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6일 제6대 의회가 출범 하자마자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의정연수, 그리고 7월 19일부터 4일간 폭염속에서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곧이어 쉴 틈도 없이 제132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 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으로 불편한 점이 많으시라 생각됩니다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임주승입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육성지원조례안에 이게 저것을 3년안에 왔을 경우 3년 안에 못 받으면 받을 수 없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원을 혹시 3년 안에 받았다 하더라도 5년 이내 거주 안하고 다른데 가면……

제가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 5년 안에 거주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것은 환수조치를 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귀농을 하고 나서 3년 안에……

왜 그러냐 하면 귀농이 그 전에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오는 사람들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3년으로 3년 이내에 있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3년 안에 지원을 못 받으면 3년이 지나면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검토보고서나 농정과에서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 안에 보조를 못 받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농식품부나 도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탄력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 요즘 오는 사람들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오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그것과 곁들여서 말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492호가 여기 왔다 하는데 보조 되었는 것은 지금 394명입니까? 지금까지……

예. 지금 올해 상반기에 한 238명 정도 지금 귀농을 했습니다. 인원수로, 그래 세대수는 130세대인데 가족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원수는 한 280명 정도 올해 상반기에……

하여튼 과장님 말입니다. 귀농하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혹시 신청을 안하더라도 행정에서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5쪽에요. 상주터미널 택시승강장 보수에, 승강장 보수하는데 4,000만원도 많은 것 같은데 2,000만원 더 증액되었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이게 당초에 4,000만원 해놨는데 버스터미널 앞에 보면 버스대기소가 승강장 길게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 부분은 동편부분은 이상하게 밑으로 비가림시설까지 다 해놨고 저쪽 서편 부분은 지붕만 이래 있습니다. 지붕만 있어 가지고 햇빛 비가림시설만 어느 정도 하면 안되겠나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견적을 빼 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하다. 이래서 해놨는데 나중에 이것도 할 때도 택시기사분들 의견을 다 들어서 했는데 나중에 그래 해 가지고는 햇빛 비가림시설만 되고 나중에 비가 풍치면 비가 완벽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조금 2,000만원 정도 더 해서라도 완벽하게 해 달라하는 주문이 있고 이래서 부득이 2,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번에 그것 좀 물어 볼려고 그랬는데 성의원님이 묻고 있어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역 일자리사업에 말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그랬는데 꽃길 조성사업에 재료비를 말입니다. 꽃 사는데 사용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꽃 사는데 사용 했는 것 하고 일자리창출하고 경제교통과에서 어떤 연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재료비에 보면 저희들이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보면 희망마을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전에도 희망근로 할 때도 인부임 가지고 마을마다 소공원이라던지 또는 자투리땅이라던지 또는 가로변이라던지 이런데 꽃 심기를 했습니다. 이것 하기 전에도 시장님 여기 취임하기 전에도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 이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 꽃 사는데도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 재료비를 사 가지고……

과장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꽃 사는데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 그게……

꽃을 사 가지고 맨 꽃은 누가 심는가 하면 사람이 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부임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심습니다. 인건비 다 주셨습니까? 꽃 심는데……

인건비 다 줬습니다.

다 줬습니까? 사람들 동원시켜 가지고 저거 하셨지요. 과 장님.

그것은 일부는 그래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일자리 창출하고는 말입니다.

저희는 희망근로인부임을 가지고 썼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일자리 창출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 같고요,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꾸 과장님은 있다. 그래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질의를 못하겠는데 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일자리 창출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이 재료비를 말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써야 될 부분인데 불구하고 이 꽃을 사 가지고…… 그럼 그 연관 있는 부분은 어떻게 산림과로 돈을 줬습니까? 산림과에서 어떻게 주관 합니까?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는 재료비나 이런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 생각하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재료비는 꽃묘도 해당이 되지만 그 전에도, 그 전에는 일반인들을 동원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희망근로할 때는,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재료비 가지고 꽃을 사 가지고 꽃을 심었다 하는 말씀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꽃묘목을 우리가 사 가지고 일반 민간인들을 이용해서 꽃을 심었다 하는 그런 말씀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재료비가 또 꽃묘목을 사 가지고 또……

꽃묘를 사는 부분, 재료비로 샀는 부분에 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국화만 빼놓고 다른 타시군에 말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해 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꽃을 거기 가서 사왔기 때문에 타시군에는,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는 일자리 창출에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413쪽에 보면 시설비에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해 가지고 155만원씩 12동 있습니다. 그게 아마 석면이나 그 관계, 때문에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석면이 검출되기 때문에 이건 특정폐기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고 개량사업 하는데 시나 면으로 그것을 신청하면 시민 다 되는 겁니까? 그게……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독거노인이라던지 영세농가……

아! 그 기준이 있는 겁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15쪽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상주터미널 택시승강장 보수해 가지고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승강장도 중요하지만 제가 임시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만 한쪽만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내에 보면 풍물거리 입구에 미스터피자 앞입니다. 간이 승강장 있잖습니까?

