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김홍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조례 및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상주시정운영과 주요시책사업의 시행 등 한해를 설계하는 출발점인 만큼 각종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신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희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 직제순에 따라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처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시고요. 마지막 시간에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는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충분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삭감 부분은 질의를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질의를 드리기 전에 뒤에 주무부서 과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예산을 증액한 부분도 있고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설득력 있게 위원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 부서에서 민간단체에 다가 말이지, 의원들한테 수십통 전화를 했어요. 제가 목이 다 쉬었어요. 지금, 직접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양쪽 국장님들 아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
조현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수십 명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그럼 그 예산에 대한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643쪽에요. 시설비에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리모델링 그 다음에 휴게 공간 조성 이렇게 죽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회에서는 검토가 있으셨는데 제가 추경 경제교통과 예산서에 보니까 연구용역비로 또 전통시장 활성화 해 가지고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 어느게 더 먼저 입니까? 지금 용역을 의뢰하신 거예요? 하시고 난 후에 이런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더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계상된 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에 의하면 저희들이 30억 이상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용역을 거쳐야지 사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대궐터에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1,100평정도에, 주차장이 지금 매입이 끝나고 지금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다가 주차장타워를 세우려고 하면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추경에 계상했고요. 이 리모델링은 전통시장내에 상가가 너무 열악하고 오래 되어서 입주하는 업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을 의뢰한 추경예산은 저희들 주차장타워에 해당되는 거라는 말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타워에 한정하시면 안되지요. 타워옆이 전통시장인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연구용역을,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워뿐만 아니고 우리가 매년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도 실질적으로 상가가 활성화 된다든지 이런데는 효과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럼 기왕 예를 들어서 큰 국책사업을 하기 전에, 아니면 30억 이상 연구용역이 필요하다손치면 전체적으로 우리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 거예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그래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은 상가안에 조그만한 시설리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용역에 포함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따로 개선 하나하나 해 나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주무부서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과 동시에 용역을 큰틀에서 한번 보시는 것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시고요. 또 시설비 내역에 보면 자! 좋습니다. 열악한 상가가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상권이 활성화 되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예산지원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6개소면 어느 가게는 해주고 어느 가게는 안해준다는 말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411개소의 점포중에 한 40여개가 점포가 비어 있고 어제 아레께도 담향 두부촌도 하고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입주를 지금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안에 가보시면 시장상가가 너무 좁고 열악해 가지고 그 어떤 점포가 들어갈 경우에는 3평～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포가 입주를 하려고 하면 임대는 하더라도 상가를 확장시켜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해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분들에 선정기준이 없이 쉽게 말해서 비어 있는 상가들 주인께서 허락하시면 리모델링을 하고 입주할 사람이 있으면 된다, 그런 기준이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일단은, 예.
영숙
남영숙위원
상가라는 것은 말입니다. 경제논리로 접근을 해서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큰 그게 안서면 저희들이 아무리 거기에다 투자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상권이 활성화 되어서 가게가 잘되면 참 좋겠지요. 그리고 난 후에 이 가게 주인이 가게를 비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런 방법은 임차계약을 할 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중앙에 공상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상점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방편이 되는데 그것은 임대차 계약시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상가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권이라는 거나 그 다음에 상업성이 소비자가 판단하는 거지 주인이 판단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상가를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해줘서 상권이 활성화 되면 다행이지만 가게를 지니고 있는 분들중에서도 거의 지금 폐업 위기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일정한 부분을 수용해서 향후에 이런 수요가 엄청날 때 어떻게 감당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산건위원회 소관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지만 궁금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641쪽에요. 재취업센터운영사업이 뭡니까? 저희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처음 저희지역에서 실시하는 거라는 업무보고 있으셨 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내용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취업센터는 취업 및 창업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재취업지원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관련정보의 제공과 맞춤형 교육 등을 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 되는데 이게 도비가 4,000만원, 시비 1억 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지금 사업주최는 경북경영자총회에서 하고 참여기관은 경상북도 저희들 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주인원은 컨설턴드 1명하고 자문회에서 2명 해서 해 가지고 한 3명정도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이게 인건비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재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향후에 인건비나 운영비가 점점 늘어나겠구만요.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운영하고 있는데가 지금 구미하고 경주하고 있고 내년도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가 영주하고 칠곡이 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보다도 상주하는 사람을 한 3명정도로 하고 나머지 필요한 강사들은 외부에서 초빙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경북에서는 구미하고 경주만 있고 저희지역에서 재취업센터를 운영해 보겠다, 운영주체는 경영자……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경북 경연자 총연합회……
영숙
남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이것 한번 653쪽에요. 우리 사업용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에 상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이것 이것은 개인사업용 택시에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내용은 교통사고발생시에 사고분석이 가능하며 민원소송 등 다툼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되고 운전자들의 사고예방차원에서 이 사업을 설치를 합니다. 이게 계속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그러니까 총저희들이 택시가 330대 중에 올해 110대를 기 설치했고 내년도에 220대에 설치할 그런 사업이 됩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도비가 726만원, 시비가 1,694만원이고 자부담이 605만원 이었습니다. 해서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삭감된 이유가 사생활침해논란관계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행자부국토해양부 지침이라든지 등 등 해 가지고 이게 사생활침해요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택시 안에 녹음이라든지 CCTV가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앞전방만 촬영이 되고 이 영상기록장치가 4기가 짜리가 되어 가지고 용량이 녹화시간이 한 2시간 30분이 되면 자동 소멸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해서 내년도에도 꼭 필요한……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알기로는 저번에 심사할 때는 개인관계에 대해서 침해 관계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은 주로 사고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사고 나면 어떻게 사고났는지……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태하
황태하위원
다른 것은, 사생활침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사생활침해는 전혀 없고 앞전방만 촬영하기 때문에 사생활침해하고는……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도내에서도 전국적으로 다 하는 그런 측면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국토해양부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전 시군 자치단체 다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여러 군데도 그럼 택시회사에 다 거진 하는 측면입니까? 아니면……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도에서도 시작하는 측면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지금 대부분이 한 기초단체가 많습니다. 완료한 기초단체가……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윤홍섭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김홍구위원장
예.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이것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요. 우리 상주시 관내에서 영업용택시가 330대 있다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법인하고 다 합쳐 가지고 330대.
윤홍섭위원
300대 중에 110대는 하고……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기 올해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럼 이게 계속사업이나 마찬가지네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계속 사업입니다.
윤홍섭위원
그래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할 자료 계십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3건이 있습니다. 그 3건중에 2건은 남영숙 위원님, 황태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0쪽 상단부에 있는 담장허물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시가 주민의식 결여라든지 주차공간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신설시에 주차장조성 의무화라든지 건물소요자의 부설주차장 개방유도라든지 여러 방안중의 하나로 개인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 등의 담장을 철거한 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축주에게 철거비 및 폐기물처리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면 도로에 어떤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어떤 시범적으로 설치해야될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모든 부서에 해당되겠습니다. 앞 회기 때 삭감된 예산이 정리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시킨 부분이 상당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경편성예산과 정리추경 말입니다. 동일하게 내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한 이유 역시 전문위원실로 이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신 부서는 예산이 잘못편성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국립농생명미래관 예비타당성 확정되었다고 보도가 나왔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면 농업에 관련된 게 산건위에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상주선포식 행사비지원하고 홍보탑설치 부분이 농생명 미래관예타하고의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저희 시에서 국민농업생명 미래관을 당초에 2,500억정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단순하게 상주가 농업도시다 이래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와 우리 농업기술원 유치 이런 것 여러 가지 묶어서 지난 3월달에 저희들이 과에서 경북 농생명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5월달에 연구용역을 주면서 이런 사업을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농업에 관련되는 이미지부여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는 한국농업의 수도를 한번 건설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한국농업수도가 배양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농업관련기관단체가 다 상주에 유치되고 건립되었을 때 이루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농업수도를 앞으로 선포식도 계획도 있고 지난 9월달에 특허청에 출원을 신청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그런 농생명미래관이 예비타당성 할 때 이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상주에 여건, 입지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명품농업도시 건설 이런 쪽에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상주시가 우리 지역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의성군과 안동시, 구미시 이런데와 우위를 선점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시로 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지금 산건위에서는 삭감된 부분인데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입장이 곤란한……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금 인근 안동시 같으면 정신문화의 수도 이렇게 해서 보면 4대, 안동시의 들어오는 관문에 동서남북에 보면 1개 사업 하는데 50억정도로 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안동시에 가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정도의 시에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최소의 예산으로도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시범적으로 1군데 정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홍보탑은 어느 쪽에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상주IC나 남상주IC 중에서 가장 상주시에 들어오는 교통량이 많은 쪽에 그렇게 공터 2군데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두군데서 오는 겁니까? 한군데서 오는 겁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일단 1군데 하는데 2군데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쌀플라자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상주시에 통합브랜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쌀쪽에는 거의 없는 편이지요? 다 RPC위주로 아자개라든지 그 다음에 풍년RPC 이렇게 다 다르게 나가는데 이 부분은 통합적으로 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금 상주에 쌀산업의 가장 애로사항이 농협에 함창농협과 상주농협이 RPC가 분할되어서 상당히 서로 경쟁을 하는데 대해서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정과장으로 와서 RPC는 2개 사업을 통합해야 됩니다. 이에 앞서서 2008년도에 상주시에 고품질브랜드사업을 하면서 통합조건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양농협에 RPC를 통합하고 또 그와 아울러서 상주쌀이 지금 홍보가 많이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주쌀을 홍보를 좀 해서 상주쌀 브랜드를 좀 인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소비지에 나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상주산지에서 바로 홍보탑을 홍보쌀플라자를 세워서 쌀에 관한 모든 것을 여기에서 와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고 또 식사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총 망라하기 위해서는 상주플라자가 쌀플라자건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 사업은 경북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줘서 그 사업 연구용역 과제중에 핵심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 니다.
정갑영위원
광특비를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그렇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정갑영위원
삭감된 주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심의를 했겠습니다만 제가 1차적으로는 업무담당과장인 농정과장이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50%가 국비이고 나머지 15% 도비사업이고 이 사업이 경북도와 농식품부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 경북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상주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심도있게 한번 심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대비 효과라고 할까요? 이제 농정과에 주무담당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상주는 관광객들의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문경쪽으로 간다든가 지나갑니다. 의성쪽으로 그렇지만 상주 앞으로 국립농업미래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5년후에는 초중고 학생들이 의무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그게 됩니다.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 한우홍보타운과 또 곶감유통센터, 쌀플라자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그런 사람들 유인해서 상주쌀 홍보도 하고 그 자리에서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김홍구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85쪽에 말입니다. 친환경농업단체통합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금 오늘 안동MBC에도 나오고 또 오늘 일간지에도 상주농협친환경단체통합관계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달부터 상주친환경농업이 가장 큰 문제점이 단체가 너무 난립되어서 각자 생산물을 유통을 하다 보니까 옳은 가격을 못받고 상주시에 있는 각 영농조합법인이나 단체별로도 서로 경쟁이 되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부터 각 단체에 친환경농업을 하신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해결방안이 없겠나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품목별로 단체를 통합하자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7월 28일날 1차 설명회를 끝내고 어제 2차 설명회를 했습니다. 해서 대부분의 단체가 상당히 호응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단체가 같이 통합이 되면 일정한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지금 환경농업학교, 외서 봉강에 그것을 활용하면서 그 안에 일정한 사람들 근무해야 되니까 그에 따른 운영비가 필요해서 5,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이것에 관련해 가지고 통합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 농민들한테 가입비나 혹시나 연회비나 이런 부분은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창수
안창수위원
지금 그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어제 해서 가입비가 5만원되고 연회비는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자금을 1억이상 해야 되는데 출자금은 개인이 출자하기 어려우면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안그래도 제가 이것을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연회비가 5만원이고……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가입비가 5만원.
