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공원과)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사업과)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과)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재난안전관리과)
10시 08분 감사개시
창수
안창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따라 산림공원과, 건설사업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과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송재엽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말씀 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산림공원과도 보니까 이월되었거나 불용처리한 게 있 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좀 많습니다.
윤홍섭위원
그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추후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173쪽에 지금 보니까 여기에 지금 필요한 인력들이 17명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네요?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 일단은 판단해 보니까 그 정도가 있어야지 관리가 안되겠나 이래 판단해서 그래 했는데 사실은 저기 성주봉생태숲조성 그런 것은 한방산업단지로 이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조금 이렇게 좀 응용을 해서 인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우리 지금 사실 상주시 재정상태도 어렵다 하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런 사항에서 우리 시가 또 이런 것을 사업을 해 놓고 이걸 우리 시에서 이것을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힘이 안들겠어요? 차라리 민간위탁 해 가지고 운용하는 방법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성주봉 생태숲 조성 같은 것은 한방산업단지하고 관리 같이 했기 때문에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로 저희들이 이관할 생각이고요. 백두대간 공성에 공성 우하에 짓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는 저희들 산림청하고 1차 협의중에 있습니다. 녹색사업단이라던지 이런 산림청산하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MOU를 체결해서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저희들이 이관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지금 우리가 해 가지고 인원을 11명정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런 인력들을 이렇게 필요로 할 때는 총무과나 이런데하고 다 협의를 하고 하는 겁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금 예상입니다. 예상인데 이렇게 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원활하게 관리하려면 이런 인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그냥 저희들대로 판단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 인력총원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대로 되기는 퍽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보고서 작성할 때도 이런 것은 사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인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인력 그런 반면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렇다면 필요한 꼭 인원만 하셔야 되지 가외로 이렇게 인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 다음에 181쪽에 상주곶감 테마 산림공원 여기가 아니고 82쪽요. 우리 상주시가 곶감특구로 지정 되었지요?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곶감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혜택이나 이렇게 도움주는 게 뭐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곶감특구로 지정되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 신활력사업을 좀 많이 지원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신활력사업으로 한 70억정도가 저희들시에 지원된, 그게 곶감특구가 아니면 그런 신활력사업이 지원되겠느냐 그런 판단이 섭니다.
윤홍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활력사업 하면서 곶갑특구로 인해 가지고 신활력사업이 우리 상주시에 들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렇지요.
윤홍섭위원
그런 말이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곶감이라 하는 것은 주요 작목이 있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으로 지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홍섭위원
일반 농가나 이런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혜택보고 한 건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일반 농가도 전부 다 농림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신청을 다 하면 무슨 곶감 건조장이라던지 냉동창고 같은 것 다 농림사업에 의해서 신청 받았을 때 저희들이 국비 내려오는 물량하고 또 대상지 조사를 해 가지고 공평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것은 우리 백두대간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백두대간 사업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게 저희들 백두대간을 저희들 9개 시군에 69.5㎞가 지나가는데 9개 읍면동에 거기에 말하자면 백두대간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 산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못하는 그런 보상차원에서 특별하게 이것은 전액 100% 지원입니다. 백두대간 사업은, 아주 대단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조금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산림청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고 일반 농림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체 농민들을 상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중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산림과에는……
윤홍섭위원
우리 그럼 백두대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백두대간 뭡니까? 등산로라 그럽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게 지나가지 않는데는 그 무슨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않는 읍면에는 그게 백두대간사업을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면 백두대간 지나가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9개 읍면에 대해서……
윤홍섭위원
뭐라고 그래요? 등산로라고 그럽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뭘 기준으로 하는게 있잖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백두대간입니다. 백두대간……
윤홍섭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예를 들자면 화서면의 전체가 다 혜택을 다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다 볼 수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 법이나 이런 규정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크게 제한 없습니다.
윤홍섭위원
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 대신 그래도 이제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그 마을이 우선 되는 거지요.
윤홍섭위원
그래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아무래도……
윤홍섭위원
잘 알겠고요. 그래 우리 곶감 특구 이것을 확장할 계획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차 특구지역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확장하려고 하면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것 가능은 한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글쎄 전체 상주시역 전체 다 묶어도 안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끔가다 그런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구를 상주시 전역으로 묶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도 특구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신활력사업이다 이런게 우리 상주시에 올 수 있었다면 상주시 전체가 특구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리고요. 우리 188쪽에요.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윤홍섭위원
남산공원에 관해 가지고 현재 남산공원을 잘 조성해 놓고 했다고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소 뭐라고 합니까? 가로등이라던지 이런게 시설을 해놨는데 불이 안 들어 온다, 관리소홀로 해서 민원이 조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도 알아 보셨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가로등이 고쳐놓고 며칠 있으면 나가고 또 나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원, 예를 들어서 남산공원도 그렇고 왕산도 그렇고 우리 상주시 관내에 있는 공원들을 사실 보면 관리하는 것은 조금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지금 저희들이 산림공원과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관리인부를 인부사역을 해 가지고 남산공원 같으면 고정 숲해설사를 한명 동원해 가지고 매일 풀을 베고 휴지를 줍고 또 혹시 고장난게 없는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워낙 가로등 같은 것은 밤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꺼진 게 있고 이래서 자꾸 민원이 생기는데 조금 저희들 생각에는 관리인력도 좀 부족합니다. 사실 제초작업이라던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보려고 하면 한 두 명 있어야 되는데 한명 가지고 하려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 수시로 녹지팀이 가서 또 보충해 가지고 지원해서 풀도 제초작업도 해 주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한두 군데 또 자꾸 가로등도 어쩌다 보면 또 민원이 생기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우리 사실 고생은 하시는데요. 우리 담당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야간에 순찰을 한번 돌아봤다거나 이러한 적은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담당자도 돌아보지만 제가 매일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틀에 한번씩은 남산공원하고 이렇게 돕니다. 돌아보고 전기가 나가면 도시과에 또 가로등 다는 부서에 빨리 고치라하고 이래 그래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사실 가로등이나 이런 관계들은 야간에 안가보면 사실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재분 위원님.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윤홍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남산공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남산공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시 땅이 얼마정도 되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거기에 시유지는 별로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없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국유지가 좀 있고 거기 남산도로 자전거도로 냈는데가 시유지이지 다른 일반 시유지는 거의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개인 사유지예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지요. 개인 사유지지요.
재분
성재분위원
사유지가 대단히 많네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전부 대부분 개인사유지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게 몇 만평 정도 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까 보고드렸지만 남산이 전체 면적이 612,000㎡니까 평으로 얼마냐 전체 면적으로 ㎡로는 612,000㎡ 입니다. 그러면 이게 평으로 하면 18만평……
재분
성재분위원
18만평?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한 18만평정도 되지요. 한 1/3정도 되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글쎄요. 저는 좀 거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여기에 51억이 지금 투자금액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투자했는게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했는게 그래……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도로 개설하고……
재분
성재분위원
글쎄 글쎄 도로 개설하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옛날 자전거 참 지금 이렇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렇지요. 그것 다 되었는 것 까지 해서……
재분
성재분위원
옛날 김근수 시장님 계실 때 것 까지 다 해 가지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 때 까지 투입했는 게 그렇다 이런……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굉장히 시민의 공원으로서는 잘 지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한 100억 들어갔는 줄 알았더니 51억 밖에 안들어 갔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밖에 안들어 갔습니다. 땅값 들어가는게 별로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지금 전부 공원팀이 이렇게 계시고 하니까 공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왕산이라던가 남산이 지금 제일 주 상주시의 메인공원으로 말하자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서로 지금 알고 있으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제시를 하자면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가 두군데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남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요?
재분
성재분위원
예. 그래 정식으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하나, 둘, 세군데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하나는 지금 여기……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향교 있는데서 거기 올라가는데 있고요.