예.

거기를 항상 눈여겨 보시면 평일 날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상주 장날일 경우에는 남부 쪽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합니다. 버스승강장을, 그 때 보면 사실 올여름 더위가 굉장히 심했고 또 장마철에는 비도 오고 이러는데 간이승강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위치는 풍물거리하고 인접해 있어 가지고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비가림시설이라던가 이런게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거나 햇볕이 강하게 찌는 날은 일반 상가에 몸을 피할 수도 없고 노인 분들이 상당히 도로가로나 또 아니면 가로수 밑에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가능한 한 그런 부분에도 좀 설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필 위원님.

415쪽요.

예.

415쪽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사업비 2,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지원대상 모범업소는 1군데 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지정은 한 상당히 500개 정도 되는데 이제 보건소의 위생담당이 요식업소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여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잘하고 친절하고 하는데를 저희가 골라 가지고 사업은 식당에 들어가면서 바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나오면서 손씻고 들어가면서 손씻을 수 있도록 간이 개수대라던지 수저살균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으로 산출해 가지고 다문 몇 군데라도 제대로 그전에는 쓰레기봉투를 주고 이랬는데 효과가 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정말로 친절하고 모범적인 업소에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더 잘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도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지원하고 나면 항상 말이 많거든요. 말이 많으니까 특정업체에 지원하시지 마시고 잘 선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농정과에 지금 농정분야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에 국립농생명 자원관 건립계획입니다. 지난 회기 때 의원님들한테 비공개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낙동강 사업과 연계해서 낙동강살리기사업과 연계해서 낙동면 일원에 낙동면 장곡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순수한 국비사업으로 2,000억 정도 투자해서 국립농생명자원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입 니다. 이 사업은 국립농생물자원관이 있는 인천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상주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3월달에 기본계획을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생명산업클러스터연구용역비를 예비비를 해서 한 2억을 해서 지금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은 12월말까지 해서 지난 5월달에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주고 농식품부 우리 경북도와 농식품부의 사업을 지원요청 여러 번 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밑에 하단부에 나옵니다만 지난 7월달에 상주시, 안동시, 의성군, 군위군 4개 지역을 놓고 우리 상주시가 건립 예정지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경북도에서 농식품부에 베타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농식품부와 경북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설계비 등 한 5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공개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일부 농민단체도 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혹시 이런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면 지금 경북도에서 우리 상주시에 부지는 건립 예정지는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신청은 농식품부에 해 놓은 상태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유치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북도청 이전이라던가 혁신도시하고 경마장 유치 실패를 해서 지역민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가 경북도내에서 농업관련면적이 가장 높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농업기술원을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비공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도에 농업기술원과 업무협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지금 여기도 낙동 지금 앞에 있는 국립농생명자원관과 연계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낙동면 쪽으로 지금 검토했습니다만 일부 농업기술원에서 부지 낙동리 일원이 부적합 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사벌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예비 후보지를 한 두세군데 정도 선정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확정지을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한 4년간 1,000억 정도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전 예상지역이 한 21만평 정도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건물이라던가 시험포장, 이런 부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할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충남도에서 2003년도에 예산군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경북도와 같이 협력해서 가급적이면 상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농업기술원을 유치하자면 의원님들과 우리 농민 관련단체장들하고 이런데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업기술원과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경북도내에서 방침은 안동 예천지역에 경북도청이 이전되는 지역으로 가는 걸로는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가 예천이라던가 안동지역에 땅값이 상당히 비싸고 또 기술원 이전하기에 부적합 하다는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상주지로 상주시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자원관하고 농업기술원 관계는 한 1달 전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만 지금 조금 우리 시장님하고 좀 이제 비밀리에 추진하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안 드리고 어느 정도 일이 많이 진척이 되어 왔습니다. 해서 이제 우리 상주시로 부지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농업자원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로 혹시 덜 수 있는 분야라던가 이래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기술원 유치관련해서 유치지원단 구성할 때에는 우리 농민단체장 위주로 하되 또 시의회도 한 2, 3분 정도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치단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비전2015 수립계획은 업무보고시에 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핵심사항이 2016년도 되면 저농약 농가가 없어집니다. 인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았는데 이럴 때 저농약 없어질 때 대비해서 지금부터 무농약, 그러니까 2016년 되면 무농약농가를 한 2000호 까지 육성해서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면적을 한 10%까지, 지금 한 1.9%, 한 2%정도 내외 됩니다. 그래서 한 5년 후에는 10%까지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경북대학교에 지난달에 3,000만원 정도 더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면 내년도 1월중에 나오면 사업을 확정발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 되겠습니다. 친환경비전 2015와 연계해서 지금 친환경농업 관련 영농조합법인이라던가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상주에 와 보니까 한 144개의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예산투입해 보니까 예산투입이라던가 이런 비효율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체를 가급적이면 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5～6월 달에 관련 작목반장이라던가 영농조합법인 대표들한테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8일 날에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지금 9월중으로 품목별 대표와 지역별 대표를 6쪽 되겠습니다. 