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신 부분중에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저희시가 지금까지 시설현대화 사업에 예산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라든지, 간판정비, 상인대학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난 후에 재래시장의 상인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예산투자 대비…… 이제 이게 중앙시장내에 공점포를 활용하는 계획이 없이 활성화시책의 일부분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분들이 빈점포의 상가 주인들이 다 허락을 하셨습니까? 공점포를 사용하는 것을…… 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빈점포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보다는 뭐 지역에서 생산한 것이나 아니면 취약계층들이 뭘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끌어 줘서 상가를 오픈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임대료를 우리시에서 전부다 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준비를 하셔서 젊은 분들이 중앙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그냥 말로만 이용하라고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뭔가 호기심을 느끼고 거기 가면 볼거리, 즐길거리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그 점포내에 있는 그런 상인들이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세층 상가에 전부 연로하신 분들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상권이 좀 활성화 되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고요. 147쪽에 재취업지원센터말입니다.

사업주체가 이제 경북경영자총연합회고 그러면 이 분들 연합회에서 파견된 분들이 나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2011년만 하고 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게 생기면 우리가 매년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시설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변함없이 도비하고 시비가 연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까? 결국은 3명을 따지면 대체로 인건비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분들이 그런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우리지역에 재취업을 돕는 역할을 한다. 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저는 뭐 이런 취업센터가 있어서 지역의 중소기업들과 연계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과연 그런 수요가 되는 지역인가? 그런 생각에는 다소 부정적이거든요.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신다고 그러니까 경과추이를 지켜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주차장조례 말입니다. 상주시에…… 예. 거기 지금 장애인단체에 공개경쟁입찰로 그렇게 수탁이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저희시 조례에 위탁관리 거기에 보면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공개경쟁입찰 이 하나만 뿐입니까?

저희들 선정방 법은…… 단 한가지 조건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 타시군에 보면 대체로 선정방법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시처럼 공개경쟁입찰만으로 되는게 아니라 구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의계약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시에서 취합하는 공개경쟁입찰방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 지금 7,500만원 지금 공개경쟁입찰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지역에는 대체로 이제 수의계약항목중에서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타지역의 조례들을 보니까 뭐 공익법인, 그 다음에 이제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또 재래시장 연합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항목도 넣어 놓은 곳도 있고,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비영리법인, 그렇게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이 타지역에는 조례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도 세부적으로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했지만 장애인분들이 저희들 뭐 주차하면서 그분들을 보셔서 아시지만 신체적인 장애있는 우리 장애인협회 소속된 회원 5-6분이 지금 교대로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장애인일자리창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제 수탁기관이 내년 상반기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몇 차례 운영하면서 큰 무리없이 경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하셔서 주무부서에서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면 지금 경영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에다가 저희 시가 7,500만원이라는 수탁기금을 받아 가지고 은행에 예탁해서 실제적으로 은행에 지금 2.5% 이율밖에 안되거든요. 은행에 넣어 놔도 사실은 이율이 많이 창출 안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그분들이 전부 각출한 돈을 이 7,500만원을 준비해서 지금 7월 1일자로 수탁기간이 끝나면 또 다시 단가를 높여서 해야 되는 자금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단체를 주라 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지만 장애인들을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조례 재개정검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들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메리트 있는 사업이 못됩니다. 우리시 시장여건이나 주차장여건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주말이나 명절에만 난리 난 것 같지, 그 인근 상가에 있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로 또 지금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조정하려고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 지역이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북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포항에서 지금 그런 조례 재개정을 해서 장애인단체에다가 지정을 했고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뭐 안성이나 평택, 이천, 김포 이런 지역에서는 장애인단체에서 굉장히 그것을 잘 경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이 고용이 되면 장애인고용법에서 이제 일정 부분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창출을 늘려도 지금 인건비를 한 50만원에서 60만원 가져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수익금에서 나온 20～30만원하고 장애인고용특별금하고 플러스 시켜서 인건비를 주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이라서 간단한 것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59쪽에요.

이게 뭐 무농약에서 저농약 친환경농업단체들이 난립되어 있어서 통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시가 이게 주체가 되어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거기 조직표에 보면 사무국에 상근직들이 3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상주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왜냐 하면 어느 특정 그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농업관련 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정보교환을 통해서 어떤 저희들이 계산하는데 있어 이렇게 편리하게 하는게 아니고 각 단체에 이익대변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뭔가 규합이 잘 안되어서 완력이 많은 단체들도 많고 그래요. 지금, 지금 우리시에서도 그런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적인 사례들이 많으니까요. 종합을 하셔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2쪽에요.

이제 또 저희시가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상주라는 브랜드로 또 이제 시작을 하시려고 그러네요? 그죠? 저희들이 도농복합형 도시로 약 40～50%가 이제 농업인구에 종사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상주, 이러면 이제 상주는 농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게…… 농업에 인구가 40%에서 50%를 차지한다고 상주의 주력사업을 대표브랜드를 농업의수도 상주 이렇게 했을 때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시 내년 예산에 농업관련에 대한 대폭적인 우리시 브랜드를 더 부각시키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설명을 하셔서 저희 의원님들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포식을 하고 또 홍보물을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달라질게 없습니다.

