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단 의원 발언

제134회 제5차 총무위원회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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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함창읍)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화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전략개발추진팀, 새마을체육과, 청정환경과

09시 40분 감사개시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일차 총무위원회 함창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창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로서 감사기간중 시정에 관한 각종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운영의 불합리성과 미비점을 발견하여 지방 재정운영의 방향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 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폭넓은 경험과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은 개선할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개선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사회와 함창읍 발전에 수고하여 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과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함창읍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창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함창읍 읍장 이상국.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읍사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읍장 김덕주이십니다. (부읍장 인사) 다음은 재무담담 남경희 담당입니다. (재무담당 인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담당 성경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인사) 다음은 민원담당 정성진입니다. (민원담당 인사) 다음은 산업담당 조성만입니다. (산업담당 인사) 다음은 건설담당 최정섭입니다. (건설담당 인사)

영숙

남영숙위원장

함창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하는 순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함창읍장 이상국입니다. 먼저 남영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의 저희 함창읍사무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피곤하시지 않은지 모르겠네요? 함창 딱 들어오니까 보기가 참 좋습니다. 입구부터 해 가지고 오고 싶은 읍사무소다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안에 리모델링 된 것도 아주 좋았고요. 그런데 제가 이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함창은 우리 상주시의 가장 큰 관문입니다. 이 관문에 걸맞게 모든 읍행정을 우리시와 버금가게 으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취하셔 가지고 새로운 특성화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창읍에서 타지역보다도 홈페이지 관리가 아주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게 있다면 문화재 안내란에 보니까 상세보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신경써서 관리해 주신다면 명실상부한 우리시의 관문으로서 보다 큰 기대효과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첨부한다면 법정동의 고유명칭이라든가, 역사성 마을의 변환 과정들을 탑재하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읍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뒤쪽에 특수시책 고동람장학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상주시장학회가 범시민적으로 하려고 해도 잘 안되고 있는데 함창읍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한다 .그러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장학금을 모금하고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그 지금 함창읍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뭐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강제적으로 얼마 배당을 하는게 아니고 십시일반으로 성의껏 10만원을 내든지, 20만원을 내든지 참여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단체만 참여를 하시고 개인은……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개인도……

신순단위원

개인이 참여를 하실 때는 혹시 뭐 구좌를 개설해서 뭐 1구좌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하여튼 우리 지역의 장학재단이나 장학회가 많이 있는데 잘되는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중동이나 이런데 보면 이제 함창도 이렇게 모금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하셔서 우리 자라나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읍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정갑영위원

이곳에 오시기전에 우리 축산폐수쪽에 또 힘든 사업장에 계셔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사실 이제 읍면중에 동규모하고 비슷한데가 함창이거든요?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정갑영위원

인구라든지 상당히 지금 다른 면에 비해서는 뭐 2배 이상되는 인구도 가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함창이 어떤 독자성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옛날부터 고녕가야때부터 그런 전통이 이어져 와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독자성이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죠? 단체에서……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보면 또 이 지역 출신들이 우리 중앙 정계라든지, 뭐 각종 여로 곳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사실 우리 상주시가 유치한 전국노래자랑보다 제가 알기로는 함창읍이 유치한 전국노래자랑 수가 더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이게 함창에서 전국노래자랑이 개최되었고 그죠? 그리고 뭐 은어축제도 하고 상당히 23개 읍면동중에 가장 활발하게 또 뭐 독창적으로 이렇게 잘해 나가는데가 함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이 지역은 우리 명주의 어떤 본향으로서 명주박물관이 지금 건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비사업이 대거 투입되는 오디뽕클러스트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는데 지금 명주박물관이 저렇게 건물만 이렇게 들렁 서 있으니까 좀 이렇게 쓸쓸하고 그런 분위기가 들잖아요? 그죠? 어떤 이 면에서도 관할 구역안에 있는 것이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오디뽕클러스트사업이나 명주박물관이 진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또 명주조합도 있잖아요? 그죠?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조합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이곳이 제가 보기에는 진짜 교육도시입니다. 뭐 특수시책에도 이렇게 읍장님 보고를 하셨지만 상지여고가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이 되었고 또 함창고등학교가 전에는 상당히 함창고등학교가 농어촌특별전형 때문에 붐이 일었다가 지금은 조금 이렇게 침체된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조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읍단위에 있는 학교라고 사실 이렇게 우리는 촌에 있으니까 시내학교보다 이렇게 질적으로 봤을 때 뒤쳐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공주에 있는 한일고등학교도 면단위에 있거든요? 면에 있지만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함창고등학교도 상지여고나 같이 이렇게 또 우리 지역민들이 열심히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면에서도 좀 교육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그죠? 이 학교들이 명문화 되어서 진짜 이 지역발전 하는데 어떤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읍장님 그렇게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정갑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하수도는 지금 문경하고 같이 처리를 하고 있죠?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뭐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정갑영위원

뭐 요금문제라든지 다른 것은 없고요?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서로 뭐 상주시하고 문경시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모든게 검토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뭐 상수도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정갑영위원

물공급이라든지 이런게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하여튼 제일 큰 읍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시행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 주시는데 하여튼 뭐 저희들이 격려를 드립니다. 드리고 하여튼 이 지역에 계시면서 이 지역이 진짜 다른 지역 보다 더 발전하고 또 주민들하고 화합이 잘되는 그런 좋은 고장으로 읍장님이 관계공무원들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읍장님 시정 일선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준비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자체예산 및 재배정예산으로 시행한 주민숙원사업 계약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보니까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진영개발의 유정기씨가 11건이고요. 이분은 저 사무소가 어디입니까?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함창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그 다음에 많이 하신 분이 오성건설에 김한숭씨 5건인데 이분은 어디분입니까?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역시 함창읍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도 보니까 2건, 3건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읍장님 일선에서 제일 애로가 많은 것이 이제 읍장님을 자꾸 찾아와 가지고 공사 달라고 그러는 것이 제일 애로가 많죠?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거명은 안하겠는데요. 어제 우리 시내 2개 동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계약한 분이 여기 와서도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역마다 읍면마다 연고를 가진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지역에서 그 지역의 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지역화합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하시는게 안 좋겠습니까?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고액체납현황을 보니까요. 인원수도 상당히 많고 금액도 많네요?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제 우리시에서 읍면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고액체납자중에서 또 많은 분 제가 한두분만 물어 보겠습니다. 경산에 주소를 둔 100페이지입니다. 염영주씨 자동차세가 7,689만원, 이 자동차세가 어떻게 이렇게 7,600만원까지나 체납이 되었습니까? 차 한대에 1년에 많아 봤자 100만원 미만일 것인데……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염영주 건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염영주는 자동차세 7,689만원 중에 징수액이 771만 6,000원 현재 체납액이 6,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상사라고 자동차상을 했습니다. 자동차가 한 100대 정도 됩니다. 자동차상사를 하기 때문에 체납세, 상지여고 맞은편에 보면 88씽크공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지어 놨지만 그 당시에 세계자동차상사를 운영하다가 사업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과세된 자동차인데 상품용차량 100여대가 일명 대포차량으로 전국에서 현재 운행중인 것으로 그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압류를 2007년 8월에 100여대 압류를 해 놓고 신용정보등록을 2008년 8월에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징수 계획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현재 수감사실도 있고 출소후에는 각종 채권관계로 경찰에 수배중인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분이 함창에서 자동차상사를 했습니까?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또 그 다음에 함창에 주소를 둔 조장옥씨요. 취득세외에 해 가지고 1억 3,591만 1,000원인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액수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아! 이 건은 어디인가 하면 문경경계지점에 보면 스파렉스라고 찜질방이 되겠습니다. 찜질방인데 총 체납액이 1억 3,500인데 징수를 1억 700을 하고 현재 2,8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체납사유는 스파렉스 찜질방 취득후에 사업부진을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가 현재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압류내역은 저희들이 신용정보등록을 2008년 9월에 하고 또 관허사업제한을 2009년 1월에 했습니다. 부동산압류를 2008년 8월에 윤직리 590-41번지 세재스파렉스찜질방을 압류를 하고 역시 2008년 8월에 경기도 시흥시 월곡동이라고 진주마을 풍림1차 아이원 104동 202호도 현재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압류를 해 놓고 저희들 독려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외출장을 가서 세정과 및 읍사무소 합동……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읍장님 그러면 지금 스파렉스 사업이 잘 안됩니까?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잘 안…… 저희들 보기는 그렇지도 않은데 본인들 봐서는 뭐 잘 안되는 것으로 그래……

병희

신병희위원

계속해서 좀 징수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9페이지 맨 끝에요. 대구에 성중환씨라는 분 자동차세가 6,300만원 체납이 되었어요. 이게 어제 보니까 계림동에서도 이 분이 아주 고액체납이 되었더라고요. 이 분은 또 뭐하시는 분입니까?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아! 성중환은 저희들이 관외출장 독려한 것을 감사자료를 일괄적으로 다 빼다 보니까 대구에 있는 것이라서 저희들로서는 현재는 상세한 내역을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이것은 함창읍에서 관리하는 세원이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왜 감사자료에 나왔지요?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감사자료가 보면 뒤에 징수독려자가 저희 세무7급 양창수외 이래 나오는데 저희 함창읍의 직원이 독려한 내역을 감사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감사자료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계림동에서 나오는 자료하고 똑같아요. 금액까지, 그래서 왜 함창읍하고 이렇게 똑같으냐? 아! 이것은 함창읍 세원이 아니라고요?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시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똑같……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감사를 하러 함창읍 사무소에 들어오니까 청사 입구에 돌을 이용해서 누에고치와 누에 조형물을 이용해서 조경해 놓으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내에 목조로 된 공간을 설치를 해서 지역특산물을 전시를 하고 또 내방인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한 것을 봤는데 정말 잘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감사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런 것은 우리가 수범사례로 채택을 해서 다른 읍면에도 보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평상시에 느꼈던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점촌하고 경계에 윤직사거리죠? 윤직사거리라고 합니까? 뭡니까? 예천가고 점촌읍 들어가고 함창 오고 하는데……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윤직사거리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에 보면 화단도 조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간판들이 있습니다. 주로 점촌시내 안내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이 선 땅이 우리 지역 땅이 아닙니까? 상주 땅이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문경시에서 홍보하는 내용……

병희

신병희위원

예.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맞는데 안 그래도 현재 문경약돌돼지해서 홍보간판을 세웠는데 현재 철거 좀 해 달라고 함창중학교 재단에서 약돌돼지를 주대중 이사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이제 다리 밑에 철길이 있고 해서 과거에는 다 저쪽에 상당한 거리까지 우리 상주시로 있다가 이제 행정구역 개편하고 이렇게 조정하는데 일부는 점촌에 편입되고 했는데 조금 전에 스파렉스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상주시잖아요?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땅에 문경시를 안내하는 각종 간판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 좀 뭐 서로 상호간에 양해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양해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철거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왜 약돌돼지 간판 뿐만 아니고 다른 간판들도 자기들 땅에 가서 세우라고 그러세요? 우리 땅에 세우지 마시고 안 그래요?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것들이 좀 읍장님이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땅에 남의 홍보 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함창 인구가 얼마나 되죠?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한 7,200명 좀 넘습니다.

이성규위원

화남 인구가 얼마됩니까?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이성규위원

화남면……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900명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함창에 공무원수가 얼마나 되죠?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22명입니다.

이성규위원

22명 화남은 한 16-17명 되겠더라고요?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이성규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출향인10만찾기 지금 진행하고 있죠?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이성규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저희들이 104% 달성했습니다.

이성규위원

104%요?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이성규위원

실제적으로 기대에 대한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지금은 뭐 파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서 시에 보고를 했는데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시달되면 그때부터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성규위원

아니 읍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실제 출향인으로 명단을 제출했을때 그 명단 중에 상주시를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또 홍보도 가능하고 시에서 어떤 우편물을 발송했을 때 호응도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100%로 따졌을 때……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그래 처음 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처음하는 이게 시책이 되다 보니까 생소하고 이런데 자꾸 익숙해지도록 공무원들이 계도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켜야 안되겠습니까?

이성규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요. 너무 무리하게 이런 것을 뭐 경쟁을 시켜서 100%, 90%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사실 그 어떤 내용면에서는 별로 알차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이성규위원

출향인 본인 스스로가 지역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지, 자기는 신분 노출을 꺼리고 자기는 전혀 관계없는데 출향인이라 하더라도 명단에 넣어 가지고 우리가 홍보물 우편물 이런 것을 예산을 낭비하며 보냈을 때 과연 어떤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좀 의심스럽고요. 이게 너무 언제쯤,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이……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하는 것은 9월말까지 조사를 했는데 9월말 조사로서 끝날 것 같고 계속 발굴해야 됩니다.

