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제135회 제4차 본회의2010-11-08

남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주는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4일자로 우리시로 발령받아 오신 김동환 부시장을 시장님께서 소개하시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부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동환입니다. 지난 11월 4일자 경상북도 인사에 따라 경상북도의 뿌리요. 삼백의 고장인 상주시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꿈이 있는 행복도시, 세계속의 으뜸상주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성백영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뒷받침하면서 한편으로는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시정이 되도록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주는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4일자로 우리시로 발령받아 오신 김동환 부시장을 시장님께서 소개하시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부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동환입니다. 지난 11월 4일자 경상북도 인사에 따라 경상북도의 뿌리요. 삼백의 고장인 상주시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꿈이 있는 행복도시, 세계속의 으뜸상주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성백영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뒷받침하면서 한편으로는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시정이 되도록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 (총무과, 새마을체육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과)

10시 07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과, 새마을체육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주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의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보면 여론 및 동향관리 강화로 지역안전대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 내용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저희들 총무과 업무 중에 자치행정담당에서 여론과 동향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좀더 상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에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여러 가지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조기에 파악해서 사태발생 전에 미리 예방한다하는 그런 차원의 업무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외지에서 찾아 오시는 주요한 출향인사라든가, 각급 다른 기관단체의 행사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파악해서 우리시와 연계 가능한 사항들이 있으면 행사있을때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그런 전향적인 대응을 위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어떤 내용인고하니 시장님의 시정목표인 열리시정 구현으로 세계속의 으뜸상주건설을 모두로 하고 있잖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것을 원활하게 실행키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의 역할은 물론 관계공무원들과 그리고 상주시 발전을 걱정하는 각 단체와 시민들이 자발적인 역할과 참여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모두를 동참시킴으로서 원활한 시정을 펼치는데 모두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도 그 어느 것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총무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시장님과 국회의원의 상호 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매끄러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지역의 어떤 현안문제가 발생하면 두분 모두 어떤 사적인 사항보다는 상주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전폭적인 협조를 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예를 들어 본다면 가까이 있는 김천시 있잖습니까? 김천시에 박보생 시장님하고 이철우 국회의원이 기회가 있을때 마다 이래 띠를 메고 같이 함께 시정을 돌보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신문지상에 많이 보거든요. 그럼으로서 김천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나날이 발전하고 또 시민들이 그만큼 환영하고 두 분을 다 존경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안양시가 있잖습니까? 안양시도 국회의원 3명과 안시장님하고 시장님이 세분의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런 현안이 있을때마다 간담회식으로 이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신문지상을 보면서 ‘아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상주발전을 위한 어떤 어울림한마당을 우리 의회와 시장님과 국회의원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한번 자리를 마련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는요. 벽이 없어야 되고 너와 내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이 모두로 하고 계시는 시정목표에 우리가 가장 빨리 갈수 있고 또 잘되리라 판단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역할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간담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또 37페이지를 좀 보셨으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직원들의 견문확대를 통한 직무능력향상인데요. 해외베낭여행을 직원들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왕 이래 일을 잘 추진하려고 하면 소득이 2만불 이상 되는 그런 국가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관광성이 아닌 뭔가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는 그런 국가를 방문하는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또 43페이지에 농촌지역 광대역통신망 구축인데요. 지금 우리 시군관내에 휴대폰이 통화가 안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여러 곳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상세한 내역은 파악이 안되었지만 제 경험적으로 봐도 구간구간 안되는 곳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우리시에서 협조를 관심을 써 주셔 가지고 휴대폰이 잘 터지도록 그래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현지 파악을 다시 한번 현황파악을 해서 관련되는 통신사와 협조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변해광의원

예. 또 전기가 안들어오는 데가 많죠?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나 뭐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의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휴대폰이 잘 통화불량한 곳과 또 우리 지역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에 견문확대를 통한 직무능력향상 변해광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중에 해외에 아직 이렇게 연수를 못간 직원들이 많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전체 1,100명중에 560명 51% 정도가 아직 공식적인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해외경험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제가 보니까 한 20년 근무하신 분들 중에서도 해외연수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다. 지금 국제화, 글로벌시대인데 이렇게 연수기회가 적으면 상당히 업무추진 하는데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다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안 나간 직원들이 50% 된다니까 예산을 좀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예산사정상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3억 2,5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적지만 5억원으로 상향 요구를 했고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전 직원들이 몇 년 이내에 그래도 어떤 국제적인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연수는 한번 정도 최소한 다녀와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3년 내에 전체 한번씩 다녀올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뭐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직원들이 연수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요. 40쪽에 장학회 기금이 이제 목표액이 300억원이고 1차 조성목표가 100억원 이상인데 이게 13년까지이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내년도 우리 시출연금이 10억원 되어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57억하고 67억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뭐 시출연금을 기부금품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더 확대해 가지고 출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57억원의 전체 예산 중에서 50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저희들 시 출연금으로 충당이 되었고 앞으로도 저희들 나름대로 출향인사나 어떤 회원모집을 통해서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관련법 규정상 기부금품 모집에도 여러 가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10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정리추경이라든가 전체 예산운용실태를 봐 가면서 연말경에 추가로 더 추진할 여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은 금리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장학기금 자체가 페이퍼가 크지 않으면 그죠. 파이가 크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제대로 확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46쪽에요. 상주여고 기숙사건립사업에 대응투자 하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것 학생수용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숙사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전체 증축 보수가 완료되면 120명 수용규모……

정갑영의원

120명요? 그러면 총 학생수의 몇%가 들어갈 수 있죠? 한 3분의 1 들어갑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전체 학생수가 상주여고 같은 경우는 541명이 됩니다.

정갑영의원

541명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4분의 1 밖에 못 들어가네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더 확충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자율형사립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이런 데는 전원 기숙사 생활하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상주여고 같은 경우는 원거리통학생들만 기숙사에 수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우리가 어차피 대응투자를 하는데 그죠? 제대로 기숙사가 수용인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김에 그렇게 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이게 또 몇 명 120명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거든요. 될 수 있으면 학생수의 절반이상이 기숙사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공부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제 자율형공립고가 되면 여러 가지 우수교원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자율성이 확보하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학교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그런데 대한 어떤 지금은 입학 자체가 그죠. 대학교 입학 자체가 입학사정관제라든지, 이런 제도가 많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도 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주학사건립 47쪽인데요. 저는 이 부분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교육 부분이 어딘지를 포커스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초등교육에 매진을 할 것인지, 중등교육에 매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고등교육에 매진할 것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학기금도 안 많고 교육재정도 안 많은데 이렇게 너무 산발적으로 해서는 큰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중등교육입니다. 즉 고등학교 교육이거든요. 고등학교 우수 고등학교에 대한 그런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당하지 못하면 인재들은 다 빠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빠져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까지 이렇게 사실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건물을 이렇게 기숙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는게 우리 시의 실정에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요새 대학교는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절반이상이 장학금 다 받습니다. 장학금 다 받고요. 웬만하면 이렇게 기숙사 수용도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거든요. 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투자될 금액을 사실 여력이 있다면 지역 명문고 육성에 투자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대, 영대, 이렇게 대구지역에는 투자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지방에 투자해 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은 생각을 좀해 봐야 됩니다. 뭐 너무 이제 지역인재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려 있다 보니까 또 수도권에서 수학을 한 사람들은요. 지방으로 안 내려옵니다. 서울에서 공부한 사람들 지방으로 안 내려오려고 해요. 뭐 지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도 지방의 기업체라든지 인사발령 받아도 오는데 그러니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상주학사 쪽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검토도 해 보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 학습동아리가 많잖아요. 그죠? 한번 이렇게 공개적인 토론에 붙여 가지고 진짜 효율성이 있는지 또 다른데 투자하는게 어떤 더 좋은 기회비용을 낳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의원님 이 문제는 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타지역 사례를 비교하면서 우리 상주가 미래를 생각하고 하면 수도권에 적어도 학사 정도는 하나 건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여론들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통계를 보면 저희들이 고등학교 졸업생이 연간 한 1,100여명 정도 되는데 그 한 50% 정도가 대구권, 20% 정도가 수도권, 그 외에 나머지는 한 30% 가까이가 타지역으로 분산되어 가는데 이 수도권 관계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해 가지고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겠습니다만 선택과 집중 또 균형과 형평성 문제 이런 사항들 여러 가지 성질을 놓고 우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학사건립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하고 타당성 연구용역을 한 다음에 저희들 지역 내부적으로 의원님들과 논의 이런 다각적인 방향에서 공론화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추정하는 사업비가 70억 정도인데 재원확보 관계가 굉장히 큰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시비로 해서 하기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재원대책 마련이나 이런 사항을 봐 가면서 다소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한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은 서울과 부산, 대구 이렇게 있는게 아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정책 자체도 너무 수도권으로 치우쳐가지고 있고 지방자치제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게 아직까지는 중앙에서 이렇게 재정이라든지 다 쥐고 있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우리가 수도권에 이렇게 좀 쪽으로 투자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정갑영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주시 장학회가 지금 2008년도에 설립이 되어서요. 지금까지 한 57억원이 조성이 되었는데 2013년까지 100억원 이상 하신다고 그랬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전부 시재정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닙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예산을 출연을 하고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많은 출향인사와 지역주민들이 동참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목표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사전에 비율이 많고 적고는 다음 문제로 두더라도 관심을 일단 촉발한다는 차원에서 시민과 출향인사들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범시민적으로 하실 수 있는 뭐 대안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현재로 봐서는 홍보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어떤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이 사항들은 학교교육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계속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것은 지금 우리시에서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금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이것을 범시민적으로 할수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다른 타시군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저희들 이제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적인, 일반 그러니까 시민이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모금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있지만 회원형태의 가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후원을 받는 것은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타시군에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좀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상주사랑카드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게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지금 어디 부분까지 왔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뭐 조성이 얼마정도 되었고 이런게 하나도 나온게 없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사항이 회계과에 자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추가로 그 자료는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진짜로 우리 교육부분에는 우리 시민 전체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장학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회가 잘 운영이 되어야지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희망을 주고 우리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없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개편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현재 내부적인 어떤 연구검토과정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 시의 자체안을 확정짓는 단계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안에 대해서 설명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의 의원님 전체를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가까운 시일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말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올해 인사를 자주 하셨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정기적인 인사는 8월 16일 하고 그 외의 인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보통적인 그런 내용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지금 올해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정기적인 인사를 하신 것도 좋고 가령 중간 중간에 인사를 한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전보제한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한달이고, 두달이고 이래 가지고 자리를 옮기고 이게 과연 타당한 인사였다고 생각합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전보제한은 분명히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뭐 두달에 두 군데를 옮기고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런 사례가 있었나, 없었나 답변하세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8월 16일 인사 때 있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있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런 식으로 전보제한도 안 지켜지고 이것이 뭣 때문에 이렇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 사항들은 전체 인사운용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랬다고 원론적인 답변 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전보제한이 있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이 예를 들어 총무과장님으로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니 그 세부적인 내용은 원칙적으로……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무슨 문제가 예를 들어 있어 가지고 전보제한도 안 지켜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 사항은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시 관련법규상에는 전보제한이 1년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인사위원회……
창수

안창수의원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말입니다. 한 번할 때 전보제한이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갔을 경우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물론 말입니다. 효율적이고 다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 사항은 법규적인 사항은 최대한 지키도록 하는게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법을 안 지켰잖아요? 과장님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친 다음에 할수 있다고 하는 단서적인 조항도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창수

안창수의원

앞으로 말입니다. 인사는 만사인데 인사는 하게 되어도 불만이 많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안 지킨다고 하면 누가 따라 주겠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아무리 불가한 경우라도 말입니다. 이 법은 지키라는 법입니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하셔 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최대한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저희들 지역에 여러 가지로 시설물에 사실 많은 시설물이 들어섰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모일간지에 보니까 시장님께서 공무원 인원을 100명 감축한다는 기사가 난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현재 앞으로 조직개편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사후에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인원관계는 전체 정원은 현재 상태에서 동결을 하고 현원 운영에 있어서는 업무의 성과라든가 또 새로운 수요발생했는가 라든가 이런데 따라서 저희들이 수요를 판단한 이후에 최대한 감축적인 방향으로 현원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일부 언론에 난 내용하고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이렇게 받아 들여야 됩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원을 현재 저희들이 1,100명 되어 있는데 정원을 감축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원을 적정 인원으로 재산정해서 최대한 감축적인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시장님 마음대로 인원을 축소하고 이것은 못 하잖아요? 행안부에 저걸 받아야 되고 도지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원관계를……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렇게 예를 들어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셔 봐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시장님께서 현재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언론에 난 내용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지, 안 그러면 아닌지 그에 대해서만 답변하셔 봐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현재 조직개편하는 방향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시장님이 그러면 100명 감축하는 것은 언론의 오보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게 정원을 줄인다는 말씀이 아니고 현원 운영을 최대한 줄여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렇게 안 났습니다. 100명을 감축한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 사항은 어차피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에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도 되어야 되고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행정기구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에 의하면 기본인력계획 수립할 때 시장은 도지사와 협의하에 합의한 결과를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본 규정 제2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여부와 정원과 감축현황을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론에 난 부분 하고 이런 부분은 안 맞고 또 지금 저희들 아까 전 다시 돌아 가겠습니다. 시설물 부분에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인력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가장 큰 고민중의 하나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감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설물을 보면 도시과, 사회복지과, 특작과, 산림공원과 이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여러 부분에 말입니다. 인력이 많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박물관 개관했잖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죠.
창수

안창수의원

거기도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이 사실 이제 화장장 확장되어서 거기도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확충되어야 되죠. 그리고 국제승마장 이게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거기도 투입이 되어야 되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 많은 부분에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인력을 또 중간에 말입니다. 총무과에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국제승마장 때문에 인사이동이 있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무래도, 그러면 읍면에는 한명씩, 두 명씩 결원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결원된 부분이 있는데 인원은 감축한다. 시설물은 자꾸 늘어난다. 이게 어디 맞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 업무보고 때도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완공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는 시설들이 한 20여개 되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100여명의 인력을 각 부서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을 앞으로 저희들이 수립하는게 하나의 과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사항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내용도 이 감축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런데 현실은 안 맞잖아요? 현실은……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각 부서 읍면동에 과다하게 편성된 인력들을 재진단해서 시설관리라든가 이런데 현장 투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운용은……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지금 읍면단위에 과다하게 과장님은 지금 읍면단위에 과다하게 인력이 투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재산정중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 사항들은 뭐 명확하게 지금은 아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 사항을 지금 답변 못하면 언제 하실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각종 데이터라든가 참고자료 이런 사항들을 준비를 해서 차후에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할때 읍면동 인력운영 방향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행정기구 개편을 언제 하실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언제 하실 것입니까? 준비 중에 있으면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여건이 된다면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고……
창수

안창수의원

금년 중에 마무리 할 것을 말입니다. 의회에 아직까지 한번도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확정 지어 놓고 결과만 보고하실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아직 공고절차도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 내년 중에 일찍 하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의회에 안이 예를 들어서 나온 것 같으면 의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좋은 안으로 만들면 되지, 내년에 하실 사업 내년 얼마나 남았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유념하셔서 전보제한이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이 안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계셨는데 상주학사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사업비가 70억 정도 되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 재원 어떻게 마련하실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비가 일정부분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 외에 저희들 관내에 보면 공익장학재단이 10개 재단이 있습니다. 각종 장학재단에서 일정액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그 외의 출향인사라든가 시민들의 모금이라든가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재원을 마련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가지고 이게 사실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면 이 재원이 모금이라는게 모금이 잘 되겠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어려운 것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 부분에 물론 말입니다. 지금 대구 향토생활관이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향토생활관에 저희들이 몇 명이나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자가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도내 각 시군하고 경상북도가 같이 추진한 경북학숙에는 10명 정도,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에 30명, 영남대 향토생활관에 30명, 대구대 향토생활관에 20명 해서 전체 한 90명 정도가 입소가 가능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상주에는 저희들이 90명 정도 가능하네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90명 가능한 부분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경북학숙에 2억원을 투자했고요. 그 다음에 경북대, 영남대 각 3억, 대구대에는 2억원을 기숙사 건립비로 하는데 출연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러면 전체 다 합치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10억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한 10억 되네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10억 투자해서 90명인데 지금 상주학사 건립은 70억입니다. 70억에 수용인원이 60-70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건물을 부지나 건물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나중에 관리부분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향토생활관처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향후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할 부분이 안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 대구대나 영남대나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생활관 짓는 것을 500억, 600억이 들어가는데 각 시군에서 2억 내지 3억원 투자하면 1,000만원당 한 학생을 재학생을 입소할수 있다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경북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런 사업을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진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권에는 한 90명 정도가 수용가능 한 공간을 확보했지만 수도권에 아직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측면으로 보면 여기 이제 학생들 기숙생활만이 아니고 저희들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어떤 투자를 상담할 수 있는 장소,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소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저희들 상주시의 전초기지를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현재 해 놓으면 앞으로 어떤 향방에 따라서 재산적 가치도 증식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재산증식도 좋고 다 좋습니다. 관리나 이런 부분에 또 인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계해 가지고 기숙사 관리나 이런 부분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참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저희들 지역에도 많은 예를 들어서 많은 부분에 시설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인력도 보충이 되어야 되고 향후에 그 부분,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지금 37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 및 벤치마킹 결과물을 가지시고 우리 시정에 반영된 사례들은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 자전거 관련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선진국의 사례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각종 사업하는데 환경적인 분야 이런데는 선진국의 사례들을 직접 가서 보고 벤치마킹해서 도입한 것이 많습니다.