창수
안창수위원
가입비가 5만원이고 연회비가 2만원이고 그러면 이게 주최가 말입니다. 관에서 주도를 하게 되면 주최가 누가 되는 겁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주최가 상주시에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 지금 친환경농업 인정받는 분이 한 3,000여명, 2,900명 이상 3,000여명이 됩니다.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회에 가입하고 또 특히 가장 큰 문제가 2015년도 되면 저농약이 폐지됩니다. 그런데 상주가 저농약이 78% 되다 보니까 그게 가장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단체가 안되기 때문에 전체 단체가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단체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금 앞으로 농협에서 친환경농산물뿐만 아니고 이런 것을 취급을 안하고 유통을 안해주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을 전문 취급하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즉 식자재 공급센터도 협회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관에서 주도적으로 말입니다. 가입비하고 연회비를 받는 목적이 뭡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준비위원회가 각 지역별로 품목별로 10명이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5차, 6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설명회는 우리 시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합니다. 절대 관에서 개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안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분이 저한테 문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 가입비를 내야 되는데 가입을 하면 무슨 덕택이 있느냐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사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금 같으면 회원이 안되면 거기에 있는 정보라든가 또 친환경농업은 교육이라든가 이제 거기에다 실천, 이런 것이 상당히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서로 회원들끼리 정보교환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산물을 판매에 있어서는 내것 보다도 같은 품목에 우리 상주시에 생산되는 전체양이 얼마정도 되는데 가격을 어떻게 내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회비 2만원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 준비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럼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가에 관련단체 보조도 그렇게 그럼 그리해서 일관성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도 친환경농업 단체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 사무실에 여러 단체가 와서 보조사업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제가 내년도 사업부터 이 단체에 줘서 올해 사업이 친환경농업 분야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단체에서 필요한 사용자끼리 협의를 거처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올라가 설명하니까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농식품부의 담당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조정된 내용중에 보면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보급종씨감자구입비 지원액이 1억 8,000 되어 있어요.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이 씨감자구입비는 올해 지난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비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예산 요구가 끝난 후에 함창 금곡리 이런 분들이 감자를 계약재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이 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씨감자 가격이 지난해 2배정도 오르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이런 감자생산농가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일부 사업을 조금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산건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정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보급종 씨감자구입비 지원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대 형성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사전에 예산편성을 절차를 그렇게 걸쳐서 해야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인데 기술센터에서 예산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감자생산농가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농정과에 어려운 예산이지만 일부 조정을 해서 농정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그럼 어느 부서라도 이제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끼워넣기로 다 예산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잖아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뭐 제가……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사전 예산편성할 것 뭐 있습니까? 즉석에서 요구 하지……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글쎄, 그래서 하여튼 저는 판단하는 것이지만 지금 생산농가하고 우리 그 지도……
영숙
남영숙위원
농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게 아니고……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래서 말씀드리……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사전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사업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했는데 그 여러 위원님 께서……
영숙
남영숙위원
절차상으로 보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게 예산편성상 맞지 않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추경에 하면……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못하는 것을 농정과장이 해결한 거네요? 그렇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요. 왜그런가 하면 그쪽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예산을 좀 조정하는 금액이 좀 없다 하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웃집에서 거들어서 해결하신 거예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래서 하여튼 사업의 필요성은 왜그런가 하면 씨감자구입이 1, 2달에 다 끝나기 때문에 추경사업에 요구를 했을 때 사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우리 정부 국회에서도 이건 비슷한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주무부서에서 이제 거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이 씨감자 구입비를 센터에서 안 된다고 농정과장님이 끼워 넣기 한 게 이게 당연하다는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영숙
남영숙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느냐고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위원님들 판단해서 사업이 그렇다 하면 우리 농정과에서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향후는 센터에서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해서 그 부서에서 필요하면 그런 논의를 해서 그렇게 설득하세요. 센터소장이 설득을 못하는 것을 농정과장님이 해내셨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얘기 하나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질의 답변 중에 상주농협RPC하고 함창농협RPC가 이제 통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잘안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지금 상주농협RPC 현대화사업이 사업을 받을 때 농식품부에 2008년도에 사업의 조건에 RPC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함창농협이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건위에서도 여러 번 이 문제 제기 되었습니다만 제가 연내에 실무자끼리 대화를, 협상을 하자고 이래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또 함창 농협에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또 연내에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농식품부에 시책도 그렇고 우리 시의 방침도 그렇고 해서 2개의 농협이 통합이 되어야 좀 경쟁력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이제 수기로 되어 있는게 하나로 통합되었을 때 좀 규모화 되면서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고……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경쟁력 있고 상주쌀……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잘 아시지요? 농협이 어떻게 운영됩니까? 독립체산제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독립법인, 잘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독립법인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또 그리고 두번 째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능하면 1개 아니고 2개 이렇게 있는게 우리시 관내에서도 경쟁체제로 있는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에 말씀중에 이런 얘기하시더라 뭐 이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폐단이 많다라고 했는데 저는 내가 보기는 폐단도 있겠지만 좋은 점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이래 이런 것을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농식품부에서 이제 통합하라고 그런 조건으로 또 돈도 내려오고 지침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할말은 없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도 양조합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면 기간이 2년 지나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저희들 판단으로는 우리 상주시내에서 자체적인 경쟁보다도 인근에 김천이라든가 의성, 타지자체와 경쟁하는게 낫지 같은 관내에 있으면서 하는 것은 안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농협이 경쟁력 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어떤 이익이 돌아가나 이게 중요해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농민들이……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농민들이, 중요한 것은 농민이 문제지 농협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어떤 산을 보면서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과장님 산건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하실 자료 계십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김홍구위원장
예. 말씀하셨던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배제하시고요. 다른 부분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산심의과정에 업무담당과장으로서 의원님한테 정확하게 설명 못드린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 우리 농정과 예산이 19건이 삭감되고 예산 삭감 규모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요구 했습니다. 특히 요즘 쌀값이 떨어져 있고 지금 한미FTA 체결 뿐만 아니고 농산물 수입개방을 해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런 점을 헤아려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예.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김홍구위원장
예.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과장님 우리 농정과에는 예산이 조금 많았지요. 그렇지요? 많은데 삭감도 많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런데 그중에 669쪽에요. 그날 제가 삭감은 되었는데 확실하게 지금 제가 숙지가 안되어서 하는데 농업 CEO 하는 이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농업CEO 발전기반구축사업은 경북도에서 경북농민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사관학교 수료생중에 농민사관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습득을 현장에서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중에 2개소 되어 있는데 1개소 예를 들어 해당되는 분은 두분 다 농민사관학교 졸업했는 분이라야 되겠네요? 그렇 지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농민사관학교를 졸업 안했 대상자가 안되고 특히 경북도에서 상주가 농민사관학교 졸업생 수가 42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개 사업을 줬을 때는 이 사람들 다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사업도 올해 노력해서 2개 따 옵니다만 그러나 시 자체 사업을 줘서 이 사람들이 농민사관학교에서 배운 그런 기술을 현장에서 해서 농가소득 증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중에서도 이러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시자체 사업으로 하는게 안좋겠나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윤홍섭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간단하게 한번 좀……
김홍구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사실은 과장님이 도청에 계시다가 FTA 담당으로 계시니까 농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과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에 와서 모든 농촌을 위해서 여러 도시에 수고를 많이 하고 신사업도 많이 하고 또 국비라든지 도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 신규사업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깎이고 그랬는데 664쪽에요.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에 대해서 이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육성발굴하는데 대면 이걸 어디 단체에 다가 줍니까? 아니면 어디 시에서 관여하는 겁니까? 그 내용을 좀……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우리시에서 3군데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성동에 있는 산내들영농조합법인이라고 사업을 농산물유통하는 저온저장고 선별기 이런 사업을 경북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우선순위가 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성동 어디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산내들영농조합법인.
태하
황태하위원
아! 성동 산내들……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그래서……
태하
황태하위원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 걸세요?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소득지원발굴이라 하면 소득에 의한 것을 발굴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승
임주승농정과장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거기에 있는 인프라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라든가 선별기 이런 쪽에 구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뭡니까? 인삼 관련되어 가지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우리 상주시에 인삼농가가 몇 가구 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114호에 224㏊입니다.
윤홍섭위원
예?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114호에 면적은 224㏊입니다.
윤홍섭위원
224㏊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럼 우리 114호 중에 지금 현재 이 114호 가구수는 전부 우리 상주시민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거기는 상주시민만 포함되었지 출입경작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은 포함 안되었습니다. 우리 현재 상주시에 주민등록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윤홍섭위원
상주시민들이 우리 인삼농가가 114호인데 이분들이 이 기존 여기에서 사시던 분이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사시는 분도 중간에서 인삼경작 하면서 들어와 가지고 정착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거의 다 대부분 상주 사시는 분들입니다.
윤홍섭위원
정착하신 분들은 보통 몇 년 정도 되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정착해도 전부 3년 정도 이상 되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분들이 인삼농사 짓다가 인삼이 재배하는게 보면 그렇잖습니까? 10년 주기로 5년이나 3년이나 5년 주기로 인삼을 수확하고 이렇잖습니까?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
수확하고 나고 다른대로 가고 이런 경향은 없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인삼이라는 게 한번 경작을 하면 그 땅은 두번째는 못하니까 옮겨서 해야 됩니다. 옮겨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항상 지역에서 장기거주하는 분을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민으로 정착된 분만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지금 우리 713쪽이나 보면 인삼 사는 육성지원은 많이 이래 할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비도 있고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삭감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게 이제 우리 상주분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이야기는 답변 안하셔도 되고 두번 째로는 상주 인삼을 농사를 지어 가지고 타 어떤 예를 들자면 타인삼으로 판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 점들도 우리 시에서는 관리가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제가 온지가 4개월 되었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상주 장기 거주하는 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지원하고 또한 인삼 영농법인에 대해서 자체 브랜드박스 상주박스로 사용해서 판매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까지는 좋은 인삼을 가지고 인삼 박스가 안좋기 때문에 풍기나 금산으로 출하해서 금산인삼으로 지금 출하하고 있는 그런 상태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715쪽에 말입니다. 상주농산물 통합브랜드 포장박스지원 이게 전년도 대비 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2억이었었고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4억 아닙니까? 배박스만 하는데 지원을……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작년에는 통합브랜드가 아니고 일반 브랜드박스입 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일반 브랜드박스로 4억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4억, 그리고 올해는 2억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전체 농산물브랜드통합박스를 전체 그럼 배만 하는게 아니고 전체로 그래 할 계획입니까? 이 박스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이 브랜드박스 통합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브랜드가 총 369건이 브랜드가 등록 되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상주표시가 없이 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상주의 농산물은 박스에 다가 상주농산물은 상주사과, 상주인삼 이런 식으로 박스를 표기해 나가도록 박스를 전체 변경 제작해 나가도록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주농산물이 더욱 더 홍보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위에 타이틀에 다가 모든 포장박스 위에 다가 상주를 넣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작목반은 밑에 넣는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그럼 상주 두릉꿀배, 상주 인삼 그런 식으로 나갑 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니까 모든 농산물박스를 맨 위에 다가 상주라는 것을 넣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이게 말입니다. 하게 되면 이게 예산이 보통예산이 안들어 갈 건데요? 몇 십억이 들어갈 건데요? 전체 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현재 2억, 금년도 현재 우리 예산심의로 2억을 할 것 같으면 소요비만 2.3% 정도 밖에 안되고 4억해도 4.7%입니다. 사실은 금방 바뀔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연차적으로 해서 박스를 개선해서 상주이미지를 올리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2억 했을 때 100% 중에 2.3%정도에 해당되고 4억 했을 때 한 4. 뭐……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7%요.
