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정환경과, 보건소,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정환경과, 보건소,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정환경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10시 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검토하셨기 때문에 해당부서장의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당부서장은 바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고생많았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통 제가 보니까 공무원은 참석회의수당을 안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여기는 이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위촉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꼭 여기만 해당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다른 위원회에도 그 공무원 하면 우리 상주시청 공무원만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학교 기관이라던가 경찰공무원이라던가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시청공무원에 한해서 참석수당을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거기 명시를 명확히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 조례를 규칙을 보니까 공무원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을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의 범위가 교육공무원도 공무원이고 경찰공무원도 공무원인데 그 분들한테도 안줘야 되거든요. 그래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고생많으신데요. 자산취득비에 235쪽에요. RFID리더기 있지 않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러시지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RFID리더기는 금년도부터 물품전산화 사업으로 인해서 재물조사 물품관리를 위한 전산작업 장비가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리더기를 구입하려고 그러면 일단 물품에 다가……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발행기가 있습니다. 발행기, 이제 리더기라 하는 것은 물품관리를 하기 위해서 리더기와 발행기가 있는데 발행기는 저희 시청에 비치해 놓고 거기서 발행해 놓고 거기서 발행을 해서 읍면으로 주면 읍면에서는 그것을 리더기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산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발행기가 먼저 있어야 되지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것은 상반기에 구매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한 장 넘기시면요. 236쪽에 통합청사건립용역이 되어 있는데 전에 우리가 통합청사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가 우리 마음에 안든다고 해 가지고 추진을 못했잖아요? 사실 그 때 일순위 후보지가 무양청사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양청사 보다는 만산지구가 더 유리하다고 결과가 희안하게 나와 가지고 사실 실행을 못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용역을 줄 겁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한 200억정도 기금이 되어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207억.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제3의 장소로 간다던지 했을 경우에 남성청사, 무양청사를 매각을 하면 근 한 300억정도 나오지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한 50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족분 500억은 예상하는 것은 한 1,000억정도 예상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채우실 계획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통합청사 부분은 다양하게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에 따라서 지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사 위치를 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200억, 300억에서 부터 해서 1,000억까지 이렇게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로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 가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게요. 남성청사를 저번에 옮기려고 했을 때 시장상인들이 반대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변이 슬럼화 될 수도 있고 상당히 또 여건이 어려워 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무양청사 쪽은 또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히 옹호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들 토지가 편입되거나 이러면 보상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해관계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요. 일반인들은 사실 별 관심이 없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만 된다, 안된다, 어느 장소는 안되고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준 것도 우리 상주대학교에 준거니까 그런 이해관계에서 자유스럽지를 못해요. 이 분들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알기로도 그 때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어떤 과정을 보면 그 용역을 수행 했는 교수들도 상당히 압력을 많이 받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공정하게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상당히 결과로 봐서는 참 우리가 이해 못 할 그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 용역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사태가 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청사가 두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상주시의 재정으로 봤을 때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용역을 해놓고 나면 또 논란거리가 막 벌어집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가 되니 안되니 해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울 소지도 있고 조금 연기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지난번에 선거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용역의 결과가 나와 가지고요. 어느 지역이 특정하게 딱 결정이 되었을 때 지금 자금에 대한 확실한 계획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시세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단독으로 부담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적고 요즘 청사건립 할 때 국고보조금도 크게 많이 못 받지요? 요즘은……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국고보조금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른 큰 자치단체들이 지금 상당히 위기로 오는 게 그런 청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지방채 발행을 한다던지 그 다음에 차입을 많이 해 가지고 휘청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LH공사도 하루에 제가 알기로 이자를 백억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지요. 우리로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사업 하는 것 전면 제조정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상당히 지금 우리 재정상, 과장님 우리가 채무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채무가 한 500억 정도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기채 발행했는 것 다 해 가지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한 500억 정도, 하여튼 우리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채무액이 과다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관리를 잘 해 주시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이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지요? 우리 물론 공직자들 또 좋은 환경에서 여건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것 상당히 좋고 또 민원인들도 도움이 됩니다만 그래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의 재정이 더 확충 된다던지 조금 그런게 있을 때 이게 시행을 하는게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이게 공약사항이다 해 가지고 밀어 붙이다 보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이게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게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추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지요? 결과가 나와 가지고 어느 지역이 입지적으로 타당하다. 그리고 지금 수행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하면 바로 시행을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론에 어떤 합의점도 지금 안나왔고 했으니까 연기를 조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검토를 해 보는 부분이 되어야 하고 또 다른 부분까지도 이렇게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용역을 줄 경우에요. 전에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줬는데 이번에도 그럴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어디에……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표기한 통합청사건립 용역은 입지선정에 대한 용역이라고는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입지를 선정할 필요가 없다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 그러한 용역, 또 교통영향평가라던지 이러한 부분, 다각적으로 이래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꼭 그러한 부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타당성조사가 들어 간다하면 두 청사 중에 한군데를 정해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또 입지를 선정하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결정이 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선적으로 금년에 시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 회계과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우리 상주시에서 갖고 있는 토지 및 임야, 건물 이런게 상당히 많지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국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임대해 준 것도 많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임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이제 청사내에 옆에 단체에 임대하는 부분만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개인한테만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거기는 임대료를 받는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부분은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국유지라던지 도유지, 또 시유지 부분은 전부 다 각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면서 전부 임대료 수수료를 전부 다 부과를 하지요. 매년.
