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제13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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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전체부서 직제순에 따라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92쪽에 말입니다. 부서읍면동 성과평가 시상에 예산이 2,100만원 잡혀 있는데 읍면동이나 부서를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급할 계획이신지……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성과관리시스템을 전산프로그램을 인용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표는 각 담당마다 3개 이상의 지표를 두도록 해서 그 가중치를 둡니다. 둬서 거기에 나오는 점수에 따라서 연말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스템 전산시스템으로 전체 활용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전산시스템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주면 그게 100% 그게 성과에 대해서 나온다고 그래 생각하십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종전까지는 저희들이 3년전까지는 저희들이 서면평가 내지는 대면평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평가할 때 어떤 주관적인게 많이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보다 더 확실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하는 성과의 부분에 말입니다. 뭐가 잘못된 단점이 어떤 부분이 단점이고 어떤 부분이 장점이라 생각하십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상으로 봐서는 각 평가 지표마다 어떤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공정하게 평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 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단점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단점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게 그게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과연 그것이 옳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담당별 3개이상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입니다. 그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오늘 중으로 저한테 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이 기감실 예산이 몇 가지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KTX말입니다. 광고영상물제작 및 홍보 99쪽에 이게 어떻게 한다는 영상물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는 4개월동안 KTX에 홍보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2개월, 하반기에 2개월, 이렇게 했는데 상반기에는 주로 저희들 곶감이라든지 이런 지역특산물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하는 영상물이 있습니다. 이 영상물을 홍보를 했고 하반기에는 주로 이제 축제행사관계를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저희들 계약하기는 전체 KTX 열차가 146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루 1, 2회씩 표출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1개 열차차량 1편에 76개의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상영을 하고 있고 또 거기가 KTX가 물론 여러가지 광고매체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효과가 높은 그런 광고매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력이 가장 활발하고 또 구매력이 높은 그런 분들이 주로 KTX 열차를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광고효과가 높지 않나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효과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성과는 과장님 생각에 어떤 부분이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광고라 하는, 지금 지자체에서 여러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광고 안했을 때 얼마이고 했을 때 얼마 나왔다 이런 어떤 계수로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3억에서 1억 5,000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혹시 주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KTX광고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전액이 다 삭감되었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전액이 삭감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광고효과라든지 광고에 대한 비용, 이런 면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크게 많지 않지만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높은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게 KTX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윤홍섭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방금 안창수 위원님 질의했는 내용중에 99쪽에것요. KTX 광고물 영상물 이것 농수산물 홍보하는 겁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농수산물도 하고 저희들 축제라든지 상주시 이미지 광고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1억 2,000 같으면 예산이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적은 듯도 하네요. 우리 서울 전철역에 전에 한번 우리 홍보 했잖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윤홍섭위원

그때는 혹시 예산이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전철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딱 4개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개월만 상반기 2달, 하반기 2달 지난해 같이 금년에도 같이, 내년도에는 한 4개월만 더 해보고 그리고 전철역이라든지 이런데도 광고효과 높은데는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금년도에도 조기집행을 하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했었습니다.

이성규위원

아니 내년도 이제 내년 사업에도 조기집행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부양이 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내년도에도 경기가 다소 금년보다는 침체될 것이라 하는게 전망입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정부에서도 조기집행으로 인한 폐단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인력이 조기에 집중되는 상반기로 집중되어 가지고 인건비 상승요인도 되고 또 자재도 수급이 원활하게 안되고 이런 단점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지역이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너무 시설비를 조기에 집행해 가지고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서민주민숙원사업쪽으로 좀 해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애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있는 사항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일시에 전부 다 예산을 계상하기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사실상 19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로 해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하여튼 대형 프로젝트 사업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좀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그 어떤 실적이나 홍보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그래 해서 예산 좀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그 다음에 읍면간 또 동간 형편성에 맞도록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게, 예를 들자면 수치로 꼭 표현한다면 0에서 100을 놓고 볼 때 어떤 지역은 한 70～80 정도 되었는데 어떤 개개인 사업을 놓고 볼 때 어떤 지역은 30～40 되는 지역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산을 배분할 때 똑같이 같은 조건으로 전년도 배분한 그 기준으로 계속 배분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면 앞으로도 그 지역간 균형이 안맞거든 그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성규위원