재분
성재분위원
아! 향교 있는데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저쪽편에 청구아파트 쪽에서 올라 오는데가 있고……
재분
성재분위원
물 펌프장있는데서 올라가는게 하나 있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향교있는데서 올라가는데 있고, 향교 있는데서는 정식도로가 아니잖아……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정식도로 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맞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올라 가다가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메인으로 올라가는 여기인데……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세군데 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지금 사유지를 필요한 만큼의 매입을 부분 필요한 입장으로 좀 매입할 수 있는 여건도 한번 마련해 봐야 되고 저쪽에 지금 신봉쪽에서 있잖아요. 그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좀 조성해야 되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복터진집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거기서 부터는 도로를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진입로를 확장 했으면 좋겠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진입로를 확포장 해가지고 주변에 들어가는 입구는 나무식재를 해서 정말 남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금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남산안에는 굉장히 잘 해 놓고 들어가는 진입로는 너무 황폐화 되어 있거든요. 공원인지 뭔지도 모르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 입장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저쪽에서 지금 펌프장 하던데 있잖아요. 그 쪽으로 올라가는데도 나무를 멋지게 심어 가지고 들어가는 어떤 좀 도로를 조금 확장을 해야 되고 하고 진입로 포장을 해서 남산 전체에 대한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신봉에 있는 청구아파트쪽에서 그 쪽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 부분을 만들어서 그 좋은 쉼터와 공간을 외부에서도 와서도 볼 수 있고 지금 그것을 신경을 써야 되지 그냥 그런 식으로만 해서는 안될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개선해서 국장님도 고민 좀 하시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편에서 청구아파트 쪽에서 올라가는 데가 학마루 쪽에서 올라가는 데가 한쪽에……
재분
성재분위원
없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없지요. 동서남북 다 있는데 서쪽에만 없는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서 저쪽하고 이쪽하고 있으니까 그 쪽에가 제일 잘 보이는데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도로 그것 뭐 개설하는데 그 지금 집도 별로 없거든, 그런 어떤 입장을 잘 만들고 주변에 올라가는 그 나무식재도 멋있는 것을 만들어서 꽃이 피는 거든지 해 가지고 좀 그래야 올라가면 남산인데 들어가는 입구는 너무 황폐화 되어 있잖아요? 그것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상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오필 위원님.
권오필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의원이 된 이상 잠깐은 짚고 가야지 저도 제 의무를 다 하는 거라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권오필위원
곶감유통센터가 자부담 미확보상태에서 책 안보셔도 됩니다. 그냥 저하고 얘기하시면 되니까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권오필위원
미확보상테에서 이제 보조금을 조기집행하고 등기완료후에 지급 했으면 괜찮은데 완료 후에 안했기 때문에 이게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이제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동안 수사기관에서도 개입하고 했는데 자부담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안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개입을 했고 또 우리 집행부도 의혹을 받고 신뢰를 못받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동의하시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잘못 했다고 동의…… 예. 알겠습니다. 그 알겠는데요. 그게 이제……
권오필위원
보조금 집행내역은 잘못되었다고 동의하시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좀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국가에서 이게 신활력사업으로 내려온 거라서 이게 돈이 사장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그렇게 했는 겁니다.
권오필위원
그래도 다른 분들 다른 곶감 하시는 분들은 일단 자부담 확보되어서 등기완료 해야지 주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글쎄 그게 다른……
권오필위원
저도 그렇게 받았고 다른……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조그만 사업은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2차에 걸쳐 한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차 연도에 집행을 안하고 또 물론 이월해 가지고……
권오필위원
그래 1차연도에 자부담이 확보되어야 되고 2차 연도에 하는 것도 자부담이 확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안했기 때문에 이래 지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이건 이렇습니다. 권 위원님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요.
권오필위원
제가 이것 당초 계획이라던지 승인받았던 공문이라던지 지난해 변경계획 했는 거라던지, 보조금 신청했는 서류라던지, 서로 주고 받은 서류 있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권오필위원
그런거라던지 그게 저한테 다 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권오필위원
다 있어서 제가 이것을 자료제출해 달라는 말은 안하겠는데 앞으로는 집행부가 좀 의혹을 안받고 신뢰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저 또한 같이 의혹을 받아서 이것을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짚는 건데 저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있는데 같은 입장이거든요. 과장님과 제가,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산림과가 신뢰를 받도록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고요. 하여튼 당초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국가보조 20억에 자부담 4억까지 승인받아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통센터하는 그 영농조합법인에서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부담 4억만 하면 그래 가지고 24억짜리 지으면 되는데 좀 더 잘하려고 자기들 출자도 한 20억 모으고 하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자부담분이 나중에 확보를 못해서 자기들 신용대부를 받고 이런게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일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못듣고 하면 저희들 서운하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홍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산림과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많고 다시 한번 더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많이 없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159쪽에요. 맨 신활력사업으로 친환경곶감훈연제 개발에 이게 50% 됐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지금 현재 납품기한이 올 연말까지 입니다. 올연말까지 이제 저희들 납품을 받으면……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곶감 훈연제라 하면 이게 개발 이게 뭡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게 말하자면 유황훈연제 안 있습니까? 그것을 유황이 인체에 조금은 아무래도 미비한 해롭지는 않지만 좋지 않다하는 판단이 서고 해서 곶감을 건조할 때 유황으로 안하고 자연 이제 이렇게 식품 훈연제를 해서 하려고 그것 개발하는 겁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개발하는데 그게 올연말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올 최종납품은 내년 4월까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올 연말정도에 납품 받는 것으로 그렇게……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곶감을 수확을 할 철인데……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직까지는 개발이 덜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빨리 촉구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백두대간하면서 소득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보면 여러 사람한테 백두대간 사업을 소득특화해서 주고 있잖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주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개인적으로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단체도 있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작목반도 있고 법인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게 금액이 많이 나간데는 작목반으로 나갔고 법인이나 개인적으로 나간 것은 500만원……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타 단체 축산과도 있지만 산림과도 보면 작목반에 보조를 해주는게 많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은데 이게 국비라던지 도비라던지 시비합해서 주고 자부담도 있고 이런데 줄 때 이게 선정을 잘해서 관리를 이제 계속 되도록 그렇게 시에서 관리 좀 해줘야 됩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하다보면 내가 땅 가지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관리가 안되어서 개인창고가 되어 버리고 개인 냉장고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부분을 갖다가 계속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 했는 것은 건물은 보통 보면 한 10년정도 지난 뒤에 자기들이 처분할 수 있고요. 일반 냉동창고 같은 것은 그 보조기한이 5년 입니다. 5년 지나면 자기들이 각자 처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목적은 우리시의 농민들이라던지 농가들이 잘 살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렇지요.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걸 사용해 가지고 작품 만들어 놓으면 소득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하다 고만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의욕은 처음에는 있는데 그런 의욕들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서 계속 사업으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대종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것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종 설립을 하고 민간단체에서 모금을 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없어진 이유는 뭡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이게 갑자기 없어졌다기 보다도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추진위원장이 김철수 경북대학교 총장하시던 김철수 총장님이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하셨는데 민선5기 들어오기 전에도 처음에 추진은 잘 시작은 했는데 해보니까 그게 모금이 잘 안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도 열어봐도 한 30명 추진위원이 5명, 6명 참석하고 이러니까 의사가 별로 의향이 없었어요. 추진위원들도 그래서 작년에 추진이 잘 안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민선 5기가 들어오고 시장님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시장님이 이것 안되는 괜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지금 한 1억 6,800만원정도 걷혔는데 이것을 그러면 기부를 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다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환불조치 다 했습니다. 100%……
태하
황태하위원
100% 다 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에 대해서는 대종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안그러면 다음에라도 추진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끝난 겁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은 이걸로 완전히 종결이 되었고요. 다음 세월이 흘러 가지고 시민들이 모두 상주에 상징하는 대종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결집이 되고 하면 그 때 다시 한번 추진하려고 잠정고려해 놓은 상태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산림공원에는 사실은 민사 관계도 많고 여러 가지 전 행정적으로도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들어섰으니까 2009년도는 이렇게 갔고 올해 또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행정소송이나 이런 게 없도록 허가나고 이런 것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업무가 막중하거든요. 예산이라던지 모든 게 막중한 데 매년 보면 불용액 이월액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국장님 진단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담당과장한테만 재촉할 게 아니라 담당국에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파악하셔서 구조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감 박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예조합을 통해서 지난번에 감박스 유통센터 운영해서 감박스를 지원을 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농협하고 남문시장 여러 단체 다 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그게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작년까지는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고 올해는 저희들 전체 농협이라던지 그런 공판을 하는 단체하고 감생산자단체 곶감생산자단체 이래 해서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간단하게 지금 안되지요? 금년도 안되고 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직은 시작을 안했으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계속 하기로 뭐……
재현
정재현위원
했는데……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일부는 20㎏로 해 가지고 한개도 안썼다고 하는데도 있고 또 공동선별, 선별하는 그런 상자로서는 또 쓰기로 일부는……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지난해에 이것을 만들때 의회에서 이건 20㎏ 해야 된다 그 때는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논란이 많았는데 이미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이미 25㎏제작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지요? 담당계에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제작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25㎏ 해야 된다, 또 25㎏가 전체적으로 바라는 바다,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5대 의회에서 우리 의회를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5㎏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나기 전에 지금 벌써 25㎏는 안된다, 지금 원예조합에는 골판지상자를 쓰는 걸로 결정되었지요? 지금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그 때 간담회 할 때에 올해는 그 상자를 쓰던지 안그러면 자기가 상자가 가져오던지 그 다음에 종이상자를 쓰던지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공판은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20㎏ 하자고 결정했기 때문에 20㎏했는데 실행은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올해도 20㎏로 하기로 결정은 봤습니다. 봤는데 과연 공판할 때 그 상자는 자율에 맡기자 자기들도 그렇게 판단이 서 가지고……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비는 다 해 놨는데 실용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돈 들여 놨는데 생산자나 소비자나 양쪽 다 지금 실효성이 없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들어보십시오. 그 문제를 그냥 넘기지 말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활용화 될 수 있도록 농민단체를 설득을 시키던지 아니면 소비자를 설득을 시키던지 어떤 방법을 하시던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만들어 놓은 것 보관을 어디다 합니까? 보관할 장소도 없잖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1년 밖에 안되었어요. 안되었는데 문제점이 도발된다는 것은 뭔가 지금 우리가 미래를 안내다 보고 했던 것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과장님 좀 담당사용자나……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사용자나 파악을 해서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곶감훈연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친환경훈연제가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직 개발중이고 저희들 최종용역보고회를 아직 안가졌습니다. 중간보고회를 한번 가졌는데 상당히 개발되었을 때는 100% 그런 효과보다도 지금 유황 훈연제 보다도 상향된 그런 친환경훈연제가 안되겠나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게 지금 용역기관이 어디 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용역기관이……