변해광위원
그 지금 상주시에서 토지 및 임야 임대해 준 현황을 서면 제출 하려면 너무 많지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분량이 많지요. 한 5만필지 되니까요.
변해광위원
임대해 주는 토지 및……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매년 부과되는 임대료가 있으니까 전체가 그렇지요. 사용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으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어떻게……
변해광위원
500평 이상 정도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현황을 서면제출 요구해도 되나요? 양이 어떤가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자료로 가능하시지요? 과장님?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35쪽에요. RFID 리더기 하는 것 이게 손에 들고 전화기 같은 것 들고 바코드에 찍으면 입력되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들고 다니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지금은 담당직원이 한 사람 있고 지금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또는 일용인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벌써 제가 젊은 분들이던데요.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입력하는 것을 봤는데 그 기계는 미리 산 것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지난 연초에 저희가 시에서 단독으로 할 때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구입한 곳은 시 본청하고 사업소 부분에는 전부 다 지금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읍면동까지 하는 것은 그래서 읍면동에 하나씩 어차피 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시군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읍면동에 비치를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본청에 몇 대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본청에 저희 회계과에 한대하고 나머지는 농업기술센터, 박물관, 이런 사업소에 전부 다 해서 9개, 한방산업사업소라던지 이런 것, 보건소……
병희
신병희위원
본청에는 다 비치 되었는데 읍면에 줄 겁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본청에 있는 걸로 올해는 다 이것 재물조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것을 이제 본청에서 전부 다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재물조사를 읍면동까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익히 발행을 해서 다 붙여 놨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이번에 전부 다 재물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락된 곳은 다시 또 발행을 해서 부착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요. 너무 장황하게 하시면 듣는 사람도 이해가 잘 안되니까 이쪽에 위원님들이 묻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듣기도 좋고 시간도 짧거든요. 그래 제가 묻는 것은 금년도에는 본청 것 가지고 했으니까 읍면에까지 사 줄 필요가 있느냐 읍면에는 금년도 같이 본청분으로 해도 되고 읍면에 직접 해 봐도 의자, 직원들 것 하고 물품수가 얼마 안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집기 구입이 있고요. 임차가 있는데 어떤 것은 임차를 하고 어떤 것은 구입을 합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구입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비치를 계속해서 비치를 해 놔야 할 부분을 구입을 하고 임차 부분은 그 행사 때만 필요한 부분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종류는 알 수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일반 의자라던지 이런 간단한 것은 저희가 비치를 해놓고 나머지 아주 큰 탁자라던지 이런 부분은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행사할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임대하는 쪽으로 금액이 큰 부분들은 임대를 하고 작은 부분들은 구입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36쪽 앞서서 정갑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청사 건립용역이 입지선정 용역이 될 지, 타당성용역이 될 지 아직 확정을 안지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선에 돈만 확보가 되면 그 때가서 생각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결정되는 대로 두 가지 중의 하나를 구매해야 되겠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를 하고 싶어서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지 돈부터 먼저 확보해 놓고 그 때가서 이걸 할 지 저걸 할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안이 2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입지선정을 안하고 기존 청사에서 할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로 바로 들어가야 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청사통합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무작정 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선거공약을 이행하고 싶으면 결심을 해야지요. 남성청사나 무양청사 중의 하나를 이용하겠다는 복안이 있던지 안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전 하겠다던지 복안을 세워놓고 이것을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지, 돈부터 확보해 놓고 난 뒤에 그 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이것은 이치에 안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고요. 1급 관사를요. 1억 4,000만원주고 산다는 얘기 아닙 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방아파트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계약은 했지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계약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계약 금액이 얼마 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계약 금액이요? 계약금액이 1억 3,800에 계약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건 총 매입가격이고 계약금을……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계약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안줬어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한 푼도 안줬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소문은 그럼 계약을 했다고 나던데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계약은 했지만 계약금액은 10원 한 푼도 안줬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미리 회계과장하고, 국장님 IPTV 있잖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총무과에서 이것을 얘기했어야 됐는데 놓친 것 같은데 지금 IPTV를 설치해 놨는 지금 현황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답니다. 이것하고 해서 현재 설치해 놓은 것은 연간 사용료가 얼마가 들고 앞으로 설치를 완료 했을 때 연간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 건지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에 나오면 좋고, 그러면 내일 예결위 하기 전까지 상세자료를 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직무수행경비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 뭐지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읍면동에 농업인상담소가 생깁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과 특수활동 경비로 지금 본청에 농업기술센터에 되어 있는 부분을 농업인상담소가 생기면 그쪽으로는 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예산 부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성규위원
잘 이해가 안가네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대민활동비는 본청에 있을 때만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래서 여기에 되어 있는 예산 360만원을 감액을 해서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가 생기면 거기로 예산을 대체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성규위원