김홍구의원

실제 견문확대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다른 의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래 확대해 나가는게 맞거든요. 특정분야를 가지시고 주제를 가지고 해외연수라든가 벤치마킹 가시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싶습 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38쪽입니다. 상주아카데미 운영 있잖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참여인원의 직업별 분석 자료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6년부터 시행해 오던 시민아카데미 관계는 주 참석대상이 공무원하고 일반시민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시민들의 참여율이 매년 계속 향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주 참석대상들이 대상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공무원이 많습니다.

김홍구의원

공무원들이 아카데미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렇지만 오후 3시에 시간대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3시에 하면 혹시 그 시기에 민원인들이 왔을때 민원에 공백은 안 생기겠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일반 시민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5시에 하던 것을 3시로 당겼고요. 그 다음에 농번기에 해당되는 10월 11월달이라든가 5월 6월 이럴 때는 공무원 대상으로 할때는 18시로 퇴근시간에 맞춰서 그래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도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40쪽에 장학회 운영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금 13년까지 100억 목표고 2020년까지 장기적으로 잡았습니다만 목표액이 300억입니다.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모금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시 예산 자체로 장학기금 조성하는 것을 확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번에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현재 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내용이 어떤 것이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사업영역을 장학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 넓히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기금하고 다른 조항 추가된 게 어떤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현재 저희들 시에서 직접 했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장학회에 줘서 장학회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기 위해서 조레 개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개정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시장은 예산범위에서 장학회가 추진하는 인재육성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추가되었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면 우리시 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것하고 같은 맥락이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의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저희들이 애당초 장학회를 설립할 때도 재정자립도 인건비 충당을 못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장학회 설립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이나 인재육성사업에 지원을 하자. 그런 취지로 장학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렇게 개정조항의 내용처럼 전체적으로 시비를 더 지원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2011년 추진계획에 보면 밑에 조금 더 늘었습니다. 기존 저희들 의회에서 장학회 이사로 있다가 시비 지원하는 것은 시의원은 자격이 안된다고 해서 모두다 거기서 역할을 못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중에 저소득자녀나 다문화 부분 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실 것인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이것도 장학금 지급 계획인데 지역의 차순위 계층에도 못 들어가고 현실적인 문제로 보면 어떤 법적 요건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어려운 가정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들을 저소득가정으로 보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취학하는 단계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지원하기 위한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지급 사항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 다문화가정 아이들 지금 진학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상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현 이래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이 사업 역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내년도 정부방침 3대 중점사업에 다문화 부분이 추가되어 있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죠. 우리시뿐만 아니고 교육지원층과 연계를 해서 이 아이들이 정규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첨가 연계를 해서 의장님 다문화가정 아이들 진학현황을 파악을 해서 우리 의회로 좀 자료를 이 기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41쪽에요. 우리 상주시가 각 동마다 굉장히 활발한 자매도시와 교류사업을 하고 있고 일정 부분 지원은 하고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41쪽에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농산물도 판매하고 우리지역에 오셔서 체험활동도 하시는 현장에도 가 보고 했습니다만 점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와 같은 맥락으로 국제도시 교류, 지금 자매도시가 중국의춘시와 미국데이비스시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이제 그간에는 활발한 교류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우리시나 양국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과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 차원에서 이제 데이비스시에서 저희 영어타운에 파견이 되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도 데이비스시장님 일행들이 다녀 가셨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분들이 우리지역의 어떤 교육적인 환경개선에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사석에서 대화 중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분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셔서 특히 중국권이나 미국권에 우리 아이들이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좀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 다음에 46쪽에요. 우리 지금 신규사업으로 우리 시가 물론 확약 제안을 해 주셔서 자립형공립고로 지정이 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결국은 내년도 사업에 전체적으로는 21억이라는 사업이 그게 다 국고 교과부 대응투자, 대응자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는 상당히 소홀하거든요? 우리가 교특에서 2억이고 시비가 3억 이래서 연간 5억씩 5개년간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우리시는 지금 상주여고에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입을 할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이런 사업들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협의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의 집행이라든가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수 있고 또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지역에서 이제 한 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우려반, 기대반 그래서 지금 신입생 모집에도 상당한 메리트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 중에 연계가 가능하다면 제가 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물색을 좀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런 프로그램도 추가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를 들어서 논술이라든지, 외부 우수 특강강사를 모셔 온다. 이러면 자체 내의 강당에서 하기 어려우면 우리시에서 그런 장소를 제공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물론 수백명의 아이들이 강의를 듣는 것은 효과 면에서 미미하지만 학교에서 선발된 아이들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또 그 학교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보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학교측과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까지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47쪽에요. 상주학사건립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측면, 또 부정적인 측면 그 다음에 재원마련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지난번 본의원이 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이게 과연 우리시에 인재육성차원에서 우선 순위에 속할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시면서 서울에 학사를 건립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지역의 주민이나 욕구도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차원이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더구나 서울이라는 곳이 지방하고 달라서 접근성이라는 표현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전철도 예를 들어서 9호선까지 있으면서 연계되어서 가는 지역도 어마어마한데 어디가 접근성이 용이하다. 표현하는게 과연 적절한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인재육성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보고서에 없는 내용 중에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2011년도는 새로운 조직개편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뭐 공무원사회는 그렇고 또 이렇게 개편될 것이다. 저렇게 개편될 것이다 라는 하다는 방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저희 의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가 없어요. 준비중이시라니까 그 사안중에 보면 이게 바뀔때 마다 예를 들어 팀제로 있다가 또 정부의 방침대로 과 체제로 갔다가 또 한번 언제 조직개편이 준비하고 계신데 업무분장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번에 많은 부분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준비……
영숙

남영숙의원

유사업무, 중복업무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예산편성 차원에서 확실하게 좀 하셔서 똑같은 사업을 이부서, 저 부서에서 나눠져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타부서로 과감히 이동하고 부서이동이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전체적으로 시설물관리공단 이런 쪽 제안도 하셨는데 그런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면 각 시설물마다 또 각 시설물에 나름대로 특색이 있습니다. 주요사업도 있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청소년수련관하고 예를 들자면 국민체육센터하고는 다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대치나 활동이요. 그런데 한 부서에서 일괄해서 과연 그것을 관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좀 걱정스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교육업무, 시설업무 또 여러 가지 업무들이 중복되었을 때 한 사무관이 그것을 총체적으로 관리가능한가 이 점에 대해서도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편리하게 운용한다는 그 차원을 떠나서 조직개편 때 고민을 해 주시고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조직개편 만큼은 좀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도 우리 자료를 주셨습니다. 시군별 교육예산지원현황 결국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원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보고했듯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제한규정에 우리가 속하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우리가 23개 시군에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데가 15군데에요. 그렇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지금 신문에 보니까 의성군도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임시회 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16개 시군이 23개 시군을 보면 우리지역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준비 안될 정도로 열악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요. 지금 2010년도에 우리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가 97.5%라고 보고 하셨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이제 조례 제정된 시군중에 보면 과장님 자료에 보면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대비가 안 되는데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당초 예산 기준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저희들이라든가 여기 지금 인건비 충당을 못하는 몇 개 자치단체가 한계점에서 왔다갔다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시도 2009년도에는 당초예산 대비하면 인건비 해결이 되었었거던요. 그런데 이 사항들은 보조금이라든가 세외수입에 어떤 진폭에 따라서 해결이 가능한 면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면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유형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이제 교육지원책이나 교육에 관계되는 많은 분들이 우리시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안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또 우리시 자체 내 사정은 또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정부 교과부 방침이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 없으면 지금 출연을 안하는 방침으로 가고 있고 또 지역의 교육욕구는 재정자립도와 상관이 없이 오히려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 욕구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렇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런 점에서 이번 그런 기반을 마련 하셔서 2011년도에는 우리시가 꼭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조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46쪽에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업보고에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2009년도에 상지여고가 기숙형으로 지정된 것 아시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보면 고교 다양화 삼백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숙형고등학교 150개교, 자율형사립고 100개교, 마이트스교 50개교 이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도입배경은 이제 교육여건이 낙후되고 지역학생 기숙사 시설을 지원해서 지역학생들을 통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환경에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2008년도에 기숙형고등학교가 82개 지정이 되었고요. 2009년도에 68개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상지여고가 경북에서 4개 중에 2009년도 선정이 되어서 우리시에서 또 4억 6,000을 대응자금으로 해서 지금 공정율이 30%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달에 준공이 되면 우리 상지여고에서는 160명 정도 기숙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도 그렇지만 우리 유일한 함창읍 같은 경우는 점촌이, 문경시가 인접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졸업생이 100명도 안됩니다. 현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지여고 같은 경우에는 26명이 중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는 5개 반에 131명입니다. 보면 110명 정도를 타지에서 이제 모시고 와야 됩니다. 요즘 데려 오는게 아니라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경, 예천, 의성 여러 군데에서 지금 중학교도 보면 함창고등학교도 보면 40명 졸업하는데 12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또 함창 같은 경우에는 함창중학교 출신들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좋은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된 이유에는 올해부터 농어촌특별전형 해서 시단위에서 읍단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혜택을 좀 보기는 봅니다만 그래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숙사가 꼭 필요한 실정에서 우리가 참 기숙형 고등학교로 잘 되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기숙사운영비 현황을 보면 160명을 수용하는데 1년에 한 5억 640만원 들어갑니다. 그 내용에 보면 기숙사운영비하고 기숙사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지원금이 8,000만원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1인당 부담금이 26만원 정도 한달에, 내야 될 돈이 사실 어렵습니다. 한달에 26만원이 학생들이 한달 동안 먹고 자고 학교에 다니면서 하는게 26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우리시에는 조례가 제정되지는 않았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아직 제정 안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이런 방법을 보면 학생들한테 단 십만원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금액이 1억 7,04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지원할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실 그런 의향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학교측에서도 저희들이 기숙형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기숙사 건립에 대한 하드웨어 시설에 대한 지원은 있었는데 앞으로 운영관계 때문에 학교측이나 재단측에서 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일부 지역 2008년도 지원된 데는 지원에 관한 특별조례를 또 제정한데도 있습니다. 그래 저희시 같은 경우는 제정을 못했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지여자고등학교가 농어촌특별전형 학교라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 저희들 지역내의 시내권과 더불어서 명문고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연구를 해 보고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함께 걱정을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정갑영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고등학생들을 유입을 시켜서 고등학교 졸업을 시켜야지 고향의 정을 압니다. 초등학교 졸업해서 타지로 가 버리면 완전히 타지사람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애향심도 있고 또 타지에 가서 공무원이라든지 기업체에 가더라도 우리 상주시를 사랑하고 또 함창읍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학생들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지원사업을 해 주는게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이제 지금 문경시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상주에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을 유입시키려고 하면 각 선생님들이 1인당 몇 명씩 그렇게 완전 전쟁입니다. 진짜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그런 만큼 우리 지역에서 인재육성을 위해서 함창읍에서도 고동람장학회라든지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 타지에 개인이 주는 것 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장학금 주는데도 많습니다. 많은데 기업체가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단 얼마라도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2008년도에 보니까 지정고 학생 기숙사비 외부지원 유치계획에 보면 의성고라든지, 상주고 보면 많은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그런 조례 제정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실제 마음놓고 학교생활을 하고 2008년도 2009년도 함창읍에서도 서울대도 입학도 하고 이랬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범위 내에서 하여튼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또 한 가지 이것은 제안인데 우리시에 이제 공무원들이 1,100명 가까이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있는데 인근 문경시에 보면 장학기금 모금이라든지, 또 기업유치에 대해서 전시 전 직원들이 발로 뜁니다. 발로, 자기 관계라든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찾아가서 기업유치를 하고 또 장학금도 유치를 시키고 이런 문경에서 많이 하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우리도 상주시도 우리 과장님이 우리 상주시에도 1,100명 공무원이 있으니까 장학기금 모금에 대해서 안 그러면 기업유치를 유치시키는 그런 공무원들한테 한번 조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전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기업유치를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0억이든지, 100억이든지 유치한 사람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든지, 승진에 무슨 혜택을 주든지 이런 방법을 가능성 없습니까? 한번 그런 것을……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에서도 아까 의원님 말씀과 같이 장학기금 모금 관계라든가 이 사항들을 독려해서 직원들이 다수 직원들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들 올해 민선5기 들어서 하여튼 출향인10만명 찾기운동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동참을 했고 의원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확보해서 명확한 인센티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열심히 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그런 것이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고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사실 뭐 2013년도까지 100억을 모집한다는게 사실 어렵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57억 중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어려우니까 전 직원들이 나서서 할 수 있도록 법을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윤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의원

예. 정윤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시간도 많이 흘렀고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자매도시 교류사업 내실화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이 말씀을 안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 상주시는 전북 고창하고 서울 강남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지금 네 군데입니다. 서울 강서, 가나안농군학교도 체결을 했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강서하고 가나안농군학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 보면 지금 읍면동이나 또 다른 전국에 있는 시군하고도 자매결연이 많이 되어 있고 또 더군다나 우리 전북고창 같은 경우는 각종 단체라든가 학교, 이쪽으로 지금 많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이나 이런 것 보면 이동 단위로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리동단위로 그래 지금 왕성하게 잘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상주시에서 이동단위까지도 지금 할 수가 있죠? 자매결연되어 있는 현황을 알 수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마을단위까지는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읍면하고 읍면동간에 하는 자료는 보고서……

정윤재의원

예. 각종 단체들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사회단체라든가 예를 들어 JC나, 농어민후계자회라든가 이런 단체들간에도 결성되어 있는데가 많습니다.

