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부의된안건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정환경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정환경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경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인경연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찾아가는 주민서비스사업이 올해 12개 읍면동에 하 셨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내년에는 24개 읍면동으로 이래 전체 다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격년으로 절반절반 하는 이 부분에 서비스제공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중식제공하는 부분에 말입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올해 같은 경우에 국수로 대부분 했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 국수도 참 모르겠습니다만 적십자회원이라든지 봉사회에서 나와 가지고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국밥이나 쌀 소비촉진 그런 부분에서 유도하는 부분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름전에 참여노인회하고 냉림사회복지관에서 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모여서 거기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특히 몇 개 노인회에서는 쌀은 우리 지역에서 제공을 하겠다. 어떤 예산의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읍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밥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내년에는 국밥, 우리 쌀소비촉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중식을 국수대신에 국밥으로 이렇게 한번……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동지역은 일괄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 다를 하루에 다한다는 말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도에 동지역에는 사암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전체 시민 실내체육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나 저도 올해 처음 와서 물어 봤더니 한정된 예산이고 또 동지역에는 너무 많고 또 동별도 따로 하니까 이쪽 동에서 또 이쪽으로 오고 이쪽 동에서 이쪽으로 오고 너무 이제 사람 통제가 안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그 다음장 어려운 이웃지원사업에 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신청이나 이런 부분은 아는 부분에는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홍보나 이런 부분에 부족해 가지고 사실 사회복지사입니까? 면단위 읍면에 나가 있는 분들이 한분씩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동마다, 리마다 이런 부분에 홍보가 부족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어려운 이웃을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좀 매우 미약한 것 같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금자리 집짓기 사업 지금 10평 규모에 1,800만원 이게, 1,800만원이라고 하면 신축이지 않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래 가지고 1,800만원 같으면 10평 규모에 이게 할 수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일반건축가지고 하면 택도 없죠. 한 3,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되지만 저희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자활공동체에 집수리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견적을 받아보면 이 정도로 하고 또 이것을 시행할 때 기업체나 아니면 다른데서 지원을 일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저소득층 1,800만원 주고 그 뒤에 말입니다. 참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다시 자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게 없이 왜냐 하면 이 부분에 참 특수시책을 잘 하셨는데 이 부분도 안되면 예산을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고 하여튼 저소득층 가구가 더불어 같이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어려운이웃 지원사업에서 그것하고 좀 연계해서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2009년말 우리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상주시에서 모금하고자 했는 목표액하고 실제로 모금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9년도 12월 1일부터 금년도 1월 31일까지 2개월동안 이웃돕기 희망나눔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 상주시에 모금권장액이 3억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모금한 것은 4억 157만원입니다. 권장액 대비 127% 이렇게 모금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많이 모금이 되었는데 혹시 그 성금이 어떻게 쓰였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모금액은 경상북도 모금회라 전부다 들어가면 각 시군에서 배분액을 받는 과정은 저희들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외에도 많은 추석절이나 설때 어려운 가정 한 700세대씩 5만원씩 지원하는 이런 사업, 그리고 연중 계속해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어떻게 사용되어서 성금을 모금해서 어떻게 좋은 곳에 사용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김장김치 110페이지 김장김치 플러스원 사업에 지금 이 김치를 어느 곳에 아까 보고서 발표하실 때 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쪽으로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래 보니까 김치를 여러 군데서 많이 지원받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1월 12월 이때쯤 되면 우리 행사를 하면서 각 지역별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읍면동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분들에게 행사하면서 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얼마가 되든 간에 많은 신청이 들어오면 포기수가 줄어들 것이고 아니면 적절히 조정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연말이 되면 각종 위문품이나 기관단체, 개인들이 기부하는 이런 기부가 많잖아요? 그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알려진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가고요.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읍면동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묻고 이장, 동장님들한테도 좀 구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에 국가유공자 단체가 좀 많네요? 그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뭐 사무실은 전부다 있습니까? 단체별로……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도 여러 단체가 함께 하고 전부다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아! 100% 다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있지는 않고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고엽제휴유의증전우회 여기는 사무실이 없다는 것 같던데……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엽제 그 부분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남는 시청의 건물을 요청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보니까 지금까지 사용하던 데가 비가 많이 새 가지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곤란스럽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짚어 주시고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107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데 아주 좋은 내용들 같네요? 예산은 얼마만큼 편성되어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보조금 내시가 이번주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내시가 되면 아동인지능력하고 아동인지능력부분에는 이게 저희가 이 사업에 전체 한 7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 700명을 대상으로 하면 전체 예산은 700명에 적어도……
김홍구의원
700명에 19만원씩 잡으면 한 8,400만원 밖에 안되네요.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편성하실 때 지금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4가지가 있네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선택이 되어야 될 아동들이 선택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하는게 옳은 방법이 아니었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어떤 경우든지 간에 지원도 중요하시겠지만 지원금에 누수가 없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각종 보조금들이 항상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다시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109쪽에 보금자리 집짓기사업 추진계획 2010년 이것은 잘못 인쇄된 것이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자료제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복지시설이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이시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복지시설별 지원금과 종사자 4대보험 납입확인서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다시 한번……
김홍구의원
복지시설별 지원금과 우리시에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4대 보험 납입확인서 금년분 일괄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화령장전투전승행사를 잘 마무리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변해광의원
103페이지에 말입니다. 화령장전투전승행사 지원이 3,000명에 5,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구체적인 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60주년을 기해서 화령장전투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이제 작년도에 처음 보훈청 주관으로 해 가지고 화령장전투전승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금년도 60주년을 기해서 국가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잘되었고 내년도에는 이제 저희시가 주관을 해서 전승행사를 이어져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서 앞으로는 계속 이어 가면서 궁극적으로 2013년도에는 휴전60주년 행사를 육군본부에서 아마 계획을 해야지 않겠냐 지난번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박인호 6.25 중앙회장님께서도 상당히 그때 한번 VIP모시고 할 그런 계획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화령장 전투에 대한 용역비 5,000만원을 가지고서 용역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 용역에 나타나는 부분을 가지고 지난 10월 14일날 상주호텔에서 세미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미나에 나타난 그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잘 짜서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전승기념관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에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법을 분야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용역이 되면 그 부분에서 화령장지역을 호국의 고장으로 하나의 테마지역으로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화령장전투는 건국사상 최초로 지난번 페스티벌 행사를 상주시에서 개최를 상주시민에게 볼거리제공과 안보의식 고취를 해 주었으며 전국적으로 부각시켜서 상주시의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건 사실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상주화령장전투 세미나를 9월 14일날 상주호텔에서 저도 참석을 했지만 그 내용에 따르면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호국벨트 사업이 다부동 등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 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것을 호국적 가치가 지대한 화령장지구와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며 또한 편리한 교통과 우수한 자연환경 등이 연계해서 지역의 새로운 발전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화령장지구의 역사적 군사적 가치를 승화발전시키고 우수한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하는 독립체산제 경영을 통한 수익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안보 주제 테마파크 개발을 해야 한다고 그때 세미나 발표시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중한 연구와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좀더 수고하시고 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상주시 발전에 한 일익을 담당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필의원
안창수 의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서비스사업 추진 계획에 개최시기가 읍면에는 4월에서 11월로 되어 있는데 5월 10월이 농번기라서 효과가 크게 나지 않거든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농번기는……
권오필의원
그래서 5월, 10월 피해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농번기는 피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권오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에는 보니까 찾아가는 주민서비스사업에 대해서 본의원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취지는 2008년도까지는 시에서 실내체육관에서 관여를 했죠? 전체적으로 모아 놓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제 접근성도 떨어지고 서비스를 다 받지 못하는 읍면동을 위해서 2009년부터 분리해서 동, 읍면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12개로 해서 격년제로 그렇게 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전체 24개 읍면동이 다 한다고 하니까 좀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것을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창수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네들 모셔 놓고 10시에서 오후 4시, 5시까지 하는데 칼국수 한 그릇 주고 그렇게 노래잔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진짜 우리 노인들한테 좀 잘 먹이고 그날 하루라도 즐길 수 있도록 스폰스도 많이 받고 그런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각 읍면마다 이게 노인수가 다릅니다. 특히 함창읍에는 보면 노인네들이 많아서 인구가 많아서 그날도 보면 600명 이상 한 700명 정도 모이는데 노인회장이 감당을 못해요. 각 읍면에 10명씩 오라고 하는데 연락받고 뭐 20명, 30명씩 많이 오는 데는 100명씩 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로 보면 주민 300명을 봐도 24개 읍면이면 약 8,000명 정도 됩니다. 8,000명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데 이왕 하는 것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제의를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2,200만원 하면 예를 들어서 좀 적은 데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위임을 시키죠?
예.
