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철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람과 아쉬움이 많이 남는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12월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10년 올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지난주부터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영하권에 머물고 있으니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고 지난 11월 29일 안동의 돼지사육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철저한 예찰과 방역활동 강화로 조기에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 등으로 세출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정과, 경제교통과, 기업유치지원팀, 축산특작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수호 입니다. 2011년도 상주시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임주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창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에도 농업농촌발전과 지역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시 낙동지역에 국립농업생명미래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농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는 3개의 정책사업, 11개의 단위사업 74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6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69억 4,208만 6,000원 23.4%가 증가한 366억 2,345만 1,000원으로 주요증가요인은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상주홍보탑 설치, 상주누에고치권역, 명품마을조성사업, 벼재배농가 상토지원, 쌀플라자 건립, 농산식품가공산업육성, 약선식품명품화 사업 등의 신규사업이 2010년도 대비해서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중 복지농촌건설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의 단위사업과 3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 부분으로 21억 8,3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농업역량강화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수도 상주, 한국농업의 수도 상주 2건을 지난 9월 30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10월 상주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선포식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행사보조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주IC 또는 남상주IC 주변에 상징적인 홍보탑을 설치하기 위해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연차적으로 동서남북 상주진입로 주요도로변에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상주를 명품농업도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662쪽 되겠습니다. 농정대상 시상, 농림사업추진, 농업농촌정보화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특화 2차보전사업입니다. 경쟁력있는 10대지역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육성하고 이 분야 대한 융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을 시행한 농가에 대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거치기간동안의 대출이자 발생금액을 2차보전하는 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FTA 대책기금 조성 및 출연금사업입니다. FTA체결에 따른 농업을 보호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각 시군에서 출연하는 기금으로 우리시에서 10년간 총 32억 4,000만원의 출연금 중 4차연도 출연금액인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으로 농업인정보화교육사업, 농촌공동체회사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정보화습득능력향상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정보화선도자를 이용한 농가방문교육활동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농촌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동체회사활성화를 위하여 3,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소유 및 이용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리업무조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5,300여 만원을 편성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농지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농정착지원 및 농업인턴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유도를 통한 농촌인구증가 및 활성화를 위한 귀농정착지원사업에 6,000만원, 664쪽되겠습니다. 귀농인들이 조기에 농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인턴지원사업에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호지원사업 및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억 1,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은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농촌자원을 소득과 연계,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기반확충 부분은 1억 700여 만원이 감소한 5억 5,3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소요인은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이 금년도 3개소에 1개소로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촌관광활성화 66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자원화 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인건비지원에 5,184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3억원으로 화북 병천, 모동 지장, 낙동 승곡마을, 화동 버드니마을의 사무장인건비를 지원하여 농촌체험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은 외서면 대전리 갈골마을에 신규로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기반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인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희망자가 우리지역을 방문하여 2, 3일정도 머물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및 지역민과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665쪽부터 667쪽까지이며 일반운영비, 행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67쪽입니다. 농촌유치지원세부사업입니다. 우리시 역점시책인 인구증가시책과 연계된 귀농귀촌대책문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귀농인사랑방 운영에 1,500만원, 공동체 귀농학교 운영에 2,000만원, 집고치기학교운영에 1,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예농업인력육성이며 4억 9,450만원이 증가한 6억 1,2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예인력 교육 및 농업인단체육성사업의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68쪽입니다. 농업인단체육성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은 한농연상주시연합회를 비롯한 4개 단체에 20개 사업에 대하여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사업은 농업분야 기술노하우와 경영능력을 갖춘 농민사관학교 우수교육생에게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등을 현장에 접목하여 지역농업 CEO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량 2개소에 2억 8,000만원, 우리시의 귀농한 귀농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인주택수리비지원에 5,000만원, 귀농인농업소득사업지원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 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 7,667만원, 농업경영체브랜드조직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 5,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지역의 부존자원의 잠재적가치를 발굴하고 도시민유입을 촉진,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0년 농식품부에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을 공모하여 5년에 걸쳐 총사업비 7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1차년도인 내년도에 2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창읍 신흥리 신덕리 일원에 조성될 상주누에고치권역명품마을조성사업은 누에와 뽕나무를 주요소재로 하여 테마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을소득증대를 위한 실크장조성, 관광객 유도를 위한 실크관광촌 조성, 도시민 유입을 위한 실크건강촌 등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유입촉진으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민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도비사업으로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에 420만원과 농업인정보지보급지원에 1억 2,400여만원, 671쪽입니다. 지역특화전문경영인교육지원을 위하여 1,120만원,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을 위한 자료기반구축사업에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복지 환경조성부분이며 1억 8,900여만원이 증가한 25억 4,3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 정비인부임 118만 8,000원, 과학적인 어린이 놀이시설설치에 2,000만원, 노후된 시설보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국비사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에 12억 4,800만원, 국비도비사업인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에 9억 8,700만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1억 2,096만원,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지원에 1억원,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지원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소비촉진부분입니다. 5개 단위사업과 41개 세부사업으로 33억 6,800여만원이 증가한 278억 6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벼재배농가 상토지원, 쌀플라자 건립, 농산물가공산업육성 등 신규사업 증가와 상주쌀명품화 추진 및 경쟁력 제고,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등 사업이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으로 9억 6,400여만원이 증가한 30억 3,2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벼재배농가상토지원에 10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주쌀명품화 추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및 일반보상금은 경상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쌀전업농 상주시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개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상주쌀명품화 추진을 위해 최고쌀재배단지조성외 6개 사업에 7억 7,098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육성의 일반운영비 여비는 경상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인농작업시 피해발생지원사업은 농업인의 노령화 등으로 농작업활동시 사고발생이 증가하는 각종 신체적 상해에 대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육성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관리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7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일반보상금은 경상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우리밀계약재배단지지원에 700만원, 비료생산업체 냄새발생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하여 냄새저감제구입비 지원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주쌀산업선진화프로젝트추진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는 경상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으로 쌀시장전면개방에 대비하여 쌀품질향상 및 경영비절감을 통한 쌀농업경쟁력향상을 위해 고품질쌀 권역별 경영체육성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벼육묘공장설치사업외 3개사업에 2억 2,429만 2,000원, 농기계안전운행안전장치지원에 1,600만원, 중소형농기계공급에 3억 8,000만원, 고품질쌀 우수공동체육성지원에 1억 4,000만원, 고품질벼 기능성쌀재배단지조성에 2억 1,000만원, 잡곡재배단지육성을 위한 토종곡물집단재배단지지원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으로 23억 5,280만원이 증가한 25억 7,3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쌀플라자건립과 농산물식품가공사업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공비축벼매입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경상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절감 및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벼적기수확 유도를 위해 산물매입벼 건조료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포장양곡표시제지도사업으로 양곡명예감시원수당 360만원과 정부양곡안전보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가공육성 및 소비촉진홍보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경상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쌀플라자건립사업입니다. 쌀산업에 대한 이해와 전통문화계승발전, 교육, 체험, 홍보 등을 통한 쌀소비촉진 및 쌀산업특성화를 위하여 올해 농식품부에 공모하여 2년에 걸처 총사업비 30억을 확보하였으며 1차년도인 내년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에 10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상주 IC부근 헌신동 동부초등학교옆에 부지면적 3,300㎡ 연면적 990㎡규모로 전시홍보판매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67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쌀가공공장증설 및 기계장비구입 3억, 쌀국수공장건립에 9억원, 쌀파워시설현대화사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쌀소비촉진은 물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쌀경쟁력제고사업으로 9억 5,400여만원이 증가한 13억 4,4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쌀플라자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남부지역 벼건조장 시설설치, 함창농협RPC집진시설설치에 따른 것입니다. 680쪽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주쌀홍보사업으로 서울지하철등에 상주쌀홍보비 1억원 및 일반운영비로 1억 1,445만원을 편성하였고 미곡종합처리장 등에 판촉행사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경쟁력강화 및 판매확대를 도모하고자 상주쌀판촉행사 및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주쌀플라자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5억원, 쌀생산농가공공비축비 포장재지원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상주지역에 벼건조저장시설을 건립을 통해 적기수확후 품질관리강화로 고품질쌀브랜드육성을 위하여 3억 6,000만원, 함창농협RPC에서 산물벼매입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농가의 민원해소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사업으로 11억 2,283만 9,000원이 감소한 198억 6,243만 6,000원으로 주요감소 요인은 낙동강리모델링사업, 논에 타작물재배사업 등으로 벼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제 및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의 사업량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비사업인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7,80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5억 3,747만 7,000원, 토양계량제 공급보조 18억 5,260만원, 유기질비료지원 20억 4,160만원, 녹비작물종자대지원 1억 7,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쌀소득직불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2,586만 5,000원, 업무추진여비 2,731만원, 쌀소득등보전직불금 109억 6,368만 8,000원으로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관보전직불금 7억 1,435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거래확대지원을 위해 6,250만원, 683쪽 되겠습니다. 소비자초청녹색체험지원 2,800만원, 친환경농업실천우수농가해외선진지견학을 위해 864만원, 녹색성장 우수지구조성을 위해 10억 4,000만원, 저탄소녹색성장을 주도할 친환경농업의 질적향상을 위한 유기농확대우수시군집중지원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유기재배확대지원을 위한 친환경들판종합지원, 친환경농업우수지역퇴비생산화지원사업에 2억 6,523만원, 친환경농업정보화를 위한 농업정보지보급에 480만원, 생태적유기농업핵심농가육성지원에 1,6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1,7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유통 및 소비촉진사업으로 2억 2,200여만원이 증가한 9억 6,4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산재된 친환경농업단체를 통합하고 운영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에 따른 것입니다. 685쪽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홍보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은 경상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친환경농업단체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5,000만원, 친환경인증농가의 인증수수료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도시 소비자초청 및 친환경농산물전시 품평회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보조비로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 및 기술교육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위탁금은 경상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86쪽입니다. 친환경벼재배농가 자재지원을 위해 1억 7,500만원을 우렁이 양식장 사료비지원에 2,240만원, 고품질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광자화수기지원에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지원사업인 친환경농산물택배비지원 2,500만원, 도농교류지원사업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특회계신규사업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능성식재료와 약선재료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산물 및 특화작물을 융복합화하여 슬로푸드형 약선식 웰빙식단개발을 위해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선식품명품화 사업은 우리시와 청도군에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경비부분으로 2개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108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3,1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FTA체결확대 등 농산물수입개방과 쌀값하락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추진과 대한민국 농업수도의 상주건설과 상주시 농생명산업클러스터구축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과장님 농정과 예산이 69억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런데 신규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신규사업 뭔가 다 알고 계세요?

저희 신규사업이 국비 뿐만 아니고 도비사업과 그 금년도에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응모를 해서 우리시에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22가지거든요. 신규사업이……

저는 사업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세어 봤습니다.

그것까지 못세어 보면 이 많은 사업을 과장님이 국도비 많이 가져오시고 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알거든요. 제가 아는데 직원수가 한정되어 있고 2010년도보다 69억을 더 쓸려고 그러면요. 저도 경영을 하지만 사업이 너무 방만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져요.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업무가 가중되다 보면 직원들도 힘들고 제가 시청 농정과에 일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너무 신규사업이 많고 예산도 농정과가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나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제가 걱정이 되요. 그래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좀 조정을 하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걱정하신 우려를 안끼치도록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이 좀 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야근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그런 관계는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근무평정도 잘 받게끔 하고 승진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22개정도 사업이 되는데 주로 보면 국도비 사업은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쌀플라자 같은 경우에 2년간 그래 되어 있고 또 누에고치권역명품마을조성 이런 것은 5년간에 사업이 걸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쌀플라자건립 이것 678쪽인데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게 10억 잡혀 있고 부지매입비가 5억이고 쌀소비촉진운영방안으로 이걸 한다고 그러는데 산림공원과에서 곶감유통센터 저것 1년 지나면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저게 제가 여기서 거론할 것은 아닌데 20억을 대출받았다 하면 1년 이자만 해도 1,400만원이에요. 1억 4,000, 6%, 7%로 받는다 그래도 12개월하면 1억 4,000인데 곶감유통센터가 1년 작년에는 곶감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어서 한 2억 수익을 냈다 해도 저건 올해가 넘기기 어려워요. 올해는 곶감도 없어요. 없는데 그리고 그 옆에 축산특작과에 명실상감한우타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제가 가보니까 주인이 없는 상태여서 얼마나 불친절한지 두번 다시 가고 싶지를 않더라고요. 거기도 이런 걸 볼 때 쌀플라자 이것은 운영 주체선정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곶감유통센터라던가 한우 홍보타운이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경영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정과에서는 거기를 농산물종합테마 홍보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그 일대를 지금 할 그런 계획이 있고……

제가 묻는 것은, 운영주체선정을 누구를 할 것이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용역중에 있으며 특히 우리 쌀플라자는 당초에 예산신청할 때는 삼백농촌테마타운 지금 상주경상북도사업소인 잠사곤충사업장 내에 거기에 둘 계획에 있습니다만 거기 보다는 곶감유통센터와 한우타운 쌀플라자 같이 한군데 묶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로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5억을 요구를 했고 이에 따른 운영은 저희들은 조합공동법인에서 가급적이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도와 협의해서……

조합공동법인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데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상주지역이 12개 조합이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는 조합공동법인입니다. 그래서 쌀분야기 때문에 쌀만 순수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상주농협과 함창농협RPC 중심이 되면 앞으로 통합된 거기도 하고 안되면 민간위탁을 줘서 전문가에 운영할 그런 계획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면밀히 검토 안하시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사업효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고 경북도에 특수시책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수시책사업이라도 고속버스에서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이천은 쌀의 명품화 어쩌고 해도 우리 상주는 관광의 도시라고 그러거든요.

