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의원직무연수를 비롯해 시통합청사 관련한 도청, 군청 벤치마킹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단에 대한 현장방문 등 위원회 활동에 의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 등 각종 문화체육행사와 시책업무추진에 한해동안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최근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하여 방역활동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민원봉사과,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석용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에 의거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세입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4,760억에 비해 223억원이 증액된 4,983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보다 16억 2,280만원이 증액된 258억 4,86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중 보통세가 255억 9,860만원으로 전년 보다 25억 3,9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2억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5억 631만 6,000원이 증액된 344억 4,89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5억 7,949만 6,000원이 증액된 91억 7,3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목별 예산은 재산임대수입이 1억 8,613만 2,000원, 사용료수입 16억 3,283만 2,000원, 수수료수입 18억 6,901만 9,000원, 징수교부금 5억 9,251만 9,000원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8억 9,348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9억 2,682만원이 증액된 252억 7,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 예산은 재산매각수입이 1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5억원, 전입금 4억 2,100만원, 부담금 300만원, 그리고 잡수입 및 과년도수입이 12억 3,094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각 실과소에서 제출한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별로 편성한 것이므로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3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8억 2,515만 7,000원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세부과징수 분야가 5,103만 5,000원 그중 사무관리비가 3,651만원, 공공운영비 1,45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시세부과징수액에 2억 2,469만 4,000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1억 2,314만 4,000원, 일반운영비 9,995만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238쪽 하단 체납세 징수를 위한 독촉고지서 유인, 독촉고지서 우편료발송 등으로 9,0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39쪽 하단 지방세정업무 혁신사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5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41쪽 지방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평가 및 조사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있어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에 1억 3,15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2쪽 세외수입 관리강화를 위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 등으로 4,370만 8,000원 편성하였고 끝으로 243쪽 행정운영경비인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1억 8,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세입예산은 어렵고 힘든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상주시 예산운영을 위한 적정한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3페이지에요.

예.

국내여비해 가지고 기본업무추진여비, 주요업무추진 관외여비 포함 이래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못 들어 가지고……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고요?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여비……

이것은 부서운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정액으로 공통으로 실과별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20만원 곱하기 21인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이게 순수한 국내여비입니까?

아!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 기본업무추진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인원이 예를 들어 저희들 같으면 인원 곱하기 20만원 곱하기 12월 이것은 지침대로 공통사항입니다. 각 실과별로……

그리고 또 수인인명인쇄기 구입 있잖습니까?

몇 페이지 됩니까?

243페이지 제일 위에……

43페이지 제일 위에…… 예. 있습니다.

수인인명인쇄기……

이것은 인증기입니다. 수입증지를 옛날에는 증지를 팔았는데 인증기로 지금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인증기가 읍면동에 다 나가 있습니다만 노후 된 것 낙동, 공성, 화서, 북문, 동성 이래 교체하는 인증기 구입비입니다.

아! 교체비용……

예.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럼 다른 시군에서는 다 잘……

예. 해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이것 구입이……

이미 읍면동에 나가 있는데 노후되었습니다. 몇 년 사용했기 때문에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교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요. 5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 받을게 소유분하고 주행세 따로 받잖아요? 그죠?

예.

소유분은 뭐 자동차세로 정기세로 납부하는 것이고 주행세는……

주행세는……

주유판매대금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 유가에 받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원유를 구입하면 전체적인 안분을 해 줍니다. 그러면 안분을 해 주면 유가 판매에 따른 안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는 수입입니다. 저희들이 뭐 고지서를 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 하는 것이죠?

예. 전국적인 총괄을 울산광역시에서 원유가 들어오는 것을 총괄 내서 안분을 해 줍니다.

아! 그러면 우리시에서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상관없이 그쪽에서 안분을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죠. 소비를 많이 하면 많이 안분이 되겠습니다만 금액은 자치단체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자동차 대수를 하는……

그렇습니다.

아! 자동차대수에 기준을 해 가지고……

예. 전년도 비영업용 승용차 대수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사용분은 거의 대부분이 유가보조금 차 시내버스라든지, 화물차 이런데 사용이 됩니다. 대부분 주행세가……

아! 75억을 받으면 거의 목적세……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세입니다.

아! 목적세요?

실제 내용은 목적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7페이지에요. 중간 부분에 보면 입장료 수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성주봉휴양림하고 박물관하고 두 군데 입장료를 받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4,210만원인데 뭐 세정과에 국한된 것은 아닌데 이게 우리가 낙동강 쪽에도 지금 대단위 투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생물자원관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입장료수입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시설들도 제가 알기로는 입장료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시세가 충당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더라도 우리 세금 확보 차원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지방세 수입이 258억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258억이고, 사실은 뭐 전부다 대부분이 지방교부세하고 그런 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조세부담율이 20% 넘어가죠? 자기 연봉의 한 20% 이상은 뭐 세금이라든지……

예. 소득세 같은 게 많이 나갑니다.

예.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지역이 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세특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를 안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득이 2억, 3억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거의 세금이 없어요?

맞습니다.

세금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4대 의무 뭐 납세의무가 들어가 있고 국방의 의무도 들어가 있고 교육의 의무도 죽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쪽에만 의존할 수는 없거든요?

예.

우리 지역 주민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지역 발전시키고 하는데 자기의 소득 일정 부분을 세원으로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이제 탈루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지켜 봐야 되고 그죠?

예.

세원 발굴하는데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산이 5,000억이 넘는데 250억 같으면 20분의 1이잖아요? 그죠? 자체 지방세수입 부분에만, 그런 부분은 하고 좀더 어떤 그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쓰야 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예.

한가지만 더 우리 사용료 부분들 있잖아요?

세입 말씀이십니까?

예. 7페이지 보면 기타사용료 해서 죽 나옵니다. 우리 체력단련장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이런 부분에 죽 나와 가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민간업체하고의 어떤 그런 것도 봐야 됩니다. 그래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 사실 요금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거의 다 한쪽으로 쏠리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쏠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쪽은 상당한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에요. 그런 형평성도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영 같은 경우에는 대기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에 가입하려고 하면 새벽 일찍 나가서 줄도 서야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용료를 조금 올려도 어떤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 것도 맞지만 또 거기 뭐 수익자부담원칙에 보면요. 자기가 이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댓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다음에는 고려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8페이지 하단에 한번 볼까요?

