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교통과)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농정과)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축산특작과)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기업유치지원팀)
10시 45분 감사개시
창수
안창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에까지, 그리고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상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고, 또한, 감사기간 중 시정에 관한 각종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 운영의 불합리성과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는 등 지방재정 운용의 방향과 행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다져온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롭게 지적을 하여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 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더욱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기업유치지원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형기 농림건설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뒤쪽에 정렬하여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건설국장은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김형기.
창수
안창수위원장
농림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강석도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경제교통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14쪽에 희망근로사업 집행내역에 이래 보면 565명의 인건비를 주시고 했었는데 참여인원이 그렇고 이게 전부 국비입니까? 안그러면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 시비 골고루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이것 지금 시골 같은데 읍면에 가 보면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것 좀 하신다고 보통 대상이 어떤 사람을 선별하는 겁니까? 선별을……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선정과정은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예산에 따른 인원으로 우리가 전산으로 전부 조회를 해 가지고 순위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만 생계보조금이 120% 이하라던지 일정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작년에도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혹 공무원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선발되어 가지고 조금 말썽이 있다 하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선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 경제교통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가로 만드셨는데 이것은 돈 안들어 가고 그냥 만들었는 겁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돈 들어갔습니다.
윤홍섭위원
돈 들어갔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우리 감사자료를 만들 때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 한번 새겨 들어보십시오. 우리 여기 앞에 보면 과장님을 위시로 해 가지고 계장님들 전부 다 들 도장이 다 들어가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게 확인을 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럼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감사자료를 만들어 놓고 다시 이걸 갖다가 본의원이 보다 보니까 빠졌는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이렇게 또 감사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런 도장찍는 의미가 없잖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항목의 해석차이로 인해서 조금 미비한 게 있어 가지고 다시 보고서를 상세하게 재작성 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이제 이런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이렇게 누락되고 말이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과장님 위시로 해 가지고 이게 정말 성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면 안됩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리고요. 조금 전에 14쪽에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최경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총 지금 예산이 38억 5,500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여기에서 인건비, 재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감사자료 보고에 의하면 인건비가 28억 8,400만원정도고 재료비가 7억 8,000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결산검사서 자료를 보면 이 금액이 다르거든요. 이게 결산서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이게 수치가 달라서 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29억정도가 되고 결산서 자료에는 33억이 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한 4억 5,000만원 발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침상의 지침하고 저희들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와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침에 의하면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하면 인건비 항목에는 일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재료비 항목에는 4대 보험에 사업주 부담분하고 간식비, 관리 수당등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급시 일당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간식비, 관리수당을 모두 합산해 가지고 지급하는 관계로 예산서상에는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과 관리수당을 기간제 근로보수로 편성함으로 인해서 결산자료가 조금의 인건비 예산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이것은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수치가 다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건비를 재료비로 전용해서 썼는 것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윤홍섭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그래도 일단은 그러면 결산서에도 이렇게 수치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항목차이가 항목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주휴연차수당, 간식 항목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따로 넣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윤홍섭위원
일단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6장에요. 지난번에 결산검사시에도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은척시장 휴게소시설 이것 다 준공 했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이것을 그 때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지었었지요? 그 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이게 지역 상인들의 쉼터로 지었습니다.
윤홍섭위원
휴게소역할을 하는 그런 그거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지금 그래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저도 경제교통과장으로 와 가지고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다만 시장의 상인들도 물론 이용을 하고 있고 저녁으로는 시장상인들 주위의 노인들이 거기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과연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쉼터인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경로당인지 구분이 안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그래 이게 제가 2008년도에 은척면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이 사항이 이뤄진 사항인데 당초 부지가 시장상인들의 공동부지로 있었던 사항을 낡은 건물이 있었던 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 쉼터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그렇게 지었더라도 이제 거기에 경로당이나 그런게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 시설에 가서 시설이 분명히 용도가 다르게 쓰여 진다는 이야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민들이나 예를 들어서 상인들은 반발이 있다, 민원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 위원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넘어가고요. 그밑에 불법주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서 보니까 위반업소를 1개 업소 적발해서 과징금을 2,000만원 이렇게 매겨 놨네요.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게 2009년도에도 보니까 1개 업소가 있었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이게 2009년도에 1개 업소고요.
윤홍섭위원
아뇨. 2008년도요. 이건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2008년도……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2008년도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2009년도 1건 있고 올해 3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2010년도면 2009년도에 한건 있으면서 2008년도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그 업체하고 지금 현재 2009년도 적발된 업체하고 같은 업체 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제가 2008년도 적발업체를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당시에 적발한 업체는 과태료를 50만원 맞았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똑같은 이게 석유대체 연료사업 29쪽 이 항목에 있었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과징금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것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만 과징금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는대로 2009년도 1개소는 화북에 있는 모모업체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을 받았고 2010년도에도 똑같은 유사 휘발유 단속에 걸려 가지고 3개 업소가 각 2,000만원씩 해 가지고 6,000만원 맞은 적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2,0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2009년도에 적발된 업소하고 2008년도에 된 업소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셨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4건에 대한 것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2010년도의 것은 놔 두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2009년도 2008년도 이렇게 한건씩 있는데 여기에 위반했는 이 업체도 다르고 또 똑같은 법에 의해서 이뤄졌던 겁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적발이 되었는 건데 어떻게 해서 그 당시는 50만원에 대한 과태료만 맞았고 이번에는 2,000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맞았느냐……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그게 업소에서 불법유사휘발유를 팔았는 것은 2,0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고 이것은 승용차가 개인 승용차에 불법유류를 넣었기 때문에 50만원 과태료를 맞았습니다.
윤홍섭위원
차이가 그 차이 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 이해가 가지요. 그리고 그 밑에 말입니다. 운수업계에 관해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 손실보상금이 지금 3억 4,300만원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래 되어 있고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44억 2,600……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623만원.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재정지원이 보면 2008년도 보다도 2009년도 예산이 줄어 들었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맞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2008년도 예.
윤홍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든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내려졌다는 말입니다. 지원되는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 원인은 뭡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버스업계 경영난 해소하고 오지교통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게 벽지노선 손실보조금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구분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비수익노선손실보조금외에 나머지 두개 부분은 도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교통량을 조사하고 해 가지고 도비에 따른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년도 보다도 도비가 줄어들었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 그 줄어 들었는 것은 우리시에서 그마만큼 도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비가 줄어 들었는 거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윤홍섭위원
그런게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도에서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라서 배분을 해 줍니다. 시군별로 배분을 해서 도비로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비보조입니다.
윤홍섭위원
그래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일단은 제가 그래 이해하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내용에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단속이 없잖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토, 일요일이 되면 외부차량이 많이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하고는 안 될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때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게 불법주정차관계가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15년전이나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장확보가 안되어 있고 해서 차량은 1년에 한 2,000대 정도가 불어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만성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다녀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이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외지에서 오신 사람들은 이렇게 엉망인데가 있느냐 하는 쪽의 저걸 하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 가지고 한 10개 항목의 불법주차정차 단속을 위해서 저희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지난주에 시내의 총무담당계장들을 불러 가지고 지금 이사항을 통보를 하고 시에서 조치할 부분외에 동에서 조치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시켜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저희들 주차장이 21,000면 정도 됩니다. 21,000개 되는데 그 중에서 91%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됩니다. 그 사항이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원래의 기능인 주차장기능으로서 활용되고 있는데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계에 민원봉사과 건축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시정조치계도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고발이나 과태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방금 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에 예식장 부분이라던지 근방에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같이 토요일 공휴일에도 같이 근무를 한번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상주는 지금 보면 차를 세워놓고 가도 전부 3분, 5분거리거든요. 일반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놨잖아요? 여러 군데로 아까 얘기한대로 해놨는데 거기가 보면 비어 있는 곳도 많은데 보면 주차난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보면 자기 집앞에 보면 주차를 거의 다 해놓고 있다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하면 안되요. 이걸 갖다가, 해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주의 얼굴인데 너무 엉망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깊이 있게 하셔서 조치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서 지금 상품권 주고 있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지금은 안주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언제부터 안줍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8월부터 안주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2010년 8월부터 안주고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럼 전부 전액 현금 나갑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일반 개인주택도 나갔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36가구.
재현
정재현위원
36가구 나갔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거의 약 한 44%가 지금 미집행 되었거든요. 이것은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이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신청했는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그 사업은 다 되었고요. 나머지 잠깐만요.
재현
정재현위원
5,000만원이 이월되었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5,000만원 이월된 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주관하는 상사업비를 5,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정리추경시에 5,0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월시켜 가지고 무양청사에 LED교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제가 계속 그 앞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간당 과태료를 거기는 지금 15분이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15분.
재분
성재분위원
15분 평일날은 토요일, 일요일은 1시간당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한다 하는 홍보를 제시를 하던지 이것을 진짜 토요일, 일요일 외부에서 고향을 찾아온다던가 외부사람이 왔을 때는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저도 그 주변에 살면서 거기에 못데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우회전으로 도저히 나갈 수가 없고 이것 완전히 한번 언제 토요일, 일요일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시민의 의식이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니까 의식전환을 시키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 또한 시간당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하는 1시간 정도면 볼일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라도 해놔야지 사람들이, 그냥 방치시켜 놓는 것이거든요. 그런 좀 과태료를 꼭 받으려고 하는 것 보다는 홍보를 시켜서 좀 꼭 그렇게 한다고 과태료 부과를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받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홍보를 시켜서 의식전환을 시키는게 안낫겠나 하는 이런 입장과 또한 지금 그것하고 연계된 중앙시장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곶감, 얼마더라……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지금 23억 주차장특별회계를 들여 가지고 한 120면 정도 120대 정도 차를 댈 수 있도록……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대통령도 보니까 특별로 재래시장 주차장확보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라고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렇듯이 지금 동서남북의 시내를 중심으로 한 입장으로서 거기 뿐만 아니고 중심지에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또 더 힘들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제 생각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예정된 지금 교육청자리 있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교육청자리.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황 위원님한테 약간 들었는데 문경은 이렇게 타워주차장 잘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주차타워.