6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친환경 관련된 통합단체는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초기 한 2년 정도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그런 분을 가급적이면 추대식으로 그렇게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대표는 5개 지역을 나눠서 지역을 대표 좀 하고 품목별은 쌀, 과수, 포도, 곶감, 특작해서 5개 품목의 대표성을 줘서 이분들이 친환경통합단체에 대한 이사가 되고 이 앞으로 친환경농업단체을 지금 운영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농업학교를 별도 운영 하는데 이 단체 다 포함해서 여기에서 친환경농업분야도 교육도 하고 또 관련되는 귀농귀촌 정보센터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도 관련 조례도 합니다만 이런 것을 해서 귀농귀촌정보센터도 통합단체 안으로 같이 넣어서 농민도 친환경농업하는 사람들이 귀농귀촌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지역농협에서 친환경농산물 전문취급 하는 APC을 건립해서 운영해야 됩니다만 지금 여러 번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지역농협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산자가 바로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저희들이 2년간 상주시 친환경농업이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를 25억씩 받아왔습 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3년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도 상사업비를 25억 받으면 25억 상사업비를 가지고 친환경농산물 전문APC을 지금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하는 것은 학교급식이라던가 이런 쪽에 수요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지금 상주에서 친환경농가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판로걱정이 상당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쪽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농업관련농가수가 2500명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저농약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회원들 무농약 이상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고 저농약농가는 5년 동안 같이 해서 무농약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준회원자격을 둬서 회원을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환경농업학교라던가 귀농전문센터 이런 것도 조금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인물 7쪽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설립입니다. 지금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선 하던 친환경농산물인증이 2013년도부터 민간으로 다 이전됩니다. 이전되면 지금 전국에 66개 민간 인증기관이 있는데 우리상주시가 친환경인증 면적도 가장 많지만 이런 인증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국가기관에서 하던 인증기관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이 혼선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3년 뒤의 혼선을 대비해서 지금 내년도부터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를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인증센터는 친환경농업광역단지 안에 친환경농업실천단체가 통합되면 거기와 연계해서 거기와는 업무적으로는 별도입니다. 별도면서 사단법인을 만들 때 민간이 했을 때는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부분예산을 지원해서 공기업형태로 운영하면서 소비자들한테 공신력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뒤 5년 뒤에는 이 상주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에서 인증 받은 농산물이 소비자들이 어디서나 인증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별도 한 2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 받을 때는 한 25만원내지 30만원정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 하면 우리시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들이 인증수수료를 싸게 할 수 있도록 한 5만원정도 받고 거기에 부족한 분은 시에서 일정부분 보전해서 인증기관이 공신력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산이 없으면 우리 친환경농산물인증인센티브 주는 예산 이런 게 있습니다. 추천농가에 주는데 이런 것과 좀 앞으로 연계해서 여기에 인증기관을 둬서 인증기관이 지금 66개소가 전국에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명실상부한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한 2억 정도 요구를 하고 2회 추경때 사무실건립이라던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 5000만원정도 2회 추경때 별도로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 8쪽 되겠습니다. 지금 RPC미곡종합처리장 통합하고 건조저장시설 건립에 대해서 아마 지역구에 가시면 농업인들이 많이 문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미곡종합처리장은 잘 아시다시피 상주, 함참농협이 있고 민간은 상일하고 풍년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일하고 풍년이 같이 민간RPC를 통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상주농협하고 함창농협은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받을 때 RPC를 통합하는 조건으로 하단부 중간에 보면 ’98년도에 20억, 99년도 25억 45억을 지원받아서 지금 금년 8월말 준공예정으로 상주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RPC통합 관련해서 함창농협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주농협에서는 조금 미온적입니다. 그 이유는 2년 연속 풍작이 와서 경영의 적자를 봤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검토된 의견은 앞으로 쌀값이 좀 올라가고 경영정상화가 되면 함창농협과 상주가 1차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시에서 고품질 브랜드 사업할 때 통합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1년 내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고 하여튼 조만간 쌀값이 올라간다던가 상주농협하고 함창농협이 경영정상화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앞으로는 농식품부에서도 방침이 1개 시군 뿐만 아니고 2, 3개 시군을 같이 묶어서 RPC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농식품부 시책에 맡게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건조저장시설 건립관계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남부지역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남상주 쪽을 해서 남상주농협에 하고 공성농협을 중심으로 내년도에는 RPC건조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건조저장시설 지을 때 국비사업이지만 보조비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경영에 대한 초기 부담비용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50% 지원으로서는 사업추진을 꺼려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의 검토는 50% 자부담 중에 30% 정도는 시에서 특별지원하고 농협중앙회에서도 역할분담,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일정부분을 예산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업도 내년도에 되면 한 시비를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8쪽 하단부에 함창농협RPC에 집진시설 부족으로 해서 민원이 계속 야기됩니다. 아마 올 가을에 추곡수매 때도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함창농협에서 지금 이사회와 총회에 2년 전에 저희들 사업을 확정했습니다만 함창농협 내부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해서 이 사업이 사벌 농협에 가서 건조저장시설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 전에 문서로 정식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4억원 중에서 2억 정도는 시비를 지원해서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금 건조료지원을 벼건조료지원을 지난해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올해 본 예산에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추곡수매가 11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달 계속되고 난후에서 예산집행은 12월달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지막 정리추경 때 건조료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9쪽입니다. 상토 벼재배농가 상토지원계획은 지금 민선 5기 출범할 때 이런 사항이 상당히 농민단체로부터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토지원은 상토지원보다는 육묘공장지원 하는 것이 사업에 효율적이다 해서 그 분야로 사업을 바꿨습니다만 농가에서 계속요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상토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벼재배농가가 전체 18,267호중에 13,000농가로 한 7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벼재배 면적를 봤을 때 낙동강리모델링 사업이라던지 이렇게 해서 1,200㏊정도 감소해서 13,000여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재정상 예산을 100%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한 50% 상토 소요량의 50% 해서 예산이 한 10억 내외로 그렇게 지원하고 2012년도에는 70%, 2013년도에는 전체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상토지원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모자리 없는 농사 실현을 위해서 육묘공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마을형 육묘공장 2개소를 해 보니까 상당히 농업인들이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육묘공장을 한 13개 정도 확대해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마을단위로 1개 정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425쪽입니다.

