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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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제13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0-08-10

남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새롭게 시작한 제6대 의회가 시민과 함께 하며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행복한 상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총무위원회가 앞장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름휴가가 한창인 이 시기에 개인일정을 뒤로 미루고 의회주요업무보고와 현안시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공유재산 매입취득의 건 심사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매입(취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인경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공유재산 매입(취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우시니까 상의를 벗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매입(취득)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아주 적절한 선택같은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진출입로는 어느 쪽으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주차장 진출입 부분은 이제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중앙시장과 가까운 거리쪽을 진출입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지금 현재 청수장 뒤편 맞죠? 여기가 제사공장 있는데 옛날에……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여기서 중앙시장쪽으로 바로 통행이 가능한 진출입로가 마땅치 않지 싶은데요? 여기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병행해 놓으셨습 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사업계획을 모두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을……

김홍구위원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매입후에 보니까 상주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57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고요. 차후에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주차장 운영계획을……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세부 계획을 면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전부다 이제 매입을 하면 건물이 3동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 주차면적을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 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기존 우리 하고 있는 무료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 방식으로 운영합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 니다.

변해광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냥 일반 매입해서 그냥 놔둬서 그래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료주차장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그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 방법은 경제교통과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이 부분도 맨 유료주차장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대지면적이 1,100평 정도 되죠? 그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대지가 상당히 네모 반듯하지 않고 사실 좀 들쑥날쑥 하거든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러면 차후에 우리가 주차타워를 건설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공간상의 제약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평수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죠. 사실 건물 철거하고 지금 단층으로 이렇게 1층으로 써 먹더라도 이제 향후에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타워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차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평면으로 놔 둬서는 몇 대 못 세웁니다. 뭐 1,000평 정도 되고 이렇게 차가 진출입로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주차타워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면적 자체가 이게 뭐 좀 이렇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도면상에 보면 그렇게 많이 삐뚤삐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한다 하더라도 주변의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차면적이 현재 우리가 파악한 것은 120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다가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주차타운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제 지금 감정가 나온 것은 탁상감정 나온 것이잖아요? 그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렇죠.

정갑영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감정을 두군데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감정가에 대한 산술평균으로 하니까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사실 뭐 이 땅 자체가 주인 입장에서야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활용가치가 없어 가지고 그냥 버려진 땅이거든요. 지금 현재 버려진 땅이고 또 뭐 우리시 입장에서는 필요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사실 협상을 좀 잘하면 가격 자체도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유리하게 좀 살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정을 받더라도 그죠? 지금 뭐 도로부분 이런 것 생각해서 감안해 가지고 그래 좀 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제교통과의 전재안 계장님 계시죠? 예. 아니 이제 부지매입 조금 전에 우리 주차장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경제교통과에 서 있죠? 제안설명을 잠깐 듣고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는지 위원님 괜찮으시면…… 과장은 저쪽에서 보고중이랍니다. 과장을 오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중이라서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그 안에 대해서는 다 잘 모르시는데요. 그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니까…… 일단…… 전재안 계장님 잠깐 보충설명을 해 주시죠?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 상공계 전재안입니다. 공영주차장 매입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남문시장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게 여의치 못해 가지고 할수 없이 이쪽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하고 있는데는 곶감골목 뒷골목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대궐터 식당 자리 거기 한 3,691㎡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저희들이 설치계획을 할려고 토지소유주하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동의서를 징구한 상태입니다. 소유자가 경기도 안양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동의서 징구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설치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이것을 사 들여서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으로 쓰면서 저희들이 여기는 저것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도 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더 된다면 앞으로 중기청에다가 국비예산을 좀 신청해 가지고 주차타워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뭐 궁금한 것 있으시면 뭐 경제교통계장한테 한번……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예. 처음에 조금 전에 여러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구입하기 위해서 애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니 주차장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처음에 사실은 이것은 교통지도계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제가 시장을 담당하다 보니까 시장상인들이 상당히 주차장 때문에 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 하다 보니까 시장의 모 누가 그 뒤쪽에 면적이 좀 넓은 면적이 있는데 거기다 주차장을 했으면 안좋겠나 이런 제안을 해 가지고 제가 주차장을 그쪽에다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이것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주차장이란 이야기입니까?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예. 거기서 거리가……
성태

김성태위원

그 시장에 사업하시는 분들 위해서 산다. 이런 말씀이죠?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대지가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대충 내가 아는데 소유권을 돈을 다 지불하지 않고 뭐 이렇게 줘 가지고 나중에 소유문제가 복잡하게 된 사례가 있는데 이 내용 대충 아십니까?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의 소유주는 이녹재씨인가 그분으로 소유주가 되어 있다가 얼마 전에 7월초인가 7월초쯤에 해 가지고 이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소유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내막은 확실히 모르는데 그 분들도 안 가르쳐 주는데 그래 가지고 이분한테 최종 소유자한테다가 저희들이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또 그 안에 보면 건물이 큰 것 김명수씨라고 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1,800㎡ 해 가지고 건물이 큽니다. 그런데 건물은 허물어져서 못 쓰는 건물인데 그 건물이 건물소유만 명의가 별도로 되어 있고 대지 소유는 또 다른 분으로 되어 있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도 좀 복잡한게 두 분 다한테 건물소유자한테도 동의서를 받고 토지소유자한테도 동의서를 받고 이렇게 지금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은 시장의 상가를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죠?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예.
성태

김성태위원

차후에는 이게 나가서 뭐 기계식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오신 손님들을 위한 그런 주차장은 안되겠네, 그자…… 여기 상가에 온 손님들……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여기 뭐 조금 전에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한다면서요?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예. 그러니까 상인들인데 유료주차장으로 상인들이 아니고 거기에 찾아오는 고객들 주차장이죠.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 위치가 말입니다. 잘 아시죠?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국민은행 옛날에 대형건물 뒤에 거기죠?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옛날에 대구능금조합 하시던 분인가 원래 소유가 그분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입구가 어디 있는가 하면 국민은행 옆에 있어요.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여기에 상가에 오실 손님들이 여기까지 와서 주차하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그런데 잘 아신다고 하니까 거기서 주차장에서 상가까지 거리가 한 30m 정도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샛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중간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서 그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뒤에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그 중간에 곶감골목 뒷골목으로 보면 들어가는 길이 청수장 뒤쪽으로 해 가지고 청수장 앞으로 해서 길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청수장 옆으로요?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이제 시민이 편리하고 좋다라면 할 이야기가 없는데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또 이렇게 걱정할 부분이 있으면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에서는 또 여러 가지로 조사를 많이 하고 또 이것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계장님께 더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
병희

신병희위원

선정 경위는 이제 시장상인들께서 이 대지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 대지의 모형으로 봐서 이게 들쭉날쭉 이래 가지고 이용의 효율성이 사실 떨어지지 싶어요. 지금 평수가 1,926평, 27평 조금 안되는데요. 가에 툭툭 튀어나온 부분 이것을 잘라 내고 나면 실제 이게 쓸 수 있는 땅은 1,500평 정도나 이래 밖에 안되지 싶은데 그렇죠?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1,118평 정도 됩니다. 평수로는…… 3,691㎡……
병희

신병희위원

잠깐만요. 1,116평이네요? 이렇게 1,116평 중에서 가에를 떼어 내면 실제로 써 먹을 수 있는 땅이 몇 평 됩니까?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이것은 뭐 정확하게 저희들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것을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건물 면적이 좀 크기 때문에요. 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쓸모없는 땅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이제 주차타워 형식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주차타워를 몇 층까지 올리며 몇 대 정도를 여기다 주차할 수 있습니까?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저희들이 아직 이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는 저희들이 중기청 예산을 신청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3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주차타워를 하려고 하면……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돈이 1,000～2,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앞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땅만 사겠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좀 구체적인 구상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가감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가감정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그것은 글자 그대로 가감정 정식으로 저희들이 감정요청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감정사들한테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그냥 도면을 보고 대충 감정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식감정은 의회의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정식감정요청해 가지고 감정을 하도록 그래……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비용을 주고 한 것입니까?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것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때 이 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알려 줬습니까?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저희들이 이제 가감정한 가격을 대충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죠. 그 사람들이 그 감정가격이 안 나오면 동의를 해 주지를 않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약 19억 정도 19억 8,000만원인데 이 정도 나간다고 그러니까 수긍을 했습니까?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예. 그러니까 동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도로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요? 답변을……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데 오히려 나한테 답변을 안하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제가 묻습니까? 그러면 동의를 받을 때 이 가감정가격을 알려 주니까 그 정도면 좋다고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김홍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재래시장쪽으로 통로가 있다고 그랬는데 몇M 길이 있습니까?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그게 옛날에는 구거였습니다. 구거였는데 그것을 이분들이 사 들여 가지고 한 2m 간격으로 도면상 2m 간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 다니고 충분히 다니고 있는 길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요. 도면에 있는 105-15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네모나게 앞으로 더 사들일 수는 없습니까?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그것은 한번 추진하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22억인데요. 지금 감정을 하면 이것 보다 더 오르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그것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감정을 해 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물론 감정을 해 봐야 알지만 가감정까지 하셨잖아요? 법에도 없는 가감정을 하셨는데 주무자로서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보다는 조금 더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오르면 22억인데 예를 들어서 19억 8,000만원에 거의 20억 아닙니까? 안 그래요? 조금 더 오르면 주차장특별회계 돈 다 씁니다. 쓰면 이것 사 놓고 난 뒤에 주차타워라든지 이런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그것은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청에 국비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게 된다면 국비예산하고 시비부담분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금 전에 30억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조성비가 주차타워, 그러면 그중에 국비지원을 받으면 몇%나 받습니까?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국비 한 70% 정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거의 뭐 받을 확률이 높습니까?
담당

상공담당

전재안 저희들이 매입이 되고 아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다면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담당은…… 예. 이상으로……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께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여기에 1,127평 정도 되는데 주차장이 보면, 그러면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 몇 대 정도 들어 갑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현재 한 120면 정도 됩니다.