창수
안창수위원
4.7%정도 이랬을 때 과연 이 나중에 이 부분에 지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원을 하게 된다면……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배분해서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선별적으로, 그럼 품목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품목별로, 품목별로 단체별로 그래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일단 선정하고 금년에 못하면 차기연도에 차츰차츰 하나 하나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 사업이 말입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 상주를 알리는데 그런데 문제는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하여튼 이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선별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섭위원
위원장님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면 안될까요?
김홍구위원장
예.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방금 우리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10년도 같으면 매나 단일로 하다가 통합해서 여러 품목으로 한다는말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러니까 자꾸 답변을 길게 하시니까 혼동이 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1개 하던 것을 여러 개 하니까 좀 값이 말하자면 예산이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못알아 듣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그럴 경우에 저도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브랜드 전체의 상주라 하는 로고를 앞에 다 넣는 거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로고가 들어가고 다음에 상주글씨가 들어가 상주시 로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는 상주마크가 들어가고 그 뒤에는 지역품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지역 고유브랜드가 같이 이름 붙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상주를 알리고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겠지만요. 주식도 잘 나가는 종목, 돈 많이 벌겠다고 한 종목에 투자 잘못하면 쪽박 찰 수도 있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정갑영위원
농산물 여러 가지 중에요. 만약에 한 두품목 중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상주 전체이미지가 타격이 크게 올건데 타격이 올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통이라든지 이런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무슨 문제가 생겨 가지고 상주 로고가 생긴 상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그 상품만 데미지를 받는 게 아니고 상주 농산물 전체가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요. 그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브랜드관리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삼성도 삼성이나 대기업에서 보면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잖아요. 휴대폰 제 것은 애니콜입니다. 애니콜, 이것 삼성전자 이것 뒤에 써놨긴 써놨는데 거의 표시도 안 나도록 써놨어요. 요새는 이런 마케팅을 쓰거든요. 애니콜 이러면 삼성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도 곶감같은 경우에 천년고수도 이렇게 개발해 놓고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명품화 된다면요. 천년고수 이러면 상주가 딱 떠오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브랜드관리를 하는 거지 앞에 로고도 그렇고 포장박스에 막 지저분해 보여요. 브랜드 관리를 그것을 지자체 브랜드로 쓰는 건지 아니면 농산물 브랜드로 쓰는 건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그분을 지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존 유명해진 브랜드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없애는 것은 아니고 그 앞에 상주 로고마크가 상주가 들어가서 기존브랜드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많이 운영될 겁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브랜드가 이중으로 되잖아요? 상주로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자체적인 브랜드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럼 브랜드가 이중관리지요. 하나의 브랜드가 어떤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지저분해 보이지요. 브랜드가 길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간결하게 이미지에 그냥 자기 머릿속에 딱딱 떠올라야 되는데 브랜 드가……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 그 차이에, 디자인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넣어 가지고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것은 좀 논의를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다른 것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학교승마시설 지원 해가지고 도비, 시비 7억씩 해가지고 14억이 되어 있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정갑영위원
산건위에서 심사한 것 보니까 말쪽이 많이 삭감되어 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보기가 말산업에 대한 비전이 정부나 도쪽에서는 비전이 좋다고 막 부축이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전이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러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위원님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용운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체육승마시설 지원을 해 가지고 키워놨을 때 취업이 제대로 된다든지 그 다음에 앞날이 보장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도에서 이렇게 중점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시비부담이라 해 가지고 해놓고 나중에 이것 취업도 안되고 애들 갈 곳 없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마사회, 말산업박람회 갔다 왔거든요. 위원님들 몇 분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날도 그러시더라고요. 마사회에서 당신들 채용 하느냐 안한 답니다. 그리고 그 조교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마사회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독자적인 사업자들입니다. 개인사업자들이에요. 자기들이 관리사나 이렇게 채용을 해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는 거지 그럴 경우에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것도 특별한 앞에 진로에 대한 부분도 없으면서 지원만 이래 해 놨다가……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앞으로 말 산업자체가 이제 앞으로 소득이 올라가면서 말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활성화 되게 되면 말관리사나 말 그다음에 승마교관이나 조교나 그 다음에 경마기수나 여러 가지 나갈 방향이 있긴 있습니다. 아직도……
정갑영위원
과장님 활성화 되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 되는 시기가 한 5년 이내에 온다든지 이러면 저희들한테 도움이 참 많이 되는데 그 시기가 20년, 30년 이후로 미뤄지는 것 같으면 그 때까지의 어떤 기회비용을 감당할 수 있나 이거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그런 문제는……
정갑영위원
과장님 담당하신 것은 아니지만 승마장도 실내마장도 사실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하면서 한번도 안썼잖아요. 사용 안했잖아요?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훈련만 했죠. 안에서……
정갑영위원
훈련도 거기서 별로 안했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하긴 했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런데 100억 들여 가지고 훈련한다고 그래 그걸 지어놓고 지금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생각하면 100억만 들어가는 겁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실내마장 같은 경우에는 밖에 승마장이야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100억을 다른데 투자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상주시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가치가 100% 된다면 저것 해 가지고 효용가치 날린 것 생각하면 그것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라는 것은 투자라는 것은 적기적소에 해 가지고 최대의 효용가치를 올려야 됩니다. 뭐 이게 저기 사용도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주민들후생이 많이 안좋아지겠나 승마도 하고 학생들도 그런 것 물론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상주시민 전체적인 효용가치를 봤을 때, 투자대비 해 가지고 그만큼 후생가치가 있으면 경제적인 효과가 없더라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되는 것 같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이 부분은 관심을 진짜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저 학교에 대해서, 많이 가지시고 이게 기존에 우리 승마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요. 도하고 얘기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받아 가지고 굳이 그쪽에 투자 안하고 저쪽에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그 학교에 지어 줘야 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도에서 학교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학교에서 실내승마장, 승마훈련장 짓는 것……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개들이요. 거기 말도 저쪽에 학교에는 별로 없지요? 이쪽에 말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승마 장 것……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럼 학생들 여기 와 가지고 교육 받는 게 낫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나중에 가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해야지요. 학교는요.
정갑영위원
도비 7억원 내려오는 것 이게 아까워 가지고 이것 7억원 내려오는데 우리가 이것 안하면 7억원 날린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이용하라는 애기에요.
김홍구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 짧게 문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이렇습니다. 거기에는 도비만 7억원 오는 게 아니고 마사회에서 적립금 10억이 다시 마사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10억 주기로 그러면 총 현재 24억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이중적으로 여기는 노는데 그렇지요? 여기 시설은 놀리고 거기 지어 가지고 학생들 이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학생 전용 훈련장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것 전용으로 쓰면 되지요. 이것을 뭐 하러 놀리면서 이 좋은 시설 100억이나 들여 가지고 실내마장 지어 놨는데 그것 활용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말입니다. 좀 답변을 잘 해 주십시오. 도비인지 기금인지 모르고 기금이 얼마 갖고 왔는지 모르고 그래 답변하시면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헛갈립니다. 왜 그 교육기관에, 그것은 기금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상주농산물 통합브랜드에 포장박스 말입니다. 이것 지원할 때 선별이나 이런 부분 말입니다. 상주시가 욕을 안먹도록 공동으로 하시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셔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배가 풍년이 들어서 배팔아 주기를 했습니다. 배팔아 주기를 해 가지고 그 속배기를 넣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욕을 사실 많이 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상주시가 명실상주라 해 가지고 실추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만약에 이 포장박스를 지원하는 단체가 그런 것이 안되면 다음부터는 그런데는 보조고 뭐고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인식시켜 가지고 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기획해 놓은 것 있습니까? 이 브랜드박스 혹시나, 기획해 놓은 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있으면요.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할 때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우리 위원들이 헛갈려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박스에 대해서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왜인가하면 이것은 또 이것을 상표등록 특허청에 출원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저스트상주도 있고 명실상주도 있고 천년고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도 헛갈려요. 굳이 또 상주를 넣어 가지고 특허청에 출원한다 하면 또 우리 농산물들이 헛갈릴 수 있으니까 이 관계는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다음에 할 때 등록을……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참 국장님 이하 소장님도 계시지만 모든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면밀하게 알려 줘야 되는데 예산 삭감하고 난 뒤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뭐 합니까? 그래, 이게 문제라요. 하기 전에 그에 대해서 712쪽 양잠산업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와서 자료를 내놓으면 그전에 하기 전에 좀 이런 것을 미리 해줬으면 그 대신에 과장님도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도 미리 좀 이래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숙지를 주면 그걸 그쪽에 있는 작목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잘된 사업인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되니까 삭감하고 난 뒤에 이런 자료를 주니까 우리 위원들이 중간에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요. 양잠산업 기반조성하고 다양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기능성 양잠산물 안전기반조성은 저희들이 2개소에 사업비 1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도비가 16%, 시비가 64%, 자부담 20%이고 이것을 하는 것은 뽕밭조성하고 잠실건립개보수하고 부직포 피복하는 것 하고 기능성 양잠개발을 위한 원료 및 기자재 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지난해 2009년도 5월 27일날 기능성 양잠산업 및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대안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알겠는데 지금 양잠농협이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농협이라고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현재 양잠회 양잠조합이 있고 양잠……
태하
황태하위원
누구입니까? 조합장이……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박태규씨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박태규, 또 농업법인으로는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또 하나는 양잠영농조합법인은 배명규씨라고 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이게 상주시 전체에 관련됩니까? 아니면 특정지역입 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상주시 전체에 2개의 양잠단체가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보면 자료에 보면 기능성이나 또 양잠 제품 이 두가지 내용에 보면 비슷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업내용을 갖다가 같은 것에 다가 차라리 하면 좋은데, 왜 이 두 가지로 나눴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뒤에 것은……
태하
황태하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조성, 뽕밭조성하고 잠실해 주고 이쪽에 양잠제품에는 원료구입이라든지 이렇게 저도 알겠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법률에 의해서 제정은 되었습니다만 우리 양잠산업이 사실은 어렵습 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과거에 양잠실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흙벽돌로 지어 가 지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아주 옛날 원시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을 과장님이 좀 과장님이 다시 특작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과에 이제 계장님들이나 담당주무과장이 좀 충분하게 설명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귀에 와 닿도록 간단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승마관련에 대해서 참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하셨고 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일목요연하게 우리 승마장을 어떻게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 기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 때 그 때 즉흥적으로 경주말 구입해서 하느니 또 뭡니까? 개경주하는 그것 그것을 하느냐 자꾸 이러지 마시고요. 좀 심도 있게 검토분석 하셔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업을 발표하고 이래야지요. 지금 마장은 한 250억 근 300억 들여 가지고 지어 놓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사실 우리도 저번에도 과장님도 갔다 오셨지만 그런데 자문을 심도 있게 받아 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제대로 하는 방안이 없으면요.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현재는 저희들 보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관리위탁을 못합니다. 그 관리기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농림식품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교부결정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2번째는 승마훈련을 유치해서 승마훈련을 줘서 관리하는 방안 두가지가 있는데 두가지를 지금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자체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기는 역부족인 것 같아, 전체적인 자료나 기술력이나 어떤 재원이나 이런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이것 한다고 했다가 저것 한다고 했다가 그래 하지 마시고요. 경주마 구입은 누구한테서 이런 발상이 나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경주마 구입은 발상은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만 경주마를 구입해서 말 자체를 마사회에 위탁관리를 해서 이 말이 경주를 하게 되면 말이름이 상주말이나 이렇게 나갈 겁니다. 말 이름을 지으면 계속 호출해서 상주가 홍보되는 것이고 말이 뜀으로서 부대적으로 출전료라든가 시상금이 돌아오면 우리 시세입이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상주를 알리는 그런 말산업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이성규위원
단체에서 경주마를 지금 소요하고 있는 데가 몇 군 데 입니까? 한두 군데 있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 자문을 받아 봤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물어보고 지역에 우리가 상주에 승마장을 지어놨으니까 상주를 알려야 안되겠나 싶어서 실시하게 된 개보수사업입니다.