예.

8페이지 하단에 보면 축산특작과에 상주승마장 운영부분 있잖아요?

예.

4억 8,260만원이 이렇게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운영비가 얼마 나가는지는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죠?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설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수익은 못 내더라도 너무 적자를 많이 봐서는 안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은 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용자들이 그런 부분에는 조금 책임을 지고 자기들이 뭐 이용료를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보거든요? 하여튼 우리 세정과 뭐 세금 거둬 들이는데 제일 힘듭니다. 사실, 뭐 거둬 들여도 세정과에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각 실과소에 해 가지고 쓰야 되기 때문에 세정과 특히 이제 세금 거두러 가면 싸움도 많이 해야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또 뭐 어떻게 보면 욕도 많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더라도 이게 진짜 좀 지역발전 최일선에 섰다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시고 우리 뭐 하여튼 상주시 세입부분에 확충하는 부분에 좀 앞장서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내에 입장료 받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입장료 여기 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한방산업단지 성주봉휴양림하고 박물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 받는데 필요경비가 인건비하고 시설비 이래 해 가지고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운영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입장료는 거의 뭐 폐지하는 데가 많거든요. 사실은 이게 입장료 받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요.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시기적이지 못한데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하는지 입장료 받으면 사실 큰 도움이 안 되고 이미지만 나빠지거든요. 입장료 받는데 잘 없어요. 이런 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주행세 조금 전에 정갑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농기계 등 우리 유류보조사업 있죠?

예.

그런데는 주행세를 어떻게 무상지급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세입부분이고 지출은 주행세는 세입비입니다. 원유를 구입했을 때 그에 따른 교통세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세입부분인데 주행세는 차량이나 이런데 보면 주행을 함으로서 붙는 세거든요?

예.

세인데 농기계 이런 것은 주행하는 것도 아니고 논에 다니는 것인데 주행세가 거기에 붙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포함 전체 유류이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그렇죠. 예.

주행도 안하는데 주행세 같은 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질의를 했고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세금 받아들이는데 들어가는 경비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돈 예를 들어서 몇 천 세를 받으려고 차를 타고 하루 종일 난리더라고요. 공장을, 그런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세수 이런 것 따지지만 한번 분석하셔 가지고 몇 만원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면 몇 십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간혹 있습니다.

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성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위원회가 예산편성 후에 하나로 통합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정과 위원회가 네 가지로 있다가 한가지로 통폐합하라는 지침이 와서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만 그 업무는 여기 4개 업무를 다 같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나로 통폐합을 해서 운용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예. 위원회만 통폐합 하지만 업무는 똑같습니다. 4개가 다……

그러면 아까 제안을 하실 때 통폐합은 되지만 통상적으로 연간 몇 회 정도의 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야지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계수조정을 참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통상……

여기서 통폐합이 기부심사위원회는 빼고 나머지 3개는 통폐합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통상 보니까 6회잖아요?

예.

그러면 이 횟수는 변함없이 필요하신 것이죠?

예. 업무는 가칭 통폐합되지만 업무는 그 업무 3개 업무를 다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를 통폐합해서 본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더라도 위원회 위원들 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놔두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 인원이 틀리는데 어떻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이게……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비를 지원 받을때 시비 대응비율이 별도로 나와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국비는 그렇게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비는 없고요?

도비는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를 지원 안 해도 되겠네요?

시비 지원을 안 하면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에 사업을 못하게 되죠.

그래 조금만 줘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시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근로자가 굉장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대략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12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파악을……

아니요. 전체 따지면 120억 가까이 나올 것이에요. 무기계약자하고 하면…… 그래 어차피 그쪽에 공무원이, 그 분들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자는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수 있는 일들을 그 분들한테 맡기는 부분이 혹시라도 없는지, 굉장히 의심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행정 우리 공무원들이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간제라든지, 기간제근로……

그러면 시장님 방침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죠?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지원하실 때 사후관리 같은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고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성지원경비라든가, 전시회, 연주회, 기타 등등 했을 때는 안내책자를 전부다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상단에 이 행사는, 이 전시회는, 연주회는 등등 하셔 가지고요. 상주시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라는 것을 꼭 명기하도록 하셔 가지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실질적으로 자연적으로 이게 감사기능이 도래 되어야 되지 돈만 줘 놓고 내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시에서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어지간 한데는 지원이 다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투명화 시키자. 그리고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라든가, 사립유치원 같은데 전부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도 눈에 가장 잘 띄이는 곳에 어떠어떠한 돈을 우리시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국비건 도비건 어차피 우리시에 편성이 되면 우리시비입니다. 국․도비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주시에서 어떠어떠한 명목으로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것을 명기하셔 가지고 모든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의무조항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책이 되지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년 1몰제 라고 있죠? 사회단체보조 하는데……

아직……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몰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예산편성 방침에도 민간행사 보조 같은데 보면 3년 1몰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행사 보조를 하면서 3년이 경과된데가 하나도 없나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3년이 지난 것 같으면 예산을 민간행사보조를 안하도록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은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일몰제가 있습니다.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은 매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새로 편성을 합니다. 3년간 편성하는 게 아니 고요.

그래요?

매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 다음 연도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3년제로 일몰제로 한다고 그러면 3년간 계속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가서 3년이 지난 경과되고 나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합 니다.

평가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다시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3년이 지나면 일몰제 적용 이래 되어 있습니다. 동일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매년 사업을 하고 3년간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그래요?

예. 매년 매년 1년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차피 우리 시비가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신규사업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민간행사보조사업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우리 고정 시비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조건이고 악순환의 연속이거든요. 쓸것 다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돌린다하면 우리가 쓴 자금은 계속 줄어드는 것이에요. 시민들한테 실제 돌아갈 부분들이 그래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게나 싶습니다.

