는 연봉에서는 보니까 출입로를 새로 하나 만들었는데 그 진입로 하는데 공검 들어가는 것 그것 어떻게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안그래도 지금 우리 최의원님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한재석 도의원님께서도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최경철의원
예.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사실상 여건이 보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도로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다시피 거기 연꽃 한우식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도로 구조상에는 상당히 조금 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주국도관리사무소하고 이 문제를 하여튼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최경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국장님 저희 의원들이 삼백 테마공원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상주에 테마공원이 이렇게 짚어 봐도 곶감테마공원 그리고 명주테마공원, 삼백테마공원 이 외에도 비슷한 형태의 공원들이 많습니다. 다 준공된 후에 그게 얼마나 유용하게 잘 쓰여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삼백테마공원에 대해서는 시비가 너무 많이 부담되니까 하여튼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진욱
김진욱의장
우리 안창수 의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농림부에서 지정된 밭기반정비사업 중 대상지 중에 아직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신병희 의원님께서는 요구한 읍면동별 농로포장률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도대체우회도로 헌신～사벌간 도로에 보면요. 최초사업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 800 몇 십억에서 지금 1,140억 정도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시비도 제일 처음에 계획할 때는 보상비 정도만 시비계획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마지막 2011년도에 시비가 96억이 들어가요. 지금 이 부분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국도대체우회도로 헌신～사벌간 도로중에서 최초사업비 대비해 가지고 증액 현재 사업비 증액부분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시비부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사업이 되는지 그것도 상세하게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점심식사시간입니다. 두 개과 남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하시려고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의원님들이 계속 하시자고 그러면 계속하는데 한개 과 같았으면 되는데 두개 과가 남았기 때문에…… 그럼 계속……
정갑영의원
국장님 두개 과를 한목에 하시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 시고……
진욱
김진욱의장
그러면 우리 국장님 우리 지금 의원님들께서 다 책자에 있는 것은 다 집에서 숙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보고 책자내용외나 책자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그런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먼저 23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림건설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231쪽 보고서에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5개년마다 한번씩 실시변경 합니까?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5년 단위로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알기는 올해 끝납니까? 올해 끝나고 보고서에 의하면 11년부터……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15년 정도……
태하
황태하의원
15년까지이고 다시 재점검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함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시장님이 동일 경제생활권에 있는 문경시장님하고 상생발전을 위해서 문경시장과 7월 2일날 취임식 이튿날 회동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주시장님하고 문경시장님하고 7월 2일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언론에서 한번 봤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알고 계십니까? 상주시하고 문경시하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상세히 세밀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산림공원에서는 산불진화를 위해서 헬기를 공동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우리 생활폐수를 문경시와 함창읍하고 함창폐수가 문경시하고 같이 통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되는 상수도도 문경시하고 지금 협약을 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문경시와 함창읍하고 상주시죠. 상주시에 관계되는 함창읍에 관계되는 도시계획을 같이 상생을 하자고 그렇게 동의했습니다. 제가 5대 의회 들어오면서 2007년 3월에 현 국장님이 도시과장님으로 계실 때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상주가 함창이 살 것 같으면 도시계획변경을 시켜 줘야 된다. 지금 현재 문경하고 접해 있는 오지마을 나한, 대조, 윤직이 과거에는 80년도에는 문경권안에 도시계획 줘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76년도에 김상구 의원이 되면서부터 함창읍에 있는 수만평을 문경시로 농토를 줬습니다. 주고 난 뒤에 우리만 상주시만 얻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고 난 뒤에, 그래서 거기에 하면서 두차례 생긴게 뭔가 하면 도시게획을 문경시에서 해 놓은 것을 상주시에서 빼달라고 했습니다. 왜 남의 땅에다가 문경시에서 도시계획을 넣어 놨느냐? 그래서 다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문경시장님하고 같이 회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 국장님 어떻습니까? 함창지역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변경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안 그래도 지금 2015년까지의 대충 관리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비시에는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문경과 우리 상주가 같이 상생하고 같이 살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한 3년 전에 또 이상배의원님하고 같이 문경시장을 한번 만났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을 시키면 문경시에도 도시계획을 발주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상주시하고 공조를 해서 상주시는 도저히 안되니까 문경시하고 해서 문경시 도시과장을 대동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문경시 국장님하고 같이 대동을 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시에서 해준다고 약속만 하면 문경시에서 각종 도시계획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어차피 이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이것이 왜 시급한가 하면 지금 함창 인구가 점촌으로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임대주택도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모든 생활권은 점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에 함창읍이 조금이라도 덜 뺏기기 위해서는 함창읍이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상주가 점촌으로 가기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니고 우리 상주시가 문경시민들이 함창읍에 상주시에 올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지 우리 상주시나 함창읍이 살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문경시와 협조관계를 강구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물론 접경지역이 되면 이 도시계획은 도에서 그것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황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그것이 그야말로 발전의 목적으로 가면 되겠습니다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제가 기법을 말씀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용도를 바꾸려고 하면 인구관계, 유입되는 사회적 증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용도지역을 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00명이 있는데 상업지역을 얼마 해 달라. 주거를 얼마 해 달라.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이 안됩니다.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태하