예.

관광의 도시라 그러는데 이 쌀 이것 도시민, 학생, 관광인이 찾아올 거라고 저는 안보거든요.

지금 상주에 보면 주로 관광객들이 문경에 다 지나쳐 가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쌀분야의 전문음식이라든가 쌀제품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 상주IC에서 내려서 점심식사라도 거기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이고요.

아! 글쎄 그것을 우리가……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거기 내려서 점심식사를 하고 갑니까?

아닙니다. 그것 시간대를 잘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농림부에 가서 설명을 하니까 심사위원들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걱정을 안 끼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어떤 홍보계획이 있는가는 모르지만요. 이것 진짜 기대효과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유치하면서 민간전문가에 가니까 예를 든다면 일본사람들 관광객이 오면 배용준이라든가 이런데 해서 이미지 부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한테 해서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건물이 들어서면 운영에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운영주체 선정이거든요.

예.

이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물벼 건조료 이것은 저 때 해야 되는가…… 산물벼 건조료가 저는 건조료를 농민을 위해서는 꼭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번에 건조료를 줘야 된다고 주장했는 사람도 저인데 이게 방법이 틀렸어요. 저희가 쌀을 4군데서 받는데 조그만큼 농사지어서 주는 쌀은 쌀이 일품벼가 색깔은 히끗히끗해도 밥맛은 그대로였어요. 작년하고 그런데 전업농이나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 있지요? 그분들한테 두 군데서 쌀을 받았는데 한군데는 너무 나락을 늦게 베어 가지고 벼를 늦게 베어서 밥맛이 알람벼처럼 펄펄 날아가고요. 또 한군데는 이분이 농사 건조료를 안주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나락채로 재어 놔서 떴어요. 나락채로 떴어요. 떠 가지고 누런게 눈내가 나는게 이것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이것 집행부에서 누가 개인한테 줘야 된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내년에도 2009년도처럼 하지 않고 2010년도처럼 한다면 건조료는 삭감하는게 맞아요. 농가에서 3만 5,000원 받는 것 이것은 피부로 닿지 않아요. 이분들이 그 분들이 3만원 준다고 해서 전기세 보태서 잘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들 먹는 것 밖에 안 해요. 아들 딸 주는 것하고 그것 밖에 안 말리거든요. 일찍 베어서 이것은 정말로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산자의 의견과 또 나머지 RPC 관계자들한테 의견을 여러 가지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단체와의 간담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해의 건조료 지원은 우리 건조료 지원 목적이 벼를 적기에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해 가지고……

명품쌀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미질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조료가……

그래 하는데 60%의 벼재배농가가 건조료지원혜택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많았고 특히 RPC에 출하하는 농가중에서 산물벼를 출하하는 농가도 있고 농가가 개별적으로 하는 농가가 있다 보 니까……

불만이 있다고 해주는건 아니에요.

글쎄……

다 시장님실에 오고 의회와서 데모한다고 목소리 크다고 해 주는 건 아니에요.

글쎄 그래서 위원님……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이건 미질향상에 도움이 된다 안된다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요.

그래서 사업은 올해 이제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해보고 장단점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어느쪽이 유리할 건지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이러면 안됩니다. 과장님.

올해 지금……

진짜 안됩니다.

올해 사업을 아직까지 건조료를 지원을 안했거든요.

제가 결과를 얘기해 드렸잖습니까? 올해 미질은 정말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는 사실 업무도 많고 과장님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 보면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지요?

예.

앞에 권오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사업은 돈에 맞춰서 하는 것 보다는 내실을 좀 기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주로 보면 크게 보조금사업으로 다 많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어 있고 어쨌든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입장에 서서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한 두가지정도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69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농협CEO발전 기반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금년도CEO발전기금 구축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7,000만원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도 또 CEO사업인 1개소가 1억 4,000씩 해가지고 2개소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2억 8,000만원이요.

예.

2010년도에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나와 있습 니까?

지금 올해 CEO사업은 모동의 사업이고 포도가공시설로 한다고 지금 12월중에 완료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조금 부진했는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12월말까지 모동에 정재균씨라고 이장하시는 분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완료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상주시 농민사관학교 수료생들이 경북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한 423명 43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다 요구하는 쪽에는 다 못들어줍니다만 최대한으로 좀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쪽으로 예산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자세한 사업성과는 지금 나오는게 없습니까?

사업이 지금 2년차를 했습니다. 그래 해서 화동면에 이은우씨라고 거기는 이제 첫해 2년 전에 받아서 가공용포도로 해서 농민사관포도로 해 가지고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원물이 워낙 없다 보니까 원물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주로 1차년도, 2차년도는 화동과 모동, 주로 포도재배교육과정을 이수한 농가들이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사업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2010년도에도 그 사업으로 했고 사업성과도 확실치 않은 것 같은데 2011년도도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인한테 1억 4,000만원씩을 보조한다는 것은 좀 과다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2개소가 지금 이미 선정대상자로 되어 있지요?

예. 저희들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하고,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 사업은 경북도의 특수시책사업인데 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에 자기가 받은 교육내용을 현장에 접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작목반 영농조합법인보다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으로……

이 대상자부분이 보면 보통 귀농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별기준이라든가 이 많은 돈을 자본보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를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참 아까운 예산이 소멸되지 않도록 잘 지도하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661쪽에요.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관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상주시에 농업의 수도로 선포식을 한다고 행사비가 2,000만원이 있고 홍보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상주시가 농업도시라 하는 것은 우리 상주시민은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또 청리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화서 농공단지, 함창 농공단지 있고 하는데 과연 이 홍보물을 3억 5,000씩 들여서 하는데 지금 홍보물 설치에 대해서 지금 설계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홍보물을 설치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광고회사라든가 이런데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 보고 특히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안동시 같으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해서 거기에 직원들이 가서 현장도 보고오고 했는데 지금 아까 조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상주가 저 와보니까 농업이 비중이 43%정도 차지하는데 농업인 기간산업으로 이것을 잘 활용하면 농업인 소득증대에 많이 효과가 안있겠나 또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농업수도나 이러한 이미지 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제한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립농업생명미래관 이런 것도 유치하는데 건립하는데 많이 유리한 점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소화해서, 안동시의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을 들였습니다. 1개의 문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소화해서 좀 우리 상주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광고홍보물에 들어갈 자료 있잖습니까? 그림이라든가 이 런 것……

예.

그건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내용은 대한민국 농업수도 상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대형아치쪽으로 하는데 김천이라든가 안동 이런데는 상당히 규모화 한 50억정도 들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하고 시장님께서 예산을 최소화 들여서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라 해서 그럼 아크릴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규격이라든가 그런게 있을 거니까 최대한 우리 상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상주시가 그나마 상주시에 농업도시로서 유지하고 있는게 우리 지금 모동, 모서, 화서 쪽으로 해서 포도, 그 다음에 유일하게 곶감, 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한번 사실 광고물 설치하면 교체하거나 그런 건 힘든 것 아닙니까?

예. 어렵습니다.

좀 좋은 밑그림을 잘 넣어 가지고 우리 상주시를 거쳐 가는 분들이나 상주시에 오는 분들한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시간되면 한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 23% 23.4%가 지금 전용이 된데에 대해서 어찌보면 좋게 생각하면 과장님 열심히 다닌 결과가 될 것이고 여기 사업들이 신규사업들이 잘못되면 우리 시에 많은 손해를 본다하는 그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정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홍보탑설치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사실 이것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의 조금 전에 43%가 농업인인데 이렇게 설치를, 설치탑을 섭니까? 아니면 김천이나 문경에 새재가다 보면 도로를 다 막아서 하는 그런 탑입니까? 뭡니까?

양로를 막은 아치형을 하는데 그게 지금 안동이나 김천 저희들 직원이 다녀오고 해 보니까 기와 올리고 하면 너무 예산이 한 50억정도 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안하고 철골로 해서 아크릴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니까 저희들이 광고회사에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4억정도 이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 보다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이 어떻게 변했는가 고속도로에는 탑은 못 세우도록 되어 있지요?

고속도로는 안됩니다.

그렇지요?

예. 고속도로.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북천교나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북천교 가는 그런 쪽을 하면서 조금 쌀의 상징성이……

과연 이것을 3억 5,000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다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환경 2015년 비전도 내놨잖습니까?

예.

하면 그런 앞으로 그런 목적에 농민들이 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면 좋겠는데 꼭 탑을 세워 가지고 우리 상주시 이미지를 높인다 하는 것은 옛날 애기에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플라자 같은 경우에도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은 전부 다 인터넷이라든지 앉아서 다 받아 보기 때문에 배달해 가지고 현장가서 뭐 먹고가고 이런 것 없습니다. 축제 같은 것도 먹고 하는 것은 축제는 다 지나가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좀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모든 부분들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예.

665쪽에요.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지역에 농촌체험마을이 있지요?

올해하고 지금까지 올해까지 완료하면 8개소가 되겠습 니다.

8개소가 됩니까?

예.

그런데 과연 이 8개소가 지금 운영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낙동 승곡이라든가 이런데는 겨울철에도 계속 오고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사무장이라든가 그 마을에 책임자가 의욕이 떨어지는데는 부진해서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 니다.

보니까 총 대충 4건에 보니까 8,300만원이 인건비라든지 사무장이라든지 리더쉽교육이라든지 급식비지원, 지도점검 예산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또 이건 얼마 안있으면 또 보수 같은 건 안해 줍니까? 시에서, 어차피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해줬으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면 보수도 해줘야 될 그런 것 아닙니까?

주로 보수하기 보다는 전문가인 사무장 인건비는 도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전문가 요새 인터넷으로 주문도 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화북 같은데도 지금 동네에서 거의 체험마을이 생김으로 해서 동네주민들도 이장이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좀 안되어서 동네 자체에서도 좀 분열이 일어나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꼭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내년에 보니까 또 3억을 들여 가지고 체험마을 이건 또 어디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금년도 3월달에 도하고 농림부에 심사를 거쳐서 외서면 대전2리에 갈골마을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에서도 내년도까지만 하고 나머지 앞으로는 운영활성화 쪽으로 그렇게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66쪽에요. 지금 상주 귀농귀촌 정보센터운영에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이것 운영은 어디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지금 이제 당초에는 상주원예영농 상주원협에 거기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때 귀농귀촌 위원회 조례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되고 사무실은 상주외서 친환경농업학교에 거기에 친환경농협 교육과 같이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사무실 수리중에 있습니다. 그래 사람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채용해서……

그래 그 운영을 하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귀농인사랑방운영도 하고 또 귀농학교도 운영하고……

예. 같이 연계시켜서 합니다.

짓고 학교 운영도 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그쪽으로 다 넘기거든요?

같이 좀 그래서 환경농업학교에서 같이 좀 그런 할 계획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우수농업인해외농업연수 또 보자, 친환경농업의 해외농업비교시찰여비 이것은 친환경농업인 해외선진지견학 3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70%도 있고 80%도 있는데 이건 360만원짜리 150만원짜리도 있고 지역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70%도 있고 이런데 이것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

이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기준이 70%정도 되고 도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하다 보니까 10%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경비가 조금 부족하면 자부담을 더해서 가기 때문에 한 40%정도 자부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우리 시에 큰 도움이 있습니까? 어떻습 니까?

지금 농업인들이……

갔다 오면 평가를 합니까? 안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다. 하고 연수보고서도 받고 특히 농민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자부담을 더해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85쪽에요. 친환경농업농산물 전시품평회지원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을에 센터에도 이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중복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르고 저희들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자 협회를 주관으로 해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올해 같으면 우리 승마선수권대회라든가 또 우리 곶감축제가 없어졌습니다만 안합니다만 이런 축제시에 거기에 친환경농산물만 전문으로 홍보판매할 수 있도록 부스설치하는 그렇게 합니다.