이성규위원

아! 계속요?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이성규위원

아니 그래 지금 그러면 전담 공무원이 한분 전담하고 있습 니까?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뭐 전담보다도 현 총무계에서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전담공무원을 한 2명 정도 지금 지정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은 전담공무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담당자가……

이성규위원

7,000명이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면 7,000명인데, 7,200명인데 그것 관리할려고 하면 한사람이 꼭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우편물도 보내고 또 팸플릿도 보내고 이러면 예산도 수반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데 어떤 면에서는 행정적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 봅니다. 우리 읍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쯤, 뭐 앞으로 계속 몇 년이고 두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그 발취된 인원만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견해가……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저희들은 솔직히 읍면동에서는 뭐 시에서 시달방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계속 지금하는 것 같이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성규위원

예.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함창읍에서 지금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뭡니까?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지금 역시 뭐 소득하고 뭐 연계되고 이런데 그리고 저희들 함창읍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게 소도읍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면 오시다 보셨겠지만 도농복합커뮤니케이센터, 종합복지관이 되겠죠. 박물관, 그리고 현재 함창초등학교 옆에 국민임대주택 한 570여세대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는 제일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전번에 우리 현장방문때 보니까 명주박물관에 제가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이성규위원

우리 주민들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명주박물관에 대한 기대심리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앞으로 뭐 사업에 대한……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솔직히 명주는 지금 현재 생산되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함창밖에 없습니다. 함창, 이안 이래 밖에 없는데 거기서 지금 주민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오래되었는데도 별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건물은 완공이 되었는데 안에 시설관계 때문에 15일 추진위원회에서 시청에 설명회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복합커뮤니케이션 센터하고 같이 안에 실내시설을 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아! 예. 함창은 점촌하고 맞붙어 있는데 맞붙어 있음으로서 어떤 부분은 이득이 되고 어떤 부분은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도 있는데 전체적인 득실을 따져서 어떻습니까? 막 붙어 있으니까 어떤 면은 좋다. 어떤 면은 나쁘다.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사실 점촌은 시고 함창은 읍이고 이렇기 때문에 좀 뭐 제일 가깝게 식당같은 것 예를 들더라도 보면 여기서 저희들은 아직 점촌 한번도 가본적은 없습니다만 식당에, 좀 여기서 함창에 뭐 먹기가 메뉴가 아무래도 차이가 나잖습니까? 그러면 뭐 독특한 것을 먹고 싶다. 이러면 점촌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함창은 교촌에 명주박물관 입구에 한우취급 하는데가 있으니까 거기 어쩌다 가 보면 점촌사람들도 많이 오고 서로 엇비슷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성규위원

이꼴 정도는 되네요? 그러면……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이성규위원

함창사람들은 오히려 상주시내 가기 보다 점촌가기가 더 안 가깝습니까? 딱 붙어 있으니까……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물론 가깝기는 가깝죠.

이성규위원

예. 하여튼 함창읍장님도 그런 면에서는 심도 있게 또 생각을 하시겠지만 인접해 있는 도시가 있으면 제반 경제사정이나 인력이나 이런게 유출, 그쪽으로 뺏길 우려가 많거든요. 사실은요?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이성규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상주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인근시로 하여금 상주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킬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 시킬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뭐 와보니까 정말 잘해 놓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미화나 여러 가지로 앞으로도 좀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 니다.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고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읍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또 시정사항에 대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본위원도 읍사무소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사랑채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탁자에 비해서 의자가 말입니다. 조금 컨셉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면 요구를 하셔서 좀 같이 어울리게 해 주시면 좋겠다.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사무용 의자가 좀 그렇습니다.

상국

이상국함창읍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특히 이제 우리 함창은 문경시하고 인접해 있으면서 생활권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양 도시가 서로 윈윈할 수 있게 우리 함창에서도 더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점촌분들이 우리 함창에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을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선 부서에서 많은 현안업무에 수고하시는 읍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을 위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함창읍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감사종료

11시 22분 감사개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일차 총무위원회 화서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화서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로서 감사기간중 시정에 관한 각종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운영의 불합리성과 미비점을 발견하여 지방 재정운영의 방향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 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폭넓은 경험과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은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개선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사회와 화서면 발전에 수고하여 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과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화서면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 대표로 하시고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창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화서면 면장 조식연.

영숙

남영숙위원장

화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먼저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서류확인이나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화서면장 조식연입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노 부면장입니다. (부면장 인사) 전영한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인사) 김영규 민원담당입니다. (민원담당 인사) 윤정목 산업담당입니다. (산업담당 인사) 저는 면장 조식연입니다. (면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화서면장 조식연입니다. 평소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화서면의 행정지도를 위하여 화서면을 방문해 주신 남영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고액체납자 징수현황에 주소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뽑으신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주소요?

신순단위원

예.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처음에 취득세 같으면 신고할 때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고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인터넷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산 민원찾아 들어가면 주소찾기가 나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상주시 서문동 125-10번지는 지금 제가 사는 집이거든요? 박해란씨 자동차세 미납되어 있는 것 있죠?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주소를 어디서 뽑으셨 는지?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자동차……

신순단위원

125페이지……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주소를 봤습니다. 이게 주소 처음에 등록되어 있을 때 차량신고를 할 때 125-10번지가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초 등록입 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주소가 그쪽에 지금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이런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신순단위원

그리고 127페이지에 가면 특수시책에서 화령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간판정비 있잖아요? 그죠?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신순단위원

그것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상주전통시장, 상주시내 풍물거리간판을 보면 진짜 굉장히 좀 조잡하고 느낌이 안 좋습니다.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신순단위원

그 지역 특성에도 잘 안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화령에서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시면 화령지역에 맞는 이미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간판을 좀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상인의식전환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상인대학을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가 거점형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형개발사업에 같이 해 가지고 상인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우리 뭐 상주나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데요. 대형마트 때문에 전통재래시장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죠?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신순단위원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신순단위원

이상입니다.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신순단위원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면장님 본청에 계실 때도 아주 어려운 사무를 맡아 계시다가 일선에 오셔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19페이지에요. 지방세 징수현황에 보면 오늘까지 6개면을 현장감사를 합니다. 하는데 5개 면은 그 부과 목표액대 징수율이 말입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다른데는 다 100%가 넘은 것 같은데……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저희들도 목표대 부과는 111% 부과를 넘어 했습니다. 했는데 체납이 좀 있고 징수는 부과대 징수가 이제 도세는 92% 징수가 되었고 시세가 86.4%……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세원이 조금 농촌지역이 되어서 그런지 없습니까?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그런데 취득세, 저희들이 보면 도세에 취득세는 부과를 목표대 사실 부과가 좀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또 여기 저조할뿐더러 징수율도 화서면 토지붐이 조금 일어날 때 그때 매기가 있어 가지고 많이 되었는데 그 후에 토지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취득세 목표액이 상당히 좀 저조합 니다. 그렇고 그 밑에 시세에 가서 보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목표보다 많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 소득세에 따른 소득할주민세, 양도소득세 이런데 부과된 세무서 통보하는 그것을 부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증액이 많이 부과가 100% 이상 부과된 그런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다른 읍면에 비교해 볼 때 이게 다른 읍면은 목표액보다 부과도 많이 했고 또 부과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다 100% 넘었습니다. 자료를 언제 보시면, 화서면에는 세원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 싶은데 계속해서 세원발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20페이지에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자료에 보니까 시내에 남원, 계림동을 우리가 감사를 했어요?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서도 도급받은 분들이 여기 와서도 도급을 또 받았네요? 받고 이런데 화서면에는 건설업자가 없습니까?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있습니다. 화서면에 건설업자가 5개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신진건설이라고 있어요?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분은 화서에 와서 4건을 보니까 계약을 했네요? 했는데 이분이 자료에 보니까 남원동하고 청리에서도 했습니다. 이래서 화서면에 다섯분이 계시면 읍면장님들이 제일 머리 아픈게 자꾸 와서 부탁을 하고 또 읍면장님이 어떤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또 업자들이 아는 사람 옵니다.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볼 때 뭐 타지의 분도 줄 수 있으면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읍면동에 계시는 분부터 우선적으로……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주는 것이 지역화합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원칙을 정해서 하시는 것이 면장님도 편리할 것입니다.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각 면마다 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개선을 하실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우선 적으로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업체에 배정을 하고 어차피 시내도 상주 시관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나가겠지만 거의……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렇죠. 화서면에 없는 업종은 할 수 없이 외지 업자를 주지만 화서면에 있는 업자에 대해서는 화서면에 계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주시는 것이 맞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화서면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화서면에서 가장 내세울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지금 우리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화서반송이 있고 또 정재수기념관이 효를 상징하는 정재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출향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자주 오고 해서 접근성이 좋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접근성 부분이고 그래 면민들이 경제유발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화서 중화쪽에 와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 작목 미곡작목 보다 농업쪽을 보면 한 반 정도가 지금 작물재배를 다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는 포도라든지, 사과, 오이, 복숭아 이런 특수작물을 하고 전체 우리가 농가가 590농가 중에서 290농가가 포도를 재배합니다. 해서 이런 특수작물로 인해서 지금 상주 전체로 봐서 남북으로 가른다고 하면 여기는 특수작물을 육성, 작물을 전환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구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오늘이 읍면동 마지막 감사거든요. 함창 가니까 나름대로 특색화 있는 그런 분위기 창출을 해 놨더라고요. 읍사무소 들어가니까 어디 가든지간에 자기지역 면만의 독특한 특성화, 전문화 주력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하셔 가지고 집중투자 육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면민들의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안되겠나 싶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차후에라도 어차피 제가 함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남면에 있어도 화서면이 도경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관문입니다. 면장님이 나름대로 상주 이미지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발굴을 하셔서 적극 건의하셔 가지고 정말 경계지점은 우리 시내 못지 않게 멋지게 미관이라든가, 아! 저기 가고 싶다 라는 동기유발을 시켜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들에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김홍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까 면장님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화서면이 인구가 3,035명이네요? 그죠? 이제 잘못하면 3,000 몇 백 명 무너질 수가 있어요. 금방 면장님 말씀하시기를 화서가 지금 상주～청원간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접근성이 아주,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공장이라든지 또 귀농귀촌하려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안 있겠나 그래 싶거든요. 사실 이쪽이 특수작물도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는 지역이고 또 포도로 인해 가지고 고소득을 올리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이렇게 귀농귀촌하는 세대는 좀 있습 니까?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농비어천가 촬영팀들도 여기 귀촌을 했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공기가 좋고 이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면장님 뭐 그 부분은 또 우리가 뭐 자연발생적으로 또 이쪽에서는 사회적 이동은 크게 없습니다만 그런 자연적인 어떤 지금 신생아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죠.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을 하지 않으면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정갑영위원

좀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어 주시고 그 분들 오시면 진짜 여기서 정착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민으로 화서면민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 면장님 반송, 반송 제가 작년인가 한번 가 보니까 그때 태풍이 좀 심하게 불어 가지고 가지도 좀 많이 불어지고 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지금은 정비 하고 또 주변정비도 하고 이제 그게 문화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정갑영위원

예.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조금 상태가 미약하면 우리 신병희 위원님 계시지만 거기에 약도 해서 수관 주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쩌든지 하여튼 저희들 보다도 시에서 문화재쪽에서 더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화재 보다 주변정비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사실 오면 깜짝깜짝 놀랄 것입니다. 뭐 상주에 이런 소나무가 다 있었나 할 정도 사실 뭐 법주사에 있는 정이품송만 보다가 우리 반송 보면 또 다른 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주변정비를 잘해 주시고 또 우리 면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잘 마련해 주시고 그죠?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정갑영위원

또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이 지역을 지나칠 때 꼭 들려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신순단 위원님 질의를 드렸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요. 사실 인구가 늘다 보니까 자꾸 시장규모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사실 저희들도 뭐 이렇게 3일, 8일날 하는 5일장에 한번씩 가 봤거든요.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정갑영위원

가 보면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인들 빼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상권을 형성해서 하는 부분 상당히 미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쨌든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활성화 계획 보면 선진우수시장 벤치마킹도 있고 있는데 전국에 지금 대형마트들이 들어와도 살아 남는 재래시장들이 있거든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잘 이렇게 참조하셔 가지고 진짜 그 시장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떤 경쟁력을 가지는지 우리 배워가지고 화령시장도 꼭 좀 이렇게 활성화 되는 그런 시장으로 좀 면장님 만들어 주셨으면 제가 면장님 능력보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상담소가 이 지역에는 어디 나와 있죠? 중화지역에……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화령에 나와 있습니다. 화령상담소로서……

이성규위원

상담소 인원이 2명 나와 있죠? 지금…… 그러면 지금 면에서 할 업무하고 상담소 업무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업무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보니까 상담소에 면에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종합행정을 하면서 상담소에서는 기술지도, 저희들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예찰이라든지 기술지도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는 조금 우리 일반직들 보다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지금 나와 있는 두분은 전공이 뭡니까?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보니까 특용작물, 포도쪽에 한분은 서…… 포도쪽에 한분 전문직이 와 있고 하여튼 그런 쪽에 전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용작물 쪽에……

이성규위원

아! 이 지역 그러면 농특산물하고……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맞습니다.