이성규위원

120대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요. 지금 인근에 상인들하고 주차장 면적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상인들이 점포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점포 수가……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현재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점포수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유료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의 가장 가까운데 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포인트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지금 주차난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120면 정도라도 우선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주차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비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 놓는 것이 상당히 저희시로서 유리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지금 예산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22억 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이성규위원

20억 쓰고 나면 20억을 쓸는지 22억 쓸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소진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다 없어져 버리는데 120대를 대려고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가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주차장 이것이요. 소도시 주차장은요. 사실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조금 비싸면요 들어오지도 않고 또 그리고 너무 싸면 대 놓고 차도 안 빼고 주차장 제일 크게 소용이 뒤떨어지는 것이에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유료주차장이 시내도 많이 있습니다. 가 보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렇다고 주차료가 비싸서 비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사실은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지금 중앙시장 유료주차장인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하여튼 뭐 부지확보 차원에서는 땅값이 그렇게 안 비싸니까 괜찮은데 사실 그 예산이 별로 넉넉하지 못한 이런 저희시 같은데서 이 많은 예산을 한군데 투입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연구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이성규위원

하여튼 이 예산을 될 수 있으면 덜 쓰고 좀 싼 부지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주차를 몇 대 한다고 그러셨 어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120면 나오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기계로 안해도……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좀 요구하겠습니다. 120대 할수 있는 도면을 그려 가지고 가져오셔 봐요? 도면을 주차도면을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기는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120대 반도, 내가 얼핏 보기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20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한번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차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이 부지가 과연 그 가격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사항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터가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매입을 하니까 가능한 것이지 개인으로 봤을 때 이런 가격제안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경제교통과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그 부대적인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현안을 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매입(취득)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좀 전에 그 본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120대가 주차가 가능하니까 그 정도 효용성이 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것을 확인 후에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나머지 위원님께서는……

신순단위원

한대에 주차공간이 몇평 정도 필요한지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요?
성태

김성태위원

평수로 간단하게……

신순단위원

공간확보하고 공간확보, 한대 주차를 할 때 공간확보 그게 있잖아요? 평수가……
영숙

남영숙위원장

경제교통과…… 도면 예상도면 가지고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2.3m에 5m입니다. 주차를 하는 것은 그리고……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얼핏 보기에는……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정회를 해서 말씀……
성태

김성태위원

예. 좋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0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매입(취득)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좀 전에 정회시간 중에 도면하고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보고 그래 하도록 합시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방금 충분히 논의하신 것 아니신가요?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이야기를 듣고 지금 도면을 요구해 놨는데 도면 보고 이야기하죠.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면이 올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매입(취득)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별로 보충설명 및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 소관으로 과장이 공석이므로 상주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도세담당이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석용 안녕하십니까? 세정과 도세담당 김석용입니다. 세정과장님의 공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되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에 비해 380억원이 증액된 5,1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 먼저 지방세수입으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주민세소득할과 법인세할 그리고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합하여 지방소득세가 신설됨으로 인해 당초 목표 주민세 43억에서 39억 2,500만원이 지방소득세로 이관되어 삭감되었으며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재산세가 4억 5,000만원, 자동차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자동차세가 8억 9,430만 8,000원, 주행세 안보율 증가로 주행세가 12억원 지방소득세 세목 신설로 42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세 증가에 따른 종세로 도시계획세가 8,3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8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증가 등으로 2,57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용료수입에 있어서는 읍면동에서 부과한 도로점사용료 및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등으로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반영으로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9쪽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한방산업단지 내 주택 및 지원용지 매각으로 7억 7,032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후 순세계 본예산 미반영분 11억 8,88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월금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2억 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5억원이 전입되었습니다. 잡수입은 회계과 불용품매각대 등으로 7억 57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0쪽 하단 지방교부세는 2009년 내국세 정산분 및 추가반영분 등으로 75억 5,14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31쪽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에 따른 일반 재정보전금 등으로 19억 8,305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청리원장 농로포장 등 신규사업에 따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2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과 상사시설인 승천원설치 등에 따른 129억 6,920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35쪽 하단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정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비 4억원이 삭감되었고 건설과 낙동유곡지구 대구획정리사업 9억 5,1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건설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등 2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6쪽 상단 기금은 새마을체육과 함창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비 등에 18억 2,458만원이 편성되었고 137쪽 도비보조금은 전략개발추진팀의 신선농산물구축 촉진자금인 물류비등으로 40억 5,61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31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으로 기정액 보다 2,816만 9,000원이 증액된 총 8억 2,7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운영비 ARS지방세납부 자동안내시스템 서비스이용료 등으로 112만원 증액하였고 지방세정종합평가우수기관 포상금 50만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위탁비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도세체납액 징수여비 364만원 지방세 체납처분 장비구입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설세월발굴팀 운영여비에 90만원과 세외수입 정보고도화 사업비 6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계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지방세 수입이 1년에 한 600억 조금 넘죠?
담당

도세담당

김석용 예. 도세, 시세 합쳐서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런데 사실은 비중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담당

도세담당

김석용 그렇습니다. 예.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사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세원발굴쪽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상당히 우리시에서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실 뭐 우리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담당

도세담당

김석용 예.

정갑영위원

그냥 봉급이 그대로 다 노출이 되고 원천징수 다 해버리고 하잖아요. 그죠?
담당

도세담당

김석용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 뭐 농촌에 계시는 분들 열악하지만 또 우리억대 농부가 가장 많은데가 여기이고 그러면 일정 부분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게 합당합니다. 그게 자기재산을 갈취당하고 그런게 아니고요. 그것은 당연히 국민의 의무거든요?
담당

도세담당

김석용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국민의 의무이고 그런데 너무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미적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정부에서도 저번에 종합부동산세를 이렇게 감액하면서 간판세 이런 것 말도 안되는 세금을 매기려고 해 가지고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죠? 말이 많았는데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진짜 연소득이 몇억씩 되는 사람들이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는 것은 이것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담당

도세담당

김석용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좀 철저하게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우리 지방세가 튼튼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도세담당

김석용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너무 우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원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합당합니다. 세금이 가혹해서는 안되지만 일정 부분 우리가 그 뭐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하는게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좀 정 안되면 그죠. 어디 다른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라도 세원 발굴하는데 우리가 지방세를 확충하는데 그게 지역발전의 지름길입니다. 돈이 없으면 지역발전 시킬 수가 없어요. 내 국가의 의존재원에 손 벌리고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국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일정 부분 지방세를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석용 예.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세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지금 6개 과가 지금 남아 있는데 점심시간하고 너무 오래동안 계시면 안되니까 조금 조정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민원봉사과를 마치고 점심을 중식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속개하는게 어떠신지요? 전략개발추진팀까지 할까요? 위원님 여러분 하시기 나름이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11시 20분이거든요. 전략개발추진팀까지 갑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략개발추진팀까지 보고 준비를 해 주시고 총무과, 새마을체육과, 문화관광과는 오후 2시에 이렇게 다시 오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담당관이 공석이므로 상주시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기획담당이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및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담당 조용문입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당초예산은 114억 4,596만 8,000원으로 금회 13억 1,484만원 증액한 127억 6,0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로 부시장 10% 절감해서 480만원 절감해서 4,3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읍면동 성과평가 시상으로 500만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조기집행 성과거양을 위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시행으로 명예감사관 감사참석수당입니다. 금회에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공직감찰활동 및 공직자 친절도 측정등으로 해서 수당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지방예산편성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예산업무 보조 전산입력인부임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됨으로 해서 잔액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항입니다. 읍면동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금번에 2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용계획으로는 시장님용으로 15억원, 의원님 1인당 5,000만원 해서 8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는 금회 추경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긴급을 요한다든가 예측 불가능한 각종 시책 현안사업 추진 등 해서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비해서 공통연구용역비로 저희 기획실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재원변경에 따른 예비비를 12억 9,400만원을 감액해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지원관리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산동 소재 세무서 옆 도로에서 무인중개소까지 미보상 사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비로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담당계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예. 알겠습니다. 그럼 18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 육성비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서 구마이 곶감마을하고 은척 황령리에 은자골마을, 모동 반계에 포도마을 해서 관리인 3명에 대한 4대 보험 퇴직금으로 684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8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종전에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됨에 따라서 금회에 84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기관업무추진비 10%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읍면동소관 추경예산입니다. 페이지 305쪽에서 40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43억 7,600만원 보다 6억 5,900만원이 증가한 150억 3,500만원으로서 이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82쪽에 연구용역비 때문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시책개발추진 용역비가 2억을 계상해 놨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182쪽 위에 상단에요.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예. 용역비 2억 세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이것은 저희들 일을 하다 보니까 용역비를 안 세워 가지고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하면 늦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도 보니까 일을 우리가 각종 시책 즉시 즉시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추경에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억 정도는 세워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18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비 해 가지고 3개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에 정보화마을 선정 지원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서 지정을 하셨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선정기준은 정보화 마을이 있으면 우리가 도에서 신청하라는 공문이 되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해당 읍면동에 공문을 냅니다. 우리에 정보화마을이 필요하다. 이러면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도에 추천해 가지고 도비도 필요하고 시비도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아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 퇴직금으로 해 가지고 나갔다고 이야기 하셨죠?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것 보조사업이잖아요? 보조사업이죠?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왜 우리 시비만 증액이 되고 국비나 도비는 증액이 전혀 없습니까? 퇴직금이라서 그렇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이것은 국도비 보조비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지원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지원이 안되는 부분입니까? 예.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부득이 시비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미리 예상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처음부터 할때 퇴직금 부분은 예상을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그것은 퇴직금 그것은 아니고 정보화마을 운영비만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자체 경비로……

신순단위원

자체 운영비로……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저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새로운 시장님이 이제 취임해 가지고 뭐 상당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예산상 이렇게 보면 23억 5,000 많이 좀 편성된 것 같거든요. 외부에서 보면 선심성 행정 아니냐 이런 말도 들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장되자마자 선거운동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우리 6.2지방선거로 인해서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각종 민원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하여간 뭐 좀 집행하실 때 좀 잘해 주시고요.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시책개발추진 용역비 부분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주실 때요. 제가 여러 번 거론을 했는데 우리 시의 공무원들을 담당 관련된 공무원들을 파견식으로라도 용역단체에 좀 이렇게 우리가 주니까 그죠? 뭐 두서너명 이렇게 파견할 수는 없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그 용역줄때 연구원을 같이 넣을까 이런 것 아닙니까?

정갑영위원

그렇죠.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그래 그것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직원들 역량을 강화하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이고 용역기관에서는 사실 자기들 정보유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술적인 노하우 이런 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받으려고 합니다. 안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줄때 조건을 그런 조건을 넣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용역에 참여해 보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고 또 용역기관 자체도 용역을 할때 우리 직원들이 있으면 대충 때우기식으로 못하거든요?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고려해 가지고 이 부분이 그냥 뭐 헛되이 날아가지 않고 진짜 우리 직원들 역량도 강화시키고 우리 시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검토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우리 정갑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시책개발추진용역비에 대해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전자에 용역에 참여하는 인적구성은 어떤 식으로 편성시켜 왔었습니까? 가령 경북대교수 위주로 하셨다든가, 안 그러면 어떤 다른 전문가 집단의 편중된 용역의뢰를 하셨는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용역을 주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용역을 수의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을 준다면 학술용역하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얼마 전에 마필산업한다고 해서 국립농수산대학에 준다든가 그에 목적에 맞게 거기에 줘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아까 정갑영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어떠한 용역을 행하시든지 간에 모든 주관은 우리시의 부담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하나의 용역을 주시더라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연구용역단체의 인적네트워크 다양성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용역회사를 선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잘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18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부시장 4,320만원과 184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시장님 해 가지고 5,000여만원 해 놨는데요. 이것의 사용처가 각각 다 다릅니까?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그것은 기관운영은 기관운영하는 것이고 이 시책은,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뭐 산불이라든가 각종 시책사업을 위한 그런 추진인데 정부에서는 지금 경상경비의 10%를 절감해 가지고 일자리투자에 하도록 그래 지침을 내 놨습니다. 내렸지만 저희 시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우선적으로 이번에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만 10% 절감해서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목으로 해서 다 삭감이 되는데 그 삭감된 이유……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어차피 남겨 놔도 우리 경상경비는 10% 절감하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하더라도 연말에 가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는 10% 삭감해야 합 니다.

변해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체계 구축에요. 포상금이 5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성과관리체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뭐 MBO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목표관리제도라든지……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이것은 과거의 목표관리제 MBO 이것을 했는데 지금은 안하고요. 이것은 4급 이상만 타시군에 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자체 평가를 하는데 서면평가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BSC해 가지고 전산상으로 성과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보면 많이 하고 있지만 경상북도에서는 도본청하고 상주하고, 김천하고, 구미하고 포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전자결재상에 실시간으로 업무추진 진척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부서성과평가에서 조기집행 시상해 놨거든요?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예.

