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제135회 제1차 본회의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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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나병선 부시장님의 퇴임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지난 2009년 7월 6일자로 부임하시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일해 오시다가 내일자로 명예퇴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임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병선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나병선부시장

의원님 여러분 제가 내일자로 명예로운 명예퇴직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1년 3개월 조금 더 지났는데 정말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상주시에 대해서 부시장이라는게 어떤 역할을 하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크게 어떻게 내놓을만한 일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런 송구스러운 마음도 많이 듭니다. 그동안 부족함이 참 많은 저에게 우리 깊은 관심도 가져 주시고 또 애정을 보내주신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떠나기는 합니다만 항상 상주시에 대한 발전사항 이런 것을 눈여겨보고 또 상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귀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님과 맺은 그런 소중한 인연을 제가 오래 간직하도록 그렇게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왕에도 잘 해 주시고 했지만 앞으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좀 더 협력관계를 돈독히 해서 우리 상주가 세계속에 가장 잘사는 그런 고장으로 크게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시 15분 개의

진욱

김진욱의장

부시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임하시는 부시장님의 앞날에 건강한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우리시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일반안건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는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홍구 의원님과 정갑영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선

나병선부시장

10시 15분 개의

진욱

김진욱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우리시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일반안건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는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제13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엿새 동안 청취하실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는 다음 정례회시 다루게 될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 근간이 되는 보고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보고는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실, 민원봉사과, 전략개발추진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원모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원모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아까 얘기하실 때 일한만큼의 어떤 성과를 준다고 그랬거 든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원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일한 만큼 성과금 준다 성과를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성과급제를 얘기하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어떤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부서평가 읍면동평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걸 얘기한 겁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요. 그럼 거기 연계되는 안으로 8페이지에 중앙부처예산확보 적극 추진이 있습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원

여기에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아주 전념하는 그런 과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과도 있거든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중앙부처 예산을 많이 확보한 과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상에 중앙부처예산확보활동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전년대비 신장률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출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돈 50억을 확보한다든지 100억을 확보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서 200억을 한다든지 그런 기준치를 정해서 그 이상을 확보할 경우에는 어떤 성과급제를 저 뭡니까? 승점을 많이 준다던지 안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그것 안하고 일하는 부서나 안하는 부서나 똑같이 취급한다면 그 누가 가서 애먹겠다, 뭐 예산 딴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까지는 그런게 없었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하게 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단지 우수공무원 표창이라던지 이런 자체적인 포상을 한 적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중앙부처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부서에는 어떤 승점을 가산점을 준다든지 어떤 그런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혼자서 너무 많이 묻기도 그렇고 지금, 예. 그럼 제가 다른 의원님들 혹시 질문하시고 남으면 다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윤홍섭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예요. 예산에 관해 가지고 8쪽에요. 이렇게 보면 전년도 2009년도 예산이 한 약 7,0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윤홍섭의원

그렇지요? 그 중에 보면 사실상 사고이월이던지 명시이월이던지 이월된 금액이 한 1,300억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지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 많게는 지난번에 감사시에 보니까 어떤 과는 약 한 20%정도 적은과는 10% 이상들이 이월되는 그런 금액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 때 제 때 집행되도록 하는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가운데도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하지 못한 자체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각실과의 예산이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지만 예산이 사장되어서는,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윤홍섭의원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사실 편성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전시성이다, 소모성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한다고 하셨는데 2011년도 우리 예산편성 방향은 어떻게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그 행정운영경비는 뭐 기준 경비로 금액을 편성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에 대해서는 법정소유경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대비해서 동일수준으로 아마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이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사업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지원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사업,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 중점, 우선적으로 배부하도록 하고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실시토록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도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하다 보면 또 이월금이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월금액이, 그런 점을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점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사실상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한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올해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전체 50여명이 이렇게 설문에 응했습니다. 응했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하는 내용들은 어떤 단위사업에 대한 그런 것을 설문하는게 아니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더 늘려야 되겠다. 아니면 축소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점을 주로 묻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2011년도 예산편성에 꼭 반영해야할 부분, 사업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설문에 대해서는 보건 및 사회복지쪽에 많이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 다음에 순위가 우수기업 유치입니다. 도심공원 조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환경시설이라던지 관광개발쪽은 다소 의견이 낮았습니다.

윤홍섭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내용은 그런 예가 그런 사례가 있는가를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해 달라 이래 말씀드렸거든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그러니까……

윤홍섭의원

그렇지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그런 것은 없었지요? 그렇 지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윤홍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민의사를 수렴 반영한다고 해놨으니까 그 점을 한번 잘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세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담당관님 수고많습니다. 저 황태하 의원입니다. 저도 8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중앙부처로 많이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하 우리 각 과에서, 우리 예상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시가 보면 타시에 비해서 중앙정부에 이제 돈을 재정을 많이 가져와야 될 그런 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도 2015년까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차질없이 그렇게 수행되고 있고 또 예산활동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대형프로젝트 사업이라던지 이런게 저희들 계획했던 게 잘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우리 시가 또 지난 4년간을 뒤돌아 보면 너무 중앙부처의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또 우리시의 부담금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등한시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완화를 해서 너무 그에 대해 도비, 국비 도비 하다 보면 시비가 부담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은 5,000억 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쓸 것은 한 600, 700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다 또 예산절감 있지요.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는데 그런 것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의 예산은 확실하게 개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소 지역주민들의 편익사업에 얼마정도 예산을 할애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선이나마 지금 중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기에 작업, 왜인가하면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중기적인 사업이 연기되는 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계획적인 지방행정추진에 보면 다섯 가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시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홍섭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 의사를 수렴한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이 전후반기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안 있습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읍면동의 의견수렴을 해서 받기는 많이 받는 것으로 아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반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대만 하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래서 이런 관계도 우리 시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래도 그 자리에 중요한 부분에 여러 사람들을 바쁜데 다 50명, 100명씩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 다문 시장님 건의를 했으면 그에 대한 반영이라도 해줘야지 시장님 실속적인 게 있고 또 과에서도 한번 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또 10페이지에 보면요. 시정홍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년에 또 월간지 해 가지고 2억을 하고 대도시 지역홍보해서 6억 4,000이 약 한 10억 정도가 우리 시에 홍보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실용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실용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 아무리 좋은 특산품을 생산해 놔도 소비자가 홍보가 되지 않으면 팔수가 없습니다. 구매력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태하

