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재분 의원 발언
병희
신병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에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한 지역현안사업과 2010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막바지 준비에 땀흘리며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노고에도 치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기간이 오늘 하루 뿐으로서 전체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7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부서별 보충설명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청취하였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후 질의가 있는 부서별로 질의 및 응답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이교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교선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총무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하되 실과소 편재순으로 차례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더우시면 상의를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본회의장 리모델링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요. 이래 좀 다시……
종진
김종진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인 제가 그 부분에 변해광 위원님께서 본회의장 리모델링 1,000만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의원님 숫자가 지난 선거이전에 확정되기 전에 17인에서 19인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해 가지고 본회의장 바닥교체공사를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 수가 19명으로 늘어나지 않고 17명으로 그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바닥공사가 불필요해서 1,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IPTV시청료가 총무위원회 소관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공석이므로 기획예산담당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 소견인데요.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하실 때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신 예결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좀 질의해 주시고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하실 때는 또 총무위원회에서 오신 예결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시정의 종합계획조정 및 감사관리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도 잘 이해 못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있으니까 다시 설명 좀 해주시면……
병희
신병희위원장
페이지 181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 보상금 명예감사관 감사참석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조용문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그런 공무원 친절운동과 병행해서 공무원들의 불친절한 행위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공직감찰활동 수행에 따른 명예감사관 활동수당으로 1일 4만원씩 해서 그래 20명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이건 지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지금……
담당
조용문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전체적으로……
담당
조용문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종합계획조정 및 감사관리 감사참석 수당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공무원 친절운동과 병행해서 공무원들의 불진철 행위라던가 감찰활동 수행에 따른 명예감사관 활동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목중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3억 5,000만원은 읍면동별 소규모 안길 포장이라던가 농로포장 등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및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총괄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중 시책개발추진용역비 2억원에 대하여는 우리가 시정을 업무추진하면서 긴급을 요하거나 예기치 못한 각종 시책개발용역 등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통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행정정보화 전산개발비 명목으로 전자정부 원격지원 시스템 라이선스 구입비 2,0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따른 향후 배치근무하게 될 6개 상담소 12명의 직원에 대한 행정전산망 접속 지원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PTV시청료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설치된 1대분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들어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이네요?
담당
조용문 예.
재분
성재분위원
다시 그럼 우리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담당
조용문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들어 봤으니까,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안 왔어요? 삭감이 안되어도 또 다른 위원님들 예결위에서…… 그럼 위원님 여러분 민원봉사과는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 했는데 그럼 심사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략개발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팀장님 이번에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예산을 올렸다 삭감된 부분이 우리 상사업비 받은 부분에서 공무원들 우수 공무원들 해외연수하고 이제 농업인 한분 해외연수 가는 계획이지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2009년도 상사업비지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예산은 2009년도 균특회계 잔액이 1억 5,000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공무원 개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해외연수 가는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지원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 해외연수를 못갔다. 오신 공무원들도 많지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1인당 500만원씩 과다하게 안 잡혔나 우리 심사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인당 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이 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하반기에 공직자 2명, 민간인 1명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0만원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은 전체 금액을 다 지원하는게 아니고 70%만 여행경비의 30%는 자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반영했는데 만약에 경비가 유럽을 갈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으면 저희들이 삭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의견이 다르겠지만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우리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좀 더 좋은 말하자면 좀 선진국에 견학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게 일정에 따라서 여비가 좀 다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10박……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를 들어서 12일이라던지 10일, 12일 어떻게 할 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만원정도 하면 유럽 쪽……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6월에 6개국을 유럽을 다녀왔는데 참 우리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지출하더라도 이렇게 선발을 더 해 가지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마다 다 견해가 다르니까 이건 과다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가까운 나라에 3박 4일이라던가 또 이런 입장에서는 한 150이나 200정도의 어떤 지출로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입장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것은 저희가 여행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팀장님 여기 부기에 괄호 열고 ’09년 균특잔액이라 하는 이 부기는 사실상 이것은 하메 2009년도 다 균특예산 부분에 다 쓰고 하메 이것은 시비화 된 거잖아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평가를 받을 때 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걸 다 집행했느냐 그게 시상평가 규정에……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을 옳게 하려면 2009년도에 다 쓰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요. 앞에 재원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이월사업도 아니고 안그래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 오면서 이것 하메 시비화 다 된거잖아요? 안그래요?
여락
손여락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전략개발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출향인 10만명 찾기 운동실적평가 여기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출향인 10만명찾기운동은 민선 5기 들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은 저희들 현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106,000명 정도 되고 그 외의 수십만 명의 출향인사들의 경향각지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읍면동과 본청직원들 모두가 합심해서 최소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하기를 10만명을 찾아서 차후에 저희들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 시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 그 다음에 다음에 시스템이 구축되면 농특산물을 정례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처, 또 나아가는 재력 있는 분들에 대한 기업유치, 이런 사항들로 저희들이 상주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응원군으로 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출향인 10만명 찾기 운동은 막대한 행정력이 좀 사실상 현재 투입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저희들이 1차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에 해당되지만 행정력이 많이 투입되고 읍면동 직원들의 수고로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를 해서 사기도 진작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높은 포상금액을 책정해서 포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본 위원은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제 동생도 삼성에 있을 때 되게 대표이사로 잘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하나 와서 고향을 위해서 도와 달라는 말 아무도 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적극 호응을 합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오필위원
참작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니까 이것 설명을 많이 안들어 가지고 다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지금 출향인 지금 권오필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또 지금 말산업전문인력양성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필요로 한데 다시 한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러면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위원님들께 저희들 시장님께서 시정운영방침에 대해서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선 5기 최대 역점 시책이 현재 공직내부에서부터의 친절운동,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아름다운 상주만들기를 좀 더 확대해서 클린상주 플러스 꽃동산만들기 그런 운동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저희들 민선 5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책 중의 하나가 출향인사 10만명 찾기 운동입니다. 출향인사 10만명 찾기 운동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향각지에 흩어져 있는 출향인사들을 찾아서 저희들 시정홍보, 또 지역농특산물의 정례적인 판매처 확보, 나아가서 투자유치 이런 목표로 할 계획이고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관계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친절운동 관계는 저희들 공무원들의 자세변화, 태도변화, 의식변화가 가장 요구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공직자 친절운동을 전개하면서 초기에는 여론 모니터 마흔 분에게 설문지를 배포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오류사항도 발생했고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 저희들이 사례를 보니까 금년에만도 한 20여개 자치단체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주시에서도 한번 도입을 해서 한번 해 봤으면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하는 방법은 저희들 재직하고 있는 1,100명 공무원 모두에게 전문 조사요원이 2차례씩 전화를 겁니다. 그렇게 하면 조사하는 기간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조사하는 항목은 5개 항목에 걸쳐서 한 20여개 문항에 대해서 세밀한 체크를 해서 미흡한 부분, 또 친절사례, 불친절 사례 이런 사항들을 발췌를 해서 교육까지 시키는 것으로 2,000만원 속에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출향인 10만명 찾기 운동 실적평가하고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실적평가는 사실상 읍면동과 본청에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이 사항들은 비예산사항에 해당되지만 많은 행정력이 투입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부서 읍면동 직원들이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만 연말에 추진실적을 평가를 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말 산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금년 3월 달에 경상북도 주관으로 지역인재육성사업 공모사업을 공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에서 3월달에 공고를 해 가지고 영천시와 더불어서 상주시하고 두개 시가 3월 26일날 지원대상지역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보면 도비가 4,500만원 있고 그 반에 해당되는 시비를 저희들이 4,500만원 부담하는 것인데 그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마필산업을 추구하는 새로운 지역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제승마장도 개장되었고 그래서 말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업수행은 저희들이 말산업 연구회에 있는 경북대학교에 의뢰해서 경북대학교에서 대상자 선발하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영천하고 여기하고 지정이 되었고 지금 승마에 대해서 떠오르는 도시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시비가 4,5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예산을 못 얻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조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이 사항은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잘 못드렸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경상북도와 또 사업을 수행하는 경북대학교, 상주시 3개 기관의 약속사항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못하게 되면 사업을 축소할 수 밖에 없을 뿐더러 그 경상북도로부터 신뢰성도 저하가 되고 여러 가지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 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꼭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 세요.
김홍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의뢰하고자 하는 기관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직은 설정은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전문기관에 견적서도 받아 보고 그래 한번 해 봤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전화친절도 조사가 끝나고 난 후에 직원들 교육까지 포함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다음은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교육 인원이 22명이잖습 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여기 22명이 상주지역민입니까? 아니면 외부……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상주지역 사람입니다.
