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이 업무보고의 마지막날 입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이 업무보고의 마지막날 입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상하수도사업소, 축산환경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상주박물관)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축산환경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상주박물관 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입니다. 325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상주상수도광역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광역화사업을 하면 지금 현재 도남 취수장을 공업용수로 이용하라 하고요. 그 다음에 구미쪽으로 내려가서 우리 이제 당긴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죠? 일선교 부근에서……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기대효과에 보면요. 우리 낙동강주변 각종 개발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 사업을……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낙동강개발사업 도남지구 얘기하는 개발차원과 그 다음에 4대강정비사업으로 하면 사실상 취수원이 사실 좀 문제점이 생깁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왜 취수원이 밑으로 내려갑니까? 위로 안 올라가고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저희들이 상류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상류로 올라갔을 때 다른 시군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위로 갈 수 있는 입장도 왔고 저희들이 광역화 간다면 저희들이 사실은 김천, 김천 상류지역까지는 저희 사실상 물 수질은 똑같습니다.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렇고, 광역 앞으로는 앞에 통합운영이 되면 전체가 광역화 가는 걸로 추진됩니다. 왜냐하면 영주서부터 영주댐을 해서 구미까지 해서 김천, 포항댐까지 나중에 낙동강 전체를 통합권에 묶어서 운영할 계획이다. 어차피 나중에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 니다.
정갑영의원
앞으로는 수질이 나빠진다고 봐야 되지요. 각종 개발사업이 낙동강 주변으로 다 일어나는데 그 밑에 취수원이 밑에 있으면 당연히 수질이 나빠지고 또 그 수질을 현 수질에 맞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약품비라던지 이런게 들지 않겠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흔히들 하류로 가면 수질이 나빠진다고 사실상 물이 유량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정화, 거리에 따라서는 자연정화와 물유량에 따른 물의 수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갈수기에는 상류지역이 오히려 오염이 더 많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류로 가면 지정이 된다면 상류 어느 지역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갑영의원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공급하기로 했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을 공급하는 것은 시설은 예천군 것이지만 운영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 통합운영이 된다하는 그 자체도 그런 식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요금체계나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고 그래……
정갑영의원
그럼 우리는 운영비만 주는 거예요? 수자원공사에……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만 주고 응급복구라던지 수질관리라던지 이것은 자기 체제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럴 경우에 생산단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통합운영 조건이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지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노후관을 개체하면 누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가는 낮아진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통합운영을 하면서 인원을 감축하고 전체적인 생산원가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요금은 증가되지는 않을 것입 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구미 쪽에 가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구미쪽에 광역화 하는 것은요. 지금 대구에서, 대구에서 금호강이라던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오염원이 많기 때문에 취수원을 상류로 당겨 가지고 자기들 제가 신문을 얼핏 봤습니다만 70㎞, 60㎞ 이렇게 당겨 가지고 달성 이쪽으로 바로 댕길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대구 쪽에는 상당히 좋은데 우리 쪽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기도에 그죠? 우리 조금 문경이라던지 이쪽하고 통합해 가지고 광역화 하는 게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월등하게 더 유리할 건데 왜 굳이 구미 쪽에 해 가지고 우리가 대구하고 똑같은 물 먹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 지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요. 수질은 지금 나오는 거나 그 밑에 가 가지고 나오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손 치더라도 그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밑에서는 약품처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약품처리보다, 우리는 거의 약품처리 안해도 우리 먹는 물 기준에 거의 크게 영향을 안받잖아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요. 수돗물에서 약품처리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우리 물하고 대구나 이런데 수돗물하고 많이 달라요. 물론 인체에 유해하거나 이런 것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품처리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낙동강 개발을 위해서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해 가지고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취수원을 위로 올려 가지고 위에서 맑은 물 받는게 월등하게 유리할 건데 왜 밑으로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환경부하고 지금 얘기는 안되는 겁니까? 지금 예천하고 문경하고 우리하고 묶을 수도 있잖아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함창지역은 저희들이 문경서 물을 받잖습니까? 여유가 3,500톤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3,500톤 밖에 못받습니다.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묶을 수도 있고 거기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정갑영의원
문경을 광역화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그 물이 밑으로 내려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수량이 부족하다던지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거기도 광역화 하면 충분히 문경에서 예천 보낼 수 있고 문경 보낼 수 있고 우리 상주로도 보낼 수 있는데……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광역화 계획에 문경시의 광역화 계획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통합운영을 해서 만일 영주댐이 되어 가지고 영주권이 된다면 분명히 수자원공사가 통합운영을 한다면 수자원공사에 영주, 문경, 예천, 상주 이래 가지고 하고 낙동강까지 전체 해서 구미까지 연결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낙동 문경시에서 활용하는 물도 상주시에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문경시도상주시 물량이나 거의 같은데 배를 확장한다는 것은, 내성천에서 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만한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도……
정갑영의원
내성천하고 안동댐에서 나오는 물하고 다 거기 영강하고 다 합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물이 맨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 든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물이 지금 내성천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물은 안동댐하고는 연관이 없잖습니까? 영주댐을 만들었을 때 연관이 있는 것이지 내성천은 안동댐물 하고는 아닙니다. 낙동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요. 공업용수는 우리 위에서 지금 도남취수장에서 하고 우리 식음하는 음용수는 밑에서 취수를 한다하는 것은 이치에도 좀 맞지를 않고 그렇지요? 이 생각을 다시 좀 해봐야 되지,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맡긴다고 단가가 내려간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자원공사도 공기업입니다. 공기업도 다 경영상 자기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이지 물론 공기업이니까 일정 부분은 사기업하고 다릅니다만 거기 가 가지고 단가 퍽퍽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자기들 운영비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운영비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기간을 맡기면서 단가는 협약해 가지고 처음부터 가격을 정해 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임의로 올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받는 요금은 저희 상주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요금을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정갑영의원