어차피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운영하는데가 센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친환경농산물인증원 설치를 기술센터 안에 다가 사무실을 두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인증자 농가들이 직접하는 품평회라 이런……

여러 가지 참 질문사항이 많은데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불안한 게 일을 많이 저질러 놓고 나중에 마무리 잘 되는지 그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가 많으니까 보존해 주고 관리를 잘못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매달 나와서 여기 보면 인건비도 있겠습니다만 해서 그 단체들이 잘 되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면은 그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80%가 3년만 되면 이게 단체가 아니라 개인게 되어 버려요. 모든 일이 그런 것을 잘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도 잘 들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도 다 잘 저것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황태하 위원님 질의했는 내용중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친환경농산물품평회가 언제쯤 합니까? 이것을……

가을에 보면 그 전 같으면 축제시에 원래 계속해 오 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올해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본 위원은 이 사실을 우리가 농산물 축제를 하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때 같이 병행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기계박람회 때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예. 참고로 하시고요.

661쪽에 아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를 하셨었는데 사실 우리 홍보탑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벌 경천대에 가면 경천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것 제가 기억하기는 약 한 10억정도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 조형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비슷한 모양을 해 가지고 해놨거든요. 그게 사실상 우리 그 때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 하기로는 문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놨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 10억 가까이 돈 예산 들여 가지고 했다 그러면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홍보탑도 어쨌든 조금 전에 정 위원님 지적한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위원장님 시간을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665쪽에요.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사무장 인건비 있잖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참 한해만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매년 이렇게 인건비가 나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예.

그리고 사실 체험마을, 지금 마을이 이런 마을을 조성은 못하는데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668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스쿨탐식생활교육시범사업 이건 뭡니까?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데 우리 상주가 농업지역이지만 지금 시내에 있는 학생들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농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는 우리 학교에 한 3개 학교를 선정해서 농산물이 생산되고 그 다음 수확하는 이런 과정을, 좀 교육과 우리 앞으로 국립농생명교육관이 들어서면 거기서 이런 일을 합니다. 대행합니다만 이런 쪽의 사업을 좀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일부러 해놨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국여성농업인대회때 우리가 300만원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이쪽에 69쪽에 보면 경북여성농업인 이래 가지고 한마당개최해서 이건 1,000만원이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성농업인대회 전국대회를 할 때는 300만원인데 이것은 경북여성농업인대회를 하는데 1,0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이건 좀 뭔가 형편성이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전국대회는 우리 상주시에서 사업 참여하러 가는 것이고 행사에 참여하러 가고 그 다음에 69쪽에 제17회 경북여성인농업 내년도에 경북여성농업인대회를 상주에서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행사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상주에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더 나가는 겁니까?

상주에서 하고 경북대회를 상주에서 하고 전국대회는 상주의 농업인들이 버스를 몇 대 맞춰서 그 행사장으로 가고 그 차이입니다. 예산 1,000만원을 상주에서 직접 합니다. 사업을 행사를……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제가 추후에 파악을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71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부분, 뭡니까? 농촌보육정보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해 가지고 2,000만원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 밑에 또 뭡니까? 보수해서 1,000만원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공검에 지어 놓은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맞지요?

예. 공검에……

이게 몇 년도에 했지요?

정확한 연도는 잘 모릅니다. 아마 경북도에서 운영이 가장 잘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이래 사업하는데 거기에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놀이시설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들이 정서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는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2007년도 같으면 불과 한 3년정도 밖에 안되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놀이시설로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는 있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놀이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뭐 어떤 놀이시설인지 몰라도 그 때하고 그 당시에 만들었던 것 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만들고……

그 때 있는 시설도 쓰면서 그네, 시소, 흔들 이런 것 흔들의자 이런 쪽으로 해서 애들이 정서적으로 요즘 시대에 맞게 할 수 있는 이런 놀이시설을 하고 또 특히 보육센터시설보수는 비가 오면 물이 세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폐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시설 보수하고 이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부족해서……

지금 있는 것이 노후화 되었고 아직 시설도 부족하고 그래서……

불과 한 3년 되었는게 노후해서 시설 사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뭔가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때는 시설이 조금 지금해 놓은 놀이시설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당시에 했던 시설을 벌써 보수비로 1,000만원 한다는 것은……

거기 지금 보수비는 건물보수비입니다.

건물요?

예.

과장님 이것 지은지 3년 되었는데 보수를 해야 됩니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 페교가 되다 보니까 물도 세고 물도 세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674쪽에요. 육묘장 이것 설치를 몇 군데 되네요? 2011년도에 예산 세운게 그렇지요?

예.

보자 한, 그런데 지금 마을형벼육묘공장 이것은 개당 7,000만원정도 들어간 거지요?

예.

뒷쪽에 보니까 76쪽에는 소형에는 3,600만원정도, 대형에는 1억 2,000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총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대형은 어떤 규모이고 소형은 어떤 규모이고 이것 앞쪽에 있는 마을형은 어떤 건지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혼돈이 가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먼저 676쪽부터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대형, 소형 이래 하는 것은 도비사업을 하면서 좀 규모화 크게 하는 것은 대형사업으로 해서 1억 2,000만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마을단위로 쓰는 것을 지금 674쪽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형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해서 공급하는 것은 좀 예산을 7,000만원 했습니다만 올해 첫해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내년에 좀 정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맞춤식으로 사업을 원하는 사업에 따라서 규모화가 좀 큰데 하는데는 대형을 주고 좀 마을단위로 하는 것은 소규모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업을 3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계상했는 금액은 전년도하고 똑같다는 말씀이지요?

예. 전년도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가 상승률하고 이것하고 지금 이게 가능합 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는 조금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을형육묘장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단가가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좀 증액을 조치를……

그럼 개소를 줄이더라도 완벽하게 그렇게 해 드려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그 밑에 설치보완사업 해 가지고 3,0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묘장을 우리가 수리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참 의원님들 올해 사업으로 1개 가지고 내서면에 1개 배정을 하니까 사업신청을 2개 작목반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다 양보를 안해서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하면서 50%씩 나눠줬습니다. 나누다 보니 실제로 사업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는 보완해야 될 형편이 되어서 그 사업을 4,300만원 예산을 올려놨습 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번 지원해 줘가지고 했으면 그 다음에 보완하고 증설하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지요.

그런데 이게 1개소를 가지고 0.5개소로 하다 보니까 자부담투자는 많이 하고 옳은 육묘공장이 안되어서 원래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좀 나눠놨습니다.

우리 농업에 관련되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형편성에 맞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목적 공장 기자재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육묘공장을 지었는데 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종합공동법인에서 청리에 공동조합법인에서 이제 사업을 해 가지고 지어놨습니다. 거기 가 보면 오이육묘라든가 이런 시설채소육묘를 하기 위해서 육묘장을 상당히 크게 해 놨습니다. 한 2,000평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벼육묘하는 시기는 안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벼육묘를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아마 시기를 같이 좀 활용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전에는 전자에는 지원되었는 그런 예산이나 그런 것은 없습 니까?

없었지요. 없고 올해 처음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거네요?

예. 종합공동법인에 지원한 거기가 보면 육묘장에 시설을 육묘시설을, 육묘시설……

예.

예.

그 다음에 75쪽에요. 675쪽에 비료생산업체 냄새저감제지원해서 4,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 다가 이것 지원해 줄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부산물 생산업체 19개 중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부산물비료생산업체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페기물 오니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그래서 화동면에 태원농산을 비롯해서 5개 업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냄새제거하고 악취제거 하는 것은 그 공장 지어서 운영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그래도……

지금 태원농산 같은, 이전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지금 당장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업체에서도 자부담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냄새 저감제 약제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그것 알고요. 679쪽에요. 쌀가공공장 증설 기계장비 구입해 가지고 3억 해놓으셨는데 이것 지난번에 우리시에서도 공장 지을 때 보조 줬는 거지요? 그런 업체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기계장비구입 3억은 화북에 입석리에 있는 가람주조라고 막걸리 공장입니다. 막걸리공장에서 쌀을 사용해서 막거리를 만듭니다. 그에 따른 시설 증설입니다.

아! 그래요?

예. 막걸리 공장입니다.

저기 들어가는게 아니고요?

예. 그런데 그게 막걸리가 요새는 쌀을 쓰기 때문에 쌀가공공장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고요. 국수공장 이것은 어디다 건립하려고 그래요?

지금 국수공장은 우리 주식회사 한길에너지라고 하는데 지금 계획은 사업신청에 함창에 오동에 제2농공단지에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기에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부지가 정지가 안되어서 아마 사업자는 지금 거기 분들을 비롯해서 다른데 사벌이라든가 이런데에도 아마 부지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 확정은 우리가……

사벌이나 이쪽에 부지 보고 있다?

예. 함창에, 함창에 지금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거기가 아직 부적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지가 안되고 이래서 또 다른 지역에 사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다른데로……

알겠습니다.

남부지역이라 하면 공성 청리 외남 지역인데 지금 남상주농협에서 청리와 외남지역에 건조저장시설을 사벌농협처럼 그런 건물을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만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RPC통합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안되어서 후순위 사업자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남부지역의 벼를 적기에 수확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 봅니다만 조금 국도비 확보를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도비 확보도 안해놓고 이렇게 시비만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은……

시비를 요구하기 그 후에 국도비 과내시 내려온 누락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 취지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일단은, 됐고요. 682쪽에 경관보전직불제 여기 지금 갖다 어떤 품종들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주로 우리 상주지역에는 갑자기 뭡니까? 유채처럼 이런 경관작물을 심고 그 다음에 사료작물 이런 것을 심어서 벼수확하기 전까지 경관이 있도록 동계작물을 심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이안면에 연꽃단지 과장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관보전해서 지급됩니까? 우리 지금 현재……

지금 경관작물 안에 되고 연근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농정과에서 이중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그런 단체나 이런 것……

없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우리 과와 축산특작과가 업무가 농업분야인데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주무계장들이 모여서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좀 제외시키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쌀생산최고단지 이런 것 같으면 우리는 사업시책을 추진하고 기술센터는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이 차이점이 있지 이 사업은 중복이 안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685쪽에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친환경농업단체 통합해서 운영비 지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5,000만원 해놨는데 이건 지금 어디 입니까? 위치가……

지금 외서 친환경농업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상주에 144개의 친환경농업 작목반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의 다 통합을 합의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제2차 협의회를 하고 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단체가 출범하고 그에 따른 사무실운영이라든지 이런데 따른 예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외서 봉강 농업학교 거기 입니까?

친환경농업학교를 그……

뒤쪽에 그러면 666쪽에요. 상주귀농귀촌정보센터 이것도 끼 워서……

같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이 떨어져 있는 것 한군데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죠. 왜 그러냐 하면 귀농귀촌도 교육은 교육대로하고 또 환경농업은 환경대로 교육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을 같은 부서로 합치고 그래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사업추진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현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아까 녹색농촌체험마을 인건비 관계 때문에 자립형을 농가별로 부락단위별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예.

이런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한두 가지 반복적인 질의좀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를 우리가 20억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유기질비료 하고 있는데 거의가 지금 우리 관내의 유기질비료를 많이 쓰고 있지요?

지금 관내를 최대한 유도를 합니다만 농협에서 읍면단위별 협의를 거쳐 가지고 비종을 결정하는데 가급적이면 관내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쓰도록 해주시고 관내에 쓰게 되면 아까 우리 윤홍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감 그저 냄새……

저감제.

저감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 자체만 해주는 것만 해도 그것도 그 지역에 공장에 엄청난 혜택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타당성이 별로 맞지 않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쌀국수공장이 지금 2개가 있는데 또 이렇게 새로 만드는 이유가 2개가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 전체의 쌀소비쪽으로 가다 보니까 쌀 분야 가공하신 분들이 상주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상주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개가 풀로 가동해 가지고 계속 생산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벌하고 함창 이런데는 시설이 부족해서 증설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 지금 그게 모자라서 지금 더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 지요?

예. 그래하고 또 이 분들은 사업하신 분들은 또 와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주쌀을 쓸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라 해서 자기들이 계약재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쌀재배단지 해서 2억 8,000인데 지금 100㏊라 그러면 양이 굉장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이 넓은 면적에서 최고쌀이 또 지원해서 나온다면 거기에 또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쌀의 품질만 높이지 다 상주쌀로……

브랜드는 지킬 자신 있습니까?

예.

