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림공원과, 건설사업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재엽입니다. 먼저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안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한분 한분께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은 733쪽부터 764쪽까지이며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3개 정책 분야에 4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35쪽입니다. 2011년도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8억 6,251만 2,000원이 감소된 208억 1,2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정책예산은 백두대간보호사업 등에 예산이 감소, 금년대비 28억 5,010만 8,000원이 감액된 108억 1,830만원으로서 세부사업인 환경조립및수목관리 5,056만 5,000원중 인건비 284만 4,000원은 조림지 아카시제거를 위한 인부임이고 재료비 2,000만원은 식목일행사용묘목과 아카시아제거 농약구입비입니다. 민간이전 200만원은 범시민나무심기행사 위탁비이며 시설비및부대비 2,628만 1,000원 수목정비와 환경조림사업에 따른 사업비와 부대비 등입니다. 하단부 임도사업 인건비 999만 9,000원은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임도제초 및 정비인부임이며 735쪽 하단에서 736쪽 상단 일반운영비 994만 5,000원은 임도보수 및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379만 2,000원은 신설임도 용지보상, 임도포장, 보수 및 정비에 따른 사업비 및 부대비입니다. 중간부분 시유임야관리에 일반운영비 1,912만원은 산림시책 및 법령 유인과 시유임야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숲가꾸기산물수집차량 보험료 등 유지비이며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1,010만 8,000원은 시유림숲가꾸기사업비와 부대비입니다. 다음 736쪽 하단과 737쪽 상단 산림시설지원 및 장비구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4,926만 3,000원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과 임도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임업경영주체육성에 일반보상금 350만원은 푸른숲선도원하계수련대회 및 참석여비와 독림가․임업후계자 등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등산로주변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023만 5,000원은 성주봉등산로, 백화산 천봉산 등에 등산로정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 관리 인건비 3,104만 4,000원은 생태교육센터관리인부임과 조경 및 제초 인부임입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1,543만 8,000원은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제초 등 작업도구 등에 사업비와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738쪽 중간부분, 국비보조조림사업은 3억 7,446만 5,000원으로서 조림사업에 따른 사업비와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입니다. 하단부분 국비보조 숲가꾸기는 총 28억 5,068만 7,000원으로서 인건비 5,170만 6,000원은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조사단 인건비와 산림바이오메스수집활용 교육훈련비가 되겠으며 739쪽 상단부분, 일반운영비 4,072만원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등에 사업에 필요한 안전장구, 비상약품 등 물품구입비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하단부 일반보상금 900만원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교육여비가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7,294만 4,000원은 숲가꾸기사업비와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0쪽 중간 민간자본이전사업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6억 7,631만 7,000원은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등 산림조합 위탁사업비이며 중간부분 국고보조 백두대간보호사업비로 일반운영비 250만원은 백두대간보호활동 지원비입니다. 하단부 국고보조 산림서비스증진사업비는 총 1억 3,899만 4,000원으로 인건비 1억 3,584만 7,000원은 도시녹지관리원, 숲해설가, 숲길조사관리원 등 산림서비스증진에 사역할 기간제근로자인건비 및 보험료 교육비 등이며 741쪽 하단부 국내여비 42만 3,000원은 산림서비스도우미 현지확인출장여비이고 행사실비보상금 272만 4,000원은 산림서비스도우미 교육여비입니다. 하단부 국비보조 등산문화증진사업비 1억 2,729만 6,000원은 다음장 742쪽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사업 실시설계비, 산림서비스등산로정비사업비, 백두대간등산로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와 사업비 및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국고보조 임업기계장비보급사업비에 공공운영비 200만원은 임업기계장비유지비이며 자산취득비 2,200만원은 임업기계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43쪽 상단부분 국고보조 산림서비스분야인력경비 1,060만 5,000원은 산림공익근무요원인건비이고 광특회계 임도시설 1억 7,310만 4,000원은 임도관리원 인건비 1,560만 4,000원과 임도보수사업비 1억 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도비보조 임도시설관리 624만원은 임도관리모니터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4쪽 상단부 도비사업 지역특화숲길조성사업비 2억 6,600만원은 지역특화숲길조성사업비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자체예산 산불방지사업비입니다. 총 2억 414만 6,000원으로서 인건비 5,170만4,000원은 산불감시초소인건비 및 보험료와 산불뒷불정리 및 산불예방간이소화선설치에 따른 인건비이고 하단부 일반운영비 9,889만 2,000원은 다음쪽 745쪽까지 산불예방홍보물제작, 진화장비 및 피복구입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산불방지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5쪽 하단부 일반보상금 4,465만원은 746쪽 공익근무요원 운영경비와 감시원진화대 등 급식비, 교육여비와 의용소방대 및 진화대 유류대 등 기타보상금과 산불진화급식비, 산불방지유공공무원 포상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산지정화 및 산림보호에 인건비 2,211만 7,000원은 산지정화감시원과 등산로정비원 인부임 및 보험료이고 일반운영비 1,074만 7,000원은 소나무재선충 등 검경택배비, 동력천공기 등 시설장비유지비이며, 747쪽 상단부 재료비 500만원은 산림병해충방제 약재구입비이고 배상금 90만원은 산림사범참고인여비입니다. 중간부분 국비보조 산불방지대책사업비는 총 4억 6,594만원으로 인건비 3억 3,990만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이고 일반운영비 4,000만원은 산불진화급식비와 산불방지종사원근무복 및 무인감시카메라구입비이며, 748쪽 중간부분 재료비 3,680만원은 산불진화에 따른 개인진화장비 및 진화차량소화약제구입비입니다. 포상금 700만원은 산불진화출동자에 대한 출동여비이고 자산취득비 4,220만원은 차량용 기지국 무선국통신장비와 기계화산불예방시스템 휴대용 무전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49쪽 중간부분 국비보조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는 총 4억 386만 9,000원으로서 인건비 9,546만원은 오리나무잎벌레방제, 병해충예찰조사단, 예찰방제단 부대비 등 인건비가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900만원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유류 및 유지비이고 하단부 재료비 138만원은 약제주입기, 다목적윤척, 방제목 등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50쪽 중간부분, 시설비및부대비 2억 1,887만 9,000원은 솔잎혹파리 및 소나무재선충방제에 따른 사업비와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751쪽 자산취득비 8,315만원은 기계톱, 동력천공기, 수피제거기, 파쇄기및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도비보조 산불방지대책사업비는 총 13억 8,640만원으로서 인건비 4억 4,100만원은 산불감시원 인부임이고 일반운영비 8억 3,290만원은 산불진화헬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752쪽 상단부 재료비 6,900만원은 지상진화 소화약제 및 개인진화장비세트 구입비이고 시설비 3,000만원은 산불무인자동계도방송시설비이며 자산취득비 1,350만원은 산불감시원 오토바이 산불계도방송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도비보조 산림병해충방제 재선충 예찰원인건비 2,773만 2,000원은 예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52쪽 하단부부터 753쪽까지 임산물지원 육성분야 예산입니다. 임산물지원 육성분야 예산은 총 33억 6,165만원으로서 곶감홍보 일반운영비 1억 8,380만원은 곶감홍보물제작, 판촉용곶감구입, CF제작 및 광고료 등 각종홍보비와 곶감홍보 전광판 전기료, 현수막 제작 등 곶감홍보 행사에 따른 운영경비입니다. 중간부분 여비 320만원은 곶감행사 및 홍보활동 여비이고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곶감행사 참여민간인여비이며 다음은 고소득단기소득임산물 시설지원 시설비 2,000만원은 감테마녹색농촌체험마을 간이상수도설치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6,000만원은 곶감건조용열풍기지원 및 곶감출하용컨테이너박스제작에 따른 금형제작사업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53쪽 하단 및 754쪽 국고보조산림 바이오매스확충사업비 3억 6,411만 8,000원은 펠릿보일러 민간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국고보조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비 19억 8,373만 2,000원은 곶감포장박스지원, 특별관리임산물표준출하지원, 감박피기, 임산물저장건조시설, 냉동탑차, 떫은감생산지원, 유기질비료지원, 산림단지생산단지조성 공모사업 등 각종 임산소득지원 농림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55쪽 하단부 광특회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비 7억원은 감고부가가치와 광역클러스터사업 및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56쪽 상단부부 도비보조 산림소득사업비 5,000만원은 떫은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정책사업인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분야예산 98억 4,758만 2,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 녹지공원화사업부터 말씀드리면 녹지공원화사업 30억 4,888만 8,000원중 인건비 2억 6,398만 6,000원은 꽃길조성 및 도로변제초, 가로화단 등 각종 종묘사업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56쪽 757쪽 일반운영비 9,078만 6,000원은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용기자재 구입과 장비임차료, 조경 및 병해충 방제용 각종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757쪽에서 758쪽 시설비및부대비 26억 7,331만 6,000원은 공검 화동 4차선 진입도로 소공원조성, 학교숲조성, 녹색자금지원 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와 설계비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자산취득비 2,080만원은 조경지관리에 필요한 기계톱 등 기자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59쪽 가로수조성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2,141만 7,000원으로서 인건비 6,452만 3,000원은 가로수 및 조경수목관리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따른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으며 재료비 1억 2,800만원은 가로수 등 조경지 관리에 필요한 약재구입과 비료, 묘목 꽃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59쪽 중간부분 민간위탁금은 복룡동 시민문화공원화장실 청소용역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2,189만 4,000원은 만산 삼거리에서 세천교까지 명품감나무 가로수길 조성사업과 가로수 전지전정 및 국도확포장에 따른 가로수이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국고보조 생활림조성관리 6,000만원은 학교숲 조성사업비이고 760쪽 상단부 광특회계 지차제 도시숲조성 38억원은 상주곶감테마산림공원조성사업비 가로수조성사업, 남산공원조성사업비와 감리비 및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760쪽 하단부분입니다. 광특회계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비 3억 5,700만원은 내서 너비에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 따른 연차사업비이고 761쪽 중간부분 도비보조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2,800만원은 가로수해충포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산림유전자원 보호림관리사업비 4,657만원은 산림정화보호구역안내표지판설치비 400만원과 재료비 500만원은 보호수 병해충방제약제구입비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3,757만원은 보호수외과수술과 주변정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2쪽 도비사업으로 어린이친화형산림생태관광자원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숲기반조성사업비와 실시설계비,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공원조성 및 정비예산은 10억 1,904만원으로서 도시공원개발분야 8억 6,441만원중 공원 및 녹지조성 게획수립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1,441만원은 왕산역사공원조성, 토지매입비, 공원개발사업 감정수수료, 장군바위 주변정비사업비와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정비 7,050만 4,000원은 어린이공원 환경정비 등 공원관리정비비 7,000만원과 부대비 5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763쪽 도시공원관리 8,412만 6,000원은 공원시설물관리와 공원가로수 관리, 제초작업, 병해충방제 등 인부사역 인건비 2,925만원과 공원관리용품구입 놀이시설 검사료 등 일반수용비, 공원관리장비 임차료,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6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공원수목관리에 필요한 비료와 농약대 구입재료비 350만원과 공원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금과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료 등 민간이전사업비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764쪽 마지막입니다. 산림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4,666만 9,000원은 산림공원과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기본경비 7,906만원중 일반운영비 2,686만원은 사무기기 유지비와 급량비 등이고 여비 4,800만원은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으며 하단부 인력운영비 6,760만 9,000원은 산림공원과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앞장에 735쪽 민간위탁금 범시민나무심기행사를 매년 저희들이 2㏊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예산수립을 할 때 전산입력에 착오가 있어 가지고 단가가 ㏊당 1,00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착오입력되어 가지고 그게 2,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80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을 결산시에 정정해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정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두가지 중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737쪽하고 자료 740쪽요.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관리 해 가지고 관리예산이 4,900만원, 그다음에 산림서비스증진에 가서 1억 3,500, 1억 8,4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현재 백두대간 건립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한 내부시설이 아직 내년 2월경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90%정도는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90%요?