현실화가 될 수 있다 이거지요. 만약에 우리가 톤당 요금이 우리가 1,381원에 지금 생산을 해 가지고 735원 받잖아요? 그렇지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수자원공사를 넘어가면 이 요금 자체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안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이 원가 계산해 가지고 자기들이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는 겁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원가생산은 저희들이 같은 권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회계에 다가 원가를 다시 산정시키고 자기들 왜냐하면 노후관을 개체한 만큼에 대한 누수율이 제고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69%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80% 이상을 누수율을 제고하는 조건을 땁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봤을 때는 원가를 산정해서 그 원가가 타당한 것이냐 협약을 해서 가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생산원가는 내려 갑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물이 세는 관이 어디서 많이 세고 있어요? 취수장에서 배수지까지 오는데 세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배수지에서 각 가정으로 보내는데 다 세는 거예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에서 가정 급수로 가는 과정에서 거의 센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정갑영의원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로를 전체 노후관을 전체 개체를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관로를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요. 그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 보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요구해도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갈 수 밖 에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것만 줄 테니까 당신들 공사하시오 이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오케이 그러는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신중하게 해 봐야 됩니다. 이 부 분이……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업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통합운영관계에 들어가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따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노후관에 대한 검토라던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아까 전에 누수율을 제고해서 수자원공사에 선투자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자체에서는 그 많은 예산을 몇 백억을 배관 투자비를 한몫에 할 수 없으니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나면 누수율 제고로 인해서 원가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예천이나 고령에서 지금 경북 관내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요금체계도 보고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도 표준계약안을 만들기 때문에 그 계약안에 따라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근에 있는 지자체하고 어떤 협상을 잘 한다던지 하면 충분히 환경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국비도 다 따 낼 수 있고 있거든요. 광역화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시도는 안하고 우리는 그쪽에서 제시하는 것만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밑에 구미쪽에 광역화 해가지고 대구도 주고 구미도 주고 인근에 다 줄 테니까 상주도 여기 들어와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환경부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위에하고 협상해 가지고 예천이라던지 이쪽 상류지역하고 협상해 가지고도 충분히 국비를 받아내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시도해 보지도 않고 그 조금……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위에 상류에서 물을 받아, 저희도 상류에서 물만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위로 가는게 맞지요. 그렇지만 위로 갈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수원이 없습니다. 거기도 지금 현재 저희들도 아까 전에 통합운영에 간다하면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기업이 있는 지방공사를 만든다던지, 상수도조합을 만들던지, 도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자체는 전체 법을 만들어야 되고 시군이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 만큼 출자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본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공기업을 검토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어디 가서 광역화 물 받는 것은 저희들이 상류에서 개발할 수 있다면 원래 상류에서 얼마든지 상류에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한테 이 취수원 때문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최종 검토 나온 것이 어떤 것까지도 나왔었느냐 하면 지하댐을 병성천에 지하댐을 이용하는 방법도 나오고 전체 사업비는 시비로 하라는 내용,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강변 여과수로 해서 상주시부터 구미까지 예천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강변 여과수로 해서 구미와 예천에서 물을 상주시로 끌고 가라, 한군데서는 전체 양이 나오지 않으니까 두 군데 것을 끌고 와라 그랬을 때,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허가해서 그 물을 가져가도록 승인만 해준다면 저희들 추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주시에서 구미와 예천에 가서 허가를 받아서 가져가라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어느 상주시의 물을 다른 지역에서 가져 가겠다고 허가를 받는다면 그 지역의 상수보호구역을 묶어 가면서 물을 주겠습니까? 사실상 어렵고 예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천시의 현재 시설은 여유가 없다하는 겁니다. 여유가 있고 문경도 여유가 있다면 저희들 통합하고 자기들도 그쪽의 가동률을 제고시키고 자기들 원가를 낮출 수 있는데 안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아직 확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는 겁니까? 이대 로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화 그것은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해 가지고 8월 중순경에 견적가가 나올 겁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구미에서 하면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달성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진짜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공사하잖아요? 그렇지요? 시민들이 진짜 깨끗한 물 맑은물 먹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물이라 하는 것은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좀 상류지역에서 물을 먹는게 그래도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소장님 하여튼 추진하시면서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죠? 하여튼 환경부하고 다시 한번 제고의 여지가 있다면 다시 한번 협상을 해 보시는 것도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의원님 여러분들 우측에 보시면 벽면에 발언시간이 발언을 하면서 체크가 됩니다. 10분 정도 좀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소장님 328쪽에요. 낙동면 지방상수도확장이 당초에는 금년도말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통수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오늘 보고에는 내년까지 추진되는 걸로 이래 보고가 됩니다. 이것 왜 이렇습 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국비지원관계에서 예산이 금년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는 약 28억이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예산을 63억까지 확대해서 지급받다 보니까 보조를 받다 보니까 조금 전체를 확보를 못했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연말쯤에 일부 지역은 급수시설 되었는 지역은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완료를 내년도라 하는 것은 전체 사업을……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일부지역이라도 금년도 성동, 신상, 화산 쪽이라도 이게 보급이 되어야 되지요. 이것 한곳도 안되면 완전히 시하고 지역구 시의원 거짓말쟁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중동 상수도는 이제 설계비는 완전히 시비입니까? 100%?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설계를 하는 걸로 하고 이 사업을 내년도에 사실 책정을 받았습니다. 이 수계가 그렇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의원
예. 좀 열심히 해주시는데요. 낙동면 어느 지역하고 중동면하고 이게 연결을 하려고 그럽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신상 쪽에서 관로를 일단 매설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동면은 거의 전 지역이 물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까지는 전체를 계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강창교가 반 참수교인데 그리 이용해도 별 문제 없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교량계획이 없다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332쪽 하고요. 333쪽하고 연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상주 상수도가 이제 며칠 전에 신문난 대로 선산 도계 일선교 부근에서 광역상수원 수원을 수원지로 한다고 했는데 이쪽에 지방상수도통합운영계획은 이 광역상수도를 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333쪽에 보고내용은 뭡니까? 이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화하고 통합운영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광역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저희들이 4대 강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남취수원의 준설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광역화를 하고 저희들이 또 4대 강사업해서 도남지역에 모든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보부터 시작해서 자전거박물관, 승마대회 경기장부터 해서 학공원, 그 다음에 청룡사 주변 개발계획, 전체적인 그 지역에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 원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4대 강 정비사업하고 연계한 광역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경북대구 맑은물 공급에 상주시를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를 하고 환경부와 국토해양부하고……