재현
정재현위원
여기는 안나와 있네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산업경제개발연구원이라고 대구에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실효성 있는가를 판단해, 확인해 보시고요. 용역비가 거의 한 2억정도 예산이 서 있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느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아직 확정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신활력사업을 처음에 받아 가지고 신활력사업 1차분 신활력사업을 받았을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 당시에 곶감에 대한 식품개발이라던지 여러 가지 많이 줬는데 그야말로 용역으로 다 끝났어요. 지금 그것 가지고 상주시에서 곶감에 대해서 응용 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몇 년 지났습니다만 전부 돈만 다 날아갔거든요. 신활력사업 돈 받아 가지고 국비라고 받아 가지고 이것 저것 용역비에 다 주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용역비를 깍으려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건 어쨌든 써야 된다고 목숨걸고 이걸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해놓으니까 실제로 거기에 대한 실효성은 거의 없이 지금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도 정확하게 잘 짚어 보시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상주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누가 그래도 곶감이라고 그럽니다. 상주의 상표가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상주의 이미지가 어쨌든 곶감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맞지요? 국제승마대회가 며칠 있으면 있습니다.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꼬까미와 호라는 저걸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개발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세계승마대회한다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왜 응용을 안 합니까? 이게,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고까미가 말을 탄다던지 이런 쪽으로 하면 곶감도 홍보되고 말도 홍보되고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말선수만 말타는 것만 내놓고 상주에 가면 말탄다, 물론 승마장을 잘 만들어 놨지만 말이 얼마나 홍보되어 있습니까?상주에 지금, 상주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전단지에 보면 승마선수들이 말타는 것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꼬까미가 말을 타고 뛴다던지 이러면 상주가면 곶감도 있고 말도 있구나 홍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발을 왜 안합니까? 만들어 놓고 전부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전부 신활력사업에 돈 따 가지고 전부 다 해놓고 수년전에 해놓고는 응용안할 것 뭐하러 만듭니까? 그것, 응용을 해야 되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국장님도 이 문제를 파악해 보시고……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서 곶감과 말이 같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면 서로 좋잖아요? 안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 쪽으로 하시고 아까 곶감특구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곶감특구를 상주시 전체로 묶으려면 전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 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상주를 전체로 하려면 빨리 서둘러서 환경영향평가 신청을 하던지 해서 전시민들이 곶감특구가 한정된 지역의 특혜만 보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쓰셔서 전체를 다 하려면 아무래도 지금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그래도 수년은 걸릴 겁니다. 아마, 그런 문제들 일부 지역에만 특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 자료요청을 위원장님 하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곶감특구지역에 지원된 신활력사업에 대한 지원된 액수, 품목 액수정도 제출해 주십시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성재분 위원님.
재분
성재분위원
보충적으로 박스에 대해서 좀 잠깐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 좀 곶감연합회에 이사로 있어 가지고 거기서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시스템이 생산자 생산자들은 들기가 드는 게 힘이 드니까 20㎏로 하자, 25㎏ 너무 나이들이 많아 가지고 못들겠다 이게 주장이고 그런데 구입자 조합이나 이런데는 20㎏는 뭐가 수익이 안나는 모양이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제 곶감하는 사람들은 25㎏로……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곶감 사 가져 가는 사람이 곶감으로 사가져 가는 사람들이 20㎏를 하면 뭐가 안남는 모양이에요. 그래 상대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먼저번에도 25㎏짜리만 판매를 많이 해주고 20㎏짜리는 안팔아 줬다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금을, 금을 작게 주고……
재분
성재분위원
예. 돈을, 예를 들어서 20㎏를 가져 갔긴 갔는데 다시 2㎏로 거기가서 현장에서 25㎏로 담느라고 난리피우고 이런 모양인데……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에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때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그것을 저희들이 시장원리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 자꾸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전부 단체에서 자꾸 하니까 저희들이 자리만 마련해 줘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생각이, 그것을 우리가 상자를 지원해 줬으면 저희들이 볶아 먹던지 뭘 하던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산림과에서 공판까지 관여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도 20㎏로 하기로 했는데도 이행이 안 되었고 올해도 20㎏로 지금 결정을 해놨습니다만 또 저도 걱정입니다. 이행이 될까 안 될까 그게,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감을 공판하는데까지 산림과에서 이렇게 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시장원리에 맡겨 놓을려고요.
재분
성재분위원
그게 서로 상대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판단을 내기도 그렇고 또 수입이 되어야지 또 어떤 그거니까 곶감을 사 가려는 사람은 25㎏짜리가 남고 또 판매자들도 25㎏라야지 또 사가져 가고 또 생산자는 죽어도 못 들겠다고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해를 잘 시켜 가지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59쪽에 말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농특산물 전시홍보관건립 말입니다.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금년에도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미발주시 사고이월은 가능하나 공기부족으로 이게 예산이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집행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올해도 삼백농업테마타운이 아직 건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한번 이월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 부분에 말입니다. 이게 내년에는 또 사고이월은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본 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자꾸 이월 이월 되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권오필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곶감 상주곶감 특구에 대해서 그런데 자부담을 안했는 상태에서 집행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과장님께서는 조기집행 때문에 그랬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기 집행하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 유통센터 말입니까?
창수
안창수위원장
조기집행하고 보조하고는 틀린 겁니다. 자부담을 안했는 상태에서 해 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부담이 지금 현재 금융권에 그 사람들 아직까지 대출 받으려고 하지요? 건물에 대해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신용보증으로 그래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받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기에, 과장님 앞에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이 조기집행 때문에 집행을 했다, 조기 집행하고 그것은 문제가 다른 겁니다. 조기 집행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자금을 반납을 합니까? 아니지요? 사장시킵니까?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그 당시에는 조기집행을 안하면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불이익은 인센티브이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법을 어겨 가면서도 법을 어겨 가면서도 앞날이 뻔한 것을 알고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자부담 부분이 안 했는 부분에 모든 민간자본보조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잘못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도 불합리하게 추진되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당초에 이게 자부담이 4억이 있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당초보다 늘어났던 줄어났던 그것을 떠나서 20억에서 자부담을 4억을 한다고 해 가지고 처음 당초 그 부분 보다가 나중에 얼마를 자부담 부분에 그만큼 늘어난 부분이 안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과장님.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교정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경제교통과에서 희망근로사업이 일자리창출에 재료비를 해가지고 이 산림과로 연산홍 심은 부분이 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연산홍이 아니고 저희들 이번에 깨끗한 우리 클린상주만들기 일환으로 꽃을 좀……
창수
안창수위원장
꽃도 심었지만 연산홍 심은 부분이 있습니다. 연산홍을 왜 심었겠습니까? 산림과로 왜 경제교통과에서 줬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도로변에 복토를 안 하고 심어서는 안 될 장소에 심어 가지고 다 고사 되었습니다. 제가 장소까지 말씀드릴게요. 중동 한번 나가보세요. 그런데 경제교통과에서 심지 뭐한데 예를 들어서 산림과로 했겠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그게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조경관계라던지 꽃길관계를 저희들이 맡다 보니까……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왜 재료비를 말입니다. 산림과로 줬겠습니까? 경제교통과에서 바로 하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꽃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관장상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좀 클린상주만들기를 이렇게 과욕을 하다 보니까 다소 이렇게……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욕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심을 장소가 자갈이 있는데다가 심어 놓으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런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거기다 복토를 하고 그렇게 심어야 되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노악산 남장사 있는데 노악산에 백두산 등산로로 그게 해당이 되는 지역입니까? 안되는 지역입니까? 제가 그걸 잘 몰라 가지고 조금 전에 백두대간……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거긴 안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안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래요? 작년인가 제작년에 등산로를 일부 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등산을 내가 했는데 그 부분에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백두대간의 줄기로 봐 가지고 내서면으로 들어가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남장동입니다. 남장동하고 내서면이 반반……
창수
안창수위원장
시로 들어갑니까? 내서로 안들어 갑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래 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이고요. 더……
윤홍섭위원
한가지만 더……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과장님 우리 외남 소원리에 곶감 공원이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현장이 거기에 와 있습니까? 현장소장이 누구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거기 지금 어디 일하는데는 어디서 일하는 겁니까? 업체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경주소재에 아마 업체지요. 아마……
윤홍섭위원
원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하도급을 줘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현재 원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되요. 본청에서 하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직 하도급이 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건 들었는 사항인데 그 지역에 대표라던지 아니면 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현장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해도 우리 속된 말로 해서 들은 척도 안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런걸 알고 계시면 과장님 시정을 해주셔야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원청 부사장하고 호출을 해놨는데 바쁜지 아직……
윤홍섭위원
그 지역민들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던지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런 점도 과장님도 알고 계시면 사실상 그것을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꼭 해주십시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조절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재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곶감특구의 신활력사업으로 지원된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산림공원과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요. 불용액처리라던지 명시이월 이런 부분, 신경을 써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와 과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2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사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건설사업과장 신갑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건설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권오필위원
과장님 강창교가 중동에 강창교 있잖아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권오필위원
숙제인데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강창교가 몇 년 전에 계획해 가지고 하려고 시도를 해가지고 일부 중동쪽에 땅도 조금 매입을 했습니다.