428쪽요. 농업인회관 사무실 증축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업인회관 건립연도가 언제쯤 됩니까?

지금 농업인회관 건립은 당초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됩니다만 지금 앞에 3층 건물은 2008년도에 예산해서 지난해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 농업인 회관 증축리모델링 하는 사업은 지난해에 아까 제안설명에 빠졌습니다. 보충설명에서 우리 농정부서에서 경북 도에서 농정평가를 받아서 시책추진평가를 받아서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를 6,000만원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를 어디에 쓸까 고민하던 중에 지금 농업인 단체에 지금 쌀전업농이라던가 여성농민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무실이 없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증개축 리모델링해서 타농민단체도 같이 좀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사업비를 받은 예산을 여기에 시비를 1,000만원 추가해서 7,000만원을, 그래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그럼 농업경영인 사무실안에 여성농업인 사무실 죽죽 다 들어간다는 말이세요?

그래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농민단체들하고 아직까지 합의는 못했습니다만 한농연 그러니까 거기에 가급적 양해를 좀 구해서 사무실이 없는 여성농업인과 쌀전업농도 같이 거기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 농어민 복지센터를 좀 이제 거기있는 사무실 매각처분하고 외각지에 70, 80억 정도 들여서 잘 지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임시로는 사무실 없는 단체들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농연에 설득을 시켜서 한농연은 앞으로 좀 나오고 거기에 리모델링 해서 나머지 단체를 거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경영인 사무실을 작년에 건립을 했으니까 방 한칸씩만 내주면 될 것 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1층은 직판장을 쓰고 있고 거기에 또 맨 처음에 목적이 다르고 지금 여기는 증축보다는 가급적 리모델링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농연 사무실 1층 쓰고 농민회 하고 쓰는데 보면 사무실 상당히 오래 되어서 누추 합니다. 그래서 거길 산뜻하게 리모델링해서 농업인들이 저녁에 와 가지고 일마치고 와서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토론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29쪽에요. 올해 논에 타작물 재배 해 가지고 보상금이 약 한 1억 1,800만원이 정도 소요가 되는데 타 작물이면 종류가 뭐 뭐 되는……

지금 타작물의 조건이 인삼이라던가 과수, 그래서 쌀보다 소득이 높은 것은 가급적이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년생 식물 이런 것 보다는 콩이라던가 사료작물 이렇게 해서 쌀보다 소득이 떨어지면서 벼 재배를 안할 수 있는 이런 작목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가장 적합한 것이 논 콩, 그 다음에 감자라던가 이런 것이 좋고 또 축산농가로 봐서는 사료작물 재배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당 한 약73만원정도 보조가 나가는데 과일이나 이런 것은 다년생이라서 오히려 제 생각입니다. 콩이라던가 감자 이런 것을 혜택을 좀 더 줌으로 해서 그 농토도 늘릴 수 있고 훗날 또 필요하면 바로 또 벼농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어떤가 싶어서……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과수나 이런 다년생 식물을 제외하고 혹시 쌀, 흉작이 왔을 때 쌀이 부족하면 바로 쌀을 심을 수 있도록 쌀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논콩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그러면 논에 콩이라던지 감자 이런 것 할 때는 예산을 조금 더 올려 주십시오.

