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철 의원 발언

그러면 개인 것을 이래 하시는 것 같으면 임대차계약도 합 니까? 요금 이런 것 임대차 계약하면서 돈주고 이런 것은 없고…… 우리 함창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함창중고등학교에 체육관 짓느라고 차들이 길 양쪽을 다 막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애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나대지가 좋은게 하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보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 보니까 주정차과태료수입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라도 좀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있나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까? 예.

과장님 우리 상주가 보면 농촌인구가 한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 농정과장님께서 제일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 분들도, 안 그래도 안창수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산물벼건조료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이것 40kg에 200원인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는 RPC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나마 680원, 840원 이래 들어가는데 제가 이번에 1톤짜리에다가 잔뜩 실으면 100개 싣습니다. 100개 실으면 2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80개 싣고 들어가서 10만 9,000원 건조료를 떼었어요.

그래 사실 안 맞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다 이야기 하거든 말씀하십시오. 농촌 벼재배농가에 보면 상토지원도 2014년까지는 무상으로 다 그것도 잘 돼 갑니다.

논에 또 타작물재배 지원사업도 한 5억 가지고 하고, 이것도 5억이고 상토는 한 9억 정도 되는데 쌀가공공장 이런데는 보면 작년에도 5억, 2011년도에도 20억 예산을 잡고 있는데 어째 보면 사실 이런 쪽에 투입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안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쌀 다른 쪽으로 가공공장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도움을 줬을 때 이게 농가로 봐서는 사실 그것을 1,800 농가에다가 도움을 주는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쌀가공공장 주시는 그런 분들한테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선진가축방역체계구축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보면 공동방제단운영 이래서 구제역, AI, 돼지열병 등 있는데 사업량이 4,500두 같으면 우리 집에서도 한두 마리 먹이는 소 먹이는 이런 가축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요 근래에 보면 소 가축 전염병이 오면 중간 중간 차단해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애를 먹고 밤새도록 하는데 지금 뭐 방역을 잘하는 바람에 보지는 못했지만 요 근래는 언제쯤 한번 왔습니까?

구제역이라고 할까, 뭐…… 예. 하여튼 좀 더 잘 간수하셔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님 또 한 가지만 좀전에 190페이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농식품가공산업육성산업에 보면 어느 기업 업체가 지정이 되었는가 했더니 아직 신청자가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도 참 힘드는데 막연하게 그냥 이래 자금 확보만 해 놔도 괜찮습니까? 예.

왜 그런가 하면 또 일단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데 기업체가 어지간한 기업체라도 없으니 할수 없이 주더라. 혹시 이래 가지고 부실한 기업체가 되고 이럴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래 금년도에도 보니까 축산특작과에서 이제 썬앤징홀딩스인가 거기에 가공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관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맘마도 이제 그것은 기업유치팀에서 농정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우리밀 가공공장 여기는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좋은 사람 선정을 해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