권오필위원
저도 그래 알고 있는데……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 이후로 4대강 사업이라던지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그런 계획에 따라서 해야지 안되겠나 해 가지고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 계획이,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러면 4대강이 되면 같이 되는 겁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래서 그 계획이 되면 그걸 확장할 수도 있고 또 다시 높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거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지 맞는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그 계획을 손을 뗐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런데 다리 밑에 모레를 파 가지고 뚝같이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다리가 붕뜨는게 아닌가 싶은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 다리는 암반층까지 한 거의 20 몇 미터가 내려 갔습니다. 다리발이, 밑에 암반층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5m 6m 파낸다고 해서 다리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권오필위원
주민들은 그걸 제일 걱정하거든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기초가 제가 있을 때 공사감독을 했는데 토목계 있을 때 기초가 완전히 밑에 내려갔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 모래 파는 것은……
권오필위원
그러면 이제 4대강하고 같이 되는 부분은……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래 거기서 자기들이 어떻게 계획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서 계획을 해야 되지 우리시에서 손을 데는 단계는 넘어 갔습니다. 그것은……
권오필위원
과장님 이건 제 부탁인데 이 4대강에서 이것은 언제쯤 하는지 그것 좀 알아 봐 주십시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 계획 자체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겠고 하여튼 재난과에 제가 문의를 해서 전화를 권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예. 면민들이 엄청 궁금해 합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예.
재분
성재분위원
강창교가 그건가?
권오필위원
중동 들어가는 그 다리.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잠수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권오필위원
지금 모래로 뚝 만드니까 더 걱정하는 거라 지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249쪽에 국도3호선 있잖아요? 공성에서 거창 가는 것, 이것 김천 가는 것 그거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249쪽에요?
재분
성재분위원
예. 여기 지천에……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이게 김천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구간을 표시하다 보니까 이게 공성 거창 이쪽에 종점 가장……
재분
성재분위원
일단 여기에 김천 가는 거잖아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그겁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것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가려고 그러면 한 40분 걸리잖아요? 김천까지……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게 개통이 되면 몇 분 걸려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한 20분……
재분
성재분위원
20분이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김천 상주는 붙었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거의 지금 국도가 36㎞정도 되는데 이것 하면 한 30㎞정도를 이렇게 떨어지니까 20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권오필위원
김천쪽은 다 했어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지금 김천쪽은 거의 했고 우리 쪽이 이제 그건데 내년에……
재분
성재분위원
내년에 다 되네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보고서를 보니까 전년도에 지적사항들도 이렇게 잘 처리되었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작성되었고요. 200쪽에 공사설계변경내역에 보니까 지금 90건을 변경했네요? 그렇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윤홍섭위원
200쪽에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렇게 변경하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래 이게 사실 이제 건설공사가 변경을 안하고 준공된다고 하면 되려 이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당초에 설계할 때 땅속에 뭐가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면서 변경을 필히 이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생각했던 것 외로 또 요즘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부분을 용배수로라던지 이런 것을 해주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변경이 발생합니다. 변경이 발생하면 돈이 깎이는 변경은 잘 없고 해달라고 하는 것 해주게 되니까 또 변경이 돈이 늘어나고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1.9%정도의 증액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증액액은 크게 안 많다고 생각합니다. 1.9%이면 하여튼 불가피한 민원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에 뭐가 있는지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계획세우기는 좀 힘들 겁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윤홍섭위원
하지만 그래도 당초 설계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면 이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56쪽에 삼백농업 이게 지금 2012년도에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256쪽.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이것 12년 입니다. 준공이……
윤홍섭위원
그러니까 2012년인데 완공하는 걸로 그렇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게 그 때까지는 되겠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지금 이제 이 자리가 잠종장하던 그 뽕밭하던 자리, 복룡동에 거기인데 그것을 조금 축소를 해 가지고 변경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설계하고 있고 예산도 사실 시비도 당초대로 하려면 200억이 넘어서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비사정도 그래 안 되 가지고 지금 축소 좀 해라, 나머지 부분 반쯤 정도 남겨 놨다가 또 시에서 공공시설 필요하면 써먹자,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 하면 조성하는데는 2억이면 예산만 뒷받침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지금 우리 국도비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것……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국도비는 내년에는 다 끝이 납니다.
윤홍섭위원
내년도에 가면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국비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민자 할 수 있는 돈하고 우리 시비부담……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전체 시비부담입니다. 민자에 3억해 놓은 것은 갖다가 나중에 조그만 일에 휴게음식점정도가 누가 민자로 들어올 사람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3억 정도 해놨는데 민자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제가 봐서는 아니고 우리 시비부담이 많으니까 이번에 변경하면 시비가 한 250억에서 제 생각에는 100억 이내로 우리 시비부담을 해 가지고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질없이 진행되겠네요? 그렇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뽕나무도 이전도 내년 봄에 얘들이 춘잠을 뽕을 따먹어야지 뽕나무가 이전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일정으로 봐서도 내년에 되어야 공사가 시작되는 거고 2년 동안이면 충분히 됩니다.
윤홍섭위원
연계해서 그 쪽 옆에 있는 257쪽에 명주테마파크조성 이것은 어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그 이게 함창에 있는 것 맞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함창 소도읍 일환으로 하는 건데 함창읍사무소 앞에 다가 옛날에 김정근씨 하던 그 땅 허가를 우리가 샀습니다. 사 가지고 거기다가 도농커뮤니센터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안 가는 쪽에 거기다가 명주테마파크를 만드는 박물관 있는데요. 거기에 박물관 옆에 다가 테마파크를 만들고 그 뒤에는 도의 잠사곤충장이 그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것도 12년까지는 충분히 됩니다.
윤홍섭위원
이것도 12년……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12년입니다.
윤홍섭위원
12년이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거의가 12년에 끝납니다.