이성규위원
경주마 보면요. 1년에 한 9회 정도 이래 출전하는데……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이성규위원
효과가 거의 없어요.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라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이성규위원
사업성을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철폐를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을 자꾸 끌고 가려고 하면 부작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지금 기시설 해놨으니까 자꾸 합리화 시키려고 어떤 사업을 자꾸 계획하고 이래 가지고 올바르게 흘러가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이게,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이성규 위원님게서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설물활용도에 대한 검토없이 이런 작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그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어서 시설물 활용도가 몇 개월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용운고등학교에 마필관리과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제 좀 전에 정갑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마사회에서 이 아이들의 진로문제에 대해서 크게 그 좋은 반응을 안보이셨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전번에 마사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승마장 와서 학생들 모아놓고 여러분 진로는 탄탄하니까 걱정말고 열심히 훈련해라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말하지 여러분 진로는 없는데 여기서 훈련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입니다. 전문계고 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필관리과면, 자! 상주전자고등학교, 상주공업고등학교 그 특수전문계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그 분야에 진출하게 되는데 물론 능력에 따라서 진출에 그건 달라지겠지만 이 아이들이 3년 내내 말을 만지다가 갈곳이 없으면 그 아이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24억 내려오고 100억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그 아이들 차라리 나눠 주는게 낫습니다. 진로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운고등학교에 집중투자 하는데 대한 확신이 서기 전에는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 안됩니다. 제 말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709쪽에요.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민간행사보조에 농특산물 홍보비 있습니다. 이것 언제 쓰실 홍보비이신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연중 대도시 농산물홍보행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갔습니다. 못가서 내년부터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별도로 축산특작과에서 홍보를 간다, 그 말씀이시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못하시고 안하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검토보고에서도 있듯이 물론 그 농특산품이 생산되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특히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전략팀이나 그 다음에 농정과 그 다음에 축산특작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특산품을 홍보비가 다 들어와 있고 홍보행사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축산특작과 나름대로 꼭 필요한 홍보는 해야 되겠지만 연계를 해서 가능하면 하라, 그 과에 별도 예산편성 된 것에 대해서 홍보담당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같은 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리고 714쪽에 농산물종합축제예산이 산건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축제행사를 농산물행사를 포도축제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들이 해본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처음하는 행사이니까 삭감 안되었나 싶습니다. 금년에도 사실상 축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제역 때문에 못한 형편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견해는 그러시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저희들이 어떤 축제라도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이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게 저희들 지금 민선 4기에 축제를 해 오던 것에 대해서 여러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해도 계속 강행을 하셨다가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한방에 축제를 없앴어요.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그게 어떤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기존 해오던 축제에 대해서 그렇게 바로 평가분석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축제에 대해서 그 수많은 용역들을 하면서 진짜로 어떤 축제를 하는게 우리 상주를 알리는데 가장 바람직한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서마다 아이디어를 내서 축제를 하고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대표축제를 하나 개발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축산특작과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이번 내년에 축제예산은 저희들 특히 농산물축제로 해놨습니다만 시에서 내년 1월달에 관계부서하고 회의를 해서 지역대표축제가 어떤 것이 좋겠느냐 언제 하면 좋겠느냐 한번 해서 결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는 본예산에 해서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마 그런 의도에서 산건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삭감부분이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이 생산되는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포도면 포도축제, 예를 들면 배면 배축제, 예산 지원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축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축제를 해 가지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그에 대한 효과로 인터넷판매나 이런 어떤 그런 게 주종이 되고 그날 축제 하루에 이 농산물을 얼마를 판다, 농산물 홍보효과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해서 축산특작팀 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표축제개발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부서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으십 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달에는 상주대표축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나 관계를 과 전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해당부서를 모아서 한번 내용적으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부분 부분 축제가 효율적인지 전체적인 대표축제가 있어야 되는지 이 국장님 두분 계시는데 우리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대표축제를 하도록 내년에 회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삭감부분에 대해 보충설명 자료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자체 사업도 있지만 양잠이라든지 인삼 약용작물 등에는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므로 저희들 사업을 지원할 때는 차후에 도비사업비 지원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되며 농산물 출하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에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대표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통합브랜드관계는 여러 단체나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심사를 잘 하셔서 어느 정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김홍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특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예산 삭감되신 부분이 조금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없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기업유치지원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재 위원입니다. 팀장님 이번에 웅진에서 사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지금 사고에 대해서 진행과정은 어느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거의 조사가 완료되고 보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그 보상처리는 100% 다 된 겁니까?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농산물이 한 두가정이 안되는데 하여튼 회사에는 충분하게 협의한 다음에 만족하게 지금 보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윤재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요. 부분적으로 덜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정윤재위원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이 생각하는 것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팀장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물론 기업체들이 지역에 와서 잘 되면 좋고 또 성장을 해야지만이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하고 소통도 없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큰 사고가 났잖습니까? 다행히 우리 시민들 전체 저것은 없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입니다만 그 조정관계에 있어 가지고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으니까 팀장님 나서 가지고……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정윤재위원
가능한한 원활히 빨리 진행되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정윤재위원
그리고 기업유치가 되어 있는 지역에 주민들의 어떠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팀장님이 앞으로는 좀 많이 청취해 주시고 좀 들어서 어떤 부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도 잘 살펴 주기를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위원장님!
김홍구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정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백두대간생태교육센터 총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갔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76억정도 됩니다.
정윤재위원
현재 사업진행은 몇 %정도까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거의 지금 90% 이상 다 되었고요. 외부는 지금 조경하고 일반 건축 토목은 다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전시관에 내부시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월말에는 다 완공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윤재위원
아! 2월말까지 가야 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 어제인가 아레인가 녹색연합하고 MOU를 체결하셨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어제 했습니다.
정윤재위원
어제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우리가 사실 현장방문하고 할 때 우리 지역에 큰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놨었는데 사후관리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데 다행히도 어제 녹색연합하고 협약이 체결이 되어서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녹색연합하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녹색사업단입니다.
정윤재위원
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녹색연합이 아니고 녹색사업단입니다.
정윤재위원
아! 녹색사업단, 죄송합니다. 녹색사업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우리 상주시하고 체결했을 때 우리 체결했는 것 과정하고 그 다음에 녹색사업단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상주시에는 뭐 어떤 또 다른 무슨 혜택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체결과정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올해 내년 2월달까지 완료가 되면 사실은 거기에 전문인력이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여러 가지 교육차원에서 녹색사업단에서 할 때 임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박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분들이 저것을 해야지 경영을 해야지 녹색 교육센터가 활성화 안되겠나 이래 생각해서 사실은 산림과에 지금 인력이 현재 인력도 부족한데 유통센터 완공 했을 때 관리하고 그런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색사업단에서 그것을 맡아서 운영하고 할 때는 사실은 저희들 산림과 자체에 전문지식이 부족할 뿐 아니고 여러 가지 녹색사업단이라는 게 산림청산하 녹색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또 전문성이 풍부한 그런 박사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나라 백두대간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 숲을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녹색할 때 그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상주시나 우리 자체사업되는 여러 가지 전문성 부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 추진해 왔습니다.
정윤재위원
녹색사업단하고 MOU가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추후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시가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겁 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이제 세부계약을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일절 일반 시설만 해주고 일반 운영비라든지 그런 인력에 대한 경비는 지원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상주시에서 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협의를 좀 해서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 생각도 그렇고 일단은 사업단이 협약을 하면 모든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업단에서 하는 걸로 그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MOU를 체결을 할 때 상세내역서에 그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협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협약만 했는 거지 세부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녹색사업단에서 계약하자고 나왔는 그 안을 보면 한 운영경비의 1/3정도를 시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이 나왔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지원 안하는 걸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정윤재위원
어차피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또 관리문제나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재정적인 것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차피……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렇지요.
