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희 의원 발언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139페이지에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에 참여자격이 저소득층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별로 이렇게 균형이 안 맞고 그래 되겠네요? 제가 이제 이것 묻는 요지는 대상자가 많을 텐데 그중에 190명만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가는 지역, 적게가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4개 읍면동 아닙니까? 그러면 1개 읍면동에 10명도 못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균형있게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하시면서 꽃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내년부터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요.

천연가스공급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가스배관이 우리시를 어디로 통과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낙양동 일대 대로변에 좀 묻다가 그쳤습니다.

시내에, 다 통과를 안하고 또 안동간다고 지금 경천대에서 경천대쪽으로 이렇게 매설하다가 중단이 되었고 또 지금 근간에는 남부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화개앞으로 가는 그 도로에 인평앞에 지금 또 파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 LNG매설 노선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 설명해 주십 시오. 그럼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오래 이야기할 수 없고요. 시내 가스배관 매설개략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안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사벌도 경천대쪽에 진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노선이 지나가는데는 면부라도 가스를 넣어줄 것이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내도 이게 가스노선이 들어가면 빨리 가정에 공급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선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언제 공급 되겠느냐라고 제가 묻지를 못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4페이지 교통안전시설중에요.

차로 규제봉이 있죠? 이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이제 이게 금방 훼손되고 이래요.

또 교통사고 나면 보수도 안되고 또 오래된 것은 때가 묻어 가지고 굉장히 더럽습니다. 관리를 좀 할 수 없습니까? 예.

씻고 훼손되는 것은 빨리 복구를 하고 이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0쪽에요. 시내버스노선에 대해서 제가 먼저번 임시회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내버스에 전면적인 재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로가 나 있는데도 또 버스가 안 들어가는 노선이 있고요. 또 마을에서 멀리 자연부락에서 너무 멀리 취락해서 이렇게 버스가 지나감으로서 노인들이 버스를 타려고 하면 1, 2km씩 걸어서 가야 되는 곳도 있고 이래서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이것이 보면 마을버스라는 운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버스노선 재조정하는 문제하고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 하고 어떻게 연계시켜서 해결하실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게 뭐 산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시내 6개동 이렇게 도는 버스있고요. 중동, 낙동 지역별로 묶어서 이것 좀 시내버스를 운행하면 조금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지 싶은데 용역을 주더라도요.

과장님이 약속하신게 전번 과장이 답변을 2011년도에는 용역을 주더라도 버스노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정을 해 보겠다고 먼저 번에 답변을 하셨어요. 하셨으니까 과장님도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라도요. 버스노선 전면적으로 재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간에 도로노선도 많이 변형이 되어 있고 또 취락과 승강장하고 차이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새로운 돈 많이 드는 것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있는 노선을 좀 조정해 가지고 실제 면부에서 바라는 것은 오전에 버스 한대 점심 시간에 한대, 오후 시간에 한대 한 3대 정도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전면적인 재조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 니다.

과장님 보고서를 보니까요. 너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해서 대단히 감명을 받았고요. 반면에 또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요. 상주농업농산물종합테마타운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복룡동에 삼백농업농촌테마파크가 당초에 농산과에서 구상을 하셔 가지고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했는데 그것은 어찌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하시면 되지 이것을 또 200억 들여서 땅삽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지난 9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한단 말이죠. 알겠고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171페이지에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때 ha당 73만 3,000원 이렇게 되는데 평당에 한 21원 정도 주네요. 그런데 4대강 사업 리모델링 지구에는 왜 제외를 합니까?

지금 낙동, 중동하고 동성동 일부하고 해서 낙동강사업으로 리모델링되는 지역이 785ha인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리모델링을 일단 농민들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일을 하는 것 보고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논에는 모래가 좋은게 들어가고 강을 파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자갈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이래 가지고 농민들이 표토를 50cm 복토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해준다고 그래도 논농사를 다시 짓기는 사실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50cm도 안된답니다. 지금 그 기존에 바닥을 파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낙동, 중동, 동성동 일부 한 800ha 정도 리모델링 지구에 대해서는 벼가 아닌 채소류 단지라든지 과수단지 정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선도를 하셔 가지고 축산특작과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좀 한꺼번에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다 안되더라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요. 산물벼건조료를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포대당 1,000원씩 정도로 보상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차도 있고 노동력도 있는 분들은 벼를 베어서 빨리 오면 보상을 타는데 노동력이 없는 노인분들은 못타고 자가건조하는 분들도 못 타고 이랬어요. 그런 불평이 있습다만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벼재배면적 기준해서 전체 농가를 다 나눠주셨다고 했는데 평당에 보니까 12원 인가 이래 돌아갑니다.