황태하의원
저도 그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본의원이 말씀드린 문경시의 시민을 함창으로 상주시로 유입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면 안 되겠느냐 가능성이 안 있겠느냐 그런 쪽으로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것은 우리시하고 문경시하고의 그런 관계를 봐서 아무튼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쪽 방향으로 하여튼 다음에 관리계획 시에 적극 반영 좀 하는 쪽으로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에 준해서 또 252쪽에 LH공사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무양지구하고 함창지구 두 군데를 지금 LH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함창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함창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보상은 되고 지금 2011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 관계도 지금 LH공사가 지금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채로 인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시장님이 주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로 해서 LH공사 팀들하고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우리가 4월 7일 LH본부를 저하고 읍장님하고 지역관계자하고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는 앞으로 이 사업은 계획대로 되기는 되는데 앞으로 사업내용이 전체적으로 주택하고 토지공사하고 합병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으니까 조금 연기가 된다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은 2011년도 11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이 되면 초에 우리는 좀 조기 착공을 해 달라고 해서 대구경북 본부도 찾아가고 본사도 찾아가고 해서 그래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팀장들을 만났는데 지금 그에 대한 것은 후속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후속으로 뭐 계획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은 없고요. 우리시의 입장은 우리 7, 8주공이나 함창이나 다 같이 시장님은 동시에 이게 착공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LH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같이 합병이 되면서 부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짓는 우선 순위는 뭐니 뭐니해도 이 분양률입니다. 이것이 과연 했을 때 얼마만큼 빨리 분양을 시켜서 자금을 회전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가장 중점을 두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그분들 입장도 알고 또 그분들은 사업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얽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7, 8주공과 함창지구가 계획대로 빨리 착공을 해서 집없는 시민들의……
태하
황태하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취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함창지역에서는 100% 보상이 완료되었고요. 또 주택부금을 지금 함창농협에 1,200명이 부금을 들어 놨습니다. 1,200명이, 작년 연말로 10억 이상이 예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한 2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래 생각하고 지금 제2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데를 보고 있습니다. 1차 완료되면 그래 지금 주택공사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함창에 공무원들이 250명 정도 됩니다. 중에 한 80% 정도는 전부다 상주나 인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창지역에 있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거의 다 문경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함창에 온다고 하면 상주시의 인구증가도 한 1,000명 이상 불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일이 좀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발빠르게 임하셔서 내년 초에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아무튼 저희들이 황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것 만큼 저희들이 LH공사에 자주 방문해서 우리지역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상주시나 함창읍이 맨 함창읍도 우리 상주시의 관할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권오필 의원님.
권오필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페이지 266쪽 농경지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공구중에서 33공구가 모래가 제일 많이 남아 돈다고 그럽니다. 국장님 거기에 농경지를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할 때 복토를 하는데 33공구가 모래가 너무 많아서 모래로 거의 다 채우고 지표면은 한 50cm 정도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주들이 걱정이 많고 또 고령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농사를 많이 지어서 논밭을 가는 것은 거의 젊은 사람들이 대형트렉터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 트렉터로 하게 되면 50cm같으면 모래가 금방 올라와서 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밭도 뭐 감자나 고구마 그 정도만 심을 수 있지 다른 작물은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직 환지까지는 2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으니까 국장님 이 점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복토를 한 1m정도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한 50cm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50cm 볼 때는 어느 정도 심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저희들이 발주 감독청하고 이 문제를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예.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권오필의원
고향의 강 선도사업 거기에서 페이지 270쪽, 친환경생태하천을 가장동 병성천 거기 조성계획이 있고 또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경북대학교 상주캠프스 주변에 학사촌 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권오필의원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병성천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거의 50년 가까이 여기를 그냥 한번씩 지나는데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이 되면 뚝위에 까지 물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생태하천을 만들 때 준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거기 연장도 길고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쪽에 저희들이 낙동강 4대강 살리기를 하게 되면요. 이것이 아무래도 하상이 많이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기 전에도 매년 50cm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아무래도 많이 준설안해도 되리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권오필의원
제가 다니면서 한번 더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권오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공동주택 문제 한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정갑영의원
본예산에 1억 2,000 정도 올려 가지고 3개 업체가 한도가 4,000만원입니다. 3개 합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8,000만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 올라왔죠? 그 이유가 뭡니까? 못 올린 이유가 뭐예요. 8,000만원 예산 올렸는데……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시의 시비가 좀 부족한 그런게 되어 가지고……
정갑영의원
그럼 한 가지 물을게요. 도시과에서 IPTV 사용료 올렸죠?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IPTV요?
