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병희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재경입니다.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해서 2001년도에 설치된 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효율적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이 233억 2,278만 8,000원으로 2011년도 조성계획에 수입 부분이 56억 5,303만 8,000원이고 지출은 없으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289억 7,5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이 233억 2,278만 8,000원으로 56억 5,303만 8,000원이 증가한 289억 7,5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의 예치금도 수입계획 합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총수입액은 233억 2,278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이 5억 4,034만 3,000원 금년말에 입금되는 통합청사건립기금 전입금이 20억원, 예치금회수 207억 8,2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출계획은 통합청사건립기금 예치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익금 전액을 기금으로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은 233억 2,278만 8,000원으로 2010년도 말 지출액은 289억 7,582만 6,000원으로 56억 5,303만 8,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항은 전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현재 예치금은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207억 8,244만 5,000원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233억 2,278만 8,000원이고 2011년도말 현재액은 56억 5,303만 8,000원이 증가한 289억 7,5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이자수입은 금융 은행에 제1금융에 하고 있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이제 특별회계하고 이것은 대구은행에 예치하라고 대구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리고 이것 대구은행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농협도 있고 대구은행도 있고 여러 은행이 있는데……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이제 특별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금하고는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하고 지금 예치금에 대한 이윤을 비교를 해 보니까 이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년 이상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년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1년간 예치를 해 놨다가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발생되면 그 금액을 플러스해서 자금을 인출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금융기관별 이것 이자율이 조금 영세한 것 아닙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받아 보니까 대구은행하고 현재 농협하고 예치금 정기예금 예치율은 똑같습니다.
이성규위원
몇%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지금 현재 3개월 이상이 2%이고 6개월 이상이 2.4%, 1년 이상 2년 미만이 2.8%, 2년 이상 3년 미만이 2.9% 3년 이상이 3% 정도 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은행에 CS 이것만 보고 그냥 뭐 어떤 공개경쟁률로 선정 하는게 아니고 이것만 보고 그냥 임의로 선정합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아니 그래 하는게 아니고 지금 금고계약은 세정과에서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기금은 대구은행에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이윤을 비교해 보면 이윤도 똑같고 그래서 지금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고 이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이율보고 그냥 하는, 경쟁 안 시키고 그냥 하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해서 금고계약이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이성규위원
금고계약을 시하고 은행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2.8% 주는 것을 3% 주겠다. 5% 주겠다. 그렇게 경쟁시켜서 계약을 하면 안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경쟁시켜서 계약하기는 저희들도 최대한도 이자수입이 높은 쪽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자가 많이 나오면 시수입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보고 대구은행도 안 그러면 만약에 이윤이 적다든지 이러면 다른 시중에 맞게끔 해 가지고 그래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기금운용은 기금운용관리위원회가 있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정기예금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국공채나 뭐 은행이나 증권사, 후순위채 이런데도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저희들은 현재 통합기금만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아니 이게 은행의 정기예금만 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정기예금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기금운용법에……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년, 6개월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매1년마다 결산을 해야 되고……
정갑영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원금이 200억이 넘잖아요? 그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원금이 200억이 넘는데 지금 2.5% 우리 은행금리가 그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잖아요? 지금 현재……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다른 뭐 후순위채라든지, 국공채, 국공채금리가 지금 4.5% 되죠? 국공채 금리는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정도 되죠? 그런데 투자를 못하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기예금만 할 수……
정갑영위원
정기예금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이것이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기예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돈을 못 불리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그래서 금리도 저희들이 고정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금 올해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지금 정리추경에 계상해 놨습니다.