병희
신병희의원
그 얘기는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내용이 ……
병희
신병희의원
이쪽에……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화 사업이고 지방상수원 통합운영은 바로 운영만 묶는 겁니다. 운영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묶어서 할 것인가……
병희
신병희의원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현황만 나타나고 운영상 문제점 이래만 나타내는데 어떻게 통합 하겠다 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어떻게 통합 하겠다 하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신청한 것은 영주시와 상주시가 사실상 신청을 했습니다. 통합운영에 저희들이 참여해 보겠다. 이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 하는 식으로 건의를 했고 예천군은 기 수자원공사와 위탁계약을 해서 한 5년 전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이제 예천 어느 부서가 되던 통합운영에 참여하겠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보고서 내용에 보면 지금 상주상수도가 도남, 무양, 함창, 모동 이렇게 네 군데 정수시설이 있는데 앞으로 통합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300, 300……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통합입니다. 그 다음에 관로는 문경시와 예천, 앞으로 장래 정부방침은 영주와 이렇게 한다면 영주서부터……
병희
신병희의원
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통합한다는 얘기입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수도사업소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영주도 영주 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고 각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 것은 통합운영사를 정해서 통합부분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어디 시 어디 시를 통합운영 하는 겁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주시와 일단 상주시가 신청을 했고 문경시와 봉화군은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 있고 예천군은 기 신탁을 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계획은 영주, 예천, 상주……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우리 상주 상수도를 다른 기관에 위탁한다는 얘기입 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우리 상주시에 상하수도사업소는 없애 버린다는 얘기입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소가 아닌 요금관리라던지 그 다음에 시설확장 관계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계 운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사업건은 과를 만들던지 아니면 과를 만들어서 상하수도사업과를 만들던지 과로 가야 되지요. 수도사업소가 아닌……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몇 개 시군을 통합해서 한다는 겁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정부방침은 지금 이제 북부권내에서 5개 시군입니다. 5개 시군이지만 지금 현재 참가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3개 시군이 지금 관련……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영주, 예천, 상주시 이래 지금 현재로서는 3개 시군입 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의견을 가지고 있는 데는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광역수도로 광역공급하면 지금 현 계획대로 한다하면 구미시 일선교에서 물을 상주로 보내면 정수해 가지고 보냅니까? 안그 러면……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원수로 받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원수로 받아 가지고 우리가 또 정수장 만들고 가압하고 이런 시설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은 도남정수장 활용하는 겁니다. 정수장 시설을 저희들이 그냥 활용하고……
병희
신병희의원
그 물은 공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취수원을 공업용수로 하는 거지 정수시설을 정……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정수권시설은 지금 정수시설로 이용하고……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도남에서는 바로 원수를 공업용수로 쓴다. 이런 얘기입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수를 침전만 시켜 가지고 소독이나 이런 것은 없이 공업용수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7쪽에요. 하수분뇨슬러지를 이용한 퇴비공장처리시설 있잖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하수분뇨슬러지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예산확보가 안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포함된 예산은 저희들이 하수슬러지와 분뇨수처리는 상하수도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음식물처리시설은 청정환경과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보고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예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도 보고하실 때 아무리 과가 달라도 그러면 그쪽에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부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청정환경과에도 국비가 10%이기 때문에 국비는 전액 확보했고 나머지 예산은 전부 시비만 남아 있는 걸로……
병희
신병희의원
국비는 확보되었다고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좀 보고하실 때요. 좀 알아듣게 내가 잘 못 알아 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고서 작성이라던지 보고하실 때 좀 알아듣기 쉽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광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공부를 안해서 그런지 영 이 보고서로 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요. 어떻게 통합한다던지 어떻게 운영하겠다던지 이런게 없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 330쪽에요. 함창상수도 통합 사업에 이게 현재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문경시의 물을 1일 3,500톤 받아서 함창과 이안에 통합해서 이용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환경부에 지금 신청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안 그래도 이 문제는 노후시설로 인해서 누수율도 많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빨리 사업이 진행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지연이 되니까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자꾸 변경 신청해 놨는데 지금 지연이 되고 있지요? 그게 언제까지 됩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문경시에서 기본계획이 작년 금년도 2월달에 준공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경시의 승인이 물을 주겠다 하는 승인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반영이 되어서 가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문경시에 승인받는 게 한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자꾸 협의회하면서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해 가면서 그래……
태하
황태하의원
수도 기본계획은 변경신청은 어디에 환경부에서 합니까? 안그러면……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여러 차례 방문해 가지고 빨리 승인받는 방법 없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속 설명도 하고 내용도 보완하고 있고 해 가지고 보완했는데 설명도 하고 전국을 한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많이 밀려 있어서 그런……
태하
황태하의원
소장님 신경 쓰셔서 빨리 이것 상수도통합 사업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농촌․농업생활용수에 대해서 지금 올해에는 3개 리에 하고 있네요? 우리 시의 관내에 지금 동네도 지금 상수도설치가 안되었는 데가 많습니까? 암반관정 생긴 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마을 상수도 한 23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마을상수, 지방상수도 공급이 앞으로 확장한다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도 앞으로 지방상수도를 마을상수도를 개발해야 될 곳도 한 약 29개 정도, 한 30개 가까이 되고……
태하
황태하의원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지역은 어차피 농업용수개발이라던지 마을상수도개발을 계획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현재 지금 마을생활용수로도 쓰는데 지금 지하수개발이 수량이 부족한데도 많겠지요? 많지요? 지금……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실상 남았는 지역은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하수 개발한다고 해서 수질이 양호하다고 해서 먹는 물로 써도 가능한지 또 수량이 있을 런지……
태하
황태하의원
수질이 부적합 한 것으로 나오면 어떻게 관정을 다시 팝니까? 아니면 그 나온 수질 가지고 정수처리를 해서 그래 공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단은 그 지역에 암반관정이 들어가면 3공까지 팝니다. 세3까지 파서도 지금 검사한 결과 불합격이 나온다면 수량은 있는데 불합격 같으면 정수기로 가능한 것 같으면 정수기 설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질양이 부족해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대책이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 관내에 230 보고대로라면 그에 대한 수질은 매일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상반기, 하반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도 10월에 준공예정인데 지금 진도가 50%로 되어 있는데 이것 날짜에 준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실상 암반관정은 3공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용시설, 관로와 급수시설을 지금 사업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주민들이 생활용수라던지 농업용수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신경써 주시고 올해도 3개 리가 되면 이것도 10월달 안에 준공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간단한 민원하나 얘기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교회 뒤에 그 쪽에가 조금 하수도가 비교적 잘 안되어 있지요? 강우시에 침수되는 지역이 많다고 얘기가 들리는데요. 소장님 내용 알고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주교회면……