변해광위원
연령층이 보통……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이것은 학생들 말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신순단위원
출향인 10만명찾기 운동 실적평가 거기에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좋게 생각을 하시는데 금액이 좀 과다하지 않나? 이래 가지고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시기를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사기진작으로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실 생각이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보상은 저희들이 예산서상에 부기로 나타내 놨습니다. 실적평가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목표치를 읍면동과 본청 각 직원들한테 전부 배당을 했습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지역은 연고지를 찾아 가지고 찾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100% 조금 상향되게 구분했고 동지역에는 연고성이 좀 약하고 해서 70% 상당에 현재 거주하는 인구에 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읍면동을 제외한 그 외의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인당 20명 이상 찾는 것을 그 목표로 했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주로 가족, 친지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했고요. 목표가 설정이 되었으니까 연말에 성과를 평가해서 최우수에는 500만원 1개 팀, 그 다음에 우수는 300만원해서 2개 팀, 장려는 200만원해서 3개 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포상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금액은 조금 밖에 책정했는 것은 저희들 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재정은 열악하지만 조금 높은 포상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요. 지금 실속은 대구 대덕 승마장으로 가네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상주 캠퍼스 바로 옆에 승마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 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승마는 공간은 있지만 지도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대덕승마장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이 사람들 과정을 마치고 나면요. 우리 승마장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승마장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나아가서는 어떤 마필산업관련 전문종사자도 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교육받는 사람들이 주로……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직 교육생 명단까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7월 12일날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개강식도 했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인원이 다 찼는지 모르겠네요. 22명이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추가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체육과 교수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현재……
정갑영위원
말하고 물론 이제 승마가 체육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하겠지만 말에 대한 어떤 이분이 예전부터 연구를 해 왔다던지 그런 경력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북대학교 말산업연구원이고 연구원의 대표원장은 레포츠 레저스포츠학과의 권태정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이 되는 사항이 승마관련하면 또 생활체육, 또 나아가서는 재활승마 여기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부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말에 대해서는 다년간 마사회에서도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조길재 교수라고 경북대학교 본교에 계시는데 부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 말산업 연구원 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스포츠관련, 말산업 전문가 이런 분들이 재활승마까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양성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승마를 하든지 이런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몇 명 승마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만 승마를 하고 이러면 사실 너무 특정인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승마가 대중화 되기는 상당히 지금 시일이 걸립니다. 어차피 대중화 된다고는 보는데요. 그래도 지금 예견하는 것은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가야지 골프에서 승마로 가는 것 아니냐 아주 고급 스포츠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고 너무 특정 계층에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공모사업이 되어 가지고 안하면 사실 우리가 사업을 포기하면 상당히 이미지 타격도 받고 상당히 어려워지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저희들이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뜻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승마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
병희
신병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을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고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9,000만원을 용도가 쉽게 말해서 대덕승마장에 실습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돈을, 교수님들이 가져 가시는게 얼마이고 가져간다 하면 말이 조금, 교수님들한테 필요한 금액이 얼마이고 또 22명이라고 하는데 이 분들한테 교육수당,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이 안나갔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통상……
병희
신병희위원장
아니 아까 공모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럼 공모할 때 9,000만원이 어디 어디에 필요하다고 계획이 서 가지고 공모를 제출 했을 것 아닙니까? 공모서류를 보시고요.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마을체육과는 총무위원회에서 원안통과 되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그럼 생략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체육과장 가셔도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경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상주 낙강 강나루 꿈나래촌조성 연구용역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잘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집을 짓는 것 같으면 가장 기초적인 설계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기본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럼 가장 사실 기본용역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합 니다.
최경철위원
하여튼 기본적부터 잘 하셔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3건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전부 생각의 차이에서 자꾸 말을 하게 되는데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아서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은 알고 있지만 지금 단체에 다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돈이 3억이라 하는 어떤, 맞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3억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3억 전체에서 2억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만약 지원이 안된다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상주시장께서도 공동조직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또 MOU를 체결하고 협약서가 작성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이게 지원이 좀 부족하면 전체적으로 총 움직이는 예산은 40억입니다. 국비 10억에, 도비 8억, 시군비 22억인데 이게 아마 예산이 성립이 되지 못하면 8개 시군은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저희 상주만 남아 있는데……
재분
성재분위원
아! 상주만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래서 상당한 행정의 공신력이나 이런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의견이 나왔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이 되었지만 어떤 거기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떤 혜택은 없고 전체적인 운영 건에서만 지출이 된다는 어떤 그런 제가 정보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은 지출내용에 대한 방법은 달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조직위원회에 있고 대회장이 경상북도지사입니다. 지사가 대회장이고 조직위원회 구성을 보면 고문단 6명이 9개 시군에 지금 현재 대표되고 있는 국회의원분들이 6명이 고문단으로 되어 있고 자문단은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 원장 외에 9개 시군 대학 총장하고 9개 시군 문화원장, 각 향교, 전교 이렇게 되어 가지고 36명의 자문단이 있고요. 명예대장에 말씀 드렸던 김관용 도지사, 조직위원장이 바로 9개 시장 군수와 지금 이윤철 안동MBC 사장입니다. 집행위원들이 물론 14명이 있습니다만 각 시군의 과장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 사실상 저희들도 어찌 보면 이 추진위원회에 같은 위원입니다. 같은 위원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재분
성재분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듣고 봤을 때는 좀 상주지역에 어떤 같은 소속된 분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고 금액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3억이라 하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는 다른 지역에는 다 해결이 되었다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우리 지역만 그렇다 하는데 이미지에 대한 입장도 있고 또 제가 전체적인 긍정적인 반응은 제가 우리 집 옆에 있으니까 참 사실은 IMF이후로 살아가기가 참 힘든 세상에 토요일 오후만 되면 음악소리가 나오는데 대해서는 참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제일 이렇게 듣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현실적인 감각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과 시민들의 참여와 답답한 가슴을 열어 주는 데는 참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이 좀 의견이 좀 분분하니까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막강한 분들이라서 어떻게 대처도 잘 안될 것 같네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하지만 예산지원이 되면 저희 10월 말까지 행사가 진행되니까요. 저희들 시에서도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 것은 노력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억이 예를 들어서 삭감된다면 상주에는 안오겠네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 이게 너무 상주가 배려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총무위원회 때에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10월 18일……
병희
신병희위원장
답변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하세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고유제를 올렸는데 고유제때 상주향교의 전교이신 송상음 전교께서 총관을 지내고 저희 상주 청년유도회에서 거의 고유제를 다모셨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으로 봐서는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네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문화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낙강 강나루 꿈나래촌 조성은 이제 그 옛날에 페 지금 낙단교 있는 그 쪽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하중도 청룡사 건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그럼 옛날 강나루 쪽하고는 다르네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역이……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3가지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은 낙단교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는 없는데 제가 어릴 때는 사실은 배로 건너 다녔거든요. 대구를 갈 때, 배에 다가 싣고 이렇게 다니든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기에 이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정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유교문화축전에서 9개 시군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럼 나머지 빠진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정갑영위원
11군데가 있기 때문에……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11군데입니다. 현재 빠진 곳은 울진하고 영덕입 니다.
정갑영위원
울진, 영덕……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11개 시군인데 그게 취재권역이 그쪽에는 포항MBC쪽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나머지 구역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안동MBC가 독립채산제 하고 있는 것은 알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MBC 자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개인 기업입니다. 안동MBC가 우리 MBC문화방송 계열회사가 아니고 개인이 하는 개인 기업이에요. 독립채산제랍니다. 자기들이 돈 벌어 가지고 자기들 직원들 월급주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취재권역이라고 해 가지고 너무 상술이 이것 어떻게 보면 상술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도지사 끌어 들이고 국회의원들 끌어 들이고 도지사, 국회의원들이야 자기들 이름 내 주니까 좋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돈 3억 주는데 자기들 돈 5,000만원 내려 줍니다. 상주시로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5,000만원 내려 줘서 행사공연 하도록 하거든요? 나머지 2억 5,000은 자기들이 수입으로 잡겠죠. 어떤 다른 명목으로 가든지,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MBC PD인가 누가 안동MBC에 뇌물 받아 먹고 이래 가지고 지금 경찰 조사도 받고 있고요. 그런 사정이 있는데 이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됩니다. 저는 상주가 왜 안동권이 아닌데 왜 그 오지에 붙어 가지고 이렇게 헤매는지 모르겠어요?
병희
신병희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죄송한데요.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셨던 내용은 여기서 중복하시면 계속 시간만 걸리기 때문에 요지만 간단히 해 주 세요.
정갑영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좀 우리 다 안동에서 받아 먹을 수 있는 것 다 받아 먹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지역하고 교류 좀 하시고요. 왜 우리 인근에 있는 김천, 구미, 대구 이런 대도시하고는 왜 안하고 3시간 20분씩 가야 되는 울진하고 같은 권역에 묶여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낙강 부분 이것은 지금 연구용역에 들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낙동강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하는 것만 해도 벅찹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 들여 가지고 막 다시 투자할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이것 물론 상주보가 완공이 되면요. 지금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는가 하면 수상스포츠나 이런 것으로 다 변합니다. 그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 뭡니까? 지금 우리 중동촬영장처럼 세트장처럼 그런 옛날 초가집 지어 놓고 나룻배 띄우고 좀 조화가 안 맞거든요. 현대적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현대적인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옛날시설을 우리가 복원해야 되는 곳은 복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하세요. 지금 그쪽 부분은요. 제가 보기에는 더 안 떼어 넣어도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몇천 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다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집중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공원, 뭐 꿈나라촌 조성하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저게, 정책이 만약에 낙동강 개발을 죽 하다가요. 이게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대통령이 바뀌어 가지고 저게 정책이 확 바뀌어 버렸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 예산투입 하다가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비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문체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계획이 2020년까지입니다. 지금 당장 사업하는 것은 아니 고요.
정갑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문체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그 정책사항이 다 바뀌어요. 낙동강 뭐 그렇게 개발한다 하다가 만약에 이 현 정부에 이어 가지고 계속 대통령이 나오면 다행인데 다른 대통령이 만약에 다른 정당에서 대통령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사업 자체가 확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투자를 해 놨다가 만약에 투자비를 회수 못할 그런 상황이 오면 상당히 위험해진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아예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니 고요.
병희
신병희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뜻은 충분히 전달이 되었고요. 과장님도,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면 업무보고서에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왜 업무보고서에 빠트렸어요. 그리고 어제 제출한 자료에도요, 지금 자료가 불분명 해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재분 위원님.
재분
성재분위원
예. 지금 낙강 강나루 꿈나래촌 조성에 대해서 만약에 2020년까지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지금……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지금 조성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거기에 국비, 도비를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예정된 생각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전체적으로 500억으로 잡고 있습 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500억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지금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작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인데 분명히 그런 뜻이 많이 있는 것이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당연히 지금 사실상 2억이라는 돈은 참 1억만 해도 안되겠나 싶은데 그 지금 낙동강 개발되는 전체적인 면모에도 우리가 하나의 축을 다시 이렇게 조정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2,000만원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2,000만원…… 잠깐만…… 아! 2,000만원, 2,000만원 정도 가지고 500억 가져온다고 하면 예산 계산상으로는 이득이 많은……
병희
신병희위원장
자, 성재분 위원님 끝났습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필 위원님.