재분
성재분위원
좀 밑으로는 작은데 그것을 한번 교육청하고 해서 어떻게 좀 거기는 굉장한 도시의 중간이니까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시고 연차적으로라도 교육청이니까 좀 어떻게 당장의 돈을 한꺼번에 안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0가지 정도의 시책을 추진하려고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재원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어 가지고 연1억원 정도의 일반회계에서 지금 전출을 시켜 가지고 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1억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이 23억원이 들고 나면 지금 돈 지금 남아 있는게 과태료하고 합쳐서 4～5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제 마련해야 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이번에 의원님들이 힘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출을 한 10억 정도만이라도 매년, 모아 가지고 주차장 확보……
재분
성재분위원
예.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지금 나대지가 있는 경우에 시가지 건축물을 짓는 걸 하면 다시는 주차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한 나지대라도 한대라도 델 수 있는 부분은 사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같은 맥락인데 지금 광장한 관심을 가지고 몇 년 동안 투입을 시켜도 물론 비가림 시설은 잘 되어 있지만 진열이라던가 정말 우리 상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으로서의 어떤 분위기 조성이 지금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쉽게 얘기해서 옛날의 예를 들자면 일신고무신상회 골목정도에서는 부침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시내사람들이 다 와서 거기 부침골목이 되어 가지고 굉장한 활성화가 되어서 잘 되었거든요. 그게 어느 날 없어지고 하나도 상징적인 어떤 입장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다, 저기는 뭐다해서 컨설팅에 좀 재래시장에 대한 컨설팅을 잘 해놓은 국가, 또 컨설팅회사나 어떻게 해서 정말 재래시장의 투입에 사람들이 구경하고 그 감정을 만끽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진열도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제가 항상 지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한 생활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고려를 해서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이걸로는 안 되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먹거리 골목이라던가 또 어떤 골목이라던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지금 장날 외부에서 오는 있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러브투어 말입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러브투어말고 풍물거리, 풍물거리……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아! 예. 풍물거리에……
재분
성재분위원
전부 외부에서 와 가지고 지금 거기만 장이 서고 이쪽에는 장날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나 싶고 그 쪽이 지금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장이 장이 안서도 안되겠지만 지금 안에는 장날 아니에요. 그것 문제도 시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싶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는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서 제가 컨설팅회사나 전문인을 어떻게 투입을 하던지 어떤 지역에 가보면 어쩌면 이렇게 장사를 예쁘게 잘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잘되어 있는 배치도가, 여기는 떡골목 저기는 부침개 하여튼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여성의원들이 많으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고려해서 사진을 찍어 오던지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방면으로 한번 같이……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아까 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주정차단속 현황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무인단속 구간외는 단속반이 아마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보면 전담공무원이 4명이고 무기계약직이 4명인데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속 지도를 위주로 하고 있는지……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원래 단속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할 때 장날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예입니다만 사실은 차를 어디 세울 주차장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계도 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 저것 하면 홍보용 스티커를 붙여 놓고 15분 후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차가 계속 있으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물론 우리 단속반원들이 사실 올 여름 굉장히 더웠습니다. 사실 무더위에도 그렇게 도보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또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 고생하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아마 개선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이나 이런 경우 보면 저도 사실 황당한 경우를 저도 겪었고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단속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 고생하시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상가에 보면 어떤 상가주인들하고는 친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허용범위가 좀 너그러울 때가 많고 어떤 상가쪽에는 보면 차도 아예 못 세울 정도로 차 세우려고 깜박이만 넣어도 와서 단속을 심하게 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많습니다. 가능한 한 고생을 하시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남도록 우리 단속요원들 좀 잘 지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하는 걸 저도 바라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윤재위원
거기 보면 과태료 징수율에 보면 사실 지금 굉장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이 상습 체납자들이 보면 보통 저도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면 자동차세금이나 이런 것 까지도 같이 보통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런 분들을 좀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습 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단속이 되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5일이내에 자진납부를 하면 20% 깎아 주고 3만 2,000원, 이제 할 경우에 계속 2년간 과징금을 붙어 가지고 한 7만원 가까이 까지 과징금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만 본 고지서외의 1차 독촉고지서가 나간 이후에 징수가 납부가 안 될 때는 차량압류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압류를 바로 하고 있는데도 이게 저희들이 이런 사항에서 제가 이 현황을 한번 뽑아 왔습니다. 의원님들도 계속 걱정하고 해서 뽑아 보니까 4만원이 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게 100만원 이상이 2명 밖에 안됩니다. 전부 건수로 개개인으로 전부 퍼져 있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대상자 2명이고 30만원 이상이 뽑아 보니까 137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30만원 이상의 대상자라도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자 해 가지고 다시 재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지금 조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윤재위원
아! 예. 사실 저도 본의 아니게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사실 계속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차량을 신규차량을 뽑아 가지고 말소하고 등록하려니까 그 때 그런 사실들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 1차, 2차 경고 보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경고조치가 없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와 과징금이 붙어서 나가는게 1개월에 480원이 붙어 나갑니다. 그래서……
정윤재위원
아니 과태료통지서 보내고 난 뒤에 돈이 안들어 왔을 때 추후 조치를 말하는 겁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그래서 본고지서 납부시에는 등기로 송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압류되었을 때 우편으로 1차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과태료가 월 480원 붙어 나가기 때문에 사실 우편료도 안나오는 그게 되어 가지고 이 좀 관리하기가 그렇습니다. 다시 이후에 계속 고지서를 보낸다 하는 것은 무리이고 해서……
정윤재위원
왜냐하면 주소지변경이나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본인한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서 징수가 미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6개월에 한번이라던지 분기마다 고지서를 보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본인이 모르고 안내는 경우가 분명 있을 겁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16페이지 조금 전에 운수관련해 가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있잖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3억 4,326만 2,00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는 겁니까? 뭐 어떤 산출근거방법이 어떻습니까? 무작정 손실보상을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게 벽지노선 관계는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액 지원인데 이게 도에서부터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올해도 지금 11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도에서 소요액을 산출해 가지고 도비로 내려주면 그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도에서 그러면……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산정을 해 가지고……
윤홍섭위원
교통량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공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있을 겁……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그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보면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모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에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시군별로 내려주면 그에 따라 시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윤홍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버스 단일요금제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 이후에 민원인 들어온 거라던지 아니면 노선이 좀 부족하다던지 이런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민원이라면 저희들이 단일요금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정류소가 지금 함창하고, 화서하고 모동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익은 전체 판매액의 10.5%를 배당을 받는데 요금액이 줄어드니까 그에 따른 지원을 좀 더 해줘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그 다음에 화북 같은 경우에 용화지역까지 연장운행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어쨌든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신경쓰셔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13쪽에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종합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세외수입 체납자관리 및 조치소홀에 사실 지적을 받았는데 완결되었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차량압류를 바로 하니까, 그럼 바로 하는 것 같으면 이 지적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결산서를 보면 과태료가 2억 6,500만원인데 미수액이, 징수액이 그런 부분이고 미수가 1억 5,900이고 총 13억정도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3억 5,200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수가 9억 4,900입니다. 이런 부분에 사실 어려운 여건이 많습니다. 과태료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에,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하여튼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 밑에 무단방치차량 직권폐차 이것은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미이행해 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에 지적을 받았는데 정상 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리비용이 남을 시에는 되는데 이게 정산비용이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이 지적사항에 보니까 폐차를 그러니까 군데 군데 내버려둔 차가 방치차량 폐차를 시키면서 업계에 끌고 가서 바로 폐차를 시키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만 도의 지적사항은 정산을 해라, 그 폐차를 가지고 고물값으로 팔았을 경우에 정산조치를 해 가지고 남는 부분은 세금 안낸 거라던지 해 가지고 매입을 시켜야 안되나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계에 부탁을 해 가지고 그대로 제로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업계에 부탁을 해 가지고 업계에 그렇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행정의 남용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을 다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희망근로사업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재료비로 국토공원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는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희망근로사업 재료비에 대해서 꽃길 조성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했는 부분이 있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뒷부분은 놔두고요. 그럼 재료비를 다 쓰고 그럼 손실되고 나서 하반기에는 재료비에 대해서 희망근로사업에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게 재료비가 인건비외의 필요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왜 제가 이렇게 묻는가 하면요. 하반기에는 희망근로재료비를 꽃사는데 다 썼습니다. 다 쓰고 재료비가 없는데 희망근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저희들 그 올해,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올해 저희들이 재료비가 한 7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꽃사는데 산림공원팀으로 2억 5,000을 주고 나머지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산림공원팀으로 자꾸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주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꽃을 심은 부분에 꽃이 다 죽고 또 연산홍이나 이런 부분에 심어서 안 될 장소에 자갈 있는데다가 연산홍을 심어 놓으니까요. 다 죽었습니다. 다 고사 당했어요. 그런 부분에 꽃길 조성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참 좋습니다. 꽃은 참 좋은데 결과적으로 물주고 이런 부분 전부 다 공무원들이 애먹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데 이 재료비를 준다해 가지고 산림과로 줬던 안그러면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줬던 간에 그 관리감독은 경제교통과에서 하셔야 됩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앞으로 예산을 잡아 놓고 써 가지고 다 죽고 난 뒤에 고사되고 난 뒤에 이런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꽃묘식재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그게 일일초를 심고 또 가뭄시기 또 토양이라던지 여러 가지 부분에 빈공터를 찾아서 무조건 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연생이나 묘목을 심고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좀 바뀌어야될 부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지금 모한데는 복토를 해 가지고 연산홍을 심던지 뭐를 심던지 심어야 되는데 특히나 산림과에서 그렇게 했다하면 아무데나 심어 가지고 나무가 고사되는 것을 뻔히 알았다고 하면 그건 더 혼나야 됩니다. 예산낭비입니다. 그런 부분에 간단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택시업이 참 많은데 영업부진으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지역에 택시 적정대수가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 뿐만 아니고 타지역도 마찬가지일 겁 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택시가 개인택시가 233대, 법인택시가 97대 해 가지고 330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22대가 적정 대수보다 많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로 해 가지고 당초는 보상을 해주고 그 적정대수만큼 채우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가 아직 정부쪽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5년 이내에 22대 반납되는 부분을 해소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문경 같은데는 44대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도 말입니다. 중앙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이에 대한 대책은 한번 설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2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 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농정과장 임주승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47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운영실적, 여기 과장님 화북 병천마을에 대해서 낙동 승곡하고 모동 지장마을이 순이익이 더 적거든요. 10분의 1밖에 안되는데 이게 보니까 인건비는 다 똑같이 들어갔고 하던데 이게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이 있는가 안그러면 지리적 조건이 화북이 더 좋아서 그런건지……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우리 상주로 봐서……