이렇게 해주고 브랜드는 새로 만들고……

작목반 별로 사벌 원흥단지라든지 함창……

위치는 어디 하든지 간에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상주쌀 밑에 자기들 생산자 그것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에 686쪽에 보면 약선식품명품화사업 이게 그러면 저쪽에 청도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슬로시티사업 그 쪽 분야 입니까? 이게……

사업이 주가 청도군이 되고 저희들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되었는데 판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선식품공장이 청도에 있습니다. 거기에 친환경농산물 생산해서 판로쪽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생이라든가 청와산농원, 우리 친환경농업 하는 생산자 단체들이 사업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러 단체에 모아서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가 3억 3,000인데 도비가 4900만원확보를 못했어요. 이렇게 이런 연계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도비 재원비율이 광특국비로 47억으로 되어 있고 도 비가……

광특은 어차피 신활력으로 나눈 거고……

도비가 20% 되어 있고 시비가 27%로 재원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재원비율이 도비가 지금 전체 사업이 지금 3억 3,000 아닙 니까?

예. 그……

3억 3,000인데 도비가 4,9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게……

그래서 그것……

20% 안되지요. 이게요.

20%, 전체 사업비의 재원비율이 국비 47%, 도비 20%, 시비 27% 이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 세운 겁니까?

예. 그래 됩니다.

이런 분야들은 도비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렇거 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반복된 질문인데요. CEO 발전기반구축 이것은 시비이고 2개소는 도에서 2명이 있지요?

예.

그게 안 그래도 담당계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늦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나 2명은 그렇게 한다는 게 맞습니까?

예. 지금 사업자 선정이 늦어서 어제 문서로 통보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2개소가 국비, 도비 사업 선정받고 나머지 2개소는 시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그 671쪽에 말입니다. 농업인단체 자력기반구축사업에 이 사업내용은 뭡니까?

671쪽입니까?

민간자본보조에요.

예. 지금 2억 4,000만원중에서 1억 6,800만원 이것은 도에서 농업경영인들한테 사업을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주시한농연에서 필요한 사업 하는데 상주한우 고급육 사업을 상품화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농연에서 한다고요?

한농연.

한농연에서요?

예. 이것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합니다.

건조료말입니다. 건조료도 올해 예산이 2억인데 전년도에는 5억이었습니다. 5억이었는데 2억 갖고는 지금 반상회보를 보니까 정리추경에 3억을 세우실지 모르겠는데 3억을 더 세워 가지고 5억 가지고 개인별로 지급한다 그런 식으로 반상회보를 내 보냈습니다.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의회승인도 안받고 반상회보에 그래 준다? 그리고 또 건조료를 개인별로 그래 준다? 그게 과연 목적에 맞는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요. 또 내년도 예산에는 2억을 이래 올렸습니다. 그러면 2억을 올렸는 것 같으면 또 3억을 올해 해보고 과장님 답변이 말입니다. 올해 해보고 준다,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게 되면 내년에 단돈 만원이라도 받는 사람은 또 또 말썽이 안많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권오필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2억은 우리 부서에서 5억을 요구했습니다. 시 재정형편상 2억 확보하고 추경에 3억을 더 하자 이래 예산계하고 협의를 봤고요. 우리 사업을 지난해까지는 RPC BSC에 출하한 농가만 줬는데 올해사업과 지난해 사업을 장단점을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유리한쪽으로 그렇게 지침을 바꾸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헥타르당 돌아가 봐야 3만 한 5,000원 이래 밖에 안돌아 가는데 사실 그 부분에 큰 도움이 안되고 예산은 5억이라 해도 개인별로 돌아가는 돈은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쌀생산농가지원에 말입니다. 680쪽에 포대도 지원하고 톤백을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말입니다. 사실 농정과에서 애를 잡쑵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톤백으로 하는 부분에 홍보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창고 개인업자가 있다 보니까 개인으로 나누다보니까 톤백수매가 하고 싶어도 힘드는 부분, 그런데 앞으로 이 톤백을 줌으로서 이 사실 농가의 고령화나 이런데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개인창고하고 농협창고하고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정해 놓고 개인창고는 어차피 포대포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잘 연구하셔서 내년에는 하여튼 차질없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진지견학 이게 여비를 보니까요. 이게 처음부터 다 틀려요. 다 틀리는데 이게 가는 곳이 틀려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도에서 하는 부분도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예산부분에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옳게 예산을 주고 말입니다. 동남아 저개발국가 보다는 우리보다 잘사는 국가 우리 농업이 발전된 국가를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안창수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톤백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가지고 봤는데 앞으로는 톤백위주로 가려고 지금 계획도 잡혀 있잖아요?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성이 너무 안맞는게 그날 가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 가지고 오후 3시까지 조금도 하지를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불평이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를 들어가 봤는데 톤백을 시에서 아마 지급을 했는데도 그걸 현장에서 담아오시는 분들은 천차만별입니다. 투자도 각양각색이고 또 현장에 가서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당장가서 그 톤백에 맞추다 보니까 오는 나락을 부어서 그것을 다시 800이나 1톤으로 맞춰서 다시 담아서 그렇게 해서 그것도 창고로 저장을 하는데 그 현장에 보니까 제가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개인창고든 아니면 정부미를 지급하든 창고든 간에 시설이 있어야지 만이 들어가거든요. 시설없이는 저는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위원님 맞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톤백저울이 읍면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에 톤백저울을 30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심의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저울에 맞춰 가지고 무게를 재어 와야 되는데 무게 안재어 오다 보니까 수매하는 과정에 무게 재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 됩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위원님께서 톤백 저울을 각 읍면동에 1개당 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톤백을 활성화 하려고 그러면 먼저 시설부터 보완이 되고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되지 지금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지원만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왔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작은 푸대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적으로 많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톤백으로 해 오시는데 그 사람들 하시는 말은 우리가 농촌에서는 고급인력들인데 아침부터 와 가지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다, 이 시설도 없이 자꾸 이런 식으로 시에서는 유도만 하고 하는데 시설에 있어 가지고 잘 보셔 가지고 시설부터 먼저하고 이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안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육묘장 부분 그런데 행정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70%를 보존해 주고 30%를 자부담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70%도 안되고 50% 밖에 보존이 안되고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현실단가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기감실도 나와 있는데 그래 하셔야 되요. 조금 전에 윤홍섭 위원님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석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창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경제교통과 세입세출 예산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61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보다 14억 3,165만 6000원 감소한 8억 6,43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63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경제교통과 총 예산은 143억 7,40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6,97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3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조행사지원 및 모범근자 표창에 대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있는 일자리창출사업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예산으로 1,6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하단부분과 638페이지 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지급능력개발지원에 따른 실업자 직업훈련예산으로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위에서 3번째와 639페이지 밑에서 5번째까지 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민간경상보조, 시설비 예산으로 1억 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밑에서 4번째 줄입니다. 사회적기업등사업개발비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위에서 3번째칸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등일자리창출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발굴 육성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삶의 질을 향상시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1억 1,2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자치단체 지급능력개발지원에 따른 실업자 직업훈련예산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및 지원을 위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자에 대하여 시군정보화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숲가꾸기사업, 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 등 일시적인 일자리 제공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로 연계하고자 인건비 등 전년대비 3억 5,823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3,7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2,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밑 청년창업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밑부분입니다. 재취업지원센터 운영은 취업 및 창업을 필요로한 시민에게 관련정보제공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고용시장을 안정시키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5,324만원 증액된 2억 4,2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년대비 9,800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9,8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3번쩨칸부터 645페이지 6번째 칸까지 입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경제활성화, 공산품 품질관리, 소비자물가안정관리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예산으로 9억 9,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밑부분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및 계량기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예산으로 2,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밑에서 6번째입니다. 대중교통육성지원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오지노선 지원사업은 시내버스업체의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도점검 여비 및 결손보전금 예산으로 전년대비 3억 3,100만원이 증액된 15억 3,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위에서 3번째 대중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시설 및 부대비 예산으로 1억 8,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조금과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각종 재정지원을 위하여 8억 5,0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도비사업입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시내버스업계 경영개선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1,54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8,4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은 벽지교통편의를 위해 벽지 26개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액으로 경상북도 계획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657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2,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위에서 4번째 칸입니다.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입니다. 농어촌공영버스구입예산으로 7,6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객자동차터미널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밑에서 4번째부터 649페이지 밑에서 4번째까지 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3억 3,8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밑에서 3번째부터 650페이지 위에서 3번째까지 입니다. 주차장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시설 및 부대비 예산으로 6,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차량등록관리 및 민원업무처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예산으로 3,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지도단속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6,7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교통행정 홍보 및 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예산으로 3억 2,0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밑에서 3번째부터 653페이지 위에서 2번째 칸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택시정보화 시범사업으로 사업용택시 220대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입니다. 경제교통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에 필수적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1억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밑에서 4번째부터 654페이지 중간부분까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인력운영비로 직원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주정차단속보조원 보수로 1억 7,8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중간부분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 도시계획세징수교부금으로 9,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보전지출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내 및 상가밀집 지역은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건립을 위하여 예비비로 8억 6,4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과에서 정성껏 심혈을 기울여 제출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보고서에 의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에 보니까 9,200만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거기한 내용을 보면 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주차단속 하면서 도로변에 몇 대씩 차가 대형차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은 단속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로 불법주정차관계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도 또 의회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속을 위해 가지고 지금 야간으로도 지금 단속을 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예식장주변이라든지 해서 시장터라든지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애로사항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통과에서 하여튼 교통채증에 대해서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간에 지금 들으니까 12월 21일부터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개선되어서 MOU체결 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하면 우리 시에서 해주는 그런 것은 없고 어떻습니까? 뭐 어떤……

사업자 측에서는 상당히 거부가 있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경로로 통하고 해 가지고 MOU체결을 했고 12월 21일날 개통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는데 1일 왕복 2회 그러니까 인천공항으로 올라가는 것 2회, 내려오는 2회 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은 정류장은 상주대학교 앞에 거기 정류장을 이용하고 해서 바로 동대구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상주를 거쳐 가지고 인천공항으로 바로 직통하는 리무진버스가 되겠습니다.

대구를 거쳐서 상주로 와서……

예. 바로……

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왕하는 김에 우리 상주가 거쳐서 가는 거니까 외부에 의성이라든지 문경지역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많이 탈 수 있어야지 또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하다가도 말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저희들도 지금 현수막하고 의성 인근에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팸플릿을 제작해 가지고 가구마다 돌리고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42쪽에요. 재취업지원센터 운영에서 1식을 해가지고 1억 4,000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어디 운영하는게 어디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 단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주체는 경북경영자 총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경상북도하고 상주시로 해 가지고 그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목적은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무실은……

상주에……

상주에 있습니까?

예. 차릴 계획입니다.

아! 계획이 이제, 맞춤으로 실시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645쪽에요.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에 1식해서 2,000만원 이것은 어디 모범업소 물가안정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난 뒤에 2,000만원이라 하면 이건 시설을 해 줍니까? 안그러면 어떤 방식……

이게 이런 사업입니다. 보건소하고 읍면동을 거쳐 가지고 위생모범업소라든지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로 유입을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봉투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경제교통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우리 경제도움이 되고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우리 상가라든지 이런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필 위원님.

과장님 640쪽 공공근로사업 밑에서 4번째 공공근로사업 3억 5,000 보니까 증액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85만원 곱하기 55인 해놨는데 55명은 읍면동 다 쳐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월부터 12월달까지가……

예.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면요. 그 분들이 보면 7월, 8월, 9월 이럴 때 좀 많이 해 가지고 풀도 좀 없고 꽃도 잘 심고 화단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막 이래 얼굴에 눈만 내놓고 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되게 보기가 안 좋아요. 안 좋고 보면 감을 깎다가 가요. 그 분들이 감을 깎다 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의 묘 좀 살려 가지고 7, 8, 9 그 때 좀 많이 하시고 12월달에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11월, 12월은……

저희들이 계획된 기간이 있습니다만……

10월말까지만 하고……

감깎기 기간동안 저희들이 연기를 해 가지고 그 이후 기간을 해 가지고 돈을 지불하다 보니까 작업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하지 말고 10월까지만 해 가지고 마치는게 안좋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말로 보기가 안좋습니다. 어떨 때 한 10명씩 이렇게 죽 올라오면 차타고 내려 오다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9쪽에요. 이것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있지요?

예.

이것은 8가구만 선정해서 해 준다 하는 그런 거지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석면이 들어있는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업체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집이 작다든지 하면 석면이 적게 나올까 하는데 일단의 계획은 8동으로 해 가지고 400만원 잡아 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내에 계시는 분들도 이것 처리비용이 15～16평 이정도 되어도 거의 320만원 막 이래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애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처리비용 때문에 이것을 개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많으니까 이런 것은 좀 사업을 확대해서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 싶어서……

그래서 예산이 저희들이 돌아가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특정폐기물이라 가지고 인근에서 처리를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포항인가 어디로 갖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더라고요.