정갑영위원

예산을 그냥 조기집행하는 쪽에……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예. 그것은 제가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부서 읍면동평가에 우리가 2,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부서평가 읍면동평가로 나눴는데 저희들이 정부차원에서 이제 예산조기집행이 범정부적으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기집행성과 거양해서 도차원에서 우리가 조기집행 우수시군, 신장율 우수시군해 가지고 상사업비로 포상금을 1억씩, 2억씩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부서별로 읍면동별로 성과거양을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3월달에 저희들이 신장율 1위해서 상사업비로 1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성과거양해서 우선적으로 기존에 있는 읍면동평가시상금 2,100만원 있는 그 예산을 당겨 사용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명예감사관 감사참석수당이 기존에 128만원 되어 있다가 2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연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뭐 명예감사관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에요?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아닙니다. 명예감사관 27명인데요. 우리가 읍면동에 감사를 나가면 16개 합니다. 그러면 4만원씩 해 가지고 이틀치 줍니다. 그것은 124만원 되었는데요. 이 200만원 서 있는 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시장님 들어서 가지고 공직 친절이라고 합니다. 공직자들이 무사안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민간인 명예감사위원 그 분을 활용해서 비노출로 점검한다든가 이래서 그분들의 활동수행비로 200만원 책정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 서는……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81쪽에요. 명예감사관 이제 수당이 200만원 증액되었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예.
병희

신병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명예감사관이 27명 계신다고 했잖 아요?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 전화친절도 측정을 위해서 비노출로 활동하시는데 그분들한테 드릴 것이 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비노출공무원 전화친절도 측정하시는 분들은 또 기존에 27명외에 다른 분들이 위촉해 놨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27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분 들을……
병희

신병희위원

27명중에 몇 분을 활용하십니까?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아닙니다. 27명 되어 있는데 그 분중에서 우리가 이제 부탁을 해 가지고 감찰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시내에서는 속칭 암행감사라고 하대요. 암행감사 말 들어 봤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그것은 어찌 보면 암행감사 이래 볼 수 있지만……
병희

신병희위원

신문에도 보도되었잖아요. 암행감사라고 상주시에 그런데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측정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하는 것은 얼마든지 “예” 저도 받으면 공무원들 이러잖아요. 아무 아무 과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이러는데 별도로 공무원들 전화받는 것까지 암행감사를 할 것이 뭐 있느냐?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기도 문제가 있고요. 구태여 그렇게 어떤 부서에서는 금방 전화 왔는데 또 다른 분이 또 금방 전화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공무원들이 근무에 위축이 되어요. 그래 이런 것들은 좀 건의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안하셔도 됩니다. 이 200만원 이것은 뭐에 쓰시려고요?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200만원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공직감찰활동이라든가 공직자의 친절도 측정을 합니다. 이 분야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200만원 어디에 쓰시겠나 간단히……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공직감찰활동수행 수당으로 쓸려고 합니다. 하루 하면 4만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몇일간 얼마를 활동을 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4만원 주면……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몇 명을……
병희

신병희위원

감찰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0만원 일당 4만원 주면 연인원 50명입니다. 이것 막연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82페이지에 소규모주민편익시설 23억 5,000만원인데 지금까지 이 관례적으로 시장님이 연중 얼마씩 쓰셨습니까? 2006년도부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데이터는 제가 모르겠지만 금년도에는……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물어 보세요. 뒤에, 물어 보시고 답변하세요.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매년 10억씩…… 2006년부터 계속 10억씩 해 오다가 지난해에는 30억을……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년 10억이 아니고 20억 안 썼습니까? 시장님들이…… 그런데 민선 이제 전임시장이 상반기에 10억 쓰셨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시장이 쓰실수 있는 것은 정액제는 아니겠지만 관례적으로 봐서 하반기에 쓰시는 것은 10억 범위내에서 쓰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런데 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위원 목으로 얼마, 시장 목으로 얼마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안 그래요?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금 시의원들이 중선구가 되어 가지고 면 구역이 얼마나 늘어났나 아십니까?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많이 늘어났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시책개발 용역비 2,000만원은 예측이 안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나면 쓰기 위해서 예비적인 성격이란 말이죠?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182쪽 맨 밑에요. 전자정부원격지원시스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농어민상담소 운영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따른 직원 행정전산망 접속 지원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뭐를 하신다고요?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농어민상담소가 새로 부활되지 않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아!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예. 거기에 되면 ……
병희

신병희위원

읍면지역의 농업상담소 부활에 따른 이제……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6개소……
병희

신병희위원

어떤 기능을 합니까? 이것이……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이것은 직비 지원해서 일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전자문서라든가, 새올 등 행정전산망에 접속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농업기술센터에 행정전산망을 새로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해 가지고 23억 5,000 예산편성을 해 놨죠. 지금, 그런데 이것을 보면 내용이 거의 시설비인데 건설과나 이런데 세워 놓으면 더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건설과에서 세워서 거기서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번에 시정공통경비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라든가, 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시정공통여비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통비로 봐서 기획실에서 세워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서 우리 실에 편성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사용처에 따라서 배분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예. 맞습니다.

이성규위원

아! 그런데 23억 5,000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특별한 편성기준은 없고요.

이성규위원

어디서 끝날지 모르네요?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이것은 풀로 묶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지역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2,000만 원짜리라든가 3,000만 원짜리 이런 것을 읍면동에 재배정한다든가 이래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시의원 선거도 있었고 시장 선거도 있었고 이런데 공약사항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시의원도 있고 시장도 있을 테고 이런데 시장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세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예.

이성규위원

이 예산은 주로 사용처가 시설비죠. 이것이……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맞습니다.

이성규위원

소규모 시설비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예. 안길포장이라든가, 배수구정비라든지, 이런 시설비입니다.

이성규위원

일단 뭐 계획없이 해 놓고 나눠 쓰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예. 부기상에 안 나타내고 총액제로 모아서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예산 필요할 때마다 재배정해서 쓰는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보면요. 12억이 삭감되었는데요. 당초에 69억 5,000만원 책정을 할 때 과다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아닙니다. 이것은 추경을 하게 되면 전체 예산하면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따라서 재원변경에 따른 예비비는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제 과목이 안 들어가면 나머지 예비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물론 조정하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그게 1, 2억도 아니고 10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래 좀 너무 내용적으로 좀 신중하지 못한 예산을 세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조사 명목으로 감사다니고 있죠?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예.

김홍구위원

얼마 전에 제가 면단위입니다. 전부 꽃길조성사업에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면장님부터 해 가지고 다 나가고 난 이후에 민원인이 한명만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암행감사관이죠. 와 가지고 전부다 민원인이 와서 혼자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미처 발견을 못했답니다. 못했는데 인사 90도로 안한다고 경고를 먹었다는데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저희들 친절도 향상이라든가 열심히 하라는 취지에서 하다 보면 그런 이제 불합리한 측면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경고주는 것은요. 일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짓을 어느 분이 하셨어요?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그런 점도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전부다 면장님부터 해 가지고 다 꽃길조성에 동원이 되고 인력이 하나도 없는데 혼자 민원 보고 있는데 그것을 감사관이 와서 인사 안한다고 경고주고 그런 행위는 앞으로 재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조용문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서가 숙지되어 있으니까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류지상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산서는 숙지되어 있으니까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192페이지 성인문해교육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무슨 말씀이라고요?

신순단위원

성인문해교육지원……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아! 예.

신순단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성인문해교육지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소는 산 밑에 남산테니스장 옆에 야학도하고 하면서 학교가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럼 야간학교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검정고시도 보고 이런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비하고 그 다음에 강의장 수리비, 그 다음 학생들 활동할 수 있는 운영비를 저희들이 도에 평생교육원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거기에 도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남산밑에……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밤에 나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옛날에 중앙초등학교에서 야학하는 그 단체가 그쪽으로 옮겨 간 것입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중앙초등학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소는 남산테니스장 옆에 남성청사 옆에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중앙초등학교에서 야간중고등학교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신순단위원

그 부분인지 같은……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아!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신순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인문예학교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야간학교라고 하셨죠?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대부분이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학생은 몇 사람입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수강인원 한 5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구성은 나이라든지, 성별 뭐 이런 구성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연령은 편차가 심하고 지금 교장이 임철수씨라고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학생이 어떤 분들입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평소에 중고등학교 교육을 못 받은 분들이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나이는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평균 연령은 저희들이 환산하지 못해 봤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대충……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대충 대부분 성인들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학생들 보다는……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어렵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40살인지, 50살인지, 60살 인지……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뒤에 안 계십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평균연령을 한번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공모에 했던 사업이라고 안 했습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모하셨으면 공모자료에 보면 어떤 학생인지……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것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마을 지정 있지 않습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뭐 과장님 계실 때 평생학습 평생교육이라고 했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 안되었는데 이것도 부시장님 이것 도에 계실 때 그 관계에 종사했다고 해 가지고 또 도비를 가져오신 모양인데 총 3,600만원입니까? 마을리더까지 포함해서……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게 부시장님이 가져오신 그게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입니다. 도에서 평생학습마을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함창읍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주요 프로그램이 요가교실이라든지, 민요,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요가, 민요, 사물놀이, 민요 이런……
병희

신병희위원

노래, 스포츠, 요가, 또 뭡니까? 사물놀이……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민요, 사물놀이 주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함창읍 한동네입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함창읍만 이래 해 주면 다른 읍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아마 성과가 나타나면 파급하려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평생학습마을과 관련해서 리더 총 3,600만원 중에 리더한테 주는 비용이 1,500만원이나 되네요? 이 리더는 어떤 개념입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마을평생학습리더 그것 말씀하십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 공모를 했는데 응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 지원해서 1,500 정도가 되는데 지금 계획은 50명 정도 읍면동의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마을의 어떤 리더로서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0명이라고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현재 계획은 5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지금까지 추진했던 마을간사하고 어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마을간사하고는 이것은 다릅니다. 사업이……
병희

신병희위원

리더가 되면 그러면 1,500만원이죠. 한사람 앞에 3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대부분이 어떤 평생교육단에서 위탁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사수당이라든지 그에 따른 운영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리더로 선정된 50명에 대한 지급하는 돈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0명에 대한 교육을 할 위탁기관에 줄 예산이란 말이잖아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마을리더 교육기관은 어딥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것은 선정을 안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우수한 기관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게 대충 담당과장님께서 어떤 기관을 구상하시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공모사업으로 들어갔으면 공모사업에 다 그런 것들이 내용이……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어느 위탁기관을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공모사업에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예산통과 되면 뭐 우리시라든지 안 그러면 주요 대도시에 위탁기관을 선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위탁기관에 다 주면 이분들 교육받으러 가면 또 뭐 여비줘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은 어쩝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여비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잖아요. 50명에 대한 교육을 주도해서 위탁기관에 수수료 1,500만원 주면 50명이 가서 뭐 몇 박 며칠을 한다고 하면……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계획은 주1회 한 14주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디 먼 장소에 가서 몇 박 며칠 교육을 단번에 마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주1회 해서 한 14주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강사를 그럼 이리 모셔옵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실과소중에서 전략개발추진팀 예산이 56.29% 제일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중에 하나 요인이 신선농산물수출촉진자금이 이게 14억이 네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중에 한 1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게 신선농산물수출촉진자금이 상당히 예산이 추경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는 지원하는게 각 시군마다 편차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5%에서 한 40%까지 이래 지원편차가 심해 시군마다 각각 지원율이 달랐습니다. 그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률적으로 금년도에 지원율을 확정을 했습니다. 각 시군마다 편차가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군별로 품목별로 지원율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 그 지원율에 따라서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이제 도비 20%, 시비 80% 이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우리시에 수출하는 농산물이 배 아닙니까? 배……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곶감, 주로 그것이죠?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사과, 배도 있고 포도도 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지금 까지 주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기준이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기준이 올랐는가 봐요? 안 그래요? 그래 돈이 늘었네요 보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뭐 더 준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10억중에 증액된 10억중에 도비는 2억 겨우 되고 나머지 전부 시비거든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상에 지방비는 중앙에서는 그렇게 안되어 있지만 도에서 정할 때 도비 20% 시군비 8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수출 농식품브랜드 경쟁력사업 이것은 없던 사업이 생겼네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은 브랜드경쟁력 제고사업은 품목이 지금 곶감하고 배, 아이스홍시 3품목이 되는데요. 주로 어떻게 지원하는가 하면 포장디자인개발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국제인증서를 받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데 포장디자인 개발비로는 개소당에 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국제인증품목은 품목당 2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인증을 받는데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곶감, 배, 아이스홍시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질문은 이정도 하고요. 제가 위원장님, 좀 평생학습마을 지정관계하고 그 다음에 마을평생학습 리더양성과정 이 두개 사업이 공모로 했다고 하니까 공모제안서를 좀 계수조정하기 전에 봤으면 합니다. 제출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선농산물촉진자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러니까 기존 계획에 의한 지급계획하고 이게 증액됨으로 인해서 지급할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 191페이지에요.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500만원 세워 놨는데 농산업해외사례조사 이래 되어 있어요. 민간인이 가시는 것이에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 공무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3,000만원 되어 있는 것 그것……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191페이지에 민간인국외여비 해 가지고요. 농산업해외사례조사……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민간인 350만원 이것은 민간인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주로 어떤 사람이 많아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은 지난번에 2009년도에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에서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시군에 우수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서 선진지산업해외시찰이 견학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지내들이 예산을 국비를 주든지 이래야지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은 지난해에 광특 신활력사업에서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정도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잔액으로……
성태