황태하의원

타 시에도 보면 이제 시의 홍보란게 저기 터미널이나 서울 가보면 타 시에도 많이 해 놨습니다. 내놨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투자를 해놓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특이하게 안하니까 우리 상주시가 홍보를 어디서 하는지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써 주시고 우리 광고 내용에 보면 택시광고 작년하고 올해지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올해 대구에서 했지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대구에서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내년에는 서울쪽으로 그런 계획입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대구도 이제 대구는 줄이고 서울쪽으로 많이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보면 여기도 보면 명주가 빠졌습니다. 다른 것 다 들어가 있는데 명주가 빠졌는데 그것도 좀 확인해서 항상 내가 그 때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명주도 좀 살리고 해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왕 10억이니까 우리 시가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관심 가져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좀전에 황태하 의원님 말씀하셨는 10쪽에 시정홍보활성화에 대해서 그 관내나 관외나 홍보를 열심히 많이 하고 있는 것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관내는 당연하게 우리 지역쪽의 사람들을 지역업체에 다가 위탁업체를 하고 있겠지만 혹 관외, 다시 말해서 대도시 그런데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정부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우리가 보면 우리 시에서도 10만명 출향인찾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혹 우리 출향인 인사 중에서도 광고업체를 하고 있는지 혹 이런 사람들한테 대응을 맡기는 것 같으면 좀 더 안낫겠나 애향심도 더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광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들이 저희들 사실 광고를 하면서 원가산출이라던지 이런데 상당히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언론진흥재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광고주를 그래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할 때 그 때 저희들이 그 해당업체에서 홍보활동을 하셔 가지고 하는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들이 고향에 대한 이런 것을 내가 한번 홍보하겠다 이러면 그쪽에서 진흥재단에서 광고관리하는 분들도 상당히 일을 하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철의원

물론 우리시에서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에는 각지에 있는 출향인사분들 중에서도 다양하게 광고업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말씀을 들어 보니까 사실 내 고향이 상주인데 광고업체를 죽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이왕이면 나한테도 한번 그런 문의를 해줬으면 안좋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다양하게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면 고맙습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7쪽에요. 원론적인것 하나 질의를 드릴께요. 제일 위에 보면 역동적인 시정의 기획․조정해 가지고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 기획․조정하고 시정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수립시행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총괄기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기획기능이 전략개발추진팀하고 어떻게 보면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된 기능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게 실과소마다 이 사업계획이라던지 이런 게 다 따로 따로 되어 있고 지금 진행되는 것도 다 따로 따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때도 자료를 통해 봤지만 지금 계속사업 낙동강쪽에 되어 있는게 1년에 연간 들어가는 금액만 봐도 뭐 몇 백에서 천 억 단위가 넘어가지요? 그렇지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그게 완공되었을 때 거기에 파견공무원을 하든지 공무원을 파견하든지 계약직 공무원을 이렇게 새로 위축을 하든지 할 때 들어가는 인원만 해도 146명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할 때는 국비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도비 시비 이렇게 부담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투자할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운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액 시비로 해야 되 지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간 운영경비가요. 그런 부분에 각 사업 지금 하고 있는 운영경비를 우리가 봤을 때 몇 백억이 빠져 나갑니다. 연간 운영경비만 해도, 그러면 투자할 때는 우리가 국비를 가져 와서 했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시비 자체로 운영을 하려면요. 허덕허덕 합니다. 허덕허덕 해요. 진짜예요. 이거 몇 년 안갑니다. 이게 곧 도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을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시정을 총괄해 가지고 진짜 어떻게 이 상주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 기능이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실과소마다 이렇게 막 각 사업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 몇 명 들어가는지 지금 총괄적으로 잘 모르시지요? 금액이 앞으로 시비가 연차적으로 얼마씩 더 부담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대충 실과에서부터 자료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상주시를 어떤 쪽으로 좀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줘요. 비전을, 우리 상주시가 2015년, 2020년 이렇게 5년, 10년 후에는 이런 도시로 변모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 하는게 이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좀 투자해 놓으면 사람들이 오겠지 이런 소리는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편익분석 정확하게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대비 효과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그 사업에 투자를 500억, 600억 하는데 관광객을 어떻게 끌고 올 것이며 그 사람들을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쓰도록 만들 것이며 그게 정확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잘 마쳤습니다. 한 300대로 해서 잘 마쳤는데 사후관리 부분이 이제 거론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최소한 운영비 정도는 자체적으로 충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뭐 어떤 국내대회 몇 개 계속 유치를 한다는데 그 유치를 하면 뭐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씁니까? 뭘 씁니까? 그것 유치하면 우리가 돈 대주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 사람들 우리는 시설만 주고 운영비 우리가 다 쓰고 돈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 없고 입장료 수입 받는 것도 아니고 계속 적자만 난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저게 운영비 정도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소화될 수 있도록 저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런데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게 그냥 지어놓고 그냥 하다보면 사람들 와 가지고 그 사람들 오면 우리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가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구멍가게를 내도요. 사람 동선까지 다 체크합니다. 시간대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는지 그 사람들이 진짜 이 물건을 내가 이 가게를 내 가게에 와 가지고 물건을 사갈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아는데 몇 백억 투자 했는 것을 저렇게 놔둬서는 안되거든요. 돈이 조금 들더라도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외주를 맡겨 가지고 제대로 앞으로 이게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한 가지만 더 저도 하겠습니다. 10쪽에요. 대도시지역홍보강화 해 가지고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택시광고에 2억 3,400되네요. 그렇지요? 2억 3,400 되는데 이 광고로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광고만 할 것인지 아니면 마케팅을 할 것인지 택시광고에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광고하고 마케팅의 차이가 광고 같은 경우에는 택시기사들이 자기 택시에 상주곶감이면 상주곶감 이렇게 그냥 붙이고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그럼 그대로 보여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 적극적인 마케팅을 한다 하면 그 택시기사가 우리 상주시의 어떤 그런 자기 광고판이 붙었는 부분을 진짜 고객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쪽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게 마케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차피 광고비로 지출하는 것 같으면 이 택시기사들한테도 적극적인 교육이라든지 인센티브 제공해 가지고 진짜 광고효과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답변이 2011년도에는 주민편익사업 부분 예산을 예년보다도 좀 증액편성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의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민원이 제일 많은 민원이 농로 확포장 농업용수 이제 두번째가 시내버스 노선문제입니다. 이제 시내버스 노선이 결정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필요에 따라서 부분, 부분 손을 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세번째 많은 민원이 가로등입니다. 농촌에서 집단적으로 취락이 구성되어 있다가 축사 또 새로 집을 짓는 분들은 독가촌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3대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로확포장, 시내버스 노선문제, 가로등문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획기적으로 이것 한번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조금씩 조금씩 이래 가지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졸리는 것은 시의원들이 제일 많이 졸릴 거고요. 두번째가 시장님 많이 졸릴 겁니다. 선출직들은, 그래서 시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획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관련 예산 활용해서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앞서 정갑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형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또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시면 또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사업들은 많이 계획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큰 사업만 한 20여개 사업이 됩니다. 그 사업들이 앞으로 2, 3년 내에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가는데 그 때 되면 현재 있는 사업만 완공되었을 때 운영경비가 연간 한 130억 정도 들어간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 니다. 대략적인 수치인데요. 정확한 수치를 아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갑영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조정하라는 명시는 이렇게 각 실과소별로 자꾸 과장님도 욕심내고 시장님도 욕심내고 이래서 자꾸 새로운 사업을 펼쳐 나가면 우리 재정자립도 11%정도 되는 우리시에서 앞으로 이 사후관리비도 안나온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해 주시고요. 시장님 취임하신 후에 사석에서 또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을 구상하시거나 계획하실 때는 구상단계부터 우리 의회하고 예기를 하는게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집행부에서 또 일방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면 슬로시티사업을 지금 지정 거의 단계까지 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전혀 없습 니다. 우리 의원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의원들이 알고 있는 것은 신문보도를 통해서 “아! 경상북도에 청송하고 상주시가 이렇게 시정을 추진하고 있구나” 또 시민의날 행사때 평가반들이 소개 되었습니다. 밖에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의 동반자라 할 수 있는 시의원들이 어떻게 중요사업을 계획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한마디 들어보지도 못하고 밖에서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알아야 되느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각종 사업들이 전부 다 예산 수반이 되고 또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해서 의원과 집행부간에 간담회를 자주 개최해서 저희들이 자주 수시로 개최해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간담회는요. 1달에 한번정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때 그 때 사정에 따라서 개최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사업들을 담당실과장이 의회에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의원들이 밖에서 신문 보도 보고 이 중요한 시정을 알아야 됩니까? 이런 점은 시정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구 의원입니다.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특색화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지역별로 이제 낙동강을 중심으로서 관광권역을 이렇게 개발하고 있고요.