예.

예산이 보면 산림서비스도우미 해 가지고 지금 10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74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740쪽에요.

아! 740페이지이고 741페이지 하고……

예. 녹지관리원 2명, 숲해설가 2명, 숲길조성관리원 2명, 숲생태관리원 1명, 숲코디네이터 1명, 생태마을운영매니저 1명, 등산안내원 1명 이래서 10명이 지금 산림서비스도우미로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지금 1억 3,500만원입니다.

예.

그 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과장님이 녹색산업단의 위탁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녹색사업단하고 현재 12월 14일 날 다음 주 금요일날 14일 날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12월 14일날……

지금 협약체결……

예. 14일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녹색사업단으로 위탁이 되면 이 밑에 들어가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정 위원님 이겁니다. 국비보조산림서비스증진사업은 백두대간사업하고는 아무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산림청에서 산림분야하고 도시녹지분야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국비로 도시녹지관리원이라든지 숲해설가, 숲길조사관리원 이런 그런 각종 사업에 따른 말하자면 매니저라든지 이렇게 임업분야에 뭐라고 해야 되나 지식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숲길조사도 관리도 하고 학교숲코디네이터도 하고 등산안내도 하고 이런 사업비가 국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두대간사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국도비 같이 시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라도 도비, 시비 다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아무래도 녹색체험대로 위탁이 되면 거기서 관리하니까……

그래서 앞장에……

아무래도 국비나 시비가 안 들어가도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또 한번 서비스 인원을 채용하게 되면 매년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매년 이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청에서 녹지분야라든지 도시숲가꾸기 등 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국고보조로 해서 관리원 인건비가 매년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사업 그 말씀하시는 것은 737페이지 그것은 백두사업이 이게 저희들하고 협약이 조인되고 관리가 위탁되면 이것은 사실은 사용 안해도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저희들 예상을 해 놔서 예비로 잡아 놓은 것이지 협약이 된다면 필요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항간에 공성 주민들한테 들은 소리가 있어 가지고 이 생태계획센터를 공성면에서 관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면에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시에서도……

과장님 그런 소리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 이장회의할 때인가 언제 11월 중순쯤인가 제가 그 가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모두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녹색사업단이라든지 다른데 주느냐 이래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산림과에서도 사실은 교육을 시켜도 그런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또 면에서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전문지식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인력 이런 교육체제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산림청 산하에 녹색사업단이라는 것은 녹색기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산하사업단인데 여기는 전부 조경, 기술, 임업분야의 전문가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 숲해설가교육 같은 이런 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겁니다. 이게……

이런 분들은 전문적인 아무래도 교육을 시키고 안내도 하려고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주민들이 이런 것 서비스 도우미에 예산이 많은 돈이 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잘해주시고……

예.

녹색사업단에 들어가야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전체 관리도 교육센터도 관리도 가능하고 앞으로도 홍보를 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이런 이미지나 이런 것도 우리시보다는 아무래도 사업단에서 하는게 나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도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시설을 좋은 시설도 해놓고 앞으로 잘 관리되고 또 홍보될 수 있도록 녹색사업단과 체결을 잘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한테 잘 설득력 있게 해서 이해관계가 이뤄지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해서요. 762페이지 어린이놀이숲기반조성사업 6억 6,000 계상되었는데 이것 신규사업 보고서에도 없고 이래서 어디에 하시는 건지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저희들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도에서 이렇게 조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안한 건 아닙니다만 이게 복룡동에……

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었는데요?

예. 그래서 일단은……

도에서 이것은 생색만 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그런게 시비가 좀 들어갔는데 이게 복룡동 그 시민문화공원 만들어 놨는데 그 위에 문화재지구가 방치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도 쓰레기도 버리고 막 지저분하고 이래서 거기에 이쪽 밑에는 어른들을 위한 공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 위에는 어린이를 중점으로 한 그런 어린이친화형 그런 생태관광 그런 공원을 조성했으면 간단하게 큰 돈 안들이고 그래 기반조성 정도만 하려고 도에서 아마 저희들이 부탁을 했더니 신경 쓴 것 같습니다.

5주공 옆에 어린이 공원이 있는 것 같던데요. 5주공 옆에도……

5주공 옆에는 그 어린이공원 아파트에 부속된 그런 어린이공원시설이고 여기에는 이제 그쪽편에 우방아파트 앞에……

북천에 공원도 있고 너무 많다고 생각 안드세요? 저도 그게 쓰레기 있는 것 보다는 잔디라도 쫙 깔아 가지고 공차고 그러면 좋긴 좋은데……

그래서 큰 돈 안들이고 이정도로 해서……

공원이 그쪽에 너무 많은 것 같애요.

기반시설을 해 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753쪽요. 753쪽에 보니까 곶감구입비 홍보용 곶감구입비 1,000만원 계상 하셨잖아요?

곶감……

홍보용, 홍보 및 판촉용곶감구입비로 1,000만원 했는데 98페이지 보시면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홍보용 특산물 구입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아! 예. 그것은 시 전체에서 그래 예산계에서 하는 사업비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주무과로서 곶감을 취급하는 주무과로서 저희들 나름대로 곶감을 특별하게 홍보할 그런 예산입니다.

보니까 작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 필요성을 느껴서 올해 하신건지……

매년 그게, 매년 있었습니다. 작년에 8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작년 800만원 세웠었어요?

예. 올해는 좀……

작년에 없던데……

있습니다. 이건 매년 세워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서울에 가서 곶감판촉행사 할 때 홍보하려고 일부러 해……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쓰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홍보를 TV쪽으로 많이 해야 되지 그냥 힘들거든요.

올해 안그래도 저희들 CF……

지하철역에서 곶감 먹어보라고 줘도 별 효과가 없고 그래도 TV에 시장님이 나가시든지 한번씩 TV에 나오는게 효과가 제일 크거든요.

안그래도 CF 제작해 가지고……

저는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곶감출하용 컨테이너박스 금형제작에 3,000만원 이잖아요?

예.

이것 컨테이너 금형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데요?

이것은 3개 공판장에 현재 운영되고 안 있습니까?

예.

3개 공판장에서 컨테이너박스가 지금 처음에 만든지가 ㎏수가 좀 너무 이렇게 곶감출하용 컨테이너가 구형이고 또……

노란 것 조그만 것 말이지요?

예. 길쭉한 것 그것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새로 이제 ㎏수 정확하게 표준규격 출하하기 위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 하기에는 좀 경비가 과다하다 그래서 한 50%만 지원해 달라고 지원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노란 컨테이너박스 그것 무리가 없거든요. 9㎏도 들어가고 10㎏도 들어가고 그게 잘 착착 넣으면 11㎏까지도 들어가고 아무 무리가 없어요. 또 이것 때문에 종이박스, 생감종이상자때문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고생을 했는데 이것 이렇게 금형뜨면 또 농민들이 손해보거든요. 또 이것 사야지 되잖아요? 금형떠서 박스 만들면……

글쎄 그런 것 까지는 제가 또 생각 못해봤는데 이게 아마……

3개 공판장말을 너무 많이 들으시면 안되고요. 과장님이 중심을 딱 잡으셔야 되요. 잡아서 이게 3개 공판장이 덕을 보느냐 안그러면 농민들이 덕을 보느냐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요. 그걸 생각하셔야 되지 농민들이 그것 출하하려면 집에 노란박스가 많이 있거든요. 다들 있는데, 이것을 다시 금형떠서 만들면 그걸 다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3개 업체는 이번에 종이상자팔아 가지고도 돈 많이 벌었는데 3개 공판장은 이것 금형 떠 가지고 금형비 이렇게 3,000만원씩 해 주는데 이것 만들어서 또 팔면 또 농민들이 손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을 깊이 해 보세요. 깊이 해 보시고 과에서 어떤 간에 산림과에서 해 줄 수 있는게 곶감 사실은 맛의 질을 높여주면 좋은데 그건 가구마다 따라다니면서 홍보는 해도 계도를 해도 하나 하나는 못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보를 해주시는 것 외에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 줄 수가 없거든요. 업체들이 곶감은 농가도 있지만 그래도 상인이라 하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홍보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확정하시고 이런 것 하실 때는 생각 좀 깊이 한번 해보세요.

예. 이것은 저희들 공판장하고 조합에서 모두 원하기에 농민들이 원하는 줄 그렇게 알았는데 세밀하게 하여튼 검토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753쪽에요. 감테마 녹색농촌체험마을 여기는 장소가 어디지요?

내서 구마이……

구마이 거기……

예.

아!

지을려고 해놨는데 수도가 고장나서 그게 밑에 물지하수가 나쁘고 해서 아마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애로를……

상수도 하는 것 하는데 장소가 어딘가 싶어 가지고……

예.

여기 754쪽에 펠릿보일러 이건 뭐라요?

펠릿이라 하는 것은 저겁니다. 요새 나무보일러도 있고 기름보일러도 안 있습니까?

나무보일러……

예. 나무를 압축시켜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한 연료 그게 펠릿, 압축시킨 연료를 펠릿이라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정부차원에서 친환경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모양이지요?

예. 그게 연료가 아주 기름보다도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고 농촌에서 충분하게 부산물 해 가지고 압축해서 할 수 있는 환경친화형 그런 나무보일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궁금해서 묻는 건데 75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감 고부가가치화 광역클러스터 이건 뭐라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활력증진사업이 올해로서 끝이 납니다.

아! 신활력증진사업……

신활력사업, 그게 끝이 나고 전국에서 이제 각종 이런 농산물을 가지고 클러스터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28개인가 신청해서 12개 광역클러스터사업이 당첨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상주하고 청도하고 문경하고 해서 광역으로 엮어 가지고 클러스터사업단을 구성해 놨습니다. 본부가 청도에 있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예산에 보면 7억 5,000을 국도비 해서 저희들이 시비 1억 7,500만원을 해 가지고 광역클러스터사업단에 사업비를 내면 올해 저희들이 8억정도 가까운 감가공공장 같은 것을 설립하도록 돈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신활력사업 끝나고 후타로 광역클러스터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장 곶감에 대한 산업발전을 시키게 하는 그런 감곶감산업을 발전시키게 하는 그런 사업단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홍섭 위원입니다. 736쪽에요. 시유림숲가꾸기 여기 장소는 어디 입니까? 하단부에 시설비에요.

장소는 아직 못을 박아 놓은 건 아닌데 시유림이 여러 필지가 있고 면적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시유림에……

전년도에는 얼마 예산을 세웠습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대동소위하지 싶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6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장소는 선정이 안되어 있고……

예.