김성태위원

잔액이에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잔액인데 이렇게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91페이지 제일 밑에요. 경상북도 안동평생학습축제 참가해 가지고 5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이 금년도에 도에서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평생학습도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안동에서 합니다. 내년에는 경산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 도비를 일부 도의 행사이기 때문에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시군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대상자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로 학습관련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애매하네요? 그렇죠?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습니다. 이게 평생학습이니까 계속 어떤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행하게 되는 그런……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팀장님 농산업해외사례조사에 우수공무원 2명하고 민간인 1명 되어 있는데 선정은 되었습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선정 안되었어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아직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마 하반기에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저번 광특회계 1억 5,000 남았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하셨거든요? 지금 그 예산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그 예산이 이제 각 뭐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되 었죠.

정갑영위원

일반예산으로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 192쪽에 포상금쪽에 한번 보시면 학습동아리경진대회 시상이 1,300되어 있거든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이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죠?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 학습동아리가 우리 시에 52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과, 또 각 과가 아니더라도 자기 단체끼리 모여서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10월경에 서면으로 그동안의 동아리활동실적을 제출 받아서 1차적으로 서면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잘되었다고 하는 동아리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뭐 문화회관에서 작년 같은 경우 문화회관에서 각 동아리별로 사례발표회를 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뭐 이런 것은 장려할 부분이거든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래서 그래 3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뭐 하여튼 평가하고 해 가지고 공무원역량강화 시키는데 집중적인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상사업비중에요. 예산 남은 것은 없습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지금 현재로는 금년도 상사업비는 8억을 받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뭐 우수공무원이나 민간인들중에 해외시찰을 더 확대할 계획……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런 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직 여유분은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략개발추진팀장님 저희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평생학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구나 우리 지금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공모사업에 또 공모를 해서 새로운 사업들 평생학습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 평생학습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평생학습기관, 그 다음에 사적인 기관에 예산지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일원화를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관계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를 일괄하기 조금 그런 것도 있어서 그랬는데 언젠가는 아마 그런 조례를 해서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언젠가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평생학습지원조례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설득력이 부족하셨거든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 평생학습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똑같은 것들이 이뤄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지역마다 편중될 수도 있거든요. 특정한 지역에서 계속 똑같은 것, 지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뭐 여성회관에서 이동여성회관에서 또 국민연금공단에서 또 기술센터에서 크고 작은 우리시의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전체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다양하게 그 다음에 평생교육의 어떤 질도 높이고 이런 차원의 일원화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세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신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평생학습마을 지정관계, 또 그리고 평생학습리더공문서류요. 그 다음에 신선농산물촉진자금 기존 지급계획과 증액지급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평소에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이 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교육이 이뤄지고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숙지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198쪽에 말입니다. 출향인 10만명찾기운동 실적평가로 각 부서에 우수상해 가지고 1,700만원 포상비로 주고 있고요. 아름다운 상주만들기에 1,600만원, 이것을 꼭 이렇게 줘야 됩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출향인 10만명찾기운동 관계는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저희들 상주에 계시고 거주하시는 분이 11만명이고 그 외에 저희들 상주에 적을 두고 나가 계시는 수십만 출향인사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1차적인 목표로 최대한 10만명 정도를 1년내에 확보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들 시정에 대한 홍보요원도 되고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따라서 농특산물 홍보판촉도 되고 더 저희들이 욕심을 부린다면 출향인중에서 재력이라든가 이래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 기업유치라든가, 또 투자유치 이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면서 저희들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보니까 유력인사위주로 해서 한 1,000여명 정도 출향인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분들 외에 저희들 구석구석 경향각지에 계신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이제 업무추진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다른 것 보다 조금 많이 걸고 결국은 읍면동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경비로 봐 주시길 조금 모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것과 연관해서요. 201페이지에 성과상여금 포상금을 4급에서 연구사까지 다 삭감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것은 삭감한 이유가 저희들이 당초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평균지급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는 130%를 했고 2010년도에는 매년 조금씩 10%내지 20% 인상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150% 정도로 지급기준이 내려올 것이다. 그래 예측을 해서 작년 10월에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액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도 기준액이 130%까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와 관련해서 민원봉사과에 보면 공무원들 포상금 주게 되어 있죠. 최우수상 30만원, 20만원, 10만원 해 가지고 주고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 분들은 1년을 근무하고 잘하신 공무원은 30만원, 이래 주고 있는데 이런 것과 견줘 볼 때 출향인 10만명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이것은 그야말로 시장님의 어떤 의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책정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잖아요? 이것과 비교해 볼 때에 민원봉사과에 주관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하고 형평성을 맞춰 본다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출향인사 돈이나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총괄 3,300만원인데요. 여기서 조금 이쪽 민원봉사과 쪽으로 돈을 한 500만원 정도 증액할 용의가 없으신지?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원봉사과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에 대한 포상 보다는 저희들 이것은 읍면동 기관에 대한 포상이거든요. 그래 저희들도 이제 읍면동 종합평가다 이래 가지고 시상금을 내줘 보면 읍면동에서 굉장히 알뜰하게 씁니다.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민원근무복을 합동으로 해서 맞춘다든가, 또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의미있게 쓰고 직원들 연말에 나름대로 사기진작 그런 기회도 되고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각 부서로 포상금이 돌아가면 그 돈을 좋은 뜻으로 활용한다는 말이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읍면동이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변해광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출향인10만명 찾기 실적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십 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막연하게 찾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가지고 읍면동별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읍면지역에는 연고성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100% 현재 인구의 100% 정도 목표를 두고 동지역에는 출향인사를 찾는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 현재 인구의 한 70% 정도 두고 그래 저희들 직원 개인에게는 직원 1인당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1인당 20명 이상 찾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들 다수의 중복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실적이 한 2만명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아파트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붙어 있더라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출향인사들 가운데도 우리가 출향인사 파일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파일도 제공해 주겠다는 그런 타진도 오시고 바깥에 계신 출향인사들도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출향인을 찾다 보니까 유명하신 분들이 많더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효과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은 부녀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아파트 부녀회에 보면 우리지역에서 가 가지고 외지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요원을 좀 홍보단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좀 갖추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적극 활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여성이장마을숙원사업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게 감액이 되어서 없어졌어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0월 기준해서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읍면지역에 여성이장들이 한분이었습니다. 그래 지금 예산집행단계에 오다 보니까 그 동안 많이 늘어나서 다섯 분이 되었고요. 또 동지역을 이래 살펴보면 동지역에는 여성통장들이 40분이나 계십니다. 40분, 그분들도 우예 보면 아파트지역에는 별개의 문제가 있지만 농촌지역도 있거든요. 그래 집행하는데 형평성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그렇다고 저희들이 가용해서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에는 부득이 삭감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사업을 변경하신 것이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니 사업 자체를……

신순단위원

사업 자체를 없앤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삭감하고 저희들이 배려가 된다면 시장업무추진비에서 여성 이장들이 계시는 마을에는 조금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신청하실 분……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중에 IPTV 예산이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IP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설치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보는 사람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이 근무시간중에는 사실상 별로 크게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중에 활용을 안하는데 근무시간외에는 다 퇴근하고 볼 일이 없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부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래 보고 특히 홍보파트라든가 저희들 여론을 담당하는 총무과 쪽에서는 수시로 들어가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금 상황에서 물론 앞으로는 TV환경이라든지 전부다 인터넷으로 되니까 IPTV가 활성화 되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는 좀 빠른 것 아닌가 싶고요. 활용을 안하는데 요금을 책정을 해 가지고 이 요금 자체가 KT로 들어가는 것이죠? 개인 사업자한테 들어가는 것 아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 거대 기업에 돈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활용을 하면 당연히 TV시청료를 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 사장되어 있는 부분에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앞으로 IPTV를 통한 공공서비스 분야가 계속 확대될 분야이고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적극 설치한 만큼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청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집행을 하시지 말고 그죠? 좀 이게 궁극적으로 개인 가정집도 IPTV 보는 세대가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일상화 되면 우리가 이렇게 IPTV설치를 하고 시청하는 시청료를 내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을 그냥 준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행을 조금 연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래 이중집행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IPTV 설치목적 자체가 저희들 뭐 시청자가 보기 원하는 프로그램을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찾아서 볼 수 있는 선택적인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 이점하고 저희들 공공서비스에 대한 그런 사항들에 대한 홍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이미 설치한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 총무과 소관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 이 사항들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IPTV 자체가 어떤 그 자기가 보고싶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내려 받아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언제든지……

정갑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내에서는 이게 필요없다. 이것이죠. 만약에 개인 가정집 같으면 뭐 영화가 보고 싶으면 자기가 들어가서 언제든지 자기 보고싶은 영화 봐도 되고 한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중에 우리 상주시청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전국적인 네트웍이 구축안되어 있고 일반적인 상용화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홍보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이게 보편적인 어떤 네트웍이 구축되어 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이 IPTV시청을 공중파 방송처럼 케이블TV방송처럼 그런 채널로 본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 상주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뭐 농산물판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안되는데 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죠. 계약을 했더라도 지금 방송사가 전국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시작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정갑영위원