그러면 탄력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안 그러면 읍면마다 딱 200만원씩 그렇게 합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해야 되죠? 왜냐 하면 많은데 더 줄 수도 있고 적은 데는 적게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유념을 해 주셔 가지고 날짜를 변경을 잘 시켜서 진짜 옳은 우리 찾아가는 서비스가 잘 할 수 있도록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위안공연이라든지 이런 전부 많은 이․미용이라든지 서비스하는 사업들이 많이 오고 이래서 이런 사업은 충분하게 우리시에서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과장님이 좀 힘을 내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더 하루라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의원
예. 정윤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정확하게 제가……
정윤재의원
되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면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로 봐서는 제일 접근하기가 좋은 과이고 또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나 농민들한테 제일 필요로 하는 그런 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다 동감을 하셨고 주민서비스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는 뭐 전체 24개 읍면동을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4,8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우리 전 노인들이 상주관내에 있는 노인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큰 기대도 되는 사업입니다. 혹여라도 과장님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으면 예산을 하셔 가지고 이왕 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보금자리 집짓기 사업 등등 많이 있는데 여기 보금자리 집짓기 사업이 보면 대상가구가 5가구 밖에 안됩니다. 5가구에……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 이런 것을 좀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내년도 처음 이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말입니다. 저희는 이제 우선 하는 목적이 시에서 이런 행사를 한번 하면 민간기업체나 이런 쪽에서 좀 유도를 해서 그분들이 금년에도 캐프 같은 회사에서는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집을 지어준 게 있습니다. 그런 유도회라든지……
정윤재의원
물론 각종 단체나 아니면 봉사단체 같은 경우에서도 사랑의 집짓기, 집수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겨울되면 연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사업비를 좀 늘려서라도 5가구 이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에 그래도 읍면동이 또 앞에 찾아가는 주민 정도로 최소한 2년이든 3년에 그래도 읍면동에 골고루 하나씩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아마 또 경쟁이 치열할 것 아닙니까? 5가구, 상주시내 전체 가구의 5가구이면 이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좀 많이 예산확보 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김장김치 플러스원 사업에 보면 사업규모는 3,000포기이고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각 기관단체별 부녀회 중심으로 김장모으기 운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새마을과에서도 아마 김장담그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부녀회에서 뭐 노는 텃밭을 이용해서 배추도 심고, 이렇게 해서 김장을 해서 시로 해주고 또 나머지 부분은 자기 구역에 읍면동에 또 김장을 나누기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새마을지부에서 보니까 요즘 촌에 바쁜 시기에 김장을 지역에서 절인다고 그럽니까? 절이는 것 까지는 지역에서 다하고 그것을 시로 다 가지고 와서 여기서 모아 놓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너무 형식에 불과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각자 읍면동에서 부녀회에서 알아서 해서 시에서 얼마가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서 500포기를 해 가지고 시에 뭐 절반 50% 250포기를 가져 오라. 그리고 250포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준비해 놓고 한 것을 또 차에다가 싣고 와서 여기서 해서 또 싣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 하고 있고 왜 이것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포기당 500원인가 얼마를 1,000원인가 금액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명목을 세워 가지고 자꾸 불필요하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새마을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하고는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내년도에 한번 특수시책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정윤재의원
예 사실은 읍면동에 가면 지도자들이나 항상 그분들한테 내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부녀회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지금 힘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시에서 얼마씩 나오는 보조금이라도 받아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보면 현수막 쓰레기 벽보 쓰레기, 오늘 제가 우리 청리같은 경우는 첫 매상을 해서 현장에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도 부녀회가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 가지고 커피 끓여서 거기서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 지역에 철저하게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과시적인 것은 안해 줬으면 좋겠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확보 하셔 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어려운 가정이나 그런게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105쪽에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6개 동 일괄 개최, 읍면지역 순회개최하고 있는데 이것 찾아가는 서비스입니까? 찾아오도록 하는 서비스에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개념을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사실상 지역의 성모병원이라든지, 적십자병원이라든지 보건소에 찾아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에 대한 현장에 가서 단 몇 가지 분야라도……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은요. 노인분들은 이렇게 읍면동, 뭐 읍면별로 이렇게 해서 한군데 모아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 기동도 못합니다. 거기에 올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젊은 사람들 기동력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제가 이제 저희들 구석구석 가 보면 사실 노인회관 이런데 가면 주로 하는게 겨울철에는 화투치시고 안 그러면 무료하게 앉아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제일 간절하게 느끼는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 주고 말벗 상대도 좀 해 주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지, 모아 놓고 점심 한그릇 주고 이런 것은 아니거 든요. 요즘 노인회관에 자체적으로 밥 잘해 먹습니다. 그분들, 뭐 자기들끼리 기금도 있고 해 가지고 밥도 해 먹고 국도 끓여 먹고 또 이렇게 촌에는 저희들도 촌에 가면 노인회관에 이렇게 식사대접도 한번씩 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자녀들이 오면 기부금도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있어요.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도 찾아가는 서비스 해 가지고 건강검진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혈압도 재어주고 하는데 우리 대학생들 있잖습니까? 제가 저변에 보니까 한의과 대학에서 봉사활동을 나오더라고요. 나와 가지고 무료 침도 이렇게 뜸도 떠 주고 맛사지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창작활동 이런 것도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도 이제 경북대학 상주캠퍼스에 사회복지과도 있고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 학생들 실습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꼭 이렇게 한군데 모아 놓고 전에 동지역은 사암연합회에서 한게 맞습니까? 체육관에서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그래 이게 서비스 우리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을 특정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거기 오시는 분들은 시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조금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서비스 자체가 그죠? 만약에 이제 재원이 적으면 재원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가면 마을에 20명씩 이렇게 30명씩 어르신들 지내시는데 그분들 뭐 3일 이면 3일 4일이면 일주일 이면 일주일 이렇게 기간을 정해 가지고 재미있게 웃음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많거든요. 보니까 꽃만들기 이런 것도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비누만들기 이런 것도 해요. 아주 재미있어 하시고 또 만든 것 집에 가져다 놓고 전시도 해 놓고 하니까 자녀들이 와서 대개 좋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 그런 것 활동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치매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전시성 행사 같거든요. 한군데 모아 놓고 그냥 밥 한그릇, 점심 한그릇 드리고 노래자랑 한번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것 보다는 저희들이 주로 마을 이렇게 다니면 주로 노인회관에 가서 인사를 드리거든요. 인사를 드리는데 주로 요구하는게 그런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한군데 모아서 하면 그 사람들 차도 없고 해서 오지도 못합니다. 젊은 사람 외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금 지금까지 해 온 것 이렇게 해 오셨더라도 그죠? 방향을 바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 그렇게 좀 전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전체가 한곳에 모여서 많은 서비스를 받고 그 분들이 욕구에 맞는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한번 이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한번 밖에 안하잖아요. 단 1회성 행사잖아요. 그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는 경로당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가고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게 관련된 부서끼리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 같은 것도 그죠? 일정 같은 것도 한번 짜 보시고 프로그램도 이런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프로그램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프로그램 다 다르잖아요. 그죠? 한번 이렇게 비교도 해 보시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그죠.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조금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104페이지에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것은 일정부분 시비로도 하고 국비로도 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갑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은 저희 시비가 조례로 제정되어서 만원, 도비가 2만원 해서 3만원 받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6.25참전유공자회가 장 참전유공자회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25참전유공자회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103페이지 맨 위에 이제 유공단체 현황에는 유공자회가 1,091명이고 밑에 시책추진대상인원은 참전유공자회 1,277명인데 그러면 참전유공자 중에서 유공자회에 가입이 안 된 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이것이 이제 저희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왜 그렇게 하십니까? 뭐 6.25참전 하신 분들이 연세가 80 다 넘어서 고령이신데 꼭 구태여 그렇게 제한을 하실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면 1년 우리시에 1년 거주 안하시면 수당도 안 줍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시비로 1만원을 줄수 있다고……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조례로 1만원 주는데 1년 거주 안하면 돈도 못준다.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설명들 어서……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 그래요. 조례를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금년도 화령장전투전승행사를 처음으로 했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했는 행사는 우리 시에서 시비를 얼마나 육군본부에 부담을 해 드렸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내년도에 5,000만원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금년도에는 육군본부 주관으로 이렇게 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 시 주관을 행사를 이어져 하는 것으로서 기념식과……
병희
신병희의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제가 좋은데 금년도는 육군본부에서 금년도에 우리시에 와서 했는 총 행사비가 얼마라고 하십니까? 얼마인지 아십 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8억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총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 8억 들여 가지고 그중에 시비를 2억 3,000만원 들여서 했잖아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현금 들은 것만 이것인데 이것 외에도 현품, 헬기도 이제 뜨고 특수부대 뭐 그 다음에 현역인력지원 이런 것들은 다 현금에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 행사를 제가 화령장전투전승행사 하지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금이 8억 정도 들고 그 외에도 장비, 현물, 인력 다 육군본부에서 와서 했는 행사인데 이것을 우리시비 5,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면 대조가 됩니다. 대조가 전년도는 그렇게 잘한 행사를 내년도 5,000만원 가지고 하면 행사가 볼품없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안하니만 못하다. 이것 육군본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군본부에 차라리 부탁을 드려서 매년 또는 격년으로 우리시에서 일정 부분 시비를 부담을 할테니까 육군본부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게 낫지 이것은 좀 뜻은 좋지만 효과는 없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하라. 하지마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요. 어려운 이웃지원사업에 두가지 파트가 있네요. 긴급지원사업이 있고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이 있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긴급지원사업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장제비, 해산비 이것은 다 예산에 편성되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긴급모금회에 기금을 가지고 긴급지원사업을 따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비에서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은 생계나 주거나, 장제나 해산이나 이런 부분에 수급자에 대해서 편성이 되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차상위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복지를 하는 부분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제가 물을 때 잘 들으셨다가 답변을 해 주시면 이중 삼중 안 물어…… 그래 여기 지금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에 두가지 파트가 있어요. 긴급지원사업하고 공동모금회 사업이 있는데 윗부분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장제비, 해산비 이것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뤄지는 사업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도모금회 사업으로 긴급 지원부분에 예산이……
병희
신병희의원