김홍구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시면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계획성이 없습니다. 어떠한 계획이라 하는 것은 사전에 우리 시 전체에 지역에 맞는 주민의 성격에 맞는 그런 계획안을 설정한 후에 맞춤형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된 게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는 관광산업을 활성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낙동강이나 경천대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관광사업들을 레저사업을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중화쪽에 대해서는 포도라던지 이런 부분들, 특화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일부 지역에는 이제 나름대로 집중화 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바뀌실 때 마다 실적위주의 사업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 되어 놓으면 우리 시 자체가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 하려고 할 때는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기 이 전에 우리시 전체의 큰 마스터플랜을 구상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거기에 적합한 사업들을 유치를 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우리 시가 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러한 우리 시의 장기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스타2020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정된 제원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획된 사업들이 아주 거기에 딱 딱 맞춰서는 못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소 빨리 할 수도 있고 늦춰 질 수도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본 의원이 염려하는 난개발을 막자는 겁니다. 여기나 A지역이나 B지역이나 C지역이나 비슷한 유형들이 그 분산되어 가지고 했을 때는 시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외부에서 와도 어디 가야 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공검지 연꽃, 중덕지 연꽃 뭐 비슷한 사업들을 왜 그렇게 고집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거기까지 하고요. 10쪽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홍보는 극대화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지역을 홍보하시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다가 일괄적으로 이제 그 홍보마케팅을 맡기셔 가지고 하신다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안들을 제출하고 진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독자적으로 구상을 내 가지고 우리시에 보고하고 움직이는 관계입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광고내용이라든지 예산액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거기서 광고주를 물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취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지역 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 어느 지역도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전부 다 홍보매개체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특색화된 광고 아이템이 없이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것 분명히 우리 상주시 눈에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냥 상주해서는 또 안되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상주 항상 그게 강조돼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할 때 주민편익사업 등에 우선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 그 앞전에 정재현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전년도 대비 동일수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8페이지 보면 전시성 소모성 예산의 과감한 축소편성 효율성제고 이래 놨잖아요? 그렇지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성규의원

그런데 전년도대비 금년도 주민, 편익사업이나 숙원사업에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예산액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 개수조정 작업을 한 그런 상태에 있고 또 개수조정작업을 해놨더라도 각종 지방교부세 부분이라든지 각종 보조사업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지난번 저희들이 의장단 간담회시 말씀하신 농로포장하고 배수로 부분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 한 20억원 정도 내년도에 추가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금년도 대비 그러면 한 100%정도 예산이 증액 됩니까? 숙원사업에……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100% 정도 그렇게는……

이성규의원

그럼 얼마 됩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그 정도는 안됩니다.

이성규의원

기본 어떤 아우트라인을 정해 놓고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우선 하겠다 이래 하시면 그것 100만원이 될는지 10억이 될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확실하게 시장님도 새로운 시장님 오셨으니까 전년도보다는 두드러지게 주민들이 몸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예산을 한번 그렇게 편성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모성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편성 효율성제고 해 놨는데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으로 봐서 소모성 예산이 어떤데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성규의원

소모성 예산이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그건 그 정도로 하시고요. 금년도에 준공되는 현장들이 백두대간 생태체험장, 자연사박물관 그 다음에 승마장 이렇게 있는데 내년도에 한달 있으면 내년 이월이 되는데 연도가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딱 결정된 게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하게 되었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사업부서에서 일단은 운영관리를 하고 추후에 시설물관리공단이라든지 설치가 된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당장 승마장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말 뭐 사양관리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승마장은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축산특작과로 이렇게 그……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성규의원