권오필위원
방문객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상주로 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 화북이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농산물도 거기서 생산되는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프로그램 같은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프로그램은 지금 사무장들이 거의 다 같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역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홍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오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금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요? 보조를 주고 있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이제 이게 우리 시비도 참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자기네들 단체에게 자생할 수 있도록 빨리 어떤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연간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개 마을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사무장 인건비가 100만원 정도……
윤홍섭위원
월 100만원이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럼 연간 1,200만원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러면 3개 업체라 그러면 그것도 상당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안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인건비까지 준다면 시에서도 계속 줄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복안은 있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금 사무장인건비는 도비로 지원받고 있고 일부 부족한데 시비를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지금 마을자체 내에서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여기에만 전념해서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식품부에도 사무장 제도를 두고 그에 따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만 마을에 생산된 농산물을 많이 판매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마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가니까 그런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윤홍섭위원
어쨌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은 시에서 해주되 빠른 시간내에 보조 나가는 부분은 좀 절약할 수 있도록 안을 좀 찾도록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요. 사실 과태료를 지금 우리 농지법 위반으로 해서 한 900만원정도인가 얼마 이렇게 부과를 해놨었지요? 그 때요. 그렇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조기에 우리가 받아 들 일 수 있는 과장님의 어떤 부과나 이런게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문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예고통지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4건에 700여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농가를 설득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부과된 사항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하여튼 조기에 완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조치해 주시고요. 그러고 보니까 한 가지 더 우리 국가보조금을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사실 금액이 국비, 도비해서 한 3,7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 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윤홍섭위원
물론 이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따오기 위해서 정말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비, 국비를 다시 반납을 한다면 이건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신경을 덜 쓰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 국도비 사업 반납하는 사업은 영유아양육비지원하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또 우리 푸른들 가꾸기하는 종자대 지원사업인데 이런 것은 연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혜택은 다 받습니다. 혜택은 다 받았는데 연수가 매년 줄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착오가 있습니다. 착오가 있기 때문에……
윤홍섭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내년도……
윤홍섭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에 관한 부분도 반납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윤홍섭위원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알려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감사보고서에 39쪽에 보면요.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5,000만원 이상이 지금 40건 정도 됩니다. 타부서에 비하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사업추진금이 사고이월 된 게 3건이나 있어요. 그래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윤홍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매 검토를 해서 사업선정에 앞서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군데가 사고이월에 사업추진 부진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다 하는 것은 그건 좀 과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부자만들기사업으로 지금 공동와이너리 포도주공장설립 있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것 아까 보충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을 올해 5월달에 착공해서 지난 9월 17일 사업을 완료 다해서 준공식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주를 생산중에 있고 또 포도주생산과 아울러서 와인생산과 아울러서 포도즙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돌아 가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생산시기로 봐서는 좋은 시기인데 앞으로 개인 전망은 어떻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래서 연간 5억 정도 매출을 안올리겠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시비 도비가 80%정도……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아니 자기들 연간 매출액……
태하
황태하위원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8억 2,000만원을 우리가 중에 80%를 우리가 도비, 시비로 줬잖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 지역으로 봐서는 포도의 부산을 재활용 하기 위해서 포도주생산 공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농정과 뿐만 아니고 특작과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비, 시비 주는데는 진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계속해서 우리가 보조사업이라던지 하는 사업체는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 시에서 잘 관리를 해서 사업체를 잘 적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70～80%가 3년 하다가 문닫고 치우고 이래서 도비, 시비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물러나는 그런 사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고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저번에 우리 부자만들기사업으로 해서 과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다 용담1리에 친환경참배수출단지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사벌면에……
태하
황태하위원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었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제가 와서 행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행정조치 했는데 지금 회수는 하고 어떻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 사업을 하면서 사업대표자인 이정원씨가 거기 있으면서 공탁도 걸었고 또 농가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다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농가에 큰 피해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 회수조치된 금액이 한 1억 1,300만원 정도 됩니다. 되고 지금은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에 보고서, 상주쌀 전국 5대 브랜드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상주농협 RPC 공장에서 이것을 주관을 했는데요. 상주시에서 이제 쌀을 소비시키기 위해서 전국에, 지금 공장이 참 노후화 되어서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전국의 5대 브랜드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당초에는 22억을 했다가 추가로 25억이 되었습니다. 총계가 47억을 예산을 들여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준공은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금 거의 사업이 다되고 이달중에 벼수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되었습니다. 지금 한 지난주에 농림부 농식품부의 김재수 차관님도 다녀가셨는데 사업이 한 97%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GAP 즉, 농산물 품질관리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GAP 시설이 다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최신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20억 2008년도 사업을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으나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시에서도 한 12억을 추가로 주고 또 상주농협에서도 13억을 부담해서 총 사업비는 한 45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 그 보다 좀 사업비가 투자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시가 쌀 생산지로서는 전국에서 1, 2번째 가는 그런 시입니다. 앞으로 쌀을 소비시키기 위해서는 현대화 시설도 좋겠습니다만 관리가 중요합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처음에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상주농협에서 함창RPC하고 같이 합병을 하기로 해놓고 지금 와서는 얘기 들어 보니까 이제 완공 단계에 와서는 자기 독단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2007년도에 농식품부에 사업을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할 때는 우리 농식품부에서 의회에서 경북도에서 RPC가 통합이 되어야 사업자 선정하는데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상주시에서도 상주농협하고 함창에 의견을 물어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RPC를 통합하겠다 하는 조건으로, 그래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지금 상주농협과 함창농협에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창농협에서는 사업을 하는데에는 좀 적극적으로 그래 하고 상주농협에서는 통합에 미온적입니다. 그 사유는 함창농협에 좀 경영이 어렵다고 그런 것 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경영이 어렵더라도 사업개요할 때는 그렇게 합병함으로 해서 사업기회가 유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니까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함창농협을 배제하고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문서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문서도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도 지난 우리 지금 관내의 지역농협장들 간담회시도 가서 지금 사업을 보정사업을 받을 때 통합하는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보조목적에 맞게 이행하라고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는 계획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래서 지금은 시기가 걸릴 것 같습니다. 걸리고 지금 아마 내년도에 상주농협에 조합장 선거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난 이후에 관내 우선의 지역농협장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 시에서도 적극 하도록 유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으면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잘못되면 상주농협이 전체 상주시내 전체 농협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창 농협 뿐만 아니고 지금 공성이나 청리 같은데는 아주 공장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거기서 갖다 놓을 그런 처지인데 상주농협에서 또 독점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 그건 자제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중재역할을 잘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이건 앞으로 계획인데요. 제가 느낀 것은 앞으로 상주시가 조금 전에 제가 본 위원이 말 한대로 상주시가 쌀생산지입니다. 앞으로 쌀을 소비시키면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조례라던지 이런 것 제정할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금 쌀 관련 운영조례는 주로 보면 가격 관련해 가지고 협의회 구성 이런게 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를 지난해 안하고 제가 와 가지고 바로 쌀가격안정대책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현안사항을 논의를 많이 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쌀소비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해서 앞으로 쌀소비생산자를 개발하는 부분이라던지 쌀소비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소비시킬 수 있는 단체들에 보조금을 준다던지 이런 현황을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의 조금 더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시책을 강구하는게 안좋겠나……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우리 함창 농협의 RPC에 지금 분진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RPC공장이 노후화 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올해 분진시설을 해주는 조건으로 작년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곧 있으면 11월달 12월쯤 되면 수매를 해야될 그런 입장인데 그럼 RPC공장이 가동이 되면 또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난해에도 지금 함창농협RPC의 수매시기에 보니까 인근 농가에 5억원 정도 상당히 심각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함창농협에서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사업신청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신청이 8월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 1회 추경에는 예산편성을 못했고 2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께도 보고드려서 결심을 받아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 문제도 주민들의 피해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꼭 정리추경이나 예산이 지금 올해는 부족하더라도 주민들이 확답할 수 있는 근거라도 마련해서 지금 예산 해 가지고 지금 금년에 시작한다해도 올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확답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라도 제시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의를 봐 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필요하면 마을에 함 나가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도에서 오셔 가지고 우리시에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철 위원님.