몇 군데 안되어 있잖아요? 성남시하고 뭐 두서 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서 군데 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되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래 추가 소요되는 예산잔액 보다는 저희들이 어차피 유선방송을 시청하더라도 케이블 유선방송료 시청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좀 앞서 갈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KT와 협약하고 이래 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금액이 지금 1월액에 4만원씩인데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읍면단위까지 설치를 다하면 60개가 넘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래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1년에 3,000만원이 넘게 되는데 예산 자체가……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이것 뭐 저희들이 예결위할 때 효용성을 충분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199쪽에 지방대학 역량강화사업이 있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있는데 이게 저번 예산에서 이것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라 왔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금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왜 삭감되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 관계 원인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현재 경북대학과 상주대학교가 통합이후에 경북대학에서 통합 당시에 약속했던 여러 가지 이행사항에 대한 명확한 어떤 설명이라든가, 이행추진실적이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주관하는 대학이 또 경북대학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삭감 여론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저희들 전체 1차년도 사업비만 해도 한 28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 시비 부담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 지역에 7억 내지 8억 이상의 어떤 사업성과를 저희들이 받아 올수 있거든요. 금년 1차연도 사업에는 화동 주물공업하고 주식회사 누리, 또 토리식품 이런 기업들은 직접 기술개발이라든가, 현장 애로기술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저희들 실업계 고교 고등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 또 기업체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CEO교육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사업수행을 하던 것은 저희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지만 그 혜택은 시민들이 보시는 사업이니까 이번에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물론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도 뭐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경북대학교하고 상주대학교하고 통합이 되면 당시에 자기들이 약속했던 부분을 상당히 지금 어기고 지금 상주캠퍼스에 있는 행정요원들이 상당수가 본 캠퍼스로 이전하신 것은 아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3월 1일자로 행재정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직원들이 재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시너지효과 뭐 브랜드 이미지제고라든지 이런 쪽에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행정요원들 거의 다 빠져 나갔죠.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가 지금 삼성전자하고 휴대폰업체 주문식 교육을 할 것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상주캠퍼스에 그런 뭐 기금이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우리 인근에 구미의 국내 굴지의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LG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많은데 이 상주캠퍼스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본 캠퍼스에서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거 든요. 지금 완전히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죠? 우리 쪽에 이 상주캠퍼스에 투자할 부분들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도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위원님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7억, 8억 이상의 어떤 투자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더 많은 것을 가져 올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 출연금도 있고 또 민간까지 참여를 하고 또 경북대학교에서도 현물출자하고 있고 저희들 상주시에서 연간 5,000만원을 대행투자한다는 협약서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 전체 1차년도 사업이 28억 중에서 5,000만원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행정기관간의 약속사항이고 또 이 사항을 통해서 저희들 지역에서 오히려 얻는 것이 많은 만큼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는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용역조사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조사용역 200페이지에 2,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2,000만원입니까? 2,000만원 맞죠.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이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는 것이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저희들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전체 1100명 공무원에 대해서 전화모니터 요원이 2번 이상씩 전화통화를 다한 다음에 그 체크하는 것이 6개 항목에 걸쳐 가지고 정밀진단을 할 것입니다. 전화 처음에 받는 수화기 드는 순간부터 안내하는 태도 어투, 마지막 마치고 인사할 때까지 그런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저희들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국에서 금년에만도 이런 전화친절도 전문용역을 실시한데가 10여 군데가 넘습니다.

정갑영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소요기간은 2개월 이상 3개월 정도까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사실 그 이 조사하는 기간에만 우리 공무원들이 서비스 내용이 달라진다든지 그럴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시모니터제로 하면 굳이 전문기관에 안 맡기더라도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많고 사실 시민들이 제일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전화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응대하는 부분이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우리가 뭐 의원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도 전화를 잘 받는지 못 받는지는 딱 들어 보면 바로 압니다. 전문기관에 안 맡겨도 어투 이런 것 굳이 안 따지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이제 민원인을 상당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우대하면서 전화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건성으로 받는 것인지 표시가 나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민선5기 출범하면서 친절관계를 굉장히 시장님께서 강조하시고 해서 그 측정수단의 하나로 민원모니터요원 40분에게 저희들이 설문지를 발송해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한분이 1개 부서에 3명 이상씩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 문진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그런 것 중에는 단순한 어떤 그런 분석 밖에 안되고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들을 도출하기 위한 것인데 나름대로 2,000만원 어찌 보면 큰 예산이지만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간 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최대한 효과가 날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향인 10만 찾기 시행한지가 어느 정도 되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시작한지 지금 한달도 아직 안되었습니다. 정식 저희들이 공문이 입안되어서 나온 것은 한 지금 2주 정도 조금 지났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언제까지 합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1차 저희들이 목표기간을 9월말까지로 잡았습니다.

이성규위원

9월말까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한달정도 되었는데 2만건인데 9월말까지 하면 10만 찾기 어렵네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조금 목표달성이 그 기간 내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뭐 기간을 연장해서 목표 10만명 이상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성규위원

누가 이런 생각을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이 사항은 민선5기 성백영 시장께서 들어오시면서 나름대로 평소에 주변분들 하고 이런 저런 대화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이성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0만이면 인구가 지금 실제적으로 거주 인구를 따져서 한사람이 한명을 이제 찾아내는데……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이러다 보니까 뭐 동창회 계원 이래 해 가지고 이게 사실상 뭐 출향인을 찾았을 때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인사들이 많거든요. 사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래 숫자를 딱 정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지역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 1만명이 되든지 그 관계에 대해서 그래 찾아야 되지, 숫자를 딱 정해 놓고 이래 찾으면요. 이것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죽어납니다. 사실 이것은요. 실적을 채우려고요. 이런 무리한 것은 사실 행정의 낭비거든요. 이것은, 이런 것은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10만명이면 포상금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해서 보니까 1억 5,000, 1,500원 정도 되는데 1명당, 10만명을 찾았다고 치고, 그러면 이것 관리는 관리하는데 이것 몇 십 억 들어갈 것입니다. 사실 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현재 저희들 아직 정확한 계획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게 이 10만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전담인력을 보강을 하고 아래쪽에도 있습니다만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각계각층에 나가계시는 출향인사들이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들간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사이버 어떤 고향 같은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출향인사들간에 교류의 장도 열어주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목표는 이 출향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으뜸 상주로 가는 하나의 발판, 또 든든한 응원군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찾기 위해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 니다.

이성규위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보니까 이것 뭐 강제성도 있고요. 이것을 출향인 10만명을요. 지금 모으려고 하면 이것 보통 일이 아닙 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안되는 일을 되도록 자꾸 끌고 가는 것 보다 안되는 일은 포기하시고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끌고 가야 되지, 꽃심기도 한번 보세요. 뭐 도로변에 제가 요즘 다녀 보면요. 내 업무와 관계없는 일이지만 어떤데는 돌을 심어 놨는지 꽃을 심어 놨는지 모르는데도 있어요. 자꾸 실적위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용적으로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좀 행정을 끌고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새겨 듣고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가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밖에 비도 오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타시군 예를 한 가지만 제가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10만명찾기 운동도 중요하지만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예비 영주시사이버시민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영주시민만들기 운동 사이버상에 그러면 어떤 특정한 누구 꼭 고향사람이 아니더라도 동향각지에 서로 교류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사이버상에 영주시민이 되었을 때 영주 자체의 브랜드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거기 참석을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10만명 찾기 운동 보다도 훨씬 효과가 낫습니다. 굳이 왜 상주 우리 고향사람을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주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각양각색의 지역민들이 서로 공감대 형성되어서 살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이버 영주시민만들기 운동처럼 이렇게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안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또 출향인사10만명찾기 운동과 더불어서 보완적인 방법으로 좀더 업그레이드 되는 방향으로 그래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198페이지 출향인 10만 찾기운동 홈페이지 이것은 시청홈페이지에 덧붙여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닙니다. 별도의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예산은 2,000만원으로 좀 적지만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그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제 우리 상주시민 10만 6,000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10만 6,00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만을 더 찾으려고 그러면 100%인데 이것을 시에서는 100%로 목표량을 내려 보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것은 상징적인 목표이지 그것 보다 더 찾아내는 쪽으로 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이동장님들을 모아서 130%로 목표를 시달했더라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장님들이 애로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출향인사를 많이 찾는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하니까 좀 이게 일선에서 찾는 공무원들, 이장님들이 애로가 많다. 이런 애로를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주민등록까지 지금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닙니다. 파악이 가능하면 생년월일까지만 그래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개인 정보보호와 또 관련이 되어서 거기까지는 요구를 않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모면에 이장님을 만났는데 주민등록까지 적어라고 하니까 거기에 휴대폰 적으라고 하죠, 이름은 당연한 것이고 휴대폰 적어라고 하지 주민등록번호 적어라고 하지 이러니까 개인 신상정보가 다 노출되는데 꺼려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하고 또 고향에 대한 애착은 자기가 좀 경제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해서 성공했을 때 가능한데 이제 겨우 가서 정착을 해서 이제 밥 먹을만한데 이게 고향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까지 다 적어내라고 하니까 부담스러워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합디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하지마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한달 찾아서 2만 찾았으면 지금 초창기에는 많이 찾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원이 고갈되면 못 찾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발상하신 사업이라고 그러면 밑에서 참모들이 너무 무리하지 맙시다.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그치시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는게 안 좋겠나 그런 제가 현장에서 들은 내용을 전달합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포상금이 둘 올라왔는데 출향인사 10만찾기 평가하고요.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아름다운 상주만들기는 산림공원과에서 주관 안합 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전체적인 총괄 시책사업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총괄 주관한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산림과에서 예산 있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름다운상주만들기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증액한 것이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협력중심대학 있잖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경북대학에서 자료를 위원님들마다 다 가져다 놨더라고요. 보니까 1단계사업은 끝났다고 되어 있어요. 끝났고 2단계 사업을 2013년도까지 하는데 한 대학에 20억의 사업비 지원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사업비가 있습니까? 산학협력 중심대학……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도 가지고 있는 자료가 2차연도 사업비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해 준다. 해준다. 그런 차원을 떠나 가지고 1차연도 사업에 대한 것은 보니까 4가지 사업을 했더라고요.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업애로지도, 또 산업계인력, 교육, 또 우리 상주 3개 실업계교 지원 이래 나와 있는데 5,000만원을 어디다 줄 것인지? 이것 어디다 줄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산학렵력 중심대학단 그래……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고 과장님 시간도 이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만 총사업비도 모르겠고 이 5,000만원을 우리가 주면 대학을 줍니까? 대학에서 기업에 줍니까? 이게 불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더라도 우리가 알고는 줘야 되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5,000만원의 사업비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교수님들이 다 씁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정부출현금, 민간현금, 또 민간현물 다 합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4개 분야별로 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요. 오늘 보고 마치시고요. 간단하게 총사업비, 국고에서 받는 돈, 각 시군에서 받는 돈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교수님들이 직접 쓰는 돈, 안 그러면 기업에 주는 돈 이래 가지고 내용을 총무위원회 계수조정이 내일 있지 싶은데 내일 오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말산업 전문인력양성 이것 도비 공모사업인데요. 이게 순수한 4,500만원이 시비인데……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 사항은 지난 3월에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들 상주시가 응모를 해서 상주하고 영천시가 선정이 되었는데 전체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거기서 시비 부담금이 절반에 해당되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도비가 4,500만원 내려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 줍니까? 9,000만원을……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이것도 경북대학교 말산업연구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사업수행자를 그래 해서 경상북도사업에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경북대학교 권교수님이 회장으로 있는 말산업연구원 그쪽으로 줍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돈은 그러면 또 어디에 씁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이 사항은 표시된 부기상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산업과 관련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사항인데 현재 개괄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말관리에 대한 어떤 실습, 실무교육, 승마지도교육, 그래서 저희들 향후 국제승마대회 이후에 저희들 상주가 어떤 말산업의 전초 기지가 되기 위한 그런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문인력은 지금 용운중고등학교에 1개 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학생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고등학교, 상주대학에도 생깁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상주대학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북대학교 말산업연구원에서 대상자를 공모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게 가서 교육비로 들어가는 것이지, 교수님 수고비로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 보조금 신청하고 향후에 정산까지 하니까 소요된 용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가 제시가 될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말산업 경북대학교상주캠퍼스 말산업연구회에다가 9000만원 주면 쓰는 것은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안 그래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보조사업을 하려고 하면 수행을 하려고 하면 본인들이 보조사업 수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신청을 하고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용역조사는요.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감실 예산에 보면 또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오전에 여기도 보면 장 공무원친절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연 인원 50명을 일당 4만원씩 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했으면 전화 앞서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만해도 명예감사관 연인원 50명을 일당 4만원씩 주고 조사하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또 2,000만원 용역비를 세웠거든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이것은 뭡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에 50가구 미만 소규모 마을에 국도비를 지원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우리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총 사업비 2억 7,756만원이 되는데 이중에 저희들 시비를 15% 해당되는 3,469만 5,000원을 부담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대한 네트워크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자연부락 단위로 50가구 이하되는 마을을 이야기 합니까? 안 그러면 행정구역 단위로 이야기 합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것은 행정구역 단위로 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행정구역 단위로 1개 마을이 50가구 미만인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총사업비가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2억 7,756만원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주 지역에 해당되는 마을이 19개 마을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군비, 그 다음 KT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행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총 국비 뭐 이런 것 다 포함해서 2억 7,000만원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2억 7,000만원 말고 또 KT에서 부담하는게 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KT에서 1억 3,878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약 반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약 4억이네요. 안 그래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전체 합계가 2억 7,70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KT 1억 3,000 포함해서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아까 50가구 미만 이동이 몇 개 이동이라고 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 현재 상주시에 배정된 마을은 19개 마을을 하도록 그래 배정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2억 7,000만원 가지고 19개 마을을 합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개 마을에 한 1,400만원 정도 돌아가네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 가격으로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 명칭을 쓰는 것이 광대역통신망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케이블설치 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이것을 함으로 해서 IPTV라든가 방범용CCTV하고 연계가 가능하고 또 농작물 경작에 자동화설비 이런 것도 도입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농작물, 끝에 말씀하신 것 농작물 뭐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원거리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동화설비 말하자면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그 사항으로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을 원격으로 제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업내용은 상당히 좋은데요. 그런데 이것을 운용을 시골에 가면 연세 많은 분들만 계시는데 운용이 가능합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딜레마 이야기도 하고 고민스러운게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취지목표는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소외된 농촌지역 소규모 마을을 지원한다고 하는 그 목적인데 실제적으로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실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 활용도가 낮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이용상에 있어서는 다소의 안 그래도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국가지원사업이고 또 KT에서 50%의 사업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활용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병행해서 시켜 나가는 그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꼭 하셔야 된다고 하면 지금 정보화 마을도 우리가 3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잘 운영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것이 행자부 사업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국비……
병희