시유림에다 갖다 조림을 한다. 이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숲가꾸기, 시유림도 조림 했는 데가 있고 또 이렇게 천연림 보육계획 있으니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는데 작년에 1,600만원인데 600만원 줄었네요.

알겠습니다. 알고요. 여기 37쪽에 우리 성주봉 등산로 정비사업 해 가지고 1억 5,000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이 성주봉은 전에 우리 한방단지사업으로 다 했는데 그걸 또 다시 우리 산림과에서 이것을 등산로를 정비하고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하메 98년도에 저희들이 등산로정비를 1차로 산림과에서 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한번 올라가 보니까 이게 그게 하메 15년 이렇게 가까이 되고 하니까 그게 다 노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등산로 위험한데는 철사다리하고 포함해서 그래 하느라고 이게 좀 계상이 되었습니다.

성주봉 이것은 한방단지에서 다 관리하잖습니까? 지금.

성주봉 자체내에 휴양림만 관리하지 산까지는 거기서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산은 저희들이 임야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하죠.

본 위원도 한번 다녀왔는데 그렇게 마모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그래 거기에 성주봉에서 남산까지 가는데 하고 남산서 다시 황령저수지까지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고 노후가 되고 해서 이번 기회에 새로 철사다리 좀 놓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일단 본위원이 보기는 현재로서는 안해도 되겠다 하는 것을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740쪽에 조금 전에 우리 정윤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리원이나 뭡니까? 조사원, 이런 매니저나 이런 분들을 갖다 모집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 내년도 연말 연초되면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격요건이나 이런 게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임업과라든지 나오고 자격 있으면 더 원활하게 되고 자격 없어도 같은 산림분야에 학교를 나왔다든지 경험이 있다든지 이러면 바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44쪽에요. 지역특화 숲길사업조성사업 해서 이건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게 저겁니다. 백화산 구수천이라고 백화산 수봉에서 반야산 충북 반야사까지 가는 구수천 팔천이 있습니다. 아주 영남의 동강이라 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참 경치가 아름다운 강줄기인데 그게 아주 특출납니다. 나중에 한번 언제가 보시면 진짜로 개발해 놓으면……

그래 이것 이 사업을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도에서 도비를 주든지 추진해 달라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랬다 그랬지요?

저희들이 이제 건의를 했지요. 도에 다가 사업비를 우리 시비 다 부담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753쪽에요. 조금 전에 우리 성재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감테마 녹색체험마을 말입니다.

예.

이게 언제 이걸 지었지요?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이게 그 때 신활력사업으로 지은 건데 이게 2000……

2008년도쯤 되지요?

2007년도인가 그정도 될 겁니다. 신활력사업 초기에……

그렇지요?

예.

그 당시에 할 때 상수도를 안넣었습니까?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그 때 지하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상수도 연결만 시키면 되잖아요?

예. 연결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게 2,000만원씩 들어가는 가요?

그게 판단해 보니까 2,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어째서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 그쪽 앞으로 상수도가 지나갈 것 아닙니까?

그게 아마 동네까지만 있고 거기는 동네가 좀 떨어져 있거든요. 동네하고 상당하게 몇 백 m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연결하는데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고요. 그 밑에 우리 권오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중복되지만서도요. 지난번에 우리 전년도에 우리가 감박스 해 가지고 콘테이너박스 우리가 18만개인가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도 또 지금 갖다가 우리 농협이나 공판장에서 지금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걸 만든다고 말씀하셨지요?

이걸 연차적으로 자꾸 매년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래서 자기들 100% 부담하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아니 그래 조금 전에 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협이나 공판장을 위한 우리가 투자를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렇지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에도 우리 콘테이너박스를 갖다가 해줘도 사용도 안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지금 현재 저도 보니까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재를 못하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농민들도 다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었는데 생산농가에서 그런 부담이 있고 그런 문제가 된다하면 제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요. 위원장님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758쪽에요. 낙동강 사벌국왕길조성 해서 6억 6,000입니까?

예. 이게 녹색사업단에서 저희들이 녹색자금을 응모해 가지고 당첨된 그런 녹색복권기금입니다. 이게, 녹색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이 위치는 어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벌 왕릉 있잖습니까?

사벌 릉 있는데요?

예. 사벌왕릉 주변하고 화달초등학교하고 이쪽 편에 삼덕주변하고 그래 해서 이쪽으로 원흥 쇠리 솟대마을하고 그 연결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식으로 조성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경주가면 왕경숲 해서 왕릉 옆에 아주 웅장한 그런 고목도 투자하고 소나무 위주로 해서 숲이 그런 숲이 있습니다. 경주에 가보면 그런 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옛날에 그 사벌국에 그런 위상을 찾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요. 우리 지금 산림과에 보니까 소공원을 많이 만들고 있네요. 그렇지요?

예.

전년도에도 보니까 그렇고, 사실 지금 우리 면단위에 소공원을 만들면 이 지금 4,000만원씩 6,000만원씩 이래해 가지고 공원다운 공원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짜로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 우리 면단위 공원은 제가 보기에는 돈 4,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그냥 숲정비하는 이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굳이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래 읍면에서 모두 숙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모두 보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예산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만 다 깍였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하고 상의해 가지고 읍면에 지금 활용이 잘 되도록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요. 소공원조성하는데 1억이 지금 계상이 되거든요.

그걸 이제……

이건 어디에요?

사벌국왕길조성하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확정된 건 아니더라도 예상을 해서 그래 세워 놨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6억 6,000이나 들어가고 하니까……

아니 과장님!

토지가 다소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할 사업이 있는데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 사벌국왕길인데 아무래도 저희들 판단을 설계할 때 이렇게 답사를 할 때 아무래도 토지를 좀 수용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야영텐트촌은 어디다 할, 북천 어디다 할 겁니까?

북천에 느티나무 심는 사업입니다. 이게, 북천에……

아니 야영텐트촌을 만드는데……

예. 텐트촌이 숲이 없으니까 그 지금 야외음악당 있는 쪽으로 그 뒷 쪽으로 있는데 이쪽 좌우로 밑에 여상앞에라든지 이런 데가 전부 다 그늘이 안지니까 사람들이 와도 실제로 없고 해서 느티나무를 식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북천 그쪽으로 해서 나무를 심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마가 강수량 많아 가지고 어떻게 뭡니까? 장마가 져 가지고 물이 많이 내려오다가 어거비나 이런 것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오히려 그……

그것은 작년에 그게 도의원 하시든 이종원씨가 이의를 제기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과물이 그래 가지고 그게 합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사업을 세워 놓은 겁니다.

나무숲을 나무는 심어 가지고 숲조성을 해서 그 밑에 다가 텐트를 치도록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말하자면 그늘을 만들어 준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텐트를 만들어 주는게 아니고 숲을 조성해서 그 밑에 자유롭게 시민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쪽에 반대편에요. 재방에 나무를 심어도 그걸 갖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쪽 편에 심어 가지고 과연 또 우리 태양이 예를 들어 지금 그쪽에 지금 북쪽 아닙니까? 북쪽에서 그늘이 지겠습니까? 나무를 어떻게 심을려고 그래요?

여름에 햇볕이 전부 땡볕이지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나무를 어느 방향으로 심습니까?

그야 그……

냇가 지금 현재 물 밑에 흐르잖습니까?

반대편에 심어놓은 것처럼 이쪽편에 북천 이쪽편에 시내쪽으로 심어 놓은 것 처럼 이렇게 하천변으로 심으려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일단……

그것은 유수에 지장이 없다고 상주캠퍼스에서 용역 보고가 나왔습니다.

유수에 지장이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그런 나무들을 냇가에 다가 천에 다가 심어 가지고 효과적이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리고 59쪽에도요. 거기 보면 시설비에 명품감나무 조성사업 해 가지고 만산 삼거리부터 세천교까지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다 1억 6,000이 되어 있는데 20만원짜리 나무가 뭐 어떤 겁니까? 감나무가……

감나무가 지금 둥시감나무가 한 10점 되면 가격이 식재비하고 다 하면 한 20만원 나옵니다.

몇 년정도 된거요?

그게 연수로 하면 10년정도 되지요. 7～8년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려고 해도 없어서 못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나무가 문제인데 사실은 돈이 좀 감나무예산은 좀 단가가 싸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게 단가가 약한 편입니다.

굳이 10년생 되는 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는가요?

가로수 저희들 심어 놓은 것을 보셨겠지만 묘목 같은 것 이런 것 심어 가지고는 전부 풀에 치이고 관리가 안되거든요. 그게 지실이 들어서 가로수가 효용이 없습니다. 이정도로는 그래도 도로변에 심어야지 도로변도……

우리 지금 도로변에 심은 감나무들 나무가 너무 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자르는 감나무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쪽에 어디입니까? 화북 넘어가는 구간에 보면 도로옆에 심은 나무들을 자르고 있거든요. 그늘진다고, 그 옆에 밭에 이런 그런 것도 있는데 굳이 이걸 갖다가 하려면 이렇게 10년 이상된 감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것 사실 국도3호선이지요? 그게 그렇지요?

예.

그럼 2차선으로 해서 그게 경제속도가 80㎞입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그 도로는 과속 해서는 안되지만 과속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감나무가 좀 크다든지 하면 시야도 많이 가려지고 교통에 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그 노견에 심기 때문에 전혀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계없어요?

예. 국토관리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견에 다 가로수 심잖습니까? 그래도 그것 때문에 가로수때문에 교통장애가 되고 이런 건 없잖습니까?

차라리 이런 사업은 시내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아니면 이런 감나무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단지를 만들어서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지금은 기존 가로수가 다 심겨 있기 때문에 시내에는 이제 새로운 구간이 생기면 감나무 가로수를 심겠지만 또 심을 장소가 마땅치 않고 문경쪽에서 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특수사업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들었고요. 그 뒤쪽에 760쪽에요. 학교숲조성해서 있는데 이 학교는 어디 학교입니까?

이것은 학교숲조성은 이것도 공모해 가지고 중앙초등학교입니다. 학교숲조성은 도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중앙초등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올렸더니 중앙초등학교가 당첨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앙초등학교요?

예. 중앙초등학교 신설학교인데 나무가 없어 가지고 아이들이 땡볕에서 놀고 이러니까 학교장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762쪽에요. 용역비 해가지고 중간에요. 1억 5,000을 세워놨는데 그렇지요?

예.

우리 전년도 2008년도에 해 가지고 올 2월달인가 해서 왜 용역 받았는 것 있지요? 그 때 3억 8,000인가 얼마 왜 용역비 들여 가지고……

그건 전체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녹지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건 상주시 전체에 대한 녹지……

그것도 그 당시에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해서……

예.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법률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건 법률에 의해서 했고요. 이것은 이제……

이것은 법에 의하지 않은 겁니까? 이건……

예. 이건 법에 의하지 않은 건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들 시내에 남산 근린공원이라든지 남산 전체적인 이런 집중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용역을 한번해서 수립하려고 그래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아니 그 용역이나 이 용역이나 별다른 그게 없지 싶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건 전체적인 말하자면 도시 녹지대행하는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전체 아웃트라인을 이제 연차적으로 이게 10년이고 20년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고 이것 공원 및 녹지조성 용역계획수립은 이것은 바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사업의 용역을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이 세부 실시사업으로 하기 위한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군바위 주변정비해서 2억이나 되어 있는데 장군바위가 어디입니까?