이것은 그럼 기술센터 예산이네요? 이것은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면 상담소가 6개소가 생기지요? 지금.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이런 내용을 지역주민들한테 전부 인지가 되도록 다 홍보활동을 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하는 부분들은 거기 안에 홍보가 가능할 거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공통으로 저희 회계과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이 상세내용을요.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희들 변해광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에서 임대하고 있는 500평 이상 국공유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토지임야분을, 또 신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IPTV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성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 상담소 수당관계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겸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44쪽에요. 2011년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순수 시비네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어떤 목적으로 하는 용역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4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것 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해마다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꼭 해마다 해야 된다는 저거는 아니고 지금 자체가 우리가 대표협의체나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같은데서 활용을 해 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나가는 차원에서 용역을 수행하려고 그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이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보면 사례라던지, 욕구조사를 위주로 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요. 각종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잖습 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대충 몇 가지 됩니까? 한 30가지 됩니까? 넘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국도비 항목으로 따져서는 한 30가지 그 정도는 안되고 한 25가지나 그 어디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그 갯수는 세어보지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가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주로 수급대상자, 지원대상자 이런 자료는 다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잖 아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을 대입해 가지고 예산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행정을 하는데 왜 용역을 줘야 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있는 자료 가지고 집행하면 되는 건데 용역을 줌으로서 우리 상주시의 복지가 다른 시군과 달라지는게 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하고 우리가 다르게 뭘 하고 싶다던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이 공무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왜 용역을 주느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궁금증을 해소가 되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1년도 지역복지시행 용역은 비단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용역 내용만이 아니고 노인복지라던지, 청소년복지, 또 그 다음에 보건복지라던지 각종 우리 시에서 복지행정을 하고 있는 전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복지기획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을 보충, 다시 말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실시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우리 상주시에 각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 여성회관 뭐 보건소에서도 일부하고 있는 이런 모든 복지관련 자료를 다 모아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42쪽에요. 국비, 국도비지원사업인데요. 자활센터 운영비지원 이것은 포괄적으로 그냥 인건비, 광열비 이런 것 다 포함되어서 포괄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포괄적으로 사례관리가 1명이 증원되었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가 1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변경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6,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당연히 국도비보조변경 내시가 변경되었으면 그에 따라서 예산 변경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2억 3,300만원이 다 어떤데, 어떤데 쓴다고 계상되어서 된 겁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포괄적으로 했는게 아니고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화령장 주차장조성하고요. 전투전승행사 부분이 전부 다 시비로만 하는 거지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사실 국방부에서 와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시에 장소를 빌려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가 국방부에서 확보되어 육군본부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국방부에서 하는 행사지만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게 주민생활지원과인데 복지부라든지 이쪽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 중앙부처 예산은 그런 관계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간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부처간에 국방부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댕겨 쓴다던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것 어떻게 보면 국가행사인데 그렇지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도비는 지금 현 하나도 안되고 있지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3,0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어느 부분에 지원되는 겁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화령장전승행사에요. 거기 명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보조사업으로 성격으로 하는 저기 아니기 때문에 저 도에서도 부서사업 성격으로 우리시에 주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경북도내 전체에 6․25 60주년 행사에 추진비를 세워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화령장 전승행사 기념비로는 1억 3,000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한 1억 정도 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1억 3,000은 도비가 내려오고 1억만 이제 순수한 시비가……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1억이 도비로 내려오고 저희들은 2억 3,000 정도를 거기서 투자해서 저희들 시에 농특산물이라던지 각종 상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전승행사운영비 아닌데, 그럼 화령장전투 전승행사가 2억 8,600이잖아요? 총 금액이 그렇지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2억 8,600인데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이 부분은 2억 3,000은 우리가 전액 부담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도비는 어느 부분에 지금 부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도……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정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령장전투 전승행사 총 경비는 한 5억 정도 되는데 국방부에서 바로 예산편성 했는게 한 1억 좀 넘어 가지고 있고요. 도에서 아까 1억 3,000 준다고 그랬는데 그건 도에서 직접 줍니다. 육군 본부로, 예산서에 명시 안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 주는 게 아니고……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산서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2억 3000.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게요. 우리나라 예산 중에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예산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왜 도비를 가져 가지요? 도비를 우리한테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전제 사업비가 규모를 크게 하다 보니까 당초 이렇게 크게 할 줄 몰랐는데 자꾸 크게 하다 보니까 한 10억 규모로 잡았었는데 예산 다 확보 못해 한 5억 정도 추진하는데 그 중에 도에서도 가서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1억 3,000 얻었습니다. 