신병희위원

주무부서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행자부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하지를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50가구 미만, 50가구 미만 마을이라고 하면 거의 다 오지마을입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그러면 활용, 사업취지는 좋은데 해 주고 난 뒤에 연세 많은 어르신네들이 활용도 못하면 돈만 없애는 결과가 되니까요. 차라리 어떤 뭐 특정 지역에 모동 어느 마을에 포도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준다든지, 또 뭐 낙동 오이단지에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농업시설에 대한 자동화라든지, 뭐 CCTV 이렇게 좀 효율성 있게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꼭 상부에서 지시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책적인 입안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역의 소외된 지역을 선정한다고 하는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인구가 적고 이런 50세대 미만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사항은 저희들 상주시에서 어떤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도하고 KT하고 상주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시만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량성이 부족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주가 이번에 사업대상에 선정된 것은 문경, 예천, 저희들 상주 몇 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사업성과가 좋으면 정부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아마 사업을 확대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지역구에 다녀 보니까요. 특정 마을을 거명하지는 않겠는데요. 어떤 마을은 산간에 있어 아직 유선방송이 안들어 가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카이를 보는데요. 보고 싶은 채널을 못 보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마을이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KT하고 잘, 그럼 KT가 주관하시는 모양이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사업 주관은 KT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KT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요. 그럼 이게 들어가면 뭐 IPTV까지 다 보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구태여 위성방송을 안봐도 되고 이러니까 유선방송이 안 들어가는 오지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병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원금 총사업비 그 다음에 시군부담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조식연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과장님 앞서 타과에서도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205페이지 말입니다. 고철모으기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경진대회를 통해서 최우수상 2,000만원 1개소, 우수상 1,500만원 2개소, 장려상 1,000만원 3개소 해서 이래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고철모으기에 대한 대회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새마을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협의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변해광위원

전번에 함창에서 1등했죠? 함창읍에서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1등한 내역을 보면 외지에서 고철을 구입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철모으기하고 헌옷모으기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하면서 행정에서 지도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환경정비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고철모으기를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과열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되다 보니까 진짜 버려진 고철을 모아야 되는데 일반 다른게 들어온 게 조금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나중에 시정을 시키고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고철모으기라든지 헌옷모으기에 그런 과열이 안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지금 현재 선정방법이 새마을 면단위 회원수 나누기 고철 모은양 이렇게 하고 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회원 1인당 500kg씩 모았고 인구수하고 실적하고 비율을 따져서 그래 했습니다. 5대 5로 전체 중량만 가지고 하면 가장 큰 읍면이 1등을 하고 작은 면이 꼴찌를 하거든요. 그래 인구수 50% 실적 50% 이래 가지고 5대 5로 하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인구수 50%……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50%, 실적 50% 합산해 가지고……

변해광위원

실적 50%…… 또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영세 고철을 모으고 그에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요. 시상금 때문에 너무 과열해서 그런 면도 있고 또 일반시민들이 영세업자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불만도 있고 이것을 잘 절충해서 양쪽에 불만이 없는 그런 시책이 되도록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그런 본의원 생각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하여튼 그런 앞으로는 부작용이 없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과열경쟁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지금 각 면단위에 체육행사를……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상주시민체육대회를 참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거기에 우리시에서 보조사업을 700만원 주고 있죠? 각 읍면단위에……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이제 각 읍면단위에서 이 700만원에 대한 것이 좀 적다라는 여론이 많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읍면에는 시민체전과 면민체전을 두 번 하다 보면 사실 읍면에 기금이 적립이 많이 되어 있는데도 그렇겠지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한테 두 번씩 돈을 거두는 그런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예산만 충분하다면 좀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 되겠는데 보통 보니까 읍면에 하다 보니까 한 읍면에서 대회를 하려고 하면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 한 700만원을 주기 때문에 1,300만원이라는 돈은 읍면에서 각출을 해야 될 그런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2～3년 전에만 해도 400만원 주다가 우리가 70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올렸는데 올린지가 3년 되었어요. 해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저도 바램입니다.

변해광위원

가능하다면 그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민체육대회를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우리 저희들 읍면동에서는 이것을 2년마다 한번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을 해 오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 어떤 규정으로 한 것은 없고 체육이사회에서 우리 변위원님도 체육회 주이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년제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체육대회를 2002년도부터 죽 못해 왔거든요. 수해나고 못하다가 2007년도 2008년도 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2년 마다 한번씩 보면 4년에 한번 밖에 못하는 이런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획을 매년 하는 것으로 해 놓고 하다가 어떤 사안이 생기면 못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지난 4년간은 두번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사실 이것이 매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 찬조 받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읍면에서는 재정이 열악하거든요. 해마다 하다 보니까 읍면의 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또 시민체육대회도 참석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열악한 어떤 면단위에서는 이것을 대단히 실증을 느끼고 하물며 참석을 안하려는 그런 뜻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국민체육센터가 작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벌써 돈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돈이 지금 주로 운영비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을 완전히 시청에서 지금까지 돈 들어간 것은 들어간 것이고 민간단체한테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것도 처음부터 저희들이 개관을 하면서 민간위탁 방안과 직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당분간은 직영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중지가 모아졌기 때문에 직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현재 우리 국민센터를 6개월 운영해 봤습니다. 해 보면서 6개월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국민센터를 개관하면서 인원을 증원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자체 인력 가지고 이제 정규직원 4명 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정규직원 빼고 우리가 시에서 수지분석을 계산해 보니까 한달에 한 1,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공공부분에서 흑자를 내려고 하면 사용료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조금 더 많이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시설을 관리하는 데서 조금 그런게 있는데 실제 1,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지금 5만원 받고 있거든요. 수영장이, 그래서 올 연말 지나고 조례검토하는 과정에서 보고 그런 것도 다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물가상승이라든지 해서 하면 크게 적자가 안나고 국민체육센터는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래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탁관계도 저희들이 한번 향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한달에 뭐 전체적으로 봐서 국민체육센터 1,000만원 적자보신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만 1억 2,000만원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것이 지금 당초에 기름값 거기 보면요. 기름값이 한달에 한 2,000만원 들어가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 본예산에 5,6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 목욕탕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작게 되었고 주로 올라간 것이 기름값입니다. 기름값이고 전기료 이런 것은 저희들 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남는 것은 조정을 해서 기름값에 보일러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7억 4,500이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7억 5,000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달에 1,000만원씩 1억 2,000정도는 적자를 빼면 그럼 수영장이라든지 시설을 빌려주고 연간 수입이 한 6억 3,000만원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6월말까지 2억 6,400만원 수입이 들어와서 실제 지출은 3억 2,3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달에 한 1,000만원 정도 전체 한 5,3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뭐 차라리 시비를 한 1억 얼마를 줘 가지고 완전히 전문기관에 줘 버리면요. 공무원들 머리 안 아프고 싶은데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209쪽에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 중 지도자인건비하고 운영요원 인건비는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이 어느 부서에 이것을 줍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지도자라고 하면 수영지도자입니다. 수영지도자는 이것은 생활체육회로 생활체육회에서 수영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회로 돈을 지급 위탁금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생활체육회에 지도자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운영요원 인건비는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운영요원은 안내데스크에 있는 여직원……
병희

신병희위원

생체에다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지도자도 1년 밖에 못 쓰기 때문에 지도자 1년 쓰고 나면 실질적으로 다음 연도에 못 씁니다. 못 쓰면 새로운 지도자를 채용하기 어렵거든요. 연속적으로 그래서 생체에 줘 가지고 생체에 지도자를 운영을 하고 있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면……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1년밖에 1년 단위로……
병희

신병희위원

퇴직금 관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생체에 주면 우리시……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계속……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고요. 210쪽에 민간경상보조 자매도시 체육교류활동 지원 이것은 어느 자매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고창하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500만원 해서 고창에서 1년은 저희들이 고창으로 가고 고창에서 상주로 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또……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고창, 강서 같이 합니다. 고창하고 강서하고 하는데 2개 도시……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어디 또 민간경상보조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이것 생활체육교실은 바로 이것도 생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제가 먼저번 회기인가 국민체육센터 앞에요. 낙동 중동쪽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시내에서 국민체육센터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다 거진 자가용으로 하시더라고요. 이용을, 그런데 간혹 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여기에 막대한 시설을 해 놓고 시에서 승강장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고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와서 경제교통과에 저희들이 그때 바로 경제교통과로 요청을 해 놨는데 하여튼 하도록 경제교통과에 저희들이 지금 중동, 낙동쪽은 차들이 거기에 정차를 하고 가면 내릴 수 있는 승강장이 없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좀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3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과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서가 숙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224페이지요. 문화재 유지관리에서 마당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의 내용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마당건립은 현재 기존 있는 시설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일종의 사당입니다. 말에 대한 신단……, 말에 대한 신단…… 그래 이게 지금 낙상동에 보시면 소나무 공원조성 되어 있는 곳하고 이렇게 좀 이래 소같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말입니다. 그 원래 오른쪽 부분이 높은데 고속도로 상단부위에 있었고요. 고속도로 개통으로 해서 현재 이게 없어지는데 실제는 이게 조선시대 유곡에서 불정 못가서 유곡에서 낙원역 잃었던 역마입니다. 여기가 뒷산은 도량산인데 마당에서 동제사를 올리고 97년도에 그래져 버렸어요. 그래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마당제를 복원해 가지고 전통문화예술을 따라서 복원하자. 이런 취지로 도입이 된 사업입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러면 어디에서 주로……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위치는 현재 지금 이번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가 치러지는 위치에 정확한 위치는 아직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관선생을 모시고 나가서 그렇게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25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내용을 여쭙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박물관 질의시간에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문화관광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여기는 1일 저게 있네요? 4만원이네요. 수당이 있네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현재 저희 관내에 6명이 지금 교육훈련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분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서 다섯분만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적정 문화관광에 따른 인력을 분배해서 거기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신분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지금 신순단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박물관은 일종의 회원제입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작년까지는 하루 일당이 3만 5,000원이었는데 금년부터 4만원으로 사실 많이 좀 적습니다만 도비를 보조사업으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5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별도로 교육이 계속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교육도 이수하고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뭐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기간이 거의 1년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일주일이 넘습니다.