이성규위원

상담인들이 부합이 됩니까?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여기 중화쪽에는 여기 담당하는게 내서하고 화북, 화서, 화남이거든요. 4개 면을 담당합니다. 지역적으로 상당히 그런……

이성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요. 몇 군데 상담소가 보니까 면하고는 별개 기관 면하고 유기적인 체제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보니까 저희도 여기 와서 다른데서 그런데서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이 체계가 완전히 농업기술센터하고 시하고 이것이 과거에 한번은 왜 상담소 했다가 또 면에 들어와 가지고 산업계장 같이 면장의 지시를 받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지휘계통이 저희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성규위원

예. 그렇죠.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데 딱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장 회의 때 참석을 해 가지고 자기 홍보하는 것 이런 것 밖에 없고 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떤 체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받도록 하면 불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럴 상황이 안되거든요. 완전히 다른 직원이죠.

이성규위원

그래 앞으로는 뭐 상담소나 면사무소나 상주시 산하 전부 어떤 공무원들인데 서로 간에 의사소통도 잘 안되고 상담원들은 상담원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면사무소하고의 어떤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력체제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런 것은……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사실 그것은 뭐 조직관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직관리부서에서 검토를 안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거의 중복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상담소 운영을 하다가 또 안하다가 다시 운영을 하는데 어차피 농민들한테 소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조직관리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하든지 이래야지 저희들이 답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아! 그래 면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승마 이번에 선수권대회 학생……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이성규위원

그 부분을 면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면에서도 면장님들이 인근 시군으로 홍보활동을 나가시더라고요?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나갑니다.

이성규위원

어떤 홍보활동을 합니까?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대외홍보죠. 많이 참여해 달라는 것이고 세계대회가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기 때문에 많이 이제 와 주십사하는 것이죠. 상주를 알리는 그런……

이성규위원

지금 보면요. 중화지역 이런데 우리 읍면으로 가끔 가 보면 상주시 관내에 있는 주민들도 학생승마선수권대회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 이것 화서면에는 주민들이 잘 아십니까?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그런데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홍보물도 반상회에도 돌리고 신문에도 나가고 죽 나가는데 사람이 이렇습니다. 읍면에서 직접적으로 체육대회라든지 이래 하는 것은 관심이 있는데 모든게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든지 도에서 하든지 하더라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딱 집어줘서 이것은 이런 행사를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와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그냥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애초에 체육대회 같으면 관심이 있어서 관심있게 보는데 전체적으로 관심이 부족합니다 .

이성규위원

그렇죠.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알리려고 해도 내가 열사람이 있는데 세사람 알려서 세사람한테 전파를 해 가지고 일곱사람에게 전파를 해 줘라. 전파가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규위원

화령장전투 저것은 어떻습니까? 호응도가 지역민들이……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 온지 한달반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제가 승마업무를 보다가 나왔고요. 또 화령장전투는 전승기념행사가 주제가 화령 송기골 저쪽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우리가 이장협의회를 했고, 죽 모임을 하면서 진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제가 하고 승마대회는 어쨌든 간에 제가 죽 하다가 왔기 때문에 이장회의든지 어떤 모임에는 제가 승마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제가 하다가 왔기 때문에 이게 몸은 떠났지만 그리고 화령장전투도 그냥 전승행사가 아니다. 이것은, 화령을 모태로 해서 여기서 진짜 17일부터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되었다 하는 것을 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다른데 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갈 것입니다. 180명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내일 나갈 것입니다. 포도농사 하는 내일 오전에 일단 출하를 하고 오후에는 전부 거기 나가는 것으로 그래 계획을……

이성규위원

그런데 이제 화령장전투나 승마대회나 그것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어떤 기대효과를 노리고 있습니까? 지금 행사만 거창하게 벌려놓고 우리 지역에 실익이 없으면 문제거든요. 그것이……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그렇죠. 그게 행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당장에 이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한다든지 전승기념행사를 하든지 금방 그것을 한다고 화서면민한테 득 되는 것은 없죠. 없지만 그만한 전쟁이라는 것을 상기를 시키고 머릿속에 그런 지식을 남긴다는 것이지, 그것을 경제적으로 보탬이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방 나타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하여튼 뭐 면장님이 시에서도 주요부서에 계시다가 각종 행사 관련되어서 많이 아시고 또 이 지역에 화령장전투행사도 또 이 지역에서 뭐 또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홍보를 하는 부분도 좀 가까운부분부터 홍보를 하셔 가지고 밖으로 퍼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요. 가까운 부분, 가까운데 사람은 잘 모르고 자꾸 영동이나 저 보은 저쪽으로 나가서 하면 그 사람들은 또 별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것, 승마대회 4일하는데요. 사실 와서 볼거리가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많은지 참 사실 좀 의아심이 가고, 그런 행정적 낭비를 좀 줄였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일선에서 나오셔 가지고 이것 저것 챙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면장님 간단하게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화령장전승행사 이제 내일 시작하잖아요. 그죠?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정갑영위원

내일 시작하는데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왔든지 또 뭐 이렇게 군대를 갈 예정인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은 전투재현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더라고요. 뭐 또 얘들은 전쟁놀이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작은 애도 그래요. 실제 총을 쏘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화령쪽에 기념관도 지금 추진중에……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정갑영위원

그죠? 그 다음에 체험장도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처음에는 이렇게 뭐 주무부서에서 하겠지만 100억으로 되었다가 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뭐 400억, 500억 규모로 늘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면장님 아시는게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뭐 지금 전국적인 호국벨트 안동 칠곡 이쪽으로 해서 호국벨트 엮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지금 현 정부에서 상당히 투자도 많이 하고 할 것 같아요. 하여튼 면장님 잘 알아 보시고 또 이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좀더 좋은 여건에서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식연

조식연화서면장

예.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저희 위원회 많은 위원님들께서 본청하고 다소 거리가 먼 지역에서 면정을 펼치고 계시는 노고에 격려의 말씀도 계셨고요. 또 조금 변화를 가져서 화서만의 특색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제안도 하셨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선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면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을 위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화서면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종료

14시 03분 감사개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는 지난 4일 동안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문사항이나 미진했던 부분 등이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보충감사 대상부서는 지난 10월 5일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전략개발추진팀, 새마을체육과, 청정환경과 등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원모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자리가 바뀐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요. 그나마 본청에도 안계셨고 동장님으로 하다 들어오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사전편성 했는 부분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2009년도 농촌활력증진사업에 대한 사전편성의 건, 저희들이 올해 2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중앙과 중앙에서 1차 서면심사 및 2차 현장 심사가 있었고 5월 14일날 그게 평가 결과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시군으로 확정되어서 인센티브 8억을 받게 되어서 5월 17일날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관련부서하고 해서 회의를 거쳐서 5월 27일날 경상북도에 인센티브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지난 7월 30일 농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인센티브 예산예산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어서 9월 30일날 추경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예산 사전편성은 어디 요구를 받아 가지고 했어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요구를 받아서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뭡니까? 자료요구 받은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자료에는 들어 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자료를 왜 다 안내줍니까? 말썽이 우리가 봤을 때는 합당하지 않다고 재감사까지 하는 마당에 자료를 다 안내놔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승인한 내용하고 또 과에서 신청한 것이 같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전 편성을 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교부결정이 되고 난 뒤에 그 안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안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추경 사전편성 요청이 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요청이 그러면 전략개발팀은 전략개발팀 대로 또 축산특작과는 축산특작과 대로 산림공원과는 산림공원과 대로 3개과에 들어 왔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일괄해서 들어 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들어왔는 날짜가 언제 입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9월 24일날 그게 전략개발팀에서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예산편성 요구가 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예산 담당관은요. 해달라 하는 대로 해줬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네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그 전에 이행되었던 내용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오셔 가지고도 여기에 전략개발팀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승인된 용도대로 저희들이 과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편성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이것은 접수 부서가 어디 입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이 전략개발팀으로 거의 다 공문이 다 왔습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더 이상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주무부서에서 들어 왔는 대로 편성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알 수 없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 교부된 목적대로 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편성 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교부된 목적을 제가 물었잖아요? 도에서 교부된 공문이 접수된 부서가 전략개발팀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이것 공문을 안받았기 때문에 모르지, 예산사전편성 요구가 있을 때 처음 알았는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답변을 해요? 전에부터 아셨어요? 전에부터 아셨느냐고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아뇨. 몰랐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럼 예산담당관은요. 주무부서에서 이제 예산편성 해 달라고 해서 그대로 해줬다.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

병희

신병희위원

맞지요? 그럼 더 이상 해명하실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의회하고 관계함에 있어서 이런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의원간담회라던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하면요.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첫째가, 불합리하다고, 이제 전략개발팀장하고 물어보겠지만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명실상감한우 타운이나 곶감 유통센터라든지 이런데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집까지 지어주고 이래 했으면 조경사업비 정도는 자기들 돈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조경사업까지 해주느냐 이런 측면에서 불합리하고요. 또 특히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본청에 들어오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시겠지만요. 축산특작과에서 작년도에 광특예산 3억 5,000 이게 다 신활력사업입니다. 그것을 명실상감한우홍보타운에 조경한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안 해 줄려고 하니까 광특예산이기 때문에 안쓰면 반납합니다, 이래서 그러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느냐고 하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고 통과시켜 줘 가지고 그쪽의 조경사업도 못하도록 했는데 또 조경사업이라 하는 이런데 들어갔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요. 아무리 100% 광특사업이라 하더라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한테 알려줬어야 되지요. 하여튼 일단 예산담당관한테 이것으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전략개발추진팀 질의가 끝날 때 까지 함께 계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전략개발추진팀장 김남수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이건에 대해서요. 이제 8억중에 4억은 전략개발팀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네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이제 2억은 축산특작과고요. 또 2억은 산림공원과네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우선 이번에 인센티브 사업비 8억으로 인해 가지고 매끄럽지 못한 업무수행으로 의원님 여러분께 보충감사를 받도록 함에 있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략 사무관리비에 신활력백서 2,000만원 이건 어떤 용도입 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신활력백서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신활력사업을 3개년 동안 해오면서 그간에 추진해온 과정을 책자로 발간을 하기 위해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 정책연구포럼운영 1,500만원은……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포럼운영은 정책연구포럼회원이 현재 40명이 있습니다. 4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정책연구포럼 40명이라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주로 녹색 저희들이 이 정책연구포럼은 3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녹색성장분야, 낙동강분야, 또 농특산물브랜드분야 이래 가지고 3개 분야로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녹색분야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낙동강분야?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브랜드분야 이렇게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마지막엔 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브랜드 분야.

병희

신병희위원

인적 구성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게 지금 포럼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0명이 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러니까 업무하고 연관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교육비네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지요.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가지고 어디로 교육 보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교육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탁교육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주로 평일에는 공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기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그럴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포럼관계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또 다시 이런 방법으로 또 편법으로 이래 했잖아요? 처음에는 또 전 공무원을 또 문경지역에 있는 유스호스텔인가 거기 시켜 가지고 또 외지에 가서 우리 시비를 집행한다고 말썽이 났었잖아요? 또 저기 사업 설계자과정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 내용을 보면 지역에 있는 자원하고 환경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 산업화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든지 신규사업을 설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문화 뭐라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사업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지역의 자원과 환경의 산업화 이해와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신규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비전이 있는 그런 사업을 설계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든지 또 포괄보조사업 대상을 받아 가지고 안정적으로 정착을 유도할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공무원 교육여비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포럼운영도 공무원 교육이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국외업무여비 8,500만원 이건 뭡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은 금년도가 신활력사업의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신활력사업에 그동안에 참여했던 우리 공무원들을 해외연수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000만원이면요. 대단하거든요. 1인당 5,000만원이면 한 한 달정도 가지 싶은데요. 어디를 가는지 몰라도……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50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00만원입니까? 예. 이것도 공무원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공무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장 연구개발비 감빛고을 상주여행서 제작 이건 뭡 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게 그야말로 상주의 관광안내 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주에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볼거리와 먹거리, 또 즐길거리 이런 것을 총망라해 가지고 책자로 한번 발간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본데 문화관광과에서인가 지금 만드는 상주관광안내하고 연관되는 사업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다소 연관된다고 볼 수 있지만 문화관광과는 문화재나 문화시설 위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고 또 먹을거리나 즐길거리 이런 것은 또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총 망라해 가지고 하기 위해 가지고 편성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먹을거리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먹을거리와 즐길거리 이런 식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여기 10명은 이것은 어떤 분들 보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우리 공무원하고 마찬가지인데 농촌활력사업 추진위원회라든지 협력단이라든지 이런데 종사했는 사람중에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안 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농촌활력사업단하고 어떤 분이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정책자문단이라든지 우리 농촌사업 활력사업에 참여했던 민간인들을 위주로 이제 해외연수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주 곶감초콜릿개발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래 설명이 조금 부족, 내가 이해를 잘못했나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우주곶감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우주곶감은 현재 전북 정읍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우주식품을 지금 개발하는 이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8개의 식품이 개발이 되었는데 우리 곶감도 이용을 해 가지고 식품을 개발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그렇게 참여하게 된 겁니다. 우리 곶감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게 우주비행사들이 먹는 음식을 개발한다는 얘기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지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우주비행사들이 1년에 몇 분이나 손에 꼽을 수 있는 소수들이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면 1년에 곶감 소모가 얼마나 된다고 추정을 합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데 이게 꼭 우주인들만 먹으라는게 아니고 우주인들이 먹는 음식의 대용으로 해 가지고 대량생산을 하면 일반 민간인들한테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요. 축산특작과도 좀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명실상감한우 브랜드테마기행 이건 어떤 용도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게 우리시의 명실상감한우를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외지에 있는 여행객들을 우리 상감홍보타운에 와 가지고 우리 한우 고기를 맛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이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홍보타운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지요. 외지인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5,0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를 들면 지금 5,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상감한우를 방문했을 경우에 여행경비를……