공동모금회 사업은 밑에 가구당 3,000만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 저도 지금 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고 설명하시기 때문에 햇갈려서 묻는 것입니다. 설명은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것이냐 제가 묻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공동모금회 사업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에 우리가 매년 올라가는 사업이 있잖…… 그 저……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제가 알아요. 아는데 공동모금회 사업은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해 놨지 않습니까? 밑에 106페이지 중간 쯤에……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위에 부분은 뭡니까? 긴급지원사업……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긴급지원사업은 적용대상을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로 따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지침이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 사업으로 이 긴급지원사업을 하라고 하는 규정과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이 부분에 그 규정이 좀 틀립니다. 도에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금회에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긴급지원사업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사업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예. 재원하고 예산하고 말씀……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재원은 공동모금회에서 전체 나온 그 재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이 실직이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올리면 대부분 지원이 됩니다. 평가를 해서요.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보세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딱 얼마라고는……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보세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그러면 페이지를 106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간쯤에 보면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이라 해 놨잖아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윗장에는 긴급지원사업이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서류를 작성했어요? 헛갈리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원하는 규정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윗부분하고……
병희
신병희의원
장 재원은 공동모금회 재원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제목을 뭐 다르게 붙이시든지 이것은 전부다 106페이지 사업은 전부다 공동모금회 사업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서류를 좀 작성하실 때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 서류를 봤을 때는 가구당 300만원 이내에 생계비 의료비만 공동모금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인 것처럼 지금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요. 보금자리 집짓기 사업을 10평 이내의 조립식 건물로 이제 짓는데 상주지역자활센터 집수리사업 공동체에다가 위탁해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10평에 1,800만원이면 평당 180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싸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건축가가 하면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지만 자활센터를 활용하고 거기에 또 민간이 함께 해 주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섯가구만 시범으로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가능하면 되었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110페이지에요. 김장김치 플러스원 사업에 대해서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년도 처음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취지는 좋은데요. 업무한계가 이게 명백하지 않아요. 앞서 정윤재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읍면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이 김장담그기 행사를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많고 또 제 지역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데서 자체적으로 김장담그기를 해서 면에 불우이웃들한테 김장을 해 마다 주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낙동면 생활개선회 같은 데에서는 보니까 작년에 하고 해마다 개선회장이 자기가 농사를 지은 배추를 수백포기를 해마다 내 놓고 또 시단위 생활개선회원들도 불러서 김장을 담가서 낙동면만 아니고 또 일부를 시내에까지 보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서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3,000포기를 500만원 들여서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당 1,700원입니다. 김장 한포기당, 그러면 이 김장은 제가 김장값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싼 김장이 아닙니다. 돈주고 이정도 되면 마트에 가서 안 사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포기당 1,700원에 3000포기를 만든다 이러면 많은 단체들이 우리도 돈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오히려 그런 봉사하는 분위기만 깨트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가정 한포기 더 담그기를 하셔 가지고 그 김장을 모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모으실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도 한 10월달쯤 되면 우리가 반회보를 통해서 금년도 내년도 김치를 담을 때는 이러한 취지로 12월중에 행사가 있으니까 각 가정에서 한포기 더 담그는 그런 취지에서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통해서 조성을 할 것입니다. 계획은, 그렇게 해서 여기서 3,000포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여기 500만원 가지고 3,000포기 못 담습니다. 여기에 절임류를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한포기에 1,500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김치통도 마련해서 각 가정에……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요. 과장님?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지금 각 가정마다 한포기 더 담가서 모은다고 하는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행사가 되기 한달 전이나 두달전부터 미리 홍보를 하고 난 이후에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몇 포기를 내 놓으면 그런 부분을 부녀회를 통해서라든지 마을을 통해서 회수를 해 가지고 행사장으로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는데 배출절인게 1,500원인데 그 부대로 이제 김장통 사고 이런데 비용이 많이 드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김장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집집마다 맛이 다 달라요. 하는 솜씨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위생상태도 잘 지켜주는 가정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주시 전체에 대고 집집마다 김장 내 놓으라고 그러면 과장님 취지는 참 좋으신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고 우리 총 상주시 가구가 얼마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4만 6,000가구……
병희
신병희의원
한 5만 가구 안되겠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전부다 못 내 놓는다 하더라도 3만 가구가 내 놓는다고 하면 3만포기를 내 놓는다 그러면 뜻은 좋으신데요. 이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하기는 조금 문제점이 많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제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홍구 의원님이 우리 관내 복지시설별 지원금 내역과 시설종사자의 4대 보험 확인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석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손석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재 의원입니다. 118페이지에요.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주시에 전체 인구가 105,000명에서 노인인구가 지금 23.8%로 나와 있는데 현재 노인연령은 65세 이상……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런데 지금 23.8%가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최근에 25,131명으로 해서 23.8%로 지금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정윤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비에 보면 1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나왔는데 아직 국비라든가, 도비 예산확보가 아직 안되어 있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시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될지도 아직도 모르는 사업이고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 봤습니다. 사실 이 100억이면 이것도 참 많은 돈인데 과연 (구)잠종장 부지에 노인종합복지타운을 건립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활용도가 과연 얼마 몇% 정도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종합복지타운의 건립은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최대한으로 재원이 허용되는 있으면 옳게 제대로 지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활용도는 잠종장과 우리 시내와의 어떤 거리가 아무래도 조금 멀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물론 시내에 인접해 있으니까 시내 같은 경우야 어떤 식으로든 요새 어르신들이 편의시설로 해서 자전거도 타고 오토바이도 타고 하겠지만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우리 상주시 잠종장 부지를 건립을 한다 했을 때 사실 지금 노인연령층을 보면 지금 시내 보다는 아마 읍면동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24개 읍면동에 동이나 면회관이 지금 다 있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과장님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면단위에……
정윤재의원
면노인회관에……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면노인분회 말씀하십니까?
정윤재의원
예.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몇군데 제가 들러본 기억은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지금 관리가 허술한 곳이 상당히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도 허술하고 지금 거기도 보면 아까 우리 모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편의시설이 없어 가지고 고작 어르신들이 모이면 한다는게 화투놀이 아니면 겨우 할 수 있는게 윷 몇 개 가져다 놓고 그것 던지는 것 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각 리동별로 비치는 못하더라도 노인분회라도 제대로 시설을 갖춰서 어르신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시급한 것 같고요. 또 이 지금 100억이라면 사실 이것이 각 시군에 가 보면 우리 상주시도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있고 꼭 우리 노인종합복지타운이 필요하겠죠. 우리시도, 필요하겠지만 물론 과장님 장기적인 안목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시급한 것은 지금 읍면동에 있는 분회가 좀 제가 봐서는 더 시급하고 이게 24개 읍면동에 100억이라는 것을 쪼개면 4억 2,000정도가 예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후된 시설을 다시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좀 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골고루 우리 노인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직접적인 것부터 관리를 하시고 추후에 이런 시설을 해도 안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 이 지금 건물을 보면 지하1층, 지상 3층인데 사실 이 건물을 지어 놓고 또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인력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노인분들이 스스로 그 건물을 자체 해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시설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좀 지금보다는 좀 그래도 우리시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혹시라도 이 사업변경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변경은 제가 제 어떤 선에서는 조금 어렵고요.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다 건의를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한번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당장 뭐 제가 봐서는 시급한 것은 지금 각 읍면동에 있는 분회에 먼저우리 노인들이 제대로 좀 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게 저로 봐서는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 못해 지금 24개 읍면동 분회해 가지고 쪼갠다고 해도 거기 어르신들이 건강관리 할 수 있는 뭐 의료기구라든가 이런 것 몇 개만 있어도 지금 당장 편의시설로는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돈 예산,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이런 것부터 좀 먼저 해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큰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방안과 생각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간단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노인요양원외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아! 이것은 삼백의료재단에 우리 도남동에 있는 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여기에 증축했는 부분에 장비보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석의료재단에 있는 우리 요양시설의 신축관계 낙동면 신상리에 있는 그 부분 폐교부지에 신축부지에 있는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은광마을, 낙동상촌에 있는 그런 노인시설 증축부분에 대해서 이 증축과 신축이 완료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어떤 장비보강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노인요양시설증축은 낙동같은 경우에는 12월말까지 아닙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12월말까지인데 내년도에 물리치료 및 재활장치 일반 비품을 한다는데 완공되기 전에 그럼 가능하시겠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 앞에 있는 신축이나 증축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되면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국비라든가 이런게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의원
국비고 말입니다. 다른 데도 요양원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혹시나 이게 예산을 사정시키는 결과가 초래 안되겠느냐? 그 부분에 염려가 좀 되어 가지고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증축이나 되고 나서 비품이나 이런 부분이 해야 될 부분인데 연말까지인데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을 증축도 안되었는데 예산을 잡는다 그것은 좀 안 맞잖아요. 사장된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다른 부분에도 요양시설이 있으니까 있는 부분에 먼저 사장되는 결과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사랑방 말입니다. 이것 난방비 줍니까? 안 줍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난방비 보조해 줍니까? 안줍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난방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되고 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신규사업에 노인종합복지타운에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노인회관하고 복지회관하고 종합복지타운하고 차이를 어떤 식으로 둘 것입니까?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경로당하고 노인회관하고 노인종합복지타운하고의 차이점……
창수
안창수의원
예.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 같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좀 차이가 있다고……
창수
안창수의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쪽에도 위탁을 어떤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 넣어서 노인들의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창수
안창수의원
타시군에 2010년도 타시군 노인복지센터를 개강하고 보셨다고 지금 보고서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앞으로 향후에도 타지역 시설견학이 있지만 갔다 오고 나니까 타시군에는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다녀 오셨어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계의 계장님이 갔다 왔는데 저는 이제 문경을, 문경이 최근에 지어 가지고 거기를 갔다 왔는데 상당히 시스템이 잘되어 있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게 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창수
안창수의원