그건 우리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는 안 잡히고 도에서 직접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효과 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큰 데 우리 시로서도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자기들이 주관을 하면서 도라든지 시에 다가 자치단체에 다가 지원을 해 달라 하면 이게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또 예산도 수백억 되는 것도 아니고 5억 10억 인데……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충분히 예산 확보했어야 되는 건데 확보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저희시로 봤을 때도 그만한 우리 지역의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 당초는 한 4억 정도 지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상 그렇게 못 준다, 그래 가지고 2억 3,000 줄여서 최소한으로 줬는 건데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도 지역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정도 줘야 될 것 같고, 그 앞쪽에 주차장 화령전적지 주차장 조성 이것은 전승기념행사와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화령장 전적지 옆에 부지 주차장 매입해 놓은게 있는데 그 매입하는 부지위에 정지하는 작업 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비이고 행사와는 관계없는 예산입 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도비가 그리 올라 갔다 하니까 좀 그렇네요. 우리한테 내려 왔으면 조금 더 나았을 건데,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과장이 공석이므로 상주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노인복지담당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청정환경과장 서수호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청정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273쪽에요. 클린하우스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이것은 세계승마선수권에 대비해서 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데가 용흥사가 되어 있고 해서 생활체육공원에 되어 있는데 분리수거함입니다. 비가림시설도 되어 있고 하는 최신식 분리수거함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당초 예산에 있었어요?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올해 1식을 해서 용흥사 주차장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승마선수권대회가 있기 때문에 경기장간에 2식을 설치할 계획입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장소가, 예정 장소가 어디입니까?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경마장입니다. 사벌……
병희
신병희위원
경마장안에요?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75쪽에요. 제4회 동아시아 생태학회 개최에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 아시아생태학회를 우리 시에서 합니까?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우리 지역에서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주관하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한국생태학회, 또 2010년도 동아시아생태학회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을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 대표자가 누구 입니까?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대표자는 박희천 교수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경북대학교 박교수입니까?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드는데 우리 시에서는 2,000만원 줍니까?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 학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또 도에서도 다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생태학회 우리 시에서 하면 그러면 상주캠퍼스에서 한다는 얘기인데요. 경북대학교, 이것 함으로서 우리 시하고 어떤 관계가 됩 니까?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우리 시의 청정환경 도시를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겠고 지금까지 우리 공검지라던가, 중덕지 이런 아주 잘 보전되어 있는 것을 동아시아에 알리는 계기는 되겠으며 우리 시를 홍보하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참석하는 국가는 어디 어디에 입니까? 동아시아면 우리나라하고 또……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중국, 일본, 대만 그렇게 3개국이 오는 걸로 지금 현재로서는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중국, 일본, 대만……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참석인원은 얼마입니까?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한 해외에서 200～300명, 우리 국내에서 한 200명해서 총 한 400～500명이 오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러면 이제 대외경비 1억원 중 시비 2,000만원만 주면 이게 해외에서 오시는 분 200～300명, 우리 국내 200명해서 400～500명이 4박 5일이네요?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자기들 비용으로 전부 다 여기에 자고 이럽니까?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예. 지금 숙소는 청리지방산업단지 내……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는 대회경비만 2,000만원만 주면 자기네들이 자고 먹고 하는 것은 다 자부담으로 하느냐……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예. 학회에서 다 책임지고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좋은 일 같네요. 그 다음에 과장님 예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여러 번 얘기를 개별적으로도 하고 의회 석상에도 했는데 상주시내에 지금 작년도 겨울을 지냈는 흙이 지금도 중앙분리대 주변에 쌓여 있고 지금 인도 쪽으로 담배꽁초 같은 것도 1년 전의 담배꽁초지 싶은데 있고 지금 이것 시가지 청소 해야 됩니다. 꽃길 아무리 가꾸면 뭐 합니까? 또 10월 28일부터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도 있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 9월 13일부터 9월 13일이면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동아시아 3개국에서 200～300명의 석학들이 오신다고 하고 이러는데 차량을 도로공사에 가서 빌려 오시던지, 안 그러면 임차를 하시던지 이래 가지고 빨리 좀 청소를 하셔야 되지 그리고 건설국장님 안 오셨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산림과 보고 전지 좀 하고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지 이것을 의원들은 자꾸 이야기 한다고 싫어하고 이러지 마시고 의원들은 평상시에 보고 느낀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받아 들여 줘야 되는데 과장님 상주 시내의 환경을 이래 놔서 되겠습니까? 솔직히……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내 도로공사의 차를 빌려서 한번 청소를 했고 또 도시과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에게 협조사항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도 진공청소 차량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내년도는 내년도가 당장에 지금 해야 되요. 차량 하루 빌리는데 얼마입니까?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도시과에서 3일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3일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주IC에서 폭포 쪽으로 해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 중앙분리대 쪽에 토막토막 사이에 모래가 한 10㎝정도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버스터미널에서 상주대학 가는데 이 대로에 지금 분리대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봤는데요. 지금 흙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시면 이번에 예산 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증액을 시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던지 빌려서 하시던지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빨리 하세요. 이것요.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국장님!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빨리 시가지 청소 좀 해주세요.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속하고 있는데 도로공사협조 해 가지고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유류대는 지원해 줍니다. 차량은 빌리고 유류대 지원 돈 1,000만원 한번 할 때 마다 드는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 자체적으로 차를 구입하고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니까 많이 도와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281쪽입니다. 도남동 마을회관 태양열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양광 몇 ㎾설치 계획이십니까?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5㎾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5㎾요?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예.