병희

신병희위원

여행경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버스가 하나 서울서 40명 왔다. 그러면 거기서 식사 다 대접하고 버스비 다 대주고 이럽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나왔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외지에서 우리 상감한우 홍보타운을 왔을 경우에는 그 여행경비 일부를 보전을 한다던지 이런 방법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구체적인 것은 안 섰는 겁니까? 계획이 안 섰는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지금……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계획이 지금 그 정도 밖에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서 있는 계획은……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밑에 명실상감한우 페스티벌 1억은 뭡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은 금년에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상주삼백고을축제가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우리 축산특작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각 1억씩 해 가지고 2억을 가지고 축제를 개최하다 보니까 경비가 좀 적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2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개최를 해본 결과 경비가 적다 보니까 1억을 축제기금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 부분은 지난 임시회 1회 추경때 일반예산으로 올라 왔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켰잖아요? 그런데 삭감시키니까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증액을 했네요? 그 다음에 명실상감한우 브랜드홍보광고탑 이건 뭡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은 현재 명실상감한우 홍보테마타운이 있는데 광고탑을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시설비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명실상감한우만 홍보합니까? 상주시 전체를 홍보합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명실상감한우만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저기 지금 라이온스탑하고 북천교에 섰는 전광판 저게 얼마짜리입니까? 저게 4～5억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은 전광판 기능하고 틀린게요. 홍보탑입니다. 그냥 세우는 것……

병희

신병희위원

차라리, 5,000만원 가지고는 안되겠네요?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 소관 상주곶감 유통센터내 명작그린파크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조경사업에 해준다고 그랬지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현재 장소가 복토를 해 가지고 돋아 놓은 흙이 되다 보니까 나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부담 2억하고 여기 지원 2억하고 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자부담 얼마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자부담 2억이 확정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신활력사업에요. 어떤 사업을 하라는 선정기준이나 편람이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은 선정해도 좋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지침에 보면 명확한 기준은 안나와 있는데요. 신활력사업에 주된 목적이 지역활력을 강화하고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교육 위주로 해 가지고 그 하라하는게 그게 주 관점이고 하드웨어 사업은 가급적이면 제한을 하라는 이런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이제 듣기로는 우리 시에는 신활력사업비를 총 얼마 가져 왔지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72억 가져 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년간 했는 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더 안됩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3년간 했는게 72억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는 곶감부분, 한우부분 여기에 편중해서 줬고요. 그 외에 공무원교육, 아카데미 이런데 했는데 좀 이것을 집약을 안 시키고 분산을 해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시에는 이걸 그래 안 쓰고 모아 가지고 어떻게 특정사업을 함으로써 정말 우리 시에는 별로 남는게 없어요.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없는데 다른 시에는 이것을 집약적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 남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추진경위를 보니까요. 금년도 2월달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가 평가를 받았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5월 달에 최우수로 확정이 되었지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월 14일 이니까 선거가 임박하니까 의원들 모이라 소리도 못하고 이래서 그냥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17일 해가지고 18일 회의하고 해서 5월 27일날 이 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도에……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올렸는데 왜 좀 제가 볼때는 이렇게 막 생산적이지 못한 이런데 이렇게 했느냐 하는 의문이 들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 시장님이 이제 주관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애요. 그런데 좀 솔직히 의회에서 서운한 것은 이걸 사업이 확정되었을 때는요. 우리 의회가 7월 1일날 7월 6일날 우리 임기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간담회도 있었고 또 추경예산서도 우리가 심의 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있는데 왜 뒤에다 감춰놓고 여기에 추경예산에 우리가 깎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축제예산 1억 깎고 이런 부분을 이런 이 사업비로 편법으로 지금 살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더 깊이 좀 봐야 되겠는데 특히 축제예산 이것은 당초부터 도에 올릴 때 부터 있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왜 이것도 놔두고 추경에 1억은 뭣 때문에 올리셨어요? 축제분야 담당과장은 안 오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봐서는 2억의 축제를 하려고 하는 것을 일반예산으로 1억 이게 상사업비로 이렇게 4억으로 하려다가 지금 3억으로 하는 거네요. 안그래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동에 있다가 이렇게 본청에 들어오니까 신활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파악이 미흡했고요. 또 좀 전에 신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5월달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도저히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겨를이 안 되었을지라도 사후에라도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의회라는 게 실제 17분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또 하시는 일도 많고 또 여기는 전문집단이 아닙니다. 다 출신도 다르고 다 하시는 일도 다르고 이렇지만 공무원은 1,101명이라는 분들이 전문 집단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느끼면 공무원들은요. 좀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협조를 구할 건 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너희들은 아무리 얘기해 봐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절대 그런 식은 아니었고요. 하여간 앞으로는 의회하고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화롭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난 뒤에 올리는 과정까지는 전임시장결재가 났고요. 인센티브 세부내역을 이제 농식품부부터 확정 받은 것은 현재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어요. 성백영 시장님이 하셨다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올릴 때도 이게 지금 지방선거 기간 중이라 가지고 부시장님 전결로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부시장이 더 나쁜 사람이지요. 오늘 그런줄 알았으면 부시장을 여기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 감사중지하고 부시장 불러야 돼, 부시장은 이 사항을요. 다 안다고요. 작년에, 부시장이 했어요? 이정백 결제 안맞고 이정백 시장은 전혀 몰랐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최종결재는……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지요. 권한행위는 얼마 안 되요. 이때는 권한대행 기간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게 최종결재는 부시장님이 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권한대행기간이니까 부시장이 받았네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략개발팀에서 쓰는 사업, 우주식품 각종 교육비, 또 해외연수비, 또 관광안내도 이런 내용하고 또 축산특작과에서 한우타운에 쓰는 돈, 곶감유통 부분에 쓰는 산림공원팀 쓰는 이런 안들은 누구 아이디어로 이래 놨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 안은 당초에 5월 14일날 확정이 되어 가지고 5월 17일날 그 안을 내 달라고 지금 5월 18일날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각 부서의 의견들이 나와 가지고 사업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 뒤에 농식품부에서 최종 승인이 나고 인센티브 교부결정이 되고 또 사전예산편성하고 이 때는 지금 현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하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현 시장님이 이 내용을 다 이제 파악하셨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고 계십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어떤 또 어제 아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보충감사를 한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을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지요.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조금 의회에서 생각하는 점하고 틀려서……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현 시장님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시장님께서는 오늘 여기 보충감사에 가가지고 일단 업무처리 과정에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이해와 설득을 좀 구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아니고 설득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안 그래도 이 사업……

병희

신병희위원

사업내용이……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 사업을 하면서는 이 관계되는 부서장들이 모여 가지고 업무협의를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양해를 해주시더라도 저희들은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꾸 얘기를 해봐도 끝도 없고요. 또 우리는 우리대로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시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점까지 왔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내년도 예산 본예산 심사도 있고요. 뒤에 기획예산담당관이 계시지만 좀 이런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참! 제가 빠뜨린 부분은요. 우리 신활력사업으로 우리가 했는 일 총괄적으로요. 곶감부분, 한우부분 또 기타 교육분야 이래 가지고 큰 줄거리만 해 가지고 총 집행했는 내역하고요. 도에서 이것 몇 개 시군이 신활력사업을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전국에 70개 시군이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도내에는 몇 군데 했습니까? 그게 도내분은 전국에서 사업추진하는 개요를 책자나 자료로 나온 게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요. 우리 시에서 70 몇 억 집행했는 곶감, 한우, 교육 이런 큰 줄거리만 이렇게 현황하고요. 우리 전국적으로 70개 시군에서 하는 것도 우리 같이 흩어서 했는 건지 모아서 했는 건지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따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래 좀……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신활력사업이 이제 추진될 때의 의도하고 또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저는 신활력사업에 참여도 해 본 사람이고 제가 신활력사업할 때 최초로 행자부에서 할 때 제가 지침전달을 제가 전달을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기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특히 하드웨어를 50% 이상 못넘기라 하는 어떤 지침이 있어 가지고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주로 어떤 것을 했는가하면요. 곶감성분분석, 곶감성분분석해 가지고 용역 5,000만원 주고 또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곶감 냉풍건조해 가지고 외남에 가면 지어 놨습니다. 갈방산 밑에 지어놨는데 그런 쪽에 이렇게 소프트웨어쪽에 자료들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5,000만원, 1억원이 푼돈인 줄은 몰라도 연구 했는 사람들이요. 연구성과를 우리 국내에도 인정을 제대로 못받는 것 같고 어떤 특허를 개발한 것도 없고 그냥 자기들이 용역 받아 가지고 수행하다가 곶감에 비타민C도 많고 또 무슨 모르겠습니다. 폴리페놀도 들었는지 몰라도 그런 성분도 있다더라 감기에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와 가지고 신활력사업을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1기 사업 2기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되는데 우리 손에 딱 쥐어 지는게 없어요. 지금보면요. 곶감은 영농조합법인 생겨가지고 곶감 영농조합법인 생겨 가지고 지금 판매장 짓잖아요? 그렇지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오히려 남는 것은 저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남는 것은 지금까지 60 몇 억 이렇게 들었는게 소프트웨어 쪽에 들었는게 효과가 전혀 없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저렇게 덜렁 건물 남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판매장 밖에 없다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아니냐 그러면 용역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용역 했는 결과를 하나도 못 써먹으면 용역 받았는 사람 지금이라도 추궁을 하고 당신들 5,000만원, 1억씩 용역 가져 가가지고 도대체 결과물 내놓은게 뭐가 있느냐 제가 1기 신활력사업 때 곶감명품화 사업하고요. 농촌관광활성화 사업 2가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에요. 1억원의 용역을 줬지요? 1억원의 용역을 줬는데 상주대학교 교수가 받았습니다. 5,000만원짜리 2개로 나눠 가지고 상권, 하권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제가 봤습니다. 두께 이 정도 되는데요. 보니까…… 상주의 일반적인 연혁소개 하는게 책의 2/3입니다. 상주의 지형이 어떻고 옛날 삼국시대의 어떻고 이래 해 가지고 오는게 상주시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오는게 2/3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데 자료 참고자료 해 가지고 대학원생 조교들을 시켰는지 덧붙였는게 조금 되고 자기의 주장은 하나도 없어요. 상주농촌을 어떻게, 상주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게 그걸 5,000만원 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적을 했지요. 이게 뭐냐 도대체, 돈 5,000만원, 이것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면 500만원만 줘도 이것 보다 몇 배 잘 만들 수 있는데 그랬더니만 하반기 때는 갖고 왔는 것을 공무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 공무원이 하권을 갖고 온 것을 이렇게 다시 보고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 퇴짜 시켰어요.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조금 덧붙여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 정책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정책상 이게 신활력사업이라 하는 게 말이 신활력이지 옛날의 오지사업, 도서벽지, 접경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업들을 총망라 해 가지고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로 신활력사업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신병희 위원님 지적했는 것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브랜드 테마기행 5,000만원 되어 있는 거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이 부분하고 우리 기행쪽에 많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국외우수사례 학습 해가지고 돈 500만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외우수사례 학습 해 가지고 500만원씩 17명 되어 있는 것 있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이것 아까 팀장님 지역협력단이라든지 정책자문단 그 다음에……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 저희들 8,500만원은 공무원들입니다.

정갑영위원

이건 공무원들 가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럼 아까 얘기했는 부분은 어디지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뒤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3,500만원 세워놓은게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3,500만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예. 10명해 가지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대상자가 정책자문단이나 이런 분들 중에……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아무튼 신활력사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모아 가지고 10명정도 해외연수를 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이 부분 한번 새로 좀 고려를 해보시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신활력사업에 참여했던 그 민간위원들은 전부 다 한우나 곶감에 협회장이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도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고 또 소득수준도 상당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끝나는 마당에 이런 분들을 보내시면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진짜로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돌린다던지 그렇지요? 또 민간인들이 꼭 가야 되면 그런 분들 외의 진짜 시에서 이렇게 선발해 가지고 교육 좀 시켰으면 해외여행 이런 견학 좀 시켰으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선발해서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명단 제가 보니까요. 다 재산 빵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해외 숱하게 갔다 온 사람들인데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마당에 해외여행쪽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해외여행 보내는데 있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외여행 자주 보내 가지고 그 사업 할 때 그 사업의 어떤 아이템을 내놓을 수 있도록 써먹어야 되지 이것 다 끝났는데 신활력사업 다 끝났는데 이것 위로여행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신활력사업 할 때 이런 계획을 잡아 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해외우수사례 견학도 하고 이랬어야 되지 그 때 못 갔으면 지금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아예 공무원들 쪽으로 돌려 가지고 공무원들 역량을 강화하던지 이쪽으로 하는게 낫다고 보거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해외를 갔다 왔던 이런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가급적이면 안 갔던 사람들 위주로 해 가지고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위탁교육비 해가지고 정책연구포럼 운영했는 것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1,500만원이고 제가 퍼실리테이트 운영했는 것을 제가 잠깐 봤거든요. 보니까 생산성본부가 세종로 뒤에 있는 것 맞죠? 정부종합청사 뒤에 있는 것, 국가균형위하고 같이 있는 것 맞죠? 저도 여러 번 가봤 는데……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저는 위치를 잘 모릅니다.