저희들 많이 주고 싶습니다만 이 시책도 우리 농식품부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안하는데 우리 상주시가 적극적으로 시비를 특별 지원해 가지고 이것은 쌀 지난해에 변동직불금 받은 만큼 그 금액을 ㏊당 13만 4,000원을 주기 때문에 좀 이래 해도 지금 농업인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합니다만 내년도 예산 형편이 되면 조금 더 해서 추가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도 보면 참 농업도시 입니다. 각 과에 과장님들이 다 이래 고생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특히 농정과장이 수고하시는데 각별히 하여튼 우리 지역에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8쪽에요. 이렇게 보면 그 위에 승마장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뭡니까? 승마장공동시설설치 여기에서 보면은 도비가 지금 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게 이래 가지고 시비가 부담이 더 되는데 그 어떻게 감 했습니까? 이것을……

그게 당초에는 마필위원회에서 50%이고 도비가 20%, 시비 30% 되었는데 도에서 도비 미확보로 도비가 15%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가 35%로 5%로 늘어났습니다.

도비가 주는 바람에 이렇게 늘어 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5%로 늘어났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쪽 447쪽에 우리 기업형가공공장 건립지원 해 가지고 1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뭐를 짓는 겁니까?

세양인데 저희들이 식용란 가공업체입니다. 식용란 가공업체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게 현재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도 안성에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농공단지라서 면적이 좁아 가지고 더 이상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공장을 저희들 상주로 지을려고 낙동면 승곡리에 지금 부지를 계약을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들어오면 지금 현재 한 연매출이 270억정도 되어 가지고 고용이 60 내지 70명 정도 창출되는 걸로 그래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연매출이 120억정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 그 공장이 매출이 그 정도 올라 간다는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보면 가공공장이 몇 군데 지금 우리 시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가공공장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게 한 40%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안되는 데도 많지요?

예.

그런 점들이 조금 문제점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 담당과에서 심사를 하셔 가지고 하셨겠지만 서도 정말로 이것 이런 공장들이 오는데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것은 확실하게 지원해 주면서 그 공장이 건립이 잘 되어 가지고 많은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예산서 439쪽요. 2010년 초중고생 승마체험 사업비 2,18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는데 이게 어디로 지원 되는지요? 학교로 지원되는지……

이것은 승마협회로 나가는 겁니다.

아! 승마협회.

승마협회로 나가 가지고 지금 현재……

승마협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

승마협회에서는 이걸 교육청에 의뢰해서 합니까?

이것은 승마협회에 간이승마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체험하는데 그게 용운고등학교하고 성동초등학교하고 외남 초등학교하고 금년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세 학교에 해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3 학교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 위원님.

과장님 이 보고서에서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현장방문했을 때 개운동에 신축하는 그 축사 안 있습니까?

브랜드 밑소 사육시설.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거기서 요구했는 사항은 자기들도 무리라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완전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해가지고 원천 반대한다 이래 되었는데 저희들도 축협에서 5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땅을 구입해 놨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가 80% 된 상태에서 중지를 못하니까 그 쪽 편에서 저희들 축협에 것 외에 지금 축사가 2건이 허가가 나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운의 왼쪽으로 절 쪽에 나 가 있는데 그것은 기존 축사를 증축하는 것이고 하나는 바로 동네 앞에 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 축사허가 난 것을 못 짓게 해주면 축협에 것은 양보를 할 뜻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지금 기존, 한군데는 신고고 한군데는 허가가 났는데 거기 지금 개운 동네앞에 허가난 사람은 저희들이 만나 가지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당신도 동네 앞에 짓지 말고 작년말에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났는데 그 사람이 아직까지 자금난으로 못 짓고 있는데 지금 거기 짓지 말고 당신이 다른데 좀 지어라. 이래서 저희들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절충이 되면 그게 동네 대표들하고 합의해 가지고……

우리 상주가 65,000두 같으면 많은 양입니다. 그게 전량 축협에서 좋은 마음으로 밑소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축산농가에 상당히 큰 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서 이번 문제는 꼭 성사가 이뤄지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38쪽에 말입니다. 말 특성화 산업기반시설설치가 6억 3,000만원 본예산에서 축발기금이 3억 9,000, 시비가 2억 3,600정도 확보했는데 이것이 전년도 공성면에 소재한 용운고등학교하고……

예. 맞습니다.

시가 MOU를 하고 지원하기로 한 예산이 맞지요?

예.

그런데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고 전액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마필기금하고 시비하고 이래 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을 해 놨는데 농림부에서 학교지원을 갖다 전면 배제를 한다 하는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여기 것을 삭감을 하고 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신청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4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 정부 예산에서는 학교지원을 갖다가 도저히 불가하다 하면서 농림부에서 불가하다고 그래 농림부하고 절충을 봐 가지고요. 그게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고 마사회특별적립금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8월중에 지금 마사회 특별적립금이 확정될 것으로 지금 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촉발기금 3억 9,000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반납되었습니다.

