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6일부터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된 회의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실시하게 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이나 수렴하신 시민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과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상호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개선안이 도출됨으로서 시정이 한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분으로서 질문서 제출 순서에 따라 윤홍섭 의원님, 안창수 의원님, 신병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일문일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20분의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측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자이신 윤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홍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1만 상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꿈이 있는 행복도시, 세계속에 으뜸상주”라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 시에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성백영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주민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과 끊임없이 연구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주국제승마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30일부터 4일간 상주국제승마장에서 열린 제9회 세계 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하지만, 참가규모를 보면, 19개국에서 108명 선수가 참여했습니다. 이를 두고 신문지상에서는 “108명을 위해 247억을 쓴 대회”라는 제하의 기사가 났으며, 예산낭비 대회라는 지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상주시 재정자립도가 11.4%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공인경기로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지난해 4월부터 사벌면 화달리 일원에 177,122㎡ 부지에 주경기장 및 주요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기 위한 경기장 시설비 215억원, 승마숲 조성에 50억원, 도로확포장 및 기반시설 확충에 50억원, 대회운영비 34억원 등 총 350억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대회를 앞두고 전 시청 직원들이 전국 주요도시에 출장하여 홍보를 하고, 대회분위기를 고조를 위해 거리캠페인, 시내 식당입구에 홍보물 게첨하는 등 갖가지 홍보활동은 전개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했던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이고 거점 승마장 지정을 통한 마팔산업의 거점지로의 기반구축 등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대회는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하지만, 본의원이 볼 때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제승마장을 유지 관리할 운영비가 연간 5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금년도에만 하더라도 승마장 유지관리비로 4억 4,00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관리비로 시민의 세금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350억원의 시설비등 재경비 말고도 앞으로 매년 5억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게될 이 국제승마장을 잘 운영 관리하여, 우리시의 유무형적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국제승마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며, 관리 운영해 나가실 것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거금을 들여 구입한 말의 유지관리비도 상당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승마장을 마사회의 제 2 승마훈련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인데, 우리 시가 경주 퇴역마 훈련장 활용, 재활승마 지도자 양성 등으로 활용하려면 분야별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제반 운영비를 감당해 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상주국제승마장을 마사회에 위탁 관리토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마사회에서는 제2 훈련장 건설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적극 노력하면, 본의원이 제안드린 위탁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문장대케이블카 설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교통 접근성이 낮아 관광개발이 소외 되었던 화북 문장대 주변지역은 풍부한 생태녹색 자원과 백두대간의 산악자원 등 우리시의 소중한 관광자원입니다. 백두대간의 산악자원 등 우리시의 소중한 관광자원을 최근 이 지역에 문장대 게이트웨이캠프, 거꾸로 옛이야기나라 숲 조성, 용유천 수변지역으로 산책로, 야영장 조성 등으로 인해 이 지역이 상주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숙원 사업인 갈령재 터널공사도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접근성이 용이하여 화북 주요관광지와 문장대를 찾는 탐방객이 지금보다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은 자연환경보전지구내에 케이블카 설치가 편리하도록 로프웨이 설치 규모가 ‘2km이하’에서 ‘5km’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통영시에서는 해상케이블카를 설치 운영중이고 사천시에서는 삼천포 해상 케이블카설치, 인근 문경시에서는 주흘산에다, 그리고 영주시는 소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산청, 함양, 구례, 남원 등의 시군에서도 앞다투어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화북매표소에서 문장대 정상까지 약 4.7km인데, 여기에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우선 사업비가 약 35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면, 설치 후 5~6년이면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산림훼손 등 환경단체의 반대 등 지방비 부담도 많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장대 케이블카를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다음으로 상주 고랭지포도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운영중인 포도 R&DB 교육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주 고랭지포도클러스터 사업이 지난 2008년부터 금년까지 3년 동안 사업비 52억 4,800만원으로 모동, 모서, 화동, 화서 지역인 중화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올 12월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농가소득 증대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참여했던 농가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2008년도에 5억 1,600만원 들여 혁신체계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학습테마 개발에 사용하였고, 2009년에는 11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금년에는 금년 6월까지 5억 3,5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22억 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 사업에 쓰였습니다. 그동안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는 교육 등과 관련된 경상경비 지출에 대부분이었고, 사업성 예산으로는 포도 R&D센터 건립 뿐 이었습니다. 반면, 청도군에서는 반시특구사업으로 2차 3차 사업인 감말랭이, 반건시, 아이스홍시, 감막걸리, 감와인, 감염색 등 청도반시 가공품 개발로 해외시장까지 판로를 개척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무안군에서도 무안고구마의 생산자 조직 정비, 물류시설 확보, 공동저장시설과 가공시설, 산지유통시설을 구축, 그리고 콜리제놀, 고구마음료 등을 가공품으로 개발하여, 이마트 등에 납품하게 되었고, 캐나다, 독일 등에 50만달러 어치를 수출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주 고랭지포도 클러스터사업단의 경우는 경상적 경비 성격의 22억원을 화남 소곡에 건립 중인 포도 R&DB센터 건축, 포도테마파크 조성비에 30억원을 사용하는등 총 52억 정도 투자되었지만 농민들의 소득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업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지역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남은 것이 포도R&DB센터 건물 하나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포도R&DB센터와 포도테마파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또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윤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백영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홍섭의원
예. 먼저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말산업 관련해 가지고 전국대회 승마대회를 10회 이상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많은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답변중에 말을 구입하실 때 고가로 구입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두수는 몇 두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든 우리시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시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포도클러스트단 화동에 유치되어 있는 것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법인이 비영리법인이죠?