정윤재위원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이나 또 우리시에서 하는 것 보다는 녹색사업단에서 하면 홍보차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렇지만 어차피 녹색사업단에 저것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시의 예산이 좀 덜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어차피 사업단에는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백두대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후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잘 절충해 주길……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3일간은 예산결산 부분입니다. 운영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예산을 다뤘던 부분에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7쪽에요. 시설비에 보니까 천봉산 등산로정비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잔액 자투리가 있어 가지고 천봉산 정상에서 세천쪽으로 나가는 그 등산로가 시설이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일반적인 등산로만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목교 이런 것은 계단 시설이라든지 급경사지역에 시설할 부분이 많습니다. 보완시설하려고 책정한 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천봉산은 저희 지역 뿐만 아니라 남적쪽으로 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지역에 이제 남산공원 개발이 되고 왕산공원도 개발이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천봉산 만큼은 자연친화적인 그런 개발이 필요하다, 시민들 여론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염두를 해주시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저기 페이지 762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해서 공원 및 녹지조성 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 5,000 세워 놨습니다. 이게 만산근린공원하고 철도변 완충녹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그런 데인데 만산근린공원 용역을 수립하면 그 때 주차장하고 전부 다 만산근린공원 전체를 개발할 작정이었는데 이게 좀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걸 좀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주차장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주민들이 많이 물으셔서요. 기존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았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다는 말이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도시과에 있잖아……
영숙
남영숙위원
있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도시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약간 보충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남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봉산 등산로하고 지금 현재 우리 1억 5,000 용역비하고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2010년도에 주차장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과에서 주차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천봉산 등산로가 이게 되고 나면 우리 용역비 1억 5,000 세워 놓은 것은 만산의 근린공원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부선철도기차역에서 우리 시민운동장까지가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기본 계획을 조성계획수립을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성계획 수립을 해놓고 나면 연차적으로 해서 필요한 편익시설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이래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서 그래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 감안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758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산건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내역이 궁금해서요. 학교숲조성이 2개소가 있고 같은 맥락으로 760쪽에도 같은 맥락이지요? 학교숲조성사업이 1개소, 전체적으로 3개소지요? 그렇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하나는 국도비가 내려와서 숲조성이 있고 또 2개는 저희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뭐 어떤 사업이에요? 우리가 학교에 숲을 조성해 줘야 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정부에서 760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학교숲을 정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학교숲 대상지를 신청을 하면, 지금 경상북도의 8군데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주는 중앙초등학교가 되었는데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말하자면 녹색공간을 좀 제공하고 말하자면 정부차원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의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교에 녹색숲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앞쪽에 학교숲조성은 뭡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도 그런 일환인데 시비가 국도비가 충분히 못내려오니까 시 자체에서 용운고등학교 마필사업 하는 그런 용운고등학교하고 상주공고에서 이제 그런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 사업을 세웠던 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용운고등학교, 상주고등학교에 지금 나무를 더 심어주겠다 그거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상주공고.
영숙
남영숙위원
국도비사업은 국가권장이지만 이것은 우리 시 자체내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759쪽에요. 명품감나무길조성사업 이것 만산삼거리 세천교, 이것 지금 일부 감나무를 식재하지 않았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일부 이것은 저희들이 북천 도로 확포장을 하고 나서 확포장한 구간만 만산삼거리까지 저희들이 중앙에는 느티나무를 심고 가에 가로변에는 은행나무하고 이쪽 편에 연접지 근면에는 감나무를 130본정도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시민들 모두 상주가 전국의 60% 차지하는 그런 곶감 주산지고 해서 곶감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도대채우회도로도 거의 완공이 되어 가고 하니까 적어도 한 상주～공검 정도까지는 계획은 원래 함창까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감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전국에 상주를 알리는 관문에, 들어오는 관문에 상주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계획을 세운,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세웠는 겁니다. 꼭 좀 관철되도록 다문 한 반액이라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그게 감나무 식재되어 있는 것을 제가 식당 근처에 거길 봤는데요. 앞쪽에는 큰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고 뒤에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한테 몇차례 말씀하셔서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이유 있습니까? 뒤쪽으로 하는 것 보다 앞쪽으로 내야 되지 않느냐 큰나무에 가려 가지고 그게 보이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저한테 하시던데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감나무 자체가 생육이 잘 안좋은 나무가 되어 가지고 배수가 잘되어야 됩니다. 저게 이제 일반 평지에 심으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가수로 법면에 배수가 잘되는 법면으로 빼기 위해서 가에 심은 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지금 우리 축협사거리 있는데 거기는 잘 자라고 경관에 여러 차례 보니까 언론에도 보도되더라만은 그런데 키가 작아서 안보이겠다는 여론을 가지고 몇 차례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식재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 지금 만산 삼거리 위에 구간에는 다른 특별한 가로수가 들어가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감나무만 심기 때문에 나중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 반액이라도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앞쪽이지만 58쪽에 북천변 야영텐트촌 북천에 다가 야영텐트촌을 조성하실 계획이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명칭을 달기를 이제 텐트촌이라고 달았는데 조금 잘못 달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야외음악당 좌우로 느티나무가 우측에 보면 심겨있는데 그게 밑에 쪽으로 여상쪽으로는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왕 시민들이 많이 웅집하는 장소고 해서 큰 느티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그늘 밑에 텐트도 치고 자리도 깔고 해서 여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느티나무식재사업입니다. 이것도 좀 반액 정도……
영숙
남영숙위원
그늘을 조성해서 쉼터를 만들겠다 그 말이시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하천부지에 다가 이렇게 큰 나무를 심어도 되는 거 예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래서 작년에 상주에 도의원이 한번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수질공학과 교수한테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2,000만원 들여 가지고 과연 이게 식재를 해도 유수에 지장이 없겠나 이래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그 안쪽으로는 심어도 괜찮다 이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좀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문 얼마라도 좀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학교숲조성할 때 보면요. 거의 묘포장수준이라 나무를 좀 큰나무를 심어 가지고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관목, 경목 이런 걸 심어 가지고 애들이 올라가다 떨어지면 다칠 우려도 있고 큰나무를 한주 심어도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리고 감나무명품길조성은 품종이 어떤 품종을 심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은 외각지는 둥시를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둥시감나무로 그래 할 작정입니다. 정 둥시감나무를 구하지 못하면 반시라도……
이성규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떤 점이 있는가 하면 상주시가 이제 감고장인데 상주가, 그렇게 심어서 관리를 잘못하면요. 감이 아주 형편이 없어요.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아! 상주에 진짜 감이 잘되는 구나, 좋은 품질이 생산되는구나’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그 감의 어떤 예를 들어서 300g, 400g 나가야 되는데 100g, 200g 밖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거의 가, 관리를 잘해가지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우리가 상주가 감으로서의 어떤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철저하게 관리해 가지고 올해는 감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은 일반 농민들은 흉년이 들었는데 시내의 가로수감나무는 다 잘 되었었습니다. 잘 되어 가지고 북천 축협통로로 반시인데 아직까지 감이 보기가 좋고 홍보도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보면요. 우리 감재배농가들이 농사를 잘 짓는 것은 좋거든요. 상주시에서 심어 놓은 감나무는 떨어져요. 품질이, 상주시에서 심어 놓은 감나무가 품질이 더 좋아야 되는 거라 사실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이성규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758쪽에 복권기금으로 사업하는 것 중에 낙동강변 사벌 국왕길조성 해 가지고 올라온 것……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100% 복권기금으로 하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100% 복권기금입니다.
정갑영위원
어느 쪽으로 하는 거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아직 세부계획은 세운 것은 아닙니다만 원흥 솟대마을 안 있습니까? 원흥 솟대마을……
정갑영위원
원흥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거기하고 사벌 왕릉 왕릉 왕경숲이라 해 가지고 국왕길 하는 게 솟대마을에서 솟대마을 주변하고 사벌 왕릉주변에 그래 이제……
정갑영위원
주변에 이렇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숲을 이제 말하자면……
정갑영위원
공원화, 공원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경주 왕릉숲처럼 큰 대형소나무라든지 심어 가지고 좀 웅장하게 그렇게……
정갑영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62쪽에 말입니다. 어린이놀이숲 기반조성사업 설계비가 저희들 위원회에서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말입니다. 그렇고 또 이 부분에 5억을 공사를 하면서 용역비가 1억 5,000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산근린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설명이 매우 부족합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에 그럼 설계비가 없으면 이 조성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설계비가 없으면 저희들이 설계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성토가 1, 2주에 되는 것도 아니고 워낙 10,000㎡가 넘는 아주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30,000㎡ 넘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이 여기에는 일반 땅하고 틀려 가지고 문화재지구가 되어서 이게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문화재청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 승계가 안되면……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을 다 들었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올려 놓은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설계비를 잡을 때 5억이라는 부분에 시설을 하면서 1억 5,000이라는 이런 돈이, 이렇게 명칭을 달아 놓으면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음부터 착오없이 해줄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장군바위가 어디 은척에 있는 그 우리 성주봉 건너편에 있는 그 바위……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올라 가다가 성주봉 정문 덜 가서 오른쪽에서 칠봉산 밑에 있는 바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바위를 정비를 어떻게 하려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게 옛날에 전설에 중국의 조자룡장군이 원래 은척에서 태어났는데 은척에서 활동하려고 보니까 워낙 조선 땅이 좁고 이래 가지고 중국에서 활동하시다가 그래 거기 와서 말하자면 죽었는데 조자룡장군 바위가 그 당시가 장소가 장군바위다, 이래 명칭이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제 이렇게 주위를 개발하려고 하는 어떻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장군바위를 나타내고 말하자면 밑에 주차장부지도 좀 이렇게 만들고 해 가지고 스토리텔링화 해서 오는 한방산업단지 오는 그런 관광객들에게 그런 이야기거리를 제공하려는 그런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생각은 그래요. 가능하면 산이라든지 바위도 그렇고 뭐든지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자연적으로 놔두고 지금 환경보호하고 환경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 있는 그대로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운동하면서 한쪽에서는 그걸 개발한다는 미명하에 자꾸 삽질하고 포클레인 들어가서 하고 이런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산림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일을 하다보면 이율배반적인 게 많을 거예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놔두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큰 훼손은 없고요. 그냥 바위 자체를 나타내서 스토리텔링화 해 가지고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이야기거리를 제공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보충설명 하실 부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산림공원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좀 다른 때보다도 많이 좀 삭감이 되어 가지도 저도 염려가 많이 되고 이런데 이게 북천변 야외음악당 주변에 느티나무심는 것 하고 명품감나무길은 저희들 참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다 예산이 다 지원이 안되더라도 반액이라도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학교숲조성사업 이것은 국도비 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면 국도비사업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학교숲조성 이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숲기반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이것도 우리가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받을려고 하면 전체적인 원 아웃트라인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공원 및 녹지계획 용역 수립하는 것은 만산근린공원하고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완충녹지를 설계를 해 놔야지 시내가 균형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에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산림공원과에만 관련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제 저도 이번에 초선입니다만 제가 본예산 검토하면서 느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조금 연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충분한 이해관계가 도출이 안되고 뭔가 위원들이 설득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삭감이 되고 하는데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신경 좀 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홍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창수
안창수위원
한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김홍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말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조금 전에 답변이 어린이 놀이숲기반조성설계비가 만산근린공원입니까? 안 그러면 밑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공원 및 녹지조성계획수립이 만산근린공원이고 주차장이 전체 그거지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만산근린공원하고 고수부지……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그 위에 것은 실시설계비는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어린이놀이숲조성 이것은 여기만 하는 거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렇지요.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예산안 중에 몽골텐트 임차해서 예산 삭감되었는 부분이 있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산건위에서,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내용 인지……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북천 그 밑에 야외수영장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까지 2년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니까 사실 그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올해 보니까 김천, 구미, 문경 인근시군에서도 유치원생들까지 차로 거기 오는 실정입니다. 그늘이 지금 현재 교량밑에만 있다 보니까 그 왔는 시민들이 땡볕에 앉아야 되어서 서로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늘 먼저차지하고 새벽에 오는 팀도 있고 이래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늘을 제공해야 안되겠나 그런 취지로 그걸 세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임차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임차하는 겁니다.