반납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여기 마필 말특성화기반설치지원사업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되었습니다.

반납되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442쪽에 축산농가 소독장비지원 이게 예산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래 전부다 전액 삭감인데 앞으로 그러면 농가 소독장비지원은 앞으로 안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기 50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40대 해 가지고 60%를 했는데 도비사업으로 22대가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70%로 되었습니다. 보조율이, 그래 가지고 이것은 소독장비가 소규모시설은 축산농가들이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도비사업만 해도 사업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축산농가에서 원하지 않는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본예산에 그럼……

저희들이 도비사업을 안내려올 줄 알고 그래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 겁니다.

그 때 그 때 마다 답변 내용이 틀리는 부분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 좀……

예.

과장님 447쪽에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기업형 가공공장에 사실 도비는 1억 2,000 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시비부담이 8억이나 되는데 굳이 이렇게 시에서 많은 부담을 해야 될 명분이 있습니까? 447쪽에……

예. 이것은 정부지원이 이게 30%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 이게 부담비율이 기업형 가공공장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이 딱 이래 정부지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려고 하면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20%를 지원해야 됩니다. 이게 기금에서 7%이고 도비가 3%, 시비가 2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되는 비율에 의해서……

예.

그래서 시비부담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좀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왔다가 다시 반납하는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데 쓰는 것 아닙니까? 촉발기 금은……

아닙니다. 그것은 농림부의 자체에서부터 그걸 갖다 취소 시켰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

알겠습니다. 예.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지원팀장 전부엽입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총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4억 4,000만원 증액된 140억 4,356만 2,000원입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및 응급복구비로 당초 예산보다 3,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유치기업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에 파견될 선교사 양성교육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센터건립에 따른 상하수도 및 기반시설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산업단지개발법인 설립참여출자금 1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성 공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경기침체로 서희건설에서 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후 현재 현대건설에서 공성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중에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침체되어 지연되고 있어 산업단지 법인설립출자금 15억원을 삭감하고 추후에 경기가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에산을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TY메탈에 대한 입지시설보조금 13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업체의 외국자금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추후 공사재기상황에 맞춰 예산을 재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시설비 37억원, 다음장에 감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편성 예산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리일반산업단지공업용수도건설 37억 1,500만원은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채무부담내역을 표기하였습니다. 연도별 채무부담액은 2011년 59억원, 2012년 21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5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외답농공단지 보도정비 등 농공단지공동시설개보수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계상하고 예비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 부분에 아까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서희에서 15억 지금 삭감했지요? TY메탈에 13억 4,000만원 삭감했지요?

예.

처음에 할 때에 어떤 뚜렷한 의지가 약했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뚜렷한 의지가 약한 것을 갖다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약 한 거의 30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었잖아요?

예.

돈이 사장되는 거잖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산 세울 때에 담당부서에서 의지가 약한 부분에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공성, 공검 일반산업단지조성은 지난 연말에 보고를 드린바 있지만 현대건설 김중겸 사장님을 찾아가서 추진할 때는 그 당시에 창원에 있는 대림자동차 그 다음에 대림, 그 다음에 TY메탈에서 5만평 확장계획 이런게 있어 가지고 추진이 상당히 원활한 걸로 그렇게 당초에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종시 수정안 진행상황을 보고 진행을 하겠다, 현대건설 쪽으로부터 그렇게 대답을 얻고 했는데 그간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림자동차도 상주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 때부터 상주에 오려던 날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TY메탈도 외자유치가 좀 어려워져서 지금 중단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 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지금 40억을 이번에 하잖습니까?

예.

물론 전액 국비입니다만 국비지요? 전액요?

예.

전액 국비 맞지요? 40억요? 여기 451페이지 하단부에……

청리일반 폐수처리장 말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지요?

예.

국비라면 할 얘기가 없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분야들을 갖다가 잘못하면 우리 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하면 부동산 투기에 휘말릴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에 유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그런, 잘 하시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이런 분야들을 세심하게 잘 보셔서 예산을 수립하시기 바랍 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예산서 455쪽요.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공동시설개보수 농공단지 5개소에 애초에 1억원 되었는데 나중에 2억원으로 증액 계상 했잖아요?

예.