하고 읍면하고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골고루 상주시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방금 이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정조기집행우수부서시상이 1,000만원 있지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러면 조기집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조기집행을 한다고 그렇게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시상이 오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어……

태하

황태하위원

작년도도 보면 경상북도에도 조기집행을 하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에 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조기집행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전에 이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다소 완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상권 안에는 저희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시부에서 아주 성적이 조기집행성적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조기집행하니까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지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상 자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한곳에 집중되다 보니까 특정시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의 정책을 따라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은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어느 곳으로 집중된 그런 게 다 나타나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특히 제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문경시하고 접해서 있습니다. 문경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토라든지 그런게 비교가 바로 되요. 그리고 거진 점촌 사시는 분들이 함창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점촌쪽에 가보면 윤직이나 나안 그쪽 경찰서 있는 쪽에 경계선에 가 보면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도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다음이라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우리 소외감을 안느끼도록 주민들이 편성을 해주시기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깍은 걸 보면 그 중에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해 가지고 시책개발추진용역비가 3억 계상을 그 때 했었지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시책개발 한다는데 도대체 뭐 어떤 걸 개발하는지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정부에서 어떤 새로운 시책사업들을 개발할 때 거기에 어떤 정보를 저희들이 빨리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이다 이러면 저희들이 빨리 정보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 왔던 그런 정책보다는 새로운 정책에 따라가는 앞서서 새로운 정책을 먼저 파악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사업을 따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풀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추가경정 예산이라든지 예산제도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또 안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풀성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현재 이런 얘기지요. 정부에서 어떤 특별한 시책이 국정에서 얘기가 있으면 빨리 정보캐치해 가지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도 해야 되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그 하나 하나 마다 용역을 이렇게 세우고 이러면 힘드니까 풀로 해놨다가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활용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억 이상 이래 세워 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경정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할 경우에 시기성을 상실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세워두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상주사랑 전국 사진공모전도 우리 그 때 3,000만원 해놨다가 우리 수정했었지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했는데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애기는 매년 이렇게 사진전 하는 것은 좋지만 매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그 때 알아듣고 있지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얘기 들었지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상주쪽에도 자꾸 변화하고 있고 또 매년 이렇게 함으로서 상주를 알릴 수 있고 동호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보면 돈에도 거의 대다수 거의 1, 2개 자치단체 외에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저희 자료보면 구미시에도 3건 7,500만원, 안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동은 안동이 많고 예천도 6,000만원, 안동이 1억 500만원, 청송이 4,000, 문경이 6,000, 의성이 3,500, 경주가 3,000, 영천이 4,800 경산이 7,500, 김천도 5,000만원 이렇게 예산 매년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진공모전을 하고 또 어떤 공모출품된 사진들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어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번에 오태못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을풍경요.

성태

김성태위원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깊게 봤어요. 봤는데 아 참 상주에 이런 모습도 있구나 좋긴 좋은데 매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대상도 고갈이 되고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애요. 그 정도로 알고 설명 겸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김홍구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희들 전체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삭감된 부분을 보면요. 예산편성된 것은 많지 않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이 저희들이 기존에서 증액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은 일괄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하나 단위단체 마다 사업예산이 들어오고 구체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풀비로 묶어 가지고 일정부분을 우리가 예산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회단체보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해 가지고 마지막에 저희들한테 뭐 통보라면 과하고 승인단계만 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전의 예산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에서 전부 다 임의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좀 더 민간에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또 심의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들은 올라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올라왔는 거다 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애당초 풀비로 묶었을 때는 제5대 의회에서는 5억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타지역에 비해서 과다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쉽게 말하면 적게는 정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100만원부터 시작해서 600만원, 700만원식 그렇게 되어서 수십개단체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저희가 이 위원회가 과연 그런 예산이 필요한가를 검토할 이유가 없는게 다 승인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올라와 있어 가지고 그 단체마다 통보가 되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얼마 안되는 돈을 왜 깎으려고 그러냐고 민간인들이 전화가 수십통이 왔어요. 이 문제 해결할 방법 없습니까? 과장님 견해는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할 때 상당히 그 단체마다 이렇게 심도있게 문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증액하는 주로 문화예술단체들이 이제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분들이 올해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생활 욕구에 부응시키기 위해서 좀 더 그래 되었고……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이게 사업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가 아니고 향후에 이제 이렇게 증액이 편성될 사업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게 타당성이 있든 없든, 그 다음에 신규사업도 늘어나고 이런 조만한 단체만 만들면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은 어지간한 단체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존처럼 그렇게 풀비로 묶어서 우리 의회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면 각 부서마다 사업성 검토를 해서 하는 그 방향으로 전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영숙