프로그램이고 시스템이고 아무리 잘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안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정윤재 의원 답변에 과장님 선에서 어렵다. 제고할 부분이 어렵다. 과장님은 그렇게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그것도 없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 시정추진방침에 그런 어떤 제가……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답변이 적절 안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입니다. 종합복지타운이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 가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프로그램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에 예를 들어서 면복지회관이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복지회관을 짓는데도 회의실을 넣고 강당을 넣고 이런 필요는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왜 그런가 하면 면에 가면 면단위에 가면 면회의실이 있고 또 다른데서 농협이나 이런데 큰 회의실이 있습니다.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면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건소장님도 계시는데 거기에 현실에 맞게끔 가령 저거 뭡니까?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운동기구, 헬스 이런 부분 안 그러면 면단위 가면 보건진료소가 있고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그 환원사업 부분이 있는데 보건지소는 그 부분에 인근 부분에는 보조받는게 없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 찜질방이라든지 마을형 찜질방은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비나 관리사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에 면종합복지타운에 무슨 예를 들어 가지고 안에 과장님은 지금 가령 시장님이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에서 지시사항 복지회관을 지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짓는다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차별화가 있어야 됩니다. 차별화가 가까운 데는 노인회관이나 이런데 마을회관이나 가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크게 규모만 크게 해 놓는 다고 그게 과연 복지타운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요. 그리고 많은 돈이 지금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국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한번 제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의원님께 상의도 드리고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와 더불어 말입니다. 승천원 시설증축에 따른 간단하게 답변하셔 봐요. 인원이 충원되어야 되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앞으로 향후에……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인원이 어떤 식으로 충원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어제 총무과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언론에 감축하겠다고 했어요. 인원을 공무원 숫자를, 그런데 지금 저희들 지역에 상주관내에 지금 많은 인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부분 이런 부분에 자전거박물관이라든지, 한 100여명 더 필요합니다. 인원이, 그러면 시장님은 인원을 감축한다고 축소를 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것이 과연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계획은 당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00명 감축으로 해서 그 유휴인력을 유효적절하게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은 뭐 증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인원이 공무원숫자가 어떤 분들은 많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공무원숫자가 줄어들면 주민만 손해입니다. 그게 감원을 자꾸 시킨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령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한 학교가 폐교됨으로서 그 인원이 상주시 인구는 선생님들하고 한 100여명이 없어집니다. 상주시인구는…… 이게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정책이나 모든 것이 서울 중심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심이다 보니 한강이남에는 복지나 모든 것이 소외받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공무원숫자를 줄인데 그런데 필요한 공무원들은 유효적절하게 말은 좋습니다.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 하지만 이런 인원, 이런 부분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노인종합복지타운을 건립을 하고도 거기에도 또 인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상주지역에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 하겠고 그 부분에 검토를 하셔서 그래 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소신도 있고 그렇게 앞으로 일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 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예. 좀전에 안의원이 말씀하셨던 117쪽에 승천원 현대화사업 추진에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과장님 좀 늦었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는 지금 좀더 일찍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내년에 꼭 예산확보하여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1년에 사망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고 매장이 몇 %이고 화장이 몇 %나 됩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 저희들이 저……
최경철의원
확실히 몰라도 괜찮습니다. 금방 오신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그 다른게 아니고요. 가 보면 유족들이 보면 전부다 피할 곳도 없고 쉴 곳도 없어요. 거기에 그리고 또 화장로도 좀 많이 노후화 되고 이런데 앞으로 부지가 45,000㎡ 정도 되고 건축물이 이렇게 많고 이런 것 같으면 과장님 그 주차장시설이나 유족들의 편의시설 이런 것도 좀 충분한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래요. 그리고 또 연세가 적든 많든 한번 돌아가시고 나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슬픈 유가족들이 마음이 좀 부담을 주고 이러는데 혹이라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상주시에서는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교육을 많이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할 수 있겠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장례식장 안 있어요? 장례식장, 병원에서 하는데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장례식장은 저희들 우리 저희들 파트에 장묘문화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되어 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 이게 매년 가는 것도 아니고 평생에 한두 번 가는 것인데 그럼 거기에 시설물 쓰는 것이고 금액이라 할까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예부터 상주가 돈을 가지고 논하는 것 같으면 불효해 가지고 말을 잘 못하고 이런데 그에 대한 관리도 좀 합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 업무분장에는 장례예식장도 업무를 관장을 하지만 거기에 실질적인 어떤 그런 관리 저희들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모든게 이제 금액이 정해지고 하는 자율 어떤 그런 사업으로……
최경철의원
혹시라도 이제 뭐 참 너무 속된 말로 바가지라고 할까 이런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조금 사후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118쪽에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문경에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사업비가 거기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건축비 98억……
재분
성재분의원
건축비 98억, 전체……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전체 부지는 빼고 건축비만 저희들도 지금 현재 100억은 건축비만 지금 100억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부지는 빼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건축비만 지금……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쪽에 98억 들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타지역에 지금 이렇게 운영을 벌써 이렇게 이 타운을 건립한데 대한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해서 맞으면 맞다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건립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리고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생각이 견해 차이가 있는데 지금 국가 기여도가 굉장히 지금 노인들이 굉장히 많고 교육수준도 높은 분들의 어떤 갈 곳이 없어서 외국에 프로그램을 제가 종합복지타운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뭐 오락, 건강, 교양 해 가지고 아침 출근하다시피 갈수 있는 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서 지금 내용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부모한테 봉양을 하고 또한 지금 자녀들한테 대접을 못 받는 말로 마초족이라고 지금 현재 노인들이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 곳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이런 차원으로 많이 생각하고 지금 구미라든가 어떤 타지역에 굉장한 어떤 노인들이 갈 곳이 없는 곳을 방향을 제시해 주는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견해차이가 많으니까 타지역의 프로그램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구미도 그렇고 사업비하고 사업비 건축비라든가 전체적으로 들었는 금액하고 타지역프로그램을 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노인의료복지시설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많은 복지시설이 있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건립에서부터 운영비까지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시비도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전체 복지수요와 현제 복지시설의 공급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25,0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 여러 가지 세분화 되어 있는데 이 요양시설은 어떤 건강관리공단의 어떤 그런 등급의 어떤 그게 들어가야 A, B등급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가능한데 그 등급에 들어가야만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보면 복지시설쪽에 보면 관내 수용되어 있는 분도 있지만 입소자들이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저번 자료에 보니까 구미, 문경, 김천, 예천 이런 쪽에서 들어와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시의 인원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계속 확충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기준은 노인요양시설의 확충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금 2.5인당 1명으로 병상을 그래 기준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런 부분은……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관내에 노인을 다른 타지의 노인을 배제시키는게 아니고 희망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풀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인요양시설이 어느 정도 차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대상시설은 한 400병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488병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400병상이 확충되어서 89.2% 정도 지금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112명이 여유가 되어 있는데 수용시설에 확충된 입소인원이 지역 요양시설에 따라 많이 입소되어 있는데 있고 덜 입소되어 있는데 있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여유는 112석이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여유가 있는데 다시 신축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지금현재 수요인원이 계속 지금 노후화 되어서 늘어나다 보니까……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들어와 계시는 입소자분들이 관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노인요양시설을 우리 국도비나 시비,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 50%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재정적으로도 좀 무리가 가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요양시설은 확충에만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운영은 건강관리공단이나 수가에 의해서 개인의 어떤 부담이나 그런 쪽에서 접근해 가는데 우리가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신순단의원
없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우리가 특별히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수당, 종사자들의 수당 정도 조금 일부 지원해주는……
신순단의원
그런 부분이 이제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르신사랑방 소규모 경로당 신축 있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제 아까 뭐 면에 계시는 분들은 면단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시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시에는 사실 부지확보가 굉장히 힘듭니다. 금액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임대해서 경로당, 임대해 가지고 있는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유류를 지원해 주는데……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아! 임대해 가지고요?
신순단의원
예.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임대를 해 가지고는 면단위에는 읍면단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동단위에는 그런 어떤 빈집이나 그래 임대해서 지금 현재는……
신순단의원
제가 알기로는 두세 군데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내에 또 좀 여건상 그러니까 장기임대를 했을 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어른들이 굉장히 지금 동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시내에 경로당이 있다고 그래도 경로당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건너가야 되고 2km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안되는 부분인 것은 아는데 하는데도 있고 하니까 혹시 과장님 생각에 장기임대를 했을 때 어르신들이 한 20～30, 수용인원이 한 20～30명 될 때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경로당에 제가 알기로는 상락경로당이라고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개인이 빈집을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그 주변에 노인들이 많이 사시고 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사실 조금은 어떤 조건에, 경로당의 어떤 조건은 안되지만 그런 어떤 여건에 따라서 인정을 해 주고 유류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조금 뭐 조례상, 지침상 안되지만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118쪽에요. 노인종합복지타운에 대해서 이제 동료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요. 건강한 노인이든 몸이 불편해 요양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든 지금 이제 그러한 일들이 개인 가정의 문제로만 지역사회공동책임으로 보거든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 상주시 노인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노인회관 현황이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뤄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아! 노인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느냐?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일주일에 한번씩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또 건물도 상당히 노후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 차례 가 봤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압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연로한 노인들이나 몸이 불편한 어른들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렇게 해서 꼭 뭐 종합복지타운이 아니더라도 노인회관을 이전해서 새로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주민들이나 노인들의 욕구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노인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는게 아니고 우리시가 그만큼 노인인구가 많아 졌고 노인인구에 대한 어떤 복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종합복지타운 건립에 대한 시기적으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주1회 이뤄지는 교육이외에 이제 종교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신봉교회라든지 시민교회 이런데서 일주일에 주1회씩 우리시의 노인복지에 일익을 담당을 하고 계시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거기에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하고 계시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꼭 노인종합복지타운이 아니더라도 지난 우리 5대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노인들 특히 퇴직후의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노인복지타운이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시스템으로 해서 그 안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이뤄져서 늘 상설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취미강좌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배운 것을 지역사회에 나눌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인근 지자체에서는 이뤄지고 있고 호응도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도 지금 보니까 사업내역에 보면 장소가 잠종장부지로 확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정지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정지에요? 그 대상지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에서 예정지는 지금 나와 있듯이 잠종장부지가 되고 또 다른 뭐 위치가……
영숙
남영숙의원