김홍구위원
태양열은요?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태양광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태양열은 보일러거든요.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예.
김홍구위원
보일러 시설이고 태양광은 발전 시설입니다.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그래서 2개 다 이제 보일러하고 같이 1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지금 이게 마을회관은 복지시설이잖습니까?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예.
김홍구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 한번 질의해 보셨습니까?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질의를 못해봤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게 복지시설로 되어 있으면요. 50% 국고보조가 나옵니다.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예.
김홍구위원
일반 그냥 개인적으로 신청하시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거든요. 복지시설로 편성이 된 부분은 공통적으로 동시에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00군데이면 100군데, 200군데이면 200군데, 선정해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예산이 좀 절감 되실 겁니다.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예.
김홍구위원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좋은 의견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다 질의 하셨습니까?
김홍구위원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3쪽에요.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단합대회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작년에는 했습니까? 2009년도 2008년도……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작년에는 못하고 작년에 노조가 결성되면서 올해 이제 단체 협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상반기에는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하는데 전반기에는……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추경이 늦어서 못하고 1년에 한 두번 할 계획인데 오늘 이제 하반기에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이 돈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97명입니다.
변해광위원
200만원이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사실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 재정이 다소 추경이라서 여유분이 없어서 200만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에는 더욱 더 많이 증액을 해서 미화원들의 복지향상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변해광위원
이 분들이 단합대회를 하면 가족도 오지요?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올해는 처음이라서 예산도 적고 해서 초청은 안하고 오시는 분들이 같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전반기도 못했으니까 이 분들이 사실은 참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여유 돈 있으시면 시장님이나 국장님 예산이 여유가 된다 하시면 좀 더 400～500 만원 지원해 가지고 시원하게 놀 수 있도록 단합대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시군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예.
변해광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한 100 한, 간이시설 포함해 가지고 174개소 정도 됩니다.
변해광위원
그 세계 승마선수권을 대비해 가지고요. 공중화장실만큼은 그 어느 곳 보다도 청결을 해야 되고 또 외지 손님들이 온다.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아마 개보수도 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예.
변해광위원
좀 신경 써서 종합 점검을 해주시고요. 특히 내서면 낙서리에 거기도 공중화장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용불가거든요.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사용가능하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예. 거기는 제가 직접 가 봤는데 사용 가능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너무 더러우니까 한쪽에는 문을 채워놓고 주민들이 오면 열어주고 이런 상태입니다. 아주 깨끗하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자연보호명예지도원이 어떤 역할을 하지요?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이 분들은 우리 자연보호활동에도 적극 참여를 하고 또 읍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훼손이나 또 지저분한 것을 저희들한테 전화도 주고 또 자연보호에 활동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우리 시에……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우리 시의 자연보호 협의회 회원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정갑영위원
여기 지도원 생태탐방로 참석보상 해가지고 5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6명에……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예. 이 분들은 생태탐방로를 500명이 전체 다 갈 수는 없음으로 해서 회장단만 가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생태탐방로 어디를 생태탐방 한다는 얘기지요?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지금 도에서 도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울릉도입니다.
정갑영위원
아! 울릉도 가는데……, 예.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학생태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종합개발사업에 일부분이지요? 거기에 그렇지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자연적으로 학이 철새 도래지처럼 옛날에는 학이 있었다는데 학이 옛날에는 참 많았어요. 저희들 집 근처에도 이렇게 계절마다 이렇게 날아와 가지고 집단 서식을 하다가 이동을 하고 이렇게 했거 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데는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사육을 한다던지 학을 사육을 한다던지 그 다음에 어떤 훈련을 시켜 가지고 날지 못하게 해 가지고 그 자리에 거주하게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 생태공원이 아니고 동물학대공원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학은 아주 우리가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새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공원을 해서 사육을 하면서 하중도까지 날아갔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할 계획입 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 주남지나 을숙도처럼 자연적으로 계절마다 날아와 가지고 서식했다가 어떤 철새 도래지라든지 이런 쪽의 공원이 생태공원이지 학을 사육을 하고 훈련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생태하고는 맞지 않는다, 생태라 하는 말을 넣는 것은 아까 과장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중덕 못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검지, 지금 생태라 하는 이름으로 훼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연 그대로 보전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자연에서 어떤 가미를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인공적으로 되어 간다는 거 지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어떤 개인 가정의 정원처럼 그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우리가 자연을 보전하고 해 가지고 그것을 후대에 물려 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 훼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 생태라 하는 그런 이름을 대 가지고 이 부분을 잘 고려 하셔 가지고 이 학생태공원 이것은 계획이 서 가지고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안하면 국비를 반납해야지 될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태공원은 창녕에 가면 우포에 따오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계적인 희귀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선점을 하면 앞으로의 큰 그게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고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우포늪이라던지 이런 데는 개발을 최소한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자연 그대로를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너무 하다 보면 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학이 날아온다던지 이래 가지고 명승지 공원 관광지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괜찮은데요. 너무 인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실패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너무 국비에 욕심을 내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더 좋은 사업들 많이 할 수 있어요. 학공원 이것 안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 끝나는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안하더라도 우리 후대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로 더 좋은 개발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것 다 하려고 하시면 안되요. 낙동강도 우리 시대에 다 개발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 더 똑똑한 사람들, 더 참신한 사람들 나와 가지고 더 좋은 아이템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놔야 되지요. 지금 해 놨다가 뜯어냈다가 다시 하려고 하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우리는 깨끗하게 보전하는 쪽에 또 개발을 최소화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자연의 파괴를 막는 쪽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꼭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 너무 국비에 욕심 내시지 마시고 그렇지요? 이것 80억 내려오는데 40억도 우리 시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액 국비사업 같으면 해도 되요. 사실은, 우리 시비도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호