장군바위 이게 저희들 산림과에서 원래 성주봉 휴양림을 만들 때……

은척에 있는 거지요?

은척 그 바로 우측에 올라가면서 매점하나 안 있습니까? 매점 그 뒷산이 그게 칠봉산이라고 아주 옛날에 조자룡 장군 전설이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방사업소도 준공을 하고 이런 마당에 그런 조자룡장군이 거기서 탄생해 가지고 이 여러가지 용마를 타고 칠봉산을 말이지 바위샘으로 올라가서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으로 조선에 이제 참 뭐 성주봉 올라가 보니까 조선의 영토가 너무 좁아 가지고 여기서는 기개를 펼 수 없다 이래 서 중국에 가서 이제 삼국시대……

알겠습니다. 뭐 예. 이야기는……

스토리텔링, 그런 사업으로서 이번에 한방산업단지 개관과 더불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사업으로 하나 시범적으로 한번 넣어 봤습니다.

은척에 있는 바위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바위입니다. 전설이 있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63쪽에요.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우리 화장실 청소용역해서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화장실 언제 지었지요? 이것요.

이것은 전부 다 도시공원내의 화장실인데 남산공원하고 일반어린이공원 등에 화장실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몇 년 되었습니까? 이게 지은지가……

이게 하메 남산공원 같은데는 남산공원 저게 하메 10년도 더 안넘었습니까?

그러면 한군데 하는 게 아니고……

예. 화장실마다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내의 화장실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산불난 것 보셨지요?

예.

강원도나 이 우리지역이나 보면 불이났다 하면 사실 대형산불이라요. 요즘 헬기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744쪽에 보니까 산불방지예방으로 해 가지고는 2억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것도 3,400만원이 줄었어요.

예.

오히려, 그래 산림과 예산이 약 한 200억정도 되는데 이게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관계상 저희들도 많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이렇게 조정되는 바람에 조금 줄었는데 하여튼 줄어도 좀 아껴 쓰겠습니다.

물론 잘 예산을 써놨겠지만 다른 것 하고 틀려서 이런 것 한번 산불이 발생되는데 보면 엄청난 손실이 오는데 물론 만전을 기해 가지고 산림과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다음부터 조금 더 예산을 넣더라도 산불 예방이 되도록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윤홍섭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북천야영텐트촌 조성하는 이것은 원래 하천법에 의해서 식재를 못하게 한 것 아닙니까? 모법에……

그래 그게 지금 저기 우리 뿐 아니고 서울에 가보면 한강고수부지라든지 이런 저것도 고수부지인데 전국에 어디가도 하천고수부지에 이런 조경시설이 다되어 있습니다. 유독 우리만 나무를 심었는데 작년에 도의원께서 지적을 해 가지고 저희들 감사까지 받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상주캠퍼스에 이것 나무 심어도 괜찮다하는 용역을 한번 의뢰했었습니다. 유속에 지장이 있나 없나 그런……

그 말씀 알겠고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모법을 위반하는 행태는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그 밑에 쪽으로 전에 나무를 심었던 것을 갖다가 그것 때문에 여러번 지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말썽이 많았는데 심지어 농민들이 재배하는 것도 그쪽에 재배를 못하도록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걸 해도 되겠느냐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안되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그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서외의 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서 외에요?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산서 외의 부분은……

예. 과장님 요즘 보면 우리가 곶감유통센터하고 곶감감발전협의회쪽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굉장한 구설수가 있었고 그쪽에 회오리바람이 한번 쳤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의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 신문에 보니까 그 내용들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뭐 그런 애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가 지금 앞으로 다음업무보고까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길게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된 경위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언급하기에는 조금 공식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민서 5기 들어와서 전체 곶감단체가 이제 난봉되어 있으니까 그걸 대동통합을 해서 1개 단체로 감하고 이렇게 했을 때 더 이렇게 상주감 곶감 산업이 발전이 안오겠나 이런 그런 큰틀에서 이래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막상 그것을 맡을려 하는 분이 조금 이렇게 하여튼 그런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런 결론없이 조금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연합회에 짓고 있는 유통센터가 정상화 되고 하면 그 때가서 한번 대승적인 차원에서 다 통합을 해 가지고 분란되어 있는 그런 단체를 1개 단체로 한다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재는 특별한 그런 이렇게 시중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만 다 그건 낭설이고요.

그러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거든요.

예. 낭설입니다. 낭설이고 전체를 통합해서 1개 단체로 탁 갈 때 상주곶감이 더 발전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 추진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시중에 난무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는 다 지금 백지화 되었고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까?

저게 곶감유통센터를 지으면서 자부담분이 좀 덜 되고 이러니까 당초에 이렇게 맡아서 부담이 되고 하니까 좀 뭐 물러서고 이러는 바람에 이래 되었는데 사실 이게 정상화 되고 했을 때 내년에라도 내년상반기에라도 정상화되고 완전히 잘 추진될 때 곶감발전유통센터가 잘 돌아가고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시 통합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상주곶감 감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서로 의견이 좀 이렇게 분분해서 단체가 자꾸 분할되어 있거든요. 곶감도 그렇고 감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말씀 잘 알겠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소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궁금한 것 한가지만 더……

예. 권오필 위원님.

과장님 그 곶감연합회하고 에프앤지하고 분리가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 지리적표시제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곶감발전연합회 에프앤지 영농자법인에 있습니다.

법인에 있고 그럼 곶감연합회하고 에프앤지하고 만약에 분리가 된다면 지리적표시제는 어디로 갑니까?

그게 분리가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감 곶감단체에 있는 것을 단체 전체 한단체로 했을 때 총회장을 두고 말하자면 곶감유통센터 저게 영농조합법인 아닙니까?

지금은 곶감연합회 따로이고 에프앤지 따로 그래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곶감발전연합회 에프앤지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게 한 단체입니다.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곶감연합회는 곶감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 들어갔는 것이고 에프앤지 그것은 출자했는 사람들만 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소 비회원도 있는데 전체 다 지리적표시제라든지 관리를 에프앤지 영농조합법인이 대다수가 그렇지 거기에 출자 안한 사람은 일부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건 제가 2개 단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1개 단체입니다.

그것을 2개를 다 대표해서 박경환 회장이 회장님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게 영농조합법인 따로 발전연합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상주곶감발전연합회 에프앤지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름이, 제목이……

이름이요?

예. 그걸 달리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걸 분리한다고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분리가 있을 수가 없죠. 발전연합회에서 이름을 바꿨는 게 곶감발전연합회 에프앤지 영농조합법인으로……

그럼 가정을 해서 마이크 좀 껐으면 좋겠는데…… 아! 그럼 나중에……

과장님 곶감연합회 부분에 시중에 낭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사퇴를 받았니 이런 부분, 하여간에 그 부분에 시에서 잘 좀 담당부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735쪽에 말입니다. 범시민나무심기 위탁비를 이 위탁을 어디다 둔다는 말입니까?

이게 저희들 매년 식목행사 그겁니다. 식목행사 할 때 나무를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이게 착오로 ㏊당 단비가 1,00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입력하는 바람에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조금 전에 그건 말씀하셨고요. 과장님.

예. 그게 식목행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에 다가……

산림조합에다 주는 겁니까?

예.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계셨는데 성주봉 등산로정비사업하고 말입니다. 장군바위하고 이것을 사실 같은 성주봉이거든요.

예.

따로 따로 분리해 놨어요. 꼭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분리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성주봉 등산로는 저희들이 하메 98년도에 개설할 때 하메 1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침목이 다 썩고……

그것은 설명을 조금 전에 다 하셨는데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면 안되나 이거에요.

그게 장소가 틀립니다. 완전히, 이쪽 칠봉산이고 이쪽 성주봉 정상쪽으로 해서……

맨 성주봉, 예. 그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747쪽에 말입니다.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4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종류의 옷입니까? 개당……

이게 진화대라든지 이런 사람들 완전 장구를 진화장비를 갖추면 그 안에 배낭도 있고 워커도 있고 철제보안경하고 방한복……

그냥 보통옷보다 특수복으로 그래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지요. 특수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곶감 출하용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곶감생감 박스 부분에 지금 추진되는 사항, 지난 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해줬다가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그런데 곶감 공판장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제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팰릿보일러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재료는 그럼 일반시중에서 구하기가 수월합니까?

재료는 저기 나무를 부셔서 압축시킨 겁니다.

압축시킨 재료를 구입하는데……

조금 공동으로 해야지 배달도 원활하고 경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일반 시중에는 잘 없는 파는 게 잘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제조회사가 괴산도 있고 이 근방에는 안동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송관계라든지 이런 물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항상 집중화 시켜야 됩니다. 펠릿보일러는 한군데 이래 해서는 이렇게 운반하기가 좀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감이 있습니다. 시내에는 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 더 질의할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759쪽에요. 중간 부분에 보면은 재료비에 꽃벽 및 꽃동산꽃묘하고 야생화 구입비가 20만본 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꽃묘는 거의 1회성 아닙니까?

저희들이 매년 행사가 많고 또 올해는 지나갔지만 세계승마권 선수대회라든지 각종 대회에 또 시민체전, 도민체전 이런데 대비해서 매년 후천교라든지 이런데 다단화분에 꽃을 달고 안합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내 화분도 있고 해서 그래 꽃을 좀 사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20만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꽃 같은 것은 1회성으로 다 소모성입니다. 그게 행사할 때 마다 한번씩 필요로 하는 것 뿐이고 이게 지금 또 현재 지도소에도 꽃묘가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올해는 작년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하면서 급해서 단년생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 내년도부터는 다년생으로 계속 한번 심어 놓으면 다년생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항상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소모성 일회성으로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좀 그래도 몇 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좀 해주시고 이게 지도소에도 꽃묘를 생산하고 했는데 구입은……

그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지도소에서 생산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가지고 시내에 지금 화분이 이렇게 깔려 있는게 많고 하기 때문에 다 충족을 못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읍면하고 해서 작년 지난 여름에 꽃을 잘 심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렸는데 올해는 단년생보다도 다년생 위주로 그래 해서 한번 짜임새 있게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1억이 되고 또 우리 지도소에서도 생산하고 했는데 이런데 너무 과하게 예산편성을 안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회성 꽃으로 하지 말고 다년생 꽃으로 해서 예산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758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학교숲 조성 해가지고 3,000만원짜리 2개소 해서 6,000만원 있는데 이게 지금 장소는 어디 입니까?

이것은 마필산업 때문에 용운고등학교에 3,000만원하고 장소는 상주공고하고 그래 두군데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해놨습니다.

상주공고하고 용운고등학교요?

예.

그러면 그 뒷쪽에요. 760쪽에 보면 상단부분에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학교숲조성부대비, 학교숲 해 가지고요.

예. 그것은 이제……

이게 또 1개소에 5,900만원이 또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도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 공모를했는 것이고 공모를 해 가지고 당첨이 되어 가지고 중앙초등학교가 되었는 것이고요.

중앙초등학교요?