정갑영의원
모르십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정갑영의원
다 올라왔습니다. 과마다, 4만원씩 해 가지고 7개월분씩 다 올라왔는데요. 상주시청 직원 IPTV봅니까? 아니 이런 예산이 어떻게 올라와요? 보지도 않는 텔레비전 방송료가 예산에 올라오고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유교문화축전 지금 방송사 관계자가 구속된 것 알죠? 뇌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3억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누가 이것을 예산을 칼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배정을 어떻게 하는지, 상주시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과반수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자동차세, 상주시의 재원이 되는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집단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그게 사유재산이다. 해서 지원이 하나도 안 되다가 지금 몇 년 전부터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분들 지금 재산세 납부 거부운동 벌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재산세납부 거부운동 벌리면. 지금 도로 확포장율이 100% 되는데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독가촌에도 다 들어갑니다. 도로 확포장 다되어 있어요. 그런데 500세대, 750세대 우방아파트 750세대입니다. 웬만한 면보다는 더 큰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3년입니다. 3년에 한번 받을 수 있어요. 한번 받으면 3년동안 못 받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세검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 봤을 때요. 이 주민들이 지금 폭발직전이에요. 우리가 세금 이렇게 내는데 우리한테 혜택주는 것이 뭐가 있나? 일반주택에는 포장 다 해주고 가로등 다 켜주는데, 그리고 지금 1억 2,000되어 가지고 3개 아파트에 돌아가 가지고 지금 순서를 기다리는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은데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도 2개 업체 해 달라고 8,000만원 올린 것도 쓸데없는 IPTV는 뭔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산을 올려서 업체에 줄려고 하고 이 시민들이 정작 필요한 예산은 올리지도 않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 어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일단은 현재 들어와 있는 아파트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올해 추경에 못 올렸으니까요. 이것 많이 안 필요합니다. 1년에 2, 3억만 하면 몇 개씩 6～7개씩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한 3년 정도만 그렇게 해 드리면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그리고 뭐 하여튼 관리하기가 제일 편한대가 아파트 아닙니까? 시에서, 그 사람들 뭐 자기들 돈으로 충당금 내서 자기들 돈으로 수리 다하고 관리 다 합니다. 관리비 내서, 시에서 뭐 특별한 것 해달라는 것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세금 내라고 하면 잘 내는 사람들인데 아파트 산다고 다 부자 아닙니다. 그 사람들 중에도 연체하고 돈이 없어 가지고 수도 끊기고 전기 끊기는 분들 많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다음번 본예산에는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의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무튼 내년도 본예산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2개 과를 한꺼번에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시과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하는데요. 도시과에서 하는 자전거도로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자전거도로하고가 구조가 좀 다른 것 같고 도시과에서 한 자전거 도로는 먼저번 회기에 제가 본의원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아스팔트로 시커멓게 해 놨거든요. 지금 건설과에서 했는 이마트에서 만산삼거리까지 했는 도로확포장에 따른 자전거도로 초록색 우레탄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상 아스팔트 시커먼 아스팔트 위에 칼라가 있는 우레탄을 하는 것이 좋지 싶고 또 그게 뭐라고 합니까? 쿠션도 건강상 관절을 보호해 주고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자장
제가 답변드려도……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물론 우리가 자전거도로는 공법이나 이런 것이 거의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아스팔트로 했다고 하는 뭐 문제는 여러 가지 평탄성 문제 이런 것을 고려했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도시에 어울리는 그런 쪽으로의 고려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단가가 많이 달라집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단가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차이가 없으면 뭐 속담에 보기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좀 아름답게 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리고 또 이쪽에 무양동 일대에 지금 작년 가을쯤인가 인도에 인도록킹을 다 갈고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그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사이에 이렇게 식수공간을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공사를 하면서 1차적으로 겨울철에 연산홍 계통을 심었다가 겨울에 다 이제 통행인들이 다 밟아서 죽고 나니까 올 봄에 다시 또 심었습니다. 연산홍을 심었는데 그것도 죄송한 말씀인데 건설업을 하는 분들은 나무에 대한 애착심이 없더라고요. 정성스럽게 안심고 대충대충 뭐 이렇게 삐뚤어진 대로 뿌리도 안 묻힌 듯 이래 하니까 지금 살은 것은 살고 죽은 것은 죽고, 그래서 그게 원천적으로 그 지역에는 나무를 심어서 관리가 안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 구태여 자꾸 안되는 일을 고집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국장님도 보셨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뭐 시내 곳곳에서 봤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개선을 하셔야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런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민원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시민들을 만나 보면 3대 민원이라고 어제부터 말씀드렸는데 제일 많은 민원이 농로포장, 두 번째가 버스노선 문제입니다. 읍면지역에 가면, 세 번째가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왜 읍면지역의 가로등 문제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주택개량을 하면서 마을 집단지역으로 있던 마을에서 벗어나서 요새는 독가촌 형식으로 주택들이 많이 건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가로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금년도 도시과 예산에 가로등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한 등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아십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세출예산을 안 봐서 올해 편성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도시과장님 가로등 예산 한등도 없죠?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가로등이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00등 넘어 있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제가 물을 때는 한등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아니요. 