권오필위원
과장님 강나루는 사실은 낙단교하고 강창교 있는데가 강나루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권오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복원하는게 더 안 좋겠습니까? 여기 강창교에 사실은 이 강나루도 별로 없고 낙동강에 화공이 유일하게 지금 살아 계십니다. 강창교에, 강창교 바로 옆에 살고 계시는데 이사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강나루 이것은 강나루 터니까 복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권오필위원
학공원 있는 쪽으로 가지 말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권오필위원
진짜 강나루를 조성해야 된다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사업의 위치는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예.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고정되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권오필위원
위치변경해서 생각해 주시면……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권오필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권오필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인데요. 위원님 여러분 세정과에는 실과소 공통소관인 IPTV시청료만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정과장 질문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세정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회계과장 인경연입니다. 먼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아니 잠깐만 계셔봐요?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러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엄정한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부분에 RFID리더기가 5,04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상주시가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의해서 물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전자 전산으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부터 본청에 발행기 9대와 리더기 9대를 비치해서 지금 일용직과 공공근로 인원을 2명 확보해서 지금 전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시에 확보하고 있는 것은 회계하고 민원봉사과, 새마을체육과, 나머지는 보건소하고 사업소인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축산환경사업소, 한방단지, 박물관 이렇게 해서 9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 전체 하나씩 비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24개 읍면동에 각 1대씩 비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발행기는 저희 시에서 예산절약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리더기는 읍면동에 하나씩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통합청사건립 용역부분 9,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지금까지 양 청사로 구분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6.2지방선거의 여론수렴에 따라 청사건립을 통합하고자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단계로 청사건립에 대한 용역비로 9,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청사가 양쪽에 둘 있는 두 부분과 또 나머지 제3의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200억에서 1,000억까지 또한 1,200억까지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재정이 열악한 입장이고 또 시민들이 빨리 통합청사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남성청사나 무양청사 쪽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뒤에 증축하는 안으로 하면 현재 207억을 우리가 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부분 가지고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청사 부분은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계획을 조만간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많은 의견을 담아서 그렇게 하자면 저희가 이제 8월말경이나 9월초에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만 우선 기존 청사를 이용해서 건립할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용역을 먼저 시행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에 투융자심사 또는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를 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뒤로 딜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PTV 시청료 부분은 공통되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읍면동 농업인상담수당 이 부분은 상담소에서 이뤄지는……
병희
신병희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니까?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통합청사 건립비가 얼마나 적립되어 있죠?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207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액이 1,000억 정도……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그것은 이제 선정하기에 따라서 최고 한 1,000억 정도……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 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간략하게 좀 설명을……
병희
신병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부기에 어제 화령장전투 전승기념관 기본계획 용역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2,000만원 삭감되어서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 편의상 기념관으로 용역비를 했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전승기념공원입 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념관만 해서는 앞으로 비전이 별로 없고 기념관 내에 물론 우리 정기룡장군의 전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주가 유일하게 호국의 고장이라는 것을 전국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테마공원을 조성을 해서 서바이벌장이라든지, 아니면 산악트레킹코스라든지 안 그러면 수경시설 같은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머물수 있는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이 지금 진행하는 이 지금 설명을 하셨듯이 그러면 상주를 지금 화령장 전투지역이라고 외부에서 잘 모르고 또 상주가 작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상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부단하겠네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이번에 10월 8일날 저희들이 화령장전승 기념행사를 시민운동장에서 합니다만 그때도 아마 전국적으로 홍보가 충분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이번에 행사를 끝나고 또 외부에서 상주를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들릴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되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몇 년을 계획하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것은 몇 년을 두고 계획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2014년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2010년부터……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게 화령장전투 전승기념공원 이 사업이 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이것으로 봐서는 참 몰랐었는데 설명서를 받아 보고 서류를 받아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부연하자면 한국군 최초로 우리 지역에서 바로 승전한 아주 중요한 전투장인데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이번 우리 자손들을 생각하고 또 이런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전번 본회의장에서 육군본부 파워포인트로 들어 봤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경철 위원님.
최경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총사업비가 100억 같으면 전부다 국비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제출하려는 것은 도에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 사업단에서 낙동강평화호국벨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시키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그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면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만 부담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추진하게 되면 국도비 포함해서 30% 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비를 70% 지원받아야 되는데 저희들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할……
최경철위원
조금 전에 변해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6.25전쟁이 일어나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겼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상주가 조금 더 널리 알리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용역비에 대해서 전승기념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꼭 있어야 되는데 세미나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역할 때 넣을 것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용역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좀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과업지시를 할 때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 거기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경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다수인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다수인들이 외지에서 많이 올수 있는 부분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순단위원
예. 저희 위원회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은 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용역비가 5,000만원이 서게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사업비에 따라서 용역비가 책정되는 것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꼭 어떤 용역비라는게 학술용역이 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의 대충 안배, 타지역에 했는 타시군에 했는 용역비 기준을 감안해서 이 정도의 용역비로서 수행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이지 어떤 산출공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전부다 위원들 모든 이야기가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용역비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기에 기념관건립용역 이러니까 기념관만 짓는데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용역비가 과다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것은 공원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을 준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제 생각에도 용역비에 따라서 그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물이, 뭐 많이 주면 좋게 잘 나오고 좋은데 줄 수 있고 그런 것은 감안하는데 하여튼 생각을 좀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예.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호국벨트가 상주, 영천 어디로 되어 있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정갑영위원
도에서 다 기획하고 지침을 내려준 것이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4대 강 사업 전에 낙동강살리기도 도에서 다 실시한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도에서는 뭐 지도 이렇게 보고 그죠? 지도 보고 이쪽으로는 뭐 호국벨트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되겠다. 또 낙동강 이렇게 흐르니까 안동에서 어디까지는 뭐하고 상주에서 구미까지는 뭐하고 조금 탁상행정이거든요. 도의 직원들은…… 자기들 예산이 내려오니까 사업을 안할 수는 없고 그런데 저는 도의 방침도 사실 참 불만입니다. 자기들이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추진하는게 우리하고 실정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자꾸 우리가 시설들을 해 놓고 하면 우리가 국장님 계시는데 우리가 공무원들 늘릴 수 있어요? 총액 인건비 때문에 못 늘리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거기 가서 근무하고 누가 관리 다하고 국비 500억 따 가지고 오려고 하면 시비 500억 또 듭니다. 그냥 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중요한 아이템이고 사업인데 그죠. 이게 진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좀 관광이 진짜 실질적으로, 뭐 지금 유교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 절반 이상은 유교가 뭐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모르고요. 울릉도 옆에 독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고등학생이 절반이 넘는답니다. 그런 실정에서 이 지금 전쟁을 통한 관광객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평화모드로 가는 시기고 그런데 위쪽에서 곧 무너집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유일한 공산국가 북한밖에 없잖아요. 그죠? 세계적으로, 지금 고립되어 있어요. 고립되어 있는데 오래는 못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이 과연 어떤 나중에 시너지효과를 낼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지금은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도 그죠? 사업이 끝나고 나 가지고 사람들이 안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관리하고 이런게 뭐 손을 쓸 수가 없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봐 가지고 꼭 필요하면 사실 저희들이 도와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 중요하신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이번 회기가 내년도 지금까지 하는 업무보고 더하기 내년도 사업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 지금 예산 심의 합니다. 하는데 과장님 이것 화령장전투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또 어제는 전승기념관 부분만 말씀하셨다가 하루밤 사이에 전승기념공원으로 바뀌었어요. 이것 우리 위원들이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갑영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상주시에 12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또 3대 문화권사업으로 거꾸로나라하고 태평성대 경상감영 두가지 프로젝트 승인 받아 놨습니다. 전승기념관은 그런 성질은 아닌데 지금 또 문화관광과에서 낙동강나루 한다고 그래요. 그 지역은 지금 상주보 침수지역입니다. 이래서 과장님들께서 좀 업무에 생각을 하셔야 되요. 예산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업무보고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흔히 과장님만 그래 생각하는게 아니고 무슨 돈만 주면 해 보겠다. 돈 깎이면 돈에 맞추겠다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용역비가 이번 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오후에 들어가 보면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계십시오. 우리도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인데요. 사회복지과도 IPTV외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원안통과되었기 때문에 질의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 3개 과 다 하고 보건소만 하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러면 청정환경과도 IPTV외에는 원안대로 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예결위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청정환경과장, 보건위생과장은 돌아가셔도 좋겠습 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시민과 함께 하는 Health Plan 이것 맞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우리 산건위에서는……
병희
신병희위원장
축산환경사업소 소장도 가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저출산극복 대중매체 광고인데 좀더 우리 산건위원이 좀더 이해하도록 설명을 좀……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우리시에서는 임신출산에 대한 전문인식 개선사업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새로넷방송TV에 하루에 3회 동영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연말까지 계약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분 예산이 부족 되어서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 새로넷 방송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족예산분 300만원을 계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인구증가시책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대대적인 홍보사업으로 지금 TV, 라디오 방송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국가적으로 인구감소 때문에 주민인식 개선사업 차원으로 TV나 라디오 홍보를 중앙차원에서부터 계속 저희한테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인근 지역에서도……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지금 경상북도 도내에서 지금 저희 홍보사업을 연말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단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저출산대책사업으로 전반적으로 연말에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중단을 해 버리면 감점 처리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을 더 할애를 해 주시면 저희가 12월말까지 새로넷방송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새로넷방송에 몇 회나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하루에 3회씩 지금 해 주시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시간대는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시간대는 이제 1주마다 변경이 됩니다. 저희 시만 아니고 구미에서 새로넷방송에서는 그 권역별로 다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한번 정도 오후에 두 번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김홍구위원