성태
김성태의원
상주교회 뒤에……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무양동 버스터미널 뒤에……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지요. 그쪽에 비교적 그런 부분이 있지요? 하수도가 있는데 복개도 안되어 있고 냄새도 많이 난다 하는데 언제 시간 나시면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지금 현재 우리 하수분뇨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에 가져 가서 위탁기관에서 해양투기하고……
정갑영의원
해양투기 합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2012년부터 없어지지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럼 위탁기관에서 안 받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처리시설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하수슬러지하고 분뇨처리대상 탄화공법으로 해서 활성탄을 제작해서 하는 방법으로서 음식물 처리 하는 겁니다.
정갑영의원
슬러지가 나오면 소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매립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소각하는 겁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소각로로 와 가지고 소각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 지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럼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그럽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 그 때 당시에 추진할 때는 소각이 좀 불가능 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퇴비화로 지금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염분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침출수를 세척해서 염분 제거하고 침출수는 다시 침출수 처리를 해서 그래 하는 걸로 그렇게……
정갑영의원
어차피 축산폐수처리장 옆에 해 가지고 할 거잖아요? 그죠?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 보급률에 보면요. 66%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암반관정 이런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이것……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방상수도.
이성규의원
지방상수도만요? 저희 지역구 민원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모동 취수장 있지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원
모동 취수장에서 모동, 모서, 화서까지 가거든요. 그 물이……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원
그런데 그게 모서에 화현 덕수 쪽은 물이 안넘어 가고 있어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못가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래서 이 분들이 식수부족으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건 어떤 계획이 안서 있습니까? 지금……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제일 지하수가 없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백합지역에도 암반관수 뚫다가 실패해서 결국은 못하고 계곡수를 먹고 상태인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면서의 환경부와 협의하면서 기본계획 개수를 조정해 보니까 사실상 모동면 물이 남는 것으로 나옵니다. 수치상으로는 그 사람들, 그렇지만 실제는 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상 명절 추석이나 이럴 때는 시설이 2,500톤이면 한 2,600톤까지 이 물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유가 없어서 사실은 확정은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 만약에 통합운영이 되면 노후관 개체사업을 우선적으로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누수율이 많다 누수가 많이 되고 있다는 물이 누수율이 한 30%정도가 누수가 되었다고 하면 누수율을 어느 정도 잡으면 사실상 그 지역까지는 물은 넘어갈 수 있는 물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 지역도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기본계획에는 반영해 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성규의원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은 서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기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 하기는 사실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사업도 확정도 안 된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약속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성규의원
식수는 다른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국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축산환경사업소장 이상국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환경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이것은 전문적인 과장님의 담당이지만 근본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지금 근본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근본은 모든 환경과 이렇게 하천, 그렇게 유지를 잘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지요?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하천 유입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시가 청정도시로서의 어떤 기초를 조금 못 갖추고 있거든요. 하천이라던가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가축분뇨 때문에, 100% 이렇게 그럼 하천이 맑아 질수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가축분뇨 때문에 하천이 안맑다 하는 물론 그런 내용에 포함되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낙동강 오염총량제나 이런데 저희들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가, 아무래도 저희들이 현재 하루 80톤 처리 용량입니다만 증설되면 200톤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다는 획기적으로는 개선이 될 것으로 그래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주 완전히 페수나 가축분뇨에 대해서 해결이 되고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지금 하천유입에 대해서는 어떤 100% 조사라던가 100%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는 사실 저희 사업소에는 돼지분뇨를 수거해서 정화처리를 해 가지고 내보냅니다. 내 보낼 건데 물론 저희들도 정화처리를 잘 하겠지만 저희들이 신고농가만 처리하고 있는데 규모 이하라던지 그런 또 다른 데가 해당이 많기 때문에 모든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이게 그냥 내 보내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좀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깨끗한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방법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지만 지금 의식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안되어 있는 어떤 분들이 가만히 버리고 이래서 하천은 아직까지 깨끗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여기에 지금 하는 방식대로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중간처리 액비활용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쉽게 얘기해서 가만히 하천 방류를 시킨다던가 이런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유심히 생각하셔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것은 신고 안되었는……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한테 처리하는 것은 신고대상 농가만 하기 때문에 허가농가라던지 이런 농가는 저희들이 처리를 현재 안하고 해양투기도 하고 퇴비화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처리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일단은 제가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입장이 되지 못하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처리기준이라던가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면으로 해결이 안되는 부분 속에서 하천은 사실 오염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좀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은 지금 딱 기준이 된 입장으로만 해결되는 방법이고 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만히 내다 버린다던가 이런 입장에서는 모든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하는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담당은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과 물을 때는 여기 밖에 없으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홍보를 강화해서 각자 처리를 잘하도록 저희들이 오늘 의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은 그 내용을 통보를 하겠습 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왜냐 하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냄새나는 하천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같은 고향이고 이래서 액비활용시범사업 여기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액비종류로 말하는 것 같으면 주 재료가 돼지 오줌이 제일 많지요? 사실……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럼 지금 증설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낙동면 분황리 같으면 현재 다시 말해서 농가나 안 그러면 토지나 이게 다 떨어진데 입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거의 자연부락하고 한 1㎞정도 떨어져 있습 니다.