서수호청정환경과장
예. 하여튼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남명호 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예방접종약품 있지 않습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 시기적으로 이제 예방접종이 상당히 이게 약품을 구입하는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미리 확보를 해놓는다던지 이런게 중요한 데 이런 부분은 차질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약품수급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없이 수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진료소에 약품이 금년도 예산을 당초 예산에 확보 다 해서 이번에 1억 2,0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정갑영위원
작년에 보니까요. 독감예방접종 이런 것 할 때 약품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접종하시려고 하는 어르신들은 많은데 부족해 가지고 이것 추첨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접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 충분히 확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건강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미리 미리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작년도 3만명 분을 확보해서 무료를 약 한 18,000을 했고 나머지는 유료를 했는데 저희들이 유로부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병의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없어 집니다. 그래서 그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에 의약분업이 된 지역이 있고 안 된 지역이 있고 그렇지요?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병원이 하나라도 있으면 의약분업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병원이 하나도 없는……
이성규위원
하나만 있어도……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병원 하나하고 약국이 있으면 의약분업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이성규위원
아! 그것은 딱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보건지소에 보통 보면 5명 내지 6명이 근무를 하시지요? 지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위원
근무인원……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지소 근무인원이 5명 미만되지요.
이성규위원
진료소는 한 분만 하는 거지요?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진료소 한 분 근무합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어떤 지역을 보면요. 진료소에 진료인원이 한 20명 되고 지소에도 한 20명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지소의 인원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아니……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진료소가요?
이성규위원
있지요. 그래 5명 내지 6명이 근무하면서 다른 업무도 있겠습니다만 진료인원이 한 20명 30명 되어도 진료소에 20명, 30명이 된다고 그러면 뭔가 좀 이게 안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인데요.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의원님 죄송한데요. 마이크가 조금 잘 안 들립니다.
이성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소에서 20명 내지 30명이 진료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효율성에 많이 뒤떨어지거든요.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래서 그게 입지선정이 잘못되어서 그런 건지, 진료소에 가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 연세가 많은 분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요. 지소에 5～6명 정도 근무를 하시면 한 100명 정도는 진료를 받아야 될 텐데 일반병원은 보면요. 한 100명 이상 되거든요. 공성 같은 지역에……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럼 20명 진료를 받는다고 하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공성이 의약분업지역에 다가 지소위치가 떨어져 있어 가지고 공성이 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행정이라든지 진료 부분은 꼭 어떤 수익만 따져 가지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어차피 우리 시민들에 대한 건강증진차원에서 이뤄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투자했는 것 만큼 수입은 좀 어려운 거지요? 그건 아마 그렇다고 진료소를 통폐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부분도 아니고 해서 아마 지소별로 안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것을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내 쪽으로 옮기던지 이래 가지고 그래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공성에 지금 도로 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성이 나오는데 어차피 공성지소가 지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아마 조만간 다시 신축할 때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91쪽에 노인무료의치보철 대상자가 150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호
남명호보건위생과장
의원님 제가 이것요. 당초 제안설명을 안 드려서 그런데요. 287쪽부터 289쪽 맨 하단에 시민과 함께하는 헬스플랜 내실화 여기까지만 보건위생과이고 그 뒤에는 건강증진과가 되어서 건강관리에 답변을……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우경애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건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고자 한 내용인데요. 노인무료의치보철 150명, 개인위탁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선정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다 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저희가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관내개업 치과에 전부 다 위탁을 해서 의치를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120명에게 지금 시술을 지금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은 국도비가 추경에 증액되어 가지고 지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인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다시 시술을 의뢰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상주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잖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첫째아이는 지금 얼마주고 있지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첫째아이는 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둘째 아이는 없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둘째아이는 월 15만원씩 12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부터는 20만원씩 해서 12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에. 