정윤재의원

저도 아레께 또 단체에서 고창을 갔다 왔습니다만 고창에서 그날 또 우리 상주시에 왔고 해서 이 단체별 현황을 저한테 좀 자료로 주시고 또 혹시 지원되고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간단체 포함해서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단체 있는 것 다 해주시고, 47쪽에 보면 상주학사건립에 대해서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저도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직 확실한 계획은 사업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비가 70억도 문제가 되겠지만 수용인원을 60명에서 70명해 가지고 3인 20실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800㎡같으면 지하1층 지상5층 지하 같으면 아무래도 기반 시설장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5층이면 한 층에 약 한 90평꼴 돌아가는데 3인 20실로 했을 때 평수가 4,000평 되어 가지고 거기 또 보면 서울사무소하고 농특산물 홍보관을 같이 거기다 투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기본적인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리상의 문제 이용활성화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기본 컨셉은 기숙사만이 아니고 거기에 저희들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윤재의원

혹시라도 과장님 하시는 사업이 오해가 없도록 좀 잘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아까 우리 안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시장님이 100여명을 감축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상주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일부 우리 직원들까지도 조금 동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기구 관련에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 내년도 4월까지만 해도 각 지금 과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인원들이 제가 봐서는 한 55명, 60명 가까이 되어 증원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 현실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을 지금 시장님께서 줄인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저희 읍면에 가면 현실이 굉장히 지금 직원들이 열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종 뭐 출산휴가 해 가지고 자리가 비고 그 다음에 또 교육자해서 자리가 비고 또 뭐 전출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빠져 나가겠지만 요즘 또 승마대회 한다고 직원들이 또 차출되고 이래서 사실 면단위 같은데 가 보면 업무가 몇일씩 민원이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힘들게 직원을 감축해야 되는 그런 여건 속에 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을 민감하게 대처하셔 가지고 우리 상주시민들이나 직원들도 동요 안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 의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니까 슬기롭게 잘 좀 대처해 나가도록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상주시장학회에서 금년도 장학금을 몇일 전에 언론에 보니까 32명에 대해서 3,200만원 지급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진학장학금이라고 해서 대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대학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진학장학금 주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리고 아직은 지급을 안했습니다만 특기생을 선정해서 주는 장학금 하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진학장학금하고 성적우수장학금은 줬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특기장학금 남아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앞으로 특기장학금 남았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과학우수 어린이라든지, 또 발명품경진대회 갔던 학생 또 뭐 체육부분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 뭐 도 단위 이상 입상 이렇게 기준을 둡니까? 어떻게 기준을 둡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저희들 장학회 이사회에서 작년도 의결했던 사항은 전국단위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아직 모집공고가 안나 있기 때문에 그 형편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특기생 장학생도 선발해서 지급을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제 앞에서 안창수 의원님하고 정윤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시장님이 지역언론에 인터뷰 하시면서 공무원을 200명 줄인다고 보도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총무과장님 지역 언론에 몇 명 보도되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근래에 난 것으로 저는 10% 그러니까 현재 1,100명 이니까 900명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방송이……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명이라고 이렇게 언론에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답변이 정원은 그대로 두고 현원을 이제 그렇게 줄여서 운용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총액 인건비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한 10%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결국은 현원 운영을 덜하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 지출이 줄기 때문에 절감되는게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한 70개 사업이 중요사업이 추진됩니다. 그중에 인력이 필요한 사업이 현재로서 27개 사업이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총 소요되는 인력이 14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하는 인원외에 145명 정도 그중에 공무원만 9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력이 더 필요한데 이것을 역으로 줄이겠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도 공무원들이 거의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 시장님은 일요일날에도 보니까 간부공무원들 6급 이상 회의 소집을 자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 시장님 스스로가 시간외근무를 시키면서 또 역으로 공무원들을 줄이겠다고 하면이게 시장님 스스로가 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충분히 건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 매년 신규 임용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평균적으로……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20명이라고 볼때요. 제가 본 기억대로 한다고 하면 10년동안 공무원 신규임용하지 말아야 되고요. 과장님이나 우리 동료의원들이 100명이라고 해도 앞으로 5년동안은 상주시에는 신규임용이 없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시에서 대학교 다니는 이런 학생들이 우리시에 공무원으로서 일하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의 희망을 꺾는 그런 일도 되고요. 또 공무원이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도 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밖에서는 그럽니다.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은 맨날 노는 것 같다. 또 뭐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줄이는 문제는 그 일부 시민들이 시장님이 가까이 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하시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시장님께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하튼 최대한 합리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건의내지는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회 사업 때문에 몇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학생들이 좀 공부하고 그러면 의지가 있으면 여러 가지 장학회가 많아 가지고 공부 거의 다 할 수 있죠.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장학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서 우리가 상주시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명문고를 만들어 가지고 인구유입이 되어 가지고 상주가 좀 활력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모든게 이뤄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은……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제가 근처에 있는 학교를 죽 이야기를 들어 보면 대개 다 학생도 중요하지만 학교구성원들 의지가 중요하더라, 열정 이런 것 때문에 명문고가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학생들 지원뿐만 아니고 교육자한테도 인센티브라든지, 유인책을 줘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 쪽으로 안목을 넓혀 주시고 두 번째 42페이지 방범용CCTV설치 건입니다. 우리 지역에 복룡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 차도가 보면 뱀 모양으로 굽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학교선생님 한분이 지나가시다가 린치를 당해 가지고 지금 하반신 마비되어서 아주 중상 상태로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곳에 주민들이 CCTV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니까 물론 이게 경찰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참고하셔 가지고 빨리 좀 설치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다음에 47페이지 상주학사 서울에다가 학사를 짓게 되면 수도권 비대화되고 집중화 되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일조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기업에서도 지방대학 출신 직원은 그 지방에 채용하라 이런 출신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 부분도 대구라든지 가까운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용역을 하실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무조건 서울을 딱 찍어 가지고 이래 하시지 말고 대구 쪽에도 한번 이렇게 학생이 아까 이야기하는데 반 정도 대구 간다고 그랬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니까 그쪽에 지방 쪽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규의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 1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범용CCTV설치 지원에 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관재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런데 이것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우리가 지원을 좀 하든지 그래 해야 되지 시에서 뭐 수사권도 없고 이런데 관재센터를 운영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게 행정안전부의 계획이고 아마 내년도부터 시범지역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기본운영 내용은 어떤가 하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관재센터 24시간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 112 시스템하고 연결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경찰측에서도 그 상황실에 같이 합동 근무를 합니다. 학교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인력지원이 있고 그렇게 3개 기관이 합동으로 관재센터를 운영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이것은 고유 업무가 경찰 치안업무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치안업무인데……

이성규의원

시에서 보조를 좀 해 주더라도 이것을 주도적으로 관재센터를 운영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면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앞으로 민생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지방자치단체로 자꾸 어떤 임무가 이양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러면 경찰은 뭐하는데 경찰……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국가차원의 어떤 그런 업무도 있지만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고 하는 사항들은 지방자치 업무의 일종으로 보는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성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CCTV 4,000～5,000만원 하는데 이게 5년 정도 밖에 못 쓰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이래야지 이것 뭐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성규의원

안 그래도 재정도 열악한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장님 바뀐다든지, 어떤 뭐 핵심 인사가 바뀌면 능력 전문성 이런 것 고려하지 않고 코드인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리고 인사를 하실 때 굉장히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면장도 바뀌고 부면장도 바뀌고 이러면 직원들 밖에 없거든요? 밑에 계장들하고, 그러면 어떤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능력이나 전문성에 비춰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저희 인사이동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성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를 육성하는데 지역에 활용방안이 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보면 공무원 채용할 때도 그전에는 뭐 특채 이래 가지고 지역의 어떤 인재를 많이 발탁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지역인재를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좀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하실 그런 생각 없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산출적 투입이라든가 어떤 결과물을 정확하게 계수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모든 사항들이 지역인재 육성을 하면 뭐 국가적인 차원의 인재가 나온다면 저희들 지역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아까 의원님 말씀과 같이 공무원 특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연결하고 모든 부분들이 연결되고 지역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이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려고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우리 조직진단 해 본적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근래에는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최근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한 적은……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2년 전쯤인가 그때 전면적인 팀제로 개편할 때 그러니까 2006년말이었습니다. 2006년말에 외부용역을 줘서 전체 국과단위를 본부 팀제로 개편할 당시에 조직진단을 한번 했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4년이 흘렀네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여건도 많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죠?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조직진단을 새로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 사항도 찬반이 엇갈리고 의견을 달리하는 분도 많습니다만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저희들 조직내부나 아니면 외부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이라 할지라도 크게 다른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공무원 정원, 업무분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게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것은 20%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20%라는게 지금까지 증명이 되어 있어요. 삼성도 실질적으로 삼성을 이끌어 가는 핵심조직은 한 20%이고 나머지 80%는 그냥 그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파레토법칙이라는 것이거든요. 어느 조직에 갖다 대든지 이 조직이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도 지금 일부 시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니 안하니 하는데 앞에 일 열심히 하는 20%는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80%는 업무분장이 조금 할랑하다든지 이러니까 그렇게 비쳐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조직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각 개인의 자리에 맞는 업무를 정확하게 좀 배분을 하는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공무원수가 많은지 적은지도 그대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원 내에서 현원을 어떻게 줄여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필요인력을 어떻게 또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인력계획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보니까 뭐 조직진단 저번에 2006년도에 했을 때는 특정한곳에 했는 것 같고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연구원이라든지 이런데 삼성, 현대 이런데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런데 하면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게 상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겠나 자금이 조금 투입이 되더라도 그렇게 보거든요?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우리 과장님 변해광 의원님 관내 휴대폰 불통지역과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 현황제출 좀해 주시고요. 신순단 의원님이 또 상주사랑카드 추진현황과 적립금 내역에 대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남영숙 의원님이 다문화가정 자녀 진학현황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윤재 의원님 자매결연에 관련해서 각 단체별 자매결연 현황하고 혹시 재정이 지원된다면 현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덧붙여 가지고 의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을 해 주시고 시간을 10분 이내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다음은 조병두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조병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제9회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 대회를 위해서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시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체육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에 말입니다. 추진계획에 녹색새마을운동 전개 올해도 올해는 헌옷모으기를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올해는 헌옷모으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매년 격년제로 헌옷모으기를 하고 또 격년제로 고철모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옷모으기는 각 읍면동 부녀회별로 모으고 있는 부녀회도 있고 헌옷모으기 추진을 올해는 해서 이 헌옷모으기는 전액 고물상으로 팔려 나갑니다. 헌옷모으기는 각 읍면동 부녀회들의 기금조성사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자, 다 좋은데요. 제가 헌옷이나 고철이나 격년으로 매년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헌옷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철도 그렇고 고물상, 헌옷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옷이 여성회관에서도 헌옷모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옷모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단가가 우리 새마을에서 하는 단가하고 항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번에 것을 비교해 볼때 기존 부녀회에서 1,030명 남녀지도자들이 헌옷을 모은 부분 같으면 기존에 100원 같으면 가령 160원 저게 여성회관에서 할때 여기서는 뭐 140원 이래 밖에 안했습니다. 이것은 단가차이가 좀 났는 부분 이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는, 내년에는 하신다면 이것이 시정이 되고 남녀지도자들한테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160원 가는 것 같으면 170원이나 이래 받아 가지고 10원씩 더 받아 가지고 10원을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사랑의 연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에서 투자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단가에 차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실적에 따라서도 각 부녀회에 공히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 부분은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저번같이 그런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전국 도단위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려는데 대해서 겸사겸사 말씀드릴께요. 9회 세계승마선수권대회가 끝났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 국제승마장이 이제 축산특작과로 다 이전되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앞으로 그 중에 있습니다.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향후 부분에 좀 걱정스러워서 저희들 대한민국에는 이런게 없습니다. 경견장이라고…… 혹시 이것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견장이라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경견장은 중국에는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중국, 마카오에 있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마카오에 있고 그리고 베트남에 있고 그리고 호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입법 부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원일보에 난 내용이 2010년 3월 12일날 폐광지역에 국제경견장 조성 추진을 해서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제 승마장 관계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승마장이 사실 좋은 시설을 가져다 놓고 사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 지역에서 한번 생각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입법이 안되어 있어서 그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에 난 자료하고 그리고 이제 마카오에 있고, 베트남에는 이부분도 한번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 좋은 시설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할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승마장에 가 보니까 배수나 이런 부분에 참 이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보여 지는데 이 하자기간이 얼마입니까? 2년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2년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2년이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 부분에도 한번 시설물 돌아 보시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차후에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라고 나무도 고사된 것도 있는 부분 이런데 철저히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간 확대해서 시민운동장이나 보조경기장 그리고 체육관 시설물 이용객이 많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시민운동장이나 체육관 또 국민체육센터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국민운동센터 같은 경우는 9월달까지 한 6만명이 넘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테니스장이나 말입니다. 운동장 이용료를 받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용료를 받는 부분도 있고 이용료 안 받는 단체도 있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공히 지방교류를 위한다든지 우리시에서 직영 직접 대회를 할 경우 이런 경우는 감면이 되고 나머지는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서 할때는 소량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일부 단체 사용료를 안 받는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전에 김홍구 의원님이 한번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번 때 이런 부분도 올 연말까지는 할 수 없고 내년도 1월부터는 똑같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똑같이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형평성 논란이 있거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해서 똑같이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시정은 바로바로 잘못된 부분은 바로 바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금년말까지 굳이 안 받고 내년부터는 받겠다 하는 부분은 왜 그렇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러니까 단체에서 지금까지 그래 해 왔고 내년도 고지를 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해가 되고 내년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게 잘못된 부분은 말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는 일찍 맞는게 좋다고 어차피 한번 단체에도 징수를 안하다가 하게 되면 사실 돌아오는 것은 나쁜 소리를 할 것입니다. 어차피 한번 들을 말 같으면 일찍 맞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바로 시행을 하도록 고려 한번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승마장 관련되어 가지고 향후 이런 부분도 여러 다각도로 노력해 보시고 또 이게 말입니다. 체육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고 또 축산관련되어 가지고 축산특작과에서 하고 이 부분이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윤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의원

예. 정윤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세계승마선수권 대회 사고 없이 잘 치러서 감사드리고 또 저도 56쪽에 있는 전국 도단위스포츠대회 유치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체육과는 지금 전국단위 및 도 단위 행사를 12개에서 1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5억으로 되어 있는데 단체별로 그것은 평균적으로 따져도 한 4,000만원 정도씩 돌아가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면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전국단위 행사인데 물론 종목 중에서도 보면 도시과나 도시과는 전국MTB대회 또 다른 과에서도 전국단위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새마을체육과 보면 그중에 핵심적인 것을 체육관련에 대해서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각 단체별로 지원금이 다 이월되어 나가죠? 직접 관련은 하지 않……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안하잖아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정윤재의원

보면 이게 단체들 중에서도 전국단위 되니까 매년마다 많이 성장하고 이런데도 있고 또 조금씩 위축되는 행사도 있습니다.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그래도 이게 전국단위 행사이다 보니까 우리 상주시를 알리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원금을 조금 더 증액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에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깊이 관여를 해 주시고 그 보조금으로 나가는 단체에 있어서 그 대회가 끝나고 분명하게 성과자료를 챙겨주시고 지원금에 대한 내역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주는 것만이 성사는 아니니까 주는 것 만큼 성과가 잘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서 잘 보살펴 주시고 또 얼마 전에도 제가 전국단위 행사의 행사장에 참석을 해 가지고 시장님 하고 대화를 좀 했었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9월말경부터 시작해서 11월초까지 우리 상주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뭐 여기 앉아 있는 본인도 무슨 대회가 언제 했는지 조차도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우리 상주시가 굉장히 1년 중에 바쁜 최고 바쁜 계절입니다. 그래 이것을 2011년도에는 가능한 한 상주시민의 날 이면 시민의 날을 기준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좀 있으면 11월 12일날 시민체육대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물론 공무원들이야 위에서 시키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시민이나 농민들은 이 대회 불과 4-5일 앞두고도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한번 다녀 보십시오.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실정인데 2011년도부터라고 좀 수정을 해서 정말로 그 기간 안에 우리 상주시민이 제대로 된 한마음 축제가 되고 한마음 진짜 우리가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시고 또 시장님도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굉장히 어수선 합니다. 우리……
병도