윤홍섭위원
기간내에 이것은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올해도 해야될 사항입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발주를 해야 될 그런……
윤홍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사고이월 항목에 223쪽부터 해서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거의 다 집행된 상태인데 지금 여기 보면 도계지역 활력증진사업하면 34% 진행이고요. 삼백농촌테마공원 자산 3% 정도, 이 사업들이 현재는 거의……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현재는 끝났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다 끝난 사업입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작년에서 2009년에서 10년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는 끝난 사업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다 끝난 사업들이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게 알고요. 228쪽에 감사원하고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원받은 게 보면 불필요한 동상방지층 설치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이것은 화동 우회도로인데 그게 우리 당초 설계에 동상 밑에 자갈을 까는 것으로 설계를 해놨는데 굳이 밑에 지반도 좋고 이런데 그것 깔 필요 있겠느냐 그것은 그만 빼라, 그렇게 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 이런 관계는 사실 감사관들이 감사관마다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른 건데 우리로 봐 가지고는 동상방지층이 그 정도는 한 30점이나 이렇게 자갈을 깔아도 좋은데 또 감사관들 입장에는 다 다릅니다. 받을 때 마다 다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사관이 와 가지고 자기 말이 맞다고 하면 또 할 수 없이 설계변경해서 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시 관계자들에 의해서는 필요한 사항들인데……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렇지요. 용역설계해 가지고 다 까는 것으로 설계를 해 놨는데 추진중에 감사가 도에서 와 가지고 그것은 그만 빼라, 사실 빼 가지고 하자가 날 수도 있거든요.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야들도 맨 예산은 확보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 안에 설계 안에서 빼서 그 만큼 일을 깐 것을 더 한 거지요.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지반이 굳이 좋은데는 이런 것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관내 우회도로 헌신 사벌간에 보면 5억 1,900원이 과다계상된 공사비를 갖다가 감액조치 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이것은 5억 1,900만원이 한 가지만 아니고 이게 거의 관내 우회도로 이게 1,00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설계도 전부 검토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 나왔는게 전체가 이정도 범위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모아서 5억 되었다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설계변경해 가지고 감액조치 해서……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결과가 보니까 책임감리원이 엄중경고를 했는데 책임감리원이라면 그쪽에 있는 어떤 감리단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감리단입니다. 예.
재현
정재현위원
감리단이 어디에 있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감리단이 유신이랍니다. 유신코퍼레이션, 거기서 감리단장하고 감리원이 다 있는데……
재현
정재현위원
감리단설정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우리가 해 가지고 입찰봐 가지고 감리원을 설정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감리단도 입찰을 봅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입찰을 봅니다. 감리비가 원채 10억, 20억씩……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야 쪽에는 어차피 감리단에서 일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렇지요. 감리단에서 1차적으로 설계도 검토하고 지원도 할 책임이 있는데 그게 이런 5억이라는 돈이 설계변경해야될 일이 발생되니까 감리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이들한테 엄중 경고를 한거지요.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바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감리단에서 어차피 잘못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했잖아요? 우리도 감리단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잖아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어떤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 다가 앞으로의 다음에 다른 일들이 주어질 때 유신에서 또 맡는다면 이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런데 그 단계까지는 못하고 우리가 경고를 우리 자체에서 다시 또 경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한번만 더 발생하면 감리원을 교체를 하겠다던지……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감리단의 기술진들이 기술 파악을 옳게 못했다던지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런 문제점들은 일단 유신에서 한번 거쳤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재분
성재분위원
뭐 좀 특별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로 개설로 예를 들어서 김천으로 공사, 김천까지 가는 것 그 도로라던가 점촌길 저거라던가 상주를 지나가는 길 있잖아요? 새로 하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 동네를 지나갈 때 이래 보면 동네 들어가는 중요한 메인 동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에 개구멍 같이 구멍 하나를 만들어 놓는데 그건 정말로 너무나 보고 싫거든요. 위로 지나가면 동네가 보이지만 옛날 도로가 있는데 개구멍같이 해 가지고 세상에 복장이 터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국토부에서 하는지 어쩌는지 그것 좀 건의 좀 가서 해 가지고 한칸 더 넓게 해서 좀 나중에 대처를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쉽게 해서 도로는 현재 거기 있는 도로는 이만큼이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넓혀서 다음에……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다음에 넓힐 수 있는 어떤 요건으로 만들던지 동네가 막힌 것도 억울해서 보니까 보기싫어 죽을 지경인데 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일이 되겠어요? 그래 그것 좀 어째 개선해 봐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래도 최소한 2차선정도는 밑에 통로를 만들자……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밑에 다리로 지나가는 여건을 만들던지 중요한 동네인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어떤 그런 입장을 만들어서 그것 좀……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하여튼 시에서 결정권은 없지만……
재분
성재분위원
예. 정부에 가서 얘기 좀 해봐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다른데는 다 하던지 어찌되었던 상주것만 하지말던지 어쩌던지 정말로 그것, 이상입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작년도 예산에 보면 규모가 127건이 이제 470억, 750억정도 됩니다. 이월금하면 1,000억정도 되는데 많은 건설계에서 사업을 규모가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하면서 민원도 말썽되고 도에 지적도 많이 받고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요사업 연도별로 보면 2012년도까지 모든 사업이 이뤄지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 138쪽에 보면 11개 지구에 216억이 되는데 이게 지금 예정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비확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여기 있는 사업은 거의 12년까지 마무리가 되어 가고 문제가 있던 도로가 이제 화동 우회도로가 사실 200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게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재경부도 갔다 오고 행안부도 이것 때문에 방문을 하고 해 가지고 하여튼 답변은 좀 받았습니다만 자기들도 나눠주는 금액이 한도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내년도 도비사업에 6억 정도를 있다가 투자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지금 근 하려면 24억 정도가 마무리하려면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12억정도는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한 반 정도는 하자……
태하
황태하위원
모든 사업들이……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은데 사실 국비확보가 어려울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신경쓰셔서 이 모든 사업들이 보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직원분들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연도별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그 와중에 우리 지금 건설계에서는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습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많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잘 우리 국장님이나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용수로라던지 기계경작로 포장이라던지 좀 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다른 건 좀 줄이더라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실은 상주시가 이 문경 김천 괴산 이쪽으로 경계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 쪽에는 거진 70～80% 다 되었는데 상주는 지금 너무나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신경 써서 많은 주민숙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년도 2011년도 예산에는 좀 그렇게 반영을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258쪽에 말입니다. 28번 항목에 읍면동 농로포장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은 있는데 향후 계획서는 안낸 이유가 뭡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이 자료 지금 만들 당시에는 이게 기계포장 관련인데 기계화 포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도비가 우리한테 시달된 게 없기 때문에 좀 향후 계획서를 만들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국장님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두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 향후 계획서는 기계화 경작로 부분에 내라는 것이 아니고요. 포장률이나 용배수율을 보고 이제 덜 된 면에 대해서 오지개발이나 정주권이 사실 다 완료된 상태나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을 좀 향후 계획서로 내 달라는 거지, 기계화 경작로 한 가지만 가지고 내달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비비 지출 말입니다. 다섯건중 모내기대비 그 용수확보대책 1건에 350만원, 그 전액 지출 안 되었거든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것은 150만원하고 200만원짜리 두건 포함해서 350만원인데 예비비는 그 때 당시에 가물어서 양수장비를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했는데 예비비 승인 받고 하는 과정에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그 동안에 비가 왔어요. 그래 가지고 가뭄이 해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승인받았다고 해 가지고 필요없는 장비 사 가지고 창고에 넣어 놓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쓰지 말자 이래 가지고 안 쓴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선교에서 지금 경천대구간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경천대 가는 도로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공사는 하면서 하는 목적이 사실 주민이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 개통 목적이 확장되는 부분이……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당연하지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화달 그 부분에 말입니다. 그걸 하면서 농사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진입 부분에 어려운 점이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재 위원님.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 251쪽에 보면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해 가지고 2011년도까지 사업이 완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삼백농업농촌테마 말씀하십니까?