남영숙위원

기존 그래 해 왔잖아요. 왜 바뀌었어요? 또 막 흩어 가지고 숨겨 놓으시더니 이제는 각 단위 단체의 회원들이 전화가 빗발쳐 가지고 여기 전화 한 10여통 들은 다 받으셨을 거에요. 방법 없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은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전체적인 증액부분 해 보니까 우리 위원회는 한 2,000～3,000만원 되요. 그리고 시민들 문화생활을 위해서 승인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치룰 때 보면 우리 시비가 없으면 행사를 못치루면 행사를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에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법적으로 제한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종전대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기준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 기준액은 7억 6,293만원이 기준액입니다. 그렇게 그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의회의 전체 풀비예산을 승인을 하고 나면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적정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미처 그게 안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했잖습니까? 5대 의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5억 예산에서 삭감을 해도 잘 운영을 하시더니 구석구석 나눠 가지고 일일이 다 찾아야 되요. 그래서 일괄 삭감을 해서 정리를 해 보니까 그런 사안이니까 그럴 용의가 있으시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과장님 남영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풀보조금으로 편성하셔 가지고 의회승인을 득한 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예산배분하실 의향은 안계십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충분히 관련법이라든지 재규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에서 그쳐야 되지 지속적으로 도와 줘서는 안되는 부분들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자생할 수 있는 발판만 마련해 주면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3년 일몰제 적용할 의향은 계십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성과를 보고 또 그 실적에 따라서 또 지원안해 줄 부분은 그 다음 해라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계속 지원을 해주고 그 뒤에 검토 한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김홍구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지원하는 단체는 끝까지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 예산서까지 다 들춰 봤거든요. 그렇게 1차년도에 10원을 줬으면 2차년도에는 7원이다, 나머지 3차년도에는 5원이다라는 우리 시자체의 규정을 만드셔 가지고 그 다음에는 사회단체들도 더 이상 지원이 안되겠구나 하는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유무를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상임위원회 하면서 삭감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보충설명 하실 자료있으면 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부서에서 6건이 있었습니다. 4건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질의가 되지 않은 부분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에 브랜드슬로건 홍보입니다. 지금 지방화, 세계화 추구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저희들 홍보활동을 차별적인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케팅을 통해서 지역이미지를 또 향상시키고 또 지역차별화 전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브랜드슬로건을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2009년도에 저희들 확정을 해서 올해 상표등록까지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브랜드슬로건들이 어쩌면 상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는 또 지역에 대한 정체성 소속감 자긍심을 갖게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홍보물로 전자파차단스티커라든지 뱃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브랜드슬로건을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토론회입니다. 민선 5기에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각종 상주시의 발전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시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만 각 학계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고 또 우리가 상주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한번 더 바로 잡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발전토론회는 저희들이 대한지방자치학회라든지 이런 학회를 통해서 이런 발전토론회를 개최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토론회가 되어서 지역 우리 상주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에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전시회 있잖습니까? 각 과별로 산발적으로 편성된 예산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한쪽으로 모으셔 가지고 그렇게 편성하셔 가지고 운영하시는 게 훨씬 낫거든요. 똑같은 부분, 상주시의 농특산품이 여러 가지 되는 것도 아닌데 몇 가지 되도 안하는데 A가, B가, C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산발적으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통합을 하실 의향은 안계십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업무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개 과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런 부분 상당히 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개편 뒤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정도 예산편성할 때 고려해서 집중 한 군데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그 사회단체보조금 말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가 참 많습니다. 많고 하는 일에 대해서도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이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심의를 들어가서도 그런 소리를 했지만 사랑의 연탄, 독거노인, 환경정비,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그 단체 이름에 맞게끔 활동을 하는 것이 사회단체의 목적이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만약에 초가집이 필요한 부분, 초가집이 많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짚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물론 새로운 단체가 생겨나는 것은 발생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가집이 지금 필요없는데 짚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줘 오든 이런 관행을 그 각 과나 이런데서 받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때 과감하게 한번정도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단체마다 고유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고유사업 부대사업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부대되는 그런 사업들 그런 경우에는 자체 경비로 재원조달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주로 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말입니다. 