지금 옛날에 지붕개량하면서 슬레이트지붕을 지어 놓고 했는 사항들이 아까 말씀대로 처리비용이 워낙 비싸 가지고 뜯으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부분에서 일자리의 공공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뜯고 있기 때문에 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예. 정윤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7쪽에요. 대중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예요. 보면 지금 버스터미널 운영지원금은 함창 모동 화서 여기는 버스터미널로 등록 지정되어 있는 곳이지요?

예. 버스터미널입니다.

사실상 지금 면단위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이번에 제가 알아보니까 굉장히 지금 면단위 기존 하고 있는데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새로 하고 또 하는데 새로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계약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내버스 계약하는데 보조금이 또 100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시내버스는 또 별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내버스 계약하는데 보조금이, 또 보증금이 제가 실수 했습니다. 보증금이 200만원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안맞는게 1달 내내 팔아 가지고 150, 200 정도 나오면 실수익금액은 7% 밖에 안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7% 같으면 사실상 200만원 팔아봐야 14만원인데 1달 내내 앉아 가지고 표팔아 가지고 14만원 벌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열어 놓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파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중간부분에 가면 운수업계 보조금에 두번째 교통카드 시스템구축시설비 이래 가지고 1억 5,000이 예산이 되어 있지요?

예.

교통카드 시스템구축이라 하는게 어떤 용도입니까? 그럼 카드를 구입을 하고 그 단말기 하는 부분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타시군에는 문경하고 상주를 제외한 타시군에는 하매 교통카드가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무료환승제라든지 시민한테 도움이 가기 때문에 교통카드를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 잡아 놓은 어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설치비입니다.

그 시스템이 그러면 버스 안에 있는 단말기나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면단위에 보면 간이정류장이 매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앞으로는 문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시스템을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좀 하셔 가지고 읍면동에 있는 어르신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급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장 어느 특정지역 같은 경우도 현재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시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의시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현지에 지금 간이버스정류장이 안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저희들이 지금 허가난 버스터미널이 아까 말씀대로 3군데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간이버스터미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3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간이버스터미널이 되겠는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단일화 버스요금을 하고 난 이후에 총판매금액의 7%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았습니다. 많더라고요. 저희들은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버스회사하고 버스회사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시켜 가지고 10%로 올려 주기로 해서 12월달부터 10%로 나가는 걸로 그래 조정을 해놨습니다.

11월달부터 10%로……

예.

사실상 10% 해도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는 수입이 충분한데 사실 면단위의 간이정류장은 10% 한다 해도 20만원이잖아요. 1달에……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반매 판매 같은 경우로 생각하시면 버스를 타러 표를 끊어 오시는 분이 다른 이제 매점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서 사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매개체가 되는데 버스판매 이것만 가지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10만원, 20만원 해 가지고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 이 표를 안팔게 되면 당장 제일 불편한 게 촌에 있는 노인네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두번째 교통카드 시스템구축을 좀 가능하면 예산이 좀 되더라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가능한 이런 시설들은 빨리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램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예.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초에 빨리 용역을 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수고 많습니다. 윤홍섭 위원입니다. 639쪽에요. 사회적기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639쪽에……

이게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회적 목적실현이라든지 영업활동을 통해 가지고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이 대중요건을 갖추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래 하면 저희들이 예비적 사회기업 해가지고 경상북도 내에서도 이게 조례로 통과되어 있고 저희들도 시에도 발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되는데 이게 기업을 하면서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더불어서 하는 그런 쪽이 되는데 취약계층의 30%를 고용을 해야지 다른 일반요건하고 갖춰서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뒷장에 보면 같이 있거든요. 사회적기업등 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그렇지요? 이것 둘 다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데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기업들을 이렇게 선정하고 우리 그렇게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이것을 갖다가 심의를 합니까?

예. 이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지침이 맞으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아직 하나의 업체도 없는 사항입니다.

아! 우리 시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39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은 없어 가지고 평가라든지 이래서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 업체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또 뒷장에 보면 42쪽에도 민간경상보조로 나왔는데 재취업센터지원 운영 이것도 앞에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아까 설명은 하셨 는데……

예. 이게 도비보조사업이 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원래는 당초 50%, 50% 1억을 세우기로 했는데 도에서 확보가 못되어서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구직자통합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해 가지고 재취업이라든지 창업을 알선하는 그런 저겁니다.

그럼 이건 지금 현재 도비 4,000만원 확보가 안 된 상태입 니까?

4,000만원 이것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50%, 50% 해 가지고 나머지 6,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다시 내려주기로 그런……

그리고 43쪽에요. 여기 전통시장이 재래시장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는 우리가 2006년도하고 2009년도 사이에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 해 가지고 51억인가 52억정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그 때 다 마무리가 안되었습니까?

여기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그 사업이 아니고요. 바닥포장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사님이 저희들 중앙시장 방문해 가지고 돈내려준 부분에 대한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리모델링하고……

예.

휴식공간 조성 여기에 전부 도비입니까?

이게 지금 중기청에 자금이 대부분 되고요. 그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분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닥포장관계는 지사님의 자금을 2억 정도를 지금 중앙시장에 방문해 가지고 특별 저걸로 내려줘 가지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럼 뒤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2억 9,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것이 도에서 내려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하는 사업 이고……

예.

그렇지요? 앞쪽에 있는 것은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잠깐……

맞지요?

뒤에 부분이 2억 9,500만원이 저희들이 이제 함창에 화장실 보수라든지 3,000만원, 자전거보관대 조명등 LED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43쪽에 643쪽에 그렇지요? 전통시장 상가리모델링 이 부분하고 또 거기 관련된……

아! 예. 제가……

이것 말씀 드린 거거든요. 이게 함창에 관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상인교육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이용객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이게 하는게 지금 우리 재래시장 중앙시장 이것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중앙시장 뿐만 아니고 함창이라든지 화서라든지 전체적인 통합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휴식공간은 어디다 조성하려고 그래요?

휴식공간은 중앙시장 안에 지금 비어 있는 가게를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또 경제교통과에서 하나 안했는 가요?

들어가는 입구에 정자하고 지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럼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시장안에 빈 점포를 이용해 가지고 안에 실내에서 의자도 놓고 차도 한잔하고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그런……

그 밑에 시장 안전시설 보수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거기입니까? 9,000만원 2식해 가지고 해놨는데 이것도 그러면 재래시장 이렇게 우리 상주시 관련된 전체 시장을 다 말씀하는 거네요?

예. 전체 시장을 다 합니다. 이게 2010년도 3월달에 대통령특별지시로 그 어떤 밀집지역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소방방재청하고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해 가지고 시설의 위험수준을 검토하고 해 가지고 그에 어떤 대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647쪽에 조금 전에 우리 정윤재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했는데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우리 단일화 해 가지고 여기 손실 여기에 대한 손실보조금을 해서 5억 얼마입니까? 5억 8,000정도 이래 나가네요? 그렇지요?

5억 7,000.

5억 7,300 예?

예.

이정도 나가고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지난번에 약속했던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밑에 교통카드하고 할인액 지원하고 교통카드 수수료, 무료환승 하는 이게 많습니까?

저희들이 무료환승을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차원으로 그 중에 이제 무료환승이 포함됩니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무료환승이라하면 모동서 이제 상주를 왔다, 화서를 왔다 거기서 내려 가지고 화서에서 다시 상주로 탈 때는 한번 요금으로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한번의 요금으로 1,500원으로 어디든지 두번을 타든 세번을 타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 이제 사실 물론 버스에 대해서는 적자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관심갖고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걸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같으면 이런 것은 또 이 자체에서 하는 것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 회사에서 우리 시에서 굳이 이렇게 시비로 해서 해주지 말고 일단은 그래 알고요. 648쪽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해 가지고 2대가 있는데 그렇지요?

예.

우리가 지난 올해도 2010년도에도 해줬지요?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때 몇 대 해줬지요? 1대인가요?

예. 1대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공영버스가 41대중에 그 농어촌공영버스로 지정되어 있는게 9대가 있습니다. 9대가 있는데 차령이 9년차가 되겠습니다. 9년차가 되면 매년 갈아주는 차량이……

내구연한에 따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교체를 하는 건데……

예.

매년 그러면 우리가 2대씩 하는 겁니까?

2대씩은 매년은 9대이기 때문에 매년은 안돌아 갑니다만 없는 해도 있고 2대가 되는 해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 나가셔서 버스상태나 이런 것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타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노후 되었던가요?

노후된 차가 41대중에 9대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9년차가 되면 대중들이 시민들 이용하는 차기 때문에 무조건 폐차를 시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보조금이 되는데 구입비는 한 9,000만원 드는데 1대당 보조가 3,800만원 되고 자부담이 한 5,2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52쪽에요. 녹색어머니회 상주경찰서 해 가지고 이게 뭐 어떤 겁니까? 이게 처음 발족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있는 그런 단체입니까?

그게 이제 보조금이 내년도에 처음 나가는 단체가 됩니다. 이 이제 녹색어머니회는 스쿨존에 학교앞에 어린이예방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매년 학생 애들이 등교할 때, 회원이 101명 되는데……

101명이요?

예.

그럼 등교시간에만 나오는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대부분 등교시간에 하고 나머지 교통질서 개도도 하고 캠페인 할 때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농촌지역인구가 많이 감소했잖습니까?

예.

버스이용의 승객도 많이 줄고 그런데 이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버스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재조정을 해가지고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버스가 41대가 68개 노선에 286회인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예를 든다면 경천대 앞에 승마장이라든지 도남에 자전거박물관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 이용객들을 위해서 조금 정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에 물려 가지고 상당한 고충이 많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기존에 해 오던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지금 허용치 못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버스를 공영버스 2대를 내년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버스를 자꾸 대형버스가 승객은 줄어드는데 그것을 좀 적은 버스로 할 수는 없습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객 관계자들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적을 때는 적은데 장날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촌에서 오시는 분들이 시장보고하면 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차를 적게 했을 경우에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버스비용 자체가 큰차나 적은차나 대동소위 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또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차가 적어지고 하면 농촌길을 다니면서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따라 가지고 그런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은 차가 되면 단순하게 기름도 덜 들고 재경비가 덜 들기 때문에 득이 안되느냐 했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자기네들도 우리 상주여객에서 얼마 전에 옛날에 몇 대를 구입해서 하다가 다시 안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말입니다. 70년대에 새마을운동으로 슬레이트부분에 지붕개량사업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과에 가면 빈집정비가 있습니다. 100동이, 100동이 있는데 이게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을 이게 상주시에 예를 들어서 전체 지역에서 8동만 하겠다 예산상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도시과에서 하는 이 부분은 빈집정비는 40만원입니다. 그런데 석면이나 이게 페기물이 되어 가지고 상주서는 처리하는데가 없고 가까운 데는 구미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데 이게 지금 개량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시내를 중심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상주시 전체를 두고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도시과에서 빈집 정비해 가지고 포클레인비 뜯는비 40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경비해서 슬레이트가 있는 집은 다 해줬으면 좋은데 예산사정으로 저희들이 8가구만 어려운 가구만 선정해 가지고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실사를 해 가지고 어려운 가구를 선정해서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청정과에서도 말입니다. 청정과에서도 석면피해규제 급여지급 해 가지고 악성종페형 유족조의금이 되어 가지고 석면폐증 요양생활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회적으로, 하여튼 이 부분에 잘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 하면서 말입니다. 참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으나 사실 성과는 미비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아케이드 공사에 하는데 한 52억정도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거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시장에 지금 돈은 들여도 효과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 어떤 시민의 일부분, 같이 더불어 사는 어떤 그걸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중에 사무실을 낸다던지 할 경우에도 중앙시장 빈상가를 전체적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 있습니다. 조금 사실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은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그 주차장 시설 이것부터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올해 안그래도 주차장특별회계 보다는 예산이 많은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다 노력하셔 가지고 빨리 주차장시설이 안되고는 전통시장 아무리 잘해놔도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신경써 주셔 가지고 저희들 재래시장 앞에 옛날 궁궐터입니다. 거기에 한 1,100평을 이번에 샀습니다. 20억 8,800만원 사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철거용역을 줘 놓은 상태인데 곧 철거되면 임시주차장으로라도 우선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637쪽에 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밑에서 세번째 일자리관련 교육여비에 이게 어디다 쓴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MB들어서고 일자리관계 때문에 지금 화두가 그렇습니다만 거기 교육여비 되겠습니다. 직원들……

직원들 교육여비 입니까?