이것은 우리 안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초 취지하고 다릅니다. 물론 저희들도 읍면출신 시의원으로서 농민들한테 돈을 많이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게 그렇게 되면 상주쌀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일종의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를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누에고치권역명품마을 있잖습니까? 함창지역에는 지역구시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명주테마파크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소도읍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또 이게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하시더라도요. 산발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 사업도 하고 잘 아까 보고 말씀이 중복이 안되도록 연계를 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중복은 안되더라도 연계는 시켜 가지고 그렇게……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함창농협에 RPC에 집진시설은 국비가 왔을 때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시비로 해준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비주겠다 했을 때는 농협에서 자기들 내부문제로 포기했으니까 자기들 하라고 하세요. 이것을 지금 와서 왜 우리가 그 당시에 준다고 할 때는 안해 놓고 지금 와서 왜 시비 달라고 하는가요?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준다고 할 때 받아서 해야 되지, 자기들 사정으로 안 받아 놓고 지금 와서 국비도 못 받고 순수 시비로 이렇게 돈을 보조해 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조합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에 자꾸 돈달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 과장님 몇 가지 좀 묻고요. 말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축산경쟁력강화사업에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사업자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축사리모델링 지원사업을 1개소에 3,000만원을 주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대상이 선정…… 184페이지 5페이지 이 사업들은 기존에 하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그 196페이지에요. 방금 전에 권오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통합브랜드가 지금 명실상주외에 다르게 뭐 만들려고 그럽니까? 그럼 또 그것 말고 다른 것을 하느냐 안 그러면 시중에는 성백영시장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명실상주, 명실상감한우, 천년고수 이런 식으로 상주를 표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이것을 다 없애고 다시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명실상주라든지 명실상감한우,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지금 전국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단계인데 또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 없애버린다고 하면 많은 혼선이 오지 싶거든요.

그러면 상주라는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밑에다가 로고밑에 브랜드 밑에 상주라고 표시만 해 주면 되지 싶으니까 시장님이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 좀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브랜드가 뭐가 183개인지 좀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의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필산업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시의 마필산업 목표가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말산업에 경마가 있고요.

또 승마가 있고 또 뭐 망아지를 낳아서 판매하는 그런 육성 번식도 있고요. 또 뭐…… 말식육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자꾸 마필산업이라고 말만 하는데 뭐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지금 목표를 두고 할 것인지?

아니 과장님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핵심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필산업 과장님 말씀 말산업 육성용역을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용역비가 이제 계상이 되어 왔는 것을 삭감을 했는데도 다른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말산업 육성을 위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물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과장하고 전임시장이 억지로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빠른 시간내에 의원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했는데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에 의해서 초중고승마체험 이것 특별적립금이 50%인데 특별적립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금년도에는 90명을 했는데 내년도는 962명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장소는 어디이고 또 탈수 있는 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무리하게 이렇게 억지로 말은 자기가 이렇습니다. 경마는 성질상으로 프로입니다. 안 그래요?

승마는 레저에 속합니다. 그러면 레저라는 것은 스스로가 즐기기 위해서 찾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왜 억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예.

그쯤하고요. 그 다음에 번식용육성지원을 위해서 이제 내년도부터 2농가씩 이제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10농가를 육성한다고 했잖 아요? 여기에 보면 1억 2,000만원 해 가지고 한 마리당 말값만 3,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번식시키려고 하면 첫째 말이 마구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씨암말이 있어도 씨수말이 있어야 됩니다.

씨 수말이 있어야 되요. 안 그래요? 예.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돈벌이가 안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서울 우리가 우리나라에 경마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경마장, 부산경남경마장, 제주경마장 세 군데가 있는데 제주도경마장에는 조랑말만 500마리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치고요.

서울경마장에 지금 말이 한 1600두 정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부산경마장에 한 1,000두 이래서 대충 여기에 2,500-2,600두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몇 년만에 시키느냐 하면요. 2내지 2.5년도 그러니까 한 2년 쓰면 은퇴를 시킵니다.

그 은퇴비율이 45%내지 50%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경마장에 있는 말 2,500～2,600두 중에서 100% 국산말이 아니고 20% 정도는 외국산이고 80%는 국내산인데 그러면 이것을 감안할 때 1년에 필요한 말이 1,000마리 내지 1,200두입니다. 그런데 망아지 생산을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하는가 하면요.

