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략개발추진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정환경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략개발추진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정환경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략개발추진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정환경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10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이성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금년도 농특산물 수출내역하고요. 내년도 농특산물 수출계획에 관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기존 클럽 있는데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셔서 궁금한 것 저도 한 가지만 좀, 314쪽에요.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7개소 종전에 해 오던 예산이지요? 317쪽에 제가 같은 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이 저소득층자녀대상 맞지요?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몇 인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이양은 이건 무슨 애기입니까? 4,000만원내의 아이들에게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가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안 올라 왔지만……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또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과장님께서 소상히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문화센터의 운영비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그 다음에 방문도우미들 인건비, 그 분들 전부 차량으로 읍면동을 다니면서 한사람이 주2회씩 방문해서 1인 3～4명 이렇게 해서 도단위 우리 지원센터 규정내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또 방문지도일지를 쓰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말모지로 나가 가지고 교육을 하는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중언어발달지원 이런 건 지난해는 없었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베트남 아이들이 많다 이러면 베트남 자녀들을 글로벌인재로 키우기 위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통번역하고 같이 맥락으로 같은 사업이 아니에요. 통번역은 왜 필요하냐 하면 베트남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한 80% 정도 되는데 주부 중에서, 금방 여기에 정착하러 와서 한국말을 잘 인식을 못하고 부모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대화가 안 되니까 베트남에서 이주해 온 주부 중에서 베트남 언어가 능숙하고 한글이 능숙한 사람이 통번역으로 해서 센터에 이주하면서 이분들의 고충,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담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지역 내에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중요하지 위탁기관이 어디냐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계속 우리가 위탁기관 상주교회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종교기관에서 이런 민간위탁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저희 상주시에 여러 군데 입니다. 저는 종교기관에서 지역사회복지 일익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ㅇ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종교기관에서 지역사회복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 센터 신순단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다문화센터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센터운영 관련한 전반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우리시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중점사업이고 도에서 센터지정된 것은 센터 자체 내의 운영지침으로 움직이는 거에요. 우리시 자체 내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우리시 의회에 소상히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시의원부터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또 이런 인식개선이 되고 나면 또 다른 대안정책을 내고 이렇게 해서 다문화주부들이 대한민국 주부가 되는 것은 그냥 평범한 주부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2세를 양육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특수시책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약 500명이 되는 이 가구에 대해서 정말 우리시가 책임을 줘져야 되요. 이건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7개소 지원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으로 과장이 공석이므로 상주시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환경관리담당이 나오셔서 청정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과 관리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만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안을 죽 보니까 2011년도 새로운 사업에서 이제 정말 좋은 사업들이 많습 니다.

문화소외 어린이 문화탐방, 또 그 다음에 전통문화대학 또 어린이박물관 운영, 박물관병아리학교, 박물관 탐험대 문화고등학교운영 너무 좋습니다.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우리가 경제적인 부가가치뿐만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 활용도를 효율적으로 높이는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우리 박물관까지 접근성 때문에요. 35인승 정도 버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이 사업들을 하시려고 하면 이 아이들이 버스를 맞춰서 올수는 없거든요? 그럼 저희시에서 일정 부분은 버스를 제공해 줘서 아이들이 탐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별 내역은 너무 좋지만 그런 것 때문에 선 듯 문화학교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예산만 신청을 하시면 자꾸 삭감이 되신다고 그래서 송구합니다.

추경에 좋은 안을 제안하셔서 그렇게 한번 편성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지적이 계셨듯이 저희들이 이제 자전거박물관에도 먹거리가 없어서 걱정을 하지만 저희들이 승마, 경천대, 유교 거기 근처에 편하게 잠시라도 앉아 있을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예산 가지고 아무리 장소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제가 가늠은 안됩니다만 그 예산 가지고 매점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지금 이 매점은 누가 와서 경영 그런 도입을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시에서 무상임대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무상에 가깝게 임대를 해 줘야 여기 와서 영업을 하려고 하지 수익성 사업은 안 되거든요? 편의시설입니다.

편의시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보통 요즘 다 눈높이가 높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가서 할 수는 없거든요. 내부시설이 아무리 평수가 적다고 해도 좀 그런 요즘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잘 구상을 하시고 또 저희 의회에다가도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