최경철의원
예. 우리가 여기 보면 함창이 2007년부터 2008년 그 사이에 사실 저장탱크가 있어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그 때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 요즘 보면 냄새가 하도 나서 다니질 못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 소장님 알다시피 냇가도 있지 여름에 놀러 오신 분들이 그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다음에 새로 이런 액비탱크를 증설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조금 더 외진데 산 조금 떨어진데 이런데 지을 의향은 없습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안 그래도 함창 문제 그 점에 대해서 아는데 까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저희 사업소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함창의 무슨 단체, 영농 단체인가 협의회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는 현재 처리하는 공정 자체가 이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처럼 단계적인 절차를 안밟고 어긋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냄새가 나고 이래 가지고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식종을 공급하고 그래 가지고 그 민원이 해결된 걸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경철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처리수 액비활용시범사업에 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사계절 액비사용이 불가능함으로 사용처 확보 및 품질향상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요?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만약에 이게 겨울에 액비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대책에 세워져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액비를 1년 365일 계속 생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액비를 공급을 하면 일주일 정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중간에 다른 다시 또 작동을 해 가지고 그래 하기 때문에 액비사용을 안할 시기에는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액비가 필요할 때는 공급을 하도록 그래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액비가 사실은 냄새가 없고요. 일반 농민들이 냄새가 없으면 받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전부 다 냄새 때문에 대단히 꺼려하고 또 그걸 받음으로서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을 다른 액비를 냄새 안나게 하는 방법은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아까 조금 전에도 최경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함창 같은 예를 들어서 애기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조제가 안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났는데 저희는 정상적으로 제조를 하기 때문에 냄새 이래 사실 코에 대고 맡으면 냄새가 현재 하나도 안납니다.
변해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 줘 가지고 겨울에도 이래 받아 가지고 잘 농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에.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345쪽입니다. 처리기준에 보면 BOD라던가 COD부분이 아주 양호하게 나오거든요. 우리 시에서 처리수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대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1일 월 1회 맡기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월1회 해 가지고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보면 부유물질이 5이하로 나오는데 5이하 같으면 어느 정도 수준이 5이하가 됩니까? 지금 이게 부유물질이, SS 말입니다.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그 사실상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저희들 장천으로 이게 방류가 되어서 낙동강으로 유입이 됩니다만 낙동강 물보다 더 깨끗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보통 이래 보면 총 질소라던가 총 인도 상당 부분 양호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수질에 부영양화를 촉진하는게 질소하고 인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인은 1이하로 되는데 지금 질소 같은 경우는 총 인은 26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처리기준을 달리 한번 강구해 보실 그런 의향은 안계십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처리수 검사가 월1회 같으면 조금 미비합니다. 적어도 보름에 한번 정도는 해 주셔야지 만이 어느 정도 이게 활용 값어치가 나오거든요. 검사하시는 것은 월1회로 고집하지 마시고 월2회 정도로 한번 늘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 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보충질의 저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처리장 사용료가 톤당 1,000원이지요?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운반비가 8,000원이고……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운반비도 처리하는 농가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톤당 9,000원씩 하네요?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사실 농가에서 이게 부담이 되어 가지고 비가 온다던지 이때 몰래 방류하고 이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허가 농가는 전부 다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해양투기를 하면 전국 현재 포항 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항 가서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라던지 수도권에서는 톤당 9만원, 그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경북이라던지 경북도 상주하고 경주나 포항하고 차이가 다소 차이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한 3만원 정도 전국 한 평균 4만원, 5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양돈하는 분들이 처리비가 부담이, 물론 부담이라 하면 부담이 되겠지만 그게 힘겹게 부담이 되리라고는 그래 생각은 안듭니다.
정갑영의원
사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용료 징수하는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1,800만원 밖에 안하는데 이게 농가에서 돈 몇 푼에 사실은 무단 방류를 한다던지 이러면 우리가 환경적으로 입는 피해는 여러 수억 원이 되거든요.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가지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축산폐수사업소가 우리 상주시에서 근무환경이 제일 열악합니다. 저도 방문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가면 그 냄새 때문에 상당히 장시간 있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 한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게 우리 하천 오염의 주범이 가축분뇨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정화시키기도 가장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이 빨리 좀 가동이 잘 되어 가지고 신고업체도 다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신고업체만 받고 있고 우리 현재……
정갑영의원
허가 업체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허가업체는 현재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환경부 실무자들하고 지금 대화해 보면 법이 좀 개정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허가 업체까지 받으려고 하면 톤당 200톤 가지고 1일 처리가 가능 합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같으면 처리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갑영의원
더 늘어 나면 안되겠네요? 그렇지요? 사육두수가 더 늘어단다던지 하면……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사실 아까 처리비, 운반 톤당 1,000원 같으면 리터당 1원입니다. 1원인데 이 사람들 1원이라 하는 것은 하메 수년전에 저걸 1원으로 해놨는데 사실상 1원을 10원으로 올리면 이게 프로테이지가 1000%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현실에 맞게 조례를 인상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럴 경우에 물론 현실화 시키는게 바람직하지요. 그럴 경우에 사실 그쪽에 축폐로 이렇게 안 내보내고 몰래 내보내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실 이게 시세의 수입도 얼마 안되는데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괜히 하천이 더 오염이 된다던지 냄새가 더 많이 풍기면 우리가 받는 피해는 훨씬 더 많다. 이겁니다.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해 가지고 결정을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 시설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면서 진짜 또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이 될 정도로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순으로 현재 사업소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보고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임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기 농림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림건설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65쪽에 휴양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성주봉휴양림이 휴가철이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하루 대충 몇 명정도 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특히 지금 제일 성수기인데 지난 우리 토요일, 일요일 그때 온 것이 지금 한 1,064명 정도가……
