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국) ○ 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결산심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이나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 파악한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지적하시고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시어 보다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 43조 제5항 및 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범용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뒤쪽에 정렬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의회사무국장 이범용.

의회사무국장 이범용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에 의회사무국 예산집행내역을 보면요. 불용액이 7,000만원으로 예산액이 아까 6%라고 그러셨죠?

예.

일반회계 기준하면 시 전체가 2.9%인데 비해서 의회사무국이 6%이면 다소 높은 편이거든요?

예.

예산절감 사유도 있지만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 필요한 것도 많던데……

알겠습니다. 6% 좀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6%지만 이중에 예산절감분이 4%가 예산절감분이고 순수 집행잔액 2%이거든요. 내년부터는 더 알차게 예산집행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청사내부, 그리고 보면 집기나 비품 등이 매우 노후화 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를 좀 바라고 있는데 타시읍면에 보면 다 잘되어 있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면청사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 주고 있고 그래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는 외부손님이 오시더라도 보면 집기가 노후화 되어서 의회다운 면모가 위상이 좀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낡고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해서 했으면,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차후에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청사가 노후되고 집기문제도 있는데 상주시의 전체적인 방침으로 봐서는 청사건립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설투자, 청사에 대한 시설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지금 통합청사 문제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 때 되면 어차피 모든 집기 다 바꾸고 시설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때를 대비해서 좀 아끼고 예산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점 우리 시 전체적인 상황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집행부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그래 해 나갔으면 그런 생각입니다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익히 의견이 제시된 사항이지만 의원들 개인 노트북 지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적사항이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저도 와서 들었습니다만 지난번 회기때는 개인별로 노트북을 활용하도록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사실 처음에 조금 하다가 활용도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비췄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들어와서는 이번 회기때도 개인별 지급문제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실 지난번 회기때 지급했을 때는 전체 회의 때 의원님들 노트북을 다 가져 오셔 가지고 회의장에서 활용하고 하시다가 안하셨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난번에 노트북문제 그만 두신 분, 다른 문제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해결하여야 할 문제인데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변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트북에 대해서는 제가 김웅진 계장님한테 들었는데 좀 더 빠른 걸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직 저게 내구연한이 안되었기 때문에 모든 물품은 어차피 내구연한이 지나야 만이 교체가 되고 노후로 인정하거든요. 아직 지난번에 지급한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추가……

기간이?

예. 저희들이 추가 예산확보는 없는 사항입니다.

언제까지 입니까?

그게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올해 지나야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좀 더 빠른 걸로 속도가 빠른 걸로 대체가 될 거라는 식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급한 것은 교체시기가 지금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는 지금 국장님한테 의견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 계획을 세워서 좀 우리가 이제 산업건설이나 총무위원회나 이쪽으로 행하는 것도 있지만 벤치마킹이, 개별 벤치마킹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진행하는 거라던가, 어떤 갈 수 있는 조건이라던가 환경을 좀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도 같이 가던지 해서 그런 입장을 만들면 꼭 전체가 다 움직이려고 하면 또 힘드니까 그래서 갔다 와 가지고 보고를 한다던가 그것 좀 국장님한테 의견을 드려도 되는지……

예. 그건 가능합니다. 제도도 되어 있고 하기 때 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개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여건을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전부 다가, 모르고 있고 저도 4년 동안 또 이용을 안 해 봤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 마음속으로는 의견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떤 의견인가 하면 한 두 세분 정도 직원 대동해 가지고 어디 가면 좀 더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거기는 꼭 한번 가봤다, 가보고 안가보고는 굉장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5대 때 이제 정읍에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너무 볼 게 없어요. 볼 게 너무 너무 없어서 거기서 졸라 가지고 공람지를 가자고 이러니까 뭐하러 가느냐고 이러는데 제가 계산했을 때는 거기 도착해서 볼 게 너무 없어서 2시간이면 우리나라 전국에 백할 수 있잖아요. 어디든지, 그래서 공람지를 갔는데 기가 막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 모방해서 우리가 공검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굉장한 성과를 얻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TV를 본다던가 어떤 이런 입장에 있을 때 저기는 꼭 가고 싶다.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어떤 그게 있는데 그런 계획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위원님 보다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하지요?

예. 그런 출장계획이 서고 하면 그런 제도를 할 수 있으니까 의장님 명을 받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 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셨지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지난 9월 초에 각 언론매개체에서 우리 상주시의회가 기준면적초과호화청사로 보도된 내용 알고 계시 지요?

예. 봤습니다.

그것 보고 느끼신 점 없습니까?

잘못되었지요. 오보였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대처하는 반박자료 같은 것도 필요한 부분 아니었나요?

반박이라 보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저쪽에 어떻게 보도화가 되었느냐 경위부터 파악해 가지고 어차피 처음에는 보도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또 매일신문사에서 그걸 보고 보도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정정이 되었습니다. 그건 아니고 옳게 그 다음부터……

일단은 한번 보도된 내용들은 시민들이 아! 이 사람들 일도 안하는 사람들이 호화청사에 있구나 이래 나오거든요. 그래 궁극적으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그래 움직이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시민의식을 아주 고취를 시키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뭐든지 집행부 하는 일들은 발목만 잡으면서 진짜 언론 한번 먼저 나온 게 1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도 의회사무국에서 각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유사한 것들이 나오면 원칙에 입각한 홍보가 꼭 필요 안하겠냐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