저희들 농업정책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이게 주력산업으로 가기에는 우리시가 생산적인 도시로 거듭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유사한게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작목, 농산물 품목별로도 지금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도, 곶감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그래도 우리시에서 명실상부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선포식을 서울에서 한번 거창하게 했고요. 또 뭐 곶감이라고 해서 또 30～40개 브랜드 들이 난립되어 있죠. 통합이 안되고…… 그러면서 우리시에서 천년고수라고 개발을 해서 특허출현을 했었어요.

비슷한 작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230개 지자체에서 그 시를 알리는 어떤 특정한게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시 의회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는데도 하도 의지가 강력하셔서 허락해서 Just sangju라는 것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대효과에 부응해서 홍보물설치 한두 개 정도 더 한다고 달라질게 없는데다가 지금 우리 홍보탑이 2개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활용하시면 안됩니까? 탑을 별도로 하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의 기대효과 보다도 사실 홍보탑이요.

시장님 전용홍보물탑입니다. 그것,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개소에 홍보탑을 7억 얼마를 쓴 이 예산 가지고 농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시고 기존 되어 있는 탑을 이용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꼭 이 선포식을 해야지 농업수도가 되고 또 타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브랜드를 상표등록, 상표등록 해야지 선점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행정에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 낙동강삼백고을축제는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는 축제지만 낙동강 뭐 또 선점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씌워서 낙동강축제로 바꾸더니 소곤소곤 이야기 하더니 어느 날은 뭐로 또 바꾸시더니만 그렇게 행정에서 중심없이 자꾸 이렇게 변화를 가지시면 안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사전에 우리 시의회하고 특별한 논의가 없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기대효과만큼 아닌데 이렇게 저희 상주를 상징하는 너무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택시에 저희들 여러 가지 농산물 홍보하고 다니지만 온갖 농산물 다 홍보하고 지금 상주에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3쪽에요. 농산물종합테마타운 말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이것도 역시 운영주체가 우리 상주시입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항상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정말 기대효과대로 되면 예산지원이 200% 되어도 공감하죠? 그런데 기대효과에 못 미쳐서 시설물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면서 유지관리만 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 없으신지요?

전국에 있는 휴게소마다 농산물직판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휴게소 들어갈 때마다 직판장을 꼭 들어가 보는데요. 사실은 그 일반휴게소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관심을 가지고 직접 농산물을 사는 것을 크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저희 화서에도 마찬가지에요. 내부적인 시설물은 아무리 그렇게 해 줘도 그것 사적으로 보면요, 경제논리로는 절대로 그런 가게를 열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에서 보조해 주니까 들어가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 외에도 저희들 시설물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까 신병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누에고치권역의 명품마을 조성이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되어서 내려오는데 사실 그 여건은 조성되어 있지만 우리 명주박물관 조차도 지금 건립한지 몇 년째 그냥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에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가지고 준비한 시설물이 뭔가 누가 봤을 때 명주박물관은 지어 놨는데 박물관 내부가 없잖아요. 과장님 같으면 명주박물관이 상주에 있다는데 가 보자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아무 시설이 없잖아요?

안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통감을 하셔야 되거든요. 시설물, 국도비, 뭐 우리 시비 10원 하나 안 들어도 지을 수 있으면 짓겠다. 그런 생각은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비슷한 유사한 사업들이 활용의 가치가 없으면 너무 지나친 무리한 욕심을 내시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셨으면 합니다. 제 말 공감을 하시나요? 과장님?

지금 명주박물관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제대로 안되는 것에 대해서 꼭 과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우리시의회 뿐만 아니고 행정기관에서도 같이 공감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시면 그러면 이 사업하고 그것하고 연계가 안된다는 말이 안됩니다. 과장님?

그 사업이 먼저 활성화 되어야 되지 그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빈 박물관이 있는데 공감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공감을 못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기대효과가 지금 명주박물관을 건립하고 난 뒤에 기대효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건립하고 난후에 주무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활용도나 시설물 안에 그 내용이 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지어낸 이야기인가요? 어느 과에서 하던 간에 우리시 행정은 다 연계된 사업입니다.

과장님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시 행정의 책임이 아닐뿐더러 제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그래서 소관부서의 업무가 아닌 것은 과장님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크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시설물들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명주박물관도 역시 시설물을 그렇게 만들었을 때도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누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하고 지금 말씨름하고 싶지 않은데 과장님 과 업무하고 지금 거기하고 업무가 연계가 안된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거기가 지금 뻥 뚫린 빈사무실로 있는데 그 주변마을 조성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순서도 맞지 않아요. 앞서 먼저 한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후 발주로 해서 앞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느냐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런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말을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주무부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받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당치가 않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이야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하시고 그렇게 저한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은 과장님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153쪽에서 196쪽중에 사업하는 것 중에 기대효과에 미쳐서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우려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면 되지 그것을 계속 정말 삐딱하게 질문을 해 대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의회에서 뭐하려고 업무보고 받습니까?

제 말이 옳다, 그러다 판단하실 그런 위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