접근성이 조금 걱정스럽거든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접근성이 좋은 위치가 있다면 예정지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시내에 계신 동단위에 계신분들하고 면단위에 계신 분들의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물은 잘 없습니다. 어떻게 거리상도 안될 뿐더러 또 계층도 다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관내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시스템으로 가서 전체적인 동단위의 노인들 욕구를 충족을 하고 그 다음에 면단위에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있었습니다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해서 경로당 단위의 그런 서비스를 우리지역에서 이제 평생학습차원에서 많은 곳에서 이제 학습이 이뤄지고 그에 관한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자원봉사인력으로 활용을 하셔서 그곳에 배치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준다면 저는 읍면동 노인복지가 종합적으로 이뤄지는데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사실 노인종합복지타운건립에 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래성 지금 현재 시대가 고령화 되어 가고 노인의 어떤 위주의 어떤 그런 세태가 됨으로서 아마 노인종합복지 차원의 어떤 건립은 예산은 규모는 큽니다만 아마 이런 것은 우리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그에 따른 수혜하는 노인들이 좀 뭔가 삶의 질을 찾고 어떤 복리증진 삶의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재정이 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노인복지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반대급부로 우리 농촌지역에서 노인인구가 보고서에도 있지만 지금23.8%나 된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노인인구가 상당히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을 수렴하시고 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시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지역 노인들을 위한 종합복직관에 대한 주무부서의 의지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 120쪽에요. 장애인 휠체어 119구조대사업 이것 사업 주체가 보니까 경북척수장애인 경북협회 지회에서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이분들 사무실에서 이런 사업내용에 나와 있듯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휠체어는 자기 몸 체형에 맞는 또 그 다음에 고장이라든가 어떤 그런게 또 소독이라든가 세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순회하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수리도 해주고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이것은 부품하고 유류 이동하면서 소요되는 그런 경비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영숙
남영숙의원
이분들의 예를 들어서 여기에 관여하는 봉사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유류대나 인건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몸이 불편하신 스쿠터를 타고 가시는 분이 중간에서 고장이 났어요. 시장을 갔는데 꼼짝을 못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장애인협회로 해서 급히 파견되어서 그것을 고쳐 주시고 이랬는데 이런 사정의 일들이 종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잘 검토해 보시고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보고서에 없는 내용중에요. 우리시에서 지금 다양한 행태의 다문화센터에서 사업들도 이뤄지고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아빠나라 언어배우기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최우선적인 것은 언어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해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언어소통이 안되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업들이 이뤄지는데 첫째는 사업들이 가능하면 일원화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수차례 위원회에서도 강조를 드렸지만 이곳 저곳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일회성 사업으로 물건들을 가져 와서 또 그런 이벤트식으로 하는 것들은 결코 그분들한테 도움이 안되거든요. 제가 들은 예로는 그분들을 작업장으로 이제 뭐 경제적으로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을 모두들 원하시기 때문에 작업장으로 모셨더니 우리 상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겠죠. 일을 우리 한국사람들만큼 열심히 안하십니다. 물론 못하셔서 몰라서 모르시는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정도만 하면 당신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고를 가진 그렇게 지금 이곳저곳에서 적절치 않은 도움을 주셔서 그분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굳이 도움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사업들이 우리 시를 통해서 일원화해서 정말 그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우리시가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지원되는 것 말고 다문화지원에 관한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시에 있는 예산에……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우리가 예산을 국비, 도비를 지원해 줘서 다양하게 언어치료라든가 국어교육이라 든가……
영숙
남영숙의원
그것은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시에서 약 450명 그 정도 되죠. 450가구 그렇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486가구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아! 그렇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분들 가족이 곱하기 2, 곱하기 4하면 가족입니다. 그죠? 그리고 면단위에서는 신생아 출산을 하는 분들이 다문화주부말고는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문제는 이 아이들의 2세 교육도 문제인데 저는 우리시에서 뭐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분들이 방문교육도 좋지만 저는 집합교육을 통해서 전체적인 교육의 효과를 훨씬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함께 체험하는 교육, 부부가 함께 또 우리지역뿐만 아니고 타지역의 문화탐방이라든지 한국문화 익히기 라든지 이런 자체 별도 사업들은 큰 예산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그중에서 또 모범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정에는 연간 한두 가정에서 친정보내주기 사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이분들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건강한 상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어느 부서하고 상관없이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편의시설에 대한 조례는……
영숙
남영숙의원
예.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원조례는 없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할 수는, 지금 자체 조례는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가 장애인편의시설을 해야 되는 어떤 특정규모의 건물들이나 시설들이 있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서 당연히 편의시설을 넣습니다. 그렇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시에서 이제 준공허가를 마무리 할 것아닙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타부서에서요. 그런데 실제 그게 장애인편에서 제대로 되어 있느냐?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장애인화장실에 이용할 수 있는 양변기가 있는데 휠체어를 탄 분이 들어가면 양변기 옆에 바로 딱 붙여 가지고 세면기를 붙여 놨어요. 그분들은 수혜자 입장이 아니니까 모르시기도 하고 아마 장소 때문에 그러신지 시내 모기관입니다. 그 다녀오셔서 가능하면 화장실 정도는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타의 도움을 안 받고 싶다. 하셔요. 그런데 휠체어를 돌릴 수가 없어서 시설이 있어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휠체어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세면대가 딱 붙어 있어서 꼼짝을 못했다고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기왕 공공시설이나 장애인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가 있다면 그런 것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구성원들하고 예를 들면 장애인 관계되는 관계자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사전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허가가 마지막 장애인편익시설이 제대로 되었는지? 예를 들자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잡고 일어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봉도 기역자로 붙일 때하고 니은자로 붙일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공사하는 분은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니은이 필요한데 기역으로 붙이신거에요. 그래서 그 시설에 가서 이것은 좀 바꿔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 크게 탐탁지 않게 여기시더라 이러는데 우리시가 이런 사전 점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주면 기왕하는 시설에 이분들이 최소한의 편의시설만큼은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경북에도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전국은 물론 말할 나위가 없지만요. 우리시가 조금만 우리 상주시의 시청 청사부터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에요. 엘리베이터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보기 위해서 온다고 하면 휠체어를 들고 올라와야 되요. 그렇죠? 공공시설부터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 지금까지 기존 되어 있는 시설은 어쩔 수 없다할지라도 향후에 생기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우리 관내에 모든 건축물이 이뤄지는 사항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장애인의 어떤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적합여부를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도면에 의해서 도면과 실제 맞는지 그 여부를 지금 확인해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확인을 하고 계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준공허가가 나죠. 그런데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그런 조례가 되어 있다면 지회 자체 내에서 권고 공문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지부 농협에도 수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휠체어 시설이 있어요. 우측에 장애인지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장애인휠체어 곡예 정도를 해야지 올라갈수 있지 혼자 당사자는 못 올라갑니다. 왜냐 하면 휠체어가 꽉 끼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설계를 해 놨어요. 그것은 장애자 편에서 한 게 아니고 시설준공을 위한 그런 시설이거든요. 지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도 시정이 안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제정을 촉구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10월 15일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보호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기억하십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생활시설의 지적장애인을 시설원장이 성폭행을 했었습니다. 수차례, 이제 법인화해서 그 시설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지역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그런 시설이었어요. 과장님 그 시설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가 봤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시설관계되는 원장 부인은 굉장히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일이 이뤄졌던 거예요. 일반적인 성폭행도 용서가 안되지만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 시설원장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시가 행정적인 감독이 소홀하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 어제, 그저께 무혐의로 두분 중에 한분이 무혐의로 귀가조치가 된 사항이고 또 한분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들었는데 아직 좀 지켜봐야 그게 진실인지 어떤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영숙
남영숙의원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되었어요. 이런 사건이 있은 지가 벌써 1～2년이 경과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제 그제 있어서 즉시 고발된 사항이 아니고 1～2년 지난 일에 대해서 누가 뒤늦게 고발조치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내부적으로 검찰의 조서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되는 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그렇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활시설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공감 못하십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장애인 근린생활시설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제가 어디 어디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생활시설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처우나 또 복지,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 복지타운은요.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앙집중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요. 다양한 계층의 욕구충족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요새는 어떤 뭐든지 건물은 종합으로 가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성규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연령이나 직업 요즘 보면 60세는 노인회관을 못 갑니다. 65세 이래 되어서는요. 70세 후반이 되어야지 가서 노인으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 같더라고 70세 전 이래 가까우면 심부름밖에 안한다고 하더라고, 잘 안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분산해서 지역민들의 접근성도 좀 용이하고 활용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승천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천원은 지금 연간 몇 구 정도를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연간 지금, 지금 현재 시설로 새로운 시설 말고 지금 시설로……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아까 매장률이 저희들 관내에 한 40% 그 다음에 화장이 60%…… 아! 제가 반대로 했습니다. 화장이 40% 매장이 60%로 해서 100으로 나오고 연간 저희들 화장건수가 연간 1,300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1,300건이면 지금 가동률이 몇% 됩니까? 한 80% 이래 됩 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계속 지금……
이성규의원
적정 가동률이 지금 몇 구나 됩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하루에 저희들 화장로가 2기가 있는데 2기 계속 지금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규의원
매일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죠. 이용률이 1,300구 중에……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한 40-50% 정도 지역이 하고 나머지 60%가 외지 에서……
이성규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대화 시설을 하면 노가 더 증설이 됩 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화장로가 2기로 전체 4기로 되어 있습 니다.
이성규의원
어! 4기로……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설계상 계획은 4기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기존 2기로 체제로 갔다가 나중에 수요가 증가하면 예비 2기를 푸는 방향으로……
이성규의원
그럼 4기를 풀가동했을 때는 2,600 정도 되네요? 한 2,600～2,700 이렇게 되죠? 연간, 화장기수가 그러면 지역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지역민들한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화장 외지에 있는 것하고 지역인하고 수수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는 5만원, 외지는 30만원입니다.
이성규의원
외지에는 30만원……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런데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죠. 그죠? 경제논리에서 움직이는 시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는 접근해서는……
이성규의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수도권에도 벽제화장장 있죠? 벽제 화장장 있는데 거기는 뭐 이것 보다 시설이 몇 배 열배는 더 클 것입니다. 큰데 시설을 너무 확충을 해 가지고 이용객들이 불어나면 그 인근의 환경이 많이 나빠집니다. 그 인근에 가면 비오는날 가면 벽제화장장 옆에도 한 4km이내는 뭐 굉장히 악취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지금 30만원 받으면 이게 운영경비에서 제로는 됩니까? 어떻습니까? 경제논리로 따지는 것은 아닌데 좀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이익이 됩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연간 1억 정도 우리가 세입을 그렇습니다.