태하
황태하의원
많은 인원이……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그러면 성주봉휴양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라고 지금……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저희들 한방사업소 직원들이 18명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18명중에 18명이 다 휴양림을 관리하는 그런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원래 하루에 2명씩 당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2명씩은 참여가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력은 거기에 다 투입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토요일, 일요일 경우는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 국소관의 직원들을 차출을 해 가지고 한 22명을 확보해서 이번에 교통 통제를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전에는 공익요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직원들을……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어제 이것 뭐 생소합니다만 어제 이안천에서 사망사고 익사사고 난 것을 알고 있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에 대해서 우려되어서 성주봉에도 많은 이용객이 찾고 있는데 거기도 물놀이장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위험한 구간이 많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근무자들한테 뭐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 시킨 적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거기에 함창소방서하고 우리 의용 자체 소방대에서 안전교육을 시켜서 깊은 물놀이장에는 정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시에서는 혹시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배상금이나 보험 뭐 들어 놓은 것 그런 것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성주봉휴양림에는 안전사고 대비해서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들어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도 지금 성수기는 조금 끝났습니다만 많은 이용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사고에도 많은 대비를 해 주시고 또 친절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교육을 시켜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휴양림이 되도록 그렇게 많은 지도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예. 국장님 그 이제 접근성 확보 때문에 우산재라든지 황령도로 확포장 계획이라든지, 대현～우기간 도로확포장 계획이 이것이 사업비를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 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뭐 국도비를 확보를 할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시비로 할 계획이신지?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우산재는 이게 우리 지방도 997호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사업비 자체를 전부 도에서 도비로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 놓고 있고요. 황령도로와 대현～우기간 도로는 저희들이 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확보해서 해야 되고 그런……
창수
안창수의원
군도는 시에서 시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접근성 필요 때문에 우산재 같은 경우는 북상주IC에서 사실 접근성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대현～우기간 확포장 계획은 말입니다. 과연 54억원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의원
54억을 시비로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점촌함창IC에서 맨 중부내륙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시 재정형편상 과연 꼭 굳이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지금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민간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고속도로 IC에서 진입하는 접근성이 제일 문제다. 그래서 화서IC에서 들어오던 점촌함창IC에서 들어오든 북상주IC에서 들어오든간에 거의 공통적으로 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또 대현～우기간 도로 같은 경우는 산악이고 커버가 상당히 많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이 우산재 공사계획은 북상주IC가 중부내륙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점촌IC나 상주IC에서 맨 북상주IC까지 와서 가령 우산재를 터널을 통과할 그것이 아니냐? 지금 이 시 재정상 말입니다. 전부다 54억은 이게 54억으로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사업비하고 이 보상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이게 한번 재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대현～우기간……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민간기업들하고 협의한 결과 거의가 하나 같이 이 문제를 다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좀 되어 가지고 한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한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북상주IC가 있습니다.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함창IC나 점촌IC나 거기가 거기입니다. 거기가 거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국도비가 다 국도비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말을 안하겠는데 문제는 똑같은 라인에 중부내륙에 점촌IC에서 북상주IC,까지는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더 재고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여기 우산재 터널은요. 비단 우리 한방산업단지 활성화도 있지만 외서면과 은척면의 주민들이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필히 좀 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우산재는 도비로 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가 하면 대현～우기간은 시비로 다 해야 됩니다. 군도는 시비로 다해야 되는데 54억이면 금액이 큰 돈입니다. 단일공사로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지역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업기반시설도 안되어 있는 부분도 많은데 주민 예를 들어 가령 2,000～3,000만원 숙원사업 민원도 해결 못해 가지고 그런 형편에 과연 같은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두 군데를 이래 시비를 이래 가지고 금액도 뭐 5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 의문점이 남게 됩니다. 중부내륙에 북상주IC에서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아무튼 안 의원님 걱정하시는 우리시 재정상태가 열악합니다만 우리가 우산재하고 대현～우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무튼 한방산업단지도 활성화 시키고 지역의 주민들 숙원도 해결하고 그런 부분에 여러 모로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간유치쪽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상은 우리 한방산업단지가 관광객들이 와서 한방에 대한 체험이라든지 각종 뭐 그런 것들로 이뤄 지다가 갑자기 뭐 연수원 건립, 콘도미니엄건립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계획이 수정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게 수정된 것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한방산업단지를 도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원래 토지이용계획상에 원래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정갑영의원
연수원하고 콘도는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다른 체험시설들은 지금 많이 빠진 것 같거든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거기에 공예공방터가 있습니다. 공예공방 거기가 지금 묵실도예 관계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공예공방터에 테마체험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원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맨 그런 용도로 지금 계획이 된 부지입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우리 사업소내에 약초를 재배하는게 있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정갑영의원