예. 이것은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용운고등학교 마필산업 때문에 용운고등학교에 3,000만원하고 상주공고에 3,000만원 그래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중앙초등학교에 5,900만원, 숲조성하는 것 6,000만원씩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여기도 맨 시비가 포함이 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제가 더 물어볼께요. 756쪽에 말입니다. 꽃길조성 및 도로변제초사업 인부임이 있고 가로화단 등 조경사업 제초작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교통과에 말입니다. 경제교통과에 보면 사실 작년대비 기간제근로자인부임이 말입니다. 3억 5,000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대비, 그럼 이게 경제교통과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제교통과에 재료비를 받아 가지고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그러면 이 경제교통과에서 올해 내년도 예산이 한 3억 5,000 불어났는데 이것을 사실 이용하면 시비도 절약되고 한 부분이 안 있겠느냐 그런데 제가 이래 보니까 여기도 근로자인부임이 산림공원과도 늘어났습니다. 이게 합치면 산림공원과도 한 6,800만원정도 늘어났고 이 경제교통과는 3억 5,000이 늘어났습니다.

경제교통과에 인건비 그것은 주로 희망……

공공근로……

그래서 노인들이 일자리창출하고 그래하는 건데 그 사업 가지고 우리 도로변에 인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연세도 높으고 일이……

그런데 재료비를 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재료비를 거기서 갖다가 갖고 와 가지고 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료비는 이제 그 당시에……

일자리창출 재료비를……

예. 그것은 재료비를 살 수가 있으니까 그 인건비 중에서 한 40% 정도는 재료비를 유용할 수 있다고 이래……

그게 유용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요. 하여튼 그것을 좀 그런 부분에 인부임이 늘어난 부분이 3억 5,000이고 한 4억이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에 시비도 좀 절약하고 이런 부분이 유용하게 쓰면 안되겠나 싶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건 매년 이것 가로화단이라든지 도로변에 제초작업 때문에 사실은 인건비가 이것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들 이것 신경쓰느라고 진짜, 여름되면 도로변에 풀은 나는데 돈은 없어 가지고 깍지를 못하고 이래 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건 더 증액을 해서 시내가 깨끗하게 하려면 사실은 더 있어야 됩니다. 이것 많이 예산을 많이 올렸었는데 좀 많이 깍인 셈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입니다. 어린이 놀이숲 기반조성사업에, 도에서 이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그래 하신다 했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 그래 말씀하셨는데 5억이 적은 금액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게 이제 워낙 터가 너르다 보니까 10,000평정도 이래 되니까 기반조성만 하는데도 그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소경비로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사업과장 신갑철입니다. 2011년도 건설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67쪽입니다. 시․군도 도로정비사업으로 동문 헌신도로 국도25호선 포장외 6건에 14억 3,5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비지원 지방도사업으로 세천 우회도로 공사에 16억원, 면리도정비사업으로 함창 신덕2리 면도 102호 확포장사업외 14지구에 14억 2,5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현안도로사업으로 화동우회도로공사외 10지구에 2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헌신～사벌간 도로건설사업에 191억 8,714만 5,000원을 무양 남장간 도로건설에 45억 7,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 하단부터 772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2쪽 중앙부분입니다. 북천교 물놀이시설 시설물설치사업에 9개 지구에 10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시행중인 화동우회도로 사업에 9억원을, 어린이보호구여 개선사업에 8억 1,800만원을, 교통사고작은곳개선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8억 5,000만원, 자조근로사업비 5억원, 야무진권역정비사업외 49지구에 2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상단까지는 세부내역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776쪽입니다. 도비지원 새마을주민숙원사업으로 모서 가막2리 농로포장외 6지구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은자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3억 3,600만원을, 화령권역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에 9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54억 6,200만원을, 도계정비사업에 1,3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에서 780쪽까지입니다. 삼백농촌농업테마공원사업비으로 17억 3,200만원을, 기계화경작로사업비로 11억 4,300만원을, 과실전문단지기반조성사업에 23억 6,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781쪽입니다. 재해예방노후시설정비사업에 15억원을, 저수지 및 양배수장정비비에 5억 4,5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관정양수장정비를 위하여 5억 8,365만 4,000원을,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를 위하여 사벌 화달 배수로 외 17지구에 9억 3,000만원을, 용배수로 자조정비를 위하여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노후위험저수지정비에 2억 9,000만원을, 저수지유지관리를 위한 제당정비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중간부터 785쪽은 기본경비 및 일반운영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북천교에 물놀이장 3억 있는 것 있죠?

예.

그것은 어떤 사업이고……

북천교에 지금 2년동안 이제 올해까지 운영을 했는데 사실 그 교량밑에만 그늘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막 몰려 들고 사람들이 와서 그늘에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양막도 좀 설치를 좀 교량 상하류로 좀 연장을 좀 하고……

지금 현 사업에서 보완설치를 하는 거죠. 새로 만드는게 아니고……

예. 아닙니다. 지금 있는데서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공검말입니다. 공검하고 중소도로 확포장사업이 2억이 되어 있고 함창 구향 오동대로 확포장사업이 12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운영에 대한 규칙에 이게 투융자심사 저걸 받아야 되는데 이것 2건은 지금 안받은 거지요? 함창 구향, 이건 도시과일세요. 중소도로확포장은 투융자심사를 받은 겁니까?

아직 절차는 아직 안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2년전에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추진해 주실 것을……

예산만 되면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공검중소확포장공사가 총공사비가 10억이 넘잖아요?

넘습니다. 예.

윤홍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72쪽에 조금 전에 우리 정재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북천 물놀이시설물설치 해 가지고 3억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편의시설 보수공사에서 1억이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물놀이 시설을 설치했는 게 작년도에 했지요? 이것요. 거기 다가……

올해 2년째 운영 했으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1년 한번 해봤고 올해하고 이렇습니다.

이것 그럼 시설비 및 설치는 그런 것 외에 다른데에 다가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안에 지금 사실 또 남쪽하고 북쪽에 고수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놀다가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이래 가지고 건너다니는 시설도 좀 하고 하여튼 바닥에 포장관계 그것도 좀 하고 보수하려고 그런 겁니다. 보안해 가지고……

사실 이런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서도 우리 거기에 다가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것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유수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시민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또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건 그렇게 알고요. 우리 774쪽에 야무진권역 정비사업해서 이렇게 1억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주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안에 마무리를 다했는 지역인데 그 와룡저수지 있는 부분하고 그 부분에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주변 정비사업이, 이 돈으로 이제 우리 30가구 집도 지어 놓은 부분인데 녹동마을 그 권역에 들어가는 건데 뒤에 조금 조금 미비한 부분 마무리 해 주는 겁니다.

그래 이 사업이 야무진권역사업이 다 끝났는데 자꾸 이제 재투자를 하면……

끝입니다. 마무리를 완전하게 하겠습니다. 이것……

알겠습니다. 그래 알고요. 774쪽에 이것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이게 18억 얼마입니까?

18억 5,000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읍면으로 배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회의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제가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정윤재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74쪽에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읍면동 자조근로사업비 해 가지고 5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주민들 자체 자정을 지원해 주면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1월달에 읍면에 소요량을 받아 가지고 읍면으로 배정을 해주면 거기서 흉관이라든지 레미콘을 사준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것에 대면 예산이 절감이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된 사업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1월달에 받습니다.

받아야 되지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인데 활용 좀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83쪽에요. 783쪽에 보면 용배수로 자조정비 해 가지고 2억 4,000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런 성격입니다. 용배수로에 대해서만, 용배수로 앞에 것은 도로 포장도 되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것도 되지만 뒤에 한 것은 용배수로 전용으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자조사업입니다.

774쪽에는 포장이나 이런 것도……

포장도 되고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면 자재는 뭐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고 이 뒤에 것은 용배수로에만 수로관이라든지 흉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읍면동이나 지원사업은 받아야 되겠네요?

다 1월달에 공문을 내서 받습니다. 면에서……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사업비가 이것 대면 들어오면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5억정도 예산하면 몇 십억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들어온 것에 배분을 좀 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지금 예산안에 보면 조금 불합리한 것들도 있습니다. 잘 보셔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좀 사업적으로 편중이 덜 되도록 그렇게 좀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 위원님.

과장님 773쪽에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3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 가지고 1억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쯤에 다 이래 되어 있습니까?

예. 외답에 상주IC 나와서 삼거리가 있잖습니까? 공단으로 가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다가 투자해 가지고 이제는 교통을 로터리식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 신호를 없애고 그냥 돌아가는 식으로도 하고 이래 합니다.

함창에도 보면 나무다리에서 그러니까 농공단지 가는 길에 거기 보면 4차선으로 다 해 놨는데 그 국도3호선 지나가면서 거기가 2차선 밖에 안되어 있어요.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지하도 밑에, 저번에 건설과에서 나오셔 가지고 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도 같이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윤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자조 앞 부분에 말입니다. 읍면동 자조근로사업비도 이것은 지금 장비임차료가 없습니다. 장비임차료를 조금이나마 주고 노력봉사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안낫습니까? 장비부분은 주시고 자재만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탄력적으로……

용수로 관련해서는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앞에 5억에 대한 것은 장비임차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 장비임차료를 5억 안에 장비부분은 조금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운영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럴려고 하면 항목을 지금 항목을 5억에서 분리를 해 가지고 장비임차료 다시 세워야 됩니다. 자재비를 가지고 장비는 임차를 못하거든요. 항목이 안맞아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782쪽에 지하수 영향조사라 하는게 이게 어떤 겁니까? 782쪽에요.

우리 암반관정 파는데 전부 다 미리 해야 됩니다. 영향조사를……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예.

과장님 777쪽에요. 양지정원마을조성해서 토지보상금에 3억 2,000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위치는 어디며 어떤 겁니까?

이안에 녹동마을 옆에 양지전원마을을 추진하다가 또 올해 예산을 보상이 100% 되어야지 추진을 이래 할 수 있는데 보상이 60% 밖에 안되어서 올해 예산에 삭감했습니다. 삭감해 가지고 다시 내년에 또 추진을 해 볼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상이 100% 되어야지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또 보상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지요.

아니 이게 보상관계……

이것도 30가구 맨 짓는 겁니다.