정갑영위원

모릅니까? 저는 여러 번 가 봤는 데입니다. 여기가 공공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체 입니까? 생산성본부가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는 공공……

정갑영위원

지경부 산하에 있는 공공…… 준공공기관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교육인원에 비해서 사실 금액이 1억 5,000 같으면 교육인원이 40명이라고 했습니까? 1억 5,000이지요? 이건 이 교육은 1억 5,000만원 짜리거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사업비는 1억 5,000입니다.

정갑영위원

사업비가 1억 5,000인데 교육인원이 몇 명이예요? 25명에……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25명입니다.

정갑영위원

25명에 1억 5,000을 집행했어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사실 이런 교육 받으려고 하면요. 피가 터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 교육 신청해 가지고 만약에 내가 퍼실리테이터에 교육생으로 선정이 되려면 피터지게 사실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야 될 건데 뽑을 때 그런 과정이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뽑을 때 지역 리더라고 해 가지고 시청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뽑은 것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지역 농산물 작목반이 있는 임원진이라든지 그래도 앞장서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위주로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1억 5,000짜리 교육을 받고 자기들이 어떤 교육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라도 낸 게 있습니까? 그냥 교육 끝나고 교육 끝난 걸로 치워 버렸어요? 25명이면, 25명 자체가 전부 다 와서 1억 5,000짜리 교육 받아 보니까 진짜 교육 받을 만 하더라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 교육 받고 여행 보내 주니까 여행 한번 갔다 와서 끝나는 건지……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게 퍼실리테이터 교육 했는 기관이 8월 26일부터 12월 말까지 해 가지고……

정갑영위원

예. 4개월이잖아요? 그렇지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14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것도 휴일날 하루 종일 교육을 하고 이랬고요.

정갑영위원

예.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마지막 회차는 유럽연수도 갔다 온 그런게 있는데 마칠 때쯤에는 개인적으로 전부 다 소감발표라던지 이런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소감발표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교육을 받았으면요. 어떻게 보면 개인이 논문을 한편씩 써 낼 수 있을 정도로의 그게 되어야 되요. 25명한테 4개월 동안 1억 5,000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만큼 특혜를 받았는데 그런 것 하나 없이 그냥 억지로 받았다는 그런 쪽의 뉘앙스를 풍기면 안되거든요. 그러면 교육부분이 하여튼 다음에 이게 신활력사업이 끝나더라도 완전히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지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다른 사업……

정갑영위원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어지면 이런 교육쪽이나 이런게 많을 겁니다. 많은데 진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해야 되지 특정인 25명이 그렇게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짜 새로운 4개월 동안 교육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 가지고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변화된 모습을 이끌어 주면 좋은데 그런 모습을 그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계획을 짜실 때는 철저하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일단 사전편성되었는 예산을 지금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지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저희들도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신활력, 전략개발추진팀이 신활력을 맡아 가지고 총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산림공원과, 축산특작과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지만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를 좀 많이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 다음 사업이 신활력사업을 하실 때도 하여튼 상사업비라던지 그 다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일정부분 의회의 의견을 물으시고요. 그렇지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예산편성 다 되어 가지고 올라오면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얘기하면 자꾸 예산 삭감하니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예산편성 단계에 협의를 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이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향후에는 추진방향을 그런 쪽으로 돌려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업무숙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보충감사까지 받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의회하고도 서로 우호적인 그런 관계로 업무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더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팀장님 저희 의회에서 신활력상사업비 사전 예산편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부서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보충감사 요청을 한 것은 사전예산편성하고 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어떤 환수조치를 한다던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게 법상은 맞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중에 보면 이게 그 저희 의회하고 논의를 하고 하는 어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더 문제는 저희 5대 의회에서 사업예산편성 중에 적절하지 않다고 예산 삭감을 한 부분들이 상사업비로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하게 배정이 되어 있고 그게 또 사전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출이 되고 이것들이 더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시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유통센터나 말 많은 명실상감한우타운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각 위원회에서 사업의 부적절성을 지적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편성이 되어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에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들도 재인식이 필요하시다는 점을 인식을 해주시고요. 권한대행기간에 부시장이 하셨다고 하지만 현시장의 의지가 없으면 그렇게 편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권한대행이 본인의 의지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방금 팀장님 말씀중에 우리 민선 성 시장님께서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다고 그러셨죠? 그렇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한 것도 있지만 확정적으로 해서 아웃트라인만 잡혔지 세부적인 내역이 잡히지 않는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의회가 지적한 대로 각 부서마다 머리를 맞대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무리 상사업비지만 거기에 관계되는 것을 사용하라 했다지만 그 사업 적정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실 용의가 있으시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게 지금 팀장님 소관으로 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책임소재를 묻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 점에 대해서 재인식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우리 신병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신활력사업 중에서 곶감이나 한우, 그 다음에 교육사업에 대한 집행현황, 그 다음에 타시도의 집행사례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과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재감까지 하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 말이 언제 들어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번에 구입했는 말입니까?

변해광위원

구입 마.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내일 오후 4시쯤 이제 방금 연락을 메시지를 받았는데 검역이 완전히 통과되고 내일 4시 정도에 도착을 하는 것으로……

변해광위원

몇 마리 들어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원래 당초에는 9마리 구입을 예상했는데 1마리가 부적격 되어 가지고 8마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내일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4시에 도착을 하면 저희들이 수의사를 다시 선임해 가지고 최종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접수를 합니다.

변해광위원

8마리가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전에 회의시에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게 승마장설치기준에 보면 승용을 할 수 있는 말 이상으로 10마리 이상을 승마장에 비치를 해야 된다하는 그것은 보니까 필수요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족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승마장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승마장으로서의 존치, 그 다음에 승마를 하기 위한 저변확대, 이런 부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9마리 정도를 계획 잡았습니다.

변해광위원

당장 말이 내일 들어오면 운영관리 할 수 있는 관리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지금 현재 마사동하고 관리사는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관리요원은 이제 앞으로 말이 증가가 된다면 1～2명 정도 더 뽑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해광위원

1마리당 월 유지하려고 그러면 유지료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판단하십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위탁의 경우에는 1마리당 관리비 전체가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사동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들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 40～5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1달에 월 1마리가 40만원에서 50만원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이게 대도시나 이런데서는 자마, 자기가 말을 갖고 있을 때 승마장 이런데다 위탁관리를 해주고 하면 말에 대한 어떤 먹이는 것, 말먹이 뿐만 아니고 말의 관리, 위생관리 훈련까지 합쳐서 40～50만원정도 듭니다.

변해광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대회추진운영비 중에서 일부 말먹이하고 훈련비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우려가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고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방향이 좋은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해주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8마리 들어오는 것 중에 둔비라고 있네요? 이 말은 1억 4,840만원, 거세말인데 다른 말보다 2배, 3배 가까이 되네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제가 승마업무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말이 종류도 수없이 많고 같은 승마용말에도 등급이 다 있습니다. 말 마다 그러다 보니까 A, L, M, S 등의 등급이 있고 그것도 마장마술용이 있고 장애물 비월용이 있고 별도로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가장 비싸게 샀는 것 1억 5,000정도 되는 말은 마장마술경기용 중에서 S+등급입니다. 가장 좋은 말이라고 이런 말은 이것을 왜 저희들이 구입을 좀 비싸게 주고 샀느냐 마사회하고 승마협회에 다가 이번에 우리가 최종 6라운드에 결승에는 이런 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FISU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것을 개인적인 말들을 빌려 줄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임차를 안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사회에 사정을 해서 1마리를 했고 그게 이런 말이 2마리 이상 필요하거든요.

정갑영위원

그럼 마사회는 이런 말은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마사회는 있는데 지금 거기는 마사회는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안빌려줄려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한 마리를 저희들한테 주려고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너무 관리하기도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러니까 혹시 나가 가지고 다치거나 이러면 말이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마사회의 S++ 등급 이런 것은 18억 간답니다. 그러니까……

정갑영위원

이런 말들은 사실 18억이 가더라도 삐끗해 가지고 말이 사람처럼 인대가 끊어진다던지 제기능을 못하면 가격은 고기값 밖에 안나가지요.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것도 보험 듭니까? 말도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말도 맨 보험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람보다 더 어찌보면 우리 승마장에서는 사람보다 더 그렇다 하면 뭣합니다만……

정갑영위원

개별적으로 말8마리에 대한 것은 이제 개별보험도 다 드네요?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드네요.

정갑영위원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승마장의 활용 때문에 대회를 놔두고 자꾸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의회에서는 향후에 어떤 활용도라든지 대회는 잘 치러야 되지만 또 최소한의 비용으로 치러야지저희들 시 재정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게 승마장 운영기준상 이제 우리가 말을 보유해야 되는 마리수가 있어 가지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우선은 우선 저희가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최소의 말을 당초에는 마사회에 다 전부 다 위탁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회를 치르려고 하면 21개국 참여기준으로 해서 최소말이 82마리에서 84마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마사회에서 다 하려고 처음부터 마사회의 접촉을 그렇게 했는데 마사회가서 승마용말을 전부 파악해 보니까 거기는 경주용 말은 많은데 승마용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지요. 마사회의……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마사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의 가장 많은 숫자의 마을 해보니까 42마리가 나옵니다. 이 42마리를 협조하는데도 10번 정도 갔습니다. 전자의 분들이 담당하면서 10번 이상 가서 통사정을 하고 해서 42마리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차를 받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된다, 그래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말이 마사회에 더 이상 없는데 더 이상 사정해서 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정갑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세계승마권선수권대회는 우리가 말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다른 대회는 일반적인 대회는……

정갑영위원

다른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것은 자기말을 가져가는 겁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자마입니다. 자마이고 우리 세계승마선수권대회는 대여마입니다. 대여마에 의해서 말을 저희들이 대회를 붙인데 에서 다 준비해 가지고 대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말의 주인이 말을 타는 선수가 어느 말이 걸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우리 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이런 S등급이 필요합 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꼭 필요합니다.

정갑영위원

이건 세계대회니까 이런 말이 결승전에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국내대회 같으면……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국내대회도 맨 결승전에는 S등급의 말이 필요합 니다.

정갑영위원

말이 필요하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국내대회에서 세계대회처럼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국내대회를 할 경우에는 자마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국내 자마도 있고 또 이런 대여마도 있습니다만 주로 국내대회할 때는 자마입니다. 자마, 자기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정갑영위원

자기말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개인들이 S++등급의 말을 대여를 협의를 잘 안해 줍니다.

정갑영위원

아니요. 이게 국내대회를 하면 자기들이 말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조교도 딸리고 이렇게 하면 교관도 딸리고 하면 또 개인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2억원, 3억원 짜리 선수들 같으면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이런 등급의 말을 사놓고 이제 국내대회 개최하면 거의 다 자기가 기존에 타던 말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이 말은 어디에 쓰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 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일회용 밖에 안되잖아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게 우선은 저희들이 대회를 이제 대회의 최종 마지막 결승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말을 가지고 또 활용할 방안도 찾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이 말 자체가 이번 대회 뿐만 아니고 다음에 어떤 대회를 붙이던지 보면 심판이 강습용으로, 이 심판자격을 주는 대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그 기간 중에서도 우리 시민들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심판 자격 대회도 했습니다. 그럴 때 심판 강습용,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승마장에 왔을 때 보통 연습이 바로 끝나는 말 이런 말을 줘 가지고 일반인들이 연습이나 승마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숙달이 되고 조력이 잘 된 말 이런 말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마필산업과 연관되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선수라든지 마필에 관련된 사람들의 양성을 위해서도 육성 차원에서도 이런 말 한필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 정갑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이제 어차피 이렇게 마필산업이 축특과로 넘어가는데요. 이게 승마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그렇지요? 그 중에서 선수를 뽑아 가지고 진짜 어떤 인재로 육성을 하면 괜찮은데 그게 전무한데 어디 가 가지고 말탈 사람 없나 해 가지고 뽑아 가지고 하려면 힘이 들어서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탁구도 중국에는 13억 인구 중에 탁구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중에 뽑아서 하니까 세계 1위도 그냥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러니까 저변확대가 덜 되면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승마를 많이 하는 것 같으면 그중에 잘타는 사람 뽑아 가지고 선수로도 활용을 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우리 현 실정에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단계까지 못갔고 그 단계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단기간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얘기로는 골프는 3만불 시대, 그 다음에 승마는 4만불 되어야지 대중화가 된다는데 우리 이제 2만불 올라 섰거든요. 그러니까 4만불 올라 가가지고 승마가 대중화 될려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 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좀 의구심이 들고 그러니까 향후의 사업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재정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재정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업 자체를 지지해 주고 후원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 대회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대회 자체는 깔끔하게 잘 치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치루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어떤 마필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라던지, 공청회라던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하메 저번 민선 때 다 정해 놨는 것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서는 향후 지금 얼마나 변화가 빠르게 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관리하기 좀 어려울 때는 이 말들을 되팔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정갑영위원