이관을 시킨다 그런 내용인데 축산특작과로 가면 각종 행사는 또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행사할 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아 가면서 하는데 그 관리는 축산특작과로 넘어가면 주관부서는 축산특작과에서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성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이벤트식 프로젝트에 계속 거기에 몰두해 가지고 어떤 부분은 잘못된 게 있으면 과감하게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어떻게 커버하다 보면 예산도 낭비하고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사업이 자꾸 나쁜 쪽으로 좋지 않은 쪽으로 변전해 가거든요. 발전해 가거든요. 그게 잘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좀 하셔 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식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에 모든 사업을 결정하시고 또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오랜 시간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하신 시장님도 우리 전 지역의 대표이시고 또 여기 참석한 우리 시의원들도 모두 다 똑같은 의원입니다. 저 역시도 보면 시의 균형발전, 주민편익사업에 우선투자를 하고 전시성 소모성은 과감히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있게 지켜 볼 겁니다. 지켜보고 또 우리 아까 김홍구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지역별 특화사업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지금 상주시가 보면 지금 하는 사업들이 관광하고 우리 상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편익시설에만 지금 집중화 되어 있습니다. 이래 보시면 관광벨트는 동북쪽으로 지금 아주 기점투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북쪽으로는 우리 상주시의 특작물인 농산물쪽으로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지원도 많이 나갔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사실 이쪽에 남쪽으로 보면 청리로 봐서는 농공단지를 우선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늘상 하메 십수년이 되도록 집중적으로 피해만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전자대비 전년대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이 좀 큰데는 개발비를 조금 더 투자해서라도 빨리 좀 형편성 있게 맞춰가게 지원을 좀 예산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균형있게 발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는 제대로 된 사업이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너무 드러날 정도로 지금 지역균형이 아주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분이 누가 또 많이 저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중점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직접 관여하시는 담당관님이 잘 형편성을 고려해서 좀 편익사업에 좀 지리하여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이쪽에 보면 지금 우리 시장님도 계시지만 얼마 전에 큰 사고도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 지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안하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참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골고루 형편성 있게끔 봐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창문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안창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민원실이 전국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요. 이번에도 또 민원봉사 또 큰 상을 받으셨지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전 직원들의 노력이라고 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17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인감증명 본인확인 시스템구축에요. 이제 사업기간은 상반기동안에는 7개소로 해서 함창읍하고 6개동 이래서 지금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인감은 어느 동에서나 어느 지역에서나 다 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우리가 애당초 이 사업 목적에 인감이 허용되거나 재산상의 불이익이 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소가 안되지 않습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셔서 이런 좋은 제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절반정도의 행정을 왜 하시는 건가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이제 지난 시장님께 업무보고할 때 일괄적으로 저희들 지금 본청 민원실에서는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상당히 또 업무적으로도 효율적이고 지금 읍면동에 가면 인감을 발행받고 나면 지문을 날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겨울 같으면 따뜻한 물이 바로 안나오게 되면 씻는데도 상당히 불편하고 이래 가지고 전면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럼 일단 본청에서 하는 것 하고 읍면동의 민원이 많은데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저희들 본청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시고 하반기도 예산편성을 해서 원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여건이 된다면 재원이 된다면 금년도도 내년도도 재원이 되면 전면시행이 되었었는데 재원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행해 보고 하반기라도 재원되면 전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기왕 선진제도를 도입하면서 전체적으로 기대효과에 미치는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18쪽에요. 우리 S운동하면서 민원실 자체 내의 많은 친절교육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신 줄 알고 있는데 휴먼 프로커뮤니케이션이라는 뭡니까? 그러면?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이제 친절 청결 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친절교육을 하면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의를 듣는 수준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일부분 되는 분야도 있지만 안 되는 분야도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 누락이 되고 주입식 교육만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씩 이제 상반기라든지 교육을 하고 나면 교육시킨데서 와서 일단적으로 우리 직원들 모르게 수시로 체크를 해 가지고 어떤 분야는 교육을 했는데 되고 있고 또 어떤 분야는 안되고 있고 이런 것을 서로 피드백식으로 이게 계속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제 교육만으로는 기대효과가 못 미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친절교육 연습을 해서 더 좋은 친절을 제공하겠다 그 말씀이시잖 아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여기에 대상직원은 어디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은 계획잡기를 우리 민원실 본청하고 보건소에도 이제 민원업무 보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당시에 일반 읍면동 민원실 직원도 교육에 참석을 시키면 안되느냐 해 가지고 거기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친절교육이 소관부서가 딱히 어디라고 업무분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업무를 주로 많이 보고 있는 민원봉사과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교육 뿐만 아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도입을 하니까 본청에서도 강당에서 전체적으로 모이셔서 친절교육을 받으시고 뭐 그런 얘기는 제가 수차례 들었습니다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의 직원대상으로 친절교육이 물론 거리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실제 또 읍면동에 민원을 상대하는 중심이 있거든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기들이 필요한 서류를 떼러는 민원봉사과에 올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농정업무나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복지관련 그런 민원 때문에 읍면동에 가서 이제 또 논의가 안 될 때는 본청으로 나오시고 이러는데 대체로 제가 방문했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경상도 스타일 친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선을 하실 수 있거든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점은 민원 봉사과에서 주관을 해서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번 이 교육에 읍면동에서도 반드시 동참을 해서 같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안 그래도 내년 교육에는 읍면동도 참여를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건 그렇게 하고요. 23쪽에 도로명주소 지금 문제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12년 전면사용하면 구주소도 함께 사용합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2012년부터는 신주소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뭐 이제……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함께 사용하는 것은 내년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거나 또 일부 시민들이 아무래도 지적민도가 낮으면요. 자기 주소나 자기 골목길 이름도 모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더구나 관내의 거주를 하게 되면 어지간하면 읍면동, 예를 들어서 도로명 배미기라는데 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소가 확 바뀌면 정말 주소만 가지고는 우리 지역의 어디가 어디이고 이렇게 저희 의원들도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여기에 대한 홍보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보물중에 가로명만 만드는 그런 일종의 하나의 지도택이지요? 그런 것도 한번 제작을 할 그런 계획이고 그러다 보면 가로명이 이제 ‘아 이게 어디는 무슨 가로명으로 되어 있구나’ 하는 느낌으로 찾아갈 수 있는, 찾아가는 것은 일단 길까지만 가면 좌측 우측에 번호가 죽 연결되니까 보면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농촌지역의 연로하신 분들이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만나고 홍보를 가면 현재 무슨 도로에 무슨 로에 몇 번지라고 이것을 해놓고 옛날 주소까지 해 가지고 각 대문앞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데 부착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도 안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게 고민인데 하여튼 읍면동에 이통장들 회의할 때나 각종 기획위원회든지 안그러면 저희들 홍보물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는 홍보를 최대한 전개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기존 이제 도로명 주소하고 유사해서 기억하시기가 어렵지 않은 곳도 있지만 완전히 바뀐 곳도 있거든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곳도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저희동 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사는 동 정도는 어지간하면 인지를 하고 사시는데 완전히 바뀌면 이제 인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차원에서의 전체적인 홍보물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동단위 더 작게는 통리단위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통장님들이 노인들을 모아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마을 주소정도는 인식을 하고 사용할 수 있게 도와 주셔야 됩니다.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아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 또 상을 많이 받으시고 민원봉사실은 잘 모든 면으로 전반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게 있어서 지금 친절교육이라고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강구하듯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제가 과장님 다른 과장님 계실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리 상주시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친절이 국가의 운하고 운하고 관계될 정도로 중요한 거고 청결이 국가의 운하고 같이 함께 되어서 경제의 기반을 장악하는데 중요한 어떤 우리가 기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친절과 청결과 모든 게 기본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모든 것은 반은 이뤄졌다고 생각하는데 특별사업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지금 대상이 공무원만 지금 되고 있지요? 지금 민원실을……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운영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돈은 좀 작습니다만 좀 다시 다른 것도 지금 상을 많이 받을 정도로 특별하게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 확대되는데 읍면동에 직원하고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같이 함께 시민도 예를 들어서 포함시켜서 특별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함께 함으로서 이렇게 서로 바라보는 감각이든가 분위기가 있으니까 우리 상주시의 특별사업으로 좀 이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약간 그런 말이 나왔지만 우리 상주가 땅이 넓어서 그런지 지금 먹고 살기가 기반조성이 잘 되어 있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IMF가 와도 우리는 좀 별로 걱정을 안하는 흔들리지 않는 지역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없어서 그런지 위기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친절히 하지 않는 시민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다 얘기하거던요. 그러면 지금 경험으로 봤을 때 고창이라던가 이런데 갔었을 때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감동을, 그럼 감동은 그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가슴을 열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교육만 받아 가지고 교육 요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우리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친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성적인 입장으로 좀 크게 확대를 해서 특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제 의견은 드렸으니까 한번 답변을……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조금 저희들하고 좀 안맞는 모양입니다. 시민교육은 지금 총무과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뜻을 총무과하고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는가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과의 그것은 되어 있지만 조금 생각을 달리해 가지고 좀 아까 실질적인 어떤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찾아오는 그 애기를 가졌는 민원인들이 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지금은 별도로 공간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포토존이라든지 안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별도의 컴퓨터방이라든지 안그러면 북코너라든지 이런데서……