지금 그런 기억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금년도 100등 있는데……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제가 우리가 신규로 한 게 한 70등이고 보수하는게 아마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개별적으로 물었었을 때는 가로등 예산이 한 등도 없다고 답변들은 것 같은데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다 썼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면에 100등을 소진했는지 자료를 하나 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수요가 많으면요. 이 전기세 때문에 실제로 가로등을 만들어 주는 자체는 예산이 얼마 안들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렇죠.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전기세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동력 아무래도 동력비가 많이 들어가죠.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독가촌 같은 경우에 가로등을 세워 주면 전기세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해 주든지 안 그러면 뭐 전기세를 시에서 물고 가로등을 자기가 세운다든지, 뭐 이런 획기적인 발상을 가지고 해결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과 소관은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낙단보를 준공을 하면 소문에 법원앞에까지 물이 올라온다. 그래 상주는 아주 습지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수위는 얼마이고 낙단보를 완공했을 때 병성천 합류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위가 어느 정도 변하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보를 했을 때 하상에서 보 높이가 한 7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그런데 복잡하게 지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럼 제가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낙단보를 준공했을 때 그 병성천 합류지점의 수위가 50cm밖에 안 올라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 홍수 빈도를 봤을 때 준설전에는 해발 50이 준설후에는 47.1m로 3m가 오히려 준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잘 모르십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러면 오히려 그 낙단보를 막았을 때 평상시 갈수기에 가을철 겨울철에는 현재 보다도 수위가 더 낮아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내에서 항간에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은 상주가 곶감고장인데 낙단보를 막으면 수위가 높아져서 안개가 매일 끼면 곶감산업에 건조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악영향이 있다. 법원앞에 까지 물이 올라와서 습지대가 되면 건강상 나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 싶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낙동강살리기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받는 수혜내용에 대해서 좀 보도자료를 내셔 가지고 지역신문들이 안 많습니까? 좀 상세하게 내서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농지리모델링 사업중에 상주화산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민원이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이것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설토량이 당초 계획보다도 부족해서 이것을 일부분만 하게 되면 오히려 안하기 만도 못하다. 이래 되어서 지금 거기는 안하는 것으로 계획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왜 265페이지 보고자료에는 계획이 되어 있네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대상지구로 처음에 이것은 당초 리모델링 계획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은 주민설명회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화산지구는 안 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계 획을……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금년도 경작금지 시켜 놨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경작금지요? 그것은 지금 주민설명회 이후에는 내가 봐서는 그런게 안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요.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경작금지는 안시켰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금년도에요?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지주들이 말씀하시는 민원내용은 뭡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 280ha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한 지금 준설토양이 적어서 한 40%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어촌공사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도저히 양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주민들이 어떤 거기에 당초에 안하는 대신에 요구하는게 어떤 배수로사업이나, 농로포장사업 이런 것을 요구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낙동강리모델링사업과 관계없이 이제 평상시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농로포장, 배수로, 이런 것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중도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269페이지 이것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269쪽……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 고향의 강 선도사업은 우리시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당초에 상주대학에서 병성천에 환경부사업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환경부사업은 지금 북천에 하고 있습니다. 거 기에……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아! 그것은 생태하천 그걸 이야기하는……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북천에 것 말고 병성천에도 작년에 계획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제가 보고하기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마침 국토해양부에서 고향의 강 시범사업이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받도록 그래 계획을 했습 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시정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상주소방서가 91년도 4월에 현위치로 이전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대지면적이 500평 정도 되는데요. 그 뒤에 우리 상주시에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청리산업공단에는 웅진폴리실리콘 같은 대형 공장이 지금 우리 시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소방수준으로는 대형화재에 대응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봤는데 중화학차량이나 대형물탱크차량, 또 지금 고가차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중간정도 밖에 안 된답니다. 제일 큰 고가차가 한 65m ,정도 되는데요. 이런 차들은 현재 진입을 못한답니다. 비좁아서 못하고 그 다음에 출동을 하려면 격납고라고 합니까? 차고에서 바로 출동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상주 소방서는 구조가 성모병원쪽으로 일단 출동했다가 대로 쪽으로 기역자로 지금 꺾여 나오기 때문에 출동에도 상당히 문제가 된답니다. 