그것은 어디서 재배를 하는 것이죠?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저희들 자체 시에서 약초계에서 지금 우리 자연약초재배지에 엄나무하고 헛개나무 장뇌삼 이런 것 식재를 해 놨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판매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지금 아직까지는 키우고 있기 때문에 판매한 적은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성공을 거둘려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약초재배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약초재배로 인해 가지고 고소득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쪽이 어떤 한방의 메카가 될 수 있지 지금 인위적으로 시에서 사업소 부지내에 약초 조금 재배해 가지고 전국의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금 미흡하지 않나 싶고요. 민간 기업을 이렇게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결정적으로 확정된 곳은 거의 없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거의가 지금 추진중에 다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상당히 접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익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오면 어떤 자기의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사실 휴양림 부분은 그런대로 요새 관광객들도 많고 하니까 수지타산을 맞춰 가겠습니다만 이쪽 한방단지쪽은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돈 먹은 하마가 될 수가 있고 이게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도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질수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꼭 뭐 우리 사업소 여기에서 뿐만 아니고 기업유치팀이나 이쪽하고 좀 연계를 해 가지고요. 기업유치팀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이 활동을 해 가지고 이쪽을 좀 유치를 하든지 한방관련된 업체를 그죠? 꼭 우리가 동아제약에만 목메 있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사실 뭐 그 분이 물론 은척이 고향이고 상주를 위해서 자기가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면 뭐 괜찮은데 또 기업을 이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윤을 생각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덥석덥석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동아제약만 이렇게 목메이지 말고 다른 제약업체라든지 바이오식품업체 한방하고 관련된 여러 군데를 적극적으로 지금 이 시기가 별로 없습니다. 빨리 유치를 해야 되지 유치가 안 되고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으면 상당히 다음번에 유치하기가 어렵거든요. 준공하면서 기업들이 막 들어와야지 다른 기업도 같이 동참하자 이래해 가지고 올수도 있는데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유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걱정하다시피 저희들이 기업유치하고도 서로 협력을 해 가면서 우리 토지이용계획용도에 맞는 것으로 게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의 경우에 공통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참 사실상 수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쪽으로 줘 가면서 유치시키려고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 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저는 354페이지요. 한방산업단지 부지처분실적 분양 및 임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가주택은 필지가 18필지에 일부는 분양되었고 일부는 분양 안되었거든요. 여기에 한방단지내에 농가주택을 꼭 이래 분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저게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성된 이 부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빨리 이것을 민간한테 분양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된 공공시설 도로나 상하수나 오폐수 이런 공공시설 공원 이런 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민간한테로 전부 분양 쪽으로 해서 해야만 우리가 이후에 시에서 더 이상 유지관리에 필요한 돈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안 들어간다고 그래 봅니다. 그래서 또 원래 계획부터 당초 농가주택은 분양 쪽으로 그래 계획이 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현재 분양받은 분들이 어떤 객지 뭐 분들입니까? 아니면 관내 분들입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지방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구미, 경기도 수원, 평택 그리고 상주 분도 서너 분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일부 분양 받은 분들이 보니까 자기들 개인적인 휴양농가로 휴양주택으로 생각하고 이래 분양받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또 산업단지 용지로서 분양이 아주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변해광의원
그래 보니까 여기 헤베당 6만 5,380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고요. 그게 평당가로 따지니까 21만 5,7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변해광의원
이렇게 비싸서 분양이 안된 것입니까? 아니면 뭐……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사실은 우리가 산업시설 용지는 조성원가입니다. 그것은 지금 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1만 7,000원정도 그 정도 가고요. 나머지 지원시설은 한 22만～23만원 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절대 비싼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모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변해광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정갑영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약재 생산농가 육성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 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고요. 한방산업단지내에 자연약초재배지, 유기농재배지, 약초재배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하고 있고 아까 정갑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한방산업단지내에 있는 약초재배단지 이런 것은 우리가 상징성으로 보고 앞으로는 기술센터하고 축산특작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것을 뭐 계약재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약초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뒤에 말씀드린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하고 있는 한방약초산업연계협력사업이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방약초를 고부가가치화 하고 가공산업으로 해서 지역의 주민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변해광의원
예. 한방단지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제가 볼때는 한방과 연관된 그런 약초를 재배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아 여기가 바로 한방자연휴양림이다라는 관광객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또 약초를 재배하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항상, 그런 것과 연관되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약초 기술을 지금 현재 연구 성과물이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약초를 재배하면서 연구성과물을 이용해서 그 지역 인근 주민들한테 한약을 재배하는 기술을 가르켜 줘서 그 일대가 상주한방단지내에 입구부터 그런 여기가 바로 한방단지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 주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변해광의원
그와 연관되어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래 그 우리가 농어촌공사와 하는 것이 우리가 생산하고 RND연구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유통, 소비 그런 것이 시군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중심이 되어서 관련시군이 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니까 아무튼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한방단지를 조성을 해놓고 우리 시에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재정적인 부담, 인력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신 끝에 오늘 보고를 들어 보니까 이대로 된다 그러면 일단은 총 조성 면적 중에 공공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다 임대가 되던지 분양이 되던지 다 되는 거지요? 일단은……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대로 좀 끝까지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는 한반단지내에 그 휴양림 그 다음에 생태숲, 한방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각 통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갈 때 마다 또는 의회에서 이제, 그 통로변에 한약재료 쓸 수 있는 약초들 있잖습니까? 약초나 또 산채를 좀 심어서 한방단지냄새가 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약이나 목단, 천궁, 또 산채료에도 또 꽃이 피는게 취나물이라던지 그런게 많습니다. 거기 좀 심어져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지금 좀 심어져 있습니다. 인도쪽으로도 이 작약하고 저희들 백리향 이런 것도 많이 식재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리고 좀 계속해서 보완해 주시고요. 그 마을이 황령이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남곡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남곡 참……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남곡에 주민을 만났는데 우리 돌탑있는 마을입구에서부터 한방단지까지 거리가 한 1㎞ 좀 넘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1㎞는 안될 겁니다. 한 500m정도……
병희
신병희의원
그 마을 이장님입니다. 이장님인데 한방단지내에 거기에 도로변에 한약재나 야생화를 좀 심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라도 조금 그 예산을 편성하시던지 안그러면 꽃묘를 좀 사 준다던지 해 가지고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장뇌삼 때문에 한 2년 전에 현장방문도 하고 도난우려가 있다고 CCTV도 만들어 주고 했는데 장뇌삼 어느 정도 잘 생육합 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런데 토질에 조금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씨앗씨로 뿌린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57%정도 생육률이 되고 그 모종으로 심은 것은 거의 한 5%정도요?
병희
신병희의원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텐데……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관리는 하고 있지요.