예.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면이 지금 큰 면은 인구가 5,000명이고 적은 면은 800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보면 예산비율을 보면 큰 면하고 적은 면하고 한 6배 차이 나는데 예산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낙후되는 면은 계속 낙후만 되거든요. 그게 그래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불합리하다. 그래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내년에도 예산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시정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편성되는 이유가 뭐죠? 이것이……

읍면동 사업예산은 지역의 인구수, 그 다음에 면적, 그리고 보전개수를 적용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읍면동 예산은 함창읍이 보면 11억 2,800만원이고요. 화남면이 4억 7,000입니다. 동성동이 제일 적은 것 같은데 화남면 보다 동성동이 면적이 적고 이렇기 때문에 제일 적은 것 같은데 4억 4,944만 4,000원으로 한 3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아니 그래 이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공성은 직원이 18명씩 그래 되고 화남 같은 데는 14명 이래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주율은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면적이나 이래 봐서 책정되는 예산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면은 많게 하고 적은 면은 적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래 가면요. 그러면 그럴수록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획기적으로 이것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상주시의원인데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뭐 상주시의원으로 따지기 전에 합리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그래 안 되고 있거든요. 획기적으로 뭐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진행을 해 봐야 되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잘 안되고 있어요. 안 되고 또 그리고 조금 전에 김홍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이니 뭐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오히려 지방정부에서 앞서서 할 일을 더 소홀히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가? 지금 뭘 가장 원하는게 뭔가를 좀 연구 용역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뭐 큰 프로젝트만 하지 말고 그래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게 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전시성, 홍보성 사업, 이런 것만 자꾸 용역을 2억, 3억 줄 것이 아니고 우리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거든요. 전시성 행정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관광상주만들자 해서 주민들이 당장 뭔가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살아가는데 좀 편리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읍면동 예산이 지역이 크고 적고 간에 차이가 크게 안난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듣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느끼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을 주다 보니까 위에 큰 면에 좀 손해 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있고 그런 점들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또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또 지역주민들이 읍면지역에서는 사실 또 원하는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들 농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 저희들 의장단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사실 올해 20억원을 그쪽으로 더 배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본청에 저희들이 8억 5,000을 더 세웠고 읍면동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했는 11억원이 그 부분이 더 증가된 부분들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들은, 물론 뭐 한꺼번에 다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시의 재정형편이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20억씩 이렇게 때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지금 과장님 지금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으로 지금 예산요구 한 예산이 어느 정도죠? 총 예산이……

전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한 것이 96억……

읍면동 전체 예산이요?

예.

96억입니까? 요구한 예산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배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요구한 것은 이제 저희들은 일반사업성 예산은 각 실과소로 그렇게 신청을 다 합니다. 도로면 도로대로 하천은 하천, 농지는 농지대로 각 소관 부서로 신청을 하면서 소관부서에서 사업 우선 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나눠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요구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수십억 하는데 그것 보다는 더 많을 것이고 한 300-400억 안됩니까? 지금, 요구한 예산이 한 400-500억 되지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숙원사업비로 요구한 예산이…… 편익사업, 숙원사업으로 요구한 예산이……

저희들 읍면동에서는 정해진 금액으로 해서 들어오고 나머지 각 사업소에서 실과소에 들어온 것 하면 한 400억 정도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편성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96억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한 4분의 1정도 이래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산 한 25% 정도 반영되었다. 그래……

예. 그렇죠.

요구예산의 25%이면 그래도 한 4년 있으면 다 끝나네요? 지금 요구한 예산으로는……

예. 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또 추경도 있고 이러니까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다른 또 새로운 수요들이 생겨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발생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요구예산은 한 4년 정도 되면 25%씩이니까 다 끝난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4년 정도 되면 주민숙원사업은 거의 요구한 예산은 거의 100% 다 달성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한번 또 제가 지켜 보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특별히 우리 민생사업에 주력해서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뭐 총괄적으로 상주시 예산 기획하고 또 예산서 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91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브랜드슬로건 홍보 되어 있는데 1,500만원 어떤 브랜드 슬로건 홍보죠?

Just sangju 브랜드 슬로건 홍보입니다.

어디에 홍보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뭐 행정정보산업박람회라든지 이런데 가서 전자파차단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도 제작을 해서 하고 뺏지도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각종 행사장에 쓸 그런 조그마한 크게 돈 많이 나가지 않는 다수 사람들한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들을 만들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시장님꺼요. 5,100만원 잡혀 있네요? 그죠?

예.

113페이지에 보면 우리 또 부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5,610만원이 전년도에는 없는데 새로 또 잡혀 있습니다. 부시장실에 좀 과도하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따로 세운 것이에요? 5,610만원 이것은요?

몇 쪽……

113쪽 일반운영업무추진비……

아!

이게 업무추진비가 6,030만원이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앞에 것은 시책이고……

부기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매년 기관운영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 나갔었어요?

같습니다.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기준 경비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기상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에요?

예. 과목이 바뀌면서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 니다.

부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언론인들 용돈 지급할 수 있습니까? 기자들한테 봉투를 줄 수 있느냐? 이것이죠?

답변을 드리기가 현금지출은 극히 제한이 되어 있다는 말씀밖에 드리기 힘듭니다.

안되면 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또 괜히 감사에 걸리고 하면 안 좋습니다. 지금 밖에 사회단체에서 이것을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누구한테 얼마 나갔다는 것까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그렇게 지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은……

제가 자료 보여드릴까요. 누구한테 얼마 나갔는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요. 제일 상단에 지역발전포럼 개최지원해 가지고 민간에 2,0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줄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우리 상주시의 발전계획을 개발하고 이를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지방자치학회라든지 이런데 위탁을 해서 할……

지방자치학회면 김정호 교수 회장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예.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회장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누가 합니까?

경북대에 하세형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하세형요?

흥……

한혜주가 아니고……

아닙니다. 상주캠퍼스가 아니고 대구……

본 캠퍼스……

예. 대구 있는……

본 캠퍼스에 그러면 이분들 행정학 쪽 전공하시는 분들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경북대학만 아니고 여러 대학에 같이 이제……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맡길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행정정보산업박람회 이것 우리 매년 참가하는 것입니까?

예. 참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참여하면요?

저희 뭐……

여기 시상도 주고 하는 것이에요?

없습니다.

그럼 이것 어디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죠?

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구매일신문사……

그렇죠.

대구에 있는 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해 가지고 어디서 이것 경상북도에만 합니까?

예. 경상북도하고 대구광역시가 전부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적이 뭐에요? 박람회 하는 주목적이……

저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저희 어떤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 홍보를 하고 합니다.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이러는 것이에요?