되고 또 앞으로 산림산불 진화도 소방관계부서로 이관될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헬기도 소방서내에 계류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래서 이것을 도에서는 상주시가 부지만 제공을 하면 이전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상주시에서 그냥 무상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 부지하고 대체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세종시로 소방방재청이 이전계획이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시하고 세종시하고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소방관련 유관기관 및 소방관련 산업도 이제 유치가 될 수 안 있겠느냐 이래서 이점을 좀 검토를 하시면 우리시에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예. 2개 과를 하니까 뭐 이쪽을 물어야 될지 조금 헷갈리는데 270쪽에 고향의 강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정도 입장이 되기까지는 과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으리라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5대때 지금 북천하고 남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지금 북천사업은 청정환경과에서 55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남천, 병성천에 300억이 지금 경북도하고의 어떤 진행을 너무 너무 기분 좋은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진행이 되어서 상주의 기가 살아난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황폐화 되었던 환경이 북천도 제가 발의했었을 때 너무너무 황폐해서 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지금 남천, 병성천도 대학교가 있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발을 담그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없어서 전부다 대구로 다 빠져 나가고 했는데 학사촌과 더불어 지금 그쪽이 개발이 되고 학하, 그러니까 학하 들어가는 그 학교의 주변쪽으로 물이 내려오는데 제가 그쪽을 항상 많이 다니거든요. 누차례 지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거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것은 너무 너무 좋고 또한 잘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오폐수처리에 대해서 지금 이 과가 아닌 것 같은데도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텐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수질개선 오폐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안되면 이것은 하나마나 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이 아니시라서 답변이 안되는 것인지 국장님이시니까 이번에 지금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냄새가 너무 너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인 관리가 되면 이것이 이렇게 300억의 그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물론 복합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오수 수질오염 때문에 우리 특히 축사관련해서는 지금 청정환경팀에서 축사 사육제한구역 고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오수관로를 우리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죽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하천으로 유입 안되도록 다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아무튼 수질오염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북천생태공원하고 여기 지금 고향의 강 상주캠퍼스에서 복룡동까지 하고 또 저희들이 이것 연계해서 북천과 병성천과 개운천을 순환해서 연결하는 물 순환형 생태도시해서 그것을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국토부에 지금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하천에 유지수가 흘러서 그야 말로 생동감 있는 그런 도시로 가꾸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뭐 봐 주시면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예. 그러면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제가 원하던 방향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촌 주변으로는 환경이 지금 거리상으로도 시내하고 학교하고 꼭 살려야 되는 어떤 것인데 이렇게 되어서 다행이고요. 일단 오폐수처리문제에 대해서 많은 집중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함께 아름다운 하천 거기에 좀 심도있게 집중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도시과는 민원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는 과로 그래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에 말입니다. 사업량이 41건입니다. 41건이 사업비로 보면 81억 정도 됩니다. 이게 이래 내역적으로 보니까 보상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비가 안되는 부분이 많고 이것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나열하는 식 보다는 한 절반정도는 가령 보상을 주고 그 다음에는 사업을 하시고 그게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예산을 이래 보다 보니까 건수는 많고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고칠 의향은 없으신지?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단계별 집행계획하고 같이 연계가 되거든요. 되는데 참 사실상 시내는 일을 해 보면 90%가 보상입니다. 공사비는 10～20% 정도 밖에 안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절반을 주고 절반을 사업을 하고 이래 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것은 노선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는 보상이 끝나고 나야지 사업이 또 추진이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요. 절반을 보상을 주고 절반을 또 그래 하는 부분이 아니고 말입니다. 보상비를 잡아 놓을 때는 한구간의 보상비를 다 잡아 가지고 해 주고 이 사업량을 예를 들어서 건수를 내리지 말고 말입니다. 보상도 안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그런 식으로 한해는 보상을 주고 사업량을 예를 들어 건수만 내리지 마시고 그 다음해에는 보상이 끝나면 사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운영을 좀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하여튼 뭐 그 부분에는 안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될 수 있으면 그래 하는게 저희도 하나 하나 마무리가 되는데 참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참 시작이라도 안해 주면 또 나름대로의 목소리가 높아지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다 목소리를 참 이래 형평성에 맞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래 자꾸 짜개지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안의원님 말씀대로 그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해 가지고 장마는 끝났습니다. 대비해 가지고 세천이나 하천 준설을 지난번 보고 때 과장님께서 준설을 한다고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준설이 100% 완료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래 좀 하겠습니다.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소하천 준설 부분에 당초에 우리 2010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게 100%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100% 다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그러면 국장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기금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기금입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재해기금 말씀하시죠?