정갑영위원
몇 동을 갖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올해는 그것을 6개를 임차해서 쳤었습니다. 6개를 임차해서 쳤는데 그걸로는 턱부족이라더고요.
정갑영위원
예.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래 가지고 좀 그 밑에 지금 흙되어 있는 부분도 좀 밑에 바닥을 포장하고 몽골텐트를 좀 많이 칠 작정입니다.
정갑영위원
향후에는 시에서 시설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시설은 일부 영구시설로 조금 하고 그 많은 양을 갖다가 영구시설로 해놓으면 하천변에 미관상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교량에서 조금 달아내는 것은 영구차광으로 시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몽골텐트를 가지고 한 2달동안 운영하고 또 철거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정갑영위원
텐트안은 좀 시원합니까? 여름에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좀 시원해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텐트는 그래도 교량밑 정도는 안되지만 일단 그늘이 지니까 시민들이 많이 들어 갑니다. 올해도 6동을 쳐서 운영해 봤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용률은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들어 갑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정갑영 위원님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몽골텐트가 여름에 우리 상주시민들 북천교 밑에 설치하실 거잖아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전번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몽골텐트임차료가 3,800만원인데 과장님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당 얼마정도 가격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구입가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모르는데 저는 꽤 비싸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구입해 가지고……
정윤재위원
제가 알기로도……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영구적으로 설치하면 나중에 유지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우범지대될 우려도 있고 가격은 조금 일회성이라서 조금 예산은 소모가 됩니다만 그래도 임차해 가지고 운영하는게 안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물론 임차해 가지고 하면 관리할 문제는 없고 편하기는 아마 편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예산관계가 자꾸 그게 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대당 200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구입하는데요?
정윤재위원
예. 구입하는데 그러면 4,800만원 같으면 한 20개나 25개를 구입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안 그래도 차후 관리문제가 문제가 되겠 지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런데 겨울에 1년 내내 거기다 쳐 놓으면 진짜 우범지대 됩니다. 잘못하면 칼로 째는 일도 날거고 그 안에서 우범지대가 되기 때문에 그 관리 못합니다. 시에서……
정윤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임차가 80만원인데 기간은 며칠정도로 사용을 합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기간은 저희들이 개장을 한 2개월 정도 합니다.
정윤재위원
한 60일정도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2개월정도 하니까……
정윤재위원
60일에 개당 80만원……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보통 7월에서 8월말정도까지 운영합니다.
정윤재위원
저는 구입을 했을 때 물론 시에서 관리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런데 지출이 좀 많다 보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런 내용도 있는데 저희들이 탈의실하고 그런 것도 설치해 놨거든요. 해놓은데 보면 그 안에 안 해야 될 행동을 하는 그런게 많습니다. 몇 개만 설치해 놔도 사실 관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운영기간 중에도 그런 일이 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전부 철수해 가지고 또 다시 깔고 이러는데 이것을 몇 십개 해놓고는 자신 없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800만원 전액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을 위한 1년중에 그래도 휴양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삭감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도 있고 기왕이면 이런 돈을 삭감하기 보다는 예산을 좀 들여서 라도 구입을 해놓으면 언제라도 우리가 쓸 수 있고 타단체 행사할 때도 많이 몽골텐트가 많이 쓰잖아요? 여기만 쓰는게 아니고 북천공원에 행사할 때도 쓰고 그래 이것을 형편성을 과장님 잘 좀 고려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절반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좋은 방법을 한번 다시 구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두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768쪽에요. 거기에 시설비에 세천우회도로공사 하시는데 현재 사업진척상황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68쪽에 맨 위에 이게 성주봉가는 우회도로……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 분은 10억을 가지고 다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다하고 연차공사입니다. 내년도 사업도 도비가 내려오면은……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토공만 지금 다 해놨습니다. 제방을 기존 제방을 성토를 해서 넓힙니다. 넓혀 가지고 현재는 세천에서 구길, 그러니까 시내 안으로 통과하던 것을 가지고 하천 재방을 깔아서 봉강 있는데 그쪽으로 붙입 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방산업단지나 성주봉쪽에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을 보면 이게 빠르게 사업이 진척이 됐으면 하는게 주민들 바램이거든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쪽으로 기존 도로로 너무 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겠습니다만 집중예산을 편성해서 빠른 시일내로 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이게 원래 계획은 2013년까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11억을 투자를 했고 내년에 이제 사업비가 확보가 16억원이 되었는데 사실상 많이 한 겁니다. 기간에 따지면 13년까지로 기준을 봤을 때 저희들은 적어도 내후년정도는 지금 마칠라고 그럽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왜냐하면 보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 기존 건물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보상은 다 했습니다. 다하고 이제 예산만 되면 바로 바로 진척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점에서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769쪽에요. 초산1동 건널목 이설공사 이것 철도청하고 다 얘기가 되어서 이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도 사실 철도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판단이 잘 안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철도청에 예산판단을 받아서 그래 예산을 편성했습 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이제 이설공사에 대한 승인이 나고 도비, 시비가 지금 확보된 거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구두로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이설하는 것도……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은 1식으로 이설공사가 완전히 끝나는 거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끝나는 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삭감된 부분이 계시면 보충설명 하실 게 있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아까 충분히 몽골텐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홍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사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현대철강에서 792쪽에 말입니다. 리더스파크 확포장공사 이게 5억이 잡혀 있는데 제가 시장님한테도 어제 아레 지적을 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언제 한다는 이런 계획도 없고, 그 부분에 달리 들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전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왜냐하면 이 사업은 우리 간담회 할 때도 이야기 됐던게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추진될 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야기 되었었고 그 때 당시에 10월말경이 되면 발표가 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LH공사법이 12월 8일날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LH공사법이 내용이 뭐냐 하면 LH공사에 재정보증을 서는 겁니다. 정부가, 법이 통과됨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때 당시 그게 이뤄지지 않는 한 사업을 사실상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문의한 결과 이달 한 20일 전후로 해서 발표가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 했고 임대주택은 저희들이 철탑관계는 사실상 12월말경 안에 발주를 해서 1월달엔 착공이 될 것으로 지금 설계까지 다 해놓은 상태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억은 내년도 사업이 추진된다면 사실상 거기에 따른 저희들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재반보상이라든지 다른 시설물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이 발표되고 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니까 반영을 그대로 해주시면 위원님들하고 사용했던 그 외로 사용 안할테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입니다. 간담회 석상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말이 지금 전부 다 안 맞잖아요? 거짓말을 했는 부분 밖에 안 되잖아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그 때 당시 주택공사는 이 법이 상정을 시켜 놨었으니까 통과될 것으로 봤는데 야당에서 반대하다 보니까 사실 통과 안되는 것으로 발표, 늦어졌다가 12월 8일 날 사실상 통과되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자기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 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임대아파트 같으면 서민 아파트 부분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도로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5억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시가 부담할 돈이 최소한 27억 추산으로……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한 30억 추산하고 있는데 이 사실 우리시가 부담 안해도 될 돈을 지금 부담해 줘 가면서 사실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표류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간담회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주택공사에서 지금 현재 대구경북지구에……
창수
안창수위원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었을 시 내년에 아파트를 발표가 우리 상주가 해당이 없으면 이 도로는 우리 상주시에서 안하는 것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전번에 간담회때 약속했듯이 그러면 예산을 지출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 안하는 것으로, 약속을 내년도에 LH공사 상주를 포함한다고 생각했을 때 지출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니까 LH공사에서 내년도에 공사를 안하고 후년도에 한다면 이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시가 부담을 안한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저희들이 LH공사에……
창수
안창수위원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LH공사에 저희들이 답변준 것도 그렇게 줬고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이 안왔을 때는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겠다라고 의견을……
창수
안창수위원
LH공사에 본사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대구 지점장인지 점장인지하고 거기하고 약속 아닙니까? 이 부분이, LH공사 사장하고 약속도 아니고……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런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 LH공사에 가면 대구 경북본부가 있습니다. 지역본부가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은 이 지역에서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물량을 얼마 예산을 얼마 책정해 주면 그 지역의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책정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약속이 되어야지 본부에 해서 올라갈 때 이 계획을 세워서 올라가는데 우선순위로 올라간다하는 그런 논리로 그래 아시면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내년에 공사를 안하면 이 예산으로……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지출 안할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 예산도 지출 안할 뿐더러 27억 우리 시에서 부담을 안한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것은 다시 약속보다는 그 때는 분명히 의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서 의회에서 의견에 따라서 해야 되지 그 때 되어서 분명히 의견없이는 추진 안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한전지중화 공사하고 이 도로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면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지금 저희 임대와 주공분양사이에 보면 거기에 옛날에 랜드개발하고 3가지 통과를 철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임대주택이 먼저 발주를 했잖습니까? 작년에……
정갑영위원
예.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발주해 놓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전철탑을 이설하지 않고는 시공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임시철탑을 씌우고 하려다가 주민반대로 못했으니까 철탑을 지중화 하고 나야지만 공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지중화하는 비용을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저희들이 8억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이제 LH공사서 해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해야 되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지금 설계나온 걸로 우리가 8억 놔두고 자기들이 5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개설하고 맞바꿔 가지고 하는 것 아닙 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맞바꿔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때 당시에 자기들이 지중화 철탑비를 한 20억 정도 계획했던 것이 한 50억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전에 간담회 때 보고 했었듯이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이 사업이 LH공사가 자금난으로도 압박을 받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보류를 시키면서 나온……
정갑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기존 이 지중화 공사가 20억 계획이 있었는데 한 30억 늘어나 가지고 50억으로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정갑영위원
50억으로 되었는 것을 우리시에서 부담 안하고 LH공사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렇게 하는 거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자기들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것 하고는 아무 관련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는 거예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정갑영위원
자기들이 이제 전액 부담해 가지고 우리가 8억만 지원 하면……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건 다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정갑영위원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하고……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가 그럼 이 도로 개설을 만약에 그 안창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년 상반기까지 안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안 해줘도 LH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애기잖아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원채 상반기라는 목적으로 했었지만 연말까지는 내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정갑영위원
전에, 전에 보고하셨을 때는 30억이 늘어났는 비용을 LH공사에서 부담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담을 안하고 그건 LH공사에서 다하고 나머지 도로부분은 우리가 해 주겠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거 든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런 설명이 아니고 LH공사에서도 지금 사업이 모든게 보류된 상태에서 지중화에 20억에서 한 30억이 더 불어나니까 부담이 더 가고 그 다음에 이 도로까지 한다면 더 부담이 가니까 이 도로에 만은 시에서 지원해 주면 이 여건을 가지고 상주시에도 이만큼 지원하려니까 상주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정갑영위원
아! 순서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그런 끼워 넣었다는 이 야기……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런 논리로 이야기 했던 겁니다.