신순단위원

이런 분들을 많이 활성화 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유적지나 문화재에 고정배치를 하면 굉장히 좋겠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이렇게 저번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관광의 홍보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거리마다 갈 때 그냥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거기에 대한 해설만 할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에 조그마한 돌에 대한 역사 이야기라든가, 아름다운 우리 그냥 흘러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다른 지역에 가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상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최소한 10명 이상은 좀 배치를 해 가지고 고정배치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확실한 학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좀 교양을 많이 쌓아서 잘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도에 협의를 요청을 해서 내년에는 좀 인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섯분 누구누구인지 아십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다섯명……

정갑영위원

저희들이 보통 다른 지역을 이렇게 방문할 때 행정기관에 연락을 하고 가면 그쪽 지역에서 문화관광해설사가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승차를 해 가지고 자기 지역에 어떤 안내를 하죠? 그죠? 안내를 하는데 그때 받는 느낌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사람 첫인상 이래 딱 보고 느끼는 감정 안 있습니까?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인상이 확 달라져요. 전체적으로,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5명 가지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도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많이 지원을 안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신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 좀더 확충을 해 가지고 진짜 뭐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뭐 저런 큰 대회가 있을 때 이제 관광객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 진짜 버스에 딱 승차를 하면 이 상주 전체를 진짜 뭐 커다랗게 그렇게 내다 보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역량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지역축제 부분에요. 우리 동화나라축제가 8억 5,000에서 1억 5,000으로 줄었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 축제를 한다는 것입니까? 안한다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여기 1억 5,000 이게 현재 상태로 소모된 것은 약한 2,900만원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소모가 되고 나머지 잔액은 뭔가 하면 사실 2009년도에 신종플루로 해서 저희가 축제를 개최하지 못한 관계로 이렇게 연극마당이나 섭외하는 그런 단체 이런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죠.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2년차에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도 초청되어 있던 공연팀들에 대해서는 어떤 일종의 손해배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변호사 자문을 받고 법무사 통해 가지고 저희들 외국의 어떤 경우에는 구태여 이런 손배관계가 어려우면 현지에 저희들이 그 기간안에 공연을 시킬 계획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은 정확하게 산출은 못합니다만 그때 가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정식적인 축제는 아니더라도 공연은……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 시기에……

정갑영위원

그 시기에 와서 할 수도 있고 하네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적정하게 손배가 끝나면 구태여 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뭐 이 예산 가지고는 축제를 하기도 그렇고 사실…… 그러니까 저는 뭐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축제가 농산물축제가 되었든 동화나라축제가 되었든 어차피 축제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추세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축제를 주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됩니다. 사람을 키워야 되겠죠.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안동탈춤페스티벌에 보면 권두열씨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하잖아요. 다 민간인들인데 그렇게 민간인들이 시에서는 자금지원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뭐 위탁받은 업체에서 전문가들이 축제를 열어야지 사실은 좀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작업들을 거의 안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작업을 거의 안해 가지고 지금 민간 어디 법인체나 이런데 줄 곳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 가지고 그죠. 그런 쪽에 예산이 남는 다면 일부 좀 그런 쪽에 쓰셔 가지고 우리 인재를 좀 키우는데 그래놔야만 다음에 또 써 먹을 수 있거든요. 하여튼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과장님 세계유교문화축전 우리가 3억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제 몇일전 언론보도에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거든요. 뇌물사건 이런 것 때문에 못 보셨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것을 주관한 방송국쪽의 고위층에서 어떤 로비자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3억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은 제가 알기로 한 5,000여만원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금 여기서 주관하는 단체가 길거리예술단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저희 야간 고가공연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관을 직접 우리가 돈을 줘서 주관을 하는 것 같으면 그죠. 5,000만원만 줘도 충분한 예산인데 유교문화축전이라는 이름으로 안동MBC에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주최하는 부분에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그쪽에서 다시 이쪽에 지정업체를 정해 가지고 행사를 하잖아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2억 5,000은 자기들 행사비로 다 쓴다는 것이죠? 안동MBC가……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 관계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경북 북부권행정협의회 해 가지고 9개 시군입니다. 9개 시군하고 안동MBC하고 여기도 있는데 이 주관 자체는 세계유교문화축전추진위원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후원은 뭐 행안부, 문광부, 성균관 청년유도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총 예산이 40억원입니다. 40억원에 국비 지원 10억이고 도비 8억, 나머지 9개 시군에 22억인데 시는 3억 군은 2억입니다. 이렇게 배정해서 실질적으로 총 4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슬로건은 사람을 받들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념행사 옛길자원화 생태탐방로 이렇게 죽 해서 고가공연 여러 가지 행사계획은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중추적으로 또 안동MBC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대형 행사의 경우에는 안동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비 10억과 도비 8억을 안동시에서 받았습니다. 안동시에서 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정갑영위원

그러니까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런 실정이에요.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큰 부분의 어떤 행사라든지 하회마을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산만 지원을 하고 혜택은 거의 못 받는 실정이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안동MBC를 이용해 가지고 물론 국도비도 자기들이 따 왔습니다만 행사 자체도 자기들이 다하니까 그리고 뭐 북부권행정협의회쪽을 이용해 가지고 시에서 3억, 군에서 2억 이렇게 받으니까 자기들 위주로 행사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3억 내 놓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은 5,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왜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돈을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것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우리시민들이 만약에 이 행사를 잘 알아서 안동하회마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곳의 대형콘서트라든지 이런 쪽에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해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 같으면 예산을 우리가 3억을 내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뽑아낸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거의 참여도 안하고 그것이 전부다 위주가 안동 위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동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왜 우리가 그런데 자꾸 이용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도청, 혁신도시, 계속 제가 안동을 자꾸 거론하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그 방송사가 있어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사를 이용해서 계속 그렇게 우리하고 안동하고는 별 관련도 없어요. 사실은, 유교문화 해 가지고 우리가 뭐 유교문화권개발사업도 다 끝났잖아요. 그죠? 받을 것 다 받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좀 실리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경북북부권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과장님 여기서 울진가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아십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3시간 20분 걸립니다.

정갑영위원

3시간 20분 걸리잖아요. 서울 가는데 몇 분 걸립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2시간 10분 걸립니다.

정갑영위원

2시간이면 가잖아요? 그죠? 2시간이면 가는데 하고 3시간 10분 걸리는데 하고 구역을 어떻게 묶어야 되요. 울진하고 우리하고는 묶을 수가 없어요. 뭐 공간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너무 많이 되는데 같이 묶어 놓고 구역에 같이 붙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래 묶어 놓고 예산 할 때 같이 하고 계속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혜택은 못 보면서 이렇게 지원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실 이렇게 하면 우리 기존에 있는 예술단체들의 어떤 기획력이나 이런 것들 다 떨어뜨립니다. 다 떨어뜨려요. 돈 몇 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요. 자기들이 진짜 머리 짜서 우리시에서 돈 받아 가지고 하는 것 하고 많이 달라지죠. 기획하는게, 그러니까 어떤 자생능력을 길러주고 우리 상주에 자생하는 단체들의 어떤 기획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자치기관에서 해 주는게 낫지 이렇게 뭐 타시도에서 하는데 우리가 자꾸 뭐 곁들여 가지고 돈을 많이 분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실지 8개 시군이 이미 확보를 다 했고요. 우리 상주시만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난번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의 고집도 있고 사실 좀 그렇습니다. 상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것이 6월 18일자로 세계유교문화축전 개막식을 했습니다. 안동에서, 했는데 거기에 나병선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셨고 상주시기도 가져가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저희들 한가지 조금 신통한 것이 고유제를 전부 주관을 보니까 상주성균관청년유도회에서 거의 주관을 했습니다. 고유제를 주관을 하고 초혼관에 송상윤 상주향교 정교를 초혼관에 모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경북도내에 대주지 향교로서는 경주하고 상주밖에 없는 것을 알기는 아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사의 제일 주빈이 초혼관인데 그 분이 우리 상주향교의 정교이거든요. 초혼관에 모셨습니다. 해서 꼭 이렇게 무슨 공연비용 회당 얼마씩 해서 그렇게만 따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점도 있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금년에 처음입니다. 금년에 처음이고 지금 여기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고문단은 저희 우리 지역에 있는 여기 지금 보면 성윤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6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문단은 36명인데 여기에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 외에 9개 시군 대학총장, 9개 시군 문화원장, 각 향교 정교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명예대장에는 지사께서 직접하고 계십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의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꼼짝도 못하게 끼어있는 이게 예산 3억 가지고 논의를 하려는 것 처음에는 이것을 따라 가지 않으려고 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불가항력입니다. 죄송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뭐 하여튼 사건이 벌어진 곳에 지금 우리가 우리만 분담금을 안 냈잖아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분담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건이 그렇게 벌어진 것을 알면서 우리가 그런 사건이 없는 것 같으면 뭐 3억 분담금을 내더라도 말할 여지가 없는데 만약에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계속 하다가 불법이 확실하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구속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 기부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 보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실은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시장, 군수께서 전부다 사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법처리 나름대로 밟고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20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조성공사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함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창읍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순수 국비 7,000만원입니다. 국비 7,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도서관은 현재 있는 경상북도 도립도서관밖에 없고 이런 실정인데 읍지역이라고 하지만 어떤 이런 도서대출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불모지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물론 형편이 닿아서 시립도서관을 잘 키우면 좋겠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으로 함창읍사무소 내에 장소를 설치해서 도서관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함창읍내에 있는 건물에……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읍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도서관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앞으로 그 열악한 면단위도 많은데요. 그런데도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항상 이렇게 지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게 아무래도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아마 면단위마다 설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싶지만 아무래도 기준을 정한다면 인구 얼마 이상이라든지 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변해광위원

그리고 22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동계사당 보수하고, 상락사 대웅전 주변정비가 이게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이 변경되었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변해광위원

왜 이래 되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게 동계사당은 이안 여물리에 있는 사당인데……

변해광위원

예?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안 여물리 사당인데 이것이 당초에 2,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실지 현장에 가서 보면 이 예산을 가지고 시설비로 사용을 하면 거의 손을 많이 못 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문중에서 자부담을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겠다해서 민간보조로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시설비에서는 안되고, 민간자본보조로 된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을 좀 해 가지고요. 그래서 자부담은 500에서 1,0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설계내역서는 다 들어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시면 이것을 나중에라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219쪽입니다. 상주시사 발간에 대해서 이번에 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네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김홍구위원

보니까 원고료 및 운영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지금까지 원고계획을 약 한 6,000매 정도로 판단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자꾸 양이 늘어나서 15,000매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원고료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상주시사가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준비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이것이 2008년도 1월부터……

김홍구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시사를 하면 2008년도부터 금년도,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 이어져 올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홍구위원

그래 그 최초 시기가 어느 시기부터 설정이 되셨나? 예를 들면 신라시대때부터 왔다든가…… 안 그러면 조선시대부터 시작되어서 움직여 졌다든가……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고증이 되어 있는 현재 상주지에 상주지가 발간된 것이 89년도입니다. 해서 그 부분을 토대로 하는데 아주 정확한 시기는 볼 때는 제가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라고는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홍구위원

예. 제가 거기까지만 그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225쪽에 민간행사 보조부분입니다. 경북청소년캠프육성 시범사업 지원인데 어디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1,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농촌인구 급감에 따라서 보면 외서봉강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강 139번지에 있는 상주환경농업학교하고……

김홍구위원

환경농업학교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예산편성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 당초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없었는데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김홍구위원

우리 시비로 500만원 지원이 되네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전체 시비 5,000만원 자부담금 6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묵심도자기 문화체험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묵심도자기 이번에 분양받으신 분 그분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간문화재입니다.