그러면 새로넷방송에서 방송 홍보를 하는데 그 새로넷 방송에 홍보를 요청한 시군이 어디 어디에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거기 하는데가 구미하고 김천, 이 인근 지역에 있는 6개 시군 정도가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시간대가 틀리게 나오겠네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다 1주마다 시간을 바꿔준답니다. 다들 좋아하는 시간대에 하고 싶어 하니까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주마다 이렇게 시간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왜 연초에 이것을 1년분 다 안 세우고 3개월분을 못 세웠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이게 도에서 하고 저희 예산책정이 좀 총 올해 1,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잡은 것 하고 다하니까 TV하고 라디오하고 버스하고 택시에도 저희가 팸플릿을 다 제작해서 부착했습니다. 그 예산을 다하다 보니까 1,160만원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TV광고를 12월말까지 잡으려고 했었는데 돈 때문에 300만원 부족한 것 때문에 3개월분을 못하고 그래서 9월까지만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본예산에 보니까 이게 두 군데 한 군데는 700만원, 두 군데 나눠져 있더라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것은 왜 또 그래 해 놨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이제 저희가 국도비사업으로 700만원이 내려왔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확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한 시군에서는 연말평가에서 가산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00만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 예산재정상 그게 어려워서 저희가 올렸는데 400만원 밖에 책정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러면 중앙심사를 받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지금은 합동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합동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출산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과나 또 기획예산팀이나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저출산업무나 인식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합동 총괄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부분에서 저희가 다 못하면 감점이 되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저희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래 평가부서는 어디입니까? 보사부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행안부입니다.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 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입니다만 박물관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되었기 때문에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 회의를 마치고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경제교통과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신봉철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식사는 하셨습니까?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김홍구위원
상주터미널 택시승강장 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 니까?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버스터미널 정면에 보면 택시 대기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깔이 되어 있는데가 한쪽에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버스터미널쪽에만 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지금 이것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기사분들이 햇볕도 자꾸 들어오고 비가 오면 비풍침도 있고 이래서 반대쪽에도 이쪽에 같이 덮어 씌워주고 재료가 지금 지붕 재료가 햇볕이 조금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그런 재료가 되어서 지붕의 재료도 좀 침투를 차단할 수 있는 재료로 좀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2,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당초 4,000만원 가지고 완성이 안된다는 그런 취지시네요? 그죠?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당초에 4,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할줄 알았는데 나중에 기사분들이 천정 재료가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재료가 되어 가지고 천정 재료를 좀 같이 좀 바꿔주십사 이런 요구가 있어서 2,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그 재료는 이 시설을 해 놨던 부분까지 전체 교환입니까? 새로 추가하는 부분만 교환입니까?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전체를 다……
김홍구위원
전체를 다 교환하는 것이에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하는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예. 저도 김홍구 위원님 말씀하신 상주터미널 택시승강장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사실상 이게 애당초 할 때 그렇게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테 고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몇 번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임시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우리가 점심을 그 앞에서 먹고 왔어요. 들어오면서 제가 한번 그 자리를 보라 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물론 시설보수하고 새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상주시민으로 봤을 때 시급한 것은 지금 안되고 있고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보수가 아닌 또 새로 시설을 갖춰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점심먹고 오면서 일부러 내가 보라고 해서 봤지만 거기 택시기사들 두 세분밖에 안 앉아 계셔요. 우리 임시회의때도 우리 김홍구 위원이 버스정류장에서 택시승강장으로 가는 우천통로가 있었다는데 그게 지금은 사용이 안되고 있고 그 부분만 잘 활용을 해도 우리 시민들이 승강장에서 택시승강장까지 터미널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설투자가 4,000에서 또 2,000만원 증액되어서 6,000만원 또 올라왔습니다.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예산 더 줘 가지고 좋은 시설 갖추면 좋기야 좋겠지만 활용도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참 우리 같은 시의원들도 답답한 그런 입장입니다.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버스승강장 말씀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버스승강장 시설 본예산에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의원님 지적하신 풍물거리하고 그 다음에 영주식당 맞은 편에 보면 거기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저희들이 2동 정도를 증설을 지금 하반기에 곧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우천통로 비오는 시설은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그것을 설계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이번에 이왕 이렇게 예산이 올라 왔고 하는 시설이니까 자꾸 시설이 재투자가 아니면 다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것 당초에 이것 처음 시설은 몇 년도에 하셨었지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버스터미널이 되면서 바로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바로 했어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갔습니까?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그때도 한…… 그것은 이제 터미널에서 시행을 했는데 5,000만원 정도……
정갑영위원
5,000만원 정도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지금 도면에 보면요. 미관상은 괜찮겠어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지금 식별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색상을 어둡게 해 놨는데 색상을 저희들이 버스기사분들하고 할 때 빛이 좀 덜 투과되는 것으로 재료를 골라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 정도로 해 놓으면 택시가 서는 지역은 빛이 다 차단되는 것이죠?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현재 예산을 빼면 6,000만원은 든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이 시설하는데……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정갑영위원
더 줄일수는 없고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이제 입찰을 하면 아마 좀 줄어들 것입니다. 조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아! 예정액은 6,000만원이고……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물을게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버스단일요금제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이 2억 4,0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은 금액 산정을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산업경제발전연구원에 대구 소재하는 연구원에……
병희
신병희위원장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래 했습니까?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용역비는 3,000만원 정도……
병희
신병희위원장
3,000만원……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4,300만원 정도…… 4,300……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 다음에 417쪽에요. 공영주차장 CCTV 3,500만원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신삼백식육식당 부근의 지하하고 그쪽에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시장 들어가는 그 입구에……
병희
신병희위원장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이것이 지상에 46대 정도, 지하에 46대 정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상에는 뭐 우천이라든지 야밤에 주차를 해 놓으면 장기주차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지하에 주로 이렇게 하자를 내고 긁고 가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원성이 굉장히 자자한 그런 시비가 좀 일어나서 CCTV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에요.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 이것이 새로 공영주차장부지로 구입 매입계획이 있는 그 장소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려고 그러죠?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습니까?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여기는 이제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환경성 검토도 해야 되고 사전 재해예방 재해환경성검토도 해야 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 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러면 이제 환경성검토……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또 도시계획, 시설결정……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재해영향검토……
병희
신병희위원장
재해영향검토, 기본설계……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실시설계……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럼 다섯가지 하네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러면 1식이 아니고 5식이네요. 5식……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삭감된 예산내용은 아니고요. 425쪽에 보면 포괄보조사업 신규사업발굴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어떤 사업 발굴할려고 그러는 것이죠?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 지금 금년도부터 2010년도부터 사업 신청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과거에는 균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 우리 상주시 예산이 일정량이 내려오는데 요즘 경북도와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를 들것 같으면 상주뽕따러가세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예산국비사업으로 70% 국비이고 30% 지방비 이런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그런 분야에 좀 약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신규사업을 발굴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과장님 농정과에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만들면 안됩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정과장 와서 신규사업을 발굴 몇건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거기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의 기대효과 이런 것을 해야 되고, 농식품부에 가서 설명을 해 보니까 그러한 사업의 근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기에 조금 상당히 좀 힘듭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예. 그런데 이것은 매년 그러면 예산을 5,000만원 세워줘야 됩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만 확보된다면 한 10건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부서별로 농정과 뿐만 아니고 농림사업분야에 할 수 있도록 이래 지금 사업을 발굴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럼 종전에는 우리 상주시에 광특예산범위를 줘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시장님들이 이렇게 나눠썼는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안주고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심사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렇죠.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래도 신규사업의 그래도 개요정도는 공무원들이 던져줘야지 그분들이 용역을 하지……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그 정도는 저희들이 사업내용하고 한 장 정도는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병희
신병희위원장
몇 가지 지금 구상합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저희는 한 열 가지 정도 한건에 한 1,000만원 정도해서 그래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수한 시비만 지금 계상된 것이 몇 가지 있어 가지고 그 부분만 묻겠습니다. 426쪽에 친환경재배 인삼 고부가시설확충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친환경인삼재배를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1억원을 도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남면 임곡리에 상주시 친환경작목반입니다. 작목반 대표는 최기동씨인데 지금 농가수는 한 열농가 정도 되는데 다 무농약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건조기라든가, 저온시설, 저온장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산의 인삼이라든가 영주의 풍기인삼같이 상주인삼도 명성을 올리자면 이러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몇 농가에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10농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10농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장뇌삼만 합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것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알겠는데요. 이런 농가들은요. 기존에 1억 주기로 했으면 1억도 대단한 것입니다. 안 그래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런데 또 더 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메모 좀 해 보십시오. 427쪽부터 428쪽까지 귀농포털시스템 귀농귀촌정보센터, 공동체귀농학교, 그 다음 페이지에 귀농체험센터 이래 가지고 귀농관련 사업이 4가지나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뭐 귀농관련해서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이게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으로 지난해 12월달에 농식품부에서 사업추진한 도시민 유치사업에 공모를 해서 경북도에서 상주를 포함한 3군데가 선발되었습니다. 봉화하고 안동시하고 그래서 총 사업비는 5억원 중에 금년도에 집행해야할 사업이 국도비 포함해서 1억입니다. 그래 1억을 예산 항목에 따라 사업에 따라 나누다 보니까 실제 예산금액이 1억입니다. 1억이고 내년도 2011년도에 2억, 2012년도에 2억 해서 총 3년간 5억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부 귀농관련포털시스템, 정보센터, 학교, 체험센터 4가지 사항인데 이 4가지 합쳐서……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1억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시비부담이 1억입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국도비를 사업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병희
신병희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묻는 것만, 시비만은……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시비가 전체해 가지고 35%인 3,500만원 됩니다. 사업 총……
병희