그런 계획은 없고 우리가 계속 이제 관리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장 목적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대회입니다. 대회를 하고 나서 그 안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입했는 말이라던지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했는 승마장, 승마장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승마장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마필산업과 연계된 그런 사업들을 한번 더 구상하고 생각하고 해서 좀 더 좋은 방안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중의 하나가 뭔가하면 이 대회가 끝나고 나면 말을 훈련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계속해서 훈련도 시키고 관리도 하고 훈련도 시켜야 되는데 훈련을 시키려면 사람이 타야 되겠지요. 이게 말이니까, 사람이 타야 되는데 말 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 승마하시는 분들 몇 명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위주로 승마장 자체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는 시에서 이게 자꾸 말 한 마리 이렇게 사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으니까 이것 민간한테 위탁하자, 맡아 가지고 하려는 단체가 있으면 그래 가지고 어떤 단체에 다가 말 관리 자체를 넘겨주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부서에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이 대회를 잘 치르시고 대회가 끝나고 나서 향후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 임시회도 있고, 업무보고때도 있으니까 같이 좀 상의를 잘 해 가지고 향후 어떻게 우리가 말산업 자체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그 때 그것은 진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산업 관련, 이 승마장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상주시민 뿐만 아니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중요사항이나 이런 것은 항상 사전에 수의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설명은 다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제가 핵심만 물을게요. 서로 서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필요한 두수가 최소 82마리라고 그랬어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마사회 지원이 42마리이고 임차가 34마리이고 구입이 8마리입니다. 그런데 임차중에도 입찰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지금 입찰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입찰은 이것 우리가 임차를 할 경우에 임차마를 대여해 줄 수 있는 이런 개인들의 입찰을 봤습니다. 봤는데 어제 두 사람이 응찰을 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아마 결정이 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디 입니까? 그게 어떤 분들입니까? 입찰에 응하는 분들이……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개인 말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 마주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어디 계시는 분들인데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입찰은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승마협회에서 입찰을 추진을 합니다. 상세 내역은……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요. 대한승마협회에 9억을 교부했네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8억을 하고 1억은 마사회에서 승마협회에 주는 돈 합쳐서 9억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시비가 8억 주고 마사회에서 1억을 줍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럼 8억 이것은 말 값도 아니고 이건 뭡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8억중에 말을 구입하는 비용, 그 다음에 임차비용, 그 다음에 교관, 그 다음에 말 관리사 우리 대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 들어 있어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말 사는게 6억 3,000이고 나머지 1억 7,000 가지고 임차하고 이렇게 합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2억 6,000입니다. 2억 6,000, 6억 3,000 중에서 말이 한마리가 못 들어 오기 때문에 거기서 한 6,000만원 정도가……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시비 8억하고 마사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마사회에서 협회 지원금이……

병희

신병희위원

한국 마사회에서 1억, 9억인데 구입이 6억 3,000이고 나머지 2억 7,000 가지고 빌리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협회에서 다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인건비주고 다 한다는 말이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무상은 어디서 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무상 1마리가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 경북협회에서 우리 승마경북협회에서 1마리를 성능이 괜찮은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상주시를 위해서 한 마리를 그냥 쓰도록 해줄 그런 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두마리 인데……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1마리 인데요.

병희

신병희위원

확보 두수가 총 84마리인데 마사회의 지원분 42, 구입 8, 입찰이 32, 무상기탁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경북승마협회에서 빌려줍니까? 빌려줬다 가져갑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여기 1마리는 경북승마협회에서 1마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북승마협회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상주시를 위해서 1마리를 기부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대회기간만 줍니까? 영원히 줍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대회 기간만……

병희

신병희위원

그 1마리는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 1마리는 우리가 이번에 9마리 살려고 하다가 8마리 밖에 못샀습니다. 1마리는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승마협회에서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무상 2마리 중에 1마리는 경북에서 경북협회에서 주면 또 1마리는 어디서 줍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것도 대한승마협회에서 1마리를 미처 다 못 샀기 때문에 1마리에는 대회에 할 수 있도록 1마리를 다시 돈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자기들이 끌고 오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 왜 8마리를 꼭 사야 되느냐 불가피성이 뭡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당초에 대한승마협회와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이 당초에 저희들이 말을 우리 시에서 구입하려고 해도 구입하는 절차라든지 말을 볼 수 있는……

병희

신병희위원

아뇨. 그런 얘기는 놔두고요.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빌려서 해도 되는데 왜 구태여 8마리를 사려고 그러느냐 임차를 안 하고 사야 되는 꼭 사야 되는 그 불가피성이 뭐냐 그 말입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게 승마설치 기준에 의한……

병희

신병희위원

승마설치는요. 10마리인데 과장님 말씀이 틀려요. 8마리 되어도 안되는 걸, 승마설치는 그래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도 10마리는 기간중에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 결정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다 되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셔야 되지요.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공문 뒤에 첨부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왜 그래 제가 묻잖아요. 왜 빌려서 써도 되는데 꼭 8마리 사야 되느냐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불가피하게 사는 이유가 없잖아요? 빌려 해도 되는데……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 부분이 승마협회에서 우리가 세계대회를 추진하면서 이 정도는 사야 된다하는 필요성이 판단이 있어서 그래 샀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에이참! 승마협회 그래 말 듣고 합니까? 우리가…… 이것은 답변이 안되잖아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빌려서 해도 되는데 꼭 사는 이유가 뭐냐 그게 제일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이것은 답변 못하는 걸로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8마리를 임차해도 되는데 사면 왜 그렇게 안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답변을……

영숙

남영숙위원장

우리 시소유라야 된다 이런 것 없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게 좀 전에 설명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승마 장을……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있어요. 자료가 받았잖아요? 여기, 승마장 설치기준에 보면요. 승용말 10마리 이상 승용마가 있어야 되요.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성립이 안되는게 그러면 8마리 사지 말고 10마리 이상을 사야 되는데 그게 안되잖아요? 얘기가, 그리고 여기는 꼭 구입하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빌리는 말이 10마리라도 대회기간 중에 있으면 됩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한국마사회에서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전부 다 전체를 다 빌리기로 당초에는 그래 했는데 이게 42마리 밖에 안되니까 나머지는 우리 대한승마협회에서 42두를 제외한 나머지의 말을 전문단인 대한승마협회에서 위탁하여 확보하기로 했는 그런……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조금 전에 34마리를 빌리는데 입찰도 되고 무상도 되었는데 그러면 임차를 8마리를 더 해도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진 의문중에 왜 구태여 8마리를 꼭 사야 되느냐 우리가 볼 때는 살 필요가 없는데 왜 사야 되느냐 이게 지금 설명이 안되요. 여기에 승마장 설치 기준에 10마리 이상의 승용마가 있어야 된다고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꼭 내 소유의 말이 있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럼 빌려도 된다, 그래서 빌려서 경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건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마리의 가격이 조금 전에 정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마리는 S클래스로서 1억 4,84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5,920만원 짜리가 7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살려하면 구비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격차이 나고 이러는 것은 조건이 그것도 승마협회에서 해서 잘 모르십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것도 사전에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말을 어떤 식으로 고르고 하냐 실제 현장에 갑니다. 가서 우리 교관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선수생활 했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말을 탑니다. 타고 말을 1마리 살 때 4배 이상 4마리 이상의 말을 타 보고 그 중에서 자기들이 매긴 등급하고 일치가 되느냐 그 다음 말의 성명이 맞느냐 이런 검사를 사전 검사를 다 합니다. 하고 나서 이 말 이말 이 말이 우리한테 맞다, 그게 결정이 되면 그 말에 대한 예정금액이 나옵니다. 예정금액보다 작게 써 넣어 가지고 말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단계더라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결승전에 가면 몇 마리가 이것을 합니까? 1등, 2등 두마리가 최종의 육상경기 같은데 가면 또 결승경기 할 때 100m 같으면 꼭 2마리 아니어도 되고 몇 명이 더 뛰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은 몇 마리가 결승전에 올라갑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항상 대회는 1마리만 합니다. 항상 1마리가 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혼자 뛰면 1등이지 뭐 항상……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니죠. 그것은 평가하는게 심판들입니다. 말은 항상 1마리가 하고 결승전에도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1마리가 먼저, 이건 승마이기 때문에 경마가 아니고 승마이기 때문에 1마리가 예술적인 면, 비월 이런 것은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하고 나면 평가를 하지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결승이 보니까 마장마술용인데요. 그 몇 사람이 올라가서 두 사람이 올라가서 1등, 2등 타둡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결승은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장 이 1마리 1억 4,840만 원짜리 이 말을 이 사람이 탔다가 또 하고 나면 점수매기고 또 그 다음 사람이 탑니까? 안 그러면 각각 다른 말을 탑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결승은 다른 말이 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2마리를 사야 되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1마리는 마사회에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1마리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구입했는 말이 더 경험이 많을 수도 있고 마사회에서 가져오는 말이 그러면 그것도 추첨하기 대로 달려서 그날 운수가 상당히 따르겠네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국제심판위원회에서 그 전에 추첨을 다 합니다. 그 추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입해 오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독일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독일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유럽은 말산업이 상당히 성하고 특히 독일 같은데는 승마용 말을 많이 양성을 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독일이 선택된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나라에도 주로 독일에서 많이 갖고 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일본은 안 됩니까? 뭐 가까운 데는, 독일에서 여기까지 가져오려고 하면 항공시간이 12시간이 넘잖아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비행기로……

병희

신병희위원

일본서 갖고 오면 3시간인데 항공료도 차이가 날 것이고 그럴 건데, 그러면 이것 말값 외의 항공료 국내 인천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는 비용……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모든 제반비용과 검역비 이런 것은 전부 다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 구입비에 포함이 다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독일에서 가져오면 항공료만큼 더 비싸겠지요. 가격결정도 마사회에서 다 하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마사회가 아니고 승마협회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승마협회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말 관리원이 열 두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분은 어디서 선발해서 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승마협회에서 기존에 말을 타는 분들, 교관이라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충원을 합니다. 마사회에서 충원해야 될 사람들 이외의 나머지는 승마협회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열 두 사람이 마사회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승마협회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마사회에서는 4명, 관리원만, 교관 4명, 관리원 4명 그 다음에 승마협회에서 교관이……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제가 묻기를요.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데 제가 묻기를 교관은 안 물었어요. 자료에 보니까 말관리원만 열 두 분인데 이 분이 어디서 다 오셨나 이 열두 분만 말씀해 보세요. 어디서 오셨는가……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대한승마협회에서 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승마협회에서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분들 인건비도 대회기간 중에는 다 8억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일체 포함 다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분들이 자고 먹고 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잠자리는 저희들이 해줄려고 했습니다. 잠자리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맨 승마장 밑에 지하 밑에 교관하고 자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고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식대는 대고요? 그럼 인건비는 우리가 알 것 없겠네요. 없고 그러면 경기대회기간 중에는 8억에 포함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말을 우리가 8마리 샀어요. 대회가 끝나는 그 다음날부터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때는 몇 명이 남습니까? 열 두 사람 중에……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나머지는 자기들 말하고 다 끌고 자기들은 갑니다. 마사회도 마찬가지이고 다 갑니다. 가고 나면 저희들이 8마리 남습니다. 남고 순치마 지금 우리 승마장에 가면 말이 마사회에서 얻은 말이 5마리 있습니다. 그것은 순치마라 해서 사람이 탈 수 있는 말은 2마리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마리는 연습을 더 시키고 더 시키는 과정이고 이런 말입니다. 그런 말 합쳐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현배 전무라고 대한승마협회 전무님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훈련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8마리 구입하는 것 말고 또 5마리 더 있어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지금 현재 마사회에서 지원받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얻은 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84마리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못씁니다. 대회에 쓰지를 못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못쓰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왜 갖다 놨느냐 하면……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그것은 우리 말이 얻은 겁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얻은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구입 8마리, 마사회에서 얻은 것 순치마, 순치마라는게 있어요? 5마리, 13마리가 있는데 이것 아까 마사회 한 분이 남아서 이것을 다 관리 합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승마협회.