정갑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순서에 의해서 끼워 넣었다 그런 부분이 아니지요. 과장님, 이 부분은 이 도로는 협약서에 되어 있는게 본래는 LH공사에서 해야 될 맞잖아요? 맞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맞습니다. 그 내용은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내용이 그렇잖아요. 끼워 넣었다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중화 공사 하는데 LH에서 30억이 되었든 50억이 되었든 늘어난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장님, 금액이 지중화공사에 금액이 늘어난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장님.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내용은 별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별개입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아까 전에 설명도 제가 별개라 하는 이야기……
창수
안창수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끼워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협약서에도 그것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문제가 말입니다. 상주시에서 부담 안 해도 될 돈을 우리가 LH공사에 빨리 하기 위해서 했는 부분이지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끼워 넣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하면 안 되지 싶은데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아니지요. 바로 내가 이야기 했던 그런,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 이 도로는 사실상 자기들 허가받은 기본 계획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때 당시 랜드개발이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랜드개발이 안했을 때에 주공에서 해서 하라는 단서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사업을 주공에서 한다면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갔을 때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사업순위가 내년도에 안 들어가면 2015년 이후로 밀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하는 조건에 저희들이 이야기 했다는 뜻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사실 말입니다. LH공사에서 1,000억, 2,000억 갖고 20억, 30억 갖고 그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명분 때문에 그런 부분 이지……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바로 명분을 하기 때문에 명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창수
안창수위원
명분을 줘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시에서 부담을 안고라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또 의회가 또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 의회가 거기에 승인해 준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동의해 준 겁니다.그래 아시고요. 과장님 답변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아파트지원조례 있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아파트 공동주택지원조례 있어 가지고 올해 2억 4,000만원인가 얼마 예산 섰는 걸로……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2억 4,000만원 계상……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보니까 아파트가 10년 이상 아파트에 3년 한번 이래 4,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원이 대충 뭐……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4,000만원 이하로……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 보니까 지원해 주는데 예산은 부족하고 또 신청하는 부분은 많고 이러니까 이제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좀 저런게 이제 뭐라고 그렇고 심의규정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30세대 아파트에도 그렇고 500세대 아파트 똑같이 4,000만원 해주면서 먼저 되었다고 해서 먼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가중치를 아파트규모라든지 건축연도라든지……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세대수……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것, 세대수라든지 또 내용도 이제 하고자 하는 내용도 가중치를 둬 가지고 점검표라든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해가지고 좀 그래 해야 되지 무조건 순서대로 해준다든지 그래서는 적당하지 않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기
김형기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제가 보충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의기준을 예를 들어서 10년 경과로서 경과연수가 오래된 것, 예를 든다면 그 다음에 세대수가 많은 것, 그 다음에 할라하는 것 용도에 편익의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심의할 때 위원님한테 줘서 그의 가중치를 둬서 우선을 정하는 걸로 나중에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평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있어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평점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객관성 있게 지원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궁금해서요. 예산삭감부분에 대해서 793쪽에요. 시설비의 중간에 산림조합앞 소공원조성, 그 다음에 밑에도 빨간원룸옆 소공원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소공원조성을 도시과에서 예산편성을 해놨습 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이름을 소공원조성이라 붙였으니까, 사실상 산림과에서 소공원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도시과에서 소공원조성을 하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삭감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그겁니다. 사실상 공원을 조성하려는 것 보다는 도로를 하면서 잔여지에 조금 매입을 하면서 주차장을 만들 부지도 아니고 그런 데에 나무라도 하나 놓고 앉을 의자라도 좀 놓고 이정도하는 거지 무양 산림조합앞 소공원조성에 보면 1통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그 옆에 집 다 무너져 가는 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로에 일부 편입이 되고 나머지 땅이 남는데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해서 또 매입해 놓고 그냥 놔두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또 빨간원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 맞은편 쪽으로 3개통인가 동사무소 노인회관을 지은 데가 있습니다. 그 옆에 가면 시유지가 매입을 조금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지입니다. 주차장으로 쓸 부지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을 소공원 다른 붙일 이름이 없어서 이제 사실 잔여지 정비입니다. 그 옆에 내용에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 짓기에는 부족하고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제 그런 용도로 하겠다는 그 얘기란 말씀이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공원할 때가 없는데 무슨 공원을 하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99쪽에요.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시민자전거 이것은 어디다 쓰실 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저희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시민자전거는 저희들이 10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 1대, 그 다음에 면사무소에 5대에, 함창이 지금 8대, 그 다음에 본청, 기차역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된 것도 일부 있을 뿐더러 사실상 전부 자전거가 남자들 것 밖에 없습니다. 남자용, 그러니까 여자분들 자전거 4대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좀 보강해서 저희들이 시민자전거를 좀 보강시키기로 해서 이 사업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동에도 시민자전거 있으신데 잘 활용하시는 데는 활용하시겠지만 대체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런데 중앙 이제 방침은 공공자전거라 해서 많이 확보하는 사실 저희들은 그 여건하고는 좀 맞지 않다 이래서 시민자전거로 공공자전거가 아닌 시민자전거로 해서 저희들이 전에부터 시민자전거라 해 가지고 양심자전거라고 운영하던 것을 시민자전거라 해 가지고 사실상 행사하면서 재활용품 한 행사에서 받은 자전거 이런 식으로 해서 10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보할까 싶어서 그렇게 또……
영숙
남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803쪽에 공동주택지원해서 우리가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1억 2,000 들어갔는데 2억 4,000으로 배나 이렇게 증액되었네요. 그렇지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사실상 저희들 아파트가 지금 60개소도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한 게 한 10 몇 개 밖에 지원을 못했고 지금 올해만 해도 신청 받아 놓은 게 한 20개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에 4,000만원씩 해서 한 6개소로 했습니다만 작년도 3개소 이래 해 보니까 3개소보다 4,000만원으로 4개소 하다 보니까 너무……
윤홍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조금 전에 남영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할께요. 산림조합앞에 소공원하고 빨간원룸 소공원 있잖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것 지금 1억 5,000 씩 가지고 땅매입까지 다 되는 겁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매입까지 다 해 가지고……
윤홍섭위원
땅매입비까지 포함해서……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할 자료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앞에서 말한 대로 소공원 관계는 앞에서 설명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건위에서 검토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안되면 검토한 사항이라도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그 다른과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삭감된 부분 있습니까?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겸
김수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저희과에서 삭감된 부분은 재해지도작성에 대해서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안창수 위원장님이나 산건위의 위원님들이 아주 심사숙고한 심도있는 그런 심도있는 그런 심의를 하셔서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에 산건위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부분은 겸허히 수긍해서 최소한 2억원으로서 최대한 납품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지금 우리 지원과는 보니까 상담소부분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뭡니까? 물품을 구입하고 하는게 이런게 전부 상담소에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기술센터하고 같이 직결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삭감되었는 부분 내에서도 상담소 외에 기술센터하고 관련되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사……
윤홍섭위원
그러면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예를 들자면 공공요금이다, 연료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담소에 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다 들어가는 것은 일부 있고요. 또 일부는 청사 및 상담소관리 작업인부임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상담소가 전에 쓰던 건물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에 관리와 또 상담소에 나가서 청소도 하고 낙엽제거라든지 요즘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개 상담소를 기준 잡아서……
윤홍섭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예를들어서 상담소 인부임 해놨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기존 6개 상담소 이외의 것도……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기술센터하고 이런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포함된 거에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윤홍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상담소 운영은 계속 하실 예정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산 다 삭감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시려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참 어렵습니다. 지금 상담소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근무여건이 다른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보다도 상당히 열악한 그런 환경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갑영위원
안그래도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상담소가 필요하다면 지역마다 고르게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를 묶다 보니까 한곳에 편중되어 있다, 이런 쪽에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운영하는 게 지금 사항이 어떻습니까? 잘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항은 여러 차례 학습조직체 또 읍면 회장님들하고 모아서 중론을 몇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참 현재 우리가 직원 현황하고 또 상담소에 12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에 1 지도사가 2개 면을 맡아 가지고 근무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때 상황이 요일을 따져서 월요일은 A면, 또 화요일은 B면, 수요일은 A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앞에 출입문에 다가 붙여서 “오늘은 어느 면에 근무하는 날입니다” 이래 붙이고 했습니다만 각종 면마다 또 행사가 있고 이래서 그게 안 지켜지는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내방농민들이 와 보면 오늘 A면에 근무하는 날인데 B면에 사람이 있다, 이래서 또 불만을 토로를 하고……
정갑영위원
과장님 지금 6개월간 근6개월간 시행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평가하기는 이르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이르지요.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8월 16일부터 했으니까 지금 일단……
정갑영위원
내년정도까지는 어떻게든지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이제 제도가 우리 실정에 안맞으면 바꿔야 되고 또 고쳐야 되지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내년 운영할 것 까지는 어떻게 예산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깎이면 좀 걱정이 됩니다. 저도……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큰 걱정입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설명을 하실 때 좀 잘 하셔 가지고 받으시던지 해야 되지 그 지금 우리 시장님 중점시책사항이지요? 이 부분도 그렇지요? 그러니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대통령선거를 해도 밀월기간이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정도는 뭐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러면 내년도에 사실 저희들이 평가해 가지고 상담소 복귀하라 이러면 복귀하실 겁니까? 의향 있으세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잘해 가지고 더 확대하라 이러면 또 확대할 수도 있고 그렇 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게 해서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1회 추경때 삭감된 부분이 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시장님은 하고 싶은 시책사업이고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는데 그 관계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계시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인정을 해야지요. 그것은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린다는 것은 인정을 해주셔야 되지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인정하시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표현은 안합니다만 저도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겉으로 눈물을 흘릴 수도 없고 하소연 할 때도 없고 이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운영비를 전용을 해서 상담소가 지금 6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농촌에 전부 다 노인들분만 있습니다. 노약자만 있고 또 시까지 나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 봐서는 잘되었다고 보는데 내용물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우리 정갑영 위원도 했지만 참 이걸 예산을 주지 않으면 일단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갖다 철수시킨다고 하면 지금 주민들이 반발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개인의 생각인데 조금 전에 정갑영 위원님처럼 이게 내년도 삭감내역에 보면 한 1억정도 되거든요. 상담소 지원내역에 보면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게 한가지 상담소가 잘되면 1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에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상담소인데 이것을 내내 만약에 해준다 하면 1년동안 조금 전에 정갑영위원이 그랬습니다만 성과를 봐서 만약에 이게 사업이 잘 되었다 생각하면 또 활성화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다시 철수시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소를 6개소 운영을 하면서 지역별로 소득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광고를 하고 저희 사업을 성공리에 소득사업으로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소장님도 계시고 있지만 대책회의도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여기서 그만큼 반대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된다면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1년동안 하더라도 내년에 가서 또 보고도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에도 좀 다시 12년도 예산에도 다시 되는 그런 쪽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센터예산 삭감에 보면 크게 보면 상담소하고 그 다음에 향토맛집육성운영비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상담소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시고 걱정을 하셔서 우리 의회하고 우리 시장님이 접근하는 견해 차이다. 