병희

신병희의원

글쎄 이제 우유를 먹이는 산모들은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무난한데 모유를 먹이는 산모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민원실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큰 휴게소에는 수유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가 보니까 면적이 크지 않아요. 1.5평 내지는 2평정도 되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장비도 전자렌지 정도 보행기, 별것 없습니다. 돈도 크게 안되는데 저기 민원실 숙직실에 지금 직원들 숙직하시면서 담배 그 안에서 피웁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그 안에서는 안 피웁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안 피우지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간혹 이제 손님오고 이러면 피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보건소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 우리가 출산장려책은 많이 쓰는데 이런 것도 도움을 줘야지 될 것 아닙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8월달부터 지금 숙직실 안에 여직원휴게실이 있거든요. 여직원들만 들고 나는 간혹 가다 모유수유하는 산모가 오면 그리 안내를 해 가지고 수유를 하고 있는데 별도의 수유실로 방이 된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지금 표지판도 없잖습니까? 수유실이라고……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좀 돈도 많이 안들 겁니다. 그러니까 좀 깨끗하게 해 가지고……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꼭 해야 됩니다.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그쪽 공간하고 하여간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방이 있으면……

병희

신병희의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수유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아! 예.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제 경험담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면에 있다 보니까 사실 민원업무라든가, 행정업무를 면사무소에서 많이 봅니다. 보는데 꼭 급할 경우에는 시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민원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래도 전에 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변화 되었다고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전자지문인식기라고 보급을 하려고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이게 저도 당장 아레께 해 봤는데 이게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정윤재의원

사실 아직 면단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인감 좀 떼려고 하면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시청 민원실에 와서 보니까 그냥 손가락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편리한 부분들은 가능한 예산확보를 시켜서 우리 읍면동까지 다……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다 보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빨리 읍면도 빨리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이제 친절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면단위 같은데 가 보면 거의 남자직원들은 지금 농촌이나 봄, 가을에 보면 자리를 많이 비웁니다. 출장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주로 여성직원분들이 사무실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황당한 민원인들이 많거든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정윤재의원

사실 민원 아닌 민원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게 민원에 대한 절차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직원들한테 막 다구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여직원들이 어떨 때는 대응을 못해서 황당한 그런 경우를 겪는 것을 제가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면단위 같은 경우도 우리 민원인들이 황당한 민원인들이 왔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병행해서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래 보면 충분히 가능한 민원들이거든요. 잘 설득을 시키느냐에 대해서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지금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응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켜……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본청에도 가끔 보면 아주 아닌 것을 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 산 사람을 재적을 해 달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와 가지고 안 해주면 무엇 때문에 안 해주느냐 하고 몇날 며칠을 따라 다니면서 애를 먹이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런 민원실도 보니까 친절하고 그것하고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여튼 읍면에도 이번 교육을 하면서 그런 내용하고 해서 교육을 참여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 시장님이 바뀌고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안 계시고 부시장님은 발령이 나서 그렇고 행정지원국장은 공석이라 그렇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주요사업업무계획을 보고 받아야 되겠습니까? 집행부도 없는데, 이게 지금 시장님 바뀌시고……

진욱

김진욱의장

두 번째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두 번째이지만 내년도 사업관계는 처음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안 그래도 아침에 될 수 있으면 참석해 달라고 해 가지고 있다가……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니까 아무런 말씀도 없이 바쁜 일이 예를 들어서 극히 바쁜 일이 있었는 것 같으면 뭔지 모르겠는데……

진욱

김진욱의장

서울에서 누가 손님이 오는가 봐요.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런 멘트도 없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두분 예를 들어 한분은 기술센터 소장님 계시고 한분은 보건소장님 계 시고……

진욱

김진욱의장

하여튼 다음부터 뭐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참석을 유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처음이니까 꼭 참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있다가 시간이 되어서 나가셨는데 일정이 뭐 12시인가 잡힌 것 같더라고요.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일정이 12시에 나가시면 되지 말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하여튼 앞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참석하고 안하고는 본인 사정이니까 강제로 앉힐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의회를 이런 부분은 무시하는 태도 아닙니까? 집행부 에서……