정윤재위원
예.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용역회사에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도 하고 용역 전체를 다시 검토를 시켜 놨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이 너무 크고 우리 시비가 한 250억 정도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면적을 축소시켜 가지고 시비가 한 100억 정도에서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연내에 용역이 완료 됩니다. 완료되면 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중앙부서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내년 상반기에 발주를 해서 2012년까지는 완료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새로운 계획이 선다면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 고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우리가 지금 상주시내에 보면 이 앞에 현장방문 했을 때도 우방뒤에 승마기념공원이 있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거기도 우리가 현장을 답사했을 때는 상당히 아 참 좋다, 그리고 우방이나 주민들이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현장방문도 잘 하고 왔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소문을 들어 보니까 그 쪽에 야간 조명이라던가 이런게 약해 가지고 사실 우범지역으로 변할 확률이 많다 그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보면 지금 생활체육공원이라던가 또 이런게 우리 관내에 보면 지금 승마기념공원, 생활체육공원이 그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북천교, 남산공원, 왕산공원 다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아까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도 우리 성재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남산공원 같은 경우도 돈을 그렇게 투자해 놓고 지금 뒤에 사후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산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녁에 불이 안 들어 와 가지고 그리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숫자가 많은데도 지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 보면 삼백공원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더러 많이 좀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서 어차피 새로 계획을 갖고 사업을 하신다면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너무 우리 상주시의 막대한 예산이 자꾸 사업으로만 지출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책도 사후대책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민들이 지금 걱정하는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승마공원도 전체가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실정이니까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삼백테마공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지금 정 위원님 얘기하시니까 다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옛날에 하려고 했던 평수가 몇 평이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찾아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대강, 대강……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27,000평, 30,000평 정도 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몇 평정도……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지금은 한 반쯤 정도 13,000～14,000평정도 하려고 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어차피 이제 삼백테마공원은 반으로 줄여서 하잖아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 30,000평에서 15,000평 15,000평이 남잖아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지금 한번 연구를 잘 해 보셔 가지고 지금 경상감영이 300억으로 내려 오는게 있잖아요? 그걸 거기다 같이 붙이면 굉장한 작품이 될 것 같은데……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감영은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게 왕산에 있었으니까 그게 다른데로 가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위치관계는 검토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 삼백농촌테마타운 이것은 지금 아까 건설과장 여기에 있었습니다만 규모는 축소를 하고 부지는 1차로 사놓은게 있습니다. 그 샀는 면적이 우리가 그게 한 얼마정도……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샀는게 다 전역지 다 샀어요. 전체를 27,000평을 다 산거예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샀는데 거기는 규모를 축소시키고 복지센터하고……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그게 아니 한번 연구를 해 보셔 봐봐요. 왜냐하면 무조건 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그것하고 그것하고 이렇게 그럼 그렇다고 경상감영 그것만 하나 딱 해놓는게 아니고 읍성 자체에 예를 들어서 그 툭 해가지고 돈이 300억이나 내려오고 땅은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한번 조감도 비슷하게 해 놓으면 안되겠어요? 여기는 조금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고려 해 보셔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전부 내가 여론을 내 혼자 얘기 하는게 아니고 여론을 들어 보니까 지금 거기에 들어오고 싶은 예를 들어서 소방대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부분이 들어오면 거기에 지금 공원 하는 것 하고 안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맞으니까 분위기가 맞잖아요? 그렇게 일을 말하자면 하는게, 그렇다고 해서 경상감영만 하나 떡 하는게 아니고 주변 읍성 구조도 있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상주에 아주 이렇게 품위있는 고가, 들어오면 공원하고 그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맞을 수 있으니까 연구한번 해보세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왜냐 다른 부분들이 남는 평수에 들어오려고 지금 그런데 그것하고 그것하고 안 맞으면 다 모양새가 다 엉망이 되니까 고려 한번 해보세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감영관계, 그 다음에 복지센터, 그 다음에 도시진료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유효적절하게 토지를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 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돈이 안내려오는 것 같으면 그런데 돈이 300억이라도 내려오고 땅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어떤 문제니까 그걸 좀 고려를 하면 안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위원
잠시만, 이게 도시과 소관인지 아니면 건설과 소관인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소방서가 있잖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정윤재위원
그게 몇 번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소방서가 아마 도에 관할이잖아요? 건물 말이에요. 건물하고 저것하고 지금 사실 우리 관내로 보면 경찰서도 문제고 지금 교육청이나 이런 것은 다 나갔잖습니까? 시청도 통합을 하게 되고 소방서 건물을 보니까 소방서에는 시에서만 승인이 된다면 그 우회쪽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도 크게 손해 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중심에 있는 그 땅이나 건물 그 건물도 사용은 또 형편에 맞춰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안 된다면 부지만 확보해 가지고 한다해도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좀 자세히 좀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지난번에 곽두학 소방서장님이 계실 때 상주레미콘 있는 쪽으로 산에 도유지로 옮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관계도 도의 승인을 다 받고 했는데 그 문화재관계 때문에 거기에 걸려 가지고 그걸, 예산까지 오도록 계획이 되었는데 못했습니다.
정윤재위원
장어마을 가는가 거기 뒤쪽에……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바로 그 뒤에 말입니다.
정윤재위원
그 현수막 제가 붙어 있는 것을 한번 봤는데 꼭 그쪽이 아니더라도……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이쪽에 만산에 보면 우리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그런 것도 용태를 시켜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다던지, 그래 소방서가 협소해서 이전 계획은 있는데 그 이후에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그래 지금 검토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항시라도 계획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야 행정절차는 거쳐서 빨리 이전이 되도록 하여튼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윤재위원
서의 쪽에서 이야기는 서에서는 자기네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시쪽에서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것은 소방서는 이 도에서 자기들이 예산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 옮길라 하면 우리 시에 도시과에 와서 절차를 밟아서 그래 이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이 계획만 서면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협조를 해서 기관대 기관인데 우리 소방서도 우리 시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지요. 지금 물론 교육청 세무서도 저 있을 때 다 이전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공서 이전하는 것은 적극 협조를 하고 있어요.
정윤재위원
법에는 수시로 지금 구급차들도 왱왱 거리고 다니지 그 또 소방서에 차가 한번 움직일 때 마다 상주시민한테 경각심도 있겠지만 그 어떻게 따지면 혐오감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 소리에 대해서,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상주시의 전체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장소를 선택을 해서 소방서가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써 보도록 그래……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한시라도 본인들이 계획이 서 가지고 우리한테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적극 대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쪽에는 소방서 쪽에서는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정윤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3시 4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성덕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도시과는 많거든요.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도록……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5쪽에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금액도 많고 집행 했는 것은 얼마 안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명시이월은 한 86%정도 집행이 되고 한 14%정도 미집행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시이월에서 미집행된 금액은 사고이월로 조치 되었고 사고이월에서 사실상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한 그것도 87%정도 주고 한 13%정도가 미집행 되어서 불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주로 보상비에서 이월된 사업비에서 미집행 되다 보니까 불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게 해주시면서요. 우리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보상관계는 어느 정도 좀 협의가 안됩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보상을 먼저 들어가는 과정에서 보상을 하고 어느 정도 되면 사업을 발주해서 수용을 들어가는 그런 단계로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일부 구간에서는 한건만 집행이 안 되어도 보상비가 1억씩 다 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사고이월로 해서 넘겼을 경우에 언젠가는 그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사업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없잖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을 발주 안하고 보상만 들어가는데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사업이 발주에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수용을 내리더라도 사업이 보상을 집행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만 들어갔을 때는 사실상 강제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보상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윤홍섭위원
항시 매년 보면 우리 지적사항으로 이런게 지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고만 사전에 어떤 동의가 없다던지 이래 하면 그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요. 그래야 되지 해놔 놓고 이러면 담당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열심히 해 놓고도 사실 자꾸 지적만 당하는데 그렇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자면 292쪽에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인데요. 이중에 밑에서 두 번째 도감사, 종합감사에서 과다지급된 퇴직공제부금 회수조치 이 문제는 뭡니까? 이게, 292쪽에……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설계비에 재경비에 퇴직공제금이라 해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정산이 안 되고 난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윤홍섭위원
퇴직공무원한테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퇴직공무원이 아닌 사업비 내의 그런 내용이 퇴직금에 대한 경비상에 그런 부기가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정산 했어야 되는데 정산을 미치 못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홍섭위원
그럼 이게 몇 명 정도 되지요? 이게, 그런 공무원들이……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공무원이 아니고 공사에 거기 재경비내의 그런 부기가 있는데 그 부기를 공사끝나면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정산이 안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설계 요율로 해 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반영하고 나중에 공사 끝났을 때 공사금해서 기간을 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미처 정산이 안 된 부위가 있어 가지고 그걸 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권오필 위원님.