제주도에 지금 130호가 있고요. 내륙에 40호 해서 한 170농가가 있는데 이 분들이 생산하는 말 마리수가 1,300두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현재 전국적으로 말이 생산되는 것 가지고도 경마장에 넣고 망아지가 지금 남습니다.

남고 우리 승마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은 은퇴말이 매년 1,000에서 1,200두 나온다고 안했습니까? 이 말을 구입할 수 있는게 아주 저렴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300-400만원, 뭐 비싸게 사도 500만원 주면 사는데 구태여 말을 지금 전문 이분들은요. 제주도에 130농가라든지 내륙마 40농가 우리 모서에 있는 그 분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 농가들이 하는 일을 우리 농가에 억지로 시비부담금 50% 줘 가면서 돈도 안되는 것을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것 농민들요. 이것 마구간 짓고 씨암말 이것 사고요.

준비하는데도 돈 많이 들어가고 인공수정, 이제 경마용은요. 절대적으로 국제협약에 의해서 자연교배를 해야 되는데 승마용은 인공수정을 해 준답니다. 그래 그 인공수정료가 얼마냐 하면 한 마리에 50만원 내지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단적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는데 우리시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계획대로 내년도 2농가를 준비를 하면 마사회에서 2마리 보고 인공수정하러 여기 오겠습니까? 심사숙고 하셔야 되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차세대 승마가 차세대 사업이라 하지만 억지로 이렇게 하실 필요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 말사료 및 깔짚 구입비 지원 있잖습니까? 50필에 대해서 한 마리당 30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50필이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 과장님 이것 이때까지도요. 금년까지도 가만히 놔둬도 유정농장에 40두, 그 분 씨암말 생산해 가지고 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분 아닙니까? 예?

육성마 하시는 내륙 40호 중에 포함된 농가 아닙니까? 이런분들은 자기가 잘 길러서 자기 돈벌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나 연합회나 이런 분들 자기 좀 생활이 여유있는 분들 자기들 말사서 하는데 왜 시비, 자기들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돈 가져다줍니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예. 제가 여기서 결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우리 동료의원님들 듣고 계십니다.

예산할 때 논의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전혀 이해가 안되는 일들을 지금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4페이지 있어요.

이제 이것 마차구입 하는데 1,000만원, 말구입도 1,000만원, 또 이제 세트장 만들고 촬영부 이것 해 가지고 5,500만원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재료하고 이것만 하는데 마차를 움직이는 마차 모는 분이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또 인건비라든지 또 이 말을 두 마리 사면 기술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니까 관리하는 사람, 또 사료비…… 제가 전부다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좀 언짢으시겠지만…… 그 다음에 세계승마장을 새마을체육과에서 인수인계를 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요. 집행부에 하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이 받으라고 한다고 다 과장님 받습니까? 제가 볼 때 시설물은 체육에 관한 시설물입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요. 과장님도 이제 하실 일은 아닌데 인수를 받으면요.

거기 말이 열 몇 마리 있죠? 그래 이런 것들을 정말 새마을체육과하고도 업무보고때 다시 한번 따져 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무조건 받으라고 한다고 그 뭐 제안자가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의사를 표시해야 되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제1회 말산업박람회가 있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시간이 나면 가볼 작정인데 여기에 한번 어차피 우리가 말산업 육성하려고 하면 이것 처음 열리는 것이랍니다. 여기가면 첫날은 은퇴말에 대한 경매처분도 한답니다.

그것도 보면 우리가 세계승마선수권대회때 은퇴말하고 또 일반 육성마도 판다고 하니까 세계승마선수권 대회때 우리가 1억 5,000만원 주고 산 말도 있고 이런데 그 말들을 정상적으로 잘 산 것인지 판단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견학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말산업을 육성하는데 억지로 하시지 마라는 것이죠.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여기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유정목장이나 협회나 연합회나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취미로 말 사 가지고 와서 잘 기르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시비 갖다줄 테니까 이러실 필요 없잖아요? 왜 그러시나 이것이에요. 난 그게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죠.

하참, 과장님? 잘하고 있는 것을 왜 우리 시비를 가져다 줘요. 그 사람 배도 안 고픈데 우리 시비 아까운 시비 가져다주고 자꾸 돈가져다 줍니까?

예.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청리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우리가 땅을 사서 그 당시에는 우리 기업이 하도 안 오니까 빌려주기라도 하자. 이래 되었는데 공시지가로 또 10년후에 그 사람한테 판다고 하면 완전 밑지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자료, 여기 부지의 대장하고요, 공시지가 현재, 현재는 지금 2009년말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대장등본하고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내역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