병희

신병희위원

승마협회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한 분이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분이 누굽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현배 그 분이 승마협회 경상북도 전무이사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자주 오시는 분이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경북지회, 전무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 분이 이제 8마리 다 지금 13마리 다 혼자 관리합 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지금까지는 5마리……

병희

신병희위원

에이참! 자꾸……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죽 계속해서 말을 처분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계속 있으면 그 뒤에 어제 아레 우리가 감사할 때는 몇 분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관리, 이 분들은 열두 분은 일단 다 갑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다 갑니다. 전부 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 가고 새로……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대회가 끝나면 다 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당장에 이달 말인데 당장에 문제네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원민우라고 말 관리하는 분이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이현배 전무 교관이 있고 두 분이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회의장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대회를 할 때 그 때는 말 적정관리교관이 말 4마리에 한 명 정도의 교관이 있어야 된다하는 그것은 마사회의 얘기이고 적정교관이라 하는 것은 경기하기 전에 말을 관리할 수 있는 교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13마리에 대해서 원민우 교관하고 이현배 전무님이 관리를 해준다, 거기까지네요? 그 뒤에 것은 아직 계획이 안 섰잖아요? 어떻게 할지……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건 아직 계획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 보충감사를 해도요. 왜 말을 꼭 구입했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안풀렸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끝난 뒤에 오늘 또 새로 알았는 일이지만 구입분 8마리하고 마사회에서 5마리 줬는 것하고 13마리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은 아직까지 선 게 없다. 이 정도로 알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고 인수인계, 또 행사관계 겹쳐 가지고 이 행사 뿐 아니라 다른 행사도 계속 있는데 정신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관리인이 행사 끝나고 나면 두 분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 분들은 마장마술 말은요. 매일 매일 훈련 안시키면 잊어먹는다고요. 그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매일 요즘도 두 마리, 우리가 순치마 중에서 연습용으로 쓰는 것은 지금도 워킹하고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것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이 13마리가 되잖아요? 그 렇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추후에 그렇게 됩니다.

이성규위원

말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하루 말들은 보면 1시간 이상 교육을 시키더라고 계속, 안 그러면 잊어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게 아침으로 주로 시키는데 1시간 정도 시키고 1시간 장구채우고 이러면 2시간 내지 3시간 걸리더라고 이것 보면 그러면 두 사람 가지고는 13마리를 관리할 수 없거든 사실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래 지금 훈련 보조기구를 워킹머신이라고 둥 그런……

이성규위원

예.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보면 둥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다 넣어 가지고 기본 교육은 거기서 다 합니다. 몇 마리가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이성규위원

그건 체력훈련이고 그건 기본체력을 겸비하기 위해서 계속 걷는 것을, 사람으로 말하면 조깅하는 택 식이거든요. 그건요. 그리고 마장마술은 춤도 추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음악에 맞춰서 그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되는데 그 교관도 뛰고 또 사육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수의사도 있어야 되고 이게 많이 따라야 되거든요. 사람이, 그래 제가 저번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말을 더 구입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게 맞느냐? 안그러면 팔아 없애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어떤 운영의 문제점이 생기는가 이걸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지요.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

이성규위원

그래 저는 그게 의심스럽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세세하게 지금까지 검토를 하셨겠습니까? 다 못하셨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하나는 제가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금이 5억을 상주시장이 무상출연 했더라고요. 보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상주시장이……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행사가 끝나면 다시 회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제가 관련규정을 조금 보니까 금액이 제가 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0만원, 1,000만원 해도 충분히 할 수, 금액제한은 없더라고요. 사실 그게, 그리고 출연금이라 하는 것은 설립목적을 달성화 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 보면 1,000만원이 되던지 10억이 되던지, 그런데 굳이 5억을 해놓고, 출연금이라 하는 것은 재단법인 비영리단체에서 쓸려고 하는 거거든요. 금액을……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조례안을 만들고 할 때 그 때 검토를 한 적이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체육관련 법인업무지침 안내서에 보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할 경우에 재산의 귀속관계 이런 것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재정적 기초의 출연이 현금 5억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건 무슨 법에 의해서……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게 재단법인회 설립자 역할 및 재산귀속관련되는, 체육관련법인업무지침이라고……

이성규위원

지침에서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민법 42조, 2조, 3조 이런 항목에 보면 출연금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민법상에는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이것은 민법이 상위법이잖아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이성규위원

조례나 전부 다 그게 민법 상위법 아닙니까? 이것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하여튼 그건 되었고요. 그렇게 하면 이 행사가 끝나면요. 이 출연금은 쓸려고 출연을 하는 건데 행사에 그렇지요? 안 쓸려고 하면 이것 출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5억을 다시 회수한다. 그러면 출연금을 5억이나 이렇게 해놓을 필요도 없고, 또 상주시장님이 출연금 5억을 결정을 할 때 그러면 이 재단법인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런 금액이 나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재단법인에서……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단법인에서 회의한 회의록을 위원장님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몇 번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영숙

남영숙위원장

서류에 붙었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뒷쪽에 보면 관련되는 서류가 다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회의록에 보면 재단법인에서 말을 사고 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까? 말 사는 것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말을 구입하겠다, 누가 구입을 해서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말 구입관련 거기에는 회의록 자체에는……

이성규위원

아니, 그래 말구입을 하는데 재단법인에서 결정을 한 건지, 아니면 시장님이 결정을 하신건지 누가 결정한 내용이 없어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실무 위원회에서 결정 안합니까?

이성규위원

결정된 내용이 회의록에 없더라고 보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 관련 되는 것 이것은 재단법인 관련 규정이었고 과정이었고 마필구입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의 이사회 결재를 득하고 그래 추진……

이성규위원

그렇더라도 이사회가 재단법인이거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회의록에 말은 8마리 구입한다, 10마리 구입한다. 얼마에 구입한다 이런 회의록이 있어야 될건데…… 그런 내용 없지요? 그걸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을 구입하게 되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단 임원들이 바뀌었지요? 그전에 보다도……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일부 바뀌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럼 이정백시장님이 재단 대표인데 이사장인데……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등기등록에도 다 바꿨습니다.

이성규위원

변경을 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럼 지금 시장으로 바뀌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김성태 위원님이 아레께 말 사는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김성태 위원님이 이 법인설립 이사 아닙니까? 그렇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당초에는 이사였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성규위원

지금, 의장이 아니고 이사……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런게 아니고 시의원님이 그 때 재단법인 설립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안된다 이래 가지고 그 때 김성태 위원님이 안됩니다 이래 가지고 당초에는 넣었다가 나중에……

이성규위원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도 보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뒤에 시의 출연금 있는데는 우리 시의회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성규위원

이것은 말산업이잖아요. 선거 끝나기 전에 결정이 된 거 거든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절차를 거쳐서 온 것 아닙니까? 선거 끝나고 구입했습니까? 이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선거 끝나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성규위원

선거 끝나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선거끝나고 그러면 이사회를 거쳐서 그럼 선거 끝나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거네요. 그렇지요? 이사회에서……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여기서 이사회라 하는 것은 예산은 예산승인은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의해서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서 그래 마필을 구입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럼 지금 현 시장님이 말 8마리를 구입하자. 이래 결정을 해 가지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위원장이지요.

이성규위원

회의는 안하고 아니 재단법인이면요. 모든 것은 우리 의회 회의 하듯이 정족수가 충족이 되었을 때 회의를 해서 결정이 되어야지 집행을 하는데 시장님이 이것도 재단법인인데 마음대로 사인을 해 가지고 구입하고 이래 결정하는 것은 아닐 건데……

영숙

남영숙위원장

말구입 최종 승인을 누가 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위원장님이 이제 결재를 했는데……

영숙

남영숙위원장

성 시장님이 하셨어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성 시장님이 하셨어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각종 위원회의 특성이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예산이 승인이 되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은 내용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성규위원

여기 보니까요. 회의록에 보니까 회의록을 제가 두번 읽어 봤는데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설립, 법인 설립 취지문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 놓고 밑에 보면 조직위원회 법인설립 관련서류에 보면요. 밑에 “참고로 본 취지문은 경상북도의 승마지원단과 법인허가, 주무관청인 경상북도 체육진흥과와 사전에 검토한 협의를 거친 내용이오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협의를 거친 이 내용이, “특별한 흠결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이……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

이성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다시 한번 보고요. 지금 시간만 자꾸 흘러서, 회의내용에 보면요. 설립 총회의록에 보면 이런 회의내용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발기인총회는 조직위원회를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한 사전 요식행위를, 요식행위라고 써놨어요. 요식행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냥 하나 안하나 갖다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꼭 필요, 당연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저하고는 해서글 달리하고 있는데 요식행위라 하는 것은요. 형식적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표현이 잘못되었겠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적는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성규위원

요식행위는, 요식행위는 하나 안하나 비슷한 행위거든요. 이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표현이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 니다.

이성규위원

제가 죽 읽어 보니까요. 지금 이렇게 읽어 봐서 잘 내용은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마사회에도 관련부서하고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말을 구입하면 뭣 때문에 용도와, 승마선수권대회는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선수권이라 해서요. 그렇게 국제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선수권하고 틀려 가지고요. 왜 그런가 하면 말도 교감을 안하고 며칠 전에 와서 추첨해서 받아서 시합을 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말하고 사람하고 교감이 되어서 일반 선수권모양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복불복이라 선수권대회가 아니고 어떤 홍보차원의 행사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데 과도하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들ㄹ여서 행사를 하는데 하고 난 이후도 제반 문제점이 많이 따르거든요. 이게 서울 과천경마장도요. 제가 행사때 가보면 이렇게 투자를 많이 안합니다. 많이 안해요. 하고 나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잘되면 다행이지만 잘안되면 상당히 질타가 뒤따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도 인사이동이 되어서 오셨겠지만 과장님도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 부분은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하여튼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 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도 부족하고 설명도 매끄럽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좀 더 연찬하고 이 대회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업무분장상 지금 부서에 오셔서 대회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압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큰 대회를 앞두고 이런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장을 인사조치해서 지금 배정을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게 납득은 안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단은 세계대학생선수권대회를 원만하게 잘 치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향후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과장님도 우리 주무부서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승마장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또 향후의 우리 지역의 경제에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당장 승마대회가 끝나고 나면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11마리 말을 운영해야 됩니다.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그렇 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의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는데는 재정적인 부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장님은 세계선수권대회를 치르고 국내에 여러 가지 전국대회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만 이런 승마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대회를 유치를 하고 나면 대회 운영비를 또 그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지자체에서 대회운영비를 부담하고 말을 가진 분들이 자기말을 가지고 도착한다 합시다. 영천에 우리 5대 의회에서 이런 유사한 시설들을 해외까지 벤치마킹을 다 다녀 봤지만 답이 안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을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를 했지만 전시장님께서 정치적인 논리로 강행을 하시고 이래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장님은 이것을 잘 치르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안하시면 우리 지역에 애물단지의 큰 시설물이 하나 생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시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현재 우려된 부분입니다만 활용도를 최고조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말 한마리가 40～50 만원이 드는데 지금 기초수급대상자보다 더 많이 드는 그 말들을 사용해서 뭘 한다는데 이것 보통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사람들이 대회를 유치하면 와서 자기들만의 잔치지 마치고 가면 대회 마치고 가면 지역사회에 여기 밖에 나가서 밥을 한끼 먹습니까? 특산물을 사 갑니까? 자기 대회 마치고 나면 자기 말 가지고 바로 돌아갑니다. 더 좋은 시설들을 자꾸 만드는 것은 그 분들을 위해서는 좋은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는 큰 실익이 없다. 이건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향후의 마필산업까지 이것을 축산특작과로 넘겨서 하신다. 이것은 더 우려되는 일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탈 많은 명실상감한우는 지금 바로 이 식당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산업, 마필산업에서 그렇게 선두적인 어떤 지자체의 그런 사업들이 보고되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말 한마리씩 다 키워서 향후에 만약에 그게 유통이 안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집집이, 정말 우려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대회를 잘 치르시고요. 우리 11월 달에 임시회 있습니다. 이것을 축산특작과로 넘긴다고 해서 관련부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차원에서도 새마을체육과하고 관련이 있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연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11월 우리 임시회 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우리 시를 위해서 이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또 출연금은 바로 우리 시로 환원이 바로 된다고 그러셨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우리 출연금에 이자발생분까지도 다 같이 들어오는 거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일체 금액은 다 들어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거야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하여튼 이 대회를 앞두고 얼마 안되는 시간 동안에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회를 잘 치르고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 2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이 공석임으로 상주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환경관리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환경관리담당 장정윤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청정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도 안계신데 직무대리 하시면서 나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장님 총 사업비를 한화가 58억 9,935만 1,104원을 했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저번에 지적했는 부분에 대출관리수수료도 있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기한전 상환수수료도 있고 창업비, 개업비 이렇게 죽 나오는데 영업준비금에 개업비 내역은 알아 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이촌 회계법인에 처음에 우리 정갑영 위원님께서는 58억 9,900만원 총 사업비를 말씀하셨거든요?

정갑영위원

예.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저희들이 회계법인에 어제 우리 담당 계장님이 갔다 오셨습니다. 총 이촌 회계법인에서는 자료가 보니까 58억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수수료를 산정했습니다.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촌 회계법인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촌에서 이제 타당성검토 했는 것은 부대비 항목 중에서 공사보험료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공사보험료 1,875만 2,100원을 제한 금액이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대출관련 수수료하고 약정수수료, 기한전 상환수수료하고 등 약 한 7,000만원, 공제되어 가지고 이천 수수료에서는 그렇게 검토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준비금에서 개업비는요? 영업준비금에서 개업비, 개업비 이건 무슨 비용인지 확인을 안 해 보셨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개업비는 운영개시전 임금과 사무비품 구입비 등이 개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운영……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개시전 임금.