창수
안창수의원
예.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기금은 우리 뭐 수해피해 예방이라든지, 수해났을때 그런……
창수
안창수의원
자연재난을 대비해 가지고 기금을 쓸 수 있는 부분이죠.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기금을 꼭 그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쓸 것은 얼마, 내년에 쓸 것은 얼마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뭐 여러 가지 사항은 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깊이 있게 제가 한번 내용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기금은 말입니다. 지금 가령 조금 기금에서 일부 준설을 해 가지고 자연재해를 막을 수가 있는데 가령 100원 들어갈 것을 나중에는 1,000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금은 돈이 그럼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기금은 뭐한데 적립을 해 놓느냐 이것입니다. 기금은 쓸 수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꼭 그렇게 틀에 박혀서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기금 운영을……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이부분을 하여튼 저희들이 내용을……
창수
안창수의원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하셔 봐요?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해 놓고 올해의 기금 쓸 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얼마를 쓰겠다고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서 쓰거든요.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기금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요. 준설 이런 부분에 일부 위에는 준설을 하고 하류에는 준설을 안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아셔 가지고 하여튼 대책을 지금 장마는 끝났습니다. 아직 태풍이 뭐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혹시 자연재해는 모르는 일이니까 또 이상기온으로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낙동강 살리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4공구에서 이제 이게 진행하기가 조금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민원 들어온 부분 있죠? 시로 민원이 아니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34공구 구간안에……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매협지구 추가 리모델링 요구하는 것입 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적인 시행기관 같으면 저희들이 하겠다. 안하겠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문제는 화산지구하고의 여러 가지 또 좀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이 관계가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라인을 통해서는 그런 민원 동향보고도 하고 그래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협지구는 바로 34공구 바로 옆입니다. 화산지구는 뭐 거리상으로 따지면 10km이상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사비로 책정을 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더 수반됩니다. 세금이 그 만큼 낭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금 관계를 고하간에 또 침수가 보를 만들고 나서 강 바로 옆에가 침수가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10km 멀리 있는데가 침수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우리 상주시 관할이 아니라서 우리 농촌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농촌공사지역입니다. 하지만 시에서 가령 낙동강살리기를 하는데 시에서는 그러면 우리 지역이 관리지역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그런……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제 뜻은 그 뜻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여기서 바로 “추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부기관인 낙동강살리기 본부하고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동향보고도 하고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이지 이것을 제가 뭐 책임 회피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이것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손익을 따져서도 예를 들어서 공사비도 줄 수도 있고, 또 강 옆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민원해결도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화산지구를 제가 거명을 안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거명을 하시는 바람에 화산지구는 흙 양이 모자라서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 저희들 시에서 관할지구가 아니라 농촌공사지역이라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저희들 시가 도움을 안주면 농촌공사에서도 화산지구나 리모델링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아무튼 주민들 그런 건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라인을 통해서 이런 관계를 건의를 해서 참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되기를 바라죠. 아무튼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의장님 질의를 원활히 돕기 위해서 PPT를 이용 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잘 보입니까? 옆에서 한번 서 가지고 봐주기 바랍니다. 내용은 별 것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 업무보고와 좀 다른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집행부와 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나 목적도 궁극엔 시민의 삶을 향상시켜서 시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동의하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실생활과 관련이 많은 생활주위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이런 것이 잘 정비 되어서 생활환경이 좋아야 즉 삶의 질의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동의하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산림공원과 할 때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이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공원이 준공에 활용하는데 그런 반감된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일부 주민들은 이 도로를 자동차가 통행이 적으니까 자동차가 없는 도로로 만들면 어떻겠나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주민의 의견을 한번 경청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의견을 모아 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다음, 경천대 자전거박물관,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 4대강사업, 하준도사업으로 교통량이 아주 많은 병성, 도남간 도로 입니다. 