진욱

김진욱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전략개발추진팀장 김남수입니다. 저희팀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전략개발추진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예. 팀장님 방금 세계엑스포관련 보충설명을 들었는데요. 우리 세계자전거엑스포가 타 다른 나라에서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전국적으로 이 기구는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저희가 또 처음 시도하는 것인가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기대효과는 뭡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기대효과는 처음에 추진 배경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명실상부하게 전국적으로 우리시가 자전거도시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거점도시도 누락이 빠져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시를 좀 널리 알리자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지난번 정부에서 그래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전거거점도시 개발사업에도 우리 시의 노력 부족으로 내부적으로는 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탈락이 되었잖아요? 전국에서 자전거 이러면 상주인데도 불구하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런데 세계자전거엑스포 개최를 하면 그런 정부예산 지원이 되어서 상주 이러면 자전거이고 거기 기대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 유발 효과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저희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효과로는 그런 것을 기대해서 지금 이 엑스포를 개최할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다 끝난 대회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가 마쳤습니다. 큰 사고없이, 그렇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운영비는 32억이라고 그러시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약 250억에서 300억 정도 민간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산투자는 국비 조금에다가 도비 조금 뭐 거의 저희 시비가 가장 많이 들어 갔죠? 그래 국제 승인도 못 받았습니다. 그날 장관이 오셔서 “이 시설물 앞으로 어쩌려고 그럽니까?” 이런 여담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자 대회는 마치고 난 후에 이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또 더더욱 걱정되는 것은 유지관리 보수비를 감당할 수 있는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타부서 이야기를 하는게 적절하지는 않지만 생뚱맞게 17억 예산을 들여서 식당을 지어야 된다고 계획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을 해서 그냥 그게 무산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대회를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 세계자전거엑스포를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승마장 이런 것은 자전거나라조성사업이 2010년까지 계획을 해 가 지고……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과장님 자, 인프라가 구축이 충분히 되어 있어서 우리가 대회운영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저희들 판단하기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 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지금……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성사업이 되고 난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측면을 강구를 해 보고 이런 겸사겸사한 효과를……

영숙

남영숙의원

자전거인프라 구축하는 많은 사업에 국도비,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방안도 사후에 여러 가지가 우려스럽지만 그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는데서 대회비만 있으면 엑스포를 할수 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뭐 그런 것 같으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총 사업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총사업비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는 투자할 것이 없고 저희들이 기존 시설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래 움직이시기만 하면 된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여기 보충자료에도 보면 참가 예상국이 6개국 제가 봐서는 6개국에서 더 많이 어떤 나라가 참가할까 좀 우려스러운데 저희 뭐 타지역 이야기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치룬 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도 30여 개국에 300여명의 선수들이 올수 있다고 과대포장을 하고 그런 기대치가 있다고 행정에서 우리 지난 5대에서 얼마나 엄청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저런 시설물이 우려스러운 게 생겼는데 지금 그래 유사하게 시장님 주력사업이세요? 이것, 시장님의 아이디어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시장님 주력사업이기도 하고 이게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5,000만원 기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3억이에요. 용역비 3억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니 지금 전년도 용역비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 가지고 용역을 줄려고 계획을 해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용역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삭감조치를 했고 내년도에 3억 정도를 확보해서 새롭게 용역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성 검토, 그 다음에 국도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또 저희들이 지금 승마선수권 대회를 어제 그제 치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 볼 때 이게 국제대회로 승인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야지 국도비 예산지원이 원활하지 않습 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장관만 참석하면 뭐합니까? 예산지원은 하나도 없는데……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국제행사승인을 받으려고 하는게 곧 중앙정부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받아 오기 위해 가지고 그런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저희들이 세계, 국제 이래 가지고 대회를 치루는 것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게 시민들도 일부 모르는 시민들은 국제대회를 치루고 나니까 어떻게 지금 내면의 시설물 활용이라든지, 와 있는 말들 관리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만 표현을 합니다. 저것 어쩌는가 물었을 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송구합니다. 왜냐 하면 끊임없는 예산투자가 되는 적자 운영시설에다가 이번에도 대회를 치루면서 승마에 시기적으로 좀 저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인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정인들이 하는 스포츠에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해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볼 수 있고 모두가 호응하는 그런 경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매일 버스들을 내려 보내서 시민들을 동원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향후에 국제 대회 끝나고 전국에 있는 대회를 상주만 몽땅 다 준다 그래도 앞서 의원님 지적도 계셨지만 대회를 유치할 때 우리가 대회비를 오히려 주고 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축제를 끝나고 나면 그들만의 잔치로 돌아갑니다. 우리시하고 연관되는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잔치를 위해서 끊임없는 예산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 유사한 시설물들이 우리시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큰 시설물이 있지만 이 주민들 전체적인 호응도가 없는 시설물들이 많이 생겨나면 그냥 버려둘 수가 없고 거기에 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가 계셔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유지관리비, 그분들이 향후에 우리 아까 신병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약 130억 정도가 추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회를 전임 대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세계대회 한번 주최한다고 그 도시의 위상이 그렇게 올라가고 그런 것 아닙니다. 지난번 뭐 나라 19개국에서 3명, 많이 와 봐야 8명,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난번 알제리대회에는 대한민국이 참석도 안했지 않습니까? 참가도 안했는데 대회를 유치해 오고 우리가 대회기 인수해 왔거든요. 이것 시민이 알면 솔직히 말해서 기절할 일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런 엄청난 예산들을 그렇게 무모하게 예산편성해서 지금 저렇게 큰 시설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저희 5대 의원들도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이것은 기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정확한 분석후에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용역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하여간 이 사업을 엑스포를 개최하기 까지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영숙 의원님께서 우려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 진짜 그야말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사업의 효과면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런 것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하여튼 그런 점에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예산의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지금 우려의 내용과 또 긍정적인 내용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자면 자전거엑스포 관련 계획에서 자전거나라조성사업에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고 그러셨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죠.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국비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예상이……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지금은 금액을 얼마를 지원받고 이런 것은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간 우리가 시에서 이것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게 되면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 보다는 훨씬 지원받는게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서요. 제가 좀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국비지원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제가 들은 것도 좀 있고 지금 3억 투자를 해서 지금 걱정하는 승마대회처럼 세계 자가 붙었는데 지금 그 염려했던 부분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기대효과가 사고를 치룬 도시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되고, 상주를 다시 자전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면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합적으로 뭐 다 관계가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렇다고 예를 들어 지금 5,000만원을 예를 들어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일이 제대로 안되니까 이것은 삭감시키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삭감시키고……

재분

성재분의원

3억을 함으로써 용역을 주면 좀더 괜찮은 그런 어떤 모양새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보충자료를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염려하는 부분과 또 긍정적인 어떤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가 자전거 축제에 잃어버린 어떤 상황을 되찾을 수 있고 기대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국비지원은 이 분야에서는 좀 받을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거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어떤 뭐 재정부에 기획재정부 소속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추진배경에 자전거축제를 부활하자는 이런 여론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상 우리시는 자전거도시로서 으뜸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명성을 다시 되찾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각종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국제대회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자전거나라가 조성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지금 승마처럼 이런 어떤 우려적인 어떤 입장이 되지만 이것은 조금 계산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조금 이익을 좀더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생각을 하시는 면이 있으시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러니까 2015년도 개최를 하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서히 준비를 해야지만 이번에 승마선수권대회 국제승인을 못 받은 이런 전철을 되밟지는 않을 것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0쪽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해도 나름대로는 어떤 효과가 있겠지만 제가 이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전에도 요구를 했지만 시정이 안되는 어떤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3,000만원을 마을에 배당을 시켜서 이래 가지고 뭐 일이 되겠습니까? 먼저 이것 똑같은 말인데 뭐 한 지역에 한 9,000만원을 다해 가지고, 뭐 좀 제대로 마을하나하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야지 뭐 어떤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지 3,000만원을 투입시켜서 이것은 참 살기좋은 마을 이름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예?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래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요. 고유적 특색이 있는 마을이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다가 조금만 재원을 투자하면 더욱 모양새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활용도가 높은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재분