순수한 시비로 이제 보상해 가지고 중앙 외부에는……

예.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15분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성덕수입니다. 2011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9억 6,306만 7,000원이 증액된 253억 207만 8,000원으로 계획된 도시개발에 107억 3,982만 5,000원으로 세부적인 도시계획은 14억 5,930만 3,000원으로서 도시기본계획관리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4,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도시계획관련 소송수행여비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연구개발비는 토지정보시스템 및 GIS 테이프백업장치교체 및 전산개발비로 1억 2,6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및 대지보상의 여비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제조사여비 및 청구 조사여비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상금에는 도로편입토지 손해배상금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미불용지 및 도시획시설 편입토지 매입비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의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서 8,736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는 도로와 지하시설물DB유지관리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에 6억원으로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대로에 화개교～북천교 대로확포장공사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해서 30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에 시설비로서 동보1차아파트～리더스파크 중로확포장외 6개소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해서 16억 57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사업으로서 792쪽에 무양동 동네마당앞 소로확포장외 15개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0억 6,82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도시계획시설용 카메라구입비 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시토목사업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명지아파트에서 상주역 대로확포장외 함창 구향～오동 대로 확포장사업해서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93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개발에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사업으로 아름다운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3억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에는 인건비로서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79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9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794쪽 여비는 광고물정비 여비가 되겠으며 민간이전으로서 광고물전시의 출품작지원은 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는 인건비로서 중앙공원 및 북천시민공원 청소인부임 427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26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795쪽 여비는 도시미관업무추진여비 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료비는 북천 중앙공원 유지관리물품 구입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는 복룡지하차도 등기구 및 배수펌프시설 유지보수 외 10건에 18억 2,15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5억 2,51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796쪽 재료비는 가로등수리장비구입 및 가로등수리부품 구입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노후가로등 보수외 3건에 2억 1,67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점상관리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45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여비로서는 노점상 단속여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경희삼백아파트에서 지방도916호선간 확포장외 3건에 6억 9,9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공공디자인사업은 시설부대비에 북천야외음악당 경관조명 및 무대보수공사에 해서 2억 3,16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광특회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지원 중덕자연생태공원사업에 시설및부대비로 4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시기반구축은 자전거이용활성화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여비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여비 2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3,2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는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비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가지교차로 자전거횡단로 개선공사 외 2건에 2억1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9쪽 자산취득비는 시민자전거구입비 1,050만원과 자전거박물관운영에 인건비 5,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억 2,0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여비에 유물기증․기탁 업무추진 및 박물관운영 협의회 및 세미나 참석해서 248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는 조경잔디 및 계절꽃 구입외 5건에 1,1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박물관 청소용역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전시자전거 및 체험자전거 등 해서 2억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로 자전거도로정비인부임 3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자전거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북천교자전거조형물 보수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낙동강자전거축제릴레이행사는 낙동강 미로릴레이자전거축제예산으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거복지수준의 향상에 공동주택심의및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공동주택단지 지도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에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주택지원사업 1개소에 4,000만원해서 6개소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정비사업은 농촌빈집철거사업 및 상여집정비사업으로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지원사업으로서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회계 주거환겅개선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도시과의 기본경비로서 3억 2,2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803쪽 하단에서 804쪽, 805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805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는 보전지출로서 국도25호선 화개교 차입금 원금및이자상환으로서 1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로서 기타회게전출금 대지보상특별호계 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 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호기시설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시설비에 3억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 813쪽 도시기반시설정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정비 시설비및부대비로 성동철로변 토지보상사업비 예산으로서 1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서는 63쪽에 보면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과 이자수입 50만원해서 3억 50만원이 되겠습니다. 67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1,590만원과 이자수입 10만원해서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자전거박물관 자전거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시자전거가 이색자전거라 그래 가지고 2억원 계상을 했고요. 또 이것은 어느 나라 겁니까?

지금 어느나라라고 딱 지정은 안되었고 저희들이 지금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의 자전거를 수집해서 보완을 할까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몇 대하시고 이런 것은 계획이 없으시고요?

아직 가격 같은 것은 저희들이 2억 정도로 해서 그 박물관새로 사실상 크게 지어놓고 난 뒤에 전시품목이 미약한 것 같아서 보완차원에서 저희들……

그리고 체험용 자전거가 2011년도에 30만원짜리 50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802쪽에 체험용 자전거구입에 30만원 50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산취득비에 말입니다. 제일 밑에……

체험형 자전거 예, 이것은 저희들이 박물관에 가 보면 지금 저희들이 박물관을 새로 옮기고 난 뒤에 체험형 자전거로 한 100대정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100대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찾는 것이 자전거 둘씩 타는 것 있잖습니까? 2인이 타는 것, 3인이 타는 것, 3인 타는 것은 지금 비축이 안되어 있고 2인 타는 자전거가 지금 6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족하고 또 그다음에 30만원 저희들이 거기……

그럼 이것 30만원 하는게 2인이 타는 자전거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상 50대 해놨는데 거기에 다가 또 어린이 세발자전거 한개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비축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한 1,500만원정도 해서 확보를 할까해서 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0년도에도 자전거 구입했는데 그 때는 얼마 주셨나요? 올해……

올해는 거기 체험자전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아참! 그 때 올해 저희들이 1인용 자전거 남자용만 좀 한 10 몇 대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비축해 놓고 있고……

올해 하는 것은 남자용이라서 25만원이고 20대……

예.

제가 그 쪽을 잘 지나다니는데요. 다니다 보면 어른은 그런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애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저희가 어릴 때는 자전거를 그 때 돈 5원, 10원 주고 임대를 해서 탔는데 저희 나이 연령대 별로 자전거가 있었거든요. 지금 남문자전거 그 자리인데 그게 있어서 3학년, 2학년, 1학년 그래서 6학년까지 있었어요. 파는 자전거가……

예.

그래서 그게 나이에 걸맞게 되게 좋았어요. 좋았는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 지나가다 보면 우리도 그 체험장 자전거를 어른 것만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좋겠나 싶어서요.

안그래도 저희가 해보고 나니까……

과장님 생각은 뭐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어린이용은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 애기들이 왔을 때 세발자전거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것도 찾는 사람이 있었고……

세발자전거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되면 자전거공장에 맞추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종류별로……

제가 이색자전거 박물관이니까 물론 이색자전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애들이 못타 가지고 박물관 마당에 잔뜩 서 가지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막 그러거든요.

이색자전거는 저희들이 전시용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체험자전거는 실제 오신 분들이 타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성격은 아니까 이것도 어떻게 좀 잘해서 구비를 해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91쪽에 말입니다. 현대철강에서 리더스파크 확포장 예산이 5억이 올라 왔습니다. 이게 보상비입니까? 뭡니까? 시설비죠? 보상비입니까?

현대철강 리더스파크 지금 이정도 저희들은 5억정도로 사업비가 27억정도 들어가는데 일단 5억정도로 해 가지고 보상비만 책정해 놓고 사실상 저번에 간담회 했을 때 얘기했지만 이 사업이 주택이 들어가면 이 예산을 쓰도록 하고 그 때까지는……

그런데 그 당시에 말입니다. 이것을 해주는 조건이 LH공사에서 10월말까지 지금 제가 이것도 지금 시정질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 LH에서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왜 확정이 안되었는가 하면 LH공사법이 국회에 상정된 데가 있는데 지금 그게 통과가 안되고 지금 국회에서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확정을 못지어 가지고 대상지를 발표를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LH공사법이 통과되어야지만 사실은 이게 어느 지구 선정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말입니다. 27억을 우리 시에서 부담 안할 것을 지금 이것을 해주는 입장에서 하는 부분인데 아직 확정도 안되고 그러면 이것을 가령 확정이 말입니다. 금년에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얼마 안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이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 저희들이 갑자기 저희들 내년도에 사업은 이 사람들은 내년도 사업들어가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LH공사법을 지금 사실상 국회에 상정해 가지고 지금 심의과정에서 지금 통과가 안되어서 지금 그 단계에 있는……

국회가 통과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상주가 확정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때 까지는 저희들이 이 돈을 집행을 안하고 집행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이 사람들 공사가 들어간다면 저희들도 보상을 따라가 줘야지 만이 그때까지 공사기한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을 해놓은 것이지 이래 이래 해봐야 사실 보상밖에 못줍니다. 그래 보상금도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거니까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이건은 말입니다. 공직에도, 공무원들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요. 왜 그런가하면 나중에 감사가 되면 저희들 시하고 LH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시에서 부담할 돈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아파트를 우리 시에서 짓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해주는 조건하에서 올해 가령 그 당시에 말입니다.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을 이래 잡아 놓고 그러면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그러면 보상비도 좋고 시설비도 좋습니다. 그럼 확정될 때까지 이 돈을 그럼 집행을 안하고 있을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해 놨고 일단은 반영 안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반영을 해놓고 만약에 저게 저희들 약속했던 내년도 사업 건축이 착공이 들어갈 수 없다면 이 돈은 다른대로 부기변경해서 다른 사업장에 쓸 계획이니까 그 지역에는 안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 그 당시에 말입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저도 그런 부분에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안쓸 부분은 또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합니다.

그런데 그 때 가서도 추경가서 이 돈을 확보한다는 것은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 793쪽에 함창 구향간 오동대로확포장 말입니다.

예.

이게 사실 투융자심사 절차를 밟았습니까?

사실은 밟지를 못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하려고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이런 사업을 말입니다. 이 총사업비가 12억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 65억 됩니까? 총사업비가……

저희들 추정하는 것은 전체 사업비는 그정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65억 되죠?

예.

65억 되는 것을 투융자심사를 안받고 이래 하는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갈 바라겠습니다.

사업비 각중에 이뤄지다 보니까 투융자심사의 시기가 안맞아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바로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들도 하고 793쪽만 제가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밑에 보면 아름다운 도시조성사업에 이제 산림조합하고 소공원조성이 있고 빨간원룸옆에 소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부분이 안맞습니까?

그런 공원이 아니고 이건 도로를 내면서 자투리, 지역의 삼각, 자투리부분이 나오는 부분에 그냥 해서는 안되고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저희들 거기에 대한 약간 나무도 심으면서도 일부 주차장 같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도로를 내는 부분하고 이 공원조성되고 같이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까? 안그러면 소공원조성비만 여기에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그 지역에 보상비와 조성하는 것 같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보상비도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비와 소공원조성만 되어 있지요?

예.

과연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 생각하십니까? 다시……

어차피 저희들이 건축도 일부가 들어가고 남은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동행하는 게 맞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별도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면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로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지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정도로 하고요.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안 위원장님 지적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도 방금 안 위원장님 이야기한대로 동감합니다. 사실 이 공원이라 하면 그래도 상주에서 왕산공원이다, 아니면 남상공원이다 뭐 좀 이렇게 그런데에다 치중을 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좀 만드는 게 안좋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하거든요. 그 점을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예.

우리 797쪽에 북천야외음악당 경관조명 및 무대보수공사 해서 2억 3,000이 이렇게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사실 북천야외음악당이 2004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 사실 시설 나간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가서 앞에 앉아보시면 무대가 높아 가지고 뒤에 하는 사람이 앞에 무대에 서신 분들이 위에 얼굴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봤을 때에 무대가 1m 20에서 2m 안쪽이 되면 앞에서 앉으신 분들도 그 분에 대한 움직임도 볼 수 있고 무대도 좀 낮추고 또 리모델링도 하고 그래 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때 간담회때인가 보고를 하셨죠?

예. 업무보고때 저희들이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계획하고요. 그 뒷장에 798쪽에 우리 자전거국토대장정순례단 급량비 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참여를 많이 합니까? 이정도로 200명씩……

저희들이 전국 순례단 급식비 이것은 사실상 거의 작년 올해 같은데도 지출이 안된 그런 형상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게 자기들 순례단이 왔을 때 거의가 전에는 음료수나 이런 것 지원했는데 지금은 그 분들이 사실은 지원을 안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받으려고 하고 자기들이 다 준비해서 오겠다라서 그래서 요즘……

예. 그래요. 그 밑에도 또 산악자전거대회 참가여비보상 해 가지고 2,400만원 있는데 여기만 지원해 주면 다른데는 또 이야기 없습니까?