조병도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죄송합니다.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선거관련 때문에 행사를 개최를 못했고 하반기에 와서는 우리 큰 행사가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하고 화령장전투전승행사 이런 대회가 또 중간에 끼여 있어 가지고 그 1년 동안 해야될 행사를 그 사이 사이에 다 소화를 하다 보니까 일정도 좀 어긋난 데도 있었고 특히 이번에 시민체전 같은 이런 경우도 상당히 밀려 가지고 추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나 특히 농사일 하시는 분들한테 더구나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10월에 가장 적절한 시기 10월에 여러 가지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행사들을 모아서 일찍 같이 해서 그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는 이야기가 한번 되었었습니다. 이런 것도 시장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아주 매끄러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시기를 적당히 찾아서 효과가 가장 극대화 될 수 있는 시기를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지금 우리 보면 시에서 하는 행사도 많지만 단체별로 하는 행사들도 엄청 많거든요. 뭐 경영인, 뭐 공사단체 각종 단체에서 하는 행사까지 다 따지면 정말 하루에 두건, 세 건씩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런 사항들을 좀 묶어서 우리시에서 하는 공식적인 행사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좋다. 이거라요? 날짜가 좀 되더라도 전 시민이 그 기간안에는 정말로 좀 편하게 구경도 하고 먹거리가 되면 먹기도 하고 좀 진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좀 잘 계획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 시민체육대회도 제가 알기로 벌써 3년, 4년 전에 중복이 안되게끔 4월에서 5월달에 하겠다 라고 하메 결정까지 다 해 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은 딱 하루밖에 안했습니다. 그런 이런 결정을 해 놓고 자꾸 번복을 해 버리니까 이게 혼동이 오고 이런데 가능한 한 결정이 된 사항은 그해에 무슨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올해 같이 선거가 있는 해에는 다음 연도로 넘기면 됩니다. 굳이 이것을 막 중복해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시체육회에서 이사회를 해서 이미 또 이것도 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시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고 그 대신에 읍면동에 면민체육대회도 한해는 시민체육대회, 한해는 면민체육대회를 하겠노라고 벌써 이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몇 분들의 위상을 위해서 자기 개인 위상을 위해서 현실도 직시를 못하고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자꾸 번복을 하고 하니까 혼란이 많이 옵니다. 지금 이번에 시민체육대회하고 내년에 또 시민체육대회를 한다고 결정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내년에 하려면 예산을 또 짜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 면단위에 지금 체육회 기금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겨우 지금 한 2,000-3,000, 물론 많은 데는 한 4,000까지 되겠지만 이것 한해에 면체 치루고 시민체전 치루면 이 돈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지금 상주시민체육대회할 때 문경에서는 지금 지원금을 900인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0주고 프러스, 알파로 해가지 시에서 각 후원회나 이런데서 기금을 조성해서 뒤로 주는 돈이 1,000만원이 넘는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것만 받고도 나가 가지고 행사 치루고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당장 올해는 뭐냐? 지금 시민체전이 늦춰지다 보니까 그날 행사에 참여하는 각 읍면동의 체육복만 해도 180개에서 200개 정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날씨가 춥다 보니까 지금 경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날 날씨가 춥다면 먹거리 최대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 지금 보통 어려움이 아닌데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실정을 전혀 무시해 버리고 그냥 일괄적으로 생각나는 그대로 뜻을 비추고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 내년에도 시민체육대회를 하신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편성을 하십시오. 해서 무조건 강제로 동원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동원을 시키려면 거기에 합당한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재정지원도 없이 바쁜 시민들 막 동원하려는 그것은 진짜 우리 상주시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어긋난 취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기 예산이 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 우리 시민들이 갈겁니다. 가지만 내년도에는 만약에 시민체육대회를 한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렇게 미리 좀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먼저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를 치루시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수고하신 것은 수고하신 것이고요. 그 뒤에 평가가 일개 일간지를 제가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 놨었어요. 그리고 지역언론들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렇게 표시한데도 있고요. 대부분이 평가를 안하시더라고요. 아마 집행부에서 많이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중을 동원하셨는데 읍면마다 버스를 보내 줬어요. 버스를 몇 대 보내줬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각 읍면동에 1대씩 하루치를 보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시내 6개 동은요? 시내 6개동도 보내줬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24개 동에 버스 24대 보내줬네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이게 강제 동원입니다. 강제 동원이고 이 관중이 거기에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인가 보니까 관중석이 1,000석인데 만석이 되었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놨는데 동원된 관중을 앉혀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 오신 관중 중에 우리 시민 말고 다른 지역 주민들이 오신 것을 분석해 놨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분석 중에 있습니다만……
병희

신병희의원

그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용역 줬어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병희

신병희의원

어떻게 합니까? 다 지나갔는데……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때 바깥에서 온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 적어 놓은 것도 있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그게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을 하려고 하면 미리 분석해 가지고 대략적인 근거는 지금쯤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분석하신다고 하는 것은 짜맞추기 하실 그럴 우려가 있어요.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이 안되었다. 그 다음에 개회식날 보니까요. 거기에 말을 달려가면서 활도 쏘고 하는데 거기에 전통 뭡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전통무예 저희들이 볼거리제공 차원에서 경장이라고 하는……
병희

신병희의원

전통무예팀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말이 뭐 제 멋대로 뛰어 다니고요. 이래서 활 과녁도 어디에 놓을까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우왕좌왕하고 이런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었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 관중들을 모아 놓고 과녁도 어디 가져다 놓을 지도 모르고 활을 쏘니까 뭐 날아가는 것, 맞는 것 말은 제 멋대로 뛰어 다니고요. 이런 것 보면요. 274억 들인 행사가 이래서 되겠느냐? 그 다음에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KBS에 1억 6,000 줬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1억 5,000……
병희

신병희의원

예. 1억 5,000 줬는데 저는 대구KBS에서 경기하기 전에 상주에서 국제승마대회가 개최된다고 하는 예고 뉴스는 제가 짤막하게 두 번인가 봤어요. 저녁뉴스, 아침뉴스 그런데 개최되고 난 뒤에는 한번도 상주승마선수권 대회에 대해서 뉴스를 못 봤어요. 스포츠 뉴스도 안 나왔어요. 제가 뭐 못 봤는지 몰라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온게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되어서 1억 5,000만원 줬는데 한번도 안 나오느냐 이것이야, 그럼 뭐하려고 돈 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거기 중계방송도 있었고 중계방송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있었고 또 이틀 동안 연속했습니다. 있었고 스포츠방송도 나왔고 그 다음에 스포방송에 30분 이상 나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것 CD에 담아 놓은 것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요청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FISU……
병희

신병희의원

받아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번 주십시오. 제가 저녁마다 내가 뉴스 나오는 것 봤는데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날 저도 휴대폰 메시지에 오후 2시부터 중계방송 한다는 메시지는 받았는데 그 시간에 누가 낮2시에 누가 뉴스 보고 앉았습니까? 할일 없는 사람이나 보지, 정상적인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오후 2시에 생중계 볼 사람 없습니다. 그건 자료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보고요. 국내에도 제대로 뉴스가 안 나갔는데 외국에 무슨 홍보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상주의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알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분들이 그런데 국내에도 안 알려졌는데 세계에 무슨 상주의 브랜드를 알려줬겠느냐? 거기 온 대학생들 우리 뭐 우리 가락에 맞춰서 춤도 추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 학생들 잘사는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놀이겸 왔다 갔어요. 갔는데 정말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 놓고 우리가 거둔 것이 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날 저녁에 환영리셉션이 있었는데 우리 시장님이 주관하시는 리셉션인데 시장님이 50분인가 한 시간 늦게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완전히 뭐 배고파서 밥 먼저 먹고 가는 사람은 가고 이랬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상주의 이미지뿐만 아니고 코리안타임을 여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그 참모들은 뭐했습니까? 시장이 그렇게 늦게 오면 “이것은 국제행사입니다. 시장님 시간 지켜서 가야 됩니다.” 이것 말씀해 주는 간부들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때 개막식 이후에 원래 환영리셉션은 그 전날 있었습니다. 29일 있었고 30일 개막식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 행사는 없습니다. 없는데 외지나 우리 시의 중요한 분들, 이런 분들 저녁이라도 한 그릇 해야 된다 해서 우리시에서……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하지 마시든지, 제가 우리 갔을 때 저녁 6시라고 그랬어요. 저녁 6시에 우리 시간 맞춰서 갔습니다. 의원님들은 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와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FISU의 기술고문입니까? 책임자, 그분도 최고 책임자 오셨는데 시장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럼 그날 행사는 필요 없는 행사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은 안 잡았지만 총무과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 승마장에서는 시장님이 정시에 나가셨습니다. 6시에 그 참석도……
병희

신병희의원

에이 참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나가셨는데 저희들은 그날 연회장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시간 계획을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총무과장이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여튼 오늘 부시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듣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시장이 생각을 잘못하면 참모들이 이렇게 깨우쳐 줘야 됩니다. 시장 겁이 나서 말도 한마디 못하면 참모 뭐하려고 합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잘못한 것이에요. 국제경기에서 국제행사에서…… 그 다음에 지금 말이 몇 마리 있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8마리 산 것하고 13마리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우리가 구입한 것이 8마리이고 마사회에서 희사받은게 5마리 해서 13마리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끝까지 답변 안하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말 8마리 중에 1억 5,000만원 주고 산 말이 한 마리 있고 나머지 7마리는 5,600만원씩 줬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왜 1억 5,000만원 주고 샀느냐고 물었는데 끝까지 과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을 안하셨어요? 그 뒤에 뭐 연구하신 것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1억 5,000만원짜리는 저희들이 결승용 말로 샀습니다. 결승용 말 이번에 제가 대회를 준비하면서 80마리 정도의 말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구입한 8마리 외에는 다 임차를 한 것입니다. 특히 그중에 42마리는 마사회에서 가져온 말이고 나머지는 승마협회에서 빌려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사회에서도 말이 특별한 말은 빌려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꼭 그 말은 대회에 제공하기 위해서 경기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 해서 샀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결승용 말이면 그 장애물의 결승 말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둘 다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마장마술하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결승에 나갈 때 꼭 1억 5,000만원짜리 아니면 안됩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만큼 이제 기술이 S스타급 정도 되어야지 된다고 해서 S스타급이 가장 좋은 말이라고 그래서……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알기로는요. 꼭 1억 5,000만원짜리 아니라도 됩니다. 그것은 두고 두고 제가 의심이 가는데요. 하여튼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구입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쯤, 과장님은 이제 답변이 스타급이 안 되면 결승을 못하기 때문에 샀다. 이렇게 제가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이제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는 그만큼 묻고요. 60페이지 맨 마지막장 상주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여기에 보고서에 보니까 사업내용은 있는데 사업비가 지금 빠졌습니다. 추정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추정사업비는 저희들이 민자까지 합쳐 가지고 한 700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병희

신병희의원

700억 중에서 민자 빼고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500억 정도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물론 뭐 돈이 많이 들어도 시설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지금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들이 70개 사업입니다. 70개 사업, 지금 재정자립도 11.4% 정도 밖에 안되는 우리시에서 자꾸 일을 벌려만 나가면 되겠느냐? 사후관리비만 하더라도 지금 감사자료에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만 보더라도 1년에 130억 정도의 이제 사후관리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또 이런 사업을 벌리시려고 이래요. 그런데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지를 사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일단 계획은 부지매입 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개별적으로 담당공무원한테 물어 보니까 또 사벌 경천대 쪽에 묵하리마을 그냥 마을 전체를 하나 들어내는 것으로 구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너무 황당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낙동강살리기 사업으로 낙단교 부근에 지금 기존에 있던 축구장이 있던 주변이 둔치가 지금 방금 전에 담당공무원들한테 전화를 연결하니까 18만평이라고 하는데 이래는 안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몇 만평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동면 죽암리에 또 낙동강살리기 사업으로 고수부지 형성되는 것이 또 몇 만평 됩니다. 그러면 구태여 땅을 사서 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를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다 부지를 조성을 해 줍니다. 해 주고 그분들이 낙동강 낙단교 부근에는 지금 계획된 것이 축구장 1면, 족구장 3면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있는데 이 두 군데에 수만평 나오는 그 부지를 이용해서 하면 시장님이 하고 싶은 것 축구장, 야구장, 국궁장, 족구장, 테니스장 다 해결됩니다. 해결 안될 것이 사이클벨로드럼하고 트레닝센터, 숙박시설인데 제가 생각할 때 구태여 우리가 인구수도 많지 않고 학생수도 그리 많지 않은데 숙박시설까지 지어가면서 스포츠파크를 조성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러면 최소한 경비로서 국토해양부에서 직접하고 있는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우리 시장님이 잘 협의만 하시면 우리시의 돈 안 들이고도 이것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잘 보고 드려 가지고 시장님이 빠른 시일내에 부산국토관리청장이나 4대강 살리기사업 본부장을 만나서 협의를 하시면 그 사업비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충분히 저희들이 몰랐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과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를 해서 한번 들어가서 가장 저희들이 경비가 적게 나고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 민원사항하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은 생활체육공원내에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그죠?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환풍이 잘 안된답니다. 안되어서 여름철이 되면 40도가 넘게 올라간데요. 그 안에,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운동을 안하시려고 하는가 봐요. 그래 그 위에 지붕에 조금 이렇게 굴둑처럼 조금 올려서 환풍구를 만들어 주면 공기순환이 되면 운동하기가 훨씬 낫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신병희 의원님 말씀하신 스포츠파크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선수들의 전지훈련장이죠? 계획상은……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래 엘리트뿐만 아니고 뭐 다 전지훈련장……

정갑영의원

예. 전지훈련은 보통 어느 시기에 합니까? 동계에 하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하계 동계 구분해서 하기도 하고……

정갑영의원

하계에는 거의 시합이 있어 가지고 시합이 많기 때문에……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동계에 주로 하죠.

정갑영의원

동계에 하잖아요. 그죠? 동계에 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동계에 할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숙박과 뭐 저거 아니겠습니까?

정갑영의원

기온이죠. 기온 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나라 야구, 프로야구 선수들 동계훈련 하러 어디로 갑니까? 외국 다 나가죠. 돈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죠? 따뜻한 나라 안 갑니까? 그죠? 우리나라 축구하는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다 가죠. 남해나 진해나 그죠? 우리 뭘로 지금 날씨 우리 상주 겨울철에 평년기온이 몇도 되시는가 아십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전지훈련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그 앞장 한번 봐요. 59페이지 보면 실내체육관 건립하는데도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1년 더 연장 안했습니까? 12년까지 그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2012년까지 이 돈이 다 시비로 충당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그 스포츠파크라고 해 가지고 축구장 5면, 야구장 3면 여기에 실업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축구의 실업팀이 있습니까? 야구의 실업팀이 있습니까? 아니면 테니스의 실업팀이 있어요. 사이클밖에 없잖 아요? 사이클도 벨로드롬에서 하는게 여기는 도로주행 하는 사이클팀 밖에 없잖아요? 우리 상주시에는 그죠? 도대체 뭐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 돈이 500억, 700억 드는 돈인데 이 돈을 그래 우리한테 우리하고 뭐 체육팀들하고 연계가 된다든지 아니면 전지훈련선수들을 유치해서 우리한테 수익이 막대하게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 시설은 이렇게 계획하시면 안되고요. 이것은 일단은 실내체육관 먼저 건립하시고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건립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낙동강주변에는 우리 신병희 의원님 대안제시 하셨습니다만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안동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둔치개발 다합니다. 뭐 체육시설 다 들어오고 그죠? 다 들어오죠? 그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 수립단계고……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계획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예산 올려 가지고 기본계획 1억 5,000 올려 가지고 만약에 시행이 되면 중간에는 중단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게 진짜 수익성이 나는 사업인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지금 현재 상주시에 축구실업팀도 하나 뭐 프로팀은 물론이고 실업팀 하나 없는데 그냥 생활체육하는 조기축구회 회원들 있는데 그 사람들 축구하려고 이런 막대한 시설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보조경기장이라든지 이런데만 해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축구장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정책을 시행할 때는 우리시 전체를 봐야 됩니다. 우리과만 과장님은 물론 새마을과만 보겠죠. 체육만 보는데 우리 의원들은 전체를 봐야 됩니다. 과마다 이런 대형프로젝트들이 한개씩만 나오면요. 우리시가 감당이 안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따지고 수익성을 따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해야만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좀 제대로 된 자료를 제대로 습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료를 내 놓으시기를 그렇게 바랄께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의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계승마선수권 대회 할때 차량은 24대 동원을 하셨다는데 우리 지역에 것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타지 것 사용하셨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읍면동에는 각 읍면동에서 직접……

김홍구의원

아니 전체 개별적으로 차량을 맞추신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맞춰 주신거에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김홍구의원

개별적으로 했으면 되었고요. 그리고 말 수송차량 구매하기로 되어 있었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것은 제가 축산에서 하는 것으로……

김홍구의원

아니요. 구매하기로 당초에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구매 안하셨잖아요?
병도

조병도새마을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말차 없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우선 필요할 때는 우선 임차해서 쓰든지 그렇게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김홍구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싼 돈 들여서 구매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안 하셨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윤재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좀 묻고 싶습니다. 12일날 시민체육대회 하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2011년도 각 읍면동에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했고 업무보고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갔습니까? 그 지원되는 금액이…… 현재 700만원 주고 있잖아요?
병도

조병도새마을체육과장

현재 700인데 내년도에 800으로 올렸습니다.