최경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각 과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이렇지만 특히 상주지역은 농업도시라서 농정과가 제일 고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최경철위원
금방 황태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하겠습니다. RPC공장 분진관계, 지금 우리가 보면 건조료가 포당 681원씩 그나마 보조를 주기 때문에 농촌에서 조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올릴 계획이랄까 이런 것은 조금 가능성은 없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안그래도 결산감사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고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합니다. 마련하는데 지금 어차피 올해 2회 추경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3억을 계상할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수매시기가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 2억원을 가지고 농가에 집행을 하고 혹시 추경의 예산이 3억이 확보가 된다면 농가에 추가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조료관계는 참고적으로 지금 건조료를 지원분보다 안 받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쌀 생산농가가 13,000여 농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것 다 하면 농가 평균 3만 8,000원 정도 되요. 3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쌀전업농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분들이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그리고 농촌에도 보면 이제는 70대가 청년입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연세가 많이 이러는데 그 전에 보면 농약안전장비, 다시 말해서 방독면하고 약치는 그게 참 많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는 그래도 혜택을 받는데 그것도 많이 줄었어요. 한동네에 3개, 2개 이렇게 밖에 안돌아 오는데 그것도 보급이 조금 향상 되어야 되고 상토지원이나 유기질 비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예산 확보를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도장 찍어 드리겠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약안정사용장비는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물론 과내시 내려왔는데 우리 시가 그나마 물량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상토지원 관계는 올해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보니까 수도작 재배한 농가들이 요구가 많아서 내년도에는 한 10억정도 해서 전 생산농가의 50%정도의 상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 요구가 올라오면 의원님께서도 잘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상토가 지금 농민들이 흙을 팔 때도 없어요. 팔 때도 없고 혹 상토가 지원하는 것 같으면 상토회사에 다가 아주 뭡니까? 좋은 흙으로 할 수 있게끔 다른 피해가 더 씨앗이 피해가 없도록 그것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26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이게 지금 유기질이라고 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시비하고 다 포함해서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이게 다 안나가고 지금 불용처리도 많이 되고 있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매년 똑같은 소리 입니다. 매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유기질 비료 이것 공급할 때에 성분 분석 한 것 있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성분분석은 비종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다 다른데 혹시라도 우리 시에서 분석을 갖다 어디 의뢰해서 해본 적 있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것은 직접 저희들이 안하고 비료의 공급 업체를 문서로 날아오면 그것을 통보해 주면……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업체에서 하는데 업체에서 비료 표기하잖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표기를 다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표기된 것 분야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시에서 점검해 본 예가 있느냐고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단속도 하고 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왜냐하면 이게 홍보도 옳게 안됐지만 농가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신이 대단합니다. 비료업체들이 보면 완숙된 비료를 보내는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완숙되지 못한 비료가 많이 나거든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마지막에 봄철에 나갈 때 보면 그걸 갖다 물에 흔들어 보면 거기에 보면 모레라든지 이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 한번도 확인 안 해봤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합니다. 저희들이 시군하고 하면서 교차단속도 하고 농촌진흥청과 같이 수시로 단속합니다만 관내에 우리 같으면 상주시내 14군데 비료생산업체는 우리가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비료가 우리 지역에 왔을 때는 우리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농식품부나 농촌진흥청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홍보를 잘 해서 다 해서 불용처리되는, 결산검사때 얘기 했지만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다음 연도에 가서는 똑같은 대답이 안나오기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비축미 저장관계에 대해서 이것도 아마 수년전부터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답변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농협창고는 텅텅비어 있는데 불구하고 개인창고는 꽉 차 있거든요. 그렇지요? 비율적으로 보면 거의가 농협창고가 더 많이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비율적으로 봐서 그렇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게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올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요. 지난번에 얼마전에 언제냐 그때도 제가 확인을 받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농협창고는 비어 있고 개인창고는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분야도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왜 개인창고에 다가 개인돈벌이를 갖다가 거기다가 우리시에서 거기에 주력을 해서 그쪽에 많이 줍니까? 농협에 해야 되지 농협창고는 다 비어 있는데 그러면 안되잖아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제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124창고중에서 개인창고가 보관할 수있는 것은 한 46% 됩니다. 전체중에서, 그리고 농협에서 한 53%정도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이 저희들이 창고에 들어가 있는게 한 45%정도 실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개인창고에 들어가 있지만 농협은 공공비축미외의 농협에서 자체 수매해서 농협중앙회에서 매입하는 그게 있습니다. 격리곡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하면 개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것은 농협 자체 수매를 하는 거고요. 그것 말고 공공비축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러니까 공공비축미 중에서 공공비축미 중에서도 지난해에 농협에서 격리 했잖습니까? 중앙에서 매입해 가지고 그런 것은 농협 자체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보면 농협이 비율이 더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자꾸 책임을 돌리는 말씀인데요. 알겠습니다. 이것 다시 제가 다음번에 자료요청해서 파악을 제가 하겠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를 보십시오. 37페이지에 보면 전에 조준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들인데 최고쌀 재배단지조성을 갖다 앞으로 계속 확대시켜 나갈 것 아닙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지요? 확대시켜 나가면 최고쌀 재배단지가 조성되면 조성되는 지역에서 조성될 때 마다의 지역의 브랜드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최고쌀 재배단지가 10개가 된다면 꼭 브랜드가 10개가 나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100개가 되면 100개가 브랜드 나오잖아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게 이래 가지고 상주쌀 브랜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던지 해서 단일화 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 시장님께서도 모든 걸 단일화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와 있는데 지금 이 분야 뿐만 아니고 우리 곶감만 해도 그래요. 곶감 타래만 하나 지으면 곶감 브랜드가 하나 나와요. 지금 그렇거든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래 가지고 상주의 모든 걸 갖다가 옳은 브랜드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과장님 철저히 하셔 가지고 여기도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니까 친환경 공갈못, 감꽃쌀작목, 백두대간맑은물쌀, 전부 다 깨끗하고 다 맑고 다 좋지요. 상주에서 나오는게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단일화 시키십시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금 쌀은 농산물은 가급적이면 상주 무슨 농산물로 가고 그 밑에 생산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지요. 작은 글씨로 작목반을 쓰더라도 이것은 꼭 단일화 시켜야 됩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2쪽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서에 죽 보면 42쪽에 밑에서 두번째 줄 보면 도농 상생 교류한마당해서 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2월 15일날 하루 나갔는데 청담동에 30명이 갔습니다. 30명이 가서 800만원을 썼다는 것은 이것은 잔치하러 나간 겁니까? 뭐 하러 나간 겁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서울에 한농연에서 청담동 삼익아파트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일부 사 가져가서 홍보를 합니다. 판매도 하지만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농연에서 400만원을 부담을 하고 해서 1,200만원으로 쌀 같으면 1.5㎏짜리 이런 것을 다 넣어 가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홍보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 뿐만 아니고 이쪽에 43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회에서 보면 30명이 순창 정읍을 갔다 왔는데 200만원을 지출 했어요. 그렇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워크샵요?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렇게 죽 하다 보면 물론 예산이 많아서 많이 주면 좋지요. 저도 농업경영인의 한 사람입니다. 많이 주면 좋지만 어떠한 확고한 뭐가 나와야 되지 수익성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갖다주는 것은 안맞거든요. 무조건 가서 서울에 가서 1.5㎏쌀 공급해 주는 것 호당 하나씩 다주면 좋기야 좋지요. 거기에 얻어지는 수익이 뭐겠습니까? 그 뒤에 어떤 우리 판매효과나 나타났습니까? 그게, 그 이후에 1.5㎏ 공짜로 주고 난 이후에 쌀 얼마나 팔았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한농연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농민단체에 자기들의 정액으로 주면 자기들 세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도 검토를 해서……
재현
정재현위원
이렇게 800만원을 지출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10배, 최하 10배 이상의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무작정 해서는 안되거든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리고 여성 경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30명이 200만원을 가지고 나갔다면 여기 보십시오. 다른 데는 보면 100명이 300만원, 300명이 30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30명이 200만원 썼다는 자체는 이것은 안맞거든요. 그렇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전반적으로……
재현
정재현위원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지금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그 쪽에서도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고 돈을 줄 때에는 그리고 자생력도 키워야 됩니다. 무조건 뭐든지 자꾸 준다는 것은 이건 안맞거든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일부 여론이 있어서 우리가 농민단체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여성농민회도 보면 12월 17일 19명이 100만원을 또 썼어요. 지출 되었어요. 19명이 하루 가는데 100만원 한다, 이것도 안맞습니다. 이런 것 할 때는 면밀히 분석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많이 묻는 것 같아서 39쪽에요. 지금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장려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육성이 잘 되고 있습 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여기에 지난해도 업무보고시에 성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총사업비 10억중에 자부담이 3억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자부담 확보가 늦어서 사업추진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이 거의 다 되고 10월중에 사업이 완료될 겁니다. 완료되고 95%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3억을 다 받았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통장에 바로 넣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위치는 어디 입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위치는 지금 공성에 농공단지 그 안에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것은 한 군데 입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한군데 입니다. 한군데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이런 것 만듭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지금 장류화사업 이것 말고 다른데도 상주에 있는 그것은 어디서……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건 축산특작과에서 하고 이것은……
재분
성재분위원
축산……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하고……
재분
성재분위원
여기서 하는 건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역특화사업은 농정과에서 품목이 장류이기 때문에 사업은 지역특화사업……
재분
성재분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지금 사업은……
재분
성재분위원
뭐 뭐 나오는데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고추장 된장 하는데 기능성 고추장, 된장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두가지?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간장 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과장님 38쪽에요. 우리 지난번에 전 김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지금 화동면의 농공단지 안에 비료 재워 놓은 것 있지요? 그렇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윤홍섭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금 생산이 되고 저희들 청정환경과와 우리 과에서 지금 집중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농촌진흥청 직원 두명과 우리과 직원 세명해서 한 10시간정도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원료구입, 폐수 오니 가져온 양하고 지금 있는 것하고 안맞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발하고 지금 영업정지 3개월이 오늘자로 나갑니다. 오늘부터 12월말까지 영업정지 3개월되고 그에 따른 과태료를 2,000만원 부과한 그런 상태입니다.