이게 전체 저희들이 MTB산악회 전체 회원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참가비라도 보태줘서 많이 참석함으로서 또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상주의 행사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좀 예산을 반영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또,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홍섭 부의장님 질의하신대로 야외음악당이 보면 795쪽에 시설 부지시설비가 5,000만원 되어 있고요. 편성되어 있고 797페이지에 또 2억 3,000 되어 있잖아요? 경관조명 및 무대보수공사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중편성 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 시설비인데…… 795쪽에 중간에 보면 야외음악당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5,000만원 1식 되어 있고……

야외음악당이 앞으로 있으면서 유지관리차원이라든지 시설에 우리 상부시설이나 모든 북천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 하는 것이지, 이것은 이제 뒤에 것인데 이것 경관조명하고 무대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 넣어 놨습니다.

뒤에 것은……

앞에 것은 유지하는 관리하는데 따른 보수비로 유지하는데 비용하는 겁니다.

리모델링과 관계없이 쓸 수 있는 일상경비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관해서 여러 가지의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사실 예산액 보다도 이월금이 더 많았었거든요.

예.

봤지요?

예. 맞습니다. 2008년도에 2009년도 이월된 예산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아니 2009년도에 그랬고 계속 그랬거든요. 2010년도에는 그것을 다 썼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집행 다 했습니까?

지금 자전거와 관련된 예산은 거의 다 집행 가능한 걸로……

전에까지 봐서는 2008년도 2009년도 계속해서 사업들이 본예산보다도 이월금이 더 많고 그렇게 한 것으로 봐서는 막대한 예산만 세워놓고는 집행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된 결과 밖에 안되거든요. 2011년도 예산은 자신있게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은……

자전거관련 예산은 그 때 당시 뭐때문에 예산이 많이 이월이 되었었냐 하면 자전거박물관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보니까 자전거박물관건립에 따른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월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이 끝났기 때문에……

박물관 사업속에 들어갈 사업들이……

그 사업비가 전부 다 저희들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월된 사업이 거기서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93쪽에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에 광특해서 돈이 매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용이 뭐뭐라요?

경관조성사업에는 저희들이 이제 아까전에 말한 도로를 내면서 자투리땅 해서 일부 거기에 다가 큰 조경, 이름은 소공원에 대해서 소공원이 아닌 사실상 자투리땅을 정비하는 사업이라서 일부 그런 땅이 들어가고 그 다음 광고물, 광고물 정비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로등 관계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또 여기다 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

그리고 이것 지금 낙양사거리 제일은행 이것 보도, 지금 교체사업 해요?

예. 거기서부터 경찰서쪽으로 올라가면서 사실 저희들이

거기서 낙양까지……

예.

안그래도 그것 하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올려놨네요.

예.

너무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중앙통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정윤재 위원입니다. 이게 자전거 관련된 사업이 아마 새마을체육과에서 이제 도시과로 넘어 왔잖아요? 자전거가요?

자전거업무가 저희들이 자전거 업무 계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업무가 넘어와서 지금 하고 있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고 과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관내의 자전거거치대가 몇 대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숫자는 정확히 저희들이…… 거치할 수 있는 시설 전체적으로는 8,400대 정도로 거치할 수 있는……

8,400대요?

예.

그러면 하나가 지금 몇 대 10대입니까? 20대 입니까? 거치대 하나가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게…… 예. 과장님 됐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한다고 4,000마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 시설을 자꾸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지금 아파트 쪽에 보면요. 자전거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만대가 넘습니다. 이것을 저도 이제 자전거를 제일 처음에 제가 연합회를 만들고 회장을 하고 한 3년을 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아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고 저는 바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개인주택에서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아파트단지에 들어가면 거치대마다 자전거세울 자리가 없을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는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를 사실상 수리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시에서 너무 축제때마다 자전거를 막 너무 많이 경품으로 보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사유가 뭐냐 하면 처음에 펑크만 나도 앞타이어든 뒷타이어든 펑크만 나도 안탑니다. 그냥 방치시키고 거기에서 가 보면 안장이 부실하다거나 페달이 부실하다거나 자전거 살대가 나가서 못타는 자전거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펑크 하나 났다는 그것 때문에 또 새자전거가 막 너무 난립해서 나오다 보니까 헌자전거는 또 방치가 되고 이러는데 이것을 개인은 안되고 그리고 또 단체에서도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시에서 아파트마다 관리쪽이나 안그러면 아파트에 회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한번 정비할 수 있는 물론 그것도 개인의 소유의 재산인데 그냥 우리가 회수하기는 좀 그렇고 장기방치하는 것은 미관상에도 안좋고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는 다문 5,000원이든 만원이라도 줘 가지고 시에서 일괄 수거를 해서 전부 정리를 할 수 있는, 요새 우리 고철모으기 이런 것 하면 예산 없어서 못팔잖아요? 그것 시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사용 가능한 자전거는 저는 아파트 안살아서 잘 모르지만 간혹 이렇게 아파트에 한번 가보면 지금 타고 있는 사용하는 자전거는 거의 아파트 계단에 자기 아파트 앞에 이런데 한두대씩 따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거치대가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자전거를 무조건 자꾸 구입을 사고 방치하는 것 보다는 지금 있는 자전거를 한번 재정비하여 주시면 좀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 한번 좋은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도로변이라든지 버스터미널 기차역 이런 도로변에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지금 고지를 해서 주인이 안나타나면 일부 수리할 것은 수리해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파트 안에 것 까지는 저희들이 못했는데 그것은 아파트의 관리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그냥 놔두는 것 보다 만원이든 5,000원이든 주고 우리가 매입을 하면 안됩니까? 해 가지고 맨 고철모으기할 때 팔아도 되는 거고 좋은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미관에 아주 안좋습니다. 지금……

지금도 저희들이 한 30대 정도를 수거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시청에 보관해 놓고 공고를 1달동안 하고 난 뒤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을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아니면 폐기처분 할 것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까지는 저희들이 안에 것까지 그슥해서 그것도 같이 포함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동아아파트라든가 아파트 큰데는 지금 한군데만 지금 아마 700～800대 정도 이상이 거의 1,000대 이상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재활용을 해서 어디 시설이나 이런데 그래도 이런 시설에 주면 잘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과장님 803쪽에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이래 가지고 2,76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사업이 있는데 상주시에는 이 돈을 가지고 주택공사에 돈을 줘서 주택공사에는 또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주택개량 하는데 6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국비를 한 600만원, 대상을 조사해서 보내주면 자기들이 조사해서 수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또 나가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나는 전전년에 예산이 없길래 이번에 이런 예산을 갖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23동 같으면 24개 읍면동에 1개씩 돌아 가네요?

그런데 이제 23동 하면 저희들이 신청 받아 가지고 수리하실 분들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대상을 통보해 주면 자기들이 조사해서 그러면 국비가 600만원 나오고 저희들이 한 나머지 120만원정도 됩니다. 그 정도 지원해 주고 720만원 범위내에서 자기들 주택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가지고 고치고 할 수 있나 싶어서 그런데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 세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90쪽에 말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이게 전부 다 1식 이래 놨습니다. 이 부분에 내용이 뭡니까? 1식씩 해 놔 가지고……

791쪽에 상단에 것 말입니까?

예. 상단에 것……

도로 지하시설물DB 유지관리 이것은 동관내에 저희들이 상수도관이나 수도관이나 모든 것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나중에 설치된 것에 대한 미정비된 것에 대한 보완차원에서 3억을 계약해 놨고 밑에 국비도로지하시설물 국축사업에 도로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은 저희들이 낙동면이나 청리면이나 화서, 화북 이래 가지고 신규, 일부 확대해서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시설물,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체 다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DB구축해서 저희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럼 뒷부분 도로지하시설물은 이 6억인데 이게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낙동면, 청리면, 화서면, 화북면 정도 화북에도 일부 화서도 일부는 되어 있는데도 일부 안된 구간 이런 것 포함 시켜서 마을상수도라든지 이런 구간에 동네 큰지역부터 저희들이 방향을 해서……

앞에 KLIS 및 GIS 테이프백업장치 교체는 이것은 일시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790쪽에요. 전산개발비에, 전산개발비에 1억 2,672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상단에서 외부개발비, 밑에 전산개발비……

전산개발비, 이게 KLIS 이것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고 GIS는 도로구축물 두가지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백업장치가 2005년도에 설치해 놓은 것인데 지금 현재 고장이 나 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적계것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 했습니다.

그리고요. 798쪽에 말입니다. 자전거 안전학교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냉림사회복지시설에 다가 안전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체험활동을 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다가 저희들 조금 교육지원에 대한 교제라든지 이런 것 좀 하는데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600만원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803쪽에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빈집철거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때도 물었습니다. 이 40만원씩 이제 100동을 하는데 한동당 40만원인데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과장님 답변이 청정환경과에서 이 슬레이트부분, 석면부분을 그래 답변하셨는데 제가 내년도 예산을 다 청정환경팀이고 다 봤습니다. 346쪽에 청정환경팀에는 석면피해급여지급을 해 가지고 이게 안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교통과에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8동으로 해 가지고 동당 400만원씩 슬레이트 부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100동에 대해서 가령 슬레이트 석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이것도 정부차원에서 슬레이트지붕 석면이라 해 가지고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청정환경과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대상이 어느 정도 되나 해서 저희들이 이 10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청정환경과에서도 도에다 보고를 한 것으로 했고 그런데 저희들 청정환경과에 알아본 견해로서는 내년도에 시범지역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상주시는 거기에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희들 들었습니다. 그 때 당시 그럼 정부에서는 공가에 슬레이트지붕 철거하는데 있어 가지고 동당에 112만원정도의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2011년도에는 부득이 상주는 대상이 안되고 2012년도부터 가능하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청정환경과 당초에 그 때 보고할 때만 해도 저희들 담당부서하고 이야기 했을 때 지원을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내려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최종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 확인한 결과 시범지구 해가지고 몇 개 시군만 시범지구로 지정해 주고 2012년도부터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청정환경과에도 제가 알아 봤거든요. 알아보니까 올해 도비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못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빈집정비가 주로 농촌에 슬레이트지붕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만약에 옛날 같으면 부서가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법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게 문제가 발생 안되겠습니까?