예. 전광판을 활용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합 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23개 자치단체하고……

예. 거의 대부분 다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구시 참여를 해 가지고 그냥 자기들 지자체 홍보하고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그리고 낙동강살리기 등 준비 중인 국책사업들, 그리고 곶감을 활용한 퓨전음식, 이런 점들을 전부다 전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실 저희들 뭐 승마선수권대회 같은 경우는 거기 가서 홍보를 했다손 치지만 외부에서 손님은 거의 안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효과는 거의 뭐 저는 신문사에서 하는 줄을 몰랐는데 신문사에서 하는 것이네요? 매일신문사…… 그리고요. 95쪽에요. 저희들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명예감사관 쪽이 저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감사참석 수당은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간담회개최 해 가지고 180만원 따로 잡혀 있는 것 이것은 그냥 회식하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1년에 1회 내지 2회 명예감사관들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명예감사관에 위촉된 분이 한 26분 정도 계십니다. 간담회 때 저희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를 해서 해결방안을 도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명예감사관을 시에서 뽑을 때 읍면동 마다 한명씩 추천을 받죠?

예. 대부분이 큰 인구수가 많은 데는 2명이고……

공모제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닙니다.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시정명예감사관은 시정에 관심이 많고 이런 분들 중에 자기들이 참 해 보고 싶다. 시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사람들 위주로 뽑아야 되는데 읍면동장들이 추천되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공모제 관계는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97페이지 포상금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정부 시책이 조기 집행입 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 하면요.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조기집행해서 경기부양을 했다가 사실 하반기에는 그냥 그대로 끌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의 우리 경제성장이 대단하거든요. 지금 6%가 넘습니다. 내년도에는 4%대나 떨어지는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또 과열이 될 수 도 있는데 조기 집행해 가지고 예산이 이게 균등하게 사용되는게 낫지 이것 뭐 조기 집행해 가지고 상반기 다 사용해 버리면 하반기에 또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 국가시책하고 좀 잘 봐 가지고요.

예. 연동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해 주시고요. 98페이지 연구개발비요. 시책개발추진연구용역비가 작년에 없던 3억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과장님「나비의 꿈」이라고 읽어 보셨어요? 함평 나비축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요. 나비를 주제로 한 시책을 개발한 게 외부용역을 줘서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하고 함평군수하고 이렇게 같이 머리를 짜서 개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교육연구비라든지, 해외연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무원 지금 복지부분에 저희들이 투자하는 부분에 거의 말을 안하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스스로 좀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중요한 시책을 어느 관련도 없는 그런 기관에 맡겨서 거기서 이래이래 해라.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자세하게 검토도 안해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이러더라고요.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위험한 발상이고 우리 실정에 가장 잘 맞는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론 이제 내부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좀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학습동아리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효과가 안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만큼 일을 잘해 달라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의회에서 다른 이야기 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교육부분 쓰는 것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풀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 국책사업신청이라든지 이런 것 할때 사전에 어떤 용역을 먼저 시행을 하고 용역성과물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국책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산편성해서 할수도 있습니다만 긴급하고 또 예측 불가능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소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풀 용역비로 저희들이 3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어떤 좋은 시책이 중앙에서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용역 기초용역비를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홍보하는 것 있잖습니까? 홍보활동이 우리가 지금 체계적인 홍보마케팅 해 가지고 11억 400이 잡혀있는데 그죠? 좀 잘 따져 봐야 됩니다. 홍보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진짜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해 오던 대로 하는 방식이 맞는지, 지금은 매체가 다양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아주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과 부분을 잘 파악해 가지고 그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1쪽 보겠습니다. 101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요. 자유총연맹에 청소년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안보의식 제고사업에 2,500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전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냥 웅변대회만 300만원 있었든 것이죠?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내용이……

전체 금액 중에서 인건비 성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요?

예. 인건비 부분이 많고, 내년도……

아니 그러면……

청소년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에 강사료 100만원, 홍보비 10만원, 새터민이주여성강좌는 문화탐방 및 1등 상주 만들기에 전체적으로 85만원……

인건비는 어떤 부분 나가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자유총연맹의 사무국장……

예.

이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예. 법정단체입니다.

법정단체라서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101쪽 하단에요. 우리 사진공모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 매년 해야 됩니까? 사진 우리 전문촬영가들 상주시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 제가 보니까 사진 잘 찍어서 캘린더도 내는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부적인 이런 중프로급의 사진사들이 많은데 이렇게 공모전 예산 3,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안 해도 되고 1년 한번 하면요. 상주가 그렇게 확확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한번 사진 찍어 놓으면 그래도 2-3년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사진들이 있는데 매년 편성되어 오는 예산이라고 해서 전년도 다 써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계속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상주에 있는 사람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이렇게 사진작가들이 저희들 지역에 와서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주에 대한 대외적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상주에 자주 드나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상주사랑 부분하고 승마대회 부분 2개 부분을 공모를 했습니다. 항상 새로운 모습들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협공인등록비가 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등록을 하는데 우리시의 예산으로 이렇게 지급을……

예. 저희들이 이제 사진작가협회에서 공인하는 그런 대회로 하기 위해서 등록비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들이 출품을 해서 입선을 하게 되면 일정의 소정한 점수를 줍니다. 점수가 뭐 입선하면 1점당 2점씩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가 확보가 되면 작가로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인하는 해 줘야지 전국에서 작가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면요.

공인이 안되면 시에서 하고 아무런 그게 인센티브가 없다. 이러면……

경상북도 2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 사진공모전을 하는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확실히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시상금이 상당히 적습니다만 아주 크게 해서 하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용은 알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에요. 홍보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도시 홍보 광고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중에서 뭐 택시도 있고 신문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공항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항대합실, 거기도 우리가 좀 이왕 이래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면 다음에라도 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택시도 중요하지만 요즘 가장 많이 왕래가 되고 있는 곳이 공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 공항에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요.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근거리통신망장비, 이것 해마다 이렇게 전년도에는 1억 3,000 이었는데 올해는 1억 7,000이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래 10G 백본장비가 계속 필요합니까?