예.

650쪽에 말입니다. 시설비 부대비에 담장허물기사업이 있습니다. 4개소 개소당 250만원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 가지고 어떤 담을 헐어 가지고 예를 든다면 어지간하면 비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차를 하나 댐으로 인해 가지고 비켜 나갈 공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확보가 되면 차가 교행이 가능한 어떤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담장허물기사업을 계획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으로 한 30동 해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깎여서 이정도 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도로 안에 소로나 중로부분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 중간에는 안될 테고요. 이면도로에……

마지막으로요. 그래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재취업센터운영사례 민간이전에 말입니다. 사회적 개발비로 이게 얼마 입니까? 2,0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1억원 입니까? 1억 1,200만원 이걸 어디다 지원할 계획입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639쪽에 말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사회적기반 일자리창출사업에 1억 1,200,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 이게 해당기업이 어디 입니까? 아까 전에 없다고 그래 아직까지 그래 말씀하셨 는데……

예. 아직까지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상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라든지 사회복지 및 희망세상이 전체적으로 이게 사회적기업하고 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정도로 알겠고요. 재취업센터 운영에 말입니다. 그게 민간경상보조에 6,000만원, 이게 그러면 재취업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 4,000만원, 그것은 그럼 경북경영자연합회 그 전부다 그 길로 보상해 주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적기업 사회개발지원은 사회적기업 개발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이것 밑에 것은 재취업……

민간경상보조에 6,000만원은……

2,000만원……

청년창업 일자리지원사업에 말입니다. 641쪽에요.

641쪽요?

예. 641쪽 밑에서 세번째 청년 사업……

청년 일자리 산업요?

예. 6,000만원.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청년일자리사업을 해가지고 상주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창업을 할 경우에 1,000만원에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일자리사업을 구하는 사업이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6,000만원의 예산이 서 가지고 상주대학교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11명이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6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업입니다.

올해 그럼 사업을 하셨습니까?

올해 지금 사업이 11월말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내 줘 가지고 창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에요?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과연 1,000만원씩 해 줘 가지고 창업을 해 가지고 이게……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업하는 1,000만원 보태 가지고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 했는데 그래도 다소의 6명하고 저희들이 미팅도 하고 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좀 그 요구도 올려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허락하면 좀 더 올려 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번에 말입니다. 그 다음장에,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안정에 대해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재취업지원센터운영에 1억 4,000만원, 경북경영자총연합회라는 말입니다. 상주에 있습니까?

상주에는 지금 없습니다. 전체 회원들만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그……

그럼 지금 경북이라 하면 전체적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영자 그러니까 기업은 하시는 분들이 전체 회원으로 해 가지고 경영자총회라는게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회장은 캐프사장님이 저희들 경북도에 경영자총연합회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재취업이라든지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교육, 또 취업 등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김동영입니다. 12월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의 긴 일정으로 새해 예산심사 등 주요안건처리를 위해 고생하실 여러 위원님에게 격려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찬 의정활동이 시발전에 동력으로 결실이 맺기를 기대하면서 우리팀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보다 50억 6,836만 5,000원 증액된 135억 9,4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특별회계 이자수입 9,520만원, 순세계잉여금 81억 2,713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억 6,200만원, 도비 2,500만원과 56쪽 지역개발기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7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2011년도 본예산 규모는 2010년보다 64억 6,411만 6,000원 증액된 190억 6,7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중소기업육성 관련홍보물제작 500만원, 기업체멘토링 담당공무원 워크숍 1,000만원, 중소기업제품전시회 개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으로 우수기업모범근로자산업시찰에 1,000만원을 또 모범근로자초청 간담회 급식제공 70만원, 우수기업시상패 제작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경북신용보증재단설립 출연금에 3,462만 6,000원, 민간경상보조로 우수기업특허자산화지원사업에 400만원, 중소기업 전시, 박람회 참가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3억 5,000만원과 자치단체간부담금인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유치 활동부분입니다. 기업유치활동 사무관리비에 2,672만원, 투자양해각서 체결 및 행사운영비로 홍보물 제작 현장설명회장설치에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입니다. 기업체방문 등 유치업무추진여비 864만원, 시정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투자양해각서체결 및 기업유치 참석자 보상금에 504만원, 기업유치유공공무원 포상금 500만원, 유치기업 기반시설조성사업 시설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안전운전체험센터 연구교육센터 부지매입비로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주 일반산업단지조성에 일반운영비 496만원과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시설비로 산업단지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 3,000만원, 공업용수도건설 문화재발굴조사 4억원, 청리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 및 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입니다. 국내기업 입지 시설보조금으로 주식회사 인터컨스텍에 3억 3,000만원, 고용보조금으로 웅진폴리실리콘에 9,900만원, 나노에 6,000만원, 케이엔에스에 6,000만원, 맘마에 3,000만원과 웅진폴리실리콘 부지매입비에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상주종합유통단지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원과 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리일반산업단지 폐수연게처리시설에 40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725쪽입니다. 청리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사업 시설비에 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기업증설투자보조금지원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9,689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29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010년보다 50억 6,836만 5,000원이 증액된 135억 9,43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농공단지환경정비 필요한 인건비 2,105만원,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252만원, 농공단지 가로등보수 및 안내판정비에 1,896만원, 농공단지 업무추진여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입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작업도구 구입 180만원,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농공단지 공동시설 개보수 1억 9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농공단지입주근로자 화합체육대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함창제2 농공단지조성사업에 23억 2,263만 8,000원, 화서제2 농공단지조성사업 26억 2,654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로 1,7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공단지 공공시설물정비에 7,000만원, 함창제2 농공단지조성 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7일날 기업유치서비스 전국만족도조사평가 했습니다. 위원님들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전국 248개 자치단체 중 6위로 평가를 받고 담당자 장관표창 및 1년간 사업인센티브를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12월 9일자 전국 중앙지에 발표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의원님들이 적극 성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기업유치나 기업지원을 위해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농공경진에 확고한 기틀을 다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약속 드리면서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730쪽에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농공단지 입주근로자 화합행사 있죠? 체육대회……

예.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저도 사실은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서 이 사업은 좋다고 생각되는데 체육대회 2,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것을 어느 농공단지에 어떤 방식으로 체육대회를 할 것인지 설명을 좀……

예. 2009년도에 1,500만원을 지출했고요. 작년에 2,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작년에는 5월 1일날 북천고수부지 야외음악당에서 농공단지입주업체 근로자 및 가족 모두 다 모여서 한 600명 모였습니다.

아! 전가족이 다……

예. 전가족 다 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절감분이 200만원 빼고 1,800만원 집행하고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500만원 자부담했습니다. 2,300만원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500만원 자부담하고……

예.

그러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721쪽 기업체멘토링 담당공무원 워크숍 이것 위탁교육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기업하는 기업가들도 좀 모시고 우리 기업 멘토링하는 6급이상 공무원도 130명 같이 하는 대학교수나 기업성공한 사람들 같이 모아서 성공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고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별도 과에서 이래 개최하기에는 1,000만원 가지고는 6급이상 인원이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받는 인원이……

기업가하고 우리 멘토링 담당공무원하고 한 150명정도 그래서 예산 해주신다면 강사 한 두분 모시고 한 1시간 반 정도 강의 한 3시간 듣고 오찬하고 또 기념품으로 티셔츠를 한 게 사줄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도 개최는 좀 금액이 적은 것 같고 이것 총무과 이런데 의뢰해 가지고 프로그램 진짜 적당하게 만들어서 같이 하는 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 성격별로 각 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별로요?

예.

의견은 좋으신데 교육 사실 좋거든요. 의견은 좋으신데 과별로 하지 말고 저는 통합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게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철 위원님.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좋은 성과를 거두셨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안그래도 우리 최경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지매입비 1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 자꾸 한간에 소문이 2공장, 3공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진척도는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2공장은 내부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1공장 준공식을 한 다음에 준공식을 4월이나 5월쯤에 할 계획입니다. 하면 한 6,000억 규모 2공장을 바로 투자하는 걸로 시장님하고 회장님하고는 약속이 되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공문이 안오고 협의된 바 없기 때문에 계속 하여튼 제2, 제3투자가 연속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1차공장 준공하면 2차공장 바로 착공이 되지 싶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그럼……

예.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웅진폴리실리콘 사고 났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인근 리동이나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예.

피해주민들한테 보상관계는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거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여튼 충분한은 아니지만 수긍하는 수준에서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의 다 되었고 1건 정도가 아직 지금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보상협의 1건 정도 남았습니다. 다 되었습 니다.

그래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도 제가 생각해도 의아하지만 그래도 또 일단 공장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으니까 농장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또 우리 상주농업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아주 현실적으로 잘하고 있는 분인데 저도 중간에서 잘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지역주민들하고 또 웅진하고 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이번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의혹도 많이 생기고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공성면이나 청리면이나 외남면에 웅진폴리실리콘 홍보를 위해서 인근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가능한한 물론 회사자체가 정보로 되어 있는 회사라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해 가지고 청리 같은 경우는 이장단이 공장견학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 지역에 또 조가 넘는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또 우리 의원들도 가능한 시간되면 공장견학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팀장님 신경써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21쪽에 말입니다.

예.

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 4,362만 6,000원요.

예.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721쪽 밑에서……

726쪽요?

721쪽에요. 밑에서 두번째요. 보증재단출연금요.

예.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설립출연금……

721쪽?

721쪽에 밑에서 두번째, 출연금에 경북신용보증재단설립 출연금 이게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이것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영지원을 위해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입니다. 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기본재산을 조성하여 도내 중소기업에 자금난을 해소함으로 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조성목표액이 1,000억 입니다. 그래 매년 20억원씩 지금 조성을 하는데 도비에서 1년에 10억, 시군별로 10억씩 그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래 올해는 저희부담액이 시군부담액이 3.46%로서 돈이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것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이게 사실 대출해 주는 부분입니까? 돈을 기금을 마련해서……

담보능력이 부족한데 주는 겁니다. 그 대신 저희 도하고 시가 보증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친절만족도 조사해서 6위를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센티브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되었고요?

인센티브는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29일날 발표하는데 지금 봐서는 상위 10개 시군에는 장관표창을 하고 종합만족도 상위 15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1년간 지역사업 인센티브를 주겠다 인센티브 내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시 국비보조율을 상향하겠다 이겁니다. 기업에 돈 빌려 주는 것은 상주 같은 성적이 좋은데는 국비보조를 많이 주겠다, 그 다음에도 무슨 인센티브가 있으면 개발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기업체가 상주에서 돈빌리는데는 이자가 국고가 많이 지원된다든지 실질적인 이익이 1년간 돌아갑니다.

그리고요. 민간자본보조에 724쪽에요.

700……

724쪽에 보면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 토지임대라든지 고용보조금이라든지 교육훈련보조금, 입지보조금 등을 현금지원을 할 수 있고 이전보조금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 조례를 보면 사실 1억을 넘지 않는 업체이고 20인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웅진이나 나노나 케이엔에스나 맘마나 이 부분은 지금 케이엔에스는 이게 지금 공성이라고 했습니까?

예. 공성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이게, 케이엔에스는, 유치가 언제 되었습니까?

2008년도에……

2008년도요?

예.

그러면 여기 인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있고, 보면 고용보험 보조금에 조례를 보면 이게 1인당 50만원해서 이제 6개월간 줄 수 있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계산해 가지고 해 놓은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기업유치지원팀에서 유치했는 기업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다른 부분 기업들이 유치를 안했는 부분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유치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상주시에서 유치한 부분이 있고 유치 안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만 주기 때문에 그 옛날에 창업이 된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창업하고 1년동안 상시고용 20인 이상 회사에서 딱 1회만 줍니다. 그리고 옛날에 회사에 오래 창업되고 오래 되었는 것은 해당이 안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맘마라 하면 쌀국수공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쌀국수공장인데 썬앤진홀딩은 이제 기업유치지원에서 했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데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업으로 봐야 됩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썬앤진홀딩 같은 경우에……

그것도 기업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기업인데 국비보조가 지금 우리가 이런 조례에 따라서 주는게 있고 농산관련회사는 또 농정과에서 국도비보조줘 가지고 창업한 회사가 있습니다.

창업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쌀국수공장을 또 하나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농정과에서 그런데 이게 기업유치팀에서 했는 부분이 있고 농정과에서 했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됩니다.

과연 기업유치팀에서는 했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서 맘마하고 썬앤진홀딩은 이게 사실 서류심사를 했든지 그 당시에 15명이 심의를 해 가지고 썬앤진홀딩이 이쪽으로 하고 나머지 맘마는 다시 기업유치팀에서 유치하는 부분으로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러면 이게 형편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과장님이 보시고 이런 부분이 왜 조금 전에 한솔입니까? 외답에 있었든……

예. 있습니다.