그것을 영리법인으로 전환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상 우리 중화지역의 포도농사 농가에서는 굉장한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작품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그게 건물만 존치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수익을 올릴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윤홍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존경하는 11만 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창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꿈이 있는 행복도시, 세계속의 으뜸상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성백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공약사항으로써, 시장님께서는 우리지역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무양동 7. 8주공아파트 1,168세대를 연내 해결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아울러 함창지구 아파트 추가 건설도 공약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가 오늘로 19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진작부터 언론에서는 LH공사가 자금난과 내부 문제 등으로 인해 동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택건립과 택지개발사업 등이 보류되거나 중단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LH측에서는 수익성이 있는 대도시 지역의 사업도 포기한다는 발표도 들은 바 있습니다. 하물며, 중소도시인 우리 시로 봐서는 이 사업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LH공사에서 우리 시가 진입로 개설비를 부담해 준다면 착공여부를 재검토 하여 금년 10월 중에 통보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부담을 안고서라도 집행부의 “진입로 개설비 부담 동의안”에 협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10월 달에 가부를 알려 주겠다는 것이, 연말이 낼 모래인데도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만약에 LH공사가 본 사업을 몇 년 뒤로 연기하거나 포기한다고 할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시장님의 공약과 시의 대책을 믿고 시장님을 지지해 준 많은 시민들에게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을수 있는 주거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함창 윤직 아파트 추가 건설건에 대한 추진상황 및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잘 사는 상주만들기의 대책으로 대한민국 4대 기업, 이른바 삼성, 현대, 포스코 등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공약하셨고, 말보다는 실천하는 것이 힘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들 4대 대기업 유치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기업유치라든지, 주공아파트 추진 상황, 대형 프로젝트 추진 상황 등에 대해서는 수시적으로 시민이나 의회에 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경북대 상주캠퍼스 살리기 적극 시행, 중앙정부의 아시아 신한류 관광단지 연계개발 추진, 전국 제일의 다목적 체육시설조성 등을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을 공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상주캠퍼스는 통합전 보다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공약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현실적인 재정상황이라든지 지역 인프라 부재 등으로 인해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공약사업들이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장님의 안을 구체적인 밝혀 주시고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식에서도 분명히 밝혀 주셨고, 지난 8월 2일 상주시의회 제132회 임시회에서 시장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시정을 꾸려 나가면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상생의 협력을 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상주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결정 사항이나 현안해결을 위해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긴밀한 유대를 공고히 다져나가며, 각급 유관기관단체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도 더욱 확대하여 열린행정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에 결코 연연하지 않겠다고도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원들이 「의원연수」중이라 참석할 수 없는 시기인데도, 읍면동 초도 순방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화나라축제, 시민대종 설치계획 등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시민은 물론이거니와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통과 상생협력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축제취소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견청취도 없고, 의원들이 참석할 수 없도록 읍면동 초도방문을 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의례적인 답변 말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 지역의 모 언론에서는 “시장께서 「얼굴알리기」, 「전시행정」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비판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민원인은 시청 현관이나 민원실 현관에 방영하고 있는 시정홍보 영상물을 보고 “저것이 「시정홍보」인지 「시장홍보」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례를 볼 때, 시장께서 밝히신 내용에 “원칙과 신뢰, 정도 시정”을 구현하시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속에 으뜸 상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모 사회단체장의 사퇴, 타 단체장의 사퇴설, 지역 국회의원과의 갈등설 등 지금 우리지역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6. 2지방선거 분위기의 앙금이 해소되는 않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지역 발전차원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로서, 그리고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이에 대한 화합분위기 조성 등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일등 상주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예. 먼저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이 저는 사실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와 가지고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첫째 제가 공약사항으로서 7,8주공아파트 부분에 질의를 드렸는데 간담회 석상에서 LH공사 사실 협약서에 보면 저희들이 부담 안할 돈 27억을 해 줌으로써 10월말까지 한다고 그렇게 집행부 간담회 석상에서 도시과장이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월말이 벌써 지나고 난 뒤에도 아직까지 내년까지 내년 1월에 하겠다. 