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하 의원 발언

예.

이것은 오늘 전체 테두리에 대한 지구에 대한 면적이 되고 앞에 세부적인 내용은 도로망이라던지, 공원지역이나 이런 계획이 되기 때문에 개별 필지에 대한 측량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개인이 주택을 지을 때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불부합대라는 지역인데 저희들이 불부합 지역에는 해당이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건축 층수에 대해서……

예.

기반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아까 전에 거점은 저희들이 일단은 LH공사죠.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추진할 때부터 주택공사에서 참여를 했고 여기를, 계획하고 하는 과정에 같이 참여해 가지고 디자인팀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합니까?

일단 계획은 중앙정부에서도 거점지역에는 주택공사 관여 참여해서 하는 걸로 전국의 12개 지역에 다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1종에서 2종으로 바뀌었을 때 말입니다. 득과 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점지역만 해도 1종 주거지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4층인가 3층인가 건축을 그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2종지구로 바꿈으로 인해서 건축 높이를 15층까지 저희들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를 15층까지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점지역에만 15층을 하고 나머지는 5층으로 제안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각 신축이나 개축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주민이 과연 이것을 한다고 과연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견은……

이제 저희들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해주는 것이고 주택은 국민주택해서 융자를 저리로 해서 해주는 주택에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이 되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000만원 한도내로 인해서 3%의 저리이자로서 19년 상환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안에 말입니다. 특산품이나 농기계보관창고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농기계 보관창고를 저희들이 지어주는 것은 아니고 공동, 아까 전에……

공동창고를……

할 때 그것을 활용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활용을 하겠다고 공동창고를 짓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이 전자에 말입니다. 농림부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5명이나 6명 이래 가지고 마을형 농기계보관창고로 많이 지어 줬습니다. 그게 하다가 지금 중단된 이유가 각 주민이 말입니다. 거기에 안 갖다 놔요. 안 갖다 놓고 집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앉아서 탁상회의 할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특산물 판매를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판매장을 만든다는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판매장을 만들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건 부지를 활용한다. 그런 용도로 활용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유재산에도 소수의 의견이나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이, 소수의 의견도 이게 가령, 도시 큰 도시에도 재개발하는데 주민은 못살고 주민은 떠나는 부분이 80%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원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수정할 것인지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서수호입니다.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