예. 지난해에 저희들이 한 대를 구입 했었고요. 이번에 한 대 그러니까 내년도죠. 내년도 1대 더 구입, 이중에 한 대가 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났을 경우에 바로 연결이 되도록 중단이 안 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장비 고요.

이 백본이라고 하는 것이 용량입니까?

아닙니다. 전산기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장비인데요. 하나의 주 장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장비…… 주 장비에서 밑에 있는 웍그룹 설치는 분배하는 장비로 각 실과소에 보면 조만한 전자 기계들이 있죠. 실과소에 가보면 선이 안에 꽃혀 있는 그것이 웍그룹 설치이고……

백본장비가……

예. 백본장비는 전산실에서 거기까지 보내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보내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올해는 구입하면 내년에는 구입이 없단 말이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간제를 많이 채용하고 있잖습니까?

예.

보면 인건비가 3만 4,200원, 3만 5,000원, 4만 6,000원, 4만 6,790원 이렇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죠?

그것은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기준액을 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종별로 업무별로 그 기준액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액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112페이지에요. 행정지도제작해서 1,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한 장의 지도에 저희들 시 관내를 전부다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내를 전부다 우리 시관내만 딱 해서 만들고 그 뒷면에는 각종 도로라든지, 통계자료들 주택이라든지 이런 통계자료들이 들어가는 그런 지도가 있습니다. 매 5년 단위로 저희들이 제작해야 되는데 2003년도에 하고 나서는 저희들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조기집행에 어떤 내용이 시설부분 이죠?

예. 대부분 시설부분입니다.

그래 이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는 그런 차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기집행을 너무 서둘러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예산이 한쪽으로 자금이 편중이 되죠. 상반기에 전체 집행을 하면 편중이 되고 편중이 됨으로 상반기에는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자금이 고갈되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올해는 사실 조기집행 부분을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한달 하고 그 뒤에는 독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해서 저희들 상당히 조기집행 부분은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희들 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이래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뭐 정부에서 조기집행 관계를 정책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올해 같은 그런 정책기조로 간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기집행을 해서 상반기의 인력수요나 자재수요가 한꺼번에 몰려있기 때문에 인건비상승요인도 되고 특히 농촌에는 농촌인력부족이 심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 지금 인건비 예를 들어서 상주에 예를 들자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목수가 100명이면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수요가 200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100명에 대해서는 타지역에서 데려와야 된다고요. 타지역에서 데려오려면 타지역도 조기집행을 다 하고 있거든, 그러면 10만원 줄 것을 타지역으로 12만원, 13만원, 15만원 치고 데려온단 말이에요. 자금유출이 경기회복 차원이 아니고 자금유출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부분에 종사하는 업체도 조기집행을 함으로서 각종 수수료나 비용 등이 증가요인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적기에 적정하게 사업을 발주해서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조기집행하다 보면 포상금까지 주고 이러니까 경쟁적으로 막 하는 것이에요. 돈도 에를 들어 공사하는데 70% 정도 막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돈이 합리적으로 안 쓰여 집니다. 사실은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각종 포상금들이 많지 않습니까? 포상금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일반적으로 과원들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리차원 비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각종 포상금들이 전 부서에 보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절감하실 그런 계획은 안 계십니까?

또 시책을 원활하게 또 탄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계상해 놓은 부분 크게 많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 지금 어차피 시민위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 보다는 공무원 복리증진 차원 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조금은 보이거든요? 일단 내 것부터 재켜 놓고 시민복리 쪽으로 간다면 줄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까지 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산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가 전년대비 약 67, 8%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는 매년 그 정도로 증액이 되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전산개발비는 전년도 수준과 같고요.

60몇%로 증액 계상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구용역비가 그 정도 증액되고요.

아까 연구용역비 중에 풀성 경비가 있어 3억을 계상을 하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명예감사관 제도가 말입니다. 저희 5대 의회에서도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이제 준비된 예산들을 쓰기 위해서 마지막에 회의를 소집하기도 하고 연간 1회도 회의를 소집 안한 적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이 역할이 읍면동에 통장님이나 기관단체장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이것하고 또 유사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민원봉사과에 보면 또 민원모니터제가 또 있습니다. 민원모니터제가 50명을 이것도 애당초에는 시민들 추천을 받아서 민원봉사원제도를 했었는데 뭐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도를 없애면서 민원안내 보조를 별도로 뒀지 않습니까?

예.

그 민원안내보조나 시민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민원안내를 하는 분이나 별반 차가 없더라고요. 특별히 친절하거나 특별하게 행정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안내보조니까 당연히 인건비가 나가죠. 그 다음에 민원모니터제 라고 그래서 모니터제를 예를 들어서 해외벤치마킹 간담회 4회 이래 가지고 또 별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비슷한 역할들을 하는 것 같으면 어느 곳에다가 역할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밀어주고 명예감사관제라는 제도가전시행정이 안되도록 이렇게 서로 좀 업무를 좀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저희들 전문위원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크고 작은 많은 단체들이 생겨나면서 매년 보조금을 지금 증액 신청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것도 있고요. 신규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사안이지만 여러 가지 정당한 검토를 해 볼 때 저희들이 사업성검토에서 예산을 삭감한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외부에 와전이 되느냐 하면 우리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그래서 사회단체 관계되는 단체회원들이 전화로 막 일괄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주무부서에서 지금 증액이 50만원부터 시작해서 몇 백만원 600만원까지 증액된 게 한두 단체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시의회에 넘기기 전에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 이것 심의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난감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우리 위원님 지적이 계셨듯이 우리 예산편성 할 때 주민들 참여합니까? 예산 주민참여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예. 참여를 인터넷으로 해서 일부 의견을 받았습 니다.