윤홍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단속을 했네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 결과가 안좋게 나왔네요. 그렇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런데 일반 비료를 세가지 생산한다는데 퇴비하고 가축분 퇴비하고 부숙왕겨에 퇴비하는데 부숙왕겨에 다가 세가지 중에 부숙왕겨 퇴비는 폐기물 오니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단속을 해서 그 비종은 영업정지를 썼다 해놨기 때문에 안돌아 갈 겁니다. 그러면 아마 내일쯤 되면 냄새가 많이 안 떨어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주민들이 우리 시에도 민원제기하고……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김종준 위원님과도 수시로 통화하면서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그런 어떤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거나 하는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33쪽에 말입니다. 그 녹색체험마을에 말입니다. 이게 ‘08년도하고 ’09년도 하고 봐서 화북이나 낙동이나 모동이나 매출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희들이 시에서 사무장인건비를 내주고 나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점이 공교롭게도 그런데 이게 사무장인건비를 세군데를 주고 있고 올해 올해 세군데가 되었지요? 이안하고 공성하고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이게 상당히 공교롭게도 지난해에도 여러번 지적이 되어 있어서 사무장이 거의가 교체가 다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마을의 책임자 이장님도 교체가 되고 이런 실정인데 올해는 2/4분기까지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08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떨어졌고 올해 금년도 2010년도에는 실적이 많이 불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사무장들 교육도 하고 또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을 심사를 받아서 부진한데 아까 모동 지장 마을 같은데 부진해서 마을지정 취소까지 가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런 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게 무분별하게 녹색체험마을이 너무 많다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충설명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외서에 한군데만 하고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거기만 하고 나머지는 신규조성을 지양하고 기존 있는 마을을 운영활성화 쪽으로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내년도에 외서에도 한군데 하실 계획이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거기는 사업을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 보니까 심사 받는 중에서 전국 도내에서 1위 나왔습니다. 1위, 나왔기 때문에 한농복구회 마을입니다. 그런데……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나머지는 가급적 신규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령 육묘공장 안 있습니까? 마령 소액 육묘공장을 해보니 참 수요가 많지요? 많이 원하고 있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내년에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금 예산요구는 한 10개 정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확대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되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7,000만원 이래 가지고 70% 이렇게 보조 안 해 줍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말은 70%인데 100평 기준 했을 때 8,5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현실은……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보전 70% 해준다 하면서 그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70%라 하면 8,500에 대해서 현실단가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보조해 주는 것이 맞고 또 하나는 100평이 원하는 마을형이 있고 또 마을이 소규모 되다 보면 50평도 있고 이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런 쪽으로 합니다만 지난해의 주 예산을 의회 업무보고 할 때 원래 개소당 8,000만원을 의회 업무보고했는데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8,000만원이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7,000만원으로 하향 했습니다. 하향 했고 사업규모는 가급적이면 탄력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왜 그러냐 하면 기존 1개소가 7,000만원중에 예산을 떼어 가지고 다른 곳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어렵고 혹시 추가 더 되는 것은 자부담을 더해서 하는 방법을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고 작년에 말입니다. 업무보고할 때 주요업무보고할 때 1,000만원 이상 농기계에 대해서 보조를 해줬다고 과장님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왜 주요업무보고는 그렇게 하시고 예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주요업무보고 따로 이래 가지고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사실 농가가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1,000만원 이상 농기계에 대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보조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저희들 농정과에서는 필요로 해서 예산이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시 전체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좀 사업비 확보를 못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예산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조금 전에 정재현 위원이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농상생교류한마당 이게 삼익아파트입니다. 청담동에 제가 알고 있기로 삼익아파트가 1,000가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과장님 파악 못하신 부분 같아서 지금 그 이후에 아주 삼익아파트하고 단체하고는 저희들 농산물이 잘 판매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아!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앞으로 더욱더 말입니다. 우리 저희들 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더욱 더 안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더욱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정윤재위원
감사자료 39쪽에 보면 농가주택수리비지원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미약한데 이게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계속 연속 사업입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이게 지난 며칠전에 예산결산할 때도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2회 작년에 제2의 추경에 9월달에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사업자 수는 66가구입니다. 가구인데 사업이 사업자가 선정되었는 것은 사고이월을 조치하고 안되었는 것은 명시이월 조치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추진하는데 문제없이 다 됩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사업 다 가능한 겁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리고 계속 연속추진 하실 거잖아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계속 합니다.
정윤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DSC사업에 대해서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정윤재위원
우리 농정과장님 많이 신경쓰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지금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아마 예산도 지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사실 우리 청리나 외남쪽에 보면 토질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상주 관내에서도 좋은 쌀의 미질을 생산해 놓고도 이 사실 건조장 시설 때문에 사실 농촌의 인구는 고령화 되어 있고 이게 수매를 하기 위해서 그 %가 다 될 때 까지 논에서 다 말리고 있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정윤재위원
사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조기에 수확을 해 놔도 말릴 때가 없어서 도로에 말리다 보니까 연중 1년에 사망사고가 2～3건씩 일어 납니다. 그래 이런 어려운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따지면 아까 상주RPC에 보니까 순수한 시비를 14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해주면서 왜 이 DSC하고 RPC 사업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러면 어느 단체는 자꾸 지원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연계를 시켜 가지고 꼭 DSC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급한 사업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 의원님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주지역의 쌀 생산량의 전체 중에서 남부지역에 생산되는게 한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상주의 미질을 실질적으로 떨어뜨린 것은 남부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서부터 계속해서 건조저장 시설을 짓도록 공성 농협과 남상주 농협에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비RPC농협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또 지침이 개정되어서 비RPC농협에 지금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농식품부의 지침개정을 지금 건의한 상태이고 남부지역의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지금 사업비중에 총사업비가 50%가 자부담되니까 상당히 농협에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상주농협처럼 시비로 4～5억 정도 추가로 지원해 가지고 DSC건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사업지침이 빨리 개정되면 바로 내년도에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저희들 지역에 쌀국수공장이 맘마하고 썬앤진홀딩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기업을 유치할 때 그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쌀이 우리 지역 쌀로 하는 걸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우리 지역쌀은 하나도 못들어 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것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계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지난해에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시에도 지역쌀을 쓰기 위해서 양 국수공장에 일정한 부분은 가격보존을 해주자, 그래서 보고를 제가 월 한 1억정도 되는 소요량이 2개 공장을 했을 때, 그래서 이충후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참 그건 어렵다, 예산 10억 보존해 주는 것보다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사벌에 있는 맘마는 올해 5월달부터는 100% 국내산 쌀, 그런데 단 2005년산 쌀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함창은 아직도 국내산쌀과 수입산쌀을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금까지는 수입산쌀이 상당히 비쌌는데 농식품부에서 방침이 올해 2005년산은 ㎏당 280원 가격을 대폭인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국내산쌀을 쓰지 싶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 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래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어제 기술센터에서 2시에 말입니다. 녹색농업 평가기술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 보니까 슬라이딩 보면서 쌀국수 품종에 대해서 개발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누차 드렸을 겁니다. 물론 말입니다. 맘마에서 2005년도 정부미, 정부미를 써도 우리 지역 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청리것을 갖다 쓰긴 써도 그것은 어디가도 다른데 쓰는 쌀입니다. 공공비축미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지금 쌀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고 이런 부분, 또 기업을 유치할 때는 우리지역 쌀로 하는 첫째의 취지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목적에 어긋나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기술개발에 대해 가지고 품종도 있고 그러면 올해 판매실적을 봐서 조그마나마 단가 차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업이 못쓰는 것은 단가때문에 못쓰는 겁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단가의 작목반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단지를 조성하던지 이래 가지고 그 단가만큼 보조를 해 주고 이 방법을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가공용쌀을 계약재배하는 쪽으로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래야지 우리 지역쌀이 그만큼 줄어들고 또 그 만큼 우리 지역의 농가에 혜택이 안 있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위원장님 분량이 많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고 그렇게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면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하도로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과장님 보시고요. 과장님이 꼭 설명을 해야할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다 중점부분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권오필위원
제일 마지막에 120쪽입니다. 기업형 가공공장 이것 썬앤진홀딩스 이게 쌀국수 만드는 데 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쌀국수 만드는 공장입니다.
권오필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비보조하고 융자하고 자부담하고 합쳐 가지고 10억 9,6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만큼 투자해 가지고 1년 매출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아직 지난해 만들어서 매출이 지난 하반기에 금년에 준공했기 때문에 별 매출이 아직도 없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러면 국수 나올 때 여름에만 하는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아니 지금 만들어 가지고……
권오필위원
연중 가동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연중가동인데 지금 신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번에 우리 여러 번 시식회도 했고 여기에서 만드는 썬앤진 여기서 만드는 것은 일반 국수가 아니고 국수중에서 일단 증기로 쪄 가지고 생면이 나오고 건면이 나오는데 생면은 물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바로 먹을 수 있고 건면은 1시간, 2시간 정도 넣어 놨다가 양념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면입니다. 따로 끊이는 것은 아닙니다.
권오필위원
그렇다는 말이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권오필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관내 쌀을 사용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아시다시피 쌀국수를 만드는데 순수하게 국내산 쌀로만은 어렵고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드는 일부는 계속 국내산쌀 하라고 얘기를 하고 쌀을 청리정미소에서 갖다가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 만드는게 순수국내산하고 섞어 만드는 것하고 외국에 수출하는, 외국사람 먹는 것 하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순수하게 우리 쌀을 사용 많이 하도록 독려 좀 많이 해주십 시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연구를 해서 저희들도 쌀소비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쌀을 쓰도록 여기하고 또 사벌에 있는 맘마하고는 우리 쌀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 쌀을 주는 대신에 쌀을 안주고 쌀을 주면 군사용으로 전용되니까 쌀을 가공해서 국수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대북지원 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시에도 참여해서 전체 대북하는데 한 30%는 해야 안되겠나 그래 가지고 농정과하고 지금 국방부 남북협력기금사무실에서 다녀가고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92쪽에요. 용역비집행현황에 보면 시군유통회사설립검토용역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까지의 활용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시군유통회사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각 시군에 하나씩 만들라고 지시가 되어서 저희 시에서도 상주에 투자금을 받아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용역까지 마쳐 가지고 했는데 유통회사가 현지유통 조합공동법인이 있기 때문에 할 필요성을 못느꼈습니다. 그래 정부에서 하라고 했으나 정부 지나고 나서는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조합공동법인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은 중단하고 전부 법인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결론적으로는 용역비만 날아갔네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그 때는 정부에서 하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어쨌든 간에 용역비만 날아간 활용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고 양봉쪽에 보면 지원사항에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양봉이 우리나라에서 상주가 몇 번째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양봉이 전국에서 1, 2위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양봉산업이 지금 양봉이 안되면 모든 농산물이 힘들지요? 모든 수분관계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양봉이 없으면 과수라던가 곡실생산이 어렵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양봉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에 비해서 상주의 양봉에 대한 브랜드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 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브랜드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안그래도 금년 제가 오고 나서 우리 양봉관계는 브랜드관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원화 시켜 달라, 지금 현재 양봉이 보시면 원예조합에서 하는게 있고 축협에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또 브랜드도 박스도 브랜드를 통일해서 상주양봉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해 달라 그래서 일단 시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해 보자, 일단 구두로 되었고 금년 내년 예산에나 관여하여 할 계획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양봉이 양봉박스가 보면 옳은 박스가 옳은 브랜드박스가 없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한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통일화 시켜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양봉 1위 지역답게 브랜드개발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맨 밑에 TMR사료공장 운영실적에 보니까 이용농가가 180농가에 12,000두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TMR사료공장이 잘 운영되고 있습 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현재 운영은 지난해 9월 1일까지 지난 1년간을 정산했는데 1억 2,000～3,000정도 적자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농가가 자꾸 증대를 시키면 농가수가 늘어나면 어떤 손익분기점이 올 것 같습 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늘어나면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지금 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지금 TMR사료공장활성화 방법은 현재 한우사육농가들을 TMR회원으로 넣어 가지고 고급육을 생산할 프로그램을 계속 하도록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TMR사료공장측에서 해야 됩니까? 지금……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주로 많이 하기는 공장측에서 많이 해야 되지요. 현재……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공장측에서 지금 이게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조금 그건 지금 조금 미온 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TMR사료공장에 상당히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충족도는 엄청 떨어지고 있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걸 갖다 이렇게 이런데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지원요청이 들어오고 있지요? 여기서도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지원요청하는 통상적으로 경상적으로 비닐이라던가 이런 거지요.