이런 답변은 원시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H공사 부분에 말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신문지상이나 모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어떻게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철탑 부분도 부분이겠지만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협약서가 도로 민간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안에도 명시되어 있고 27억원이라는 돈이 저희들이 해줄 돈이 아닙니다. 우리시가 재정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우리시로 주택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가 부담하고 그렇게 해주기로 약정을 하고 시의회에서도 승인을 하고 그랬는데 이 철탑 문제만 중요한게 아니고 말입니다. 돈을 27억이라는 돈을 시비로 부담 안할 돈을 지금 올해도 보상금이 5억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과 행동이 예를 들어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많은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많은 기업을 유치했는 부분인데 큰 예로 국민생명미래관 2,000억 넘는 예산을 사실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은 질의 답변은 지금 현재 웅진이나 나노나 들어와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시장님이 공약하신 4대 기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의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론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밥을 한숟가락에 다 떠먹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추진을 잘해 가지고 이 기회에 연기없는 굴뚝없는 공장을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지적 안할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한 기업이 여기에 왔습니다. 왔는데 시에서 추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 추진한 것은 MOU만 좀 하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기업유치를 하는데 모한 계장이 시에서는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MOU만 체결하자.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이 땅사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그 부분에 한번 애 먹은 부분 알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계장님이 아니고요.
기업체 회장님이……
제가 실명까지 거론하겠습니다. 그래 답변하시면…… 이완영회장입니다.
과연 우리시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심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에 화합과 상생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시장님은 승자십 니다.
승자가 포용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좀 보시기에 모한 부분이 많다는 지역의 여론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앞으로 잘 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같이 시장님이나 여기 있는 저희들 의원이나 다같이 상주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안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속 신병희 의원입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2011년도 예산등을 심의하게 되는 제13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출범한 제6대 우리시의회에서는 지난 5개월여 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2010년도 주요사업 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009회계년도 세입, 세출예산결산 승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및 의안 심사,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의정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성백영 시장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 대회, 화령장전투 전승 기념행사, 시민의 날행사 및 시민체육대회 등을 통하여 우리시를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힘쓰시고 민선 5대 기간중 추진해야할 각종 시책개발 및 추진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데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민선 5기가 출범되면서 인사 및 일부 조직운영에 대하여 궁금한 점과 지난 10월 1일 부산해운대 고층빌딩 화재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느낀 소방서 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성백영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의 내용에 대하여는 계수의 나열이나 미사어구는 가급적 줄이고 간결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사오니 시장님께서도 쉽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난 8월 16일 단행한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단행한 인사에는 총 261명을 인사발령 하였는데 인사기준은 어디에 두고 실시하였는지요? 그중 승진 50명, 전보199명을 실시하였는데 승진기준과 전보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정해진 전보제한 기준중에도 불구하고 전보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요? 인사 내정자조서 초안을 담당 국과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총무과장을 배제시키고 작성하였다는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취임하신지 1개월여 밖에 되지 않으신 시장님께서 260여명이 직원 이름도 잘 알지 못할터이고 능력과 자질은 더욱 몰랐을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인사를 하실수 있었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혹 외부인사의 도움을 받으신 것은 아니신지요? 그 당시 행정5급으로 5명을 승진시키고, 농업6급으로 1명을 승진시키면서 행정6급에서 5급 승진과 농업7급에서 6급으로 승진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1번 대상자를 승진에서 배제시켰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승진후보자 1번을 배제시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아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인하여 2010년 8월 16일 공무원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일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서 코드인사, 줄서기인사, 보복인사라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10년 12월 26일 제출된 상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한 기구개편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내용중에는 민원봉사팀, 여성청소년팀, 재난관리팀 등 3개 분야가 팀으로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팀제에 관하여는 지난 2005년 12월 참여정부 당시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시달되었으나,현 정부로 바뀐 200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지침에 의하면 조직과 기능을 광역화하는 대국대과(大局大課) 