참 이게 예민한 부분입니다. 사실 단체라 사실 건들기도 요새 말은 바로 해서 압력단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예산부서에서 한번 정도는 하여튼 심도있게 하셔 가지고 각 과에서 오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정윤재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 범위는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참석하신 과장님들이나 어제 산건위원회 과장님들 참석하셨는데 사실 과에서는 하고 싶은 사업은 많고 예산을 올리면 사실 여기에서 1차 또 걸러서 올라오고 우리 또 의회에서 또 거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항상 안타까운 것은 우리 상주시에 전체적인 축제를 좀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올해도 축제를 거의 한달 이상 축제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모르고 지나가는게 절반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예산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좀 점차적으로 좀 축소를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상주시민의 날이면 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하시든지 아마 앞으로 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하면 또 우리끼리 특성에 바쁜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일주일이나 일주일 가까이 안되면 열흘이라도 우리 상주시민들이 그 때는 전시민이 축제분위기 해서 좀 마음껏 구경도 하고 즐기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시민의 날 또 시민체육대회, 또 전국단위의 행사가 많이 있잖습니까? 곶감 마라톤, 그 다음에 MTB 전국 테니스 전국대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쪼개서 하다 보니까 축제에 대한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되고 예산도 소비가 되고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축제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 좋게끔 제가 한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시민축제할 때도 가수 부르고 시민의날 행사할 때도 가수 부르고 이런 각종 행사 그 다음에 한여름밤의 축제 또 가수들 부르고 이게 솔직히 축제안에 시민의 날 한 가지만 하면 가수 한번만 부르면 되요. 쪼개서 2명, 3명, 이럴 것 그 때 10명을 부르든지 5명을 부르든지 이왕이면 이왕 가수들 부르려면 좀 이름있는 애들 불러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 시비나 이런 모든 예산들이 자연발생적인 감소가 되지 않느냐 굳이 이 파트별로 쪼개서 절감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모든 행사를 집합시켰을 때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예산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당되는 과장님들 같이 좀 마음을 맞추고 생각을 맞춰 가지고 우리 시민이 같이 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전후한 기간 일정기간으로 정해서 거기에 각종 시단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 시민체육대회라든지 무슨 축제라든지 이런 기간을 정해서 일정 기간동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충 검토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그 행사부분 안에도 단체별로 보조금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들끼리라도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억지로 우리가 예산을 깍고 줄이려고 하지 말고 자연발생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제대로 시도해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안창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성과평가관리항목 지표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24쪽에요. 도로명주소사업 방문고지에 따른 보상금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 좀……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그 별지로 한번 또 보충자료를 내드렸습니다. 그것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도가 이제 새주소 준비의 마무리해 입니다. 마무리해인데 이제 2012년도 전면 시행이 되는데 여태까지는 이에 따른 보상금이 선정이 없습니다. 없다가 금년도에 이 우편법하고 좀 저촉되는 게 있어 가지고 우편법에 보면 정부간사라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간에 타인의 그 용어로는 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하고 서류를 전달할 때는 별도 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강제조항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통장들이 이 도로명주소법에 보면 이통장들이 먼저하고 나중에 못만나서 못하는 것은 우편으로 전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권해석을 받으니까 이것은 업을 하는게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법의 고유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별도로 이제 보상금을 실비로 해줘도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 8월달에 유권해석이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그래 가지고 9월달에 전국 시도에 있는 담당국장들의 회의를 하면서 이런 유권해석이 내렸으니까 각자 내년에 마무리 하니까 보상금을 실비로 보상하도로 그렇게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온 것은 10월달에 담당자회의 할 때 도에서 시달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웠는데 보시면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좀 미흡해 가지고 단가가 다 틀립니다. 어떤데는 공무원 1일 출장여비규모로 2만원을 세운데도 있고 어떤데는 저희들처럼 보통인부단가로 해서 세운데도 있고 또 그 이상 세운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날수로 따지면 5회, 6회 세운데도 있고 저희들은 지침에 보면 리통장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2회 이상을 하고 전달이 안된다든지 설명이 안된 것은 우편으로 해라 이래 가지고 2회분만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첫째장에 나오는 것은 기득권표시를 안했습니다만 각 상위로 각 시군에 상위에 통과된 그런 내용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뒷장에는 각 시군마다 도내 시군마다 현재 대상을 요구했는 내역을 첨부를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보충자료에 서면자료에 보면 거기에 이제 지역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통장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래 하는 겁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도로명관계법에 의해서……