신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0쪽 또 순수시비로요. 농업인회관을 사무실을 증축했는데 이것은 어디 입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난해에 농정과에서 경북도에서 시책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를 6,000만원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6,000만원을 일반 계열사업을 하기 보다는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지금 농업인 회관을 사용하는 농민단체사무실이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쪽으로 하는게 좋겠다. 해서 시비 1,000만원 보태서 상사업비로 그렇게 농업인 회관을 리모델링하고 하면서 지금 쌀전업농이라든가, 여성농민회 이런데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상사업비 6,000만원 받았으면 그것만 해 주면 되지 1,000만원 보탠 이유는 뭡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사무실 2층이 되는데 견적을 뽑아 보니까 6,000만원이 좀 부족하고 또 앞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 화단하고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시비를 1,000만원 더 보태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 다음에 429페이지 논에 타작물재배 사업 보상금 이것은 왜 또 순수 시비로만 합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이게 지금 국비보조사업으로 쌀가격이 하락됨에 따라서 논재배 면적이 쌀재배 면적을 줄여야 되는데 순수하게 국비로는 ha당 3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300만원을 지원받아서는 농품이라든가, 사료작물 이런 것을 재배를 농업인들이 잘 안하기 때문에 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ha당 73만 4,000원을 더 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이것 금년도 처음하는 것입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금년도 처음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럼 기존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이것은 없고 농식품부에서도 못자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논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원되는 단가가 ha당 300만원이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와 경북도에서 계획하는 면적의 한 30% 내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516ha의 한 50%인 264ha 정도 그렇게 면적을 줄일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경상북도 내에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우리 시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없고 전국적으로 우수시책으로 선택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돈 많이 주면 뭐 좋겠지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위원장
다른 것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내에 처음입니까? 이것이……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이것이 벼재배면적을 줄여서 쌀가격을 좀 올리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 다음 430페이지 벼육묘공장 있지 않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이게 왜 예산이 100% 올랐습니까? 추경에……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이 사업은 원래 당초에 2개소 금년도 추진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포기분을 올해 시에서 확보해 가져 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래 당초 한군데 하던 것을 두군데 합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당초에 한군데 하는 것을 다른 시군에서 포기하는 분을 우리가 가져 와서 확보해서 하고 또 지금 화남지구에 국립자원에서 종자 채종포를 쓰고 있는데 육묘공장이 없다 보니까 모내기하는 과정에서 온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평가에서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북도에 요청을 하니까 우리 시에 하나 배정 받아서……
병희
신병희위원장
화령에 오는 것 말입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영남 뭐……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영남 단지가 아니고 거기에 안동종자원 안 있습니까? 우리가 채종포를 하기 위해서 사산지구하고 이쪽에서 채종포를 하고 있는데……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 운영기관이 누구입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운영기관이 안동종자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치단체가 국가지원에 대해서 보조를 준다는 말입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아니죠. 농민들이 종자를 생산해 가지고 종자원에 파는데 일반 공공비축미 파는데 여기 하거든요. 그래 농가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작목반에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작목반에 지원……
병희
신병희위원장
과장님?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논에 타작물재배사업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농민단체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요. 다른 시군에도 안하는데 물론 농민단체 돈 많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고사업으로 하는 정도면 되지 구태여 우리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되는가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 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경북사과 홍보행사를 하기 위해서 도내에서 사과재배 면적이 300ha 이상되는 시군이 15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15개 시군에서 2,000만원씩 내면 이것이 3억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서 1억 내고 능금조합에서 1억 내고 해서 5억을 가지고 경북사과 홍보행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경북사과홍보행사를 2005년도에 창립이 되어 가지고 2006년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 이것이 2006년도에는 서울 명동에서 했고, 2007년도에도 서울 명동에서 했고, 2008년도에는 서울시청광장에서 했고요.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로 해서 행사가 취소되었고요. 금년에는 부산역 광장에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위원
계속하는 것입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과장님 이것은 제가 2006년도부터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좀 쉽게 이야기 해서 우리 상주는 지금 다른 지역보다가 좀 사과가 매출이 작지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도내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사과재배면적이 1,020ha 정도 되는데 소득으로 한 380억 정도 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그래 됩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2,000만원은 크게 뭐……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 사과가 능금협동조합을 통해서 판매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능금조합하고 사과작목반에서 행사에 다 참여를 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 우리만 빠진다 하는 것도……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무리한 이야기이고 항상 해 오던 것인데 이해가 좀 안되시는 위원님들도 또 계실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액을 물어 본 것에 대해서는 이것 사과가 좀 다른 것 보다 부족하니까 4번 근 1억 정도가 손해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매출로 봐서는 안 그렇네요? 일곱 번째에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도내 일곱 번째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438쪽 상단부에요. 승마장 및 공동조련시설 이것은 지금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 대회장 안에 있는 그 시설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22억 5,000만원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런데 왜 도비가 삭감되었어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그것이 이제 당초에는 도비가 20% 되었는데 도비가 15%로 삭감되어 가지고 저희들 시비가 5% 늘어 났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440페이지에요. 남상주IC 돈사분뇨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 소똥 치우는데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소똥이 아니고 돼지똥입니다. 남상주IC 내려오는 돈사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경매처분해서 안샀습니까? 그래 샀는데 그 안에 돈분이 약 1,000톤 정도로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퍼내고 보니까 200톤이 남았습니다. 하도 돈분이 많이 저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퍼도 퍼도 끝이 없어 가지고 지금 1,000톤은 퍼내고 200톤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지금 600만원 더 올렸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아! 기정 3,000만원 가지고 1,000톤은 퍼 내고……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퍼냈습니다. 지금 한 200톤 남아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 밑에 칸에요. 섬유질사료 이것이 TMR사료 말하는 것입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곤포사일리지 비닐 어느 단체에 줍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이것은 이제 TMR공장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섬유질사료 보관시설 중간 하차장을 공성에 차리려고 했는데 공성한우회에서 자기들이 부지 문제하고 조금 경비가 많이 든다고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포기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들 사료공장에 곤포사일리지 비닐이 연간 600개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절반 정도 지원을 해서 경영정상화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병희
신병희위원장
공성 어느 단체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공성 한우회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공성 한우……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공성 한우회에서 섬유공장 중간하치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공성에는 지금 TMR공장이 없잖아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없습니다. 이안에서 생산되는 TMR공장을 공성에 중간 하차장을 만들려고 하다가요. 중간에 공성에 물건을 가져다 놓고 공성에서 한우농가에 공급해 주는 그런……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럼 소먹이는 단체가 많고 농가가 많은데 거기는 주면 불균형이 안 옵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그런데 공성에 저희들 관내에서 한우사육 두수가 제일 많다 보니까 중간 하치장이 필요해서 그래 할애했다가 취소했는 부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441페이지 소브루셀라 채혈비는 왜 이것 순수 시비로만 합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이것은 이제 국도비로 7,000원 내려오는데 시비로 3,000원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브루셀라 채혈이 두당 1만원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비로 3,000원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이것 도비는 얼마입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브루셀라 채혈비가 44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데 도비가 7,000원입니다. 443페이지 하단에……
병희
신병희위원장
도비 1,000만원이네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럼 시비 9,000만원이고 이것은 우리시의 특수시책입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특수시책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이렇게 부담비율이 이래 되어 있습니까? 1등으로……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3,000원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장
아니죠. 이쪽에 443쪽에 브루셀라 채혈비 보정비가요 도비……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아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삭감된 것입니다. 죄송합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러니까 도비가 1,000만원 남잖아요? 당초 3,400만원에 2,400만원 삭감되니까 1,000만원이거든요. 우리 시비는 9,000만원이네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이것은 저희들 시비 전부다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도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3만 4,120두 분이 저희들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70% 나오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지금 어느 페이지를 설명하는 것입니까? 443페이지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여기는 예산서에는 안 나타났습니다. 안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국비로서 브루셀라 채혈비가 3만 4,120두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3만 4,120두……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럼 총 브루셀라 채혈비 보전에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갑 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그것은 제가 본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 자료로 제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브루셀라 채혈비로 지금 3만 4,120두분에 7,000원이 국비가 잡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하여튼요. 총 채혈비가 얼마 드는데 그 중에 국도비, 시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446페이지에 오미자 제품개발 용역 1,500만원 이것은 화북지역에 하는 것입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화북 문장대오미자 작목반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예. 그리고 한우관련사업비 도비 20억이 왔는 것을 반납했는 일이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아! 그것은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인데 총사업비 20억에 보조가 8억입니다. 보조가 8억인데 축협에서 당초에 개운동에다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축협에서 고정자산 투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것이 2008년도 사업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연차사업인데 그래 축협에서 고정자산 압박이 좀 심해 가지고 그것 축협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지금 개운동에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그것은 브랜드 밑소사육시설인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신활력사업비로 국비 1억 5,000만원 주고 축협에서 자체 3억 5,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이제 씨암소 200두 사육시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럼 반납한 것은……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그것은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반드시 이것은 축협에서만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그 한우 뭐 영농법인, 영농단체에서 하면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그런데 한우단체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너무 벅찬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러면 한우단체의 다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한우 많이 먹이는 공성, 낙동, 그 다음에 각 또 사벌 이런데 단체마다 의견을 수렴했습 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그 당시 2008년도 그 당시에는 제가 담당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병희
신병희위원장
이 반납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반납한 날짜가 한달 정도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제가 듣기로는요. 도사업부서에서 상주에는 이 귀한 보조사업을 줬는데 반납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상주에 보조주기가 명분이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 중에서 그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서 꼭 축협에서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예산심의하고 별개로요.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십시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욱