이 예산 소소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점에서 주무부서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856쪽에 향토맛집육성 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통상 향토음식개발, 그 다음에 향토음식경연대회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5대의회때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그와 같은 맥락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축제를 하면 삼백고을축제를 하게 되면 그 때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연대회는 하지 못하고 이 향토맛집육성하고 또 이사업은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은 다양하게 생산이 되고 합니다만 또 향토음식으로서 상주에서 내세울 이런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향토맛집육성 운영비는 이 음식전문컨설팅업체에 다가 이것을 줘서 또 시내에서 향토음식을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이런 음식대표들을 한 20명정도 모아서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해서 상주의 향토음식이 다양하게 음식을 할 수 있도록 음식점을 육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맛집육성은 이 예산이 1,400만원이고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씩 들여서 여기에 다가 매뉴얼 그러니까 상차림 매뉴얼을 만들고 또 식단의 향토음식에 맞는 조리기구를 좀 드리고 이래서 친환경적인 웰빙분야에 치중을 해서 상주만의 특색있는 향토음식으로서 값싸고 맛있는 이런 음식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저희가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향토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컨설팅을 맡겨서 거기에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적정한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일정부분은 지원을 해서 육성하겠다 그런 차원이신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컨설팅업체에 다가 위탁을 하는 겁 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그간 음식을 개발을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지난 5대 의회에서도 우리 대표음식이 없어서 그것 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식당들 중에 음식은 특정음식을 지정하긴 어렵지만 다양한 음식들중에 음식을 잘 하는 모범업소에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 한이 있어도 누가 이렇게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개발을 하라는 것을 수차례 의회에서 저희들이 촉구를 했었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는 이 경연대회를 하고 또 내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래 하면 좀 더 모양새가 나고 또 우리 향토음식을 발굴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래 되리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연대회는 못하더라도 내년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향토음식을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음식경연대회가 왜 필요하냐 하면요. 과장님,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음식업체들이 있는데 음식업체마다 예를 들어서 한식, 양식, 중식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 중에 경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이나 여러 가지 평가에 우수업체로 선정이 되면 예산도 좀 지원해 주고 그게 우리지역에 있는 전통음식이 아니다 손 치더라도 전통음식개발에 지금 아무리 신경을 써도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음식경연대회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그런 음식업을 하시는분들에게도 그런 전반적인 기회를 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그러니까 좀 더 그부분에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그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담소하고 면사무소하고는 그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별개의 기관같이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따로 따로……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별개기관이 아니고 상담소에 근무를 하면 그렇습니다. 지구별로 상담소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3개면, 4개면 이래 맡아서 합니다만 전에 상담소가 있을 때는 늘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면 면농협 이래 한번 거칩니다. 거쳐서 면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또 면에 일어나는 일들, 사업을 추진해야될 사항에 대해서 서로 또 면, 농협 이래서 유관기관과 항상 서로 협의를 하고 이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이 상담소에서 일정부분을 맡아서 일을 하도록 이래 하면 더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싶습니다. 늘 행정과 농협, 이래 해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지금 센터에서는 상담소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딱 서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이 상담소는 취지가 지금 원거리라든지 농업인들이 상당히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다든지 인터넷을 이용한다든지 이러기 보다는 바로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바로 내가 직답을 좀 듣고 오는 이런 상담을 원해서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담소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이 현지 민원이 오면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며날며 이래 또 지도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습조직체가 전부 있습니다. 저희가 농촌지도자회가 한 1,000명정도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가 한 500명정도 또 4-H 자주 만나고 육성을 해야 만이 그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인가하면 각 지역마다 특산품이 있고 특색있는 기술을 요하거든요. 사실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이성규위원
중화쪽이면 포도나, 또 그다음에 이쪽으로 남장이쪽으로 외남쪽으로는 곶감, 공성쪽으로 한우, 이렇게 다양하게 기술요구 하는데 지금 센터에는 지금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상담소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 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계장들이 전부 다 상담소로 나갔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럼 센터에는 어떤 상담을 주로 합니까? 상담원이 다 거의 다 밖으로 나와 있는데……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계장되는 분들이 전부 나갔기 때문에 또 나머지 업무를 맡아서 하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보니까 리동장 회의나 이런데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을 좀 경청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는 참석을 전혀 안하시더라고 보니까 상담원들이……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지금 꼭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빠졌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읍면에 리동장회의의 참석을 안 한다 이러면 안 되지요. 유기적인 협조를……
이성규위원
할 수가 없죠. 2명 다 5개 면 다 할 수 없고 그것은, 거의 목요일에만 날짜가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읍면하고 유대를 갖도록 하고 그런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센터상담소 때문에 물론 우리 상미에서도 고민을 했고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많이 하셨고 2010년도 추경 예산에 올라 왔는 것도 삭감이 되었고 2011년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번에 사업실적하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적하고 자료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내용이 좋은데 그래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분명히 감지를 하셨을 텐데 조금 너무 의지가 좀 약해 보입니다. 지금 벌써 하메 5개월을 했더라면 최소한의 했는 자료라도 미리 좀 의회나 아니면 상임위에 자료라도 제출해서 지금까지 했던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을 좀 먼저 인지를 시켜 주시고 이랬더라면 뭔가 해소의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안보였고 그리고 지금 지역에 나가 있는 상담소 직원들이 혹시 딸기분야에도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현재 센터나 상담소 중에서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우리 이성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분들을 잘 배정을 해주시고 당장 어제부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예산은 삭감은 해놨지만 본 위원도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소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가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전기도 있어야 되고, 이 추운 겨울날씨에 얼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료비도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좀 저도 이야기 했지만 실적이라든가 상담소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잘해 주시고 좀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는 게 안타깝고 앞으로 계속 운영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잘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지적사항 유념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혹시 이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에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어쨌든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같은 공무원으로서 같은 동료로서 그래 나가서 예산을 삭감당해 가면서 근무를 한다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좀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좀 도와주시고 또 채찍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거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앉아 있는 저희나 한숨 밖에 안 나옵니다. 어쨌든 앞으로 잘 지도하셔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최근에 와 가지고 상주가 농업의 수도라고 그런 칭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농민들하고 일선에서 직접 부딪치면서 하시는 그런 사업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지도하고 주로 지도하고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지요? 그렇지요? 생산해……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좀 힘있는 부서라든지 사업부서에서 보면 조만한 사업, 좀 큰 사업은 100억, 200억짜리도 있는데 기술센터 예산 보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것 가지고 걱정하는 것 보니까 안됐어요. 안됐는데 하여튼 용기가지고 열심히 일하이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금년에 저희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김홍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좀 늘어야 되는데 어쨌든지 꼭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54쪽입니다. 농업인정보화서비스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여기 보니까 묻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운영수당에 농업인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만만치 않네요? 예산도 적은데 그렇지요? 어떤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 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컴퓨터에 대한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강사분이 오셔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김홍구위원장
교육장은 어디에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전산교육장이……
김홍구위원장
기술센터 안에 있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경영정보교육 참석자도 여비를 지급합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이것은 중앙이나 도에 교육이 있고 행사가 있을 때에 저희가 여비를 좀 보상을 해줍니다.
김홍구위원장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홈페이지구축은 어디다 하시는 거 예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각자 농업인들이 작목별로……
김홍구위원장
장소를 명시를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농업인 농가가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개인농가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10개소를 금년에 선정, 내년에 선정을 해서 전자상거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하실 부분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또 걱정을 해주시고 또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더 바랄 것도 없고 상담소 이 예산은 일반운영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삭감되었는 예산중에 향토맛집육성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상주의 농특산물을 이용을 해서 향토음식입니다. 향토음식점으로 손색이 없이 상주에 오면 맛있는 향토음식이 있다하는 그런 음식점이 즐비하게 늘어설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자! 과장님 그럼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과에서 그 음식맛나게 하는 데를 잘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우리 음식연구회도 한 60명 육성을 하고 이래 합니다.
김홍구위원장
저번에 하다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이런 부분은 차라리 요식업조합에 다가 지원을 해 주시는게 안 낫겠습니까? 더 전문가지 싶은데 맛집 운영은요? 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보충설명할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없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제일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보충설명할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소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우리 BTL사업이 언제 끝나지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7월입니다.
정갑영위원
내년 7월에 가면 사업비 반영해 가지고 요금에 부과되는 것은 어제쯤 부과됩니까?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임대수입은 그 다음 달부터 나가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나갑니까?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럼 기존요금대비 좀 인상이 되는 거예요? 많이……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요금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정갑영위원
예. 하수도요금……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요금은 관계없습니다.
정갑영위원
관계없습니까? 수지는 다 맞춰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 지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을 상하수도요금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BTL사업비 이야기입니까?
정갑영위원
BTL사업에 들어갔는 것을 회수를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20년 상환이 이제 준공되고 나면 그 다음달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요금인상을 안하고 우리 재정으로 이제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거지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단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일단 그래 되어 있지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에서 그쪽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어떻게 봐서는 이제 상하수도사업소가 독립채산제형식으로 가려면 좀 균형을 맞춰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입금을 받아 가지고 이제 충당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갑영위원
공공요금이니까 쉽게는 인상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예산에 긴급하게 상하수도파열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긴급하게 어떤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공사를 확장해야 되겠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더러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긴급은 누수분야에 긴급노후관 교체가 있는데 한 3억 정도 해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외 신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관확장도 지금 3억 해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3억 해놨습니까? 조만한 민원 같은 것은 해결할 수 있겠네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BTL사업 때문에 앞으로 또 걱정되는게 우리 가스 이제 LPG가스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도로 또 파야 될 것 같아요. 또 파고 해 가지고 주로 민원이 보면 골목에 파 가지고 방치해 두고 또 그게 방치 안 할 수도 없는게 금방 또 포장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시민들은 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우선 불편하니까 민원이 많은데 특히 우리 지역구 얘기하기 그런데요. 1주공 앞에 건너편에 골목이라든지 가보면 동보아파트 가는 쪽으로 보면 굉장히 길이 험해요. 전번에도 한번 업무보고때도 질의했는 적이 있는데 또 그런 것 한번 보시고 좀 빨리 빨리 진행이 되도록 포장을 가포장이라도 해 가지고 또 비가 오고 이러면 더 파여요. 파이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 좀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시내에 이래 다녀 보니까요. 노후수도관교체라든가 다른 일반공사를 하시면서 연계해 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이 각기 이래 움직이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실과소하고 교감대가 형성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BTL사업하고 상수도누수분야인데 BTL사업할 때 같이 이제 전체 배관을 교체하면 한꺼번에 좋습니다. 그런데 누수분야는 이게 언제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것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여하튼 그런 분야가 있으면 같이 동시에 작업이 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누수가 되어서 긴급공사를 행하시든지 아니면 계획에 의해 진행되든 사업이든지 간에 어차피 BTL사업과 연관된 부서 아닙니까? 상수도는, 그러니 다른데 하다가도 같이 겸하면 우리 시비도 줄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보충설명하실 부분 계십니까?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저희들 광역상수도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대구쪽에서 구미 이쪽에 이제 하니까 민원이 생겨 가지고 지금 중단된 그런 상황 이지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도 그쪽에서 광역상수쪽에서 물 갖고 와 급수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추진상태가 어떻습니까?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드린 사항과 똑같습니다. 더 이상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냥 그대로 정체 되어 있다 그렇죠?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게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만이 그게 사업이 가능하다 그 렇죠?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까?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