변해광의원

올렸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많이 올리지는 못 하고 그렇다고 또 이것을 전폭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조심스럽게 800정도만 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사무실 그게 많죠? 빈 사무실이 없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에 빈 사무실은 없습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래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체육대회 말입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곶감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가 있고 상주오픈 전국 테니스대회가 있고 명실상주배 전국동호인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게 지원되는 금액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각 대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고 규모하고 참여인원 이런 것 따라 좀 다르고 이게 전부다 합쳐서 1년에 하여튼 전국대회하고 유치되는 것 합쳐가지고 한 4억 5,000정도 됩니다.

변해광의원

이 세 가지 중에서 테니스대회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어느 대회입니까? 규모가 큰 것이……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니……

변해광의원

제일 많이 오는 테니스 선수가 참가하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상주오픈테니스대회입니다.

변해광의원

상주 오픈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상금을 상향해서라도 이 3개를 다 합쳐서 그야말로 전국에서 상주오픈테니스대회하면 유명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서 또 지원금을 더 보조사업을 더 줘서 그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려고 하니까 공무원들도 바쁘시고 또 시기와 때 장소도 정하기 어렵고 그렇다 그러면 이 3개 대회를 한 가지 대회로 묶어서 더 크게 성황리에 하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 니다.

변해광의원

이것 뭐 조금 몇 명의 선수들 와 가지고 공무원들 바쁘고 예산만 지원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좀더 3개를 다 묶어서 그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실내체육관 1년 더 연장되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국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특회계가 되어서 광특예산이 되어 가지고 올해 국비 노력을 끝까지 했는데 이것은 뭐 상주시 전체에 한정이 딱 못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포항 다음으로 저희들 체육시설 부분에 포항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만 17억 3,000 밖에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하고 상의해 봤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번에 당초 초기에는 전화도 드리면서 다 했죠. 초기에,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도로 내려오기 전에 저쪽에서 다 그래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변해광의원

아! 국비를 확보하는데 국회의원하고 상의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제 전임자하고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직접 조과장님하고 저는 오니까 도에 이미 틀이 짜여 있었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어떻게 더 이상 광특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변해광의원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아 놓고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충분히 국회의원님하고 교감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상주시 전체의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 실과장님들께서도 국회의원 이용합시다. 또 이용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게 잘 안되고 있거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래 해야 됩니다.

변해광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상의해야 되고 우리 실과장님들도 충분히 막 조르세요. 앞으로,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질의가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쪽에요. 21세기 새마을운동 이제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 21세기 새마을운동이 그 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살기 좋은 공동체운영전개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 세부적으로 보면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은 뭐 어느 부서하고 상관없이 연계가 되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정부에서 3대 중점사업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우리 새마을지회라는 큰 봉사단체가 있어서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친정부모맺기 멘토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새마을부녀회 조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좀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읍면동단위에서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는게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회잖아요?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있습니다. 그것 내년도에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잡아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남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서 어디든지 또 관심을 다 둬야 될 그런 부분인데 저희 새마을에서는 가장 이게 강점이 각 동네마다 세부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두 집, 세집 이래 있습니다. 동네마다, 이럴 때 그 동네 부녀회장하고 그 다음에 부녀회원들 이 사람들하고 직접 멘토맨이 되어서 그렇게 해보니까 저는 공성면장할 때 실제로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참 좋더라 고요.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새마을 부녀회 구성원 중에 다문화가정 주부들을 이번 2011년도에는 많이 참여시킨 그런 핵심사업으로 한번 전개를 해 보시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반드시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리고 거기 보면 한글교육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말입니다. 한글교육은 우리가 한국말을 다 안다고 한글교육을 시킬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글교육의 적정한 교육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이렇게 접근하시는데에는 상당히 이제 전문가적인 그런게 요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다문화교육센터에서 양육이나 언어지도를 하고 있는 지도사들이 파견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제 아빠나라언어배우기 사업비로 선정이 되어서 3개 또 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또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 부서의 관심은 좋지만 한글교육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것은 좀 일원화 해서 교육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대상자는 그분들입니다. 뭐 다양한 계층이 아니고 한정되어 있는 그분들한테 여러 기관에서 중구난방식의 교육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 점에 대해서 부서에서 확인을 하셔서 연계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한국문화 알리는 사업 중앙단위에서 내려오셔서 사업하실 때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만 참여율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국문화를 알리고 부부교육을 함께 참여하고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업에 중심에 우리 새마을 많은 봉사원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도

조병도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21세기 새마을운동 우리 시민운동, 선진시민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을 배려하고 기본적인 법질서를 준수하고 이런 사업에 또 더 주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새마을에서 고철 모으기 행사를 추진하시면서 의욕들이 넘치셔서 다소 잡음이 있었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좀 있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것은 안됩니다. 고철을 모으면서 타지역에서 구입해서 그것은 애당초 취지하고 맞지 않거든요. 자원재활용차원에서 하시되 이런 부정적인 과열은 빚어지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54쪽에요. 청소년관련 업무를 지금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팀제로 조직개편하면서는 사회복지과로 업무이관이 되었다가 또 과체제로 전환하면서 또다시 새마을체육과로 그래서 제가 봐서는 향후에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 업무분장이 청소년분야가 어떻게 될지 뭐 지금 하시는 이야기들로는 정확치는 않지만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성격상, 업무의 성격상 그렇게 되어야만 동일한 어떤 지시를 받을 수가 있고……
영숙

남영숙의원

예. 제가 그 위원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복지업무는 일원화 해서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거든요. 뭐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업무분장이 되면 그때 지적을 하도록 하고요. 그 2010년도에 육성기반조성에 보면 희망학교 이게 청소년 대상으로 희망학교를 운영했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른들도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청소년들도 있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저는 만약에 이게 어른 대상인 것 같으면 평생교육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청소년 같으면 다음 상급학교 진학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게 도와준다든지 또 우리시에서 이것도 이제 꼭 우수한 인재만 인재가 아니라 이렇게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인재에 대해서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거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어른들하고 청소년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해 주셔야 되요. 평생교육하고 그것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56쪽에요. 전국단위 스포츠대회를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분장인데 타부서에서 전국단위의 대회를 뭐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사업내역서에도 보니까 도시과에도 나와 있고 한데 자전거가 그 도시과에서 자전거박물관 소관이고 여러 가지 뭐 내부적인 일은 있겠지만 그런 그래도 스포츠대회만큼은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주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MTB대회 이것이외에는 다 스포츠관계는 우리 새마을체육에서……
영숙

남영숙의원

MTB는 스포츠에 안 속하는 것인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스포츠지만 그것은 특성도 있고 또 MTB코스가 산악이고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자전거 주관하는 계가 있으니까 전에부터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그런 것들도 업무 전체적으로 일원화가 필요하다. 그래 생각을 하고요. 그 뭐 소관부서에서 업무를 더 잘하는 것 같으면 다 나눠져야죠. 그러면, 꼭 뭐 예를 들어서 곶감 같으면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눠지면 안되니까, 그 다음에 57쪽에요. 국민체육센터 아까 보고하시면서 강사하고 직원들 분기별로 친절교육을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에 친절교육을 시키신 적이 있으신지요?
병도

조병도새마을체육과장

저번 달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강사하고 직원들 전부다를 직접 교육을 시켰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시 자체의 시설을 생체에서 위탁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다 공무원으로 인식하고 게셔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병도

조병도새마을체육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공직자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할 것 같고요. 2009년도부터 해서 지금 2010년도 약 1년간 우리가 개관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용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어떤 면에는 만족이 되고 보강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만족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그 시설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시민들의 의견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이제 그런 점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 이제 접수에 따른 불편함으로 인해서 뭐 인터넷접수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접수가 어렵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좀 잘……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 부분이 지금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꼭 접수를 할때는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와주고 해서 그렇게 접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것을 접수를 하시려고 줄을 서시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수영에 대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으면서 또한 불만이 많아요. 이제 강사는 한정되어 있고 수영교실 시간도 또 한정되어 있고 한분이 낮밤을 다할 수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초보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 분들을 위한 초보과정을 일정부분 초보를 배우셨던 분들이 나가주셔야 되는데 영원히 초보로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등록하는게 어렵다고 여러차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완벽하게 다들 초보과정을 거쳐서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그것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시간대 별도의 강사료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분들이……
병도

조병도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초보과정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개인 과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 시민들이 초보과정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확대를 시켜 줘야 되는데 자꾸만 한 사람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지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수차례 민원이 들어오고 말씀 좀 해 주시고 이러는데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59쪽에요. 체육관 말입니다.
병도

조병도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예산도 어렵고 그래서 뭐 연장이 되고 그런데 그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실내체육관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서 체육관 높이가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 그것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한전하고 저희들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실측을 했습니다. 하니까 체육관이 돔, 이 부분이 돔에서 보면 테라스인가 옆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전에 한전주하고 한전하고, 한전이 바람에 날렸을 경우에 흔들렸다. 흔들린데에서 m 되는게 1.2m인가 현재보다 이입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변경도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물어 보니까 간단하게 테라스 부분만 살짝 낮추면 된다고 해서 아무 문제없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에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창수 의원님 보충질의 간단히 좀 해주세요.
창수

안창수의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에 읍면동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읍면동에 보조하는 것 있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 사회단체보조금……
창수

안창수의원

세부내역에 들어가면……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있죠? 그런데 다시 보조를 해 주고 다시 새마을지회로 다시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없다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읍면동에서 돈을 가령 120만원 정도 나가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읍면동에……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1년에 나갑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1년에 나가는 돈 120만원인데 그 돈을 줬다가 다시 가입비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받는게 있거든요. 지회에서 그것을 한번 알아 보시고 그 용도는 어디다 쓰는지?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교통봉사대라는 단체가 또 있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있는데 그 교통봉사대라는 단체가 말입니다. 녹색어머니회라는 교통봉사대 단체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녹색어머니회는 저희들하고……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교통봉사대에 말입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교통봉사대는 보조금……
창수

안창수의원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이 단체에……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2008년도인가 그때 나갔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2008년도에 300만원이 나갔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300만원이 나가서 새마을지회에 1억 7,300만원이 시에서 나가는 돈이 1억 7,300만원입니다. 제가 계산을 다 해 보니까 그런데 녹색어머니회에는 별도로 나가는 돈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조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녹색어머니회는 어디서 운영자금이……
창수

안창수의원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그런데 교통봉사대는 구성원을 보면 새마을남녀지도자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그래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교통봉사대는 새마을남녀지도자 별도로 교통봉사대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원으로 봐서는 말입니다. 남녀……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구성원이 예.
창수

안창수의원

남녀지도자 이외의 다른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봉사대를 매년 어머님들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데 사실 예산을 주기 위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아닌가? 교통봉사대를 활동사항은 말입니다. 교통봉사대나 녹색어머니회나 별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녹색어머니회는 매일하는데 교통봉사대는 그렇게 안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실정이……
병도

조병도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봉사대는 큰 일이 있을 때……
창수

안창수의원

그 부분을 한번 제고할 의향이 없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사실상 저희들이 새마을단체를 움직이면서 가장 활동이 많은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빠진 것이 있는데 소외계층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5가구라고 하는데 가구당 200만원씩 해 가지고 남녀지도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200만원 이게 사실 금액이 많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은……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래 생각합니다.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고 50%, 50% 정도 해서 도비보조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2009년도에는 상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19가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상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올해죠. 올해는 5가구를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19가구도 좋고 10가구도 좋고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좋습니다만 문제는 200만원 이것으로 말이 행복한 보금자리이지, 글씨는 참 좋습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그런데 이 돈으로 지금 안되요. 시비를 이것 5가구 해 봐야 시비 100만원, 200만원 보탠다고 해 봐야 돈 해 봐야 1,000만원입니다. 예산 더 확보할 용이 없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에 어떤 타 다른데 예산관계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장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만……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통봉사대나 이런 부분 그 단체에서 들으면 물론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을 하시고 이런 부분은 행복한 보금자리 200만원으로 집수리 해 봐야 벽지 바르고 장판 바르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뭐가 행복한 보금자리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원래 행복한보금자리 가꾸기 사업의 원래 취지가 가장 간단한 수리, 이것을……
창수

안창수의원

수리라고 해도 200만원 가지고는 할 게 없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금 부시장님 고향이 제가 알기로 태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경전장이, 국제경전장 조성이 그것을 추진을 하다가 사업이 폐광지역 태백, 정선, 영월, 삼척 폐광지역 4개 시군 신 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입니다. 이 연장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 거기서 포기한 것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근거가 없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부시장님이 고향이시니까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떠나오셨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혹시 그 부분에 자문을 부시장님한테 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받으셔 가지고 그쪽 편에도 알아 보시고 우리 지역에 승마장 부분의 활용가치를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접속을 시켜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정재현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전국대회 및 도 대회가 지금 2011년도에 11개가 있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11개가 있는데 우리시의 캐릭터가 뭡니까? 지금, 상주시의 캐릭터가 뭡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자전거와 곶감으로 생각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공식적인 캐릭터가 뭡니까? 감돌이, 감순이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서 세계승마선수권대회를 하는데 기수가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은 세계 어디가나 다 있습니다. 거기에 기수 보다도 감돌이나 꼬까미가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산림과에서 혹시 그런 제안을 새마을체육과에 뭐 기안을 한적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못 들었습니까? 당시에 담당국장님도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서 어떤 방법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아무리 하면 뭐하고 이 자리에서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한번도 우리시에서는 한 적이 없어요?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심지어 가장 전국 곶감마라톤 대회가 있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곶감마라톤대회 하면서도 곶감에 대한 캐릭터는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선수들 뛰는 모습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전에도 꼬까미와 호랑이가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안 그러면 감돌이 감순이가 마라톤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면 곶감홍보도 되고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양쪽 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합니까? 지금 보십시오. 여기 테니스대회 각종 대회가 많은데 한번도 그런 캐릭터 못 봤어요. 지난번에 화령장전투할 때 안내표지판에 보면 아주 코믹한 뭐 사람인가 동물인가 모르게 철모를 쓰고 안내하는 모습이 화령장전투할 때 그 요소요소에 다 나와 있었어요. 우리 상주시는 굳이 꼭 사람이 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이더라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테니스라든지 각종 대회 때마다 사람이 하는 모습은 세계 어디에 가도 다 있습니다. 우리시의 중요한 캐릭터가 활 쏘는 방법이라든지, 테니스 치는 방법이라든지 말 타는 방법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못하는 이유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전국곶감마라톤대회 할 때 그때는……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전국 곶감마라톤 뿐만 아니고 다른 대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세계승마대회할 때 전국에 나가면서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전부 다 다니고 홍보 다 했는데 전부 보면 기수가 말타는 것 그것만 홍보했어요. 기수 말타는 것은 세계도 다 있습니다. 상주 하면 그래도 상주 랜드마크가 곶감인데 그 꼬까미가 말타는 모습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니까 한다고 해 놓고 안했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대안제시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참고하시고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주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해 가지고 앞서 신병희 의원님과 정갑영 의원님도 이야기하시고 여러 분 이야기 하셨는데 목적부터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최중심부로서 지리적 여건을 이용한 종합……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최중심은 지리적 중심이 아니고 인구중심으로 해야 되요. 그렇죠? 목적이 제일 끝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래 되었는데 돈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전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아마 시장님 공약사업 좀 전에 이야기 드렸는데요. 저희들 동네에 3,000만원짜리 포장해 달라고 해도 돈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사실은 주민들 실질적인 삶과 관계있는 그런 곳에도 조그마한 돈도 못하는데 이렇게 큰 사업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도전국단위 대회 유치하면서 보니까 테니스대회가 한 3개 정도 되는데요. 지난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얼마 전에 오픈테니스대회 하면서 KBS에서 중계하려고 준비해 놨다가 비가 와서 못했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축구라든지 다른 스포츠는 보면 일반적으로 비가 와도 할 수 있는게 많아요. 그런데 테니스만큼은 비가 오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비속에서 할 수 없는 경기가 되어 가지고 그때도 실내경기장을 빨리 건립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본다고 했었는데 이번 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었습니까? 안되었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번에 물받이하고 비가림하고 했고……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그냥 시설 보완하는 것……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실내는 못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이게 건축비가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거 결국은 공무원들 테니스 시합도 여기서 하다가 결승을 못해 가지고 김천 가서 안했습니까? 그것 알고 있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도 예.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리고 전번에 시합도 못해 가지고 나중에 1, 2등을 가위바위 보로 가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모습은 좋지 않다. 잘 아시겠지만 인근에 우리 김천이라든지 문경도 보면 실내구장 다 있지 않습니까? 실내구장이 한두 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덟 면, 열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한 3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앞으로는 반드시 이것도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서 이런 것 거창하고 시민들하고 삶의 질하고 관계없는 스포츠파크 조성 이런 것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생활시설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보완하고 정비하는데 좀 전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신병희 의원님께서 승마 관련해 가지고 중계방송된 CD 요청해 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윤홍섭의장 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성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성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페이지 보면 슬로시티 지정 추진해서 여기에 보니까 경북에는 아직도 지정된 데는 아무데도 없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의원