5개소에 개보수사업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농공단지 환경이 열악한 것은 과거에 보도블럭 쪽이 좀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콘크리트 해 놔 가지고 깨지고 이래서 이런 교체 부분이 가장 많고 그 외에 휀스를 친다던지 환경정비가 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을 교체한다던지 이렇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재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463쪽부터 4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63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총 216억 7,506만 3,000원에서 2억 6,032만원이 증액된 219억 3,53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예산입니다.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예산은 6,996만원을 감액코자 하며 463쪽 중간부터 세부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숲가꾸기 예산 중 전체 예산은 증감없이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조사단 교육여비 27만원을 과목변경하여 인부임으로 사용코자 하며 하단부 숲가꾸기사업시설비 1,377만원은 과목변경하여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기자재구입비 등이 부족하여 시설부대비로 변경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상단 국고보조 백두대간보호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증감없이 백두대간생태교육장조성에 따른 전시시설 제작설치비 5억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시설비와 감리비로 변경사용코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하단부 지역생태숲조성사업도 전체 예산 증감없이 시설비 1,50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관리사무실내 책상, 의자 등 집기구입비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65쪽 상단 국고보조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입니다. 전체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하단부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따른 시설비 2,802만원을 감액하여 소나무재선충피해목제거 인부임과 재료비로 과목변경하여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도비보조산불방지대책사업비입니다. 모두 1억 3,896만원이 감액되겠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산불진화헬기임차비 1억 8,846만원을 감액하고 산불무인자동계도방송시설 3,000만원과 산불감시초소 건립비 1,95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466쪽 중간 곶감홍보사업비입니다. 모두 2억 2,300만원을 증액코자 하며 곶감홍보 및 판촉용곶감구입비 300만원과 곶감 판매촉진 홍보비 2,000만원, 곶감 한마당 페스티벌 행사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국고보조청정힘산물이용증진사업비로서 보조결정 변경에 따라 467쪽 상단부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비 1억 6,0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산림소득사업비로서 칡덩굴제거기구입비가 추가로 보조결정되어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467쪽 중간 두번째 정착사업인 녹지조성 및 관리분야입니다. 총예산은 3억 3,000만원이 증액되겠으며 녹지공원화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서 사벌면 두릉리 소공원조성사업비 3,000만원의 사전편성분과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를 대비한 꽃벽, 꽃탑, 가로화단 등 각종 환경정비사업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68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8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방금 우리 황태하 위원님이 질의했는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억이 지금 이제 증액 편성 되었잖습니까?

예.

그래 이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당초에 이렇게 세울 때에 3억으로 하지 왜 이렇게 2억을 이제 와서 추경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본예산에 편성할 때 당초에 3억을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예산 사정상 되어 가지고 그래 깍였습니다. 추경에 좀……

그래 바로 그 부분입니다. 3억을 올렸다가 2억을 감 당한거 지요?

예.

그렇다면 그 때 감을 할 때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축제에 관해 가지고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잘 안맞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림과는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예산이 이번에 이제 추경이 2억 6,000 이잖아요? 그렇 지요?

증액된 것은 2억 6,000밖에 안됩니다.

그렇지요?

예.

2억 6,000인데 지금 과목 변경된 게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첫장부터 463쪽부터 보면 죽 계속 있거든요.

그게 이렇습니다.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설비 좀 남았는 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왕 반납할 것 같으면 저희들 부족한 기자재라던지, 인건비로 돌려 가지고 활용하자는 그런 뜻에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과목 변경된 부분들은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일곱 가지 정도 되는데……

예. 시설비 전부 시설비가 시설부대비나 감리비 이런 걸로 부족한 예산 변경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목 변경한 게 시설비에서 과목변경 하셨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공공산림가꾸기 교육여비 이런 것은 시설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잖아요?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임 270만원입니까?

27만원입니다.

27만원요.

예.

이런 것은 교육여비지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한 가지……

금액이 작다고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한 가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 본예산에 말입니다. 의회 제출하실 때 이 예산안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환경정비 3억원을 예산해 놨는데 이게 맨 꽃하고 관련된 거지요?

이게 꽃이 아니고요. 물론 꽃입니다. 꽃이고 또 가로화단도 있는데 저희들이 대비해서 IC에서 나오면서 해서 경천대 박물관하고 승마장까지 주변에 꽃탑하고 꽃벽 이런 것 좀 예전에 도민체전 대비하듯이 그런 특수하게 포인트를 주려고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꽃심기를 해 가지고 어디입니까? 경제교통과죠. 경제교통과에서 재료비를 갖다가 사실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쪽 구간은 지금 하나도 꽃을 안 심었습니까?

그쪽 구간도 군데 군데 할 수 있는 데는 좀 했는데 아직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미비한데는 많은데 그럼 꽃을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잔디나 이런 것을 다 없애 치우고 그렇게 심……

그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승마장 대회장 내에 꽃벽이라던지, 삭막하니까 그 다음에 꽃탑 예전에 도민체전할 때 시민운동장에 세웠던 그런 꽃화분 같은 것 이런 것을 세우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고 승마장도 그렇습니다. 나무가 고사되었는게 많지요? 지금요?

올해 하절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대회전까지 다시 보식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회전에 다시 보식을 한다고 해도 그 나무가 또 살겠습 니까?

지금 어차피 하절기 시절이다 보니까 하자가 더러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달 하순되면 그게 추기 식재가 가능하니까 대회전까지는 완료해 가지고 그 때 심으면 하자 없습니다.