이성규의원
아! 이윤창출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700기 정도 했을 때 1억원 정도 된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러면 관리비 빼고 나면 마이너스네요. 그죠? 관리비를 빼면 운영비를 빼면 어떻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승천원 화장시설에 대해서 그 어떤 수익쪽에 접근을 해서……
이성규의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뭐 어떤 이윤창출하려는 그런 사업은 아닌데 그렇더라도 너무 확장을 해서 확장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뭐 과다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도 안되는데……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사실 승천원 현대화 사업 추진은 우리의 그런 어떤 다른 인근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겠나 저는 그래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승천원이라는 현대화를 함으로 해서 공원화 만들고 외지에서 친환경적으로 누구라도 거기에 와서 그런 화장시설의 그런 혐오의 어떤 그런 것을 접근하기 보다는……
이성규의원
그렇죠. 화장하러 온 사람외에는 공원에 놀러오는 사람 있겠어요? 화장장에……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런 어떤 분위기의 사항이 되도록 시설을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이성규의원
너무 증설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리고 다른 것은 지금 뭐 노인의료복지시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 중복되는 일은, 사업자가 중복되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큰 틀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책정해 주고 어떤 사례를 도입해서 어떤 지정을 해 주고 우리 사회복지과는 베풀어주고 하는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이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요. 또 업무도 매우 복잡한데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애를 자십니다. 118페이지에요. 우리시의 노인인구가 25,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시내에 그러니까 여기에 시가지내에 있는 분들하고 읍면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확인을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만 아마 농촌지역이 읍면단위가 더……
병희
신병희의원
많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제 노령인구 비율에 따라서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래 분류합니까?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서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런 식으로 분류하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우리는 초고령사회 들어섰잖아요. 상주시는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가까워졌다고 저는 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몇%이상이 초고령사회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제가…… 20%……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요. 가까워지는게 아니고 넘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뭐 이제 문제는 필요한데 실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읍면지역에 많은데 시내에 이렇게 거대한 거액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었을 때 수혜자가 균형이 안 맞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상서문에 있는 상주노인회관 건물은 소유자가 소유권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금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건물은 저희들 상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우리시의 것입니까? 저쪽에 노인회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상주시 소유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우리시의 것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만약에 이것을 지었을 때 상주노인회도 당연히 이리 갈 것이고 그러면 그 건물 팔아서 재원대체가 좀 일부 할 수 있겠네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 판단은요. 노인복지, 노인지회는 현재 그 상태로 두고 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운영하는 게, 지회가 대한노인회 상주지회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가 좀 문제가 안 있겠나……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데 한번 봤는데 노인복지타운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붓글씨 쓰는데 있고 보니까 노인들이 주로 또 취미교실 다른 것하고 이래 하시더라고요. 잘 심사숙고 하시고요. 119페이지에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금년도에 571명을 하셨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571명은 여기서 우리가 공익형, 시장형 이런 식으로 하는데 환경정비라든가, 그 다음에 담향이라든가, 시장형 해서 두부파는 그런 공동체 일자리 이런 것들 들어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시행 주체는 어디서 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시행 주체……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시행 주체는 시군에서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시 직영으로 하는 주체가 있고요. 그 다음 상주노인회 지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담향시니어클럽 이런 식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것을 뭐 여러 군데 나눠줬네요? 대한노인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병희
신병희의원
종합사회복지관……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 담향……
병희
신병희의원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노인들을 관리하고 이것 분산해서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시든지 읍면을 통하시든지 이렇게 관리하시면 효율적 아닙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존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지역센터에서 분산해서 거기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도 할 수 있고 해서 분산을……
병희
신병희의원
대한노인회는 몇 분……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거기는 90명……
병희
신병희의원
90명 이 분들 그래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주로 우리 소재지내에 시소재지내에 환경쪽에 해서 쓰레기도 줍고 하천도 정비하고 주로 그런 공익형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분들 한분앞에 월36시간, 주3일 1일 3근무 월 20만원 주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에서 주관을 하면 거기 수수료 줍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수수로 안주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부대비 거기서……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부대비는 있습니다. 재료비라든가, 재료비 사기 위해서 10%…… 예. 상주시노인회에서 주관하는 90명에 대한 거기서는 전담인력 1명이 감독하고 그 다음에 노인회 어떤 프로그램을 일감을 만들기 위해서 전담인력이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전에 내일 할 수 있는……
병희
신병희의원
확실히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답답한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대한노인회 90명을 선발해서 일자리 사업을 맡겼는데 이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읍면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아무것 주는 돈이 없다고 했잖아요? 대한노인회에서도 귀찮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러지 싶은데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제고를 하시고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지 싶은데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렇게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담향 이것까지는 자료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금년도 시행기관별 내용하고요. 그 일자를 이렇게 나눠서 줌으로 인해서 시행주체의 무슨 인센티브를 줬는지 그 내용까지 나올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하다 말은 노인25,133명에 대한 읍면별 내용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의장님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시작한지 얼마 되었죠? 복지업무 시작한지가……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8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8, 9, 10 그동안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는데 복지업무가 워낙 다양하고 이래서 수고가 많아요.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겸 당부 좀 하겠습니다. 그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지을 때는 부대시설로 일정규모 이상되면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사실 그런데도 우리 시 같으면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도 알고 있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특히 상주에서 그런 시설중에서 고령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생각이 안 나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냉림동쪽에 주공이……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죠. 냉림주공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빈곤세대도 많고 고령인구도 많고 이래서 굉장히 열악한 그런 곳입니다. 최근에 거기 아파트 단지에 노인회관 건축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게 아마 절차가 세부적으로 복잡하고 또 난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지만 힘들더라도 계획을 보면 예산도 한 4,000만원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가능하겠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어제 그 건으로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우리 상주시에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에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는게 한군데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일정부분의 필요하다면 30%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경로당이라는 어떤 문구가 나왔는 것을 봤습니다. 경로당 문구에 그것은 하나의 보수로 보수의미에서 접근했는 그런 사항이고 신축이나 어떤 증축면에서는 그것은 언급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주시에 도시파트에서 국토해양부쪽에서 어떤 서면질의를 해 본 결과 사실 공동주택에서는 증축이나 어떤 신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어렵다하는 그런 답변을 지금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민입장이고 우리가 거기에 어떤 현장행정 위주의 어떤 그런 쪽의 접근을 하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과장님 참고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동주택 시설을 수선하고 뭐 도로, 가로등이라든지 공동으로 쓰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조례이고 이 문제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것은 노인시설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원하는 노인회관 짓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은 돈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성재분 의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타운에 대한 타지역의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신병희 의원님께서 대한노인회에 시행한 금년도 사업기간별 내용과 아울러 가지고 시행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한 내용이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가지고 우리시 읍면동별 노인인구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십 시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 보고순으로서 현재 청정환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상주시직무대리규칙에 따라 환경관리담당이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정윤 환경관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과 환경관리담당 장정윤입니다. 저희과는 현재 과장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 말씀 올립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 환경관리담당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께 질의를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아시는가 싶어 가지고 도시과에서 말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빈집정비를 100동을 한다고 하고 매년 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동당 40만원씩 보조를 줬습니다. 그리고 상여집을 한 10여동 하고 동당 30만원 보조를 줬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창수
안창수의원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빈집정비를 하는데 장비대 부분도 안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데 폐기물이 나옵니다. 옛날에 말하면 슬레이트 이게 산업폐기물이 되어 가지고 아무데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 질의를 하니까 청정팀에 청정환경과에 예산이 잡혔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쪽 파트에서 저희과로 업무연락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그 사업은 환경부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과에서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빈집정비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 이것이 일반쓰레기 일반폐기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 이것을 저희들이 도에 사업비 신청해 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사업비를 신청해 놨으면 도시과에서 하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저희들이 신청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집행은 거기서 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100동을 해도 이게 특수폐기물로 되어 가지고 아무 하자없이 처리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전문처리업체에 처리해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렇죠. 전문처리업체가 여기서 상주관내에 한군데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현재 그 폐기물처리는 구미로 가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 구미로 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하나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일반폐기물 처리는 공성에 있는……
창수
안창수의원
일반폐기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특수폐기물이라서 구미로 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처리하는 사용주가 상주에도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미에, 상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말입니다. 빈집정비하는 주거환경개선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청정환경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현재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협조속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부분에 상여집이나 빈집정비나 같이 해 가지고 예산을 환경부에 다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까지 말씀 다 드리면 자꾸 넓어지고 하여튼 이 부분에 특수한 폐기물이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의원
계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의원
그 나각산 탐방로 준공이 언제 되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금년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홍구의원
금년 6월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의원
나각산 한번 방문해 보셨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몇 번 다녀왔습니다.
김홍구의원
느끼신 점은 없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출렁다리도 있고 전망대 2개, 경사진 바위옆에 보면 테크로드 사진도 찍고 하는 3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 계속해서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포토존하고요. 전망대의 안전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의원
안전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요.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하자보증기간 전이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전면 보수를 하셔야 될 거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그리고 132쪽입니다. 학생환경백일장 개최는 6월 5일 당일행사로 끝난 것이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하루할 계획입니다.
김홍구의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6월 5일 당일날 끝나시더라도 이 결과물을 가지고 시상을 하실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의원
이것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마시고요. 수상자,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유발로 연말에 실천유무에 의한 재평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시상하는 방법도 지속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의원
당일날 아무리 글을 잘 써도 그게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의원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126쪽에요. 낙동강 학생태문화공원조성사업 학술용역이 6월달에 완료가 되셨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의원
이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연구용역결과를……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필의원
저도 김홍구 의원 보충질의입니다. 126쪽에 낙동강 학생태문화공원조성 학술용역이 완료되었으면 계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학을 키우신다 그러는데 학을 몇 마리쯤 키우실는지, 궁금해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학이 일본에서 토착화된 학을 들여 오는 것으로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오필의원
아! 대략 숫자가 어느 정도……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숫자는 지금 학 한 마리에 보통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에서 수천 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이, 일본에서는 토착을 시켜 가지고 학 자체가 철새이기 때문에 토착화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지난주 안동에 백조공원을 합니다. 백조, 거기를 갔다 왔는데 보니까 일본에서 찍어온 영상물하고 사진을 봤는데 백조도 보면 사람하고 접근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일본은 백조를 사람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서 배추잎이라든지 먹이를 주면 사람한테 옵니다. 백조가, 학은 제가 알기로 조금 더 예민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백조를 저희들이 만약에 저희들이 학생태공원이 들어서면 일정한 좀 약간 떨어진데 별도로 학관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필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인데 중동에 쓰레기소각장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권오필의원
그것 1차 계약서에 인센티브하고 2차 계약서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좀 내용 포함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1차는 기존 완료된 것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죠?
권오필의원
지금 2차를 하고 있는데 1차때 어떻게 했는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계약금 말씀입니까?