정갑영위원

운영개시전 임금은 협약서에 무상으로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정산하도록 다 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운영개시전 임금하고 개업비에 포함된 운영개시전 임금 협약서 관계를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한번 챙겨보시고요. 처리비 결정을 위한 현금 흐름에 보면 2003년도 개업이 되어 가지고 그렇지요? 2003년도에 운영경비가 5억 3,200 그 다음에 5억 6,900 이렇게 죽 나갑니다.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2002년도부터 준비 운영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이 2억 9,500이 나갔어요. 2억 9,500이 우리가 지급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업준비금이 들어간 것은 좀 우리가 정산을 다 했는 금액인데 이게 왜 들어가 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아까 이것하고 개업비하고 같이 저희들 다시 확인을 해서……

정갑영위원

상세하게 이 비용이 운영비에 우리가 운영비를 줬는 금액인지 아니면 우리가 개업비를 자기들이 영업준비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영 개시전에 운영했는 부분을 운영비를 줘 가지고 이중으로 지급되었는지를 그것을 좀 철저하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처리수수료결정이 있어 가지고 그 실질수익률이 11.43%로 올랐는 이유는 정확하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협약서 481쪽에 보면 변경실질협약이 있거든요. 실질 이익률, 당초에 10.76%에서 11.43%로 올랐습니다. 보면 10.76%는 98년 협약당시에 실질수익률 즉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이나 11.43%는 2002년도에 투자한 금액의 이자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 7쪽 하단부에 보시면 피셔효과라는 산술식이 있습니다. 거기 공식에 의해서 산출하고 11.43%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협약당시에 2002년도에 투자한 금액의 이자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피셔효과라는 이 공식에 대입하면 왜냐하면 그 당시 용어가 98년도 용어하고 용어가 바뀌었잖아요? 용어가 바뀌면서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니까 피셔효과라는 공식에 의해 산출하면 11.43% 이것도 회계법인에서 산출 받았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것은 할인료 산정기준은 실질 수익률이잖아요? 실질수익률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998년도는 1997년도에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져 가지고 1998년에 금리가 회사채일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B등급 회사라든지 이런데는 회사채 금리가 한 30%까지 올라 갔어요. 한 30% 올라가고 물론 삼성전자나 A등급 이런 회사채도 15% 이상 올라갔지요. 그러면 이 때 만약에 사업을 했으면 이 사람들의 실질 수익률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더 많이 받겠지요. 2002년 보다 왜냐하면 2002년도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기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IMF 극복이 되면서 실질적인 금리 자체가 많이 다운 되었었어요. 98년도에 비해서는 그러면 실질 할인율 자체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요? 떨어져야 됩니다. 98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98년도에는 금리도 높았었고 그랬는데 오히려 금리가 낮아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실질 수익률이 올랐는지 그건 공식은 자기들이 피셔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해놨는데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챙겨 주시고요. 처리수수료 결정한 시기 있지요? 6페이지 타당성 이촌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죽 있는데 매년 운영수입, 매년도 운영비용 해서 죽 공식이 시간마다 죽 이래 나왔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여기에 이 8만 9,932원 단가 결정 이렇게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간 정확한 수치가 있을 겁니다. 각 단위공식에 들어가는 수치가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것을 좀 정확하게 처음에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9페이지 한번 보세요. 9페이지 보면 99년시점 환산하고 실제 물가상승률 반영했을 때 2002년 시점으로 환산했을 때 톤당 처리수수료가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 이렇게 낮췄습니다. 그렇지요? 운영개시 시점으로 이렇게 8만 5,400원으로 낮췄는데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제가 11페이지에 환경부 운영지침에 없는 기타업무추진비하고 기타경비 들어 가는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 부분을 한번, 찾아 보셨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7번, 8번……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것 확인 안해 보셨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당초 작성한 운영비 명세서에는 업무추진비 2,200만원, 사업비가요. 2,200만원이고 기타경비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시 환경부 운영 산출지침 규정에 보면 규정에, 규정한 범위이내이므로 적용이 되었고 지침상 보면 환경부지침에 저희들이 찾아보니까요. 회의비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기타 경비를 반영하도록 이래 환경부 지침에 있습니다. 찾아 보니까 그래 가지고 업무추진비와 교제비 여기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교제비 이것도 관리비 성격이 아닌 것, 이것도 저희들이 판단입니다만 지금 현재 환경부에 지침에는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회의비와 차량유지비, 기타경비는 환경부 지침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남아 있는데 항목에 빠진 게, 이 금액은 업무추진비와 교제비 이것도 관리비 성격에서 이게 포함된 게 아닌가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금 회의비라던지 차량유지비는 환경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반영토록 나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환경부 지침에 차량유지비, 그 다음에 유류대, 수선비……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의회의비하고 다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회비까지는 지침에 나와 있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하고 교제비는 지침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에는 없는데 이것도 관리비 성격에 포함된 게 아닌가 저희들이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더 알아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업무추진비 자체가 뭘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느냐 이거지요. 만약에 이 환경시설 운영 전체 회사가 이 쓰레기를 원료를 공급 받기 위해서 영업활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교제비라던지,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기는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만 해주면 되요. 그렇지요? 우리가 원료 다 데 주고 자기들이 어디 왔다 갔다 할 그건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하고 자기들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업무추진비라던지 교제비가 전혀 필요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까지 우리가 2003년부터 2002년도부터 계속 지급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급해 왔는 금액 총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진짜 합당하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지급이 안 되어도 되는 부분을 우리가 그냥 저쪽에 돈을 준건지 그걸 명확하게 밝혀 가지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시설운영주식회사에 대표이사에 소속이 상당히 좀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한화직원인지, 아니면 한화에서 퇴직을 하고 환경시설운영주식회사에 그냥 대표로만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계장님 알고 계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대표이사 관계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차피 운영하기 위해서 환경운영시설 주식회사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대표이사니까 현재 환경운영시설주식회사 직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환경운영시설운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면서 한화직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한화 관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수수료를 받으면 한화에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기들이 쓰는 것 아니고 자본 투자는 한화에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자본투자에서 했으니까 한화에서 돈을 줘야 되지 자기들이 운영한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급수수료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실제 쓸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저 위로 다 올라 갑니다. 한화에 그리고 한화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 급여주고 이렇게 경비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 회사의 수익으로 잡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되요. 자본도 100% 한화에서 출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한번 잘 알아보시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 업무추진비라던지 기타경비,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가 운영상 운영비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지만 이중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한화가 자기들이 줘야 될 비용을 우리한테 떠 넘겨서도 안 됩니다. 환경시설운영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파견시켜 놓고 자기들은 급여도 안주고 다 우리한테 책임을 넘겨 가지고 우리 비용으로 그 사람 급여도 주고 일도 시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자기들의 일을 했는데요. 그렇 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것 좀 확실하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건설공사할 때 협약서 사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윤까지 원가계산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한화라 하는 회사가 자기들이 건설을 안 하고 하도급을 준다던지 이랬을 경우에는 하도급회사 이윤을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윤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인정해 주고 그 이윤금액도 자기들 투자비로 들어가요. 이윤을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각로공사는 누가 했는가 하면 한화에서 했어요. 자기들이 우리한테 계약을 받아 가지고 직접 공사를 시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윤이 생겼어요. 그 이윤은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건설공사하고 이윤은 가져갈 수 있는데 이윤은 투자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기 회사입장에서 봐서는 투자한 금액이 아니지요. 이윤은 자기가 공사해서 돈 벌었는 거지 투자한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윤을 총투자금액에 집어 넣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이 이윤에 대해서 실제수익율 11.43%를 계속 떼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치에 안 맞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 한번 계장님 다시 회계법인이나 우리 타당성 검토했는 이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명확하게 좀 빠른 시일 내에 하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처리수수료를 더 지급을 한다던지 그 다음에 이중으로 지급을 한다던지 이런게 있으면 우리가 빨리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03년부터 이렇게 우리가 운영비를 줘 오면서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은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 최초 처리 수수료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에 따라 가지고 물가상승률만큼 우리가 계속 업시켜 줬잖아요. 그렇지요? 업시켜 줬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경륜이 쌓이면 운영의 노하우가 생깁니다. 노하우가 생긴다는 말은 운영을 하면서 얼마든지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초짜도 아니고 하메 몇 년 근무를 해 보면 어느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는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증액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 아니고 우리는 받아 가지고 우리는 청구만 하면 우리시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 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면밀하게 우리가 운영비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 가지고 진짜 저쪽에 꼭 필요한 비용은 줘야 되겠지만 낭비성 있는 운영비라던지, 우리가 핸드폰비를 이렇게 몇 백만원씩 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핸드폰비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반기업체의 핸드폰 쓰는 것을 왜 우리가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개인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위해서 쓰는 것 같으면 그 비용의 일부는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핸드폰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핸드폰비용까지 지급을 해 준다 하는 것은 운영비 명목을 봤을 때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계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요. 전화료가 800 몇 만원씩 나오는데 핸드폰 사용료도 나오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

정갑영위원

하여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한 가지 더 자료요청을 할게요. 58억 9,900만원이 나왔는 원가분석 했는 것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원가분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고지원금이 30억이 내려 왔는데 국고지원금이 정확하게 쓰인 용도를 같이 좀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이촌이라던지 다른 회계법인에서도 8만 6,500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아직 미비한 것은 다시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지급하는 비용 자체가 국고보조금을 자기들이 원가에서 뺐더라도 뺐다면 수수료가 좀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예상했던 수익률은 조금 낮아지는 것 같고 그런 지금 상황에 있거든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자료를 좀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 실시협약할 당시의 협약서 내용은 지금 이렇게 되돌아 봤을 때는 우리가 상당히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때 당시 민간기업하고 자치단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정보력이라던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뒤질 수 밖에 없으니까 민간기업에서 자기들 이윤창출을 위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이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데 설령 그렇더라도 이렇게 향후에 우리가 운영비라던지 여러 가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한다 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그런 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새로운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정갑영 위원이 아주 상세하게 질의를 잘 하셨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민간투자사업비가 자료를 제출할 때 마다 항상 틀렸거든요. 그 원인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어제 우리 담당계장이 이촌회계법인에 갔다 오니까 아까 우리 정갑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설명드린 대로 58억 3,000만원으로 이촌에서 검토한 결과 그래 나왔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면요. 당초 소극장 시설공사시 설계내역서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지금 찾고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위원

지금 2002년도에 민간투자기본계획, 계획서를 보시면요.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 사업비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각호에 정한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건설기간중에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 또는 하회하는 공사비 변동입니다. 이런 경우 있나 없나도 확인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이 내용은 주무관청의 요구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설계변경, 관계법령 개정, 불가항력의 발생입니다. 그 다음 실시협약 체결시 공사비 변동과 연계되지 않는 기타 비용의 사후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협약으로 총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사유를 규정할 경우 동일사유에 대해 증가 뿐만 아니라 감소의 경우도 함께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위원

당초 우리 공사 자체는 주식회사 한화에서 했습니다. 그게 98년도 당초 협약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 12월 22일날 환경시설 운영주식회사하고 재협약이 될 때 공사는 한화가 했는데 환경시설운영주식회사는 모릅니다. 저희 입장으로는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2003년도에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의 항목별로 우리시에서 지불한 상세내역을 이건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 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2002……

김홍구위원

2002년도, 2003년도에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항목별로 구분 좀 해 주시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제52조에 보면 운영기간 중에 소각장 파견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할 때는 파견근무자의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소각장 처리 라인이 우리가 운영을 개시하고 난 이후부터 14,000톤을 넘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아직, 오늘 현재까지 연간, 그 부분이 거의 비슷한, 13,000 얼마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인구는 계속 감소되는데 과연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나 처리량이 그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이야 그대로 한다지만 다른 부분들은 85%입니까? 수분율? 거기서 건조시 40% 환산율 적용해 가지고 합산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처리량에……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컴퓨터를 믿을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네들이 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확인한 적은 한번도 없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것은 우리시 돈하고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네들이 그네들의 조건으로 내세운 자료에 의한 손익분기점을 다시 확인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제35조 1항 8호를 신설한 이유도 규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제47조 8항 1, 2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소각장 시설을 이양받을 때 수리, 보수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수리 또는 보수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35조 1항 8호의 신설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우리가 만약에 환경시설 운영주식회사한테 안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발생될 수 있는가 하면 얘네들은 시설 다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 임박해서 한두 달 전에 너희들하고는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우리 시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거 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위원

했을 때 미리 우리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제반경비를 다 떠넘기고 자기들은 손 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이래 잘못된 조약들은, 협약들은 향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시더라도 틀림없이 재검토 하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꼭 밝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협약은 1년에 한번씩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조하셔 가지고 어쨌든 우리시 살림을 좀 더 내실화 있고 적게 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집행부가 잘못한다는게 아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안줘도 될 부분들이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자는 취지니까 정갑영 위원도 지적하셨던 부분하고 정말 야물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향후 이런 사항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우리 정갑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58억 9,0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상세내역하고요. 또 거기에 제반되는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김홍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02년도, 2003년도 고정비, 변동비의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여러 분야 뿐만 아니고 축산폐수의 소음이나 악취 부분, 또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소각장에 대해서 오래 전에 협약이 되어 있지만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협약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시의 실과 득이 뭔지에 대해서 분석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일부터 5일동안 위원님 여러분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펼쳐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종료후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개의하겠사오니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