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 경상북도내에 지금 11개소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있고요. 39개소가 지금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열악한 환경때문에 아직 예비사회적기업도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 2개소정도 추진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대상자중에 상주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라든지 사회복지법인 희망세상을 대상으로 일단 선정해서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선정되려고 하면 그 여러가지 갖춰야될 어떤 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맞춰어서 신청을, 희망세상은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요. 내년도에……

아까 말씀대로 경상북도내에 39개소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도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선정이 되면……

이게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서 하고요. 예비적 사회기업은 고용노동부하고 경상북도에 섰는데 경상북도로 일원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최건수입니다. 평소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호입니다.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다른 데하고 비슷한 가격입니다. 가격이 우리 저희들이 한 게 영천, 대구, 장수를 참고했는데요. 보시면 영천에서도 우리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영천에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수, 대덕 있는데 일반인들은 다 2만원씩 받고 거의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월등하게 높게 한 것도 없고 아주 싸게 한 것도 없습니다.

마방사용료가 우리 상주시는 4만원이고 영천에는 관리규정이 없습니다. 영천은 시설 조그만한 게 없고 장수는 있는데 거긴 크기 때문에 거긴 5만원입니다. 장수보다 우리는 만원 쌉니다.

일반인들이 아니고 행사하러 와서 하루나 이틀, 삼일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기적인 규정은 없고 자마회원에서는 가능합니다. 자기가 말을 소유하고 와서 갖다 맡겨 놨을 때는 가능합니다. 자마회원으로 가입하면……

야간에도 할 수 있고……

예. 필요한 것은 수정하면 되고 이걸 함으로서 저희들이 상주시 승마장에서 세입이 발생되어 가지고 여기서 4억 5,000들어가는 세입중에서 일부를 여기서 많이 충당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일부 좀 미흡한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승마장 사용료 말입니다. 상주시는 일반행사는 20만원이고 토요일 공휴일은 30만원, 그런데 영천은 10만원 20만원이고 장수는 15만원입니다. 지금 그래 되어 있지요?

예.

장수나 저희들이나 이 규정을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영천 아직까지 좀 현재 그런 부분이고요.

장수는 오래되어서 저희들은 처음하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안되면 시정하는게 안좋겠습니까? 아직도 시행해 보지도 않았는데 싸다 높다고 판단하지 못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마협회가 있고 말달리자 이런 단체가 있는데 그건 공공행사로 봐야 됩니까? 승마관련 공공행사로 봐야 됩니까? 뭘로 봐야 됩니까? 상주시민 사용목적은……

공공행사하고 구분하는 것은 공공성이 강한 것은 공공행사이고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은 사행성 그래 해야 안되겠습니까?

개인으로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당시 판단해서 상주시 유리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가 봐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해놔도 이게 승마장 사용료나 이런데 분쟁이 안있겠습니까? 지금……

예?

이렇게 해놔도, 조례로 해놔도 말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전에 드린 얘기로 좀 분쟁이 있을 것 같은데 분쟁이 없겠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단체가 안많기 때문에 큰 분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말입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서는 규칙으로……

예. 규칙을 제정……

넣어 가지고 그래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은 규칙으로 위임이 되어서 보완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부분에 말입니다. 사용료나 이런 부분의 규칙은 나중에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성덕수입니다.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근거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 2항 및 상주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것으로서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이 되겠으며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아름다운 간판만들기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서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도 조성계획으로서 수입이 2,436만 6,000원으로서 지출계획은 1,342만원에 잔액은 1,0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및 기금운용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에 따른 행정 재정적 지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지원대상은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총괄은 이자수입이 3,000원에 기타수입 2,436만 3,000원해서 2,436만 6,000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342만원에 예치금은 1,0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7쪽 수입계획은 사업수입으로 배당금수입이 2,436만 3,000원에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원해서 수입합계는 2,4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8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아름다운 간판만들기지원에 1,200만원, 간판디자인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 예치금으로 1,0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11년도에 2,436만 6,000원을 조정해서 이자수입 3,000과 기타수입 2,436만 3,000원 해서 2,4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34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1,0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기타예탁금 명세는 예치금은 대구은행에 저희들이 1,094만 6,000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수호입니다. 2011년도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상 풍물거리에 소형간판은 그 때 당시에 정비하면서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안들어가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가지의 어느 지역이든지 전체를 간판을 정비를 한다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의 한 것을 예산을 보면 500m 양안으로 계획했을 때 한 10억정도의 돈이 간판이 듭니다. 돌출간판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앞으로 안그래도 저희들이 조례관계가 아직 보완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도 준비단계에 있고……

예. 알겠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