재현
정재현위원
어쨌든 간에 그래 지금 뭐 하나 해주면 자생력을 가지고 할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갖다가 시의 보조금만 자꾸 타고 있는 실정인데 이 TMR사료공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세부적인 손익계산서라던지 이런 것을 좀 위원장님 보충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TMR사료공장에 대한 이용실적에 대한 세부계획서…… 아니 세부계획서가 아니고 운영실적, 이상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TMR사료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이용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홍섭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특작과 결산서를 보니까요. 총 예산이 우리 244억이 되었더라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중에 26억 4,800만원이 명시 또는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
프로테이지를 내 보니까 약 예산중에 12%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하고 또 불용액이 약 3억이라는 돈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운용이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우리 담당과에서 일을 너무 소홀히 했던지 그런 게 안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이월이 되고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앞으로 우리 축산특작에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많이 했고 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열심히 추지하였는데 어떤 분야는 연말에 마지막 추경때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상 추경에 확보하면 사업집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었고 사고이월은 사업을 수행하다가 연내에 완료가 안되니까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추진이 미흡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사과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미흡했다 하는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되었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45일 되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도 사실 축산특작과에는 사실상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자꾸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고 하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중복해서 이런 감사를 받지 말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리고 매나 예산관계 되는 건데요. 우리가 2009년도 그 때 우리 보니까 보조금을 2억 2,600만원을 반납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국비, 도비거든요. 이게 뭐 어떤 돈인가 하면요. 16개 사업에서 이정도의 돈이 국비 또는 도비가 반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펀성할 때 잘못되었던지 뭔가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런 점들은 절대로 앞으로 두번 다시 반복 안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써 주세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저희들도 사실 반납한다 하는 것은 어려움입니다. 반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연도에 사업비 지원을 받으려면 힘드니까 저희들도 반납을 안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은 그런게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나 이런 것을 자꾸 지적을 해 줘야 만이 이런 지적들이 안 나오리라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
저쪽에 과수원 우리 지난번에 결산서에서 결산검사를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수, 원예, 특작 농산물 경쟁력강화사업에 금액이 크다 하면 크고 적다하면 적은데 150만원이 이것도 그냥 하나도 원인행위도 안하고 그냥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런 점들은 사실상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이건 잘못 예산을 세웠던지 아니면 일을 안했던지 뭔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겁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그 문제는 150만원이 저겁니다. 하반기 가을철에 양봉농가 과수농가 교육시키는 건데 그 때 교육을 시키려고 했으나 신종플루가 발생해 가지고 그 때 일체 집합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윤홍섭위원
어쨌든 신종플루 때문에 못하게 되었으면 그 뒤에 라도 해야 지요. 추후에 라도 그렇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일단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03쪽에 한번 보세요. 103쪽에 보면 국제승마장 이렇게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경기를 치루지요? 승마대회를……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10월 30일부터 지금 치룹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우리가 승마대회를 치룬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 대회를 치루고 나서 그러면 이 승마장을 축산특작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현재 승마장 연말까지는 새마을과하고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대회를 끝나면 대회가 끝나고부터는 차츰차츰 해서 축산특작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 있고 현재 승마장 숙직도 저희과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축산특작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그런데 운영 경기, 승마대회 이런 것은 새마을과에서 하도록 업무가 분장이 되었고……
윤홍섭위원
알겠고 이제 승마장, 승마장은……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승마장 자체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필요인력 인원이 10명이나 이렇게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서 작성을 했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
공무원이 5명이고 일용직이 5명이라 예산도 벌써 이게 5억정도 되고요. 당장에 올해 끝나면 내년도에 이 인력을 확보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당장 말이 현재 있는데 말이 14마리가 있고 또 수입되는 9마리가 있으면 21마리 됩니다. 그 말을 관리하는데 말을 관리사가 1명이 볼 수 있는게 전문가들이 10두 이내입니다. 평균적으로 말 관리하는 사람이 2명이 따라가야 됩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이 인원을 어디서 충당하실 겁니까? 과장님.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당장 그러면 말을 처분해야 될 입장이고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물건은 갖다 놨는데 관리를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것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할려고 하면 우리 승마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활성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그런 전문가가 한명 있어야 되고 두사람 정도는……
윤홍섭위원
인원이 그렇게 필요한데 지금 필요인력을 10명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 인력을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현재는 4명은 되어 있습니다. 준공무원이 4명이, 4명이 과의 2명은 말산업육성을 위한 2명이 있고 2명은 시설물관리하고 그 안에 승마장관리때문에 2명이 있고 아까 1명을 추가해야 된다는 것은 승마장활성화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 만들고 한사람 전담을 운영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윤홍섭위원
이 인원은 그러면 우리 총무과나 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협의는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윤홍섭위원
그럼 우리 자체 과에서 임의대로 인원을 이렇게 하신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우리 과에서 생각한 겁니다. 현재 일용직은 1명이 있습니다. 일용직 관리하는게, 그리고 청소하고 운영하는 것은 새마을협의회에 이런데 지원을 받아서 말똥 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정규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말똥도 치고 또 잡초 제거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정원조례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거기에 입각해서 정원을 쓰던지 인력을 늘리던지 주던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시설이 늘어났으니까 행자부에 증원을 요청하던지 해서 증원을 하던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이것 우리 지자체에서 해서 행안부까지 가서 다 요구를 할 때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 절차를 밟지도 않고 지금 갖다 이걸 하신거네요? 우리 특작과에서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판단한 겁니다.
윤홍섭위원
그래요. 그럼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현재 우리 상주시 공무원 조례상으로 있는 인원이 있잖습니까? 현원, 현원 대비해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 정원이 몇 명에 몇 명이다,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좀 자료로 부탁하고요. 그래요 어쨌든 우리 특작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고생은 많으신데요. 민원도 사실 거기에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특작과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에 반영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잘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특작과가 정말 우리 상주에서 특작과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주민들의 원성을 안사고 농민들이 그런 필요한 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할,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태하 위원입니다. 제가 2009년도 회계연도 예비심사시 서면요구자료가 안와 있는데요. 보면 다 지난 겁니다만 2009년도에 준공했고 그럼 이게 정항우케익 가공공장에 대한 건데 8억 8,300 이게 세정과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특작과에서는 손을 놓은 겁니까? 아니면……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추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정항우 앞으로는 현재 재산이 없고요. 정항우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세정과에 다가 조회를 매년 한번씩 세액조회를 합니다. 지금 조회를 연말에 하는데 조회를 하면 재산이 없고 압류를 해도 할 수 없는 형편에 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최종 그래도 이것 보면 매년 재산조회를 실시를 하고 있으나 재산이 없는 상태임 이런데 금융재산도 같이 합니까? 동시에 합니까? 어떻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다 합니다. 재산조회 전부 다 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상주시에 보면 보조금을 하는 단체가 특히 특작과가 제일 많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제일 많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거에 90년도부터 과거에 보면 그래 많은데 이건 지금 어떻습니까? 세정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회계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무슨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계속 추궁을 하고 있는 건지……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결손처분은 회계법상 5년까지 해서 못받으면 없고 재산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할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있는데 그래도 그 기간까지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갖고 있어봐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알기로 특작과에도 이런 사소한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기업형 가공공장도 들어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가공공장이라던지 이런 것 들어설 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예산에 넣도록 바라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내년부터는 저희들 본예산에 저희들 보조금이 하도 많이 나가니까 자산 건물 짓는게 그런게 많아서 그래서 그걸 등기를 등기열람하는 비용을 예산에 세워 가지고 매년 연말되면 보조주면 보조줬는 관리기간이 건물 같으면 10년입니다. 10년간 추적해서 매년 연말에 등기를 열람해 가지고 변동이 있는가 없는가 변동이 되었으면 다른데 압류해서 추적하도록 하고 그래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없어 못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여기는 어떻습니까? 화동에 김치공장은 어떻게 지어지고 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중동예요?
태하
황태하위원
예. 중동에요. 08김치공장, 가야농산이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그건 기업유치팀의 김치공장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황 위원님 그건 기업유치팀에……
태하
황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래 알고요. 보고서 102쪽에요. 보면 예산 이용전용현황에 대해서 2건이 있는데 이게 법으로서는 목 안에서 변경하기 때문에 법에는 관계가 없는데 처음부터 왜 민간자본보조를 안하고 국제화여비로 이렇게 택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은데……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처음에 이것은 보니까 공무원의 업무미숙입니다. 예산이 자부담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 같으면 다시 자본보조로 갔어야 되는데 이걸 처음에 예산계상할 때 재료비로 올렸습니다. 재료비로 자부담 있는 것은 처리 못하니까 방법을 보니까 다음까지 추경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안되니까 임시 전용을 한 것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축산경쟁력강화 이게 내용이 뭡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저겁니다. 식육점에 쇠고기가 들어가면서 쇠고기를 추적할 수 있는 이력제, 이력제 하는데 식육점에 설치하는 모니터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들어가서 저것 가지고 추적을 하면 바코드로 추적하면 어디 소라는 게 딱 나타나는 그런 시설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도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게 일반보상금으로 했다가 나중에 여비로 변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게 이래 국제화여비로 되는 이유는 뭡니까? 민간인……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민간인하고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시켜 가지고 벤치마킹 시켜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인데 처음에 할 때는 전부 예산 자체를 민간인 분으로만 올려놔 가지고 방법이 없습니다. 중간에 공무원이 같이 가야 되는데 민간부분으로만 있습니다. 예산계상이 잘못되어 가지고 아까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전용해 가지고 공무원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내년도 예산할 때는 분명히 목을 찍어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그렇게 예산에 올려 주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산을 계상할 때……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비저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몇 쪽입니까?