그러면 조경수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하자보수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돈을 지……

하자보수지요. 2년간 하자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데 조금 그것을 관리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식재를 다시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고사된 나무가 다시 식재를 하더라도 잘……

관리를 잘 하……

대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언급이 있었는데 467쪽에요.

예.

승마선수권 대회를 겸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3억이 지금 환경정비 해 가지고 계상되었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이것도 꽃길 조성하고 비슷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정비 하는 것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승마대회 준비해서 승마장하고 진입도로하고 외국손님이 오시고 하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 포인트를 좀 줄려고 이래……

이렇게 보면요. 왜 제가 질의를 다시 하는가 하면요. 도시과에 또 보면 지금 또 지금 3억이 와 있거든요. 도시과에도……

예.

꽃관련 되어 가지고 세계승마선수권대회 시가지 정비 이래 가지고 3억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같은 내용 가지고 중복되는 것 같거든요. 위원들이 보기에는……

예. 맞습니다.

금액도 우리 산림과에도 3억, 도시과에도 3억, 이래 가지고 또 보면 꽃하고 관련되는 꽃길조성이나 꽃 시가지 꽃탑이다. 이래 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중복되어 가지고 이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과 대로 일반 간판정비라던지 환경정비 뭐……

아뇨, 아뇨 이것은 도시과에도 간판정비가 아니고 환경정비 해 가지고 매나 그런……

비슷하지만 저희들하고는 성질이 다른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완전히 승마선수권대회에 대회장내 하고 진입도로 하고 이렇게 아주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그래 사업비를 세웠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과장 나오셔서 건설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과장 신갑철입니다. 건설사업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시군도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면이 완성되면 시군도도 도시계획도면과 같이 지적도상에 표기가 되어 도로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단부의 국도3호선 북천교에서 만찬삼거리간 도로 중앙분리대와 고차도경계부분의 가로수식재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국도대채우회도로 무양～남장간 도로의 시비부담분 8억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일부를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겨울철 재설을 위한 염화칼슘과 응급복구용 자재구입을 위하여 5,500만원을,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와 개선사업을 위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화북면 중벌 포장덧씌우기외 2건에 9,000만원, 재정보전금 사전편성분 4건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모서 석산2리 농로포장외 10지구에 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474쪽입니다. 화령권역 거점 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비용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병성지구 개선사업비로 사전편성된 국비 10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봄가뭄대비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암반관정개발비 6지구에 3억원을, 수질검사수수료 210만원을, 관정 및 양수기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편성된 함창 하갈1리 농로포장에 4지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과 소관 2010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3쪽에요. 하단부에 두번째 녹동귀농마을 공동시설 설치해서 이게 2억 5,000입니까?

예. 2억 5,000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할 것 입니까?

지난번에 부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마을을 방문해 갖고 봄에 오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속을 해 가지고 도에 재정보전금을 가지고 내려 왔는데 일반기반시설은 다 되었고 동네앞에 공동시설 해 가지고 터를 커다랗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농기구 보관창고라던지 그 다음에 바닥에 포장도 해야 되고 조경도 좀 하고 이런 부분에 쓸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올린 게 아니고 부지사님 오셔 가지고 이렇게……

물론 시에서도 해야 되지만 계속 예산에 우리 반영을 못시켜 가지고 작년부터 시비에 반영하려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우리 시비로는 좀 부담이 간다 이래 가지고 부지사님 오셨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숙원인데 도에서 해결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승낙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면 우리 건설과는 약 한 30억정도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조금 어떻게 지역적인 이런 안배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시설사업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474쪽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부 어떻게 해서 보면 밑에 뭡니까? 밑에 낙동 용포하고 해서 그 밑으로 중동까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시설비는 전부 재배정 받은 도비 아닙니까? 이것……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 쪽에는 보니까 전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부분이 이쪽 지역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뒤에도 가보면 느낌이 와요. 476쪽에 보면 거기에도 보면 전부 다 함창 내지는 공검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 어떻게 해서 여기는 전부 재배정을 도비를 이쪽에만 다 갖다 넣었어요?

고의적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래 몰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고의적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고의적은 아닙니다. 아무데나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몰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의적이 아니라 그래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이것은 보니까 많이 안되었는 동네를 그렇게 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곡지구 대구획정리사업이 예산이 전액 삭감인데요. 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그 당시에 이문섭 계장님이 저한테 농림부로 전화를 한통 해 달라 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주민들하고 나가서 현장에서 대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일부 반대한다 하는 민원이 저희들 시에도 접수되고 도에서 민원서류가 올라 갔습니다. 그래 갖고 공청회도 좀 했고 그 다음에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문화재 시발굴로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가 많이 나와 가지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 판단해 가지고 어차피 주민들도 어차피 원하지 않는 주민이 더 많기 때문에 안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제 지역인데 말입니다. 너무 잘 압니다. 이 부분에 그런데 반대하는 분은 일부 몇 사람이었고요. 처음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재는 그 이후에 핑계거리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핑계보다 문화재가 걸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경지정리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