권오필의원
예. 계약금 내용……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계약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오필의원
예.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권오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관리담당 수고 많습니다. 사실 청정환경과로 봐서는 우리 시로 봐서는 앞으로 환경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높고 이런데도 과장인 선택이 안되고 또 선택된다고 하더라도 6개월도 안되어서 제가 알기로도 7～8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로 봐서는 아쉽습니다. 애를 많이 잡수고 계시는데 내용에 없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로 봐서는 진공청소차가 없죠? 보유 안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매 행사때마다 겨울이 지나고 나면 모래가 먼지가 분산이 되고 이런데 도로공사에 임대를 해서 지금 쓰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에서 진공청소차를 하나 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저희들 작년부터 구입하려고 정수책정은 받아놨습니다. 지금도 1대에 1억 8,000 정도 갑니다. 가는데 이번에 구입할 예산계에 아직 의회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만 예산계에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3번 국도에는 도로공사에서 자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에는 한번 하려고 하면 도로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임대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읍면단위에도 지금 겨울이 앞으로도 옵니다만 지금 모래가 많이 있습니다. 먼지도 많이 있고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내년에는 꼭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완공이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이것 하는데는 뭐 지금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태하
황태하의원
생활체육공원에 보면 주말로 안 그러면 축구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체육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많이, 그래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면서 주차장도 좀 확보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설계가 용이할 위치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저희들이 북천 안쪽으로 하기 때문에 안쪽에는 그쪽에는 현재 하고 있는 계획은 주차장 계획이 없습니다. 주차장계획이 없고 생태탐방로라든지, 수생식물 서식지 제공, 그 다음에 그 안에 나름대로 하중도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천 안쪽에는 지금 현재 주차장 계획은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연구를 좀 해서 사실 주차장이 아주 협소해 가지고 길에다가 행사 한번 하면 전부다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좀 설계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생태복원사업 하는데서 10,000평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고 길에 그래 놓으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성도 있고 아직까지 사고는 없습니다만 만의 하나 사고가 났다고 하면 또 우리시에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게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학생태문화공원에 있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 제안자가 누구시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것까지는 제가 이번에 8월달에 와 가지고 오니까 학생태공원이……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청정환경과에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 다른데서 찍어 가지고 청정환경과에서 이 사업 시행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제가 8월 16일자로 미화담당에서 관리담당으로 오니까 제 업무가 되었는데 오니까 추진이 되어서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조류에 연구하고 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 경북대 박희찬 교수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학생태공원 조성을 하면 이분이 와 가지고 관리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는 것이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아무래도 저희들이 나중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공무원이 운영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운영하게 되면 조류 관계되는 전문가를 누가 또 사육사가 또 살아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육사가 있어야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입장이 못되면 또 의뢰를 한다든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저는 이게 왜 갑자기 이 부분이 끼어들었는지 모르겠고 그죠. 그리고 어떤 효과를 제공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조류공원을 세우는 것같으면 진짜 뭐 세계적인 다양한 희귀종 가져 와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성공할 가능성도 많습니다만 학 하나만 가지고 물론 다른 조류들도 이렇게 전시를 하겠습니다만 학을 가지고 사육을 하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동물학대거든요? 동물학대인데 이미지도 안 좋아질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전세계적으로 이 뭐 AI독감이라든지 이런게 만약에 창궐을 한다면 학보러 누가 가겠어요. 그 겁이 나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맞습니다. 지금 낙동강쪽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우리 상주시에서 머리를 짜내 가지고 진짜 이 지역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외부의 관광객을 모시고 와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가적인 시책에서 하다 보니까 위에서 막 내려오는 사업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날지도 모릅니다. 사실, 뭐 국가는 국가대로 저렇게 4대강 개발한다고 저래 놓지 그 다음에 도는 도대로 뭐 예산은 있으니까 여기 저기 집어 가지고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이래 놨는데 저는 그게 좀 불만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시에 맞는 사업을 우리시에서 머리를 짜내 가지고 아이디어를 짜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도 성공할까 말까한데 자기내들끼리 찍어가지고 만들어 보내다 보니까 나중에 가 가지고 잘못되면 진짜 허허벌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시행초기단계잖아요. 그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우리 TF팀들 있죠? TF팀에 한번 상정도 해 보고 해 가지고 다양하게 좀 연구를 해 봐요. 뭐 국비 따 가지고 오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안 맞습니다. 이치에, 이치에 안 맞고 100% 국비같으면 뭐 해도 되는데 시비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제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내년도에 32억 9,700만원 주네요.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의원
32억 9,700만원 주는데 지금 우리 그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지금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죠? 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상주시 산하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위탁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범사례로 우리가 삼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중에 환경관리사업소가 운영하는게 사실 배일에 가려져있습니다. 뭐 임금을 얼마나 주는지 또 누구한테 얼마를 주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수 수선을 했는데 그 비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번기회에 그것을 좀 자료로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운영 인력별 개개인마다 급여사항이라든지 지금까지 들어간 유지보수비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의원
어느 쪽에 부품을 얼마에 갈았는지 또 몇 년 만에 교체를 했는지 그게 보면 장기수선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소각로를 뭐 5년 되면 이런 부품은 내구연한이 되니까 갈아야 된다. 이런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내구연한 전에 미리 간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찬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니까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예.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태탐방로 관련해서 125페이지에 낙동강생태문화탐방로 2차, 3차 조성사업이 있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신순단의원
뒤에 보면 133페이지 비봉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생태탐방로사업은 선정될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이것은 지금 선정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낙동강쪽에 경천대부터 낙동 물량, 낙동리 생태특화단지쪽 만드는 구간에 전부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생물자원관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 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이쪽에 같이 만일 상주가 낙동강의 중간이 제일 아름답기 때문에 지금 낙동에서부터 경천대주변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설계를 함으로 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래 저희들이 지구로 선정한 것입니다.
신순단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국비사업이고 또 뭐 생태탐방로를 만들려고 하면 아까 계장님 이야기 하신 것처럼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 이런 곳을 선정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좀 산발적인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조금 효과를 거두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저희들이 선정한 것도 보면 비봉산 생태탐방로 조성구간도 그 밑에 보면 천봉사쪽으로 해서 도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자전거타고 순회할 수 있는 그 지역이 다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생태탐방로가 좀 많습니다. 여러 곳에 그죠? 산발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두 군데입니다. 강창교에서 병성동 화장장있는 부근까지 한 1.5km 하는 것하고 비봉산하는 것 하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앞으로 할 때는 그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시로 봤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우리시에 적절하게 또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하셔 가 지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잘 검토하셔서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 주시고 너무 산발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속리산국립공원 일부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국립공원 속리산쪽에 보면 상주의 화북면 특히 거기 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여태까지 수십년동안 화북면민들이 자기들 토지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못하고 애로감이 많았습니다. 마침 그게 9월 2일 환경부고시 제2020-112호 2010년 9월 2일에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해제고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제대상지역은 화북면 3개 지역입니다. 운흥리지구와 장암리지구 그리고 상오리지구 3개 지구인데 운흥리지구는 용화 출장소 있는 쪽이고 장암리 지구는 문장대 입구에서 오송송어장 있는 쪽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오리는 장각폭포 있는데서 한농복구회 그 3개 지구가 해제되었고 해제된 면적은 보니까 48.172㎢가 국립공원으로 해제되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되면 앞으로 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을 좀 참조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게 도시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고 또 청정환경과,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혔는데 수립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변해광의원
또 우리 지역에 관한 사항인데 화동 태원농산 있잖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변해광의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태원농산 때문에 지금 화동면민들 고통도 많고 포도특화단지가 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태원농산 때문에 저희들도 직원들이 거의 매주 마다 출장을 가고 점검을 합니다만 이때까지 저희들이 악취는 12회를 악취를 포집해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는 7월과 9월 악취가 기준에 초과되어 현재 시설권고중에 있습니다. 악취시설 보완 지금 회사에서는 금년 12월말까지 저희들이 개선기간을 줘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원농산 처분, 처분한 것을 말씀드리면 고발 2건, 과징금 2,000만원씩 2회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농정과에서는 금년도 9월 30일에 비료법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 부과와 1개 품목에 대해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현재 악취관리지역 지정신청을 경상북도에 10월 5일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면 사후관리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면 만약 지정이 되면 지금까지는 태원농산이 배출업소가 아닙니다. 아닌데 악취관리지역이 되면 배출업소 자동적으로 회사에서 배출관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고 고시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면 현재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됩니다. 강화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12월말까지 개선권고중에 있으며 회사에서 지금 악취저감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럼 우리시에서 악취관리지역으로 도에다가 신청한 내용을 그 회사에서 알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그 회사차원에서도 뭐 법이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도 악취저감시설을 보완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그 기간을 금년 1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이왕 그래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방문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관할부서에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규의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정갑영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계장님 말씀이 학 한 마리에 2,000내지 3,000만원에 구입해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의원
그런데 그 전에는 또 학을 날개 깃털을 짤라서 교육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게 지금 학이 어릴 때는 부화되어 가지고 어릴 때는 자기 어미가 누구인지 모른답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릴 때 훈련을 시키면 호각을 불고 훈련을 시키는 사람을 자기 어미인줄 알고 따르는데 이게 철새가 되다 보니까 크면 다 어릴 때는 가능한데 크면 사람말을 안 듣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2,500만원 주고 사 왔다. 몇 년동안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수명은 학은 우리 장수 동물중의 하나인데 수명은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아! 그런데 학공원을 80억 들여 가지고 한다고 상주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을 때 찬성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글쎄 그것은 제가……
이성규의원
제가 보기는요. 보름달을 바라보면 낭만적인 사람은 ‘아 달 밝고 참 낭만적이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기분이 나쁘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요. ‘잠도 못자게 왜 보름달이 저렇게 밝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요. 이것이 그것하고 비유를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과연 호응도가 몇%나 되겠는가 의심스럽고 이 사업을 구상한 사람이 누군가는 했겠죠. 특정인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 안하시는데 그분한테요. 한번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구상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사실 이게 내가 보기는 현실에 우리 상주시민 정서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방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의원
이것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사업이 안된다고 하면 무슨 용역조사, 학술용역을 완료했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결과물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뭐 학술용역조사 완료되었다고 완료된 내용대로 흘러가서는 안되거든요. 과연 우리 지역주민한테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겠는가? 학공원을 만들어 놨을 때 관람객은 어떤 사람 위주로 해야 되겠는가?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요. 학 날아가는 것 보려고 안갑니다. 이 80억을 지금이라도 분석 검토하셔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민편익사업, 숙원사업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돌리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의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가볍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좀 미안하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구름잡는 이야기라요. 뭐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이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장님께서 학생태공원에 대해서 좀 공부를 안하신 것 같아요. 설명하시는게 상당히 부족하고 본의원이 아는 것 하고는 좀 충분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공부를 안하신 것 같아요. 그쯤 제가 이야기하고 말겠습니다. 128페이지에요.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낙동 분황에 지금 공정이 40%라고 하셨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낙동분황에 축폐옆에 하수슬러지, 음식물슬러지, 또 축폐슬러지 3가지를 가지고 퇴비를 만든다고 이렇게 시설을 하는데 음식물처리하는 것하고 하수슬러지 하는 것하고 같은 라인입니까? 별개 라인이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라인이 틀립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틀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 지역에 주민들이 지금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축산환경연구소에서 나오는 냄새만 하더라도 견디기 힘든데 또 이제 음식물폐기물하고 하수슬러지하고까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 나쁜 것만 모아서 낙동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계실 때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중동면에 소각장이 들어갈 때 20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여기는 거기 대면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오지만 최소한 그 정도 인센티브는 연차별로 지원하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지금 현재까지 이 시설 때문에 한 20억 정도 가지고 10억은 마을에 바로……
병희
신병희의원