장영욱축산특작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다음은 기업유치지원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특히 총무위원회에서 오신 예결위원 여러분은 좀 질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 팀장님 451쪽에요.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응급복구비 8,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 기반사업으로 외서, 사벌, 중동, 낙동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사업은 다 완료되었는데 지금 응급복구비로 배수불량지구라든지 재해위험지구 이런데 보수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추가로 3,000만원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외서～공검간 중에 오태지역에 지금 배수가 불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완하려고 하는……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기업유치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옛날 개발과 소관 사업비입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지난해 다 마쳤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낙동에는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뭐하는 사업입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낙동 상촌에 신오가는 길 그게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군도 포장한 것요?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응급복구비 지금 필요한 곳은 외서입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지금 계상을 한게 외서～공검 도로 중에 지역은 공검 오태지역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할 것입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사면에 이렇게 배수가 잘 안되어서 붕괴될 우려가 있고 이런 지역을 보완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럼 오태저수지에서 외서 이촌, 외서 가곡쪽으로 도로 공사했는 중에서 절토면 보수공사입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중간에 유치기업기반시설조성 이것은 어느 기업에 해줄 것입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세계 파견될 선교사를 양성할 화서에 글로벌리더십센터라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기공식을 하고 그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음달쯤 공사에 들어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하수도하고 진입로 조금 남아 있습니다. 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기반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오시려고 하는 그 분들이 그 기공식만 해 놓고 지금 여기 올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아닙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끝났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하려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완료되고 건축심의도 완료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거기에 이제 길 내 주고 뭐……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상수도 공급 포함……
병희
신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감사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과장님 이것 산림공원과 상주곶감 한마당페스티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 어떻게 쓸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상주곶감한우축제를 겨울에 한번 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산림과에서 1억 세우고 축산과에 1억 해서 2억 가지고 축제를 했었는데 조금 이제 부족하고 해서 했지만 성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규모를 확대한다고 해서 당초에 본예산에 3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2억이 삭감되고 1억만 되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전체 상주시 주 축제인 동화나라이야기축제를 폐지를 하고 현재 종합농산물축제를 하려고 추진위원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곶감만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농산물축제를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하나가 곶감이 들어가고 한우도 들어가고 다른 기타 농산물이 다 들어가서 종합축제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 하자면 우리 곶감은 한 2억 정도 하면 충분히 하지만 종합농산물축제를 하려고 하면 나머지 이것도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래 판단이 되어서 전체 추경에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권오필위원
동화나라축제는 8억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8억 5,000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 종합농산물 축제를 하려고 하면……
권오필위원
행사비에 얼마이고 홍보비에 얼마고 이렇게 나눠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종합농산물 축제로 하려고 하면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권오필위원
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상당한 돈이 들어가지 싶은데 이번 추경에 다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작년은 아니고 몇 년 전에 곶감축제만 한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한 4～5년 되었죠. 겨울에 한번 간단 하게……
재분
성재분위원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2005년도……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런 식으로는 하면 안되겠다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좀 이왕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는 좀더 이제 축제도 예를 들어서 없어졌고 하니까 이것이 대표축제의 어떤 기준을 두고 농산물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번에 했는 사실상으로 먼저 번에 했는 것도 완벽한 어떤 입장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그때는 산림과에서 1억이고 다른 과에서 1억하고 2억으로 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축산과하고……
재분
성재분위원
겨울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는데 사실상 뭐 진행팀에서는 힘도 들고 했었는데 이렇게 좀 중점적인 어떤 입장이 아니고 사람만 그 안에 많이 모아 놓고 뭐 이렇게 식당 그것도 좀 농산물과 곶감하고는 잘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도 보였고 한데 예산이 세워 진다면 좀더 이렇게 계획한 대로 농산물 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입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종합농산물 축제 추진위원들이 구성하고 있는 단계이니까 구성이 되면 상주 곶감한우만 하는 게 아니고 대표축제인 동화나라축제가 없어진 마당에 종합농산물축제로서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축제 중에 농산물축제로 성공한 곳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전번에 한번 1차 회의할 때 농산물축제 해 가지고는 성공한데가 잘 없다. 이런 말씀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중에서 나왔었는데 그래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주품목인 최고의 곶감을 위주로 하고 곶감을 하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12월 중하순이 되어야 되겠다. 그때 되면 농산물이 부족한 여러 가지 좀 그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요즘은 냉동이 잘되고 하니까 냉동창고도 있고 하 니까……
병희
신병희위원장
과장님 저기 위원님이 성공한데가 있습니까? 물으면 성공했는가 안했는가 이렇게 간단하게 답하세요. 너무 시간이 걸려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잘 되는데가 없는……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보면요. 농산물로 성공한데는 거의 없고요. 함평의 나비축제, 보령의 머드, 화천의 산천어,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대표적인 것 진주의 남강 유등축제, 이렇게 한 10개 정도 꼽을 수 있죠. 한 1,000개가 넘는 것 중에 성공하는 것이, 그래 이제 사실은 우리 동화나라이야기축제도 저렇게 흐지부지하면서 폐지가 되었는데 농산물 이렇게 축제를 하면 제가 보기에 이것 판매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실질적으로 판매촉진에 우선을 두고 브랜드도 인지도도 향상시키고 그런 다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목적은 판매……
병희
신병희위원장
예 정위원님 축제 전반에 대해서는 여기서 물을게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고 요지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다. 이래……
정갑영위원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렇습니다.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 같으면 대도시에 가서 판촉행사를 하는게 낫지 몇 억을 들여서 여기서 좌판을 벌려 놔도 외지인 보다는 우리 시민들만 와서 그 소비를 하고 이러는데 주로, 뭐 다시 한번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니까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축제가 가장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비난을 받는게 그냥 선심성 행사로 그냥 거쳐서는 안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고 그죠? 그 축제를 통해서 어떤 또 소득유발효과가 생기고 이런 것을 지역브랜드 이미지가 제고가 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돈 뭐 10억씩 쓴다. 지금 뭐 동화나라축제도 브랜드마케팅을 잘못해서 폐지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다시 농산물축제로 돌아갔는데 하여튼 뭐 추진하는 입장에서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의 효과 이상은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정갑영위원
철저하게 좀 기획없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대로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래 되었는데 그래 가지고 제가 이런 제안도 드렸어요.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부터 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게 안 좋겠나 이렇게 제안도 드렸습니다. 그런 점도 한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성급하게 막 돈 예산 2억 있으니까 3억 있으니까 이것 써야 된다 이래 가지고 막 막무가내식으로 하면 안되고 진짜 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이런 축제는 금산의 인삼축제라든지 이런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올리겠다. 우리 지금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종합축제는, 그런데 특별한 브랜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머리에 딱 떠 오르는게 상주에 가면 뭐 포도도 있고 곶감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이것이 사람이 헷갈리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브랜드를 가장 내세우고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 이것이 성공을 해야 되니까 좀 신중하게 그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66페이지에요. 곶감판매촉진 홍보전개에 일반수용비가 2,00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게 저희들 홍보, 대구지역이라든지 서울지역에 야외 옥외광고하는 그게 계속해 왔었는데 당초예산에 그것을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에 투입되는 그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이게 예산 일반수용비가 이게 과목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까? 예산계장 이 홍보비가 수용비에 들어가도 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 과목이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하던 것이 언제 중단이 되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계속 해 왔는데 올해만 저게 예산을 계상하지……
병희
신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작년까지 다 해 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러면 작년 연말까지 하다가 1월 1일부터 중단이 되었습 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어느 장소에 하던 것입니까? 이것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대구 경북지방에……
병희
신병희위원장
아니 막연하게 그래 하시지 말고 답변을……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대구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중앙지하도면 지하도, 대구하면 대구 어디입니까? 대구 그래……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대구 시내에 이제 주로 옥외광고판을 세워 가지고 그래……
병희
신병희위원장
과장님?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대구 시내라고 하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면 전철역 어느 역 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예산이 안 서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장
예산을 세우실 때는요. 구체적인 예산계획을 해서 신청해 주셔야 되죠. 돈 주면 돈에 맞춰서 일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신청하면 안됩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 다음에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 조경사업비가 3억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내용이 다양합니다. 꽃교량, 벽탑 뭐 이래 되어 있는데 도체할 때 좀 이런 일을 많이 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때 예산이 시가지 꽃거리 조성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 당시에는 전체 꽃탑하고 해서 한 5억 정도 투입이 되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래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규모를 많이 좀 줄였습니다. 이것은 뭐……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 다음에 북천 도시숲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이게 3억에 포함되었습니까? 맞네요? 3억에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우회도로변에 있는 수목정비 그 이야기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화개교까지 이제 중간 중간에 보완할 곳 정비하려고……
병희
신병희위원장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북천 도시숲에 대해서 정비를 하라고 이야기 했어요. 우방아파트 옆에 있는 승마공원을 복토를 해서 그래 하지 말고 평지에 복토만 해서 잔디운동장처럼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북천 거기는 손을 못댑니다. 우회도로가 지금 개설된 후에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당시에는 또 못한다고 하다가 이번에 또 합니다. 그러면 참모들이 소신이 있어야 되지 시장님 바뀌어 가지고 시장 눈치만 보고 시장이 하라고 하면 전에 시장은 동화나라축제 하라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죽어도 해야 된다고 하다가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다 참모들이 바뀌었어요. 그럼 해바라기 참모들입니까? 그래 이 북천숲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못한다고 하다가 이제 시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것은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속기록에 뽑아 봐도 분명히 그 숲 조성은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할때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482쪽에 우리 도시가로등 지금 유지보수계획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482쪽은 도시과……
정갑영위원
482쪽.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건설과 해야 되요.
병희
신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471쪽에요. 국도3호선 북천교에서 만산간 가로수식재 1억 5,000만원, 이것을 왜 지금 이마트에서 만산삼거리까지 6차선 도로 가로수 심는 얘기아닙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중앙분리대하고 교차로 경계에 심는 것입니다. 집행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산림과에서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바로 산림과에서 이걸 좀 예산을 안하고 왜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장 구간 내라 가지고 예상하고 또 기술적으로 산림과가 또 식재 했는데 기술쪽이니까 그쪽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 한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시행은 산림과에서 해 가지고 좀 솜씨가 같은 조경이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시군도 지형도면 이것은……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예산인데요. 도시계획 도면이나 이런 걸 보면 1,200도 1,000도에 지적도에 선이 그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군도나 시도는 5만분이나 25,000도에 다가 그냥 선만 죽 가 있는 상태라 가지고 만약에 내가 1-1 지번에 도로에 몇 평이 들어간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안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작업하는 그런……
병희
신병희위원장
당초 예산에 5,000만원 썼었어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써 가지고 지금 계속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 다음에 473쪽부터 74쪽까지 주민숙원사업 시설비가 얹어 있는데요. 지역구 위원이 모르는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게 있습니다. 이 이런 것들은 앞으로 보니까 재정보전금, 도비, 이런 건데 도의원님들이 노력해 오시더라도 지역구 의원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과장님 어제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에 제가 어제 질의를 했었는데요. 어제 설명하실 때는 이게 산림공원과에 꽃하고 꼭 중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고 사적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래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1억을 쓰고 1,000만원을 쓰고 또 어디에 도로 덧씌우면 환경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산건위에서 충분하게 설명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것은 현재 시내의 간선도로 예를 들면 만산에서 북천교로 해 가지고 라이온스탑 있는데까지 가는 그런 도로인데……
권오필위원
북천에서 라이온스탑까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그 다음에 또 시민운동장을 거쳐서 후천교로 해서 이게 상고, 라이온스탑까지, 다음에……
권오필위원
시민운동장에서 라이온스탑, 북천에서 라이온스탑.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그 다음에 우리 북천교에서 보면 화개교로 해서 상주IC……
권오필위원
화개교에서 상주IC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그 다음에 무양청사에서 여기 경찰서 밑으로 해서 저기 원예조합 있는 데까지……
권오필위원
원예조합까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거기 간선도로변에 하는 건데 주로 예를 들면 만산 같으면 만산에 보면 대동농기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좀 이렇게 미관상 저해 되어 있는 부분을 차폐시설을 좀 하고 아니면 집 같은게 있으면 담장에 옛날 전통가옥, 전통 담장 같이 표시가 나도록 이렇게 도색 좀 하고 맨 그런 걸로 해서 전체가 115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부시장님하고 또 동장님들하고 또 저희들 과장님들하고 실무자들하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것도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래 측정을 한 겁니다.