한솔제지.

한솔이 천안하고 한솔이 외답은 많은 흑자를 냈는데 갔습니다. 갔는 부분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이 있습니다. 기업 하나 유치하는 부분만 최선이 아니고 가는 것을 지금 현재 있게끔 많은 흑자를 내고 있었는데도 갔습니다. 천안은 적자가 났었고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셔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최건수입니다. 2011년 축산특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특작과에서는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64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691쪽입니다. 2010년도 축산특작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2% 감소한 158억 3,88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감소 원인은 3개년 연속으로 추진된 신활력사업이 금년도 종료되고 FTA 금년 사업량 감소 및 원예브랜드육성사업이 종결되어 사업비가 감소요인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중 축산경쟁력강화사업 부분입니다. 단위사업 축산산업육성부분으로 27억 9,970만 3,000원이 감소한 36억 4,4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0년 3년간 추진한 신활력지원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하여 전체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92쪽입니다. 한우우수혈통보전개량촉진과 명품브랜드생산장려금 4억원, 우량송아지 생산비보조사업 4,500만원, 가축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낙농경쟁력강화사업 3,200만원, 양돈 포장박스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쇠고기이력제 1억 8,548만 3,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등록비지원 및 인공수정료지원사업비 1억 4,028만원, 인공수정료지원사업 및 인공수정소개량장비지원사업 8,7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6,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4쪽입니다. 낙농지원사업으로 젖소능력개량사업에 2,145만원, 유우군검정지원사업 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돈지원사업으로 양돈분만위생개선사업 520만원, 불량모돈갱신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계지원사업으로서 계란난좌지원 511만원, 육계사왕겨지원사업 1억 6,38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우고급육생산지원사업에 우량송아지육성제고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이유자돈생산성제고장비지원, 자동채밀기지원, 폐사축처리시설시범사업 등 축산기자재지원사업에 2억 4,4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96쪽입니다. 마필산업육성으로 경주마구입비 3,000만원, 경주마위탁관리비 144만원, 말사료 및 깔짚구입비 4,350만원, 승용마육성지원 시범사업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7쪽입니다. 상주국제승마장이 준공 운영됨에 따라 마필관리 및 승마장관리인부임 6,271만 8,000원, 승마장 운영에 따른 시설유지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상주 국제승마장 말관리를 위한 사료 및 방역약품 구입과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각종 기자재구입, 재료비 1억 4,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필질병예찰및치료수의사 위촉수당 960만원, 청사용역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0쪽입니다. 기타가축운영사업으로서 프로폴리스재취망 및 흑염소제충측정용 저울지원사업으로 1,813만원, 축산물유통활성화를 위한 쇠고기이력축제인턴지원사업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사회기금 10억원을 확보하여 지방비 부담금으로 도비와 합쳐 용운고등학교 승마시설지원사업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4억 1,397만 8,000원이 감액된 28억 1,6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감소원인은 선진사료고장 지원감소, 가축분뇨처리시설감소,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1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퇴비사 등 시설보완사업비 500만원, 친환경축산산업육성지원으로 돈분 악취제거제지원 5,000만원, 벼 대체 사료작물재배 소득차액보상비 15㏊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2012년도 가축분뇨해양투기가 전면금지됨에 따라 양돈분뇨 자원화사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개별시설지원 1개소에 1억 5,000만원, 가축분뇨처리 액비살포비지원 200㏊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학교우유급식지원 1억 4,2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경영체 사일리지제조운송비 15억 3,000만원, 종자․볏짚처리지원에 9,008만 3,000원, 장비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지원사업으로서 친환경조사료생산단지조성사업비 20㏊에 6억원, 사료작물종자대지원에 4,920만원, 조사료생산장비지원과 사료배합기지원에 1억 800만원, 친환경축산지원사업으로 천적이용해충구제제지원사업으로서 1,920만원, 액비생산을 위한 액비저장조지원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4쪽입니다. 다음은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보다 6,203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8,0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5쪽입니다. 소브루셀라 돼지폐렴 예방 등 가축예방약품구입비 재료비에 3억 4,340만원 편성하였고 축산농가소독장비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약품구입비 3억 7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돼지써코바이러스 구입비 8,364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브루셀라병채혈보정비 2억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지원에 7,791만 6,000원, 운영비지원에 2억 7,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축질병예방백신구입 및 소독장비지원 등으로 2억 7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수의수당 내방접종시술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8,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축산농가소독시설지원에 5,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육성 및 수산자원보호사업에 내수면어업 양식기자재공급에 1,155만원, 내수면토산어종매입방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과수원예 및 농특산물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금년보다 47억 2,206만원이 감액된 72억 7,025만원 계상하였으며 주요감소 원인은 FTA 기금사업비가 금년보다 감액편성되어 총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고품질과수생산구축을 위한 농특산물 홍보비 2,000만원,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 8개소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기금보조사업인 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포도고품질생산현대화사업에 20억원, 사과고품질현대화사업에 14억 8,25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목적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 사업 10개소에 1억원, FTA대응과실장기저장제지원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과수전용방제기, 주행용동력분무기, 승용예초기, 다목적리프트지원사업에 1억 3,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훼생산시설경쟁력제고지원에 3개소에 6,000만원, FTA대응 과수명품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712쪽입니다. 상주명주패션쇼 행사보조 2,000만원, 인삼재배시설 지원 오디냉동창고지원, 명주생산용 생사구입비지원 등 민간자본보조로 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잠관련 산업육성으로 애누에공동사육비지원으로 2,400만원, 기능성양잠산물개발안정기반조성 2개소에 2억 4,000만원, 양잠산물제품생산다양화사업 2개소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인삼산업육성지원에 2억 8,000만원, 소득작목품질고급화지원에 3억 2,000만원, 소득작물생산비절감에 3억 1,000만원, 민속채소생산기반확충지원에 3,100만원, 약용산업육성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경쟁력제고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14쪽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혁신교육, 으뜸농산물 품평회, 상주농특산물축제 등 민간행사보조사업에 4억 2,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통사업단 구성 및 공동마케팅을 위한 상주농특산물홍보물설치 2개소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상주농산물 통합브랜드 포장박스지원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산지 기반강화를 위하여 생산자단체저온저장고 1개소, 유통효율화기계장비 2개소, 농산물산지유통시설 1개소, 농가형농산물가공산업지원 1개소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농산물브랜드화를 통한 가격경쟁력확보를 위하여 경북우수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 및 입간판설치비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우수농특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구입비 5억 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행정운영경영비 2억 8,928만 2,000만원으로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축산특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은 우리시 축산업발전과 원예특작산업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예산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작과에 보니까 내년도에 11년도에 보니까 16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예?

전체적으로, 특작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76억이 감소가 되고요. 프로수로는 32%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데에 대해서 이렇게 줄었는지……

주로 저겁니다. 신활력사업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종결되어서 없어졌고요. FTA기금사업이 금년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할 게 줄어 들었는 것 하고 원예브랜드육성지원이 큰 게 하나 있다가 신활력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큰 사업이 3개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도라든지 국비보조사업이 올해는 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된 것 같은데 그게 그러면 특작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크게 별로 신경을 안썼다 그런 얘기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크게 하든 신활력사업하고 이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정부사업이 전부 국비정부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국비돈이 줄어들어서 줄어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알고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700페이지에 보면요. 어떻습니까? 우리 승마선수권대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특작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거기에 지원되는 내년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말입니까?

승마장에 보조사업비가……

승마장에 보조사업이 없고 총승마장 관리가……

관련된 것, 관련된 사업이……

특별한 사업이 몇 건 없습니다. 특별한 사업은……

이 장에 많은데요. 말에 대한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 는데……

주로 있는게 우리 말 해서 말활성화 사업……

관리비하고……

예. 관리비가 첫째로 많이 들고 관리비가 아까 말했듯이 대번 말 각종 운영관련된 1억 4,600만원이고 관리비가 제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700페이지에 보면 학교승마시설지원 이래 해놨는데 도비 7억, 시비 7억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그럼 공성에 있는 학교에 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학교 체험지원은 학생들을 우리 상주 체험센터로 와서 태워주고 해서 학생들 승마인구저변확대를 하기 위한 식입니다. 승마인구가 늘어나야지 앞으로 승마산업이 활성화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학교에 다가 지원하는게 아니고……

학교 아니고 학교에 지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상주시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돈이 순수 시비가 아니고 마사회에서 일부 지원하고 지방비 보조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목에 보면 학교승마시설지원 이래서 시설을 지원하는 걸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 말입니까?

700페이지.

아! 이것은 저겁니다.

교육기관에……

용운고등학교 실내승마장 짓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마사회에서 10억원을 내고……

이런 부분이 제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전에 장수에 가 보니까 승마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승마장 옆에 시설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설을 갖다 이용하고 이러는데 굳이 우리 지금 승마장에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가 학교에 다가 다문 도비를 7억 받았다 해서 거기다 또 시설을 한다하는 이 자체는 좀, 차라리 버스를 한대 대절해 가지고 버스 한대 시에서 사든지 해서 거기가서 시설을 이용하는 현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 해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앞으로 용운고등학교에 어차피 승마학과를 만들어서 승마를 육성시키기 때문에……

아 그래 그건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과로 명분은 좋습니다만 기존있는 것도 활용을 못해서 지금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거기다 다시 새로운 연습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마사회에서 10억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09쪽에요. 보면 민간행사보조해서 농특산물홍보비 했는데 특산물홍보비 2,000만원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우리 도시에 가서 농특산물홍보활동 하는 겁니다.

과거에 없는 것을 올해 만들었네요?

예.

과거에도 홍보비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없었습니다. 그 전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별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새로 신설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그 뒷장에 710페이지에요. FTA기금으로 해 가지고 현대화시설 해서 50% 보조해 가지고 20억 14억 이런데 이것은 어디다 해주는 겁니까? 이것 개인 업체에 다가……

이것은 전부 농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개별 포도재배농가, 사과재배농가서 하는데 주로 포도농가에서 비가림시설, 관정 관수, 그 다음에 무인방제기, 방조망……

전체적으로 묶어서……

품종갱신, 한목에 FTA기금사업으로 FTA되면서 손해본다 하는 것, 국비정부자금으로 해 주는 겁니다.

민간자본보조 밑에 거기 보면 FTA과실장기저장제지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이것도 FTA 대응산업인데 이것은 창고에 다가 사과를 저장하면 스마트후레쉬라는 고체를 갖다가 물에 넣으면 이게 증발되어 가지고 저장성이 늘어난다는 것, 저장기간이 길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711쪽에요. 화훼생산시설경재력제고지원 이것은 3개소를 말하는데 어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비사업으로 3개소 내려 왔는데 이것 신청받아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게 에너지절감시설이나 양액재배, 우량품종도입, 그 다음에 예냉저장시설 자동하우스 등 여러가지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입니다.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꽃이나 화훼에 대해서 한정되어서 하는 겁니다.

주로 그럼 꽃하고 저쪽에 공성에 하고 있는……

선인장이라든가 그런 내용……

이런 부분은 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자꾸 화훼산업을 키우려고 자꾸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14쪽에요. 상주농특산물 홍보물설치 이래 가지고 2개씩 하는데 이건 뭔 시설입니까?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건……

이건 저겁니다. 이것은 하는 게 화북에 오미자생산시설인데 대형입간판설치 하는 겁니다. 오미자 선전하는 입간판……

오미자 설치……

예. 오미자가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합니다. 상 주가……

이게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전국에 40%의 차지하는데……

20%정도 입니다.

20% 차지하는데 문경 같은데는 20%도 안되는데 지금……

문경이 더 많습니다.

문경보다 상주가 더 많잖습니까?

문경이 더 많습니다.

일부는 내가 알기로는 일부 상주것도 문경으로 가가지고……

행사할 때는 일부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산량은 많으면서도 효과를 못내는 게 상주지역입니다.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부분이, 보면 인삼이고 이런게 전부다 잘 하면서도 결국은 상주에서 못하고 전부 타지에 가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삼 같은 것도 해서 전부 다 풍기로 간다든지……

인삼은 금산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게 많으니까 이런 것을 전부 브랜드화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진짜 우리 농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직원들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과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우리 시에서 항상 저는 그래서 지역에 해주는 사람들은 관리를 잘해서 그 민간자본 받은 사람들이 성공을 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해 줄 때는 전부 보조금 받아 가지고 한 2, 3년 되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이래서 그것도 있는 것 마저 개인건물이 되어 버리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후에 관리를 잘해주는 그런 측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713쪽에 인삼산업육성지원에 보면요. 저희 인삼재배농가수가 얼마쯤 됩니까?