신순단위원

우리 그 분양할 곳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공예파트가 좀 여러개 들어왔으면 좋겠다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개인한테 하는 것 보다는 나중에 공예파트가 들어오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체험센터를 조성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이 체험센터는 물론 시설물을 지어 가지고 분야별로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분양이 되어 가지고 있는 곳은 현재 묵심도예 밖에 없습니다. 없고 또 여기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도예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아무래도 국가에서 인정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문화재라든지 또한 문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유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세분화 되어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이 또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그게 있으면 체험센터는 계속적으로……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어서 가죠.

신순단위원

보조가 된다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영남옛길복원사업 부분에 지금 어느 쪽에서 어디로 한다는 것인지?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죠?

정갑영위원

227페이지……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 말씀드린 지금 현재 정기룡장군 충의사 뒤편으로 해서 동편으로 낙동강변쪽으로 나오는 정기룡장군과 모친의 묘소 신도비 있는 쪽으로……

정갑영위원

영남대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이제 영남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영남대로가 많이 이렇게 아스팔트화 되어 있고 실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생태문화탐방로로 이렇게 영남대로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장군의 묘소가 있고 충의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도로앞에 있는 아스팔트 도로쪽으로 다니지 말고 뒤에 있는 뒷길로 옛날 생태탐방로와 같이 조성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포장은 안하고 일반 흙길로……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아마 포장을 구태여 해야 될 입장이 되면 아마 황토포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황토길로 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도에서 좀 그거를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변해광 위원님 말씀드린 작은 도서관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함창읍에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제 도서관을 지어 놓으면 이용객이 상당히 많아야 되고 사실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게 올해 시작되었지만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내려올 것이잖아요? 그죠? 이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마 장서고는 올해 끝나죠. 하면 서고는 끝나고 아무래도 보관할 서고, 서고에 들어갈 책자, 책자의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꾸 좀 이렇게 저것도 하고……

정갑영위원

아니 작은 도서관을 뭐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계속 내년도에도 사업이 내려오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갑영위원

내년도에는 없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국비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서 당장에 내년에 이게 이렇게 면부에 하나 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씀을 드리기가 거북합니다.

정갑영위원

안내려올수도 있다. 이것이네요? 국비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거의 안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경북도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뭐 알아보시고 이 부분이 일회성으로 그치면 곤란한 것 같고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시내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이 많으니까 큰 아파트단지에 사실 이런 도서관 하나 해 놓으면 참 좋거든요.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이용도 상당히 많이 하고 또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습득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다음번에도 되는지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화나라축제가 취소가 되었는데요. 예산과 관계없이 시민들이 시의원들한테 앞으로 상주축제 하느냐 안하느냐 이렇게 물어 오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다른 컨셉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자전거도시, 곶감의 도시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예산을 깎아 버렸으니까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 이게 사실은 이 축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폐지된 이유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과 생산성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런데 현재 이것을 어떤 특정 농산물도 있고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축산특작과에서 축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마……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거기는 곶감하고 한우축제를 작년에 농산물, 축제라기 보다는 농산물판매행사 비슷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정갑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이 있는 축제, 이것을 지금 시장님 생각은 그러면 이게 먼저 속기록을 다시 봤어요. 보니까 정과장님께서 작년에 우리가 이게 관광객도 많이 오지 않고 동화나라축제라고 하는 그 내용도 우리시하고 별로 안 맞고 뭐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없고 해서 우리가 시의회에서 상당히 논란할 때 정과장님께서는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던 분이 시장이 바뀌니까 하루아침에 딱 그만 취소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래 앞으로 이제 안합니까? 내년에도 안하고 저 내년에도 안하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제 우리시에는 축제가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축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상주 명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주 무슨 종합농산물축제라든지……
병희

신병희위원

억지로 과장님 답변하실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나중에 시장님하고도 한번 물어 봐야 되는데, 상주의 축제는 없어지느냐, 다른 것으로 발굴하느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축제가 없다. 그래 정리합시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상락사 대웅전 주변정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8,000만원이 221페이지에도 있고요. 223페이지에도 있어요. 이것은 내용이 뭐 어떻게 다릅니까? 221페이지에는 8,000만원이고 223페이지 중간에는 3,000만원인데……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락사 대웅전은 지금 현재 문화재자료로 승인이 되어 있는데 서성동에 있는 사찰입니다. 현재 사업비액중에 나오는 8,000만원은 재정보전금 4,000하고 시비 4,000인데 이 내용은 사업의 목적이 주변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화장실 개축사업입니다. 입구 왼쪽에 있는 기존 화장실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미 2,000만원이 사실은 도비, 시비 각 1,000만원씩 해 가지고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223쪽에 있는 방범설치사업비 3,000만원을 이것을 부기변경하는 것입니다. 부기변경을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병희

신병희위원

사업내용은 뭡니까? 223페이지 3,000만원 사업내용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방범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방범시설 설치사업……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223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웅전 주변정비사업으로 과목변경시켜 놓은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시설비에서 그러면 과목경정하는 것입니까? 부기변경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자본보조입니다. 당초 자본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꼭 이렇게 안하셔도 되는 것을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223페이지 맨 밑에 승마선수권대회 고택체험시설 소모품 등 구입 1,0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고택에 손님을 받고 이러려고 하니까 이부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생활 비품구입을……
병희

신병희위원

고택에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사무관리비로 이불 살수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고택 몇군데 어느 곳에 줄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14군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개소에 거의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 큰 게 가지고 있는 것은 양진당하고 중동의 수암종택, 시흥고택, 남장사, 상락사, 이렇게 계획은 큰 데는 이렇게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절에 뭐하려고 줍니까? 절에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병희

신병희위원

양진당이나 수암고택이나 이런데는 고택인데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외국 선수가 와서 잠시 외국 손님을 치루지 절에는 자기들이 쓰는 평상시 이불이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사주는 것은 좀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25쪽에요. 관광안내판 이것 다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관하에…… 향청에 이것 한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것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차역에 상주 기차역에 가서 보시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양면 다…… 거기에 2,000만원 되어 있고……
병희

신병희위원

기차역에 할 것입니까? 이것은……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기차역에 보시면 대형안내판이 있고 함창 버스터미널에 가도 하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함창터미널……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상주터미널은 왜 안 합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관광 아직……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는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많이 물어서 좀 죄송합니다. 224쪽 제일 위에요.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성공기원제 2,000만원 있는데요. 이것은 뭐 쉽게 말해서 고사지내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고사 지내는 것입니다. 고사 지내는데 그것은 그 관계 학술관계 세미나에 800만원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의복하고 제기에 700만원, 실질적으로 하는데는 500만원 보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기나 학술대회에……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800만원 보고……
병희

신병희위원

800만원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의복하고 제기하고 구입하는데 계획입니다. 한 700만원 정도…… 제례에 500만원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청년유도회나 이런데서 합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직 그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마동 자체도 지금 현재 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요. 이것이 민간행사보조인데 거기에서 의복하고 제기를 700만원어치나 사면 이게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니 처분이 아니고 마당제를 모시지만 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 지금 현재……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2,000만원을 가지고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를 우리가 잘해 보자고 고사를 쉽게 말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학술대회 800만원 주고 제례에 500만원 쓰고 그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복하고 제기를 700만원치 사면 그것은 엄격히 행사보조비로는 안되고 재료비로 이것을 편성을 해 놔야지 그것 집기사고 의복산 것을 되지 그러면 일회용도 아니고 그렇게 도포하고 이것을 샀는데 어떻게 처분하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과목이 설정이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26쪽에요. 연구용역비 맨 위쪽에 상주 낙단강나루가 어디입니까? 낙동에 있는 것 말합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낙단강나루 용역은 현재 하중도 건너편에 있는 청운사 밑부분하고요. 이쪽 반대편에 진입로에서 왼쪽으로 보면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관리청에서 많이 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게 상주보 상류에 지금 하중도 있는데 인데 이제 도남서원하고 중동회상 셋트장 있는 그 부근인 모양인데 여기에 옛날에 있던 나루터를 꿈나래라는 말은 뭡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래 이게 꿈나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사업추진의 성격과 방향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현재 언론상에 보도가 되어 있는 문화가 흐르는 4대 강 살리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경천대 미쥬얼프로젝트는 뭡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경천대 지금 현재 관광지는 사실상 지금 관광지로 개발된 것은 80년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기존 전망대도 민간인이 건축했다가 거의 뭐 시에서 다시 매수를 하고 이런 시설, 기존 화장실등의 노후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좀 보기 흉한 흉물들이 많습니다. 계단도 철계단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낙동강 1,300리 중에 제1경이 있다는 경천대에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게 이런 부분을 한번쯤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리를 해 보자. 그런……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경천대 지금 사무실 있고 폭포 있고 전망대 있고 뒤에 상가도 이렇게 있는 것을 전부다 다시 계획을 짜 보겠다. 이런 이야기 같 네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지금 도에 예산 지원요구하고 있는 것이 48억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손대기는 어렵고요. 현재 눈에 드러나는 부분이 특히 전망대 부분이 약간 키가 큰 분은 들어가면 이마에 받칠 정도로 되어 있고 일부 대리석이 탈락된 이런 부분들이 보면 상당히 마음 아픕니다. 제일 급한게 아마 철계단이나 전망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 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용역비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시설을 다시 고치겠다는 말씀인데 이 용역이 있어야만 그 도비를 받아 올수 있습니까? 그 고치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도비 지원을 받기는 이 용역이 끝나면 하기가 수월해 집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성과물이 있어야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일 궁금한 것은 왜 이 계획을 용역 계획을 세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상부에 무슨 예산을 따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부분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여기에 따른 용역은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시설물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을 추가나 또는 빼 내는 것도 관광지개발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것은 그게 전망대도 고치고 올라가는 계단도 고치고 이래 해 보면 실시설계용역비 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비라고 이렇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라고는 그렇게 붙일 수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왜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왜냐 하면 관광지에 대한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지역하고…… 일반지역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면 되는데 관광지는 관광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되어 있는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낙단강나루는 말이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상주보가 완공이 되어 가지고 물이 어디까지 올라 오느냐? 또 하중도를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별도로 또 개발하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학공원이 조성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은 상주보 침수지역 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뜻은 좋지만 거기에 강나루 복원이 힘들지 싶은데 그것을 염두에 둬 보셨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어저께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5명이 다녀갔습니다. 연구원이 현지를 다녀가셨는데 현재 그 부분이 어떻게 침수지역으로는 보지를 않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저게 침수지역으로 안 본다니까 제가 내일 오전까지요. 재난관리과에 가면 상주보에 대한 침수 구역이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바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