지금 현재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굉장히 좁고 공사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이 도로도 앞으로 통행량이 많아지고 그 관광지와 관련해 가지고 조속히 확장해서 2차선 내지는 좀 2차선 정도는 확장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다음 한번, 왼쪽에는 지금 경천대 상주IC에서 경천대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공사가 거의 한 90% 되어 있고 오른쪽은 보다시피 강둑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된다면 왼쪽 저 길을 이용해 가지고 중간정도에서 이렇게 우회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번 그런 점에서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다음 한번 열어주세요. 북문동 지하차도입니다. 성주봉, 은척, 사벌, 세천, 외서쪽으로 통행하는 교통이 빈번한 곳입니다. 사진과 같이 대형차 등 통로가 좁아 진입통행이 어렵고 충돌하여 여러 번 사고도 나고 큰 대형차들은 다시 갔다가 후진했다가 다시 가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국토관리청 소관이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시에서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개량을 하던지 안그러면 다시 지하도를 묻던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다음 이것은 하림이 보이지요? 통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다음, 보통 이제 지하차도가 보면 지금은 한 2차선도로가 충분히 2차선 차량들이 1차로 해서 다닐 수 있도록 많이 하는데 지금 아마 과거의 기준에 의해서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맞추는 것도 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상주시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중에 하나 입니다. 인봉지역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왕산공원 또 가까이에는 향청도 개발하고 해 가지고 그 주위가 많이 변화가 있는데 이곳은 옛날에 일제시대때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주시로 봐서는 빨리 개선을 하고 개량을 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별히 여기는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주택을 지나가고 새로운 길은 없어요. 기존의 길만 잘 이렇게 개선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잘 아시겠지만 주거개선 사업으로 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다음 서문주차장에서 상주축협까지 입니다. 지금 한 1억 5,000만원 예산이 서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 중간지역에 저기 소방도로도 없고 차량진입도 안되고 화재나 또 이게 맹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굉장히 더디고 그런 지역입니다. 서문주차장 미조리 옆에서부터 축협가는 쪽 그 도로입니다. 지금 1억 5,000만원인가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금액에는 보상이 되는데 조속히 해 가지고 상주의 면모를 일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맨 이 부분도 앞에서 본 이쪽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본 그런 것입니다. 사실 건축물이 옛날 가옥이라던지 보상비라던지 이런 것도 크게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여기는 MS저축은행에서 상산아파트 뒤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도 거의 도로형태가 거의 나와 있어요. 조금만 더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면 금방 이렇게 도시 면모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다음 연속해서 이쪽에 상산아파트 뒤에 있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구역정리된 사업하고 연결된 그 도로인데 길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우리 지역현안인데 외답 7통에 있습니다. 가다가 도로가 좁아 졌지요? 가다가 오른쪽에 좁아 졌는데 이 부분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난 2008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 세워져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그 이후에 계속 이게 공사되지 않았어요. 이 도로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화산뜰로 갑니다. 외답에서 아시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 도로를 조속히, 여기도 농사철이 되면 차량통행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빨리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많은 돈이 들지 않으니까 조속히 좀 여기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여기가 교육청하고 장애인복지관, 천봉산 요양원 만산주민이 통행하는 횡단보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배가 불러요. 여기가 이쪽에서 가면 저쪽 상대편에서 온 차량이 보이지 않고 이래서 교통사고 우려가 많고 야간에는 여기에 많이 차들이 이렇게 과속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주민들이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CCTV라도 설치해 주면 안좋겠나 의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한번 검토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다음, 사진 찍으러 제가 본의원이 가서 보니까 포장하고 경계석이 시공되어 있는데 굉장히 불량하고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그래 주민들도 이제 전번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내가 이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건축토목공사를 할 때 있어 가지고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공사비도 적정한 공사비를 주고 또 감리를 하고 있지요. 감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아까 저 위치가 어딘가 하면……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만산있는데 거기네요.