태하

황태하위원

그 뒷장에 보면 실비보상 내역에 보면 편성은 7,110만원 예를 들어서 포항시 같은 경우는 지급은 8,000만원했습니다. 우리시에는 또 오버될 그런 없습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그렇다 보니까 보통인부임단가로 2회를 세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더이상 이 한도 내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 음에……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 되면 전체적인 리통장에서 서는 것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만 새로운 도로가 생긴다든지 변경이 생긴다든지 할 때 그 해당되는 위치에 나중에 이 또 이런 계상이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우리시에는 지금 그럼 1회 방문하는데 단가가 보니까 2만원짜리 3만 5,000원 이런데 우리시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보통 인부단가로 해서 3만 4,200원인가 400인가 그렇게 지금 해 가지고 세워놨습니다. 3만 4,200원으로 2회 해가지고 ……

태하

황태하위원

상주시에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가지고 1회입니까? 2회입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2회 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3,3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그 민원봉사과에 보니까요. 인감증명발급 지문인식기 구입이 있어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정윤재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급실적이 6개 동하고 함창읍하고 7개동이 지금 되어 있네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정윤재위원

저도 저번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올해 보니까 또 7대 올라와 있네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읍면에는 처음입니다. 내년도 처음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보급하는 겁니다.

정윤재위원

그럼 그러면 현재 보급은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읍면동에는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되어 있는데가 동하고……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되어 있는 것은 본청에 1대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정윤재위원

아 그럼 이것 6개 동은 올해 시행하는 겁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내년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우선 인감민원이 많은 그런데부터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전 읍면동에 전문 사업계획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급을 해야될 사항이 인감은 지금 우리 주민들 재산하고 직결이 됩니다. 지금 과거에 있던 주민등록증에 붙인 사진 가지고 대조를 하면 본인이 하는지 못하는 지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저번에 질의를 했던 것도 그겁니다. 물론 우리가 민원 전화도 하고 또 시민들이 오면 친절도조사도 하고 많이 합니다. 하는데 사실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것은 물론 직원 여러분들이 안내해 주고 인사하는 것도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지금 시에 행정에 의해서 업무를 보는 거의 30～40%가 민원실 아닙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일부 민원은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것은 내가 가서 과연 얼마만큼 빨리 신속하게 내 볼일을 잘 보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정윤재위원