그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예산편성안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민편익사업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고를 드렸……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래서 전화로 조사하지 말고 향후에는 직접 주민들을 공모해서 예산을 참여하면 더더욱 좋고요. 아니면 설문조사나 직접 여론, 우리시에 온갖 여론조사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물론 읍면동마다 주민들의 욕구도가 다소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우리 이성규 위원님 지적이 계셨지만 면단위에는 숙원사업들이 대체로 그렇게 있으시고 시내단위에는 주민들의 복지입니다. 복지, 교육부분, 그런 여러 가지 복지의 욕구도가 높은데 우리 시정이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공부를 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안창문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는 전년도 대비 6,243만 9,000원 증액이 된 12억 2,934만 8,000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별로는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지금 현재 180일을 쓰고 있습니다. 민원안내에 쓰고 있는데 180일 이후에 남은 기간이 한 70일 있는데 사람을 중간에 끊었다가 새 사람을 구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연중 사역하기 위해서 250일로 해서 증액시켜서 한사람 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 없이 전년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하나 440만원이 감된 요인은 전자여권 밑에 하단 두 번째 줄입니다. 전자여권 발급신청 및 봉투를 2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1,000매를 인쇄를 하고 했었는데 800매 정도면 평균치로 해서 금년에 사용하고 남은 것하고 하면 되지 싶어서 감액을 440만원 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전년도 보다 300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을했습니다. 여기에 3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중간에 무인민원발급기 회선사용료가 있습니다. 이때가지는 저희들 시청에 무양청사와 남성청사는 자체 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었고 농협하고 축협 분에 별도 회선을 사용함으로 해서 고지서가 계속 발행되어서 신규로 120만원 증액을 하였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전광판 유지보수비에 현재 무양청사 정면에 전광판이 있습니다만 여기도 하고 난 이후에 신규 유지보수비가 새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180만원해서 전체 공공운영비에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작년도까지는 3명을 세웠으나 내년도는 1명만 세우고 나머지 필요한 2명분에 대해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원행정 일반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전체적으로 340만원이 증액된 1,0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도 대부분 전년도와 같이 수준 편성을 하고 민원친절교육 전번에 사업비 예산 요구해서 설명을 보고회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에 따른 예산 240만원하고 친절모니터링 실시비에 80만원, 그 다음에 민원친절강사수당 거기서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해 가지고 전체 340만원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민원담당 공무원 신원보험가입비가 당초에 3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늘어난 것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관장을 하는데 앞으로 보는 가족관계등록담당자라든지 읍면동도 해당이 있습니다만 지적관계 일부하고 통합민원이나 여권담당자도 신원보증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에 필요한 금액 504만원을 증액해서 1,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발송 우편료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고 밑에 민원만족도 장비사용료 이게 작년까지 사용하던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고 난 뒤에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사용료 증액분 240만원을 포함해서 48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국내여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민원마일리지실적평가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구입한 이후에 내년도 새로 구입하는 것이 인감증명발급지문인식기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함창읍과 6개 동분 이렇게 신규로 2,500만원, 그 다음에 많은 민원인들이 오시면서 로비에 휴대폰 고속충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거기 100만원 합쳐서 2,6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민원실환경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기는 36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간지 단가가 조금 상승이 되어서 포함해서 36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에 화분구입과 이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고 그 밑에 가족관계등록민원처리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11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일반 장부를 사용하든 가족관계 각종 대장이 전산으로 넘어가서 전체 90만원 금년도 같으면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감액을 하고 그 위 바로 첫 항목에 있는 가족관계등록 축하 파일제작 이것도 신규사업 보고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인들이 와 가지고 신고하면서 바로 출생하고 혼인신고를 했을때 정리를 해 가지고 증명서를 파일속에 넣어 주는 특수시책으로 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고 국내여비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민원 처리는 전체적으로 작년과 똑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에 전체적으로 2,080만 2,000원 증액되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법원에서 이때까지 호적인구가 많은 타시군과 같이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호적인구가 많으면 민원처리가 그만큼 많은 것 같아서 호적에 관계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증액되도록 교부를 받았습니다. 법무부에서 나오는 금액 중에서 전액 편성 중에 약 90%는 읍면동분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전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 여비, 읍면동에 증액시켜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권발급은 현재로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당초예산에 하고 난 이후에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없어서 신규로 편성되는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만 이것도 전년도 수준하고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농지민원관리를 위해서 편성했는데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고 전체 효율적인 농지운영관리 전체에 250만원 감된 것은 작년도 금년도까지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경비가 있다가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2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전년도와 같이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지적서비스향상입니다. 123쪽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체적으로 작년도 같이 편성했으나 단가가 3만 3,200원에서 3만 4,200원으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5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일반입니다. 지적일반으로 전년도보다는 약 680여만원이 줄어든 2억 3,0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여기에 변동되는 것은 지적종이도면보호대는 전년도와 같이 240만원 편성했으며 지적기준점표지판구입이 신규로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는 전년도와 같이 100만원 하였고 전체적으로 도로명주소고지관련안내문유인비가 작년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 필요한 1,0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같고 도로명 운영수당 위에 세 번째줄부터 신규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도로명주소고지문제작하고 그에 따른 출력해서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안내시설물(도로명판등)공제회비가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반수용비에 894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 공공운영비 제세공과금에 1,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 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500만원 증가된 것은 도로명주소안내우편료가 내년에 확정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두 번에 걸쳐서 고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편료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는 전과 같이 편성 비슷하게 두 가지는 되었고 마지막 끝에 것 신규로서 120만원을 장비유지비에서 3,000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토지이용분할현지조사와 경지정리 및 각종 측량검사는 금년도와 같이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사업이 내년에 마무리 짓고 저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체적이 조사여비를 3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120만원 있다가 올해 18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로명주소워크샵참석여비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마무리를 위해서 각종 중앙단위 워크샵이라든지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해소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도로명주소사업에 저희들이 현재 각 리통장이 연간 2회에 걸쳐 가지고 개별 직접 방문해서 고지를 하고 그에 따라서 못 만나는 경우는 우편으로 고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리통장 2회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보상금이 이제 리통장 실비보상금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전체적으로는 전년도보다는 5,000만원 감액된 도로명주소안내문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하고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부대경비로서 전년도 보다 18만원 감된 경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는 토지이동지 조사카메라를 신규로 구입하기 위하여 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적민원처리입니다. 지적민원시 과태료서식은 전년도와 같이 20만원을 계상하고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와 변동 없이 증액분 없이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도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지적구축여비는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디지털구축체계는 현재 옛날 일제시대 때의 우리가 지적측량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위성항법장치로 토지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구역 읍면동, 법적인 읍면동이 경계가 되는 데는 상당히 불부합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 정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전수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그러한 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용지합병사업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공용지 행정보조는 단가상승분 87만 5,000원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다음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여기는 전반적으로 다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뒤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홍보물 유인이 국도비보조사업이 87만원이 감액되어서 그에 따른 감액하고 나머지는 전년도와 같이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용지업무추진여비도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편익 부동산관리에는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여기도 단가상승분에 따른 인상분을 편성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127페이지 여비에 토지일반관리에는 여비도 전년도와 같이 했고 토지일반관리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도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관리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면서 기타 소규모 수용비가 작년도에 기준단가가 2만 7,000원이다가 3만원으로 상승된 분과, 그 다음에 당직수당이 일직입니다. 일직이 113일에서 116일로 늘어나서 그에 따른 증가분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당초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단가가 상승되어서 상승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부기별로 보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그 밑에 인력운영비에 포함되다가 앞으로 당겨져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인력운영비에 전반적인 것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고 약간 늘은 것은 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구상한 민원행정을 시민서비스 위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부족하겠지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내년도 민원행정에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24쪽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방문고지에 따른 보상금 리통장 실비보상금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전자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전자에도……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유사한 그것으로 인해서 실비보상을 해준 적이 있냐고요?