정갑영위원
정리추경에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확보하고 내년 예산 50억 해야 되고 그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자금계획을 좀 잘 짜십시오. 시예산이 보니까 막 팍팍 들어가는데 그죠? 이것 뭐 하시려는 의욕은 전부다 넘쳐 가지고 너무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하고, 자금계획을 좀 잘 짜야 안되겠나 싶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회계과장님이 제일 먼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서식이 작년에도 내가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똑같이 해 놨는데 이것 어디 소정의 지정된 서식입니까? 임의대로 보완한 서식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이것은 지정된 서식인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보면 전년도 수입, 수입액, 증감, 지출 이래 되어 있잖 아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전년도 것은 참고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세입세출 그렇게 간단하게 해 놓으면 되는데 이것 뭐 이해를…… 이것 좀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한번 작년에 내가 답변듣기로는 지정된 서식이 아니고 고안하고 전에부터 내려오든 서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 것 같은데 해당되는 과장님들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세입세출 간단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 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인경연입니다. 17쪽 의안번호 1442호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0년도부터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에 기여하기 위함을목적으로 설치 운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말 현재액은 1억 4,571만 2,000원이고 수입은 3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은 3,700만원이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1억 1,2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총액은 전년 대비 238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4,9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기금예치금 이자로서 391만 1,000원 정도가 되겠고 예치금 회수금액이 1억 4,5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자활사업 육성에 따른 신설사업단 물품구입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치금으로 1억 1,263만 3,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2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를 보고드리면 현재 이 예치금은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1억 4,572만 1,000원으로 2011년도는 1억 1,263만 3,000원 예치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에 있는 의안번호 1443호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근거는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1995년도에 설치하여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으로 학습 의욕고취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금조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1억 9,184만원이며 수입은 539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530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1억 9,1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금리여파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낮아져서 장학금 지급금액을 중학생 1인당 당초 30만원 하든 것을 금년에는 20만원으로 고등학생은 당초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이렇게 낮춰서 학생들이 장학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기준을 변경하였습 니다. 30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운용금액은 이자율 증가로 내년에 전년대비 59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7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1쪽에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예치금 이자는 539만 4,000원이며 예치금 회수금액은 1억 9,184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의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에 총 53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예치금으로 1억 9,193만 4,000원으로 총 지출금액은 1억 9,7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3쪽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이후로는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4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로서는 현재 이 기금은 대구은행에 역시 예치하고 있고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억 9,184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에는 1억 9,193만 4,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상주시 장학회하고 통합하면 안됩니까? 제가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중학생은 13명 20만원씩이고 고등학생은 9명 30만원씩이거든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통합하면 오히려 우리 상주시 장학회에서 주는 것은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인데 조례안만 고치면 장학운영에 관련되어 가지고 사업목적 이런 것만 조금 넓히면 이 사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별기금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뭐 소규모로 하는 것 보다는 아주 통합할 수 있으면요. 이게 만약에 그런 길이 없으면 모르는데 할 수 있으면 기금 자체를 그쪽으로 넘기고 그죠? 거기서 대폭적으로 이렇게 좀 시행을 하면 훨씬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기금 원금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이자수입이 적어서 장학사업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장학회를 많이 넓히려고 하니까 그런 쪽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좀 나은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 두 가지 다 말입니다. 자활이나 저소득층자녀 저희들이 이자수입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학기금은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고 자활자립기금은 공동체에서 나오는 이익금도 함께 예치를 하면서 그 금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3,000만원은 창업자금이고 700만원은 물품지원비잖 아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올해 어디 지원하셨습니까? 2010년에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10년도에는 발맛사지사업단 운영하는데 새로 창업을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거기에 이제 이 두 가지 다 지원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하는 3,000만원, 700만원은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한 발맛사지에는 7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물품구입으로……
영숙
남영숙위원장
창업자금이 그렇게 여력이 된다면 지금 자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동사업단 있잖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분들 중에 창립의 의지가 있고 창업해서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창업을 시켜 줘서 또 다른 분들을 자활의 기회를 주고 이렇게 좀 유도를 하셨으면 합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손석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본 기금은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근거에 노인복지 기반조성 및 노인복지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매년 5,000만원씩 2009년까지 10년간 5억원을 목표로 적립한 노인복지기금이 2010년말 현재 적립금 5억원과 이자발생분 1억 2,677만원 포함 총 6억 2,677만원이 적립하였습니다. 38쪽에서 4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 전년도까지 수입액이 6억 2,677만원에서 2011년도 이자가 1,708만원 발생이 예상되어 2011년도 기금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을 발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읍면동 경로당에 안마의자 보급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이것은 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상주시 노인복지기금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제1 금융권 기관인 대구은행에 지금 예치 중에 있으며 6억 2,677만원입니다. 