지문 인식이라 하는 것도 저도 얼마 전에 이것을 접해 봤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민원인들한테 최고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렇게 보급을 하려면 지금 1대에 370만원 해 가지고 7대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이라 하는 것은 거의 업무중에 거의 절반이상 인감을 떼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시범운영으로 하지 말고 한번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저도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시의 예산사정상 배정되었는 게 이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빨리 전읍면에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친절도조사 이런데 자꾸 용역들여서 돈 쓸 때 없는데 쓰지 마시고 우리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얼만큼 편리한가 이런데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하실 것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도 이야기도 있었고 또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마지막 정리를 해 가지고 저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지금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시골에는 노인분들이 계셔도 서류줘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집앞에 표식도 달아놓고 했지만 다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야기 해 가지고 그래도 원활한 업무가 추진되고 주민들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134쪽에 자문단정책연구개발컨설팅이 삭감되었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것도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간담회 개최가 있습니다. 간담회개최가 1,800만원이 예산이 올라온게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180만원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180만원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180만원요. 상주시 정책자문단, 그런데 이게 조례가 이 조례가 오기 전에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조례가 어제 아레입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해 가지고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만들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안 보시고도……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는 기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임 시장님께서 미래정책연구원을 설립하겠다하는 공약에 의해 가지고 연구원 설립이 불가능하고 이러니까 미래정책연구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회설립조례를 지금 총무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지금 의결을 받아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정책자문단 조례가 있는데 그럼 미래연구 그건 말입니다. 다른 단체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해 가지고 정책자문단 조례를요. 미래정책연구위원회로 개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조례안을 지금……

창수

안창수위원

2개 단체가 아니고 1개 단체다 이런 말씀이지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종전에 있던 조례를 전체 개정해 가지고 새로운 조례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정책자문단이나 미래, 문구만 바뀐다 해서 그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다른 점이라 하면 정책자문단하면 기존에 업무를 가지고 이제 자문을 구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고요. 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앞으로 우리시가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을 때 그 때 연구과제나 이런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앞서가는 그런 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에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나오는 안하고 수정안하고 이번에 수정이 되어 가지고 일단 상임위는 통보가 되었습니다. 11조하고 지금 갖고 있는, 13조하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부칙하고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정책자문단 정책연구개발비 컨설팅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은 이번에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수당이나 특정사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과제물에 대해서는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간담회는 그럼 다시 앞쪽으로 들어가서 말입니다. 간담회는 1만 5,000원씩이라 하는 이게 밥값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만 5,000원으로 매식단을 해놨는데 실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밥값은 통상 급량비 7,000원 수준밖에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외 다른 부수적인 게 따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아 가지고 1만 5,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밥값은 7,000원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거기가 지금 인원이 24분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지금 조례에 새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2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22명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25명 이내……

창수

안창수위원

25명 이내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기존에 있는 정책자문단 인원하고 같은 수준의 한 24명정도를 지금 계상을 했기 때문에 24명으로 해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정책자문단 인원은 몇 명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현재 24명입니다. 그게……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24명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리고 미래정책연구위원은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사한 인원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정윤재 위원입니다. 저도 잠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상주시청 정책자문단을 운영해 왔잖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윤재위원