아니요. 현재까지는 없는데 이제……

새로 이번에 새로……

새로 들어가는데 리통장들이 다니다 보니까 사람도 못 만나고 별도로 이런 업무를 맡다 보니까 전부 중앙이라든지 건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리통장을 통해서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회 분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1억원 편성해 놓으셨네요?

예.

전년도 1억 5,000은 다 사용하셨나요?

예.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기금하고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18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 시군비 부담이 2억 5,000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1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내년도 하면 또 자꾸 교체를 한다든지 없어지고 이런 것은 추가로 보수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유지관리비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죠?

예?

많아요? 돈이 1억 같으면……

예. 지금 안 그래도 강풍이 불고 이래서 일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예산을 좀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 기간근로자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하고 계시고 질문을 하시는데 저도 그에 따른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보면 면단위 24개 읍면을 제외한 기간제 근무 및 무기근로자 공익근무해서 약 20명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이래 근무하고 계시는가요?

예. 다하고 있고 지금 공익근무요원만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당초 3명인데 없어졌고 그에 따른 2명은 내년도에 더 줄이고 한명만 더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간근무자들 근무형태가 두 달 60일, 70일 이래 근무하고 각각 이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실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대로 다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창구에는 직원들이 나가 있고 창구 밖에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은 기간제근로자가 들락날락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근무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니고 1년내내 계속 고용되는 사람들 그런 것은 무기계약제라고 합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뭐 3달도 사용했다가 6개월도 사용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실제로 사람 구하려고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고용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에 근무했던 분들을 다음에 70일 끝나면 또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의견이거든요?

예. 저희들도 어차피 가르쳐 가지고 새로 하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한 파트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쓰고 단기간 쓰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민원봉사과에 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가족관계에 2명, 민원발급에 1명, 토지관리에 2명, 부동산에 2명, 공공용지합병에 2명, 지적공부에 5명, 여권에 2명, 무기계약근로가 3명, 공익근무 1명 이래 하시는데 어쨌든 이 분들 다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인원배치를 적재적소에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지금 시행해 오시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없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예비고지를 전체적으로 한 상태입니다. 하면서 나온 문제점이 국토부에 있는 전산자료와 법무부라든지, 법원이라든지 행안부에 있는 자료하고 매칭 하는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나온 것이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이런데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온 게 한 번지가 가져 있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보니까 번지가 서너 개씩 되고 이렇거든요. 이런데서 이제 대표지번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산매칭이 그래 안 되기 때문에 4필지 되어 있으면 4필지 나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대표지번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이고 단독주택에 문제가 나오는 것은 건축물이 2층이라든지, 3층이라든지 이래 되어서 나오는 것은 세라든지 점유가 따로 있으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가장 문제가 농촌지역에 예를 들면 어디 100번지에 큰집하고 같이 살 때 지번이 있습니다. 그때 분가를 하면서 예를 들면 80번지고 분가를 해서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주소를 100번지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농촌지역에 보니까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서 그것도 각 읍면동별로 해서 지금 발췌를 하고 정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에 따른 농촌지역의 노인 분들은 이때까지도 살았는데 그것을 뭐하는데 맞추느냐 이렇게 해서 어려운 면도 있고 하여튼 그런 앞으로 시행관계가 한 1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 까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해야 되고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명 명이 어떤 지역에서는 아주 생소한 것이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농어촌지역에는 다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생소한 도로명이 귀에 거슬려가지고 바꿔달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해서 그런 게 혹여 있다고 하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분들이 듣기 쉽고 부르기 쉬운 그런 도로명으로 원한다고 그러면 바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법적으로도 뭐 한 3년 뒤에 할 수 있으니까 계속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불부합 토지가 지역에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것이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 지금 계속 그런 조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하죠? 정확하게 부서 어느 부서에서 하죠?

그 조사를 요?

예.

우리시의 지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계에서 하는데 지적계에서 불부합 토지를 완전하게 정리를 못하잖아요? 그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리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그 정리는 현재 지적도대로 정리를 고수를 해 놓고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구역별로 전산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아마 그게 정부에서 예를 들면 남성동과 서문동이 있는데 그 경계지점에 땅이 안 맞아 가지고 면적이 없어지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는, 그래 또 남의 구역에 침범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밝혀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면적이 없는 것은 어차피 국가에서 그것을 보상을 해 주든지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1차적으로 자꾸 조사를 해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쯤 끝나죠? 그러면, 정리가 언제쯤 됩니까?

지금 봐서는 아마 아직 그 언제까지 하라는 그것은 없는데 예측으로 자꾸 해 들어가고 있는데 적어도 5년 뒤가 되어야지 어떤 윤곽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든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토지도 좀 있죠?

예. 전반적으로 옛날 일제시대 때 측량한 도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구역마다 다 있습니다.

한 5년정도 있어야 정리가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추측이 그렇습니다.

언제 될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예.

조사가 덜 끝났죠?

아직은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그리고 지적현실화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는데 밭으로 사용한다든지 형질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지금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지적현실화를 시키겠다하는 그런 내용은 좀 아십니까?