내용은 아는데 협조를 하고 계시냐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게 잘 이행이 안되면 언제든지 이 사업은 주민들한테 제동이 걸릴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순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좀 제가 듣다가 답답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탐방로라는 말은 붙었지만 낙동강생태문화탐방로하고 비봉산 탐방로하고는 성격도 다르고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럼 계장님께서 이것을 잘 설명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비봉산생태탐방로 있잖습니까? 이것은 하중도 생태공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상도셋트 촬영장은 지금 있는 것이고 또 학생태공원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1.2km를……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이것 앞에 말씀드린 생태탐방로 2차, 3차 같은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기존 있는 소로길을 만약에 길을 보통 2m 폭으로 탐방할 수 있는 산책로입니다. 하면서 중간에 편의시설 설치하고 휴게실 설치하고 경관이 좋으면 전망대 설치한다든지 명칭이 다를 뿐이지 여기는 비봉산 쪽이고 그쪽에는 일반 생태탐방로이고 전부다 같이 일반 소로길 기존 있는 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길은 다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병희
신병희의원
길은 다 있는데 이제 나각산처럼 뭐 시설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의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정갑영 의원님하고 우리 신병희 의원님도 그러시고 이성규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학공원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게 지난 의회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뭐 학술하고 용역해 가지고 추진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설명을 못해서 그런게 아니고 얼핏 생각하기에 우리가 뭐 그런 공원도 만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런 새라든지 하는게 아니고 아까 설명을 들어 보니까 학도 일본에서 수입해 오고 한 2,000만원 된다는 이런 이야기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좀 얼핏 생각하기에 가슴에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학술용역한 것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성태
김성태의원
어디서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경북대학교 조류연구……
성태
김성태의원
그 사람이 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분이 제안했던 분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거기서 학술용역을 받아서……
성태
김성태의원
제안은 어떤 분이……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제안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용역은 거기서……
성태
김성태의원
앞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위탁경영을 하든지, 예? 위탁을 하든지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게 된다면……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면 여기 또 상당한 지원도 필요하고 또 위탁하자면 예산이 필요하니 지원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발생되는게 굉장히 많아요. 생물을 다루는게 참 힘듭니다. 학을 2,000만원 주고 샀는데 죽으면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심각하게 이렇게 고려해봐야 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잘 생각해 주시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성태
김성태의원
전번에 학술용역한 결과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것을 의장님 학공원 학술용역한 결과를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비봉산 생태탐방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 청정환경과에서 주로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손을 대지 않고 자연 그래도 있는게 좋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리고 뭐 사람이 다니게 되고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가 활동하기 편하도록 해 주는 이 정도 가능하면 손을 적게 되고 환경 그대로 놔두는게 지금 낙동강의 4대강 문제도 문제가 되는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사업을 하실 때 가능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누각 세워놓고 휴식처 만들고 탐방로 펜스 만들고 이러니까 그게 좋은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생각하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투자를 해야 된다. 최소한에 자연에 대해 훼손 안되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원래 청정환경이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부서가 그렇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소각장 문제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소각장 옛날에 만들 때 동문동쪽의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다이옥신 이런 문제 때문에 해 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김근수 시장님 계실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달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해결되어 가지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소각장 때문에 환경적으로 피해를 본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점 계장님 아시고 그분들 홀대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조금 전에 김홍구 의원님하고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자료제출한 낙동강 학생태공원 학술용역결과,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권오필 의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중동쓰레기 소각장 1차, 2차 계약서 계약내용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윤홍섭의장직무대리
하고 우리 정갑영 의원님 소각장 시설운영에 관련해서 운영인력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 유지보수비 기타 내역 있잖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윤홍섭의장직무대리
그것하고 내구연한 조견표 부품교체 내역에 대한 자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 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3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연동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연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교육도 마치고 오셨고 승진도 하셔서 축하말씀 드립 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맨 끝에 310페이지하고 관련되지 싶은데요. 분식업소 안 있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오뎅이라고 그러죠? 파는데……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지나가다 보니까 간장을 이제 찍어 먹는데 그렇지 않은 업소도 있지만 계속 같은 간장에 또 다른 사람이 쩍어 먹는데 그 다음분이 와서 찍어 먹고 이래요. 그래서 정말 불결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업소는 여기 총 업소 3,027개 업소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좀 지도를 잘해 주셔야 되지 싶어요.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A형간염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것은 나이 드신 분들은 항체가 형성이 대부분 되지만 20～30대 젊은 분들은 항체가 생성되기 전에 A형 간염에 걸리면 2～3일 만에 거의 다 간세포가 녹는다. 이렇게 위험한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를 좀 제대로 단속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 건강이 위협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좀 지도를 해 주시겠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궁금한 것 좀 물어 보겠습니다. 쯔쯔가무시증예방관리사업 이래 했는데 이게 지금 뒤에 있는 예방접종 신증후군출혈열하고 같은 것입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신증후군……
재분
성재분의원
출혈열……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신증후군출혈열하고는 틀립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틀립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것은 예방접종이 되고 신증후군출혈열은 예방접종이 되고 쯔쯔가무시 이것은 예방 저게 없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쯔쯔가무시병은 야생에 기생하는 털진드기로 인해서 오염되는 유발되는 질병인데요.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것은 아는데 예방접종……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방접종은 없고 방제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방제하는 것 밖에 없네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이것은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나는 유행성출혈열이 쯔쯔가무시하고 비슷한 줄 알았더니 그것하고 다르네…… 이것은 참 위험하네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경애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우경애입니다. 건강관리과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 건강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315페이지에요. 출산육아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보건소에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아기를 가진 젊은 부녀자들이 왔을 때 수유할 수 있는 수유실이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수유실은 보건소 2층의 모자보건실 옆에 임산부 수유실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전에부터 있던 것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이번에 새로 하나 마련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2층에 합니까? 1층에 공간이 없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1층에는 지금 여유공간이 없어서 2층에 지금 모자보건실 옆에 해 놨습니다. 향후에 보건소건물을 새로 신축할 경우에는 1층에 좀 활용하기 좋은데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2층에 해 놓으셨으면 거기 2층에 수유실이 있다는 표시를 좀 잘하셔 가지고 볼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18페이지 출산장려 주민인식개선사업 이것 먼저번에 예산부족하다고 해서추경때, 1회 추경때 한번 해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또 뭘 마지막 추경때 해 달라 그럽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또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추경예산에 해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추경때는 조금 예산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 연말까지 홍보할 수 있는……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그래서 알겠는데요. 이게 사업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시에 계상하겠다고 해 놔서 좀 이상해서 제가……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아! 예. 지금 저희가……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것은 다 확보되었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320페이지에서 321페이지까지 건강반올림 행복어울림, 건강행태개선 질병예방관리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웰빙실버교실이라든지 또 주민건강증진교실 뇌혈관질환 예방교실, 경로당 및 노인대학 건강교실, 읍면지역 찾아가는 건강교실 이런 것들이 이뤄지는데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역구 의원들이 잘 모릅니다. 잘 안 알려주기 때문에……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잘 알려 주시는 것도 잘 알려주시지만 계획을 짜실 때 또 상의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면단위로 이뤄지는 것도 있지만 마을단위로 이뤄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마을단위로 이뤄지면요. 그 해당마을과 아주 가까운 인근 마을 정도 밖에 혜택을 못 받고 전체적으로는 이게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마을단위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지구단위 내지 읍면단위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322페이지에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다섯 가지 사업이 있네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은 소득에 관계없이 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들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소득에 관련없이 하는 사업은 선천성대사이상 질환검사는 모든 출생아에게 검사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2인 가족, 4인 가족 소득기준에 다 관련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임산부초음파, 산모신생아 도우미……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임부초음파 검사도 소득에 관련없이 임산부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이 다섯 가지 사업중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업이 어느 것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거의가 난임부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인 가족 보험료가 15만 2,000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것은 조금……
병희
신병희의원
2인……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2인 가족……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를 만들어 주실 때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이해가 좋을 텐데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2인 가족 보험료가 15만 2,000원 이하고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같은 경우에는 3인 가족 보험료가 4만 5,000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며칠 전 뉴스에 나왔는데 결혼하시는 분 8쌍 중에 1쌍 정도가 이유를 모르는 불임이래요. 난임이래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래서 제가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나 제가 물은 것입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나중에 이 사업들 다음기회가 되시거든 어떤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인지 한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의원
건강관리과가 맞나 모르겠네요. 과장님?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초등학교쪽에 치과 말씀드린 적이 있 었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초등학교요?
김홍구의원
예. 치과……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치과요?
김홍구의원
예.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상희학교 말씀이십니까?
김홍구의원
아니요. 우리시 지역에 면단위 지역에는 실제 치과가 없거든요. 병원이……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치과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시내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학교나 안 그러면 보건진료소 안에 공간이 있다면 순회하는 치과의사가 가셔 가지고 치료를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부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 싶은데 예산이 안 올라 왔네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치과진료 부분은 보건위생과 소관이라서……
김홍구의원
그래 일단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보건소 관련 부분 아닙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다른 자치단체에는 보면 초등학교에 치과를 다 진료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춰 놨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아! 예.
김홍구의원
지금 아이들이 저출산으로 자꾸 줄고 있지 않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어릴 때부터 치아 건강관리도 해 주고 지역민들도 거기서 활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급한 부분들은……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시에서도 보건진료소에 여유공간이 있다면 그쪽에다 하시면 되지만 아니면 교육청과 연계하신다면 자리는 별로 구애 안 받으시고 설비만 해 놓으시고 일주일에 한번씩이나 2주일에 한번씩 순회를 하신다면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런 부분들은 내년이라도 예산을 편성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김홍구의원
사실 치과가 면단위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치과가 면단위에는 여덟군데소인가 그래 밖에 없습니다.
김홍구의원
큰데 밖에 없잖아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없는데를 기준으로 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16페이지에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보면 3억 3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해서 9명, 간호사들은 9명을 지금 채용하고 있죠?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보면 5,680가구가 대상 25,000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런 작은 인원에서 5,680가구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가 ‘97년도부터 죽 등록되어 있는 가구가 5680가구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9명이 출장을 다니고 또 보건지소에 18명이 여기 건수에 사업건수에 다 들어갑니다. 보건진료소 25명이 했는 실적도 다 포함해서……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9명에 대해서는 동지역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읍면 에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읍면하고……
태하
황태하의원
보건소지소나 보건소에서 관리한다. 이런……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지소에서 또 진료소장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게 가구수는 많고 사람은 적고 이러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빈곤하고 고령자들이 건강에 이제 요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320쪽이나 321쪽 있는데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아!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이게 원하는 또 전번에 우리 신병희 의원님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원하는 동네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하는 동네도 있고 또 동네마다 원하는 잘 모이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좀 감안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이것은 치매예방관리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그런 계획인지 간단하게 좀……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가 치매등록관리 지금 되어 있는 사람이 315명입니다. 재가환자하고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하고 315명인데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성모병원하고 적십자병원에서 정밀검진 150명을 연간 목표로 내려와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300……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312명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312명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분들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중점적으로……
태하
황태하의원
심한 사람은 심한대로……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관리하겠다하는 그런……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이런 것도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니까 좀더 치밀하게 해서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