1년간 예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 등 여성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5,000만원씩 2005년까지 6년간 3억원 목표로 적립한 여성발전기금이 2010년말 현재 적립금이 총 3억 3,027만 1,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여성발전기금 집행결과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집행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 600만원, 2008년도에 2,300만원, 2009년도에 2,000만원, 2010년도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쪽에서 4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 전년도까지 수입액이 3억 4,827만 2,000원에서 2010년도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지구 탄소줄이기 실천운동에 소요되는 500만원 등 4개 사업에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도 내년에는 이자발생분 864만 8,000원 포함 총 3억 3,891만 9,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감안해서 2,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금사업의 취지에 부합한 사업을 희망하는 그런 단체에 공모 사업신청을 받은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원결정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2월에 공모 접수에 들어가서 내년도 3월까지 지원대상 심의결정을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수익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주시의 여성발전기금도 안정성을 고려해서 제1 금융기관인 대구은행에 지금 예치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정기예금은 3억 527만 2,245원이 지금 1년간 예치되어 있고 이율은 2.8%입니다. 그 다음 보통예금 내년도 집행할 2,500만원은 지금 보통예금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주시 노인복지지금 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고유사업은 이게 기금…… 기금이 설치된 이후에 처음이네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어떻게 이것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사주겠다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셨다고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1식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몇 대를 사서 어디다 두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구체적으로 안마의자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서류상에는 1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아마 이제 그 금액이 의료기기이다 보니까 금액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 150만원 정도 수준의 의자를 구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비싼 것은 400～500만원 가는 것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50만원짜리 사신다고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아마 그것을 제 판단으로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한 12대 정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래 이것 11대 정도 사는데 이것을 어디다 두시겠다 고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관내의 경로당이 549개소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2006년도부터 보급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243대가 보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급률은 한 44% 정도 한 반은 1대 기준으로 해서 각 개소수에 1대 기준으로 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44% 이것은 무슨 예산으로 사 줬어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최근에 2006년도에 53대, 그 다음에 2008년도에 32대……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좋은데요. 지금까지는 일반회계로 사 줬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반회계로 2009년도에 저희들이 2월에 구매한 것이 142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2009년도 예산 시비에 해 가지고 2,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아! 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개소당 28만원짜리를 142개를 구입을 해서 경로당에 보급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경로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11대 사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게 뜻과 다르게 말썽 많이 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읍면에 가면 보건지소를 관할하는 동네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하는 동네가 있어요. 보건진료소가 있는 관할 동네는 자체 적립자금이 있어서 이것 사준데도 있고 또 다른 고혈압기라든지 어떤 데는 영양제도 사 주고 이래서 좀 걱정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정기준을 잘 하셔 가지고 나중에 사실 때 지역의원들하고 지역의원들이 제일 잘 알아요. 낙동같은데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좀 상의를 해 주시는데 미안하지만 44% 있잖습니까? 공급한 조서를요. 일반회계, 회계구분하고 단가, 1대에 뭐 얼마짜리를 어디 줬는지 좀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낙동 같은 경우에는요. 25개 동중에서 저쪽에 낙동보건진료소 관할 리동 7개 동네는 그쪽 자체 적립금으로 2대씩 사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말썽 없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내역을 좀 내 주 시고…… 여성발전기금은 이게 해마다 집행을 좀 했네요? 그런데 여성단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속 줬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에 2007년도부터 계속 지금 지원해 오고 있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여성단체에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여성단체도 있고요. 지금 삼백다례원, 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등 걸스카웃트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이 공모를 접수해서 심사해서……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제 적당하다고 당선되는데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하시는데 일반회계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단체가 또 당선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때는 그쪽을 안주든지 이쪽을 안주든지 중복해서 안되도록 그렇게 좀 기회를 균등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요. 저희들 동네에도 기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앞으로 지급되는 하시려고 하면 다 노인들이 계시니까 조작이 용이한 것으로, 조작이 용이한 것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고장률이 많아요? 이왕에 지급해 주시려고 하면 고장률이 적은 것을 선택해서 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은 처음으로 지출을 하시면서 안마의자를 보급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셨는데요. 뭐 의료기기도 좋고 어떤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로당에 지금 아까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기계마다 천차만별이면서 보급된 기계가 고장이 나서 방치되어 있는데도 허다하거든요. 그래 그 분들이 그것을 어디다 수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잘 안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보급한 곳에 전체적인 기기가 뭐뭐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 경로당이 약 550개소 되잖아요? 그중에서 의료기기가 방을 하나 다 차지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으신 것 같으면 그 마을에 있는 노인회장님이나 노인회 회원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기계의 예를 들어서 조작이 불편하면 한번 더 기계를 조작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한번 알려 주신다든지 아니면 애당초 그 기계의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 기계가 불필요하면 그 기계를 경로당에서 빼 주셔야 됩니다. 방을 완전히 하나 다 차지하고 있는데도 있거든요? 롤링 같은 이런 것은 척추 뼈가 약한 분들한테 롤링으로 눌러 대면 뼈가 부서질 수 있어요. 그런 기계들이 보급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리자면 물론 기계로 두드리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런 효과도 뭐 좋겠습니다. 그런데 노인들 여가프로그램을 넣어 주시는 것을 좀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기계 하나 들여서 기계라는 것은 이게 하루 종일 쓰면 고장이 금방 나게 되어 있거든요? 호기심도 있으시고 또 처음 사용하시고 매일 상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이것을 하루 종일 풀 가동하면 기계는 한달 이상만 쓰면 고장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경로당마다 예를 들어서 주1회 어려우면 2주 1회씩이라도 노인들을 위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도 뭐 이곳 저곳에서 여가프로그램을 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노인들 건강강좌를 넣는다든지 하다못해 요가를 하러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곳에서는 하시고 또 그런 여가선용프로그램이 전혀 도입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곳도 많으시거든요? 