익히 말씀 안 드려도 인구감소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잖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인구증가 정책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게 출산을 장려해서 이런 장려금을 지급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편성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291쪽에 저출산극복 대중매체광고 해 가지고 TV 라디오 홍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300만원……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도부터 새로넷 TV하고 그리고 라디오는 AM하고 FM에 CM송으로 지금 올 1월부터 9월말까지 계약되어 가지고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넷방송 같은 경우에는 출산은 감동, 육아는 보람, 또 가족은 행복, 상주시 아이로 미래로 해 가지고 동영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의 AM이나 FM 같은 경우는 20초 CM송으로 최유라 조영남의 라디오시대에 지금 20초씩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FM에는 박주영의 뮤직홀릭4번지에서 40초씩 그렇게 하루에 매일 방영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이 내용이 상주만 지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단위로……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상주 쪽에 것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상주, 아름다운 상주, 명품 상주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우리의 희망이며 미래입니다” 지금 라디오에는 CM송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효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좋다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출산육아지원금을 월 60명씩 신규가 신규로 월 60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58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년 659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작년도 상반기에 비하면 올해 한 20명, 30명쯤 늘었는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해광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왜 출산률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지금 젊은 층의 결혼 연령대의 젊은 층이 28세 이후에 결혼을 하는 연령이 좀 나이가 많아 졌습니다. 그런게 있고 또 청년층의 불안정한 직업 고용여건 때문에 아이 출산을 좀 적게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를 놓으면 거기에 대한 육아나 또 키우는데 교육비나 이런게 너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저하고도 생각이 비슷한데요. 실질적으로 새내기 엄마들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게 육아 부담입니다.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만 하더라도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수업료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치원은 우리나라 정책이 애 놓으면 바로 초등학교생 되는 줄 알아요. 유치원은 지원 하나도 해주지 않으면서 일부분은 되지만 수업료가 대단히 많습니다. 유치 원이……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크나 작으나 급식비가 똑같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 쪽으로 육아부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유치원수업료라던가 급식비 지원, 그 시스템으로 간다면 어쩌면 출산율이 더 수월하게 확보될 수도 안있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참고로 우리 상주에 공사립유치원수가 아이수가 1,300명 밖에 안됩니다. 면단위까지 다 해 가지고요. 그래 지금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00명 미만 학교는 무상급식까지 다 됩니다. 거기서는 유치원 아이들도 포함되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정작 많은 아이들이 있는 곳, 상주 시내 아이들이 저소득층이라던가, 차상위계층까지는 상당 부분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부분을 빼고 나면 우리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주 보람찬 결과가 안나오겠나 싶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급식부분이나 교육비 부분은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팀에……
김홍구위원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게 하시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대중매체로 암만 아이 낳아라 해도 안낳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연계 협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홍구 위원이 얘기하신 출산하고 연계해서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이 6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 선천성 대상자가 어떤 쪽으로 많이 하십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미숙아, 지금 선천성 이상아는 보통 정신박약아인데 저희가 지금 정박아는 없었고요. 올해는, 올해는 주로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12명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미숙아는 37주 미만의 출생아나 2500g 이하의 출생아들이라서 대다수가 인큐베이터비나 의료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사실 1,600만원 이러면 한 아이가 이상아로 태어났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1억이 넘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굉장히 작은데 거기서 또 줄었어요. 600만원이, 안그래도 출산을 꺼려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요즘 공해로 인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아들이,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신순단위원
그리고 선천성 이상아 부분에 인큐베이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다른 쪽에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개발하셔 가지고 좀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쉽게 걱정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도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진짜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보조가 잘 안되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약간 이상으로 해서 태어났는데 거의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하나 고치는데, 그런데 1,600만원이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보고, 상주시에 이상아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100% 정확하게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요. 한 20～30명……
신순단위원
20～30명 넘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읍면에서 추적해서 받은 인 원은……
신순단위원
이상아로 태어나면서 보상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의료비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에 대해서 성형부분으로 처음 시작할 때 의료비 지원이 조금 되지만 의료보험도 되고 하지만 2차 부터는 의료보험이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요가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증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291쪽에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296쪽요.
병희
신병희위원
1쪽.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출생아 보험료가 왜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시에 좀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출생아는 보험료,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동일 예산과목인 출산육아지원금에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출산육아지원금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예산과목이 동일 과목이기 때문에 출산육아지원금에서 현재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용을 하셨네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예산이 당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요. 과장님, 전용되었는 내역을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물론 예산의 전용은 집행부 권한이지만 이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여기 편성목을 보고 심의를 하는데 그렇게 예산 변경 전용을 많이 하면 의회의 심의기능을요 침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다음 회기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우리시에는 조례까지 있잖습니까? 있고 이러면 이런 예산은 다 못해 주면 일부라도 해줬어야 되지 이 중요한 예산을 당초 예산에 빼 먹고는 다른 과목에서 전용했다고 하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답변이 저출산극복 대중매체광고가 TV는 구미에 있는 유선방송에 주신다고 하셨어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새로넷 방송에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라디오는 전국적으로 최유라가 하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최유라 조영남……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은 라디오시대’ MBC 이런데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장님께서는 MBC 지금은 라디오시대 몇 초 나갑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20초 지금……
병희
신병희위원
20초에……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CM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나가는데 우리 상주시라는 멘트가 들어갑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상주시라는 멘트가 들어갑니다. 살기좋은 상주, 아름다운 상주, 명품 상주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우리의 희망……
병희
신병희위원