태하
황태하위원
110쪽입니다. 지금 현재 상주시에는 지금 2009년도에 2개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와 있습니까? 지금 2010년도 하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두군데 다 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두군데 다 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내년도 되면 해양투기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지금 액비가 좋으니까 양돈하는 농가로 서로 맞춰서 하려는 분들이 상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설치를 해놓고 난 뒤에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러 나가면 냄새가 지독해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냄새는 많이 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관리가 그래서 그런데, 그게 원래는 농가하고 할 때는 벤치마킹도 많이 가고 타지역가서 견학도 많이 했는데 그 때 갔을 때는 냄새가 안난다고 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지금 관리를 안해서 그런지 하여튼 아침되면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바람불고 이러니까 뚜껑이 날아갔어요. 다시 또 덮긴 덮어 놨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이제 해도 그 쪽으로 아침마다 운동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액비저장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할 때는 냄새 안나도록 해서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주민들 편의시설이니까 주민들이 냄새를 안 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여기에 할 수 있는게 다시 현재에 금년도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은 브레오라는 것을 넣은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레오를 설치해서 공기를 불어 넣어 가지고 하면 약간 저감되는 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그걸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으면, 냄새저감시설을 지원하면 아무래도 지역에 더 안낫겠나 최대한 100%는 아니더라도 50%만 절감해도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 되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액비저장고는 일반 사료작물이나 재배하는 사람들은 이걸 찾더라고요. 하려고……
태하
황태하위원
예. 좋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찾는 사람이 있고 또 양돈하시면 설치하려고……
태하
황태하위원
안하려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차피 해양투기가 중지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느 군데를 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 냄새 풍기는 그것을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저감시설이 새로 생겼다 하는 것을 이것을 한번 시범으로 설치해 가지고 좋은 것 같으면 했는데 마다 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113쪽에요. 명실상감한우 홍보테마공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우리 과장님 보고를 하셨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서 이게 변경을 해서 하라고 아마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농림부 회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단서를 달아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은 현재 사실 3억 5,000만원을 농림부에 반납한다하면 앞으로 10년간은 똑같은 분야에는 돈 지원 안해 줍니다. 그래서 반납은 사실 안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반납 안하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개별적 지원방법이 있고 그래서 개별적 지원은 현재 농림부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안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안될 것 같으면 차후로는 차후 방법은 그 시설중에 공동으로 어떤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에 대해서 다시 연구해 가지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공동시설은 꼭 조경사업 말고도 어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 연구해서 올해 집행을 못하면 내년에 명시이월 시키더라도 그런 좋은 안을 찾아가지고 할 그럴 생각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홍섭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에 보고 간담회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농림부에 다가 건의를 했잖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보고하실 때 전화로 하셨다고 했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 가지고 회신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하고 해서 농림부로 한번 찾아가 보세요. 가셔 가지고 우리가 현재 우리가 암만 국책사업이지만서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번 직접 가서 부딪혀 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니겠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간담회때나 이게 아마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어서 가면 과장님도 피곤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질책만 하는 것 같아서 보기 안좋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렇지만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농림부에 갈 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그 지역 농림부에 속해 있는 위원으로 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해 보던지요. 뭐 이런 것도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온지가 퍽 시간이 안길어서 못갔습니다만 한번 우리 지역 성윤환 국회의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합의를 해서 성윤환 의원 힘도 얻어보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니까 자꾸 끌지 말고요. 우리 과장님 직접 가셔 가지고 직접 가실 그게 안되면 직원 계장님으로 해서 보내던지 해서 아니면 직접 가십시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
가셔 가지고 한번 해 가지고 가부간에 결정을 내줘야 되지 이 사업이 자꾸만 질질 끌어서는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
과장님한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가 있었는데요. 전용은 그렇습니다. 전용은 의회의 승인 없이도 정책내 단위사업과 예산은 전용할 수 있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처음부터 예산을 짜실 때 그것도 내년도 본예산을 짭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은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윤홍섭 위원님이 질의가 계셨는데 다목적 행사장 이부분 증축을 해 가지고 광장을 포함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했고 그 당시에 언제입니까? 127회 정례회에서 이제 예산을 승인을 해주는 조건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했는 부분이 있었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답변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이 부분때문에 개인별 보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변경 신청을 했는 부분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처음에……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개인별로 보조를 해주니까 이것이 안되는 부분 아니겠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농림부 자체에……
창수
안창수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100억대 100억 사업을 예를 들어 모한 분이 올라가셨어요. 농림부에 그런데 농림부에 석서기관을 만나 가지고 거기서 안된다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대단위 100억대, 대단위 지구조성사업입니다. 옛날에 누구라 하는 것은 안하겠습니다. 경북이 울진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경북이 힘든다, 그런데 내려오고 나서 성주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5대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성주가 어디 있는 동네냐, 전라도에 있습니까? 경상남도에 있습니까? 평안북도에 있습니까? 업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라가셔 가지고 노력을 그만큼 하셔 가지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서 안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차질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에 기업형가공공장 조금 전에 오전에 농정과에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쌀국수공장에 대해서 참 이것 조금 전에 답변이 이 쌀은 청리정미소에서 갖고 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다른 분들이 들을 때는 청리정미소에서 갖고 오니까 이제 우리 상주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공 예를 들어서 비축미의 공공정부미입니다. 정부미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회사에는 단가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가령 중국쌀이 들어오고 공공비축미사업도 이런 부분은 안그래도 농정과장한테도 그랬지만 어제 제가 기술센터에 가니까 쌀국수 예를 들어서 이걸 하더라고 쌀국수 만드는 쌀국수품종에 그걸 개발해 놨다던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농가에 소득이 안되니까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것을 연구를 농정과장님하고 하셔 가지고 그것도 우리 지역에 단지를 조성하던지 차액을 보상해 줘야 되겠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 쌀이 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농촌에는 이제 쌀소비가 지금 많이 참 사실 많이 안 먹고 이래 가지고 급감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우리 쌀이, 우리 상주쌀이 소비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잠깐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쌀은 쌀국수용 쌀은 우리 말하는 통일쌀 그 계통인데 계통은 그 계통이 다수확품종입니다. 정부에서는 사실상 권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양계통의 쌀을 가지고 하는 걸로 자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량이 많으니까 쌀국수용쌀을 생산하면 생산량의 2.34배 나오니까 문제성이 조금 있다.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삼백 우리 상주에서 나오는 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걸로 하는 이걸로 개발하는 걸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차액부분 때문에 농가에 그것을 지어 가지고 농산물은 판로가 최우선입니다. 판로없는 농산물 아무리 지어놔야 헛일 아닙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되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이번에 이렇습니다. 이 관계는 쌀국수가 증설이 되면 증설이 되고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정부미가 들어가게 되면 보조를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넣어 가지고 생산하도록 그렇게 하면 단가가 안맞추겠나 그런 식으로 협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조금 전에 답변 내용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군납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맘마에……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래 가지고 우리 쌀로 가공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축산특작과나 농정과나 애먹고 있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더욱 더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7페이지에 보면요. 2009년도 11월 10일날 우리 안창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현재 남상주IC 밑에 축사 있잖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정윤재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3,000만원을 편성해서 분뇨처리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600인가 돈이 부족해 가지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600 다시 충원해 놨습니다.
정윤재위원
현재 축분처리는 다 되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추경예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 그 차하고 안맞아 가지고 현재 추진중인데 곧 10월 초중순 정도에 한 11월정도 되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총 40톤해서 총 추정량이 40톤에서 80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있는 양이……
정윤재위원
아직은 처리가 덜 되었네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덜 되었습니다.
정윤재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분뇨처리가 완료된 후 활용방안은 가을철 생감공판장 또는 농축산물직거래장터 개설지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조치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정윤재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꼭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꼭 사업들이 변경되지 않고 조치결과대로 사업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우리 정재현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TMR사료공장 운영실적을요. 저희들 보고서 내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5시 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기업유치지원팀장 김동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재분
성재분위원
예. 지금 128쪽에요. 웅진폴리실리콘 입주시설 투자보조금에 대해서 20억이 지원이 되었고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뭐 말은 추가 신설, 추가 뭐가 들어온다고 그러더니 복합도시로 간다고 말이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번……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지금 현재 웅진실리콘이 저희들한테 투자약정한 금액은 1조 5,000억입니다. 현재 1차로 5,500억원이 투자된 상태이고요. 지원금액은 2009년도 20억 2010년도 올해 30억 해서 50억원이 투자지원금이 나가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그런데 현재 웅진에너지가 대전에 1, 2차 공장이 있는데 3차 공장을 상주로 옮기느냐 대전에서 증설을 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회사내부에서 논란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웅진기획조정실에 먼저달에 올라 갔다왔습니다. 올라 가서 전략개발차장하고 상주로 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내역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님과 도지사님도 계속 올라 가시고 지금 측면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신데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심사를 9월 하순에 웅진실리콘, 웅진그룹 총회장, 또 웅진실리콘 상주회장 또 총괄부회장, 대전사장, 또 웅진그룹 총괄비서 실장하고 5명이 지금 결정을 하기로 다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향은 상주하고 대전하고 지금 세력이 비슷한데 웅진에너지 사장이 회장님한테 대전에 1, 2공장이 있는데 3공장은 상주로 가면 공장관리에 문제가 생긴다. 공장관리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로 계속 3공장을 대전에 짓기를 간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전연구단지 지금 있는 공장에서 한 3분 거리에 13,000평을 구해 놓고 지금 상주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9월에 발표할려고 하던 것이 10월로 연기 되었습니다. 상주 때문에, 연기되어서 오늘 웅진에 윤석근 회장님이 내려 오셨습니다. 오명 부회장님하고 상주에 지금 오셔서 11시에 시장님 면담을 하고 12시부터 식사를 하셨는데 가부간에 결정이 안 났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워낙 3공장만 때어서 상주에 온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싸움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진상태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어렵네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 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리고 가야김치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몇 페이지죠?