지정이 되면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혹시나 개발하는데 장애되고 이런 것은 없지 않을까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실질적인 주위의 개발사업의 제한이나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최경철의원

아! 그래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럼 하여튼 국제슬로시티 연맹과 우리나라 본부하고 잘 협조하셔 가지고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1페이지 낙동강어풍대 및 리버스테이션 조성에요. 사업비도 도비나 우리 시비나 확보되어 있는데 이제 올해가 한 2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런데 올해 지금 금년에 확보가 다 되어 있는데도 좀 늦어지는 이유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셨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부탁합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게 낙동강 유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게 작년 8월 24일 이 구역이 낙동강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구역협정을 새로 하는 관계에서 이 구역에 편입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상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편입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이나 안에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현재 이게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해서 관리청에 협의관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런데 어풍대라는 것은 보니까요. 사벌 매호리에서 퇴강까지 길 지명이 어풍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주시에서 이번에 지정을 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풍대 지금 뭐 유래라고 할까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문화적관광지로 넣을 수 있는가 그 점도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사실상 이게 뭐 낙동강700리 표지석이 있습니다만 이게 아호가 청화산인인 택리지를 저술한 이중환 선생께서 사실 퇴강에 와서야 강다운 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임금의 하명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풍수가 다녀갔다. 해서 지금도 어풍대가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해서 사실상 이 사업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어풍대 표지석이 그전에도 보니까 비포장이었을 경우에는 지나가면서 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포장이 되고 길이 높아져서 안 보이더라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 부분도 조금 더 높여 가지고 관광객들이 볼수 있는 유래라고 할까 이런 것을 조금 높일 생각은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계획에는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만 최경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협의중이니까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높이고 주변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문경에 보면 체육부대가 조성이 되고 예천 호명에는 경상북도 도청이 지금 이전된다고 하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 유동적인 관광객들이 많이 올수 있도록 이점을 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개발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조기에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낙동강 어풍대 리버스테이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4대강 사업으로 하천 구역에 편입이 되었죠? 그쪽 부분에……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편입이 되었는데 그러면 부지보상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 편입 강 유역에는 편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관리청에서 보상협의는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투자하는 과정은 주로 토지편입은 최대한 줄이고 기존 하천구역을 활용하려고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기존 하천구역만 잡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제내지가 현재 700리 표지석이 서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유입권이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 지금 하천부지내로 편입이 8월달인가 4대강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가 그게 편입이 되어 있는데 부지를 보상을 하고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기존 지금 하고 다음에 이제 용역이 나오고 시설할 때 과연 그것이 매끄럽게 나갈 수 있는지?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관리청에서, 관리청에서도 매입에서 제외를 시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간이 5년입니다. 재정비 기간이……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천 유역과 관계없는 부분이라면 개인 사유지로 남겨 두는 것이 안 맞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꼭히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매입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개인 사유지를 놔뒀을 경우에 말입니다. 전망대라든지 이런 부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옳게 설치될 수 있겠느냐?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마 사유지가 포함이 되면 측량을 해서 부분적으로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시에서 이 매입하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이라도 국토관리청에서 매입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숲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차장으로 채우는 것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성토를 일부 좀 하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생명의 숲은 사실 해서는 안될 것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상주시 예산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다음부터 좀 잘 신경 쓰셔가지고 낙동어풍대 리버스테이션 조성하면서 상강 주막이나 옛길 복원이라든지 자연 그대로 옛길 밑에 길……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옛길……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경천대관광지 리뉴얼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게 예산관계는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유교문화권이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여기도 이제 국비가 50%, 도비가 15%이고 시비가 35%인데 전망대 신축하는 것도 좋고 철골구조물 설치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면 우담 채득기선생 가옥은 다시 복원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도 거론은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89년도에 우담 채득기 선생께서는 여기 상주분이 아니고 충북 분인데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일단 내용은 거기에 초가가 있었다는 것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초가는 말입니다. 노래방 있는데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 파고라 있는……
창수

안창수의원

파고라 있는 그 부분에 있었고 저희들이 지금 옆에 정기룡장군 재실이라든지, 이게 현대화로 갈수록 이게 다 막 다 해친 결과가 이게 사실 이런 결과가 초래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경천대에는 이런 부분도 좋지만 과장님 주차, 제가 묻고 나서 말씀 드릴께요. 주차장도 증설한다고 했는데 주차장은 어디에 증설할 계획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 그 부분은 관광지의 면적 확대도 한번 고려를 해 보고 지금 용역중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용역중이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천대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경천대가 한 라인 있고 박물관이 한 라인이 있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경천대를 발전시키는 모임에 가서도 제가 뭐 주제 그런 토론한 적이 있는데 주차장도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차장은 바깥으로 나와야 되고 문제는 전통혼례관 뒤로 사유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뭐 거의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것을 길을 보상을 해 주든지, 길을 만들어 가지고 꽃길조성을 하든지 돈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한 라인으로 묶어 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지 않고서는 이 부분이 해당이 안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통혼례관이라든지 이것이 잘 안되는 이유가 식당이 없어서 안됩니다. 식당이, 전통혼례관에서 혼례를 하고 싶어도 부폐식이나 이런 것 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그것이 이용가치가 없고 예산은 많이 투입해 놓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용역을 하시면서 그리고 주차장은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바깥으로 나와야지 거기에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뒤로 갈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용역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든지 자전거나라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우리시 어려운데 이게 자전거나라조성사업에 시비가 35%이면 이 돈이 한 178억 있어요. 가령, 178억인데, 175억이라도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시비부담금이 246억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당해 낼 수 있는가? 참 어렵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저희들 아무리 제가 제 지역구지만 하나는 사벌이고 하나는 낙동인데 과연 우려가 됩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너무 많은 부분에 이래 산발적으로 이래 단지고 시설을 하는 부분은 참 앞으로 생각해야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는 특화단지하고 자전거나라하고……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뭐 이것 두 가지뿐만 아니고 여러……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관계로 제가 자료를 전체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3대 문화권사업으로 낙동강이야기나라, 거꾸로옛이야기숲, 태평성대 이렇게 해서 3건 중부내륙권에 속리산 게이트웨이, 은자골 백두대간 성문화, 지구촌어머니 슬로 장인 옹기,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신나루문화벨트, 광특사업으로 문장대 주변 정비사업, 경천대 관광지 리뉴얼 프로젝트 순수 도비보조사업으로 어풍대 리버스테이션, 하늘레포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14개 사업입니다. 총 14개 사업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2,620억입니다. 국비가 1,122억, 도비가 351억, 시비가 1,147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 투자계획은 2018년까지 9년 동안입니다. 9년 동안이고 기 투자된 금액은 현재 77억입니다. 금년에 50억, 2011년 168억 2012년이 제일 많습니다. 260억, 2013년 190, 2014년 124억, 2015년 92억, 2016년 105억, 2017년 47억, 2018년 34억 이렇게 지금 시비 부담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많고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데 효율적으로 지금 조치를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비부담을 못하면 어차피 국․도비 사업은 사업을 못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기 투자된 것이 77억 빼면 1,147억에서 1,000억 정도는 아직까지 시비부담율이 생기는데 1,000억이 중요한게 아니고 향후에 관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된단 말입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잘 참고하여 가지고 은자골장수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참 이게 공원입니까? 무병장수를 테마한 장수다. 이것……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용역성과물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완전히 이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12월말에 용역이 결정됩니다. 아직까지 용역수행중인데 지금 현재 세 번째 마지막 용역보고회 때 참석했을 때의 근거자료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말입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이게 지금 저희들 시도 포함되고 타시도는 어딥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강원, 충북, 경북해서 17개 시군입니다. 저희들은 원래 빠졌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이것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은자골장수공원 부분에 보면 무병장수를 테마한 장수테마공원이다. 무병장수에 대해서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죽은자도 살린다는 뭐 이래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직 기본적인 용역에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조금 사업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지금 현재 사업비로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결정이 되면 50억이지만 48억 될지도 모르고 조금 줄지 싶어요. 그것은 사업이 결정되고 나면 그때……
창수

안창수의원

내년도에 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용역비는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용역비는 지금 스톱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힘들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용역비가 올라오면 사업은 그대로 간다는 부분이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사업이 확정되면 이게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쩌든지 저희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성과물로 부지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야만 다 같은 동일한 선도사업이라도 그 비용을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공원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공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 또 거기에 뭐……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지금 현재 건물계획은 크게 없습니다. 공원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공원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의원

예. 65페이지 상주슬로푸트전통음식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이 건립이 뭐 먼저 번에 우리 한번 현장방문 갔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입니다. 금년 12월중으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용역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내부 운영방침은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내부 운영방침은 지난번에 몇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사단법인 이안전통문화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명칭이 바뀔 것입니다. 대한민국 상주전통문화연구원으로 바뀌든지 해서 지금 현재 대표자는 은우스님이라고 윤필암 선원장이 지금까지는 계속……
재분

성재분의원

여기 지금 이름 나와 있는데로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분이 지금 운영할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분 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원에서 같이하는 것이죠.
재분

성재분의원

연구원에서……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상주전통음식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보급이 없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여기 차질 없이 될 가능성이 보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아마 이쪽의 계획은 우리 상주지역에 지금 생산되는 농산물 곶감이라든지, 연이라든지 기타 이런 농산물을 토대로 해서 사실상 신규로 만들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상당히 좋은 음식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보지를 못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음식 뭐 이렇게 하는 것……
재분

성재분의원

제가 이제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2009년도부터 이렇게 해 나오고 있으니까 느낌이 있잖습니까? 해내겠다. 뭐……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별 문제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문제없게 잘 되겠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렇게 어렵게 이런 계기가 되었는데 잘 하셔 가지고 관찰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의원

72쪽입니다. 슬로시티 지정으로 우리시가 얻는 이익이 뭐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김홍구의원

슬로시티 지정으로 우리시가 얻는 이익이 따로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슬로시티 부분은 뭐 보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일종의 어떠한 외국 상표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우리 농산물의 판매나 이런 쪽에 달팽이 모양입니다. 모양이, 이탈리아에 본부가 있는데 실지 지정을 받는 것은 국내실사와 국외실사를 마쳐 가지고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여기가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 브랜드 가치는 사실상 금전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김홍구의원

슬로시티 이 자체가 하는 일들이 뭔데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보면 슬로푸드 개념과 거의 비슷합니다. 산업화에 어찌 보면 반대의 느리게 살기운동이다. 게으르다는 것이 아니고 느리게 살게 삶의 여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자는 어떤 작은 동민들의 운동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여기 보니까 연회비가 2,000만원씩 납부가 되는데 매년, 또 5년마다 재인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5년 지나면……

김홍구의원

그렇다면 우리 납부를 하면서 슬로시티 본부에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도움주는 것은 브랜드 상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거기서 관리를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홍구의원

관리를 하는데 이게 우리 농산물이나 뭐 전부다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다른 지역에, 그러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슬로시티 지정 후에 이 우리 회원도시로 지정되면서 얻은 이익이 뭔가 그에 대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68페이지에요.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가 낙동강역사이야기촌사업으로 변경 승인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실익이 뭡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특화단지 조성은 당초에 경북도에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게 3대 문화권에 우선 선도사업으로 확정이 된 것이 낙동강이야기나라 안에 역사이야기촌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게 3대 문화권 우선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자전거나라조성사업도……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지금 낙동강이야기나라 안에 역사이야기촌과 자전거이야기촌이 포함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자전거나라조성사업은 국비가 50%인데 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는 이게 비율이 50%가 안되거든요? 앞으로 바뀔 것입니까? 재원이……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 시비 재원은 여기 지금 현재 확보한 금액이 조금 많은 것은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느라고 선기입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요. 이 투자비율은 똑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국비 50% 도비 15%……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시비 35% 똑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71페이지 어풍대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도비사업으로 하다가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가자고 하신다면서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니 4대강 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4대강 사업 살리기에 2,800km의 수변지역을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낙동강이면 지금 현재 리버스테이션 작업을 하는 곳은 이 어풍대 구간이고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서 그래 하자고 하면 우리는 그래 주면 우리 시비 부담도 줄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빠져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렇게 좀 노력하시면 안 됩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어렵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다음 72페이지에요. 슬로시티 김홍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슬로시티 자체로는 세부사업이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슬로시티가 지정이 되면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것은 제가 신문에 보기로는 슬로시티 사업이 지정되면 은자골 뭐 막걸리를 주제로 한다든지, 이안에 있는 옹기나라를 주제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켜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언론보도를 보고 이해를 했는데 오늘 여기 보고서에는 보니까 슬로시티라는 것은 브랜드만 우리가 취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은 독자적으로 없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여기 지금 보면 슬로시티로 지정을 하는 그 지역이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가입자는 상주시장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그래 간단하게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슬로시티라고 지정이 되면 그에 따른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상주시는 슬로시티라는 이름만 우리가 얻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거점 지역이 있습니다. 거점 지역이 지금 함창, 이안, 공검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그 사업이 뭡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슬로시티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이 한국 본부나……
병희