성재분의원

예.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러니까 금액을 많이 투자하면 그게 뭐 효과가 크겠습니다만 적은 돈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할 그런 취지라고……

재분

성재분의원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을 수가 있는데 글쎄 마을 형편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마을에 지금까지 2010년도에 했는 것에 대한 실적있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것 좀……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자료 좀 내 주면……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 상주 세계자전거엑스포 개최 준비에 따른 여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편성이 3억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나름대로 뭐 계획에 입안되어 가지고 산출근거가 잡힌 부분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실제는 이것을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면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대백제전 용역을 준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용역비가 4억이 들었습니다. 4억이 들었고 또 저희들이 연구기관을 찾아가 가지고 자문을 받았을 때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가 있어 가지고 그래 지금 예산 3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용역을 주기도 전에 미리 가서 사전 검토의뢰를 하는데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이……

김홍구의원

거기서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잡아 놨다. 그런 개념이네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죠.

김홍구의원

그러면 용역방법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용역방법은……

김홍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러 이러한 조건 가지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용역의뢰를 하고자 한다. 그래 되었을 때 참여희망 연구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고 우리가 검토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네들 이야기를 듣고 3억을 책정하는 이런 것은 불합리한 부분들이죠. 용역 자체가, 내가 3억을 주겠다는 논리거든요. 이것은……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것은 얼마정도가 소요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조금 전에 자료에도 설명은 있었지만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받은 데서 꼭 수용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남영숙 의원님하고 김홍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성재분 의원님도 관련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계자전거엑스포가 처음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다고 그랬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처음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기대되는 효과가 국내 제일의 자전거도시로서의 위상정립과 정체성 확립 이래 놓고 뭐 낙동강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승마장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래 머리 이렇게 많이 떠 올라요. 이렇게 대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자전거를 어디 가 가지고 5개국에 아까 뭐 계획 그래 되어 있던데 그분들한테 오라고 초청을 하고 오라고 그래서 몇 명이나 올 것인지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르드프랑스(Tour De France)라고 유명한 도로사이클 경기 있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 오지 마을에도 수백 명이 갑니다.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시합이 되어서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외국인들이 온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자전거도시의 위상이 제고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차라리 3억이 있으면 3억 가지고 국내대회 유치하는게 더 홍보효과도 있고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효과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3억 가지고 용역비 줘 가지고 날릴 필요 없어요. 3억 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다라면 차라리 MTB대회를 하든지 해서 좀 거창하게 상금 많이 걸어 놓고 하면 진짜 많이 옵니다. 외국인들 몇 사람 온다고 해 가지고 코쟁이들 온다고 해서 우리가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위상이 제고됩니까? 상주라는 곳이, 현 실정이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이야기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이 이야기는 접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국내대회를 잘 계획을 해서 유치를 해서 좀 지금 기존에 하는 대회도 많잖아요. 이런 대회를 개성있게 잘 해 가지고 홍보하는게 더 낫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물론 이 내용을 입안을 제가 했기 때문에 여기서 김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회의 규모를 좀 키워 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행사를 하자하는 그런 취지하고 저하고는 좀 상반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엑스포, 세계적인 이런 대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시가 자전거도시로서의 명성이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볼 수 있을까 그런게 복합적으로 가미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서 국내대회를 좀 더 이렇게 규모있게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가 내일도 예상할 수도 없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 정부승인 날 가능성도 적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게 승인이 날 가능성이 적은데 이런 것을 가지고 돈 3억 미리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한번 계획을 바꿔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하고 안하고는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팀장님 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고생이 많습니다. 팀장님 보시기에 우리시의 자전거 수송분담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21% 정도로……

정갑영의원

21%요? 주로 이용하는 층이……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학생들이……

정갑영의원

학생들이죠. 그죠? 학생들이고 팀장님 보시기에 국내 제일의 자전거도시는 누가 어디 다른 지자체나 이런데서 상주 보고 국내 제일의 자전거도시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그냥 ‘아 상주 뭐 자전거 많으니까 국내 제일의 자전거도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양심자전거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전거업무를 봐 봐서 전국에 인구대비하든지 세대 대비해 가지고 자전거 보유대수가 가장 많은 도시가 상주시입니다. 지금도 85,000대에서 87,000대를 쓰고 있는데……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제 가구당 그냥 보유대수만 제일 많다. 이것이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보유대수가 많다는 것은 곧 활용도가 그만큼 높다는 그렇게 인정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정갑영의원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행자부쪽에서 계속 투자를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계속해 왔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시내 자체에 자전거도로가 다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데군데 끊겨서 있고 지금 새로 공사했는 자전거도로도 턱이 높아서 다시 낮춰달라고 하니까 도시과에서 안 낮춰 가지고 자전거도 안타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자건거타는 학생들도 자전거도로로 자전거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전부다 일반 차로로 다 타고 다니고 그것도 역주행해서 다니고 어디 세계에서 와서요. 시내에서 우리 자전거타고 다니는 것 보면 뒤로 나자빠집니다. 이 교통질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다니는데가 세상에 어디에 있나 싶어 가지고요. 생각을 다시 하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이것은 정부가 안해도 해야 됩니다. 이것, 세계적으로 이 방향으로 안 나가면요, 우리 정부가 설수가 없는 지금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체가 저탄소녹색성장이지, 그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국내 제일의 자전거도시 되려고 하면요. 우리 공무원들 시의원들 전부다 자전거타고 출퇴근 다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실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이끌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 뭐 일반직공무원들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들도 자전거 안 타고 다니고 전부다 자가용타고 다니는데 무슨 뭐 엑스포가 되고 뭐가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안되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타당성조사용역계획을 세운 것이 자전거나라조성사업 때문에 했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죠.