아울러서요. 아주 좋은 일인데 전국적으로 다 나간다고 그러면 또 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지급을 할 건지 새로넷방송은 얼마 주고 MBC는 얼마 주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내역서를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벌써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추경에 올라 왔는데 벌써 시행이 됩니까? 미리……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추경에는 추가 예산이 지원 되어 가지고, 아 저희가 예산을 9월말까지는 예산이 본예산에 있어서 다 집행을 했고요. 10월, 11월, 12월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시비로 3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본예산에 기정예산이 없는데 전문위원 예산서 가져왔어요? 보세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잠시만요. 400만원 있네요. 그런데 왜 이 예산서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을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저기 본예산에는 389페이지에 저출산 여기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400만원 있네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389페이지에 400만원 있고요. 394페이지에 733만원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것 질의 끝나고 따로 좀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신병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출생아건강보험료 330인에 대해서 1년간만 지급을 하는 거지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이것은 5년간 지원을 해주고 10년 동안 보장성 혜택을 받습니다. 어떤 불의의 사고나 재해나 질병이 있을 때 보장성으로 보험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보장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주로 이제……
정갑영위원
실손입니까? 아니면 CI보험입니까? 치명적 질병이라던가……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실손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보장성이니까 질병이 생겼다거나 또 어떤 재해나 어떤 그런 거라던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로 말하면 보험을 들면 보장성 받듯이 똑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지요? 인원수가……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부터 그래서 지금 죽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7월 달에 365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월 910만원 정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계속 이제……
정갑영위원
그러면……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점점 예산은 늘어나고……
정갑영위원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증액이 됩니다. 올해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게 한달에 900만원이니까 1년에 한 1,1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는 더 많이 증액이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출생하는 아이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에 따라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험료가 지원이 되는데 보험은 보통 장기적으로 들거든요. 보통 아이들 가졌을 때 요즘은 태아보험을 듭니다. 태아보험을 들면 지금은 이제 상품 자체가 태아보험을 들어도 100세까지 보장을 보는 상품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른이 되어 가지고 어떤 질병을 발병한다던지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요즘 부모들은 될 수 있으면 어릴 때 어릴 때는 보험료도 작거든요. 작고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10년간 보장을 보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그게 끝나고 어린이 보험을 넣었다가 다시 6세나 이렇게 되면 성인보험으로 또 전환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보험은 이 보험에 지원될 돈을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요? 보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넣도록 하는 게 설계하기도 낫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중복 실비 같은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들어도 보장은 중복으로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더 들고 싶어도 그렇게 들어 놓으면 괜히 손해니까 들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 가지고 요즘은 태아때 부터 100세까지 죽을 때 까지 보상을 받는 보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선택권을 어떻게 보면 제약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게 금액도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는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이제 출생아 건강보험금은 셋째 이상 자녀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셋째이상 자녀하고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의 출생아에게만 지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원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주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살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고 이래서 저희가 그럼 이주여성이나 셋째이상 자녀에게 특별하게 뭘 하나 해줄 게 없나 이래서 저희가 셋째이상 자녀하고 이주여성 출생아 전원에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1년에 한 160명, 신규는 160명 정도, 이주여성의 한 9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셋째이상이 한 80～90명 되다 보니까 160～170정도가 신규로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의도는 좋은데 너무 수혜기간이 짧으니까 요새 10년 짜리 보장 받는 것은 없거든요. 보통 보장보험에는 80세 만기, 100만기 이렇게 가지 5년 넣고 10년 보장보는 보험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 보험은 가입하기 쉬울 때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한번 가입하면 장기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고려를 해서……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검토를 해서 향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축산환경사업소장 이상국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상주박물관장 김호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세미나실 잘 돼 갑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잘 돼 갑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공정이 한 몇 % 정도……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지금 현재 공정 한 70%정도……
성태
김성태위원
그간의 경과를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경과는 예산이 이제 다 되어 가지고 작년 11월 2일경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때문에 두달 정도 공사를 못하다가 해동이 되면서부터 공사를 해서 지금 공정으로 봐서는 원래 계획은 10월 달에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9월중으로는 준공이 되지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지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전체 예산이 25억 9,000만원.
성태
김성태위원
관장님이 지인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신 부분도 많지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국비 따는데 노력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잘 알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전체 얼마……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25억 9,000만원……
성태
김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홍구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명예감사관 감사참석 수당등 5건에서 25억 7,228만원을,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농산업해외 사례조사등 3건에서 1,378만원을, 총무과 소관 출향인 10만명 찾기운동 실적평가등 5건에서 9,160만원을, 문화관광과 소관 세계유교문화축전개최 지원등 3건에서 2억 2,028만원을, 세정과 소관 IP TV 시청료에서 28만원을, 회계과 소관RFID 리더기등 4건에서 1억 4,428만원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화령장전투 전승기념관 기본계획 용역등 2건에서 2,028만원을, 사회복지과 소관 IP TV시청료에서 28만원을, 청정환경과 소관 IP TV 시청료에서 28만원을, 보건소 소관 저출산극복 대중매체 광고 및 홍보에서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에 30억 6,6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홍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 주요업무보고청취, 안건심사, 그리고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비회기중에도 주민의 의견수렴 등 지역구 의정활동도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