신병희의원

에이 과장님 너무 장시간 되니까 제가 묻는 것은 여기 보고서에 보면 슬로시티라는 것만 우리가 우리 상주시가 인정받는다. 이거에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그에 따른 사업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슬로시티라고 해서 무슨 건물을 짓거나 이런 특정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운동입니다. 운동……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우리 상주시가 국제도시가 인정하는 슬로시티가 된다. 그것 뿐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특별한 이 사업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겠네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제 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 것은 소소한 예산 아닙니까? 대규모……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대규모 어떤 국책사업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특정지역을 이야기해서 안됐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우리시에서 너무 큰 사업들을 많이 벌려 가지고 시비부담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3대 문화권사업,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 뭐 광특사업, 도비사업 이래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하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하는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일시에 이렇게 많이 하니까 2018년도까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이제 과장님으로 봐서는 한 개 과를 보시니까 2018년까지 앞으로 7-8년 동안 연차적으로 부담하면 안되겠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화북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문장대 주변정비사업 해 가지고 지금 100억 넘잖아요? 또 문장대 게이트웨이캠프해서 130억, 거꾸로옛이야기나라 숲 해서 508억 이래 하면 740억 중에 거기만 들어가는 시비가 260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을 많이 하시려고 욕심 부리는 것은 좋은데 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여기서 제가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문장대 게이트웨이캠프조성사업 내용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관광휴양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은자골장수공원조성도 그냥 사업내용이 없고 막연하게 테마공원조성이다. 이래 되어 있고 거꾸로 옛이야기나라 숲 조성도 지금 이색 관광지조성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가지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 자료 보시고 말씀하신 3대 문화권사업,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또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또 뭐 광특사업, 도비사업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프로젝트사업 총괄내역 있잖습니까? 그것도 하나 내 주시고요. 또 지금 하중도를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4대강 살리기사업 연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주민들이 물으면 하중도에 무슨 한다고는 하는데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중도 개발계획 그것도 좀 아실 수 있습니까? 대략적인 것이라도……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하중도 개발에 대해서는 자료 가진게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은 어느 과 하고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좀……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하천유역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 좀 알아 주시면 안됩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왜냐 하면 과장님 추진하신 사업들이 연말에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에서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형프로젝트가 2,500억 정도 18년까지, 우리 시비가 1,147억 정도 현재 77억 정도 썼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127억 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과연 이런게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국비를 따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공한 일은 없습니다. 특히 이제 74억 어찌 보면 문장대 게이트웨이 캠프조성인데 2만평이 넘는 정도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문장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입구에 2만평 되는 토지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하천을 끼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할려고 하면 사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전에 문장대 정비사업도 지금 토지 사는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아직까지 못 사서 노선변경도 불가피하다고 하는 이런 보고서도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이렇게 130억을 들여서 과연 성공하겠느냐? 지금 우리 문장대 여건으로 봐서는 등산객들이 대도시에서 와서 등산객을 내려 놓고 문장대로 가서 문장대에서 속리산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70-80%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과연 여기서 여기다 130억을 투자를 해서 융자도 한 30억 투자를 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뤄져야지 사람이 올수 있죠. 인위적으로 관광지를 만들어서 해서는 사람들이 안 갑니다. 과거에 온천지라든지 했던, 온천지가 지금 전부다 문을 다 닫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게이트웨이캠프는 이것이 여기 비중에서 제일 큰 사업입니다. 주차장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 주차장인데 과연 주차장이고 숙박시설이라든지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화북에 옛날부터 숙박시설 하려고 여러 가지 민자자본을 투자하려고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시에서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또 문경이 합니다. 그래 매주 마다 문경 관문을 갑니다. 주말에 지금 얼마가 오는지 아십니까? 1만명 이상 옵니다. 1만명,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디 문이 좋아서 오는게 아니고 자진 적으로 시설을 잘해 놨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오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지 없는 것 일부러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시비가 1,000억이 들어가니까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모든 사업들이 지금 이래 보면 거꾸로옛이야기, 은자골장수공원, 지금 낙동강역사문화체험, 또 자전거나라조성사업 이 사업들이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 하세요. 우리 신병희 의원님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그렇게 잘 좀 생각해서 우리시가 시비라든지, 국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낙동강 어풍대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사실 조금전에 보면 경천대관광지 리뉴얼 프로젝트를 보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거기도 다시 해야 되는데 굳이 또 어풍대 여기다가 전망대 10억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직 뭐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10억인데 제가 알기로 전에 예산으로 봐서는 전망대 하나에 10억을 들이려고 하는데 과연 그쪽으로 우리 김성태 의원도 말하지만 우리 상주시는 강한 도시가 아닙니다. 일부러 인위적으로 자꾸 강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데 과연 거기에 전망대 10억을 들여서 또 주차장도 지금 숲가꾸기 해서 경상북도에서 100그루 이상 심어놨는데 그것을 캐낼 수도 없는 것이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조경은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지금 그대로 둘 수 없잖습니까?
태하

황태하의원

그때 그 당시에 심을 때는 심은 사람들이 이름표를 다 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대로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잘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셔서 저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축제 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축제가 지난번에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것은 취소하고 연계가 안되게 진행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 공연은 외국에 있는 공연 팀들이 시청에 위약금 관계에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약금을 물어 달라는 것이죠. 그 금액이 어떻게 보면 그러면 와서 공연을 하는게 낫다. 해서 실제도 공연해 보니까 또 어린이들 손을 잡고 와서 보는 그런 모습도 좋고 이런데 위약금을 주는 것 보다는 공연을 택해서 회관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축제 와는관계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축제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 축제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왜냐 하면 저희들이 축제를 취소하는데 물론 축제위원회나 지역민들 의견이 반영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공연을 계약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그게 하루 이틀 앞두고 계약이 되고 와서 바로 할 수 있고 그런 즉흥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 검토 없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소규모로 예산을 조금 축소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신중치 못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앞으로 축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별도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내년도 보고서에 축제가 없는 것 보니까 그죠? 그러면 농산물 축제를 우리가 겨울철에 늘 했었습니다. 지난해도 했었죠? 곶감한우축제……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올해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마 그것 외에 다른 부분들도 포도나 다 같이 묶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지난해 축제를 보니까 곶감한우축제를 가지고 곶감을 전시하고 또 한우, 그 다음에 큰 대형 부스안에 식사를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 많은 곶감농가나 이렇게 판매장이 있고 이래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위험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런데 삼백고을축제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축제 이름을, 상주삼백고을축제 그렇죠? 그래 갑자기 상주삼백고을축제라는 타이틀로 하면 지난번에는 농산물축제라고 그래서 곶감한우축제 이것도 뭐 또 한우에서는 한우곶감축제로 하자, 결국은 곶감한우축제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축제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거든요. 농산물 축제를 하신다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은 과장님 소관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농산물을 판매하는 축제를 하는 것은 지난해도 했으니까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벤트를 하고 시민들을 모으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 업무에 가장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물론 사람을 모으는 부분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그게 문화관광분야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게 타지역에서 생산되는게 아니고 우리 상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체적인 농산물 품목에 대한……
영숙

남영숙의원

이번에는 모든 농산물이 다 오는데 과장님 부서가 아니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상주시를 대표할만한 축제에 대한 구상이 있느냐 이것을 여쭤 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떻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축제에 관해서는 사실 원래 행정안전부의 축제관련 지침이나 지시는 너무 축제가 1,200개 정도 지정이 된다고 그래요. 해서 각 시군마다 대표축제를 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도 사실은 농산물 판매는 사실 축제라는 개념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 저희 어떻게 농산물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떤 대표축제의 형태를 만든다면 어떤 관련 위원회 구성이나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따라서 좋은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의원

이제 과장님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농산물은 사실은 판매장에 와서 사는게 아니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대부분 우리 농가에서도 인터넷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 아예 가락동 시장으로 일괄 다 처리입니다. 뭐 뭐 일일이 와서 소량으로 구매하고 그런 것들은 크게 그날 판매기대효과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많은 브랜드화를 해서 우리 상주 농산물들이 전국에서 선호하느냐 그것이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축제를 좀 우리 상주브랜드 상주하면 떠 오르고 또 변함없이 지속 유지될 수 있는 축제 브랜드를 개발하시라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말씀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우리가 자전거축제도 통상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안하겠습니다. 우리 상주가 자전거도시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정부 시책에서 누락이 되는 이런 여건조성이 안된 이런 것들 곶감이 전국에서 유명하다 하지만 향후 한 5년 후에 상주 우리 곶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전국에서 선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늘 말씀하셨죠. 스토리가 있는 그런 축제를 해야 된다. 스토리가 있어도 상주하고 관계되는 스토리가 있어야죠. 상주하고 전혀 상관없는 스토리 동화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많고 홍보를 겨우 할까 말까하는데 또 취소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정말 주무 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표축제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뭐 중구난방인 배는 배, 포도는 포도, 그것은 지역에서 소규모로 말 그대로 농산물 판매하는 장이라고 보시고요. 정말 상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개발이 가장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게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그것은 유교문화권 축제에 해당이 되어서 아마 사업이 확대되고 또 행사가 커졌겠습니다만 지난번 존애원 행사 말입니다. 존애원 행사를 할때 우리 시장님께서 모 방송국하고 인터뷰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상주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행사로 앞으로 이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존애원에 대한 어떤 가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사항은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존애원에 대한 사항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숙

남영숙의원

이제 그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관계되는 분들이 이게 최초의 우리 사설 의료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임진왜란 당시에 그런어떤 민간구료를 실시한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그때 13개 문중에 있는 그런 선비들이 모여서 민간구료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많은 베품의 그런 산 교육장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그날 시장님께서도 아마 말씀하신 인터뷰 내용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가 은척에 한방산업단지 그것과 연계를 해서 지금 우리가 엄청난 시설물 또 내부적으로도 은척한방산업단지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기관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고 또 민자유치를 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중이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존애원이라는 역사적 가치 또 최초의 사설의료기관 민간구율 그런 어떤 존심애물의 어떤 역사의 장으로 다시 부각시켜서 우리가 숙제라고 제가 제안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 우리가 외남 거기 지역에서 하기는 어렵다면 여기는 원 전형 위치는 거기다 두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은척한방산업단지 재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상주시가 이것 브랜드 개발이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그날도 뭐 경북한의사협회에서 나와서 뭐 무료진료를 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가치를 같이 공동 주최한다면 그에 대한 또 이미지부각이나 이런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들 계획에 금년에 지금 위원장님 보셨지만 사실은 학술대회는 경상북도한의사협회장 주관으로 했습니다. 내년의 계획은 서울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측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르게끔 이렇게 접촉을 할 것입니다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사실상 존애원이라는 것은 장소의 어떤 형태, 좁은 면적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존애원은 어떤 역사성을 띠고 있는 건물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그와 똑같은 규모의 존애원을 한방산업단지 지금 남영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존애원장도 계시고 보존회도 있고 하니까 의원님들의 뜻과 같이 조율을 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좋은 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한방산업단지 내에도 우리가 굉장히 자연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성주봉휴양림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런 시설물들 하면 머물고 싶은 관광지가 일정 부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윤재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고 저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해서 문장대 게이트웨이캠프조성 있잖습니까? 사업비를 보면 약 130억 정도 되고, 국비, 도비, 시비, 융자부분이 있습니다. 또 사업비 내역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사업 구체성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 민자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화북에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군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로 739억 정도가 투자되고 우리 시비만 해도 260억 가까이 됩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할때 과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자부분이 3억 4,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과장님 사업계획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계획은 있습니까? 혹시……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게이트웨이캠프는 주로 지금 현재 상가와 주차장 조성에 거의 역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관광지라고 해도 아직까지 시설 투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차량 때문에 하절기에는 보면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서 이 계획이 수립된 것이고 삭도의 설치는 사실상 속리산공원 측하고도 몇 번 접촉도하고 해서 실질적인지금 현재 그 위에 있는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우측에서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그게 지금 간단하게 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지금 환경부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6개 시군이 붙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정윤재의원

예. 저도 뉴스에서 잠깐 봤습니다. 지금 현재 뭐……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자연공원법으로 해 가지고 규모도 2km 이하에서 5km 이하로 완화되었고 또 타시군이나 도에서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하려고 굉장히 단체가 많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도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화북 쪽에 개발하고 있는데 속리산 쪽에서 만약에 케이블카 설치 안 되면 사실 우리 이쪽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을 위주로 해서 다니는 등산객들은 거의 단체입니다. 단체이고 음식물이나 이런 것을 거의 본인들이 다 해 가지고 옵니다. 사실 여기 그 사람들이 와도 단체로 와도 그에 대한 크게 수익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 요즘 보면 가족단위로 관광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단위 관광을 선호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몸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관광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많이 집중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왜냐 케이블카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높은 곳에서 여러 곳을 관광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직접 다니지 않아도 그런 이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케이블카가 있는 관광지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혹시라도 이 민자 부분에 거기서 뭐 호텔이라든가 숙박시설을 한다면 어차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이 많은 시비를 들여서 할 경우에 정말로 우리가 좀 상주시가 수익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다른 것 보다도 케이블카 설치 정도는 우리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저도 들어 봤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시설로 되어 있는가 하면 문장대 같은 경우에 상주 쪽에서 올라가서 속리산 쪽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 가면 먹거리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 놓고 버스는 거기 가서 기다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개발을 하려면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뭐 먹거리, 볼거리를 확대하든가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쪽에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저쪽 보은쪽에서 환경 그쪽이 경치가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올라오고 정상에 왔을 때 케이블카 타고 상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문장대 게이트웨이캠프조성 방금 과장님께서도 주차장 조성하는 대금, 산로 정비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아는 바를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등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에도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이구동성으로 오고 싶은 곳이 우리 속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 미비로 해서 많은 것을 애로사항으로 토로하고 있거 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장기적으로 잘 추진하기를 바라겠고요. 또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낙동강프로젝트사업 해 가지고 여기에 거의 2,500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대충 계산해도, 이래 여기에 투자해서 오는 관광객보다 제가 알기로는 문장대를 위주로 한 등산객들이 더 많이 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많이 오거든요. 여기는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다음에 상주슬로푸트 전통음식체험관 건립에 있어서 전번 현장답사시에 시비가 1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시비는 7억입니다.

변해광의원

7억…… 이 7억이 땅값으로 그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시비 전체적으로 예산 20억은 건물에 투자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건물건축비입니다. 설계비, 용역비……

변해광의원

건물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변해광의원

건물명의는 우리 상주시로 한다고 그랬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시장명의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요즘 제가 어떤 낭설인지 모르지만 이안전통문화연구원에서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이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미 여러 번 거론이 되었고요. 이게 세출항목이 시설비에요. 시설비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허가가 아니고 협의죠. 건축협의는 상주시장이 신청을 합니다. 소유권도 등기 시장으로 되었고요. 그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변해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장대 온천지구가 해제되었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온천지구가 해제된 것이 아니고요.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자연공원법에 의한 속리산국립공원에서 집단시설지구 일부가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 해제되면 상주시도 그 관광, 다른 개발하려고 계획 잡은 것은 지금 현재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 문장대온천과 집단시설지구 용화지구 온천지구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만 2개로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으면서 그것은 지금 현재 전부 지주조합 측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에서 관장을 할수 없습니다. 조합 측에서 움직여 줘야 됩니다.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보고서 없는 내용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장 간부회의에 말입니다. 아자개성에서 나온 부분이 있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자개성 자체의 어떤 그 권역이나 여기에 대한 완전한 학술적인 어떤 그런 증빙자료는 나온 게 없습니다. 단지 병풍산성이 아자개성일 것이다. 추정치인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어떤 공원화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각 지금 보면 분묘의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성윤환 국회의원께서도 걱정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훼손되지 않은 릉이라고 보기는 멋합니다만 부족자리는 안되겠습니까? 해 가지고 도에 예산지원요청을 한바가 있고 이런데 전체적으로 손을 대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성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에 여유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어떤 학술대회나 어떤 용역성과물에 의해서 한번 복원을 한다든지, 또는 재현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들이 한번 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간부회의에서 시장님이 하신 말씀도 저는 제3자한테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별다른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홍구 의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제출해 달라는 것요. 우리나라 지정된 슬로시티 6개소에 대해서 시티로 지정된 이후에 얻은 효과 그죠? 뭔가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신병희 의원님께서 문장대게이트웨이캠프, 은자골장수공원조성사업, 거꾸로옛이야기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문화관광과 총괄적으로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하중도개발 계획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석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석용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교육도 마치시고 사무관으로 승진하신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85페이지에 내년도 세외수입목표가 다른 것들은 다 100%를 넘었는데 절반 정도로 46% 밖에 설정하지 않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잡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여기에 6억 9,400이 2011년도에 3억 1,900만원 된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산림청에서 시상금으로 받은 것이 그게 희망녹색농촌지원사업선정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3억 9,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게 자전거박물관 조경공사와 희망세상 이런데 전달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사업비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작년도 여기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올해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89페이지에요. 위텍스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위텍스는 지금 국세는 홈텍스고 지방세는 위텍스라고 합니다. 전국 인테넷망을 이용해서 위텍스에 들어가면 부과, 징수, 체납 내가 납부한 금액 이것을 한눈에 볼수 있는 전국 인터넷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외수입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서버가 전산실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상주시내만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세외수입을 납부하려고 해도 지방세는 할 수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웹서버로 해서 전국에서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ATM이라는 것은 세외수입만 됩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ATM은 공과금 자동 수납기라고 해서 지금 은행에 가면 ATM기 자동수납기로 수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금고앞에도 ATM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새마을금고에서는 공과금 자동수납이 안되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가면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다 되면 새마을금고에서도 됩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내년에는 전국이 다 됩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서울이나 타기관에서……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어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우체국, 농협에는 다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새마을금고에서 공과금 자동 수납이 이뤄지면 그쪽에서 기기는 사야 됩니까? 우리가 또 사줍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새마을금고에도 내년도……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금융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하면 된다.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재경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재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역시 축하드리고요. 교통안전체험센터를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임대해 줬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교통안전체험센터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예.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소유권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소유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소유는 상주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부서는 기업유치팀에서 하고 있습 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재산관리는 회계과장 소관이잖아요? 교통안전체험센터 전체는 우리가 일시불로 샀습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지금 대금을 지급하는 중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왔는지도 얼마 안되고 교육 갔다 오고 이랬기 때문에 교통안전체험센터에 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계약상에 좀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해 봤어요. 하니까 토지대장에 이게 현재 로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부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통안전체험센터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좀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96페이지에요. 계약부서를 일원화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읍면동장한테 지금 재배정 한도가 얼마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공사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3,00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자금 배정도 3,000만원 한도에서 지금 배정되고 있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근거가 뭡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읍면동에 권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것은 권한위임에 의한 것도 있지만 재무회계규칙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재무회계 규칙에는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내부 권한위임해 가지고 읍면동에 지금 3,000만원으로 공사금액은 전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3,000만원으로……
병희