위주로 개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부 과를 팀제로 운영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팀제 운영의 사례를 돌이켜 보면 능력을 검증한 후 승진시킨다는 명분으로 어차피 5급으로 승진할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팀장에 발령함으로써 그간에 본의 아니게 문책당할 일이나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 오히려 몸을 조심하고 더 많이 상사의 눈치를 보는 역기능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팀제는 시정추진에 있어 특별하고 중요한 과제가 발생했을때 그 목표를 빠르고 완벽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사업이 종료되면 팀을 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 한 가지는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농림건설국장의 직렬을 단수직에서 지방서기관과 지방기술서기관 복수질렬로 개정하여, 행정, 시설, 농업등 모든 직렬에서 국장으로 보낼수 있도록 했고 산림공원과장의 직렬을 단수직에서 녹지, 농업, 시설 3복수직으로 개정토록 입법예고 함으로써 전문성이 결여되고 전문 직렬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물론 행정능률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세 번째로 공무원인력 감축과 농업인상담소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인력 감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0월 13일 시내 지역신문과의 취임 100일 인터뷰와 11월 정례조회에서 공무원의 인력이 타시군과 비교해 볼 때 인원이 많아서 110명 정도를 줄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34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으로 신설되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향후 145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하다고 집행부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뜻하신 대로 110명을 감축한다면 지난 4년간의 퇴직인원이 128명인것을 고려할 때 연평균 30여명이 퇴직하는 것으로 앞으로 3~4년간은 신규임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렇게 되었을때 우리시의 지방공무원을 희망하며 공부하는 지역학생들의 진출이 막히고 공무원 조직의 인력 순환고리가 단절되어 장차 임용, 승진, 퇴직 등 인사상 악순환이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어떠한 근거에서 11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설치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상담소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132회 임시회 때, 6개소에 직원2명씩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형태로는 현지 실정과 맞지 않은 점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12개소에 1명씩을 배치하는 방법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한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어부치기식으로 상담소를 개소하였고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전용하여 운영하는가 하면 관련규정인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을 지난 11월 10일 제135회 임시회때 본의원이 질타하자 뒤늦게 지난 11월 16일에서야 입법예고하는 등 아직까지도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주요보직에 대한 장기적인 공석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인사이후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청정환경과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비어 있습니다. 시장님과 코드에 맞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이나 과장직위에 걸맞는 관계공무원이 없는 것인지 그 중요한 직위를 언제까지 공석으로 비워두고 파행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소방서 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주소방서는 1991년 4월 19일 서성동 55-1번지 1,874㎡에 연건평 512평으로 건축 되어 20년이 경과된 곳으로 현재는 부지 및 건물이 매우 협소하고 노후되어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방서 부지내에는 훈련장이 없어 진화예방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한 소방훈련 및 체력훈련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특수차량인 대형차와 소방 범퍼차의 대기공간이 없어 낙동 및 화서 소방대기소에 배치하였으며 현재의 52m짜리 사다리차량도 출동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특수 화학차량을 확보하더라도 차고를 마련할 수 없는 사항이고 시가지 중심지역으로 복잡하여 출동에 애로가 있어 화재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우리시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15층까지만 허영되든 건축물을 18층까지 건축할수 있도록 상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중에 있어 기존 우방, 현대 등 고층아파트 외에도 18층 아파트가 건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웅진폴리실리콘 등 대형공장이 입주 추세에 있어 대형 화재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 큰 피해가 우려되고, 또한 산림화재 분야도 지방행정기관에서 소방전문기관인 소방서로 이전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어 소방서 이전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주소방서는 경상북도 소속기관으로 경북도에서도 이전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7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과 행정절차 등으로 추진에 미온적인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소방서 이전의 시급성을 경북도에 건의하시고 부지기반조성 등 행재정적 사항을 협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실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본의원이 시민과 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일부언론에 보도된 사항으로 시장님의 솔직하고 명백한 답변을 통하여 일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궁금점과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투명한 가운데 시정이 추진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예.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성의있고 정중하신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촌지도소 상담소 문제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확답을 피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답변하신 내용을 지속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신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애써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심도있는 연구검토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성숙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든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