재분
성재분위원
130쪽 우리 농산물 가야……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것은 어째 되어 있어요? 130쪽……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130쪽…… 우리 농산물가야김치제조회사는 아까 황태하 위원님이 보고도중에 말씀드린 것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중동면 신암리 886번지 (구)중동초등학교 신동분교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부지는 14,552㎡, 건축면적은 4,784㎡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MOU할 때 당초 투자예상금액은 139억원이고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MOU를 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아마 우리 고용인원이 200명 정도 고용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추진현황은 2009년 2월 3일 저희들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서 2009년 2월 11일 주소를 본사를 경기도 광주시에서 상주시 중동면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현재 2009년 3월 24일부터 공장신설 승인을 해서 2010년 6월 10일 건축물 사용승인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진입로 확포장도 되었고 보조금이 입지시설 투자보조금 지급예정이 1억 1,000만원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작년에 지급을 못해서 명시이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준공검사가 안되었습니다. 아직, 그래서 준공계가 들어오면 준공검사 처리하고 보조금은 내줄 작정인데 문제는 금융기관의 담보문제가 생겨서 금융기관에서 지원이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회사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금융지원만 되면 저희들도 보조금 지급을 하고 바로 가동할 그런 상태입니다. 공정률은 한 90% 넘어 섰습니다.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아직 미처리된 부분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돈이 은행에서 지금 여신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지금 풀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과장님 잘 그런 면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잘 진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보다도 결산서 자료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니까 243쪽인데요.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유치활동비가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504만원 정도……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아! 남은 것 있죠.
윤홍섭위원
내려 놓고……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제가 책을 안 가져 왔는데요. 그것 먼저 보고…… 504만원은 MOU체결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다가 504만원이 남았는데 그 이후에 MOU체결한 기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윤홍섭위원
MOU체결하려고 세워놨던 예산입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요? 그래도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킨다는 것은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런데 장래에 도래할 문제를 예견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 정도는 더 MOU를 할 것이다. 했는데 더 이상 MOU진척이 안되어서 비용이 좀 남은 것입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이것은 그래 이해를 하고 555쪽에 보면요. 특별회계 농공단지 총 예산 113억 3,700만원입니다. 그죠?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데 그중에 지출은 41억 2,600만원하고 이월이 46억 정도 시켜 놓고 집행잔액도 25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뭐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월금도 46억 정도나 되고 집행잔액도 25억이나 된다는 것은 예산을 잘 못 세웠든지 아니면 일을 안했든지 이런 뭐 둘중의 하나가 아니겠어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아! 예. 보상금, 지금 땅 토지보상금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 보고할 때 땅값이 안 나가고 남은 것입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보상금이든 뭐든 간에요. 협의가 안되면 자꾸 어떻게 해서 협의를 봐야 되지 안된다고 계속 이렇게 있을 것입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위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MOU에 관해 가지고 참 뭐 이렇게 행사비를 보상금을 세워 놨다가 집행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현재 MOU체결해 가지고 파기된 뭐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132쪽에 MOU에 대해서 보고를 해 놨는데 이 2개 업체 이외에는 없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작년의 이것은 MOU체결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이 2개만 했습니다.
윤홍섭위원
2009년도에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유치팀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45일 되었습니다.
윤홍섭위원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은 되셨죠?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MOU체결한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그것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위원
2008년도에 MOU체결현황 지금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 2008년도에 보면 우리지역에 오려고 했던 MOU체결을 아주 거창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위원
아이알윈드파워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안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이것 MOU체결을 하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다 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그런데 MOU체결을 해 놓고 자기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착공이 되는데요. 대다수가 돈도 없는 사람들이 MOU 체결해 놓고 투자양해각서 가지고 투자자를 구하러 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윤홍섭위원
과장님 그게 잘못되었죠. 그러면 시에서 MOU체결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 것도 분석을 안하고 MOU체결을 합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하여튼 앞으로 재무상태를 잘 살펴서 그래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안 그렇습니까? MOU라는게 뭡니까? 서로간의 참 신뢰를 지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인데 아니 그런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사전에 그 업체 기업을 잘 파악을 해 봐야 되죠? 그렇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이점에 좀 유념하시고 MOU체결을 하더라도 좀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위원
그리고요. 133쪽에 농공단지에 관해 가지고요. 함창하고 지금 화서하고 제2농공단지 조성하고 있죠?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조금 전에 보고시에 함창에 25% 정도 지금 미합의를 했다고 그랬죠?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위원
그러면 지금 합의가 잘 안되고 있는 이 사항은 뭡니까? 중점적으로 한번 대표적인 예를 한두 가지만 들어 보세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런데 거기 있던 저희들이 농공단지 땅값 보상되는 것이 6만원, 뭐 5만원 이래 가는데요. 함창에, 그 사람들로 봐서는 땅값은 되지 싶은데 팔아 가지고 다른데 가서 대토를 못한다. 이것입니다. 농민들인데 죽어나 사나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격은 현재 가격이 맞는데 팔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이 가격 가지고 못 사겠다. 그래서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창에는 한 사람이 땅이 좀 많습니다. 한 사람이 거의 10%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물론 우리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여러번은 접촉을 안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 본위원이 듣기에도 지금 현재 가격이 그게 적정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땅을 본인이 자기가 본인이 매입한지 기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매각을 해 버리면 맞는 세금이 많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그것은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지 1년 넘었는데요, 살 때 가격을 좀 싸게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현지 가격보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 살 때 한 5만원 준 것을 한 2만원 준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 놓고 지금 수용절차에 들어가니까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살필 수가 없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게 못 마땅해서 수용을 안하고 있는데……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그런 점들도 우리시에서 최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를 좀 해 주시고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우리 화서농공단지에도 64% 정도 이렇게 협의가 되었다고 그랬죠?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2012년도에는 착공이 되겠네요? 그죠?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2011년도 5월쯤은 착공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윤홍섭위원
그래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위원
만약에 이것이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했을 시에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아! 수용절차 밟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수용절차 밟고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수용할 작정입니다.
윤홍섭위원
분명히 그러면 이것은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여기에 하다가 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뭐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한다고 그랬죠?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문화재 시굴조사 해야 됩니다.
윤홍섭위원
시굴조사 하다가 또 문화재가 발굴되면 이것은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문화재시굴조사해도 지금 인근의 형편으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안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윤홍섭위원
아니 과장님?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지 문화재지표조사를 나온 사람 발굴조사하러 온 분들이 가서 하다 보면 나오는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위원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 문제 없으니까 그냥 합니다. 이러면 되지…… 안 그래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 MOU체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도 분명히 이제 우리시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 5월에는 착공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발굴조사를 하다가 어떤 문화재가 나오면 못한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에 대해서 지금 한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하여튼 5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안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돈이 지금 114억중에 거의 투자가 많이 되어 가지고 다소 연기는 되겠지만 하여튼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과장님이 그런 의지는 좋습니다. 좋은데요. 법으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위원
아니 뭐 문화재 시굴조사하다가 뭐가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과장님을 믿고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하여튼 뭐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음부터 보고서를 말입니다. 한번 검토를 하실 때 오타가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132쪽에 이래 보면 웅진폴리실리콘 20억원, 맘마 21억원, 맘마는 2억 1,000 이거든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지원실적에 또 합계 낸 것을 보면 221억이 되어 숫자가 대개 숫자가 많이 보조를 드리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쌀국수 맘마에 대해서 예산이 2억 2,000이죠? 1,000만원이 2억 1,000만원은 주고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절감부분이 아니고 투자금액이 93억을 했다고 지금 보고서에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5% 범위 내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93억을 투자했을 때 얼마까지 지원해 줄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래 계산하면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 맘마에서 처음 올린 이 서류가 첫째 계획서, 두 번째 계획서, 세 번째 계획서가 다 틀립니다. 운영자금까지……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제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찌 2억 2,000을 안주고 1,000만원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보셔 봐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2억 1,000만원 줬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2억 1,000만원 주셨는데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산은 2억 2,000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은 이게 입찰보는 것도 아니고 규정에 맞게 2억 1,000만원을 보조를 준 부분입니다. 2억을 줬든, 1억을 줬든지 간에……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아! 투자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예산에서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투자금액이 지금 그런데 보고서 대로 투자금액이 93억이었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93억에 투자금액에 그러면 2억 1,000만원이라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계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산을 좀 설명을 해 주시렵 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이것 계산이 지금 복잡한데요, 세부 지급기준 이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뭐 총 투자금액의 20억원이 초과하면 뭐 100분의 7까지 주고 또 50억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6까지 주고 뭐 총투자금액 100억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까지 이게 2%, 3%, 4% 규정된 게 6%까지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이것을……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93억원은 몇 %에 해당됩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있다 한번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20억 이상 투자했을 때는 20억 넘는 금액은 5%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제가 그…… 그러면 계산하실 때 64억을 그 당시에……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7%입니다. 20억원 초과할 때는……
창수
안창수위원장
10%입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7%입니다. 7%……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럼 93억을 투자했을때 10%이면 얼마입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7%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93억의 7%입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93억을 투자했을 때 그러면 예산은 2억 2,000을 잡아놓고 2억 1,000 준 이유가 7% 같으면 93억은 얼마입니까? 줄 수 있는 돈이 그래 계산하시면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20억 이상 투자했을 때 가령 이렇습니다. 20억 투자했을 때 제가 아는 범위는 5% 줄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논란 때문에 예산 잡을 때도 그 당시에 기업유치팀에서 3억원 올라왔었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 당시에 거기서 운영자금이나 뭐나 다 따져 가지고 2억 그 업체에 들어온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2억 2,0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이에요. 그 당시에 64억 들어 왔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에는 93억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93억이, 제 이야기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93억이 되어 있는데 64억을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 2억 2,000을 잡았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1,000만원이 남았느냐 이것이에요? 그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차후에 말입니다. 저한테 다시 좀 해 주시고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오타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조금 전에 윤홍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서 농공단지 부분에 저희들 돈이 사실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가서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잘못하면 그런 부분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MOU는 그렇습니다. 항상 기업유치팀이 존재 부분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있는 팀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MOU가 아무데나 한다고 해서 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업체를 좋은 업체를 한군데 업체라도 그것이 될 수 있게끔 그래 해 주시고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지금까지 MOU했는 업체 말입니다. MOU 입주키로 하고 지금 그것이 어디며 지금 들어오지 않은 업체 있잖습니까? MOU체결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10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