권오필위원
윤홍섭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흥교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오흥교부분……
권오필위원
보상지역 어쩌고 이야기 했었는데……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오흥교 부분이 과거에는 보상만 협의하다가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올 이번에 발주를 용역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놓고 다시 보상감정을 통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을 낼 수 없었던 것이 사업이 발주가 되지 않는 한은 수용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발주를 하면서 강제수용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부작용 없겠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아무래도 시일은 좀 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제수용한다고 해서 수용이 이번에 하고 나서 강제집행까지 가려면 좀 시일은 걸리지만 저희들은 강제집행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럼 내년 가을쯤이 되겠네요. 2011년도……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래 내년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권오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도시과에 일은 상당히 많고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되었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1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한달 반 되었지요? 한달 반 되었더라도 지난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73쪽에 박준호 위원께서 전에 자전거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거론해 놨습니다. 그 만큼 자전거에 대한 비중이 상주에는 상당히 컸었습니다. 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도 상주가 대한민국의 제1의 자전거도시라고 여러 번 공식석상에서 여러 번 거론한 사실들이 있었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시가 상주 자전거 거점도시가 탈락되었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인근 구미시로 가게 되었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설명 존……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참 담당실무자들은 최상의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자료를 행정안전부에 반박문도 게시하고 했습니다만 참 그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데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상주가 자전거도시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그 만큼 상주가 유명하고 그런 도시였는데도 이렇게 탈락되었다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전혀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 지요? 그렇고 그에 아울러서 연계된 284쪽에 상주시가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7억에 지금 2회 추경으로 편성으로 해서 사업시기 미도래로 해서 지금 이월시켰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지금 발주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공사 중에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상황이 몇 %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지금 한 40%정도 추진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위치가 여건이 안 맞아서 조금 변경하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조금씩 지연된 상태입 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런 문제점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자전거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사실 거점도시는 거의 확정된 사업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사업비를 지금 계속 균특회계라던지 받아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다음 기회에 다른 지원사업이 된다면 꼭 대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시가지 내에도 보면 자전거도시라고 하면서도 지금 자전거도로가 거의 형성이 옳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들은 우리 과장님도 아실테니까 그걸 좀 명확히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좀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렇다 하는 상주가 자전거도시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자전거도시 거점도시가 탈락된 데 대해서는 엄청나게 할 얘기가 많은데 그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종합감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감사에도 지적을 받은 중덕지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시작된 지가 우리 국장님 전에 도시과장님할 때 그 떄 시작을 했었지요? 맞지요? 국장님 맞지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재현
정재현위원
한 5년 되었지요? 한 5～6년, 거의 6년 안되었습니까? 지금, 올해 5년째 입니까? 6년째입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중덕지가 2000……
재현
정재현위원
아뇨 올해 5년째인가 이럴걸요. 아마……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2007년도부터 사업은 시작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미 그 때부터 계획을 잡아서 시작된 사업들이 여기에 지금 농지전용협의부적정에 의해서 여기 감사를 받았다는 것은 계획성도 없는 일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 때부터 계획을 잡아서 일 시작했는데 불구하고 2009년도 이렇게 감사에 걸렸다는 것은 그동안에 공무원들의 의지도 없이 그냥 그냥 흘러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고 이 사업들이 현재 언제 완공예정이지요? 2012년도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2012년 6월 준공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11년도 예산을 거의 중앙예산 확보를 다 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거의 30억 이상 확보를 했고 지금 남은 돈이 일부 부족한 부분인 2012년도가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앙부처를 가보면 중덕지가 시작된 지가 언제인데 상주시는 돈을 줘도 사업을 안 하고 그런 얘기들을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이것 보십시오. 아직까지 돈을 갖다가 지금 30억하고 거의 40 몇 억을 지금 확보해야 되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도나 중앙에서는 상주에 돈줄려고 지금 사업을 빨리, 2011년도에 완공을 할 목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전부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또 늦취서 지금 2012년 중반에 지금 완공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건 아닐 겁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당초에 도비, 이게 광특회계다 보니까 이게 도에서 배정합니다. 도의 풀광특회계를 묶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많이 확보하는 것, 처음에 당초 계획은 한 5억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담당자들이 많이……
재현
정재현위원
물론 저 보다는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 더 많이 애를 썼겠지만 저 역시 도의 예산실장을 만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상의를 해 보고 이야기를 해 봤었습니다. 해 보니까 상주시에는 돈을 줘도 사업도 안 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듣고 2011년도에 말에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제가 봐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움직임이 없고 발 빠른 게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벌써 5년째가 되어 가지고 6년 거의 7년째 완공한다는 것은 이래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늦어도 3, 4년만에 완공을 해야지 거의 6, 7년 까지 가서 사업을 6년까지 가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일을 저질러 놨으면 빨리 완공을 생각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질타하는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흘러온 게 물론 전에 일을 했던 그런 일들이 사실입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011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 중앙부처나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짜고 있을 겁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해 보시고 306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연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죽 사업을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과연 그러면 여기에 계획된 대로 사업 예산을 세웠습니까? 확보 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아직 확보 못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은 하나의 그냥 수치로 밖에 나열해 놓은 것 밖에 없잖 아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저희들 이제 연도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실상 사업 예산을 확보할 때에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를 대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나 사실상 연간 한 5억 정도 밖에 예산을 사실 배정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대로 참 지출을 못하고 있는……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피해보는 것은 그냥 시민들의 힘없는 시민이 되다 보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행정에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도 안하면서 다른 예산을 갖다가 수십억씩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을 남기면서 이걸 갖다 안하는 것은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시민에 대한 어떤 아픔을 들어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확보를 다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2011년부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344쪽에 농촌주거형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융자주택사업하고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사업량이 거의 100% 다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니 100% 다 되었 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다 되었는데 예산을 적게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다 될 수밖에 없지요. 이게 융자주택사업은 이게 중앙지침에서 한정 되었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있는데 예산을 덜 한 겁 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아닙니다. 배정 물량이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중앙부처에서……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현
정재현위원
상주시에서 임의대로 다 확보할 수 없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밑에 빈집정비사업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나름이지요? 빈집정비사업 그 밑에 것 말입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시비로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배정을 받아야 되는……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다면 빈집정비사업은 지금 시골에 가면 빈집에 흉물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빨리 철거를 해야지 현 민선 5기에 들어와서 클린상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꽃길조성 좋지만 그 흉물이 되어 있는 폐가가 된 그런 빈집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아름다운 상주가 될 수 없거든요. 지금 돌아보십시오. 시골에 가면 빈집이 엄청 많습니다. 곧 무너지기 직전의 집들이 많습니다. 이런 집들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건 중앙부처하고 해서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해서 2011년도에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2011년도에는 그런 폐가들을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정재현 시의원님이 자전거축제에 대해서 하고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민들이 자전거축제에 대해서 아직도 아쉬움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더 마음이 무거운 게 자전거 축제를 위해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시청공무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때 당시 자전거축제를 위해서 그 때 자전거 시에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축제를 위해서 자전거타기 운동연합이라 해 가지고 제가 그 때 지부장하고 상주시 자전거회장을 맡아 가지고 3회 대회 때까지 사실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축제를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축제 당시 4회 때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부터 계속 침체되었고 또 이번에 거점도시에서도 상주시가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하면 지금도 사실 몸서리 쳐 질 정도입니다. 그게 그 더운 2001년도 8월달에 그 우리 자전거타기 이사가 30명이었는데 전국에 다니면서도 홍보를 했고 그 자전거축제를 위해서 우리 경북 24개 시군을 단체장의 친필사인까지 다 받아 가면서까지 그렇게 장장 더운 날씨에 8박 9일 동안을 밤낮으로 자전거를 달렸어요. 자전거를 타고 다 돌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했고 시에서 자전거축제를 위해서라면 전국에서 그 때 당시 홍보 때문에 방송국 언론에서 보면 그 더운 날씨에 일을 하다가도 막 나갔습니다. 중동, 사벌 어디든지 가서 자전거타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잘 되어 왔는데 안타깝게 이게 자전거축제 거점도시에서도 밀려났고 단체장님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우리 국장님도 시장님하고 한번 심도있게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한가지 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그 때 당시에 1m 20에 2m 해 가지고 우리가 시군단체장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그 때 도지사님도 친필사인이 있을 거예요. 그 사인을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돌면서 직접 받은 그게 있는게 자전거박물관에 그것을 비치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고 약속도 했었는데 불과 그게 몇 년 사이가 되어 버리니까 그게 유실되었는지 그것을 제가 이 앞전에 상임위원회때 그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담당계장님 되십 니까? 그래 그게 현재 보존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실되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지금 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답니다.
정윤재위원
되어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면 좀 다행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고생스럽게 8월달 더운 그 8박 9일 동안을 밤낮으로 해서 받아 놓은게 그게 안보여서 그 때 당시 박물관에 직원한테 물으니까 직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그래서 내가 상당히 아쉬웠는데 다행히 그게 보전되어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우리 상주시 자전거를 축제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꼭 축제는 아니더라도 진짜 전국에서 우리 상주시가 다른 것, 지금 요새 곶감, 요새 봐서는 승마가 많이 상주시를 대표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만큼은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우리 상주시가 자전거를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 이런데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말입니다. 뒤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도에서는 제가 가령 도에 있는 도로를 하나 개설하려니까 주민들 80%이상 동의서를 받아야지 예산을 잡아준다 해요. 그런데 도시과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한해는 보상을 하고 그 다음해는 하겠지만 주민들 동의를 좀 받고 장기미집행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많잖아요. 할 때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좀 안줄어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참조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맨 뒤에 융자주택사업에 관해 가지고 동당 4,000만원씩 융자를 해주잖아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금액은 4,000만원이지만 이게 나중에 주택을 다 짓고 나서 금융권에서 그걸 이제 저것을 해 가지고 융자를 해주잖아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돈이 반납되는 돈이 있을 겁니다. 한도가 4,000만원이지 집을 짓는다 해서 4,000만원이 나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도 업무처리를 하시면서 담당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에 잘 예를 들어 가지고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동은 50동이 나왔더라도 가령 돈이 반납되는 돈이 있을 겁니다. 융자를 하다 보면 조립식 주택을 짓게 되면 2000 만원 이렇게 밖에 안나옵니다. 가령, 그런 부분도 세심한 부분을 좀 관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가지에 올해 예산이 7억입니까? 7억으로 지금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맨홀부분에 이런 부분에 숭상 이런 부분에 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하여튼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숭상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해서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자전거 도로말입니다. 균특에서 하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균특은 아무데나 쓸 수가 있는 돈인데 균특에서 하신다는 말씀은……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광특.