계속 지금 현재도 지목이 불부합 하다든지, 이런 부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하면 그때 되고 나서 시행방침이 내려 가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아마 조사가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래 산림청에서 세부 어떤 사항……

예.

되는 모양인데 다른 시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임야를 형질변경을 하려고 하면 대체 조림비 이런게 한 5,000 이상 10,000원까지 어차피 들어간다고요. 이게……

예.

실제로 지금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지만 논, 밭으로 사용하는데가 많거든요?

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산 밑에 집들이 거의 임야로 되어 있지 주택 실제로 안 되어 있거든요?

예.

이번 기회에 한시적으로 1년 동안 해 준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아직 그것은 이야기만 나오고 확정이 안 된 그런……

아니 홍보되었어요.

홍보되었습니까?

홍보되었는데……

저희들 일반토지하고 관계되는 것은 현재 산림청하고 아직 협의가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간히 끝났지 싶어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몇 백 만원씩 들여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기간 내에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예. 하여튼 시책이 확정되면 많은 시민들이 알아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 빠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이번 기회에 좀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확정되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 없어요?

다 있어요. 1차적으로는 다 거쳐 올라 왔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임시회 할때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좀 신중하게 조사해서 하라는 그래서 일부 변경이 되고 최종 확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372페이지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이것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예.

CT촬영기와 컴퓨터하고 일체형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통 이제 3차 의료기관들이 대학병원들이 보건소나 1차 의료기관이나 이런 2차 의료기관에서 찍은 CT라든지 MRI를 전송을 했을 경우에 인정을 해 주느냐 그게 상당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를 새로 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 장비가 있어 가지고 보내 놔도 그쪽에서 인정을 안해요. 여기서 찍은 것은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새로 검사 다하고 새로 CT, MRI 다 찍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판독을 하거든요? 이게 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물론 제도상으로는 이렇게 하면 좋 은데……

그건 병원마다 특성이 좀 있는데………

지금 대학병원에서 인정을 해 줍니까?

또 일반병원에서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CT나 MRI 찍은 영상을 가져 왔느냐 묻는데도 있거든요. 그래 그것을 가지고 왔으면 다시 촬영할 필요가 없고 없으면 촬영하는 것으로 지금 그래 찍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차 의료기관 갔다가 2차로는 잘 안가잖아요? 그죠? 2차로는 거의 안갑니다. 가면 바로 3차 기관으로 가지,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대학병원가지 뭐 성모병원 가든지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제 대학병원들 자체가 지금 보니까 국가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찍어 보낸 것을 인정해 주라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병원 자체적으로 너희들이 인정하든지 안하든지 그것은 너희들 자체적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해오는 것 의료행위를 보면 대학병원에 가면 새로 다 찍어요. 검사 새로 다하고 여기서 보내는 것은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른 병원에 가니까 거기서 요구하든데요?

요구를 하는데……

아니 찍은 것이 있느냐고……

그래 찍은 것이 있느냐고 요구를 하는데 그것하고 그냥 끝을 냅니까?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새로 찍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만 찍은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엑스레이를 빼놓고 나머지 MRI라든지 다른 것을 거기서 촬영하고 이러든 데요?

그러니까요. 다른 명분을 붙여 가지고 새로 촬영을 다 하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예.

그것은 좀……

그래 또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병의 진행상황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찍은 의료영상하고 현재 찍은 의료영상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진료를 할 경우에는 필름을 영상을 일주일 전의 것, 삼일 전의 것 이렇게 순서대로 다 비교하게는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데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거든요. 바로 컴퓨터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더 큰 진료기관으로 보낼 때는 문제가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하더라도 만약에 충분한 활용가치가 없으면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으면 사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우리 공중보건의 들이 그만한 수준이 되냐 이것이죠?

예. 저희들은 현 시점에서 촬영을 하고, 아! 2년 전에 촬영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병이 악화되어서 진행이 되어서 새로운 기관에 가서 촬영할 필요가 있어서 촬영을 했다든지 하면 그러면 종전에 촬영한 것 하고 병의 진행상태도 확실히 확연하게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되고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예.

방역소독약품비에서 우리 연막용 살충제가 있는데 이것 오토바이 뒤에 달고 하는 것입니까?

예. 살충제는 연막용으로 연기를 뿜으면서 같이 혼합해서 살충하는……

그런데 이것 방송에서도 효과가 거의 없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시각적인 효과만 있지 실질적인 어떤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 이것을 지금까지 시행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보면 연막용 보다는 분무나 이런 형태로 지금 친환경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시민들은 연막소독을 안하면 연막소독 연기가 적고 이러면 분무형을 뿌리면 연막소독을 안한 것으로 오해도 하고 그런데 차차, 점차……

그러니까요. 사실은 전시효과 때문에 연막용 살충제를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점차 친환경적으로 분무로 전환을 해 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분무로 다 바꾸는 게 맞지 연막용 이것은 살충제만 아이들이 뒤에 따라 다니면서 냄새 맡고 이러면 안되죠. 어린애들 보면 오토바이 오면 뒤에 따라 다니면서 냄새 맡고 하거든요?

그래 또 분무로 하면 분무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분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역주고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용역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용역을 주든지 해서 분무 쪽으로 해서 원천적으로 이게 해충이 발생 못하도록 해야 되지 연막용 해서는 거의 효과가 없는데 앞으로 좀 분무용으로 바꿔 주세요?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회전원판형 ULV연무소독기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연막대용으로 분무인데 초미립자형입니다. 우리가 일반 분무는 입자가 좀 굵은데 이것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분포도가 미세한 그런 분무기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 기계는 어디에 달고 다닙니까?

차량 위에다가 탑재해 가지고……

일반……

일반 화물 소형……

아! 화물차 적재함에다가……

예. 적재함에다가 싣고……

싣고 다니면서……

좌로 우로 회전하면서 그래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그 뒤쪽 378쪽에 보면요. 특수질환자 진료비 해 가지고 1인이 되어 있거든요? 특수 우리 뭐 유일하게 이렇게 한분 환자가 있는……

예. 저희들 지역에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부양가족 어린애도 있고 이래서 척추를 다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 2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세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

367쪽에요. 아까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 기간제근로자 말입니다.

예.

지금 3인 예산 올라와 있는데 아까 중동, 은척, 내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중동, 은척, 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