그게 저희도 폐기물처리에 보면 그것 때문에 관련부서에도 저희도 처리업체 관계도 저희들이 도에 알아 보니까 사실상 제일 슬레이트지붕처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동 한동 철거하는데 아까전에도 얘기했지만 100만원 가지고 처분 못합니다. 사실상 개인부담이 많이 가는데 또 이것 처리비, 슬레이트를 처리하는데 돈이 들어가는게 많은 것이 아니고 철거하는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아무나 철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처리업자만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때문에 청정환경과에 저희들 예산을 했을 때에 저희들 공간정비만큼은 같이 포함해서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저희들도 철거하는데 있어 제일 어려운 사항입니다. 40만원 주고 했을 때에 처음 예산반영 했던 것은 장비대 밖에 지원 안했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장비대로서 철거할 수는 없는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올해도 처리업자를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고발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데 이게 관에서 빈집정비를 이래 40만원씩 했을 경우에 과연 주위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성이 다분히 있는 겁니다. 슬레이트 석면지붕에, 이것을 깊이 하셔 가지고 이 동수를 올해는 도비를 확보 못하셔 가지고 그렇다치고 금액 동수를 적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사후법적인 문제 이런 것은 차질없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저희들도 지원부분을 다시 한번 조정하더라도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빠진 부분이 있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803쪽에요. 803쪽 상단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공동주택지원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는 1억 2,000에서 두배로 올라서 올해는 예산이 2억 4,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6개소로 4,000만원씩 6개 소로 되어 있는데 이 6개 소가 혹시 어디신지……

어디 6개소를 어디라고 저것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법을 법에 따라서 개중에 따라서 한지구에 4,0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파트단지가 여러개 있습니다. 한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또 심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그래 대상지가 어디라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미 설정이 된 곳은 아니고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6개를 합격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심리해서 6개 지구를 선정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지원 공동주택지원은 뭐 어떤 쪽으로 지원을……

단지에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오면 자기들이 주민단지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 4,000만원 정도 해주면 자기들이 한…… 단지에서 50%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50% 범위 내에서……

자부담 50%하고……

만약에 자기들이 6,000만원 사업을 한다면 3,000만원만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억이 된다하면 최고 많이 자기부담해서 4,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50% 같으면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2억 4,000만원 6개소이면 4,000만원씩 이건 지금 100% 아닙니까? 이게 자부담이라는 것은 없고 자부담 50% 하면 8,000만원짜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부담은 포함을 못시키는 것이 그 단지에 마다 사업계획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들 전체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또 어디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주민부담을 포함해서 저희들 보조금 주는 것만 반영해 놓고 것입니다.

그럼 사업대상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이제는 공문을 보내서 받아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6군데를……

보통 연간 신청되는 것은 한 20개정도가 보통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에서 이제 6개 정도를 계획했습니다만 돈이 전체 4,000만원씩 안나간다면 1지구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식이 됩니다. 범위의 예산만큼……

그러면 전년도에는 1억 2,000이었는데 전년도에도 맨 6개로 했습니까?

6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금액별로 저희들이 단체가 원체 많다 보니까 몇 년만에 돌아갈 수 있는 범위가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올해 개선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100% 보조금이 아니고 자부담이 50%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분명히 자부담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사업계획이 50% 자부담이 없으면 지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예. 명확히 해서 사업대상지부터 선정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필 위원님.

792쪽에요. 무양동 동네마당앞 소로가 어디 입니까?

이름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었습니다만 무슨 원룸인지 이름을 모르겠다, 동수나무에서 나오는 길 위에 보면 바로 위에길 뚫어 놓고 포장은 안되어 있습니다.

무양동 동수나무 옆에 거기서 소로 터미널쪽 가는데……

상주예식장에서 무양주유소까지 가다 보면 동보쪽으로 가는 길 세 뚫은 길 있잖습니까?

예.

거기서 조금 지나가다 보면 좌측으로 비포장도로 뚫어 놓은 길이 있습니다. 공원도 만들어 놓고 체육공원 같이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은 그 도로인데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보상은 그 때 줬는데 사업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줘놓고 도로는 집까지 철거해 놓고 사업이 없어서 포장을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 그 사업 들어갈라고 그러는 겁니다.

안그래도 이름이 좀 좋으면서, 동네앞마당 여기는 위치가 어딘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수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순으로 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총세출 예산은 111억 3,111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9억 41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사유는 병성천 고향의 강 사업시설비가 신규로 계상되어 총예산이 증되었음으로 말씀드리면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로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8쪽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난위험시설물 표지판신설 및 교체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장비구입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8쪽 하단 국비지원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및 정비와 819쪽 상단 도비지원안전문화운동 등은 서면으로 보고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21쪽 위에서 셋째칸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수방자재 보관창고용 컨테이너구입비 500만원과 메세지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방송하는 장치 RTBS기능보강사업비 450만원, 재해사전 점검용 카메라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 응급복구장비지원 등에 일반운영비로 재난복구 장비임차료 1,000만원과 여름철 폭염시 도로변 살수를 위한 폭염살수차임차료 1,000만원과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2쪽 세쨋칸입니다. 재난장비 및 시스템 관리운영의 시설비로서 자동 적설량 관측시스템 3개소와 지진가속계측기 설치에 따른 1억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자연재해발생시 초보자가 보더라도 즉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등을 책자로 제작배부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코자 재해지도작성용역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물놀이 안전시설설치비 894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재해예경보시설정비빕 3,157만원과 823쪽 풍수해보험추진비 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낙동 화산 소하천정비사업 등 총 30개 지구에 11억 5,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4쪽 하천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개보수사업에 수해우려지역, 화상정비용 장비임차료 5,000만원과 하천정비 응급복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수문관리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수문관리자 사례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5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모동 강소하천정비공사에 18억 7,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중간부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병성천 고향의강사업 총 300억원의 예산중에서 금년에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7쪽에 민방위교육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828쪽 중간부분 의용소방대지원 출동수당 1억원을 계상하였고 기술경연 및 체육대회 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8쪽에서 829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로서 인력운영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30쪽 재무활동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7,235만원을 자연재난피해복구 차입금 이자상환비 2억 48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비 13억 2,000만원을 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반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쪽입니다. 2011년도 치수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은 소하천사용료와 공유수면사용료 3,400만원과 하천골재판매수입 22억 8,100만원, 골재채취료징수교부금 3억 7,600만원, 특별회계운용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 도비보조 2억 2,000만원 등 총 44억 3,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33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3쪽입니다. 하천제방 개보수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서 이소천 정비공사와 1억원과 재해응급복구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억 6,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 하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은척 우기 시암천 정비공사 2억원과 하천기성제 정비공사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5쪽 기타부담금으로 골재채취예정지생태보전협력금으로 2억 6,775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골재장 반출시스템 설치공사 1억원, 골재장주변 주민숙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36쪽 골재적치장조성공사 지방채이자상환비 1억 8,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11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818쪽에요. 여기 재료비에 구명장비 구입해 가지고 3,6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뭐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시이 특수시책으로서 우리시 전 공무원을 인명구조요원화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명로프를 구입해서 차량트렁크뒤에나 보유하고 다니면서 응급수난자가 발생했을 때 로프를 던져서 구조하는 그런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까? 이게……

예.

그래 가지고 그러면 로프나 장비를 사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예. 저희들이 구조요원이 1,100명으로 늘어납니다.

시사업이네요?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21쪽에요. 민간인재해보상금 해 가지고 3,000만원 있는데 이건 뭐 어떤 겁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3,000만원 가지고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로금조로 주는 그런 돈이 되겠는데 5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재해가 났을 때는 준다면 이돈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응급을 요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3,000만원이라도 수해가 발생도었을 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 나머지 국도비에서 내려오는대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전에도 이런 사업 안했잖습니까?

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안했잖아요?

수해가 없어서 예산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가대비를 해 가지고 재해보상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평가점수도 저희들이 틀려 집니다. 그래서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이 돈 가지고는 안됩니다. 30억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계상을 해 가지고 지원해준다는 차원에서 계상한 겁니다.

이것 해가지고 평가를 뭐 어떤 평가를 받는 겁니까? 그러면 뭐 어떤 평가 받을 때 시에서 혜택을 보는 겁니까? 이것은……

방제청에서 실시하는 자연재난평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822쪽에요.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예.

전년도에는 8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번에 5억이 감되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전년도 8억 했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만 풍수해 저감계획 해 가지고 이것은 재해지도이고 풍수해저감계획은 종합적인 계획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피로까지 시유량이 얼마 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침수가 될 것이며 대피로는 어떻게 된다하는 것을 도면상에 표시해서 그것을 인터넷제공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용역줬는 것 8억에 대한 용역은 나왔습니까?

아직 그게 용역중에 수행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 납품됩니다.

2012년도에 나오면 그럼 이 용역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것을 하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시군에 비춰봐서도 같이 하는 용역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함으로서 저희들이 이번에 8억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낙찰해서 한 6억 7,000정도로 낙찰이 되었었는데 전부 통합으로 하면 한 13억정도 소요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게 더 안낫겠나 싶어서 그래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리해도 돈 이것 들어가는 것 다 들어가잖습니까? 그렇지요?

아무래도 좀 덜들어 가지요.

총괄해서 나중에 보면 다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는……

총액으로 따지면 많이 덜 들어 갑니다.

덜 들어갑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8억을 줘 가지고 용역을 줬는 이결과가 나온 이후에 세부적으로 하는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이 저감계획하고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연관성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데 저희들이 저감계획 자체는 향후 풍수에 대한 대비계획이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유량이라든지 풍수해가 왔을 때 수해가 되었을 때 어느 지역 대피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도면상에 표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자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8억 전년도에 금년도에 용역줬는 거지요?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용역은 어디다 줬습니까? 이것은, 올해것은……

한종하고 대원건설……

한종하고……

대원건설.

대원건설요?

예. 포항에 있는 한종건설이고 한종있습니다. 한종건설이 서울에 있는 것이고 대원이 이제 포항에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 매나 건설회사입니까?

아닙니다. 건설에서 종합 저건데 종합적으로 있는데 ENC 비슷한 그런……

글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18쪽에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민간단체재난봉사장비구입 2,000만원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지금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해병전우회라든지 또 특전동지회, 그 다음에 재난구조대 그 다음에 아마추어무선연맹 다음에 의용소방대 이래 있는데 그 쪽에 대해서 우리가 해주는게 수중모터라든지 오리발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발전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입,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재난대응에 말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보다가 4억 1,800만원 4억 2,000정도가 줄었는데 그것과 곁들여서 가지고 봉사단체가 조금 전에 6개 단체가 있었다고 이런, 6개 단체를 관리하는 부분에 이 장비나 이런 부분에 사실 좀 많이 적은 부분 아닙니까? 장비나 이런 부분에……

연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지원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거의가 자산 소모성이 아니고 소모성도 물론 있습니다만 장비 자산적인 저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런 경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과장님 금방 황태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서 금곡 주변이나 안그러면 도남 거기서도 주민숙원사업이 신청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금곡에는 당초 골재적치장을 운영하겠다 했을 때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 하메 주민숙원사업을 제시를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해결해 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뭔가 뭔가 그건 아직……

대충 항목별로는 다 나와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고 이건 조금 책에 안나오는 겁니다. 잠깐만 물을께요. 우리 하천사용을 하다가 다시 하천이 필요해서 시에서 걷어 들일 때는 영농보상이라도 좀 주는 것 안 있습니까?

예.

그것 한 얼마정도 줍니까? 평당……

그걸 작물에 따라 다 산정하는 게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얼마라고 지정하기는 좀 여기서 얼마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안천 쪽에도 가보면 보상주고 다 밀어 놨는데 그것을 새로 또 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읍에서나 면에서는 보면 팻말을 붙여 가지고 쓰지 말라고 써놨는데도 쓰고 이러는데 사실 그것은 개인이 말하기는 거북하고 관에서는 개도차원에서 한번 나와서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적으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4대강사업하고 맞물려 있고 또 지방하천 같은데도 무단점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읍면동간 협의를 해서 예방차원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골재 이제 마지막으로 하천골재판매수익이 2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조금 전에 우리 황태하 위원님도 질의가 계셨고 최경철 위원님도 계셨는데 피해보고 하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하여튼 주민이 조그만한 그건따나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사실 재난에 대해서 물이 홍수가 지고나서 고치는 것 보다는 빨리 재난대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