성태
김성태의원
만산 있는데 그 근처예요. 이도로가 여기 뿐만 아니고 사진상에는 이 라인을 그으니까 깨끗해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 경계석하고 이 보도가 울퉁불퉁하고 상태가 안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준공되었습니까? 가설하고 있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북천교 구간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성태
김성태의원
건설과 소관이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게 시공자하고, 의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시공자하고 감리자, 감리비는 얼마인지 모르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상당한 돈을 많이 주고 감리를 하는데 감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했다 하는 것은 참말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공사의 질도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옛날하고 틀리지, 지금 2만불 시대에 일본을 가보면 느끼는 건데 참말로 오밀조밀하게 잘 되어 있어요. 우리하고 너무 비교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공비를 적게 주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시공비라던지 감리비가 다 같은 것 에스프레스는 다 적용하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서 감리자하고 시공자, 감리비, 시공비하고 아까 전에 의장님이 얘기하신 헌신～사벌간 도로 그 도로 같은데 좀 해주시고 또 관련시공 시방서하고요. 실적도면하고 감리일지, 본 의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가 외답7통 숫골입구입니다. 좀 전에 화산가는 농로가 덜 되었다는 그곳, 바로 가기전인데 굉장히 지금 사진에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이 정말 현장에서 보면 여기까지 해 가지고 계속 들어오면서 BTL사업하고 다른 배관공사 하면서 아주 도로 형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속히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다음요. 시내의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배수맨홀입니다. 맨홀이 도로하고 차이가 심한데는 10㎝이상 나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통행할 때 덜걱거리고 왜 이렇게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해 놓은 곳인데 그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는 너무 낮으니까 높고 낮으니까 배수가 안되니까 이쪽에서 홈을 파 가지고 배수가 되도록 해놓은 이런 곳이고 이런데 특정지역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시내에 많으니까 앞으로 공사할 때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오수 맨홀인데요. 여기 참 잘되어 있어요. 노면하고 비슷하고 아마 아까 배수맨홀은 이 통행이 좀 낮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참 이렇게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 높낮이 없이 차량이 다녀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정갑영 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 있잖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정말로 독가촌이 있는 면은 주택 하나만 있어도 전기도 넣어주고 아까 신병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야간 조명이라던지 이런 것 문제라던지 해주면서 750세대, 많게는 500세대 돈 얼마 되는 돈 가지고 지원 안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아까 정 의원님은 다음 내년에 본예산에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음 추경 계획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다 올라와 있으니까 2회 추경때……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있을 때 이것 좀 반영해 가지고 아파트 환경개선 하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화산지구는 거의 안되는 거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화산지구 리모델링 사업은……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주민설명회 시는 지금 안되는 걸로 그래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다음에 대학촌조성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지금 경북개발공사하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은 내년도에는 지금 다 착공하는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마지막으로 남성동 동사무소에서 한전 사택 가는 길 있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거기 보면 벽돌공장 하나 있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도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상이 한 5년전에 끝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가지고 거기 일방통행이 되어 있지요? 지금요. 일방통행 맞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통행하면 이쪽 앞에 버스정류소까지 통행이 되면 교통량 분산도 되고 그럴 텐데 왜 그게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부산벽돌 있는데 거기……
성태
김성태의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산문제지요.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예산문제가 그런데 이게 예산이 보상도 다 되어 있고 개설만 하면 되는데 돈 이거 내가 보기에는 한 1～2억도 안들어요. 이런 사항인데 이게 왜 안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도 작년에 보상해 줘 가지고 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한 5년이 넘었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의회에 와 가지고 5대때 얘기를 하니까 곧 한다고 그랬는데 저 듣기로는 아마 그쪽에 시설이 있어 가지고 시설 때문에 얘기가 있는데 내가 현장에서 가보니까 시설하고 전혀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도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한 2010년도 가로등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께서 요구한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시공사 감리자 감리비, 그리고 감리일지, 시방서 등 설계에 필요한 도면 일체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내 자전거도로 축협앞에서 버스정류장까지 한지 얼마 안되죠? 지금 준공되었습니까? 그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준공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준공은 아직 안되었죠? 그러면요. 과장님께서 거기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 보세요. 가 보면 이번에 경계석하고 다 바꿨어요. 전에 콘크리트경계에서 화강석으로 다 바꿨죠?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일부 바꾼……
진욱
김진욱의장
일부가 아니고 거의 구간을 거의 다 바꿨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기 힘들게 높아요. 그게 도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한 10cm 정도 경계석을 더 높게 해 놨어요. 그것은 새로 뭐냐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거기는 지금 공사는 다 되었어요. 가 보면, 가 보시고……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경계석을 위에다 한 것은 기억이 안나는데……
진욱
김진욱의장
아니 새로 놓은 경계석이 그래요. 자전거도로 진입하는 경계석이……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한번 보시고 준공이 안되었으면 그것을 새로 고쳐서 준공을 해 주시고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산회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는 산업화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가 대부분임을 명심하시어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은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간을 지키어 등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