신병희의원

알겠어요. 이제 사무권한조례에 의해서 그렇다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읍면에서 읍면장이 3,000만원까지 합니다. 안 그래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사는 1억원 이상만 회계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까지는 누구 소관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래 지금 현재 하는 것 여기는 읍면동은 해당이 없고 지금 우리 사업소하고 본청하고 직속기관만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본청에서 공사의 경우에 1억원 미만은 1억 이상만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계약을 하면 1억원 미만은 누가 합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1억 미만 중에서 읍면동에서는 현재 3,000만원 밖에 지급을 할 수 없도록 권한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3,000만원까지 밖에 안됩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자꾸 좀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것은 3,000만원까지는 위임이 되어 있잖아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1억 이상은 회계과장이 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1억 미만에서 3,000만원 이상까지는 공백이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는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 당시에 지금 현재 3,000만원 이상은 읍면 우리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 했듯이 우리가 저희들이 1억 이상은 전부다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하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3,000만원 이상은 본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나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게 96페이지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안 그래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까지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래 이 내용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공사 1억이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별로는 1억 이상 자기들이 다 집행을 하고 계약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부서를 사업소나 직속기관에서 하면 전문성도 없고 또 신규직원이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1억 이상 하는 것을 본청에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 읍면동에서 3,000만원 이상은 읍면동에서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에서 시행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제가 잘 못 알아 듣는 것인지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대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께요, 한방관리사업소에 7,000만원짜리 공사가 계약을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됩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이것 계약되기 전에는 한방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래 하시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7,000만원 갔으면 현재……
병희

신병희의원

알겠어요. 1억 이상만 회계과에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효율성이 없어요. 직속 사업소나, 직속기관에서 계약업무를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회수를 하려면 다 하셔야 되죠. 이게 1억 이상만 회수해서 하면 장 9,999만원 짜리는 사업소에서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무슨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하시려면 다 하시든지 안 그러면 현재와 같이 하시든지 이래야 되지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그렇게 계약 건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이런 내용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 범위가 공사가 1억, 물품용역이 2,000만원이지 이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계약물량과 인력 등 특성을 반영해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공사1억원, 물품용역 2,000만원이지만 저희 시의 실정에 맞게끔 해 가지고 금액을 하향이나 상향조정도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말씀은 그래하시면서 보고서는 그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어제 아레 토요일날 교육 마치고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을 텐데 제가 볼 때 이 보고서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의 계약업무를 회계과로 다 회수를 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다 맡으시든지 이래야 되지 본청사업소나 직속기관에서는 계약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안 많아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몇 건 안되는 것을 또 1억 이상은 회계과에서 회수를 하고 또 9,999만원 밑으로는 놔 둔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해 보시고요. 다시 조정을 하시기 바랍 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이런 내용은 현재 8개 시범기관이 있기 때문에 시범기관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해 보겠고 현재 이 금액은 정해져 있어도 저희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타시군의 사례나 타시군에서 시행한 이런 문제를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계약부서의 차질이 없도록 또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서로 간에 마찰이 없는 정도를 생각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업무연찬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억 이상이라든지, 1억 미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대효과는 전문성 부족에 따른 예산낭비 및 민원발생 최소화 그 다음에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기대효과는, 그런데 1억 이상을 한다고 해 가지고 1억 이상이나 1억 미만이나 계약은 똑같은 것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별 차이는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전문성이 예를 들어가지고 1억 이상이나 1억 미만이나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찾아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전문은 1억이고 부가세 별도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일반은 2억이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게 2,000……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2,000만원…… 예.
창수

안창수의원

2,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지난번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전문협회나 이런데 공청회 하신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본의원이 하향조정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전문건설협회나 이런데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지금 현재 보면 수의계약이 2008년도 12월 1일에 1인 견적수의계약 금액을 축소를 당초에는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1월 6일 전문건설협회에서 간담회시 전문건설협회에서 건의를 해서 2,000만원에서 1,000만원 하던 것을 지금 2009년도 2월 1일자 해서 지방재정조기집행 및 공사품질확보 개선을 위해 가지고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가지고 이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래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보면 우리 도내에서도 경주시만 1,000만원 이하 1인 견적을 채용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에는 전부 2,000만원 이하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도 수의계약금액 축소하는데서 또 장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타시군의 사례 그리고 관련법령, 그리고 전문건설협회나 이런 협회하고도 한번 간담회나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 금액관계는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럼 이때까지 연구검토를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본의원이 이야기 하고 나서……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래 가지고 그것 하고 나서 제가 또 교육을 갔다 오고……
창수

안창수의원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에 답변하셔 봐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현재 지금 현재 금액이 2,000만원으로 하느냐 1,000만원으로 하느냐?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2,000만원이 많다고 해서 제가 500만원 이상은 관내 입찰로 가고 500만원 미만은 아주 급한데 하면 충분히 수의계약으로 가고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논의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끼리 해서 담당계장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전문건설협회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하는……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법령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자체적으로 2,000만원이나 500만원이나 가령 전문 1억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법적으로는 할 수가 있지만……
창수

안창수의원

할수 있는 것이에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것을 법령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안되고 자체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체 규정을 말하는데 상의한 적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아! 의원님하고는 상의를 안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 의원……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래 안했는데 지금 현재……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저하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저는 500만원 이상은 관내 입찰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투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질의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일반건설협회나 이런데하고 상의한 적이 있느냐고요? 이후에……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 이후에 전문건설협회에 회장님들하고 몇 사람 오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 취지가 있는데 다음에 연구를 한번 검토해 보자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하니까 전문건설협회에서는 어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거기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으면 또 좋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1,000만원이나 50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사의 문제점도 있고……
창수

안창수의원

공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디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도 입찰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일주일간 기간이 소요되고 이러면 만약에 또 긴급공사라든지 갑자기 일이 있을 때 공사를 했을 때는 어차피 500만원 줬을 때는 500만원 이상은 전부다 입찰을 해야 한다는 이런 또 단점도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긴급공사라는게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건이 아니에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많은 건이 아니고 그러면 전문건설협회에서는 2,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취지가 있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여론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본의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말입니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올해 건설면허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저희들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사할 때는 해 본데가 없다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알고 있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뭐 사실 모한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500만원 이상은 입찰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나 한번 검토를 해보……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법령은 말입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은 1억……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1억……
창수

안창수의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일반은 2억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자치규정이라요. 법령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법령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의원님 말씀은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자. 이래 말씀을 했는데 이 기간은 제가 바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말입니다. 저도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500만원은 이하로 해 가지고 장단점도 있을 것이고 또 2,000만원 이하로 해 가지고 장단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당장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이런 것은 힘이 들고 말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저희들 시가 말입니다. 500만원 이상 입찰 붙인 것도 있고 1,000만원 이상 입찰 붙인 적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00만원 한도였을 때 5,00만원 수의계약 한 적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장단점이 나은지 모르겠으나 이게 투명성 부분에 자꾸 이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본의원이……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예를 들어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이게 사실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사실 매년 이래 저거를 하셨죠. 조사를 했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끝났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서 다 매각을 했습니까? 활용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 재산을 매각하겠지만……
창수

안창수의원

다했는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다 하셨잖아요? 회계과에서……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조사한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을……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요. 그 조사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과장님?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이번에 지금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현재……
창수

안창수의원

전자에 말입니다. 과장님, 전자에 읍면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자에……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조사를 다 했는데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 매각이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는 한 20% 정도 밖에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작년도 해 가지고 공유재산이나 관리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 실적은 한 52% 정도 밖에 안되지만 실제적으로 조사한 것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린 이유가 말입니다. 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시유림이고 뭐고 조사를 다 했는데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빠른 시간내에 매각하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주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주인이면서 주인행세 못하는 땅들이 많습니다. 적은 땅이든, 필요 없는 땅이든 이 대부료도 못 받고 있는 땅들이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사를 다 했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이뤄져야 됩니다. 그 뒤에, 조사만 한다고 그것이……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부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래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유휴재산하고 무단점용까지 이번에 11월 3일에서 11월 28일까지 한번 또 지난번에 작년도 실태조사를 했는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새로 한번 읍면동 실과소에 해 가지고 실태조사 지시를 해 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실태조사는 말입니다. 5대 2년에 걸쳐 가지고 2년에 걸쳤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에 걸쳐 가지고 다 했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실태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뒤에 따르는 수반이 필요합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실태조사만 해서는 안될 부분이고 그것은 필요있는 것은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빨리 빨리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97쪽에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에 무단점유가 지금 여기에 무단점유는 시 땅이 개인이 시 땅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여기에 속하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지금 먼저 제가 5대 때도 이야기를 이것은 좀 드렸는데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도시과에서 지금 폐농가 철거작업이 있거든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게 있듯이 지금 여기 시내에는 재산가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입장은 못 되는데 이것은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싶어서 도로, 그러니까 도로 쪽으로 시 땅이 개인이 점유를 해 가지고 있으면서 그 땅이 이렇게 활용도가 지금 떨어지는 어떤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중앙인데……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어딘가 하면 경주탕 앞에 아시겠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경주탕 앞에 거기에 보면 지금 수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도 아니고 또한 매각도 안될 뿐더러 그 도로가 지금 도로로도 정식 도로로는 안되어 있는지 보기에는 지금 다른 일반통행 보다도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도로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유지인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땅에 그 앞에 건물들이 전부 일률적으로 이렇게 시로 점유해서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점유해서 있어도 그것이 세가 잘 나간다든가 그 동네가 활성화가 되면 괜찮은데 동네가 완전히 이렇게 죽어 버렸어요. 그래서 도로로도 지금 활성화가 안되어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세도 잘 안나가고 이래서 굉장히 보기 흉한 그런 입장이 되어 있거 든요? 그러면 이 시에서 땅을 찾는 의미로라도 한번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일부터라도 한번 담당직원하고 나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게 과연 타당한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매각할수 있는 여건 이런 등등을 해 가지고 한번 그 사람들하고 면담을 해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때 우리 말 수송차량 구매하기로 되어 있었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뭐 저희들이 회계과 차로 말입니까?

김홍구의원

어차피 우리 시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다 어느 소관이든지 간에 회계과를 거쳐서 안 나갑니까? 축산특작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그 수송차량을 구매 했는가 안했는가 그것만 여쭈는 것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이것은 축산과에서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졌답니다. 그래 민간자본보조로 줬기 때문에 그 내용은 예산서에 그래 되어 있고 그 집행관계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얼마나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는……

김홍구의원

그러면 과장님……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예.

김홍구의원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송차량 구매를 안하셨거든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 부분을 전용을 해서 다른 쪽에 사용했습니다. 어느 쪽에 사용했는가를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98쪽에요. 시 통합청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9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했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지금 현재 타당성, 133회 때 저희들이 추경에 해서 타당성 용역 금액이 9,000만원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달 간에 걸쳐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 놨는데 이달말쯤 되면 그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라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 당시에 이제 시에서는 남성청사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원안이 되어 있고 우리 의원님들은 무양청사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시내 한 중심가이고 이래서 아무리 확장해도 지하차도 만들고 하면 시내가 복잡하니까 무양청사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쪽으로는 지금 용역을 준 것 어떻습니까? 남성청사로 용역을 줬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은 투융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3개 지구 해 가지고 지금 남성, 무양청사, 동 지구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최적 입지 선정기준이라든지, 후보지 3개소에 대해서 입지 적정성도 검토를 하고 또 각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도 분석을 해서 최적 입지가 선정되는 것으로 해서 타당성용역을 지금 수립해 놨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3개 지역이라고 하면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하나는 지금 현재 남성, 무양청사 해 가지고 동지역 정도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전번에 보고 때는 새로 신축은 안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신축은 지금 해 가지고 지양을 하기 때문에……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남성청사하고 무양청사 두 군데……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사실상은 두 가지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해 가지고 예산 타당성 용역했을 때는 뭐 남성청사 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건립규모는 해 가지고 남성청사 하는 것으로 해 놨지만 1차적으로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나중에 간담회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우리 그날 간담회에 의하면 여러 의원들이 무양청사 쪽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다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겠지만 이것이 좀 신중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한번 짓고 나면 백년대계를 봐야 되는데 2개 청사가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꼭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도 남성청사, 무양청사 해 가지고 2개 청사로 나눠서 사용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도 많이 초래를 하고……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 아닙 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현재로 보면 모든 청사가 정문에 청사 바로 맞은 편에 정문이 있습니다. 어느 청사라도 가 보면 옆에서 들어오는 청사는 없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상주만 유일하게 남성청사, 그래서 지리학적으로 보는 사람들 보면 남성청사가 진입로가 옆으로 있기 때문에 큰 발전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시의 통합청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꼭 검토, 용역이 오면 우리 시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97쪽에요.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시유지매각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올해 지금 제가 시유지 전체적인 매각 수는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아직까지 제가 검토하겠지만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안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들 11일날 저희 상임위원회에 시유지 매각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기업유치 차원에서 연수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숙사가 들어오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한다는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저희 시유지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는 7,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물론 이제 향후에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적정한 가격 선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과장님 교육 전 몇일 전에 현장을 다녀왔었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바로 국도하고 인접이 아니라 딱 붙어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애당초 목적대로 거기에 연수동이 지어져서 기업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두 번째는 가능하면 뭐 개인매각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최소한의 적정가격에 매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이시거든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추정을 합니다만 실제 그 주변 인근이 평당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거래가 된다고 동료의원님들께서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공시지가가 7,000원인데 15만원에서 20만원을 끌어 올리려면 이게 무려, 이런게 가능한가 하는 우려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의장님 그럼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매각 건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 기업 차원에 제공되는 그런 것도 유사한 우리 시유지 매각 사례 그 다음에 토지감정평가 얼마에 매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애당초 기업유치 목적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2010년도 것……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렇게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기본자료로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쪽에 시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뭐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전 시민들이 청사 불편함으로 인해서 이건 당연히 시장님 공약사항 뿐만 아니고 해야 될 우선 순위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방침이 신청사 건립은 허락을 안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감안이 되어야 되겠지만 최저의 비용을 투자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시설물이 될 수 있는 그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건물은 새로 지어야 되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시내 권에서 접근하는 접근성은 사실은 저희시가 워낙 소도시라서 그렇지 큰 차이 안 납니다. 무양청사하고 남성청사 불과 5분만 하면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검토자료를 물론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검토하셔서 이 통합청사 건립건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 자료 요청한 교통안전체험센터 소유권 현황에 대한 자료, 김홍구 의원님 승마장 말 수송차량에 대한 집행현황 자료, 남영숙 의원님의 2010년도 우리 시유지 매각에 관한 자료 이 세 가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숙지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사업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