창수
안창수위원장
광특사업, 안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2시 2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수겸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98년도에 수해가 많이 났잖습니까? 그렇지요?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 때 시유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예.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98년도에……
윤홍섭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은 안하셔도 되는데요.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시유량은 정확하게 파악 안되어 있고 차입금에 대해서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지금 그 당시의 지금 하천들하고 현재 하천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요?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정비가 많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유량이 한 300 이상 왔다 이랬을 시에는 큰 재난피해가 예상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시유량이 300으로 왔을 때는 피해가 예상 됩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대비하고 이런 것은 뭐 있습니까?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계획상에 시유량에 100㎜, 200㎜ 해 가지고 그걸 이번에 풍수에 저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계획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쪽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겁니까?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복구비는 전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구비 자체는 시비로서 충당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급복구비로……
윤홍섭위원
예. 그것은 그 정도 잘 알겠고요. 우리 보고서에 361쪽에 보면 우리 지금 하천 지금 불법행위가 적발되지도 않았고 우리가 없다고 해당사항 없음에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사실 우리 하천 보면 무단점용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요? 이것……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무단점유는 전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무단점용건에 대해서는 전부 부가조치를 전부 5년치 해 가지고 다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듣기로는 시하고 대부계약 안하고 그냥 임의대로 지금 하천에 다가 어떤 이런 곡식이라던지 이런 것 재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피해가 있는 농가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데 과장님은 그렇다면……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천관리나 대부관계는 읍면동에 이관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보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시로 보고 안합니까? 다 받아야지요. 재난……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점용료만 부과건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럼 민원사항들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면으로 다 그럼 민원을 제기 합니까?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부지 점용에 대한 건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읍면동에서……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홍섭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럼 관여를 안하시네요?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부과하고 이런 것만 이제 읍면동에서 하는 게 총체적으로 정비사업이라던지 이런 부분에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세천 같으면 그런 부분은 사업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하고 점용료 부분이나 점용허가 부분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본 위원이 듣기는 이제 불법경작을 하는 농가도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 어떻게 보면 수해가 났을 시에는 거기다 경작하는 농가가 있다면 곡식도 있으면 피해 볼 수 있거든요.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런 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규제를 하려면 우리 시에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그래 해주시고 우리 소하천 정비 올해도 많이 했지요?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홍섭위원
예산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잖습니까?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홍섭위원
읍면동을 이렇게 보면 사실 동쪽에는 큰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면단위에 보면 하천정비를 굉장히 많이 해달라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하지요?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 것을 지금 올해 한꺼번에 다 못했잖습니까?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전부 시비가 적용되는 이 세천이나 이런 부분은 전액 시비가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의 재정으로 봐서는 그걸 다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 전부 다 예산반영해 달라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정상 또 다 여의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홍섭위원
그렇게 할 때는 우리 과에서도 사실상 읍면동에 하천 정비사업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선정하는데 애로가 많겠네요? 그렇 지요?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동 별로 되어 있는 우선 순위는 읍면동장님들이 하지만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세천정비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반영되는 그런 부분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럼 우리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우리 과장님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십니까?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한 내역 자체를 예산을 반영만 시켜주고 예산이 성립되면 그걸 좀 다 해달라 그런 저것 밖에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그런 것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의 부기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 부분은 다시 읍면동에 재배정한다던지 해서 그 사업우선 순위는 읍면동에서 선정하는 그런 방법 밖에 취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홍섭위원
재난에 대한 것은 심각한 문제점들이 돌출이 되니까 그렇지요? 예산도 확보할 때는 예산담당계하고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렇게 대비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질의라 하기 보다는 계속 질타 이런 것만 하다면 칭찬 좀 하려고요. 저기 병성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십억으로 이제 예정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300억이라 하는 예정으로 지금 추진될 그런 계획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래 어떻게 지금 기초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든지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같이 지금 걱정을 해 가지고 지금 그 쪽에 남천이 진짜 잘 대학도 있고 잘 되어야 된다는 그런 시점에서 물 악취제거라던가 모든 전체적인 면이 걱정을 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천이 상주로 봐서는 굉장히 남쪽으로는 남천, 뒤쪽으로는 북천해서 상주 그 속에 상주시가 들어가 있잖아요?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학교다닐 때 교가의 동시냇물이라고 그게 동시냇물이라요. 동시냇물 그래서 거기를 굉장히 이렇게 옛날에는 참 깨끗하고 진짜 참 좋았지, 지금은 너무 너무 생활하수라던가 축폐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지금 사업이 별로 없잖습니까? 전부 대책사업, 대비사업,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하천을 만드는 어떤 그런 입장에 놓였으니까 팀부서들이 합심을 해 가지고 동시냇가에서부터 학하까지 올라가지요?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잘 해서 상주의 진짜 명성지를 좀 만들어서 좀 할 수 있도록 이 하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제 신문을 보고 그 전에 의성에는 200억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가 달아 가지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던게 우리는 또 300억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너무 좋고 국장님도 같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지금 북천, 남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개가 잘 흐른다면 부자같이 잘 아름다운 천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홍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상주시에는 넓다 보니까 소하천이 많습니다.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많고 이래서 준설할 것도 복토할 것도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 보니까 예산은 한 1억정도 있는 예산이, 읍면동에 다가 배정을 해줘 가지고 알아서 하라, 주로 장비값 아닙니까? 이것은……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비임차료……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방법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즘 날씨가 보면 집중폭우가 쏟아집니다. 시간당 70㎜, 50㎜ 이렇게 쏟아지니까 다행히 그래도 우리 지역은 태풍이 2개 지나갔는데도 우리시에는 다행히 피해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이런 부분을 우리 재난안전관리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예산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가지고 막을 것을 몇 천만원 가지고 못 막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확보를 해서 시장님과 여러 업무보고할 때 신중히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재난안전이니까 보고서는 없습니다. 얼마전에 부산에서도 큰 화재가 났었지 않습니까?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오피스텔 38층이 났는데 우리 지역에도 지금 앞으로 자꾸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 섭니다. 시에서는 지금 소방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다리차가 몇 층까지 올라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12층까지는 올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제일 높은 층이 몇 층 이라고 생각합니까?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 상주지역에 있는 것은 15층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고층이, 타지역에 가면 25층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재난안전에서 시설관리 철저히 해서 다른 시보다 우리 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점검도 하고 재난운용이라던지 소집을 하면서 그런 계획도 많이 시키고 해서 우리 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사전 준비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지요?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골재채취를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나 가령 예를 들어서 인근부락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골재적치 하는데 인센티브 말입니까?
창수
안창수위원장
골재적치 주변……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주변에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골재적치 주변에 인센티브라기 보다는 숙원사업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입금 65억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 자금 내에서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국가에서 준다던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데 올해 지금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4대강 주변에 인근 면들은 그 주변에 인근면 말입니다. 거기는 지금 많은 소음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적재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골재를 판매를 못할 것 아닙니까?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 연말……
창수
안창수위원장
판매는 하지만 적재했는 것 판매는 하지만요.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골재장 매협 골재장 시스템을 하시면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남의 사유지를 사용한 걸 알고 계십니까?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매협 적치장 내에는 사유지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보상은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조문에 말입니다. 조문이 그 당시에 조문 문중 사유지입 니다.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예. 그 부분은 현재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40명 이상으로서 소유자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협의하여 보상을 못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한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남의 사유지를 관에서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불법행위를, 그 관계를 알고 계시지요?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을 앞으로 토지수용이라던지 이런 것을……
창수
안창수위원장
관에서, 법을 지켜야 될 관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에 대한 민원은 불법행위를 관에서 했기 때문에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하천내 불법행위 관련해서 해당사항 없다고 윤홍섭 위원님이 질의도 있었고 계셨는데 불법행위가 많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축산특작과하고 또 허가를 내줘 가지고 조사료단지도 하고 파이핑현상이 있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파이핑현상이 있는데다가 조사료단지를 하려고 탕을 치고 이랬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재해를 막는게 아니고 재해를 조장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제가 죄송한데 기술직이 아니시지요?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하여튼 세심한 신경을 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세천 이런 부분은 시비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재해예방이 급한 데부터 최대한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을, 좀 확보를 지금 세천이 많이 안 되어 있는게 사실이지요?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3일차 감사는 10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