인삼재배가요?

예.

132호입니다.

132호요?

예.

지원비도 2억 8,000만원 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걸 저희브랜드로 안 팔고 전부 풍기인삼으로 팔거든요.

예.

풍기인삼축제할 때 가 보면 우리 상주사람이 더 많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는데 또 715쪽 보면 상주농산물통합브랜드포장박스지원이 4억이 계상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2억이 증액되었던데 이게 만약에 명실상주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통합브랜드가 명실상주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건 통합브랜드가 뭔 얘긴가 하면 저희들이 포장박스를 만들어서 개인품목 별로 만들어 쓰는데 전부 구구각각 만들어서 상주표시가 없어요. 상주표시 없이 무슨 샘물오이라든가 무슨 팔음산포도 이래해 가지고 상주라는 앞에 포장박스 나타나기 위해서 상주시 로고하고 상주를 넣어 가지고 로고 상주 다음에 팔음산포도, 백화산포도 넣어 가지고 상주의 생산이라는 나타내기 위해서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농산물 다 대상이 되겠네요?

예. 이건 전부 현재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 농산물 다 대상이 되면 이게 4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많이 필요한 돈은 돈 우리 예산사정상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어서 차츰 해 나가야지요. 자꾸……

본 위원 생각은 인삼풍기인삼으로 팔지 말고 명실상주가 선정기준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명실상주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명실상주 상주인삼이라고 그러면 되지……

우리 농가들이 일단 풍기나 금산에서 하면 신임도가 있기 때문에 해 나가는데 제가 전에 할 때는 박스로 해서 했습니다만 또 안하는데 다시 한번 인삼생산단체하고 영농법인이 있으니까 법인에서 한번 상주 로고를 넣어서 만든 상주인삼박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서 상주인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만들어 보고 현재는 자꾸 풍기인삼조합쪽에서 조금 당근을 주는데 저희시에서도 조금 영농조합법인으로 하든지 해서 인삼법인형태로 가서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법인이 활성화 되면 상주인삼이라고 안되겠습니까? 그게……

제가 명실상주 보니까 각 단체 천마도 있고 오미자도 있고 여러 가지 농산물이 다 있더라고요. 포도도 있고 상주를 좀 상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다 있든데 여기 또 인삼을 넣어주시고요. 또 명실상주가 홍보가 많이 되었으니까 저희 통합브랜드는 명실상주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또 홍보해도 되고 사실 곶감유통센터 저런데 자꾸 돈 줄게 아니라 TV에 나가서 시장님 직접 홍보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명실상주는, 이것을 좀 확대해 가지고요. 명실상주에도 보니까 인센티브가 많던데 이것 형편성 안 어긋나게 선정기준 좀, 명실상주에 있는 사람들만큼 안되는 업체도 없어요. 거의 다 되요. 그만큼, 다 되요. 그러니까 이것 조금 확대할 의향은 없으세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깊이 못 봤습니다.

1개 업체밖에 안들어 있더라고요. 그게……

예. 물건 좋은 것 만들면 당연히 쓰도록 만들어야지요. 당연히 소비 되도록……

딱 1개 업체씩만 들어가 있든데 포도도 하나, 오미자도 하나, 천마도 하나, 담북장 이런 것도 하나 딱 하나씩이더라고요. 그래서 20 몇 개 업체인가 그렇더라고요.

품질이 좋으면 당연히 시의 로고를 사용해야지요.

거기 들어 있는 업체들을 보니까 그 업체들보다 더 나은 업체도 많은데 이 명실상주를 못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 좀 확대 좀 해주십시오.

뜻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제가 조그만 건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696쪽요. 말산업관련 이게 안맞는게 많아요. 경주마구입비 이게 1마리지요? 이게요? 3,000만원요.

예.

1마리이고 이게 전문교관하고 말관리인부는 또 2명이라 그랬는데 2명, 그러니까 교관하고 3명, 3명인데 상해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은 5인이고……

예? 말이 교관은 이렇습니다. 교관은……

교관 1명에, 말관리인부는 2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저희 전문교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경주마 이런 것은 관리를 못합니까?

경주마, 우리 승용마입니다. 승용마도 고급승용마는 기술이 있는 말인데 관리를 안 해주면 자꾸 어린 퇴화되듯이 기억을 잊어 먹어서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8마리 수입한 말은 좀 고급말입니다. 1마리는 특히 고급이고 그래서 그것은 기술있는 사람이 계속 말을 타 가지고 그 기술을 안 잊도록 말을 교관이 훈련시켜 줘야 됩니다.

지금 있는 교관은 못한다는 말이지요?

현재 있는 교관이요? 하긴 하지요. 하는데 이제 예산이 지금까지 새마을과에서 하다가 이리 옮겨 놓은 겁니다.

경주마 위타사육관리 1억 4,000……

경주마 아니고 승용마입니다. 우리는……

승용요? 음……

지금 새마을과에서 지난해 올해까지는 했고 이제 금년부터는 이쪽으로 예산자체가 옮겨 옵니다.

여긴 경주마로 되어 있는데……

예? 경주마는 3,000만원 경주마는 저겁니다. 경주마를 마주등록이라고 합니다. 마사회 가면 마주등록인데 마주등록하고 경주마를 1마리 사 가지고 저기 넣으면 그 말이 출장할 때 마다 50만원씩 마주에게 돈이 돌아오고 그 말한테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상주비마, 상주승마 이렇게 올리면 계속 이제 마사회 경마할 때 마다 계속 말 이름 불러줘 가지고 상주 선전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경주마를 위탁사육관리하기 위해서 1억 4,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1,400만원입니다.

1,400만원, 1,400만원 있어야 되는데 전문교관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이걸 못한다……

아니요. 이건 여기서 하는게 아니고요. 이건 마사회 말을 맡기고 관리비를 주는데 이 말이 경주에 출전할 때 마다 출전비 받고……

아! 이 말은 여기에 오는게 아니고 마사회에 있다는 말이 지요?

마사회 주고 말이 뛸 때 마다 마사회 경기할 때 상주마 상주마 하면서 상주 선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아! 그래서 이게 됐구나.

말산업, 우리 상주가 말산업을 하기 때문에 승용관계는 합니다만 그래도 마사회에서 주관을 하니까 마사회에서 우리 상주를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왜 위탁관리 하는데 돈이 들어 가나……

말을 주면 해놓고 위탁관리하고 그 다음에 출전해서 등수가 들어갔을 때는 배당금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말사료, 깔짚, 톱밥구입비는 29마리에 4,300만원인데 또 가축공제보험료는 왜 또 30마리인지 이것도 궁금하고……

예?

말사료 있잖아요? 깔짚 톱밥 있잖아요?

예.

그 구입비는 29마리 4,300만원.

예.

그런데 이 가축공제보험료는 30마리거든요. 1마리가 이게 경주마가 포함되어서 그런가……

그것은 아까 깔짚 이것은 저겁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말산업을 상주에 말이 30마리정도 있는데 자꾸 늘어나기는 늘어납니다만 말산업하기 위해서, 말산업을 활성해서 하려면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서 말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늘어나도록 그래 저희들이 조금 배려차원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밑에 있는 것은, 우리 현재, 저희 승마장에 14마리가 있는데 이것 말고 앞으로 위탁관리하는게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말이 들어오면 돈을 받고 위탁관리 해주는데 그럼 그에 대한 우리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데 보험들려고 그래 하는 겁니다. 보험성격 입니다.

마필관련 근로자상해보험료도 아까 말관리인부 2명에 전문교관 3명이잖아요?

전문교관은 따로 있습니다.

상해보험료는 5인이라요.

아 거기에 다른 저게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요. 밑에……

기간제근로자요?

아니 그냥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요.

일용직이요?

예. 거기는 보험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분 두 분 거였고……

예.

그리고 재료비, 집행부에서 세계대학승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럴 때 책상 같은 것 그런 것 없었습니까?

예?

책상 없었습니까? 사무용품.

책상 가져갔습니다. 일부는 다 저쪽에서 가져 갔습니다. 새마을과에서 하다가 가져갔습니다.

새마을로요?

가져가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에는 새마을과 하다가 자기들이 쓰던 것 가져가고 또 부족한 것 우리가 다시 사서 넣어야 됩 니다.

축산특작과는 다시 사라?

예.

그럼 인수한 물품이 전혀 없다는 거네요?

예?

인수했는 물품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이네요?

물품은 있는데 헌 것 같은데 없어 가지고 헌 것 주어다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윤홍섭 위원입니다. 우리 특작과는요. 말산업이 굉장히 많이 예산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2쪽에요. 기타보상금에 보면요. 명품브랜드육성 장려금 해 가지고 이제 4억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줄었네요. 5,300만원정도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주시 관내에는 축산은 늘어났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늘어났는데 전년도의 2010년도 올해 두수보다도 여기 지금 표기는 줄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800두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 원인이 어디서 발생된 거예요?

예산항목별로, 이것 말고 다른 항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말고 여기 있는 것 말고 항목이 부기 항목이……

표기항목이 다른데가 있다고요?

예.

그럼 800두……

지난해 수준일 겁니다. 이 자체가……

생산장려금 나갔는게 800두인데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900두 해 가지고 해줬는데 이것보다 좀 줄었다 그러면 안맞는 것 같고요.

예.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그래 알고 지금 우리 구제역 관련 되어 가지고는 오늘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 696쪽에요. 조금 전에 권오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경주마 이것을 사 가지고 위탁관리를 시키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주마를 가지고 마사회에 다가 이제……

그렇지요. 간단하게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이 경주마를 사 가지고 마사회에 다가 위탁했을 때 큰 상주에 정말로 홍보를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좀 그런 점이 아쉽고요. 또 더군다나 이것을 사육관리비까지 해서 돈을 줘 가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시재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좀 넉넉해야 만이 이런 것도 하는게 안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말사료 및 깔짚구입비 지원도 본 위원이 보기는 이것 지금 29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게 아니고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 말목장 6개소에 사육하고 있는 두수입니다.

그래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굳이 갖다 우리가 이걸 해줄 필요가 있는가 사실 단가면이나 이런 것도 잘 안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지적을 하고 싶고, 위원장님 시간 좀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 밑에 697쪽에 임차료 관계 트렉터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441만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지금 그쪽에 지금 승마장에 트렉터 하나 가지고 있지요?

1대 있고 대여할 때 마다 임차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데 임차할 필요 있습니까?

1대 가지고는 안됩니다. 승마 대회때 보셨지만 1대 가지고 안되고 2대 가지고 항상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

계속 쓰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요?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7회한다고 보고 그래 세운 겁니다.

일단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698쪽에 보면 지금 보험료관계 권오필 위원님 말씀하셨는가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 물론 승마체험장, 체험하는 사람들까지 보험을 가입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가축공제보험료 이것 들어가는 지금 가축을 받아주는 보험회사가 있습니까?

일반 보험도 있고 또 가축공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농축협에서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보험료가 보험이 개발되었습 니다.

혹시 회사는 보험회사는 아십니까?

LIG보험입니다.

LIG요?

삼성.

그러면 이것 가입할 때 우리가 600만원 되어 가지고 30두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예.

이 30두 기준은 어디다 두는 겁니까? 이것……

30두는 저희들 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위탁 전번에 승마장에서 자마가 위탁해 두는, 자마회원들이 들어가서 갖다 놓고 위탁해서 하면 그것을 추정해서 한 겁니다.

위탁을 해도 그건,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납득이 잘 안가고요. 일단은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기본 우리 시에서 말보유하고 있는게 몇 두나 되지요?

14두 있습니다.

14마리입니까?

예.

13두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계속 우리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거예요?

현재 말을 당초 처음에 마사회에서 기증받은 말 자체는 가치가 그리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고 지난해 승마대회하기 위해 수입한 8마리가 좀 가치입니다. 1마리는 6,000만원에서 최고비싼 것은 1억 5,000까지 있는 말인데 그건 좀 고급말입니다. 고급말은 사실 관리를 안하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는데 한번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향을 택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13두나 가지고 있다고요? 8두는……

8두는 수입했는 겁니다. 수입해 온 것, 수입해 온 것이고 나머지는 또 마사회에서 기증받은 게 있고 승마협회에서 갖다 놓은 것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699쪽에 또 상단에 보면 사료 깔짚 구입 해 가지고 20두해서 6,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이것하고 이 뒤에 있는 것 696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톱밥 구입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겁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우리 승마장에 있는 말을 위한 것이고 아까 이쪽 것은 관내에 사육하고 있는 말에 대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자본보조로 민간에 나가는 겁니다.

민간에 주는 것이고 이건 지금 20두 하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