권오필위원
어제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오늘 고생을 따블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뭐 축제라던가 도체라던가 큰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시가지 주변정리하는 차원에 지금 정리사업비로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면 맞습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당면 사업이네요? 지금 두 달 밖에 안 남았으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그러면 시가지에 예를 들어서 아까 로터리에서 원예조합까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또 버스터미널, 중요한 사업에 115군데를 이제 돌아 보셨습 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전체로 그 노선을 간선도로를 다 돌아보고 해 가지고 했는게 115군데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성격으로 봐서는 꼭 했으면 하는 그런……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482쪽에요. 현수막걸이대 이래 해가지고 당초에 15개정도 하기로 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70개 정도 같으면 상주시만 말하는 겁니까? 읍면동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우리 현수막 걸이대가 전체가 71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시정구호 이런게 바뀔 때 마다 한 1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새로 교체하려면 그래서 한 70개정도 일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 니다.
최경철위원
이왕 과장님 교체하실 때요. 도시미관도 생각해 가지고 예쁘게 좀 해주세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483쪽에요. 낙동 미로릴레이 자전거축제 해 가지고 5,000만원 서 있거든요. 이것 도비로 하는 거예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게 작년에도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이래 가지고 북천에서 행사했거든요.
정갑영위원
아! 그럼 시비도 5,000만원 부담하고?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이번에도 우선 여기에 도비보조사업에 이것 나중에 세웠는데 5,000만원은, 5,000만원은 도에 문화관광마케팅과 거기서 이제 따로 지원을……
정갑영위원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영남일보 주관으로 영남일보 보조해 줘서 그래 사업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북천에서 작년에 했는 행사에 우리가 5,000만원을 시비를 부담 했다는 얘기잖아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정갑영위원
지금 그렇게는 안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 하면 영남일보에서 우리 아파트 연합회 쪽으로 인원 동원을 부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인원동원을 다 시켜 줬습니다. 각 아파트마다 방송도 다 해주고 그죠? 그런데 영남일보에서 이렇게 전액 주최하면서 자기들이 돈을 다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시비가 5,000만원이 들어갔다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작년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낙동강을 따라 가면서 안정적으로 그렇게 자전거 홍보 녹색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안동하고 우리하고 구미하고 경주하고……
정갑영위원
그렇게 했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작년에도 특별히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씩 부담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매년 행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을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지금 현재 올해도 이렇게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갑영위원
해 주실 거예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지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언론사에서 저렇게 나오니까 홍보하고 이런 측면에서 해야……
정갑영위원
아니 이게 자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진짜 자전거축제라 해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나와 가지고 축제에 참여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이 행사에 이 주최측에서 각 읍면동마다 인원차출 해 달라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아파트 연합회 쪽으로도 그러고, 그래 억지로 가면 모르겠어요. 5,000원짜리 점심 한 그릇 주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이 행사 자체가 그렇지요? 행사 자체가 효과가 없는 것 이것 5,000만원씩 우리가 도비 만약 5,000만원 나와도 1억 가지고 어떤 비용으로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가수들도 부르고 이럽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연비 이런 걸로 다 나가네요. 그렇지요? 그럼 추첨해 가지고 경품주고……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럼 완전 일회성 행사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자기들이 대부분 경품을 하는게 우리 시 부담분 정도는 경품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올해도 영남일보하고 경상북도하고 해 가지고 하는 거 예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영남일보 이름만 내주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시비 보태 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영남일보 광고해 주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으면 해야 됩니다. 저는 일회성 행사인줄 알았고 저번에 그리고 그 비용 자체를 영남일보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영남일보에서는 모든 비용을 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네요. 그렇지요? 그럼 생각을 해 봐야 되지요. 우리가 5,0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비가, 하여튼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 지금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 그렇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일단은 이게 계속 언론에서 홍보차원에서 이래 하는 것이고 알리는 것이니까 좀 사업을 하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82쪽 중간부분에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시가지도로를 덧씌우기 위해서 7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러면 7억 있으면 다 합니까? 어느 특정구간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구간이 화개교에서 지금 여기……
병희
신병희위원장
마이크 좀 앞에 대시고……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화개교에서 남부초등학교 구간에 거기가 지금 보면 또 승마 숙소에서 계속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시민운동장에서 지금 현재 이쪽에 라이온스탑까지 거기 가면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여기에 무양청사에서부터 철길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구간이 전체적으로 한 9㎞가 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러면은 저쪽에 화개교에서 서곡 인평 앞으로 해 가지고……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오대 흥각해서 저기 남부초등학교까지 가는 그 길……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거기가 지금 계속 안해서……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거고 또 버스터미널에서 상주캠퍼스까지 대로……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아닙니다. 여기 시민운동장 쪽에서 지금 현재 라이온스탑까지 가면서 부분 부분적으로 불량한 건이 많습니다. 우리 시내 중심도로……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 다음에 한군데……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 다음에 여기서 무양청사에서부터 저쪽 내려 가면서 경찰서 밑에 철길까지……
병희
신병희위원장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BTL사업을 한다고 다 파헤쳐서 좀 가포장 된 부분도 있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 하고 난 뒤에 또 BTL 한다고 또 다 팔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BTL 지금 현재 큰 도로변에 대부분 어지간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당초 예산에 세워서 하려다가 이번에 BTL도 덜 끝났고 이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승마대회도 대비하고 입체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저는 늘 아스팔트 도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다른 도시에 가면 아스팔트 색깔이 입자도 좀 가늘고 거기 골재, 색깔도 선명하고 이런데 우리 시에 들어오면요. 아스팔트 색깔이 희미한 게 말입니다. 이래서 특히 일본 같은데 저희들이 견학을 가보니까요. 정말 깨끗하고 이런데 정말 아스팔트 품질을 좀 높일 수 없습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아스팔트품질은 저기 KS 규정에 의해서 거기서 품질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우리 공사를 하는 공사감독들도 그것을 떠서 시료를 떠서 그 규정에 맞는지 안맞는지 전부 다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예. 알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정갑영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낙동 미로릴레이 있잖습니까? 그럼 우리 시비를 영남일보에 5,000만원, 바로……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민간행사보조로 줍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럼 도에서도 직접 영남일보에 주고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럼 안동할 때는 또 안동시에서 5,000만원, 안동군으로 거기에 5,000만원, 또 영남일보에 주고……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들한테 배정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줬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병희
신병희위원장
도비를 그럼 4개 시군이니까 도비는 2억 입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렇지요.
병희
신병희위원장
도비 2억……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5,000만원……
병희
신병희위원장
각 시군마다 5,000만원, 이 또 4억, 4억 가지고 영남일보가 안동 가서 하루하고 상주 와서 하루 하고……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경주……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또 한 군데……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안동, 상주, 구미, 경주.
병희
신병희위원장
저는 여기 행사장만 참석해서 모르는데 자전거를 타고 어딜 계속 갑니까? 안동에서 상주까지 오고 이럽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여기 맞게끔 행사를 해주고 각 시에 맞게끔 행사해 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럼 금년도도 4개 시군입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금년도에는 저기, 저기 한군데 더 끼어 있었습니다. 점촌이 점촌은 이번에 대상이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 시비 7,000만원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좀 가시지 마시고요. 조금 계시다가 계수조정할 때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은 다 녹취가 되기 때문에 별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488쪽에요. 상단부에 수해상습지구 개선 시 자치단체부담금 있잖습니까? 부담금……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이것은 어디로 보냅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도로 보냅니다. 여기 도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럼 이것을 우리가 4억 1,600만원을 부담을 하면 이 돈을 전부 모아 가지고 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도에서 지금 모동에 수해상습지구에 하천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 병성천 거기도 하도정비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천에 거기도 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전체 공사비의 한 16%정도……
병희
신병희위원장
전체 우리가 모동, 사벌, 병성천 이래 하는데 도비로 하는데 이게 4억 1,600만원에 16%에 해당한다고요?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게 16% 예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예.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360만원 행정운영비를 삭감을 요구했고요.
이 산건위에서도 지금 삭감을 했는데요. 이 삭감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뭣 때문에 삭감을 했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농업인상담소 운영해 가지고 6개 관할구역으로 해서 근무인원 12명 해 가지고 참 이래 계획을 올리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바는요. 원칙적으로는 1개 면에 1개 상담소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말씀하시기를 공무원 직원들이 모자라서 아마 6개 권역으로 하는데 이 6개 권역이 우리 해당 관할 읍면동에서 보면 이용률이 낮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화서, 화북, 외서, 화남을 했을 때 화서에 다가 인원을 두 명 배치하면요. 화서 하나만 이용할지 모르지만 외서, 화북의 주민들은 이용을 잘 못하는 운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근본적으로 더 연구하시고 설계 계획을 다시 잡아서 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자에 2개 읍면에 한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한 적이 있었지요?
최소한 그 정도라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삭감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가 담긴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변해광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참고를 좀 더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498쪽 밑에서 4번째 칸에요.
여성농업인 선진체험농장연수여비가 당초에는 분권교부금에서 왜 전부 다 재원이 시비로 다 바꼈습니까?