이 두가지중에 강사를 파견하면 되니까 강사료를 주시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의 접근을 뭐 의료기기도 좋고 그 다음에 노인들 여가프로그램으로 접근하시는 방향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리고 기금운용에 우리 여성기금은요. 지난번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지적을 드렸는데 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여를 해서 보면 특정단체의 행사지원비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그 단체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행사를 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 단체에 행사지원비로 나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를 하기로 하나 결정을 하셨다. 연연이 그 단체의 지원금으로 그리고 제가 그때도 지적을 드렸듯이 거기 심의위원들 중에 그 단체에서 사업제안을 하셔서 그 안에서 표결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본인의 표결에 참여를 안하시지만 저는 그건 여러 가지 공정성이나 이런면에서는 별로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공감을 하시는지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한번 면밀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사업제안을 하시는데 여러 단체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주무과에서 여성들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어느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급된 것요. 계속 끊임없는 그 단체의 행사지원비로 나간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점은 이번 기회로 시정을 하셔서 골고루 단체마다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기회를 가져서 그 클럽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병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경로당 안마의자보급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다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파견을 하셔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 김연동입니다. 51쪽 의안번호 1446호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개요를 보면 식품위생법 89조 및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서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으로 2000년도에 설치하였고 기본방향은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의 개선으로 음식문화개선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오자가 “정착”인데 “정확”으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3번 보면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보면 2010년도말에 현재액이 1억 6,858만 6,000원 2011년도 조성계획으로서 수입이 1,240만원, 지출이 1,420만원, 감이 180만원 되어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이 1억 6,6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자금으로 연리3%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융자한도는 개소당 2,0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밑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수입계획에 합계가 1억 8,098만 6,000원으로서 전년보다도 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내역으로 보면 예치금 회수가 1억 6,858만 6,000원, 이자수입이 520만원, 기타수입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측란에 지출계로 보면 합계가 1억 8,098만 6,000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가 1,420만원, 예치금이 1억 6,6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수입계획을 보면 이자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20만원이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이 720만원, 아래 예치금 회수가 1억 6,858만 6,000원으로서 총 1억 8,0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일반보상금으로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48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2011년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운영비가 140만원, 식품박람회 참가 우수식품홍보비등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재무활동비로서는 예치금이 1억 6,6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연도별로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조성액 제일 하단에 계에 보면 2억 6,488만 6,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액 총계는 9,810만원으로서 현재 2011년도 잔액은 1억 6,6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시어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 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다음은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이제 원래 재원의 조성 목적이라든지, 지원기준이 주로 이제 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해서 환경을 많이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주로 이제…… 뭐 다른 잡다한 조례를 잠깐 보자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지출계획을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그렇죠? 56페이지……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운영비, 민간행사보조해서 식품박람회 참가 우수식품홍보 등 이래 가지고 대략 뭐 많은 돈은 아닌데 800만원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원래 이제 이게 환경을 개선하고 뭐 이래 해 가지고 좋은식당을 만들고 하는게 목적인데 이게 좀 부차적인 이야기 같아요. 지금 지원해 주는 것 보면 그렇죠? 기금이 적어서 그런가?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시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과징금을 우리가 수입을 하면 60%는 시수입이 되고 40%는 도세입이 됩니다. 도세입이 되는데 도내는 이제 각 시군이 한 대 뭉쳐지기 때문에 더 많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면 현재 2,000만원이 이제 상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를 본다고 하면 한3개 업체가 도의 기금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여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해 가지고 48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6명 20회 해서 해 놨는데 지난, 올해 2010년도에 뭐 활동한 실적이 특별한게 있습니까? 지난 연도에도 했었죠? 지금 올해도……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2011년도 신규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도에서 도의 기금으로 지원하다가 2011년도부터는 시군별로 지원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올해까지는 이제 도비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도 기금으로……
성태
김성태위원
도 기금으로 했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올해부터 시 기금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11년부터……
성태
김성태위원
올해 해 가지고 뭐 특별하게 성과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런데 실적이 좀 있습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우리 식당개선에 대한 홍보라든지 지도를 직원들과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은 늦게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실텐데 올해 특히 위생업소 우리 횟집 같은데 좀 날것으로 먹는 그런 식당에서 무슨 식중독 그것 많이 난 것 알고 있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특별히 내년에는 그런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저희들 가족 예를 들어 봐도 우리 몇이 친척들 모여 가지고 한 20명이 식사를 한번 했었어요. 어느 특정한 곳 이야기는 안하겠어요? 안하는데 한 열다섯 분이 밤새 잠도 못 자고 이래 가지고 다 토하고 이랬는데 이런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국민건강, 시민건강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감시활동 이런데 좀 특별히 뭐 도마라든지 그런 것 있죠?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잘 아실 테니까 잘하셔 가지고 시민 건강 좀 챙겼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총무위원회는 상주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위해 내일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