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해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개정되어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명시화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등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로는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회기수당 상당액에서 10만원으로 명시하고 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의 부시장상당액에서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으로 개정하는 안과 의회의 의원인 위원회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동희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수당을 못받게 되는 것을 받게 할 수 있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결산검사기간이 굉장히 길고 종일가서 힘들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5대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하는 걸로 표명하는데 그렇게 지금 이렇게 의견을 그렇게 제출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 회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 일비를 명시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 8페이지에 보면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한다”로……

예. 맞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