초과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 다음에 500쪽에요. 중간에 농심나눔쉼터 이것은 지금 시비로 순수시비로 하는 게 몇 개소입니까?
했지요? 다……
그럼 7개소 이것은 추가로 할 겁니까?
같은 유형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502쪽에 임대사업용 농기계 관리유지비 1,200만원 추경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합니까?
수리비가 모자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상담소 있잖습니까?
이게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있던 것을 환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이것 폐쇄시키기 전에 몇 개소 있었습 니까?
’95년도에요?
2002년도에 몇 개소요?
또 그 다음에는……
2004년도에 19개소 운영할 때 기술센터의 총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65명요? 그런데 아레 본회의장에서 제가 물었을 때는 3명인가 4명 줄었다. 안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소에 총 정원이 53명이네요?
저희들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농업인 상담소를 절대적으로 하지 마라 이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건 환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답변에 2002년도 12개소, 2004년도에 19개소 습니까?
그러면 6개소 하는데 북부에는 지금 함창 합니까?
남부에는 청리하고요?
동부에는 중동하고 중모에는 어디 합니까?
화령에는 또 화령에서 하고 동지역은 무양동에 하는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요. 전에는 한 상담소에 지도직이 한 분씩 계시잖아요?
그래도 활동을 하셨거든요.
지금 휴대폰도 잘 발달되어 있고 이래서 그럼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지금 계획 세워 놓은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고 특히 이제 전에는 동지역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지금 농업인 회관……
역전 앞에요?
그래서 무양청사에 하는 것은 어느 분이 발상했는 건지 어디서 건의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너무 잘못되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센터가 있는데 센터에 가면 각종 책자라던지, 자료라던지 이런 것도 많고 공무원도 근무하는데 거기서 상담하시고 이러면 훨씬 효율적일 건데 좀 무리하다, 이런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과장님 이렇게 운영을 해 보시니까요. 이게 농업인상담소가 있는게 낫습니까? 실질적으로 안 그러면 본소에서 기술업무에 전념을 하는게 낫습니까? 효율성을 생각해서요. 업무 추진……
그러니까요. 4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어떤 제도가 더 나은지는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이 상담소 인원을 빼면 본소에서 어떤 연구개발하는 인원이 훨씬 줄어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농업기술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많이 후퇴가 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농업은 제가 알기로는 농사짓는 사람들 박사인데요. 그 마을마다 몇 명씩 박사들 다 있습니다. 웬만한 병해충 이런 것은 자기들 이웃끼리 물어 가지고 다 할 것 같거든요. 굳이 이렇게 나가면 본소의 어떤 기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저는 물론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행정의 효율성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가 문경에서는 신활력사업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미자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저렇게 성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 쪽으로 좀 치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외부의 인력을 많이 빼주고 나면 그런 기능이 약화가 되면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이 약화되면요. 이것 되살리기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새로운 시정의 방침이라 해 가지고 무조건 따르고 이러다 보면 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건의를 드리시고 그렇지요? 농업파트에 관련되어서는 또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전문가기 때문에 사실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실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이것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동지역의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지금 무양청사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저도 농업인상담소 설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95년도에 10개, 96년도에 또 폐지, 2002년도에 12개소, 2007년도에 19개소 해 가지고 7개나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또 3년 만에 2007년도에 또 폐지를 시키고 불과 또 2년 반 사이에 또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몇 몇 사람들의 입이 먼저 말이 먼저 새어 나가고 그런 예도 있었고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보면 아까 우리 변해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래 조정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이번에 선거구 비슷하게 해 가지고 조정해 놨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없는 것 보단 있는 게 낫겠지요. 그런데 형평성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지금 좀 부당합니다. 차라리 없는 것 만도 못할 정도로 부당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말이 되고 이게 진짜 농촌지도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또 폐지없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일부 예산이 지출이 되었잖습니까?
지도소 보수하고 이러는데 지금……
혹시 여기에서 지금 사업계획에서 차질이 생길 경우에 지도소에서 불이익이라던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 농촌지도소 사업에서 이것을 제대로 갖고 운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떤 이야기는 뭐냐 하면 거기에 또 관련된 단체의 몇 몇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서 이것을 또 부활한다, 그런 소문들이 하메 우리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 속해 있는 몇 몇 단체들이 또 한 2, 3일 있다가 활용가치가 없으면 또 또 폐지시키고 그래서 이게 참 사실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올해 추경예산에도 올라왔고 지도소에서 좋은 사업으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왕 하시는 거라면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하는 시행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는 이렇게 되더라도 지금 다수의 의견이 18개 읍면동에 하나씩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제일 좋고 그것도 안된다면 최소한 2개 면에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다 갖고 계십니다. 지금……
병희
신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원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친환경기술과는요. 원안대로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회부되었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상수도광역화 저번에 제가 질의도 드렸었는데 오늘 신문 보니까 구미하고 대구하고 트러블이 생겨 가지고 난리더라고요. 구미쪽에 있는 시민들은 대구가 물을 끌어 가져가면 물부족도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또 제약도 받을 수 있고 이러니까 상당히 반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럴 경우에 우리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같이 이용한다면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은 지금 없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만약에 지금 사실상 광역화 사업은 경북대구맑은물공급사업은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대구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미시에서 받는 국토해양부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갑영위원
타당성조사가 아직 완료가 안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발표단계에 작년 11월달부터 시작해서 금년 발표 단계에 와 있습니다. 8월달 중에 발표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저희들이 만약에 그게 안 되어서 무산된다면 사실상 도남취수장을 보수를 하든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상류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은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되는 문제도 따른다는 것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취수원을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요? 위로 옮기든 밑으로 옮기든, 그런데 위에는 또 다른 지자체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어렵고 이제 광역화 시켜 놓으면 밑에서 끌고 오기는 쉽다는 애기 지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위에서 끌어 왔으면 좋겠고요. 그게 정 안되면 밑에서 끌어올 수 밖에 없는 건데, 문경도 어차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역화로……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문경은 광역화는 없고 문경에는 남는 여유량이 지금 3,500톤이 남았다고 해서 그게 저희들 함창으로 갖고 옵니다. 함창은 거기서 갖고 올 수 있지만 이상의 여유분은 없습니다. 문 경에……
정갑영위원
우리가 상풍교 위에서 어떤 취수원을 만들면 그 위로는 개발계획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시로서는……
정갑영위원
상풍교……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로서는 개발계획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상풍교 상류에 묶는 다면 저희들 함창읍이 상수도보호구역지역이 포함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예천과 문경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경과 예천에서 승낙이 될 수 없죠. 상주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봐야 되니까 협의가 안된다 하는 것,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환경부 속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문경시와 상주시에 의견이, 자기들도 전체 다 상주시만, 함창만 여유되는 걸로 생각했다가 거기가 안되면 문경과 예천군이 포함된다 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도 그것을 포기하고 저희들 계획에 승낙을 해준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오늘 여기서는 예산부분만 해주시고 전체적인 것은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509쪽에요. 맨 밑에 보면 낙동 물량리 마을상수도설치공사, 유곡리 마을상수도설치공사 있잖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낙동은 상주 지방상수도가 금년 연말 내지 내년 연말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낙동 유곡리지역은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수 없는 옥간 넘어 가는데 있잖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장
문티?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에 그 지역에 과거에 마을상수도하는 과정에서 배수지확보 안되어서 사실 못했던 지역입니다. 마을상수도로, 그 지역의 계획이 되겠으며 낙동 물량리는 물량리 2구 사격장 편입 부지해 가지고 보상한 지역에서 이주된 지역 있잖습니까? 일부는 이쪽 큰 도로변으로 나왔고 일부는 또 그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류지역에는 마을상수도가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공급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그 동네는 물량동네는 저쪽 위쪽으로 이주한 사람이 몇 집 안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주가 확정이 안 되었거든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부 집을 짓고 있고 상류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급수대책이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사실상 또 지방상수도 일부 관로도 저희들이 이용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요. 중동 우물1리 범갈미 마을 상수도 이것은 중동도 내년부터 이제 설계용역에 들어가잖아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장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전번에 작년도에 범갈미 우물리 마을 이주하면서 그 지역에 상수도가 없어 가지고 급하다 해서 지금 했는데 돈이 부족분 집행하고 남은 2,000만원을 감하는 것이거든요.
병희
신병희위원장
이게 작년도 예산이라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마을이주하고 먹을 물이 없다 식수가 없다 급하게……
병희
신병희위원장
돈이 남았다는 말이지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2,000만원 그래서 감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입니다만 한방산업단지도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이송이 되기 때문에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부서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본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는 부의장이신 정갑영 위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정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갑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갑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IPTV 시청료에서 168만원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명예감사관 감사참석 수당등 3건 에서 2,228만원을,전략개발추진팀 소관 IPTV 시청료에서 28만원을, 총무과 소관 출향인 10만명 찾기운동 실적평가등 4건 에서 4,660만원을, 문화관광과 소관 상주 낙강 강나루 꿈나래촌조성 연구용역 등 2건 에서 2,028만원을, 세정과 소관 IPTV 시청료에서 28만원을, 회계과 소관 RFID 리더기 등 3건 에서 5,428만원을,주민생활지원과 소관 IPTV 시청료에서 28만원을, 사회복지과 소관 IPTV 시청료에서 28만원을, 청정환경과 소관 IPTV 시청료에서 28만원을, 경제교통과 소관 IPTV 시청료에서 28만원을, 농정과 소관 농업인회관 사무실 증축 등 2건 에서 1,028만원을, 축산특작과 소관 경북사과홍보 시군분담금 등 2건에서 2,028만원을, 산림공원과 소관 상주곶감 한마당 페스티벌 등 3건 에서 3억 28만원을, 도시과 소관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에서 1억원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IPTV 시청료에서 28만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수용비 등 8건 에서 9,232만 5,000원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IPTV 시청료에서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회계과에 감액 편성된 대민활동비 36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감액 편성된 농업인상담소 기본업무추진여비 1,224만원을 환원하였고, 예비비에 6억 5,740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정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갑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