정갑영의원

문제점 및 대책 한번 보세요. 보면, 시비가 토지보상금 포함 357억이 됩니다. 부담을 357억을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되요. 자전거나라 조성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요. 자전거를 테마로 한 문화관광레포츠 인프라구축 해 가지고 공공부분 있고요. 민자부분 있는데 민자부분 이것 골프장 지을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자전거하고 골프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 지금 공공부분하고 민자부분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식적으로는 자전거쪽에 이야기 죽 해 놓고 골프장 건설하려고 한다하는 그런 인식이 팍 들거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는 아니죠. 완전히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정갑영의원

팀장님 봐요. 여기에서 공공부분에 바이크파크, 자전거복합타운, 자전거투어로드 등이 있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의원

여기에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공공부문에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느냐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런 시설물이 있으면 자전거동호인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와 가지고 하다 못해 숙박을 한다든지……

정갑영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주먹구구식이라는 겁니다. 건물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올 것 같아도 안 몰려옵니다. 요즘 한강도 얼마나 잘해 놨는지 서울 사람들 한강에 가서 자전거타지, 낙동강까지 안온다고요. 서울사람이, 그래 자전거동호인들요. 주로 하는 것은 MTB밖에 없습니다. 자전거동호인들 중에, 그럼 MTB는 산악코스라요. MTB코스 가지 강가에 가서 타는게 MTB는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뭘 할 것이에요? 아까 김성태 의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프랑스의 뭐 그런 투어로드를 만들 것이에요. 그런 세계적인 경기를 할수 있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산악지역 이렇게 되어야 되지 여기처럼 평펑한 지역에서 강가에서 이렇게 투어로드 되어 있는데서는 경기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돈은 450억원 뭐 국비 50% 도비 15% 준다고 하니까 덥석 가져 와서 막 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할 때는 국비가 오고 도비가 옵니다. 운영할 때는 국도비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되요. 그것 생각을 잘하셔야 되요. 그리고 아니 18세기, 19세기에도 실학자들 실리추구를 하고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해 왔는데 이해득실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 정도 투입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빼내겠다는 것이 있어야지 아무리 공공시설이라고 하지만, 그 수익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고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의 편익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관점에서 좀 봐야 됩니다. 이것은, 경제성이 없으면 투자를하면 안되죠. 그리고 엑스포 이 세계 뭐 자꾸 세계자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6개 분야 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 자꾸 세계자 가져다 붙일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로 어떻게 보면 창피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좀 제대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토론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팀장님 앞에 한번 보세요. 29페이지, 사업개요 두 번째 보면 시정발전연구포럼 지속운영 해 가지고 주요핵심과제별 자발적 토론과 연구를 통한 결과물 발표, 대안제시 시정발전기여 해 놨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의원

이 부분을 활용을 좀 해요. 그러면 2015년 세계자전거엑스포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의회했는데 보고한 것처럼 우리 직원들한테 회람을 시키고 솔직하게 토론을 하자. 토론을 해 가지고 진짜 이것이 우리시에 필요한 것인지, 또 했을 때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공무원들이 전부다 오케이 합시다. 이것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의회에 좀 이렇게 와 가지고 보고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뭐 내부적으로 어떤 그것도 없이 그냥 몇 분의 생각에 의해 가지고 이 엄청난 돈이 투자되어서 일회성, 전시성행사로 이벤트성 행사로 끝내서는 안된다. 이것이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시정발전정책연구포럼에는 녹색성장파트하고 낙동강파트가 있기 때문에 12월중에 예산안 심의를 하기 이전에도 회의를 한번 소집을 해 가지고 의사를 한번 물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확실하게 좀 내부적인 어떤 역량들을 충분히 이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습동아리경진대회 이런 것 있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의원

제가 보기에 참 좋은 제도들입니다. 이런 제도들을 하여튼 좀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또 제가 알기로도 인센티브도 좀 나가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 제도도 꾸준하게 좀 시행해 주시고 아까 민원봉사과 우리 보고하실 때 친절부분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친절이 사람이 교육 잠깐 받는다고 딱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내부적으로 우러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습성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요. 그죠?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요. 내공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책도 많이 보고, 그래 그런 부분을 우리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좀 우리 공무원들뿐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그런 부분이 길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 자전거엑스포 문제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또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을 때 그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재현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예.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과연 주요업무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고서 보십시오. 보고서 내용이 보면 창의실용성, 창의실용행정 추진역량강화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신규사업 자전거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전략개발팀이라고 그러면 그야말로 상주의 전체적인 전략개발이 나와야 되고 상주의 정책개발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당장 두장 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 보고서 만들 때 의회 제시하기 전에 시장님께 보고를 합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게 했는 내용인데 당초에 시장님……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그래 시장님께 보고합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보고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이 자리에 시장님 계셨다면 시장님한테 아주 정말로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이게 뭡니까? 상주에 진짜 전략개발에 관한, 상주 전체의 전략개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지금 서울사무소에 할 일이 많잖아요. 서울사무소 2011년도에 하나도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 내용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게 아니고 금년도 이번에 하는 보고는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주요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른 과는 보십시오. 다른 과에는 지금 주요사업계획이 많아요. 거의 다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상주에 전략개발추진팀입니다. 지금, 상주의 진짜 전략개발이 나와야 되고 상주에 대한 정책개발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과에서 할일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달랑 이 2장 내 놓고 이게 무슨 내년도 주요사업보고라고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저는 보고서를 낼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종전에 해 오던 범위내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차제를 하고 추가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분량이 좀 적은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보십시오. 전략개발추진팀에도 담당이 5개 담당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각 담당별로 어떤 내년도 2011년도에 중요한 계획들 내 놔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 최소한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설명을 안 받아 주셔 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 시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는 시장개척단 업무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감액이 다되어 가지고 추가로 사업할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빼서 그래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만 필요한 사업들만 올렸다. 이 말씀 이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추가로 더 소요가 되는 이런 부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과장님 다른 부서에는 그런게 예산에 관계없더라도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그런 사업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보고서는 안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명색이 그래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인데 달랑 2장 넣어 놓고 한 장반이니까 이게 무슨 사업 주요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담당계장님들 다섯분이 계시는데 그래 지금 보십시오. 다른 실과소에는 이런 보고서가 있는가 다 나름대로 일하겠다고 내용들 다 있거든요. 여기만 이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무튼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신활력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 분야는 여기에 언급하기가 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게재를 안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보충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전에 많은 의원님께서 엑스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니까 아마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는 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것 한번 해 보면 상주를 안 좋겠느냐 이래 해서 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또 돈도 관련이 있고 예산도 이게 효과면에서도 참 걱정이 많이 된다라는 많은 분이 이야기 하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심층적으로 논의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계획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팀장님 성재분 의원님께서 자료요청한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2010년도까지 실적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