병희
신병희의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휴양림안에 숲속의 집에 가면 각 동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도록 드럼통에 숯불을 피워 가지고 하는 그런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비가 오니까 이게 비가림이 없어요. 없으니까 전부 다 숲속의 집 처마 밑에 대 놓고는 고기를 굽는데 제가 느낀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숲속의 집 목조로 되어 있는데 조금만 눈을 팔면 숲속의 집에 화재 우려가 있다,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구워먹는 드럼통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제 비가 와도 젖지 않도록 지붕시설을 간단하게 함석 한 2장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래 만들어줘야 되지 안그러면 고기는 구워먹고 싶고 비는 오니까 자꾸 처마 밑에다 대고 자꾸 불을 붙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숲속의 집에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하여튼 그 점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 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건설국장 수고하셨습 니다. 마지막으로 김호종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상주박물관장 김호종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주박물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관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조각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점이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다 들어온 것은 아니고……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0점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의원
어디에 전시를 한다는 것이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지금 경천대 사무실 조금 더 내려가면 고갯길 못가서 전망대로 올라가는 통로가 있는 그쪽 주변으로 지금 하고자 합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게 주제가 달마상을 주제로 하는 것인데 이 작가가 어떤 종교적으로 좀 포교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기증을 하는 것은 아닌지?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작품을 봐도 굉장히 해학적인 그런게 많고 해서 종교적인 뭐 그런 냄새는 저도 그것을 우려를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면담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 경천대하고 어떤 점에서 이것이 어울린다고 보시는 것 이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관람객을 좀더 유치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볼거리를 좀더 만들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고 해서 이것이라도 유치를 하면 좀더 안 나아지겠는가 그러한 차원에서 추진을 합니다.
정갑영의원
사실 저희들 달마선원도 있습니다만 특정한 어떤 뭐 대상물을 지정해 가지고 조각공원을 유치한다고 하는게 이게 일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이렇게 반발하는 쪽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의원
물론 뭐 그게 들어와서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고 하면 좋습니다만 작가 입장에서야 종교적인 이야기를 안하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관람객 입장에서는 또 그런 의미로 바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작품이 아니고 특정한 달마상을 주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우려가 가서 그렇게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의원
잘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예.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이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 되었는데 혹시 발굴기관으로는 지금 안되어 있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이제 제가 출장도 가서 몇 차례 알아봤는데 발굴조사 기관이 되려면 현재 인원이외에 발굴전문요원이 3명 더 충원을 해야 되고 또 그 외에 보조요원이 두 명 내지 3명 정도 더 충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막상 지표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벅차요. 이것만 해도, 박물관 고유업무도 해야 되고 앞으로 발굴조사기관까지 되면 일이 더욱더 폭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제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지표조사기관 되기 전에는 그런대로 크게 지장이 있겠는가라고 했는데 지금 지표조사 의뢰하는 것도 다 수용을 못하고 일부 사양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인력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 업무하고 상충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고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 니다.
신순단의원
그렇습니까? 저는 제 생각으로는 지표조사기관이 되었으니까 발굴업무도 같이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보고서 내용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관장님 연금을 지금 못 받고 여기 근무하시죠? 그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그 연금액하고 지금 여기 시에서 받는 급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의원
사실이 그렇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공무원연금이 절반쯤 나올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발령이 딱 나니까 20일쯤 지나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한테 공문이 날라 오더라고요. 귀하는 공무원연금을 받다가 다시 공무원에 재취업을 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재직기간동안 연금이 중지가 됩니다. 그런 내용이라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항의를 했거든요. 절반 나온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개인 기업체에 취업을 했을 때는 절반이 나오는데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이 공무원에 다시 취업을 하면 딱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전부다 때려 합쳐 봤자 연금보다 안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대구에 있고 저 혼자 상주에 살다 보니까 생활비가 들잖아요. 대구에 차 몰고 왔다 갔다. 또 여기 상주시내 집은 있는데 경천대까지 12km, 왕복이 24～25km 되는데 가름값하고 대구 또 주말에 내려가는데 교통비 하고 하면 제가 한달에 한 50～60만원 지금 적자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이 아니면 못해요. 고향이니까 할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갑영의원
집행부에 개선해 달라고 요구는 해 보셨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그런데 뭐 제가 또 직접 그런 이야기하고는 곤란하고 해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지금 벌써 3년 제가 2개월째 들어와 있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관리사무소에서요. 박물관에서 말씀을 좀 드려 주시고요. 사실은 이곳에 오셔 가지고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또 손해를 봐서는 안되잖아요. 큰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고려를 해 볼테니까요. 집행부에 한번 건의를 드리시고요. 그 안이 올라오면 우리 의원님들 상의해서 좋은 결과가 안 있겠습니까?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제가 직접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크게 뭐 오래 하겠습니까? 하는대로 하는 것이죠.
정갑영의원
다음 번에 만약에 우리가 관장님을 모시더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뭐 사전에 좀 조치를 취해 놔야지 안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관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상주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상주에 아마 시청에 문화관광과에 소속되어서 하는 사람은 2～3명 정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지금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인데 이 사람도 현재 한 15명하는데 평일에는 1명, 주말에는 2명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남에 순천에 갔을 때 관광해설사가 해설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거리 갈 때마다 거리의 돌 하나라도 그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할 게 아니라 관광해설사 일당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고려를 해서 고정배치를 시키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그것은 박물관 보다도 차라리 문화관광과에 한번 말씀을 해 보시는 것이 박물관은 사실은 박물관의 고유업무는 문화재에 대한 보존, 관리, 수장, 뭐 수집 연구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은 박물관 업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육문제는 만일 문화해설사에 대한 교육을 좀해 달라. 박물관에서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죠.
신순단의원
예. 교육문제도 그런데 제 생각에는 관광객유치에 사실은 관광해설사들이 굉장한 많이 많은 부분을 전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식도 조금 깊이 가야 되고, 상주에 있는 유적이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알아야지만 해설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누구나 요즘 다 바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봉사를 나와서 해야 되고 하니까 혹시 어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면 거기 또 일자리창출도 되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예산문제가 수반되는데 집행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청취를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추진될 각종 시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시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일부터 8월 12일까지 사흘간은 추경예산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차 본회의는 8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