올해 와서 이렇게 명칭이 미래가 앞에 들어갔는데 이런 시군에 의해서 명칭을 바꾼다면 구성원은 24명, 25명 똑같고요. 그러면 아직 구성원이 형성이 안되었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조례가 최종의결이 되어야지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구성원이 아직 안되었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자문단 위원들을 새로 미래정책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는데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구성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명칭만 바꾼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 버리면 시장님이나 또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을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그대로 몇 분이 가실 지 모르지만 목적의식을 두고 다시 구성원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이래 저는 조심스럽게 걱정을……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단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팀장님 삭각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좀 전에 안창수 위원께서도 질문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지만 기존 있던 정책자문단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 예산이 앞으로 미래정책연구위원회의 위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재반적인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삭감된 부분인데요. 149쪽에 민주평통자문안보연수 해 가지고 2,000만원 삭감되었네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건 과장님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민주평통자문회의가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고 이래 하는 과정에 효율적이지 못했다 하는 그런 판단을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들 관련자료하고 찾아보니까 저희들 안보의식 고취라든가 문화유적탐방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하는데 나름대로 다양한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알기에도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민주평통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래들어와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특히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사건 때문에 안보계획을 국가에서도 예산을 늘리는 그런 측면인데 이런 것 보면 저도 자료에 있습니다만 통일안보역사탐방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성동, 외남, 남산, 중동 이래 가지고 117명을 지난 12월 7일날 갔다 왔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갔다 오고 다문화 한마을문화탐방도 했고 또 자문회의 통일회 무지개회원 워크숍 선진지견학도 하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전체……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이 설득을 잘하셔 가지고 모든 어제 산건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총무위원회도 각 과에 있는 과장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충분히 알고 위원들이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삭감했다 해서 자료 이제사 자료 갔다 주고 이런 것은 좀 앞뒤가 안맞는 것이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맨 우리 총무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 과장님 다 잘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예산 깎이면 위원들 욕 예를 들면 잘못되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단체에 다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인식을 시켜주면 우리 위원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또 그래 알고요.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보면 작년에 없었는데 1억을 또 계상을 해놨네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것은 어떻게 행사를 어떻게 하려고 1억을 했는지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안동MBC라디오 녹음방송 형태로 해 가지고 가수를 초청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녹음방송의 특성상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좀 돈을 적게 들입니다. 그렇게 밝을 필요도 없고 바깥으로 들리는 음향장치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신경을 별로 안써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정윤재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각종 저희들 여러 가지 행사를 한데 묶어 가지고 규모도 있게 그렇게 하면서 TV녹화쪽으로 하려면 적어도 예산이 1억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하다 보면 무대장치도 좀 화려해지고 조명장치라든가 음향장치 이런 사항들을 같이 축제기간내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예산절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축제를 시민의 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한 5일을 하든가 해 가지고 그 무대를 사용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155쪽에 상주학사 건립 용역에 대해서 돈 2,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사건립이 해야 되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다 지자체마다 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학생들이 서울이라든지 대구보다는 서울쪽이 가서 혜택을 받으면 그 혜택 받은 학생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용의한데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함창고등학교에는 서울대에 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합격해 가지고 지금 함창에서는 지금 호응이 아주 좋고 또 우리 시에서 또 보조금을 많이 줘서 기숙사도 짓고 체육관도 짓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 학교가 잘 됨으로 해서 지금 우리 함창에만 해도 상지여고하고 함창고등해서 한 23개 시군에서 학생들이 모여 듭니다. 지금 중학생들이 절반이 지금 고등학교 같은 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저도 애로가 많습니다. 왜 함창사람이 함창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아들 공부못하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학사 용역이 2,000만원이니까 그에 대한 것도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148쪽에 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일반운영비에 전통행사 의례복 구입하고 그 밑에 기념행사 한복 구입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 시에서 각종 행사들이 향교관련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경상감사도임순례행차라든가 이런 다양한 민속행사하고 전통행사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저희들 의전용으로 전통행사의례복하고 그 다음에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한복하고 이걸 구입해서 사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특히 전통행사 의례복관계는 저희들이 주로 임, 빌려 가지고 하고 하다 보니까 빌릴 때 마다 30만원 내지 50만원정도의 비용도 소요됩니다. 옷도 체형에 따라서 잘 맞지 않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의례복쪽으로 그 밑에는 두개 다 의전용일세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의례복이 그게 맞지는 않지만 의례복 같은 경우에는 비슷비슷 안합니까? 그……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게 이제 다른 것은 괜찮은데……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안맞는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품은 괜찮은데 기장하고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안맞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의례복이요. 그렇고 163쪽에 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에 대해서 안그래도 받아보고 읽어 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위원들께서 아시는 대로 민선5기 들어서 저희들 공무원 친절운동을 제1덕목으로 삼아 가지고 나름대로 강력히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봤습니다. 특히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자체 점검도 여러 차례 해 봤지만 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그 효과적인 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먼저 전화응대라든가 이런데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하고 나서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분석하고 나서 다시 2단계 사후교육을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찾아오시는 내방민원보다도 오히려 전화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서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전화의 응대태도라든가 그 결과에 따라서 민원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무원 친절도를 한단계 더 향상 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그래 이러한 사례는 저희들 다른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일반 기업체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전화민원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라는게 이렇습니다. 바쁘다 보면 좀 사실 상대방한테 불친절하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업무를 하다 보면 이 총무과장으로서 인사도 총무과에서 하지만 그 과에 만약에 바쁘다 보면 말입니다. 직원들도 그래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고 용역을 줘도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말입니다. 바쁜 사람들은 아주 애먹는 부분도 있는데 이 제가 한과를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지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고 같은 소속에 있으면서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 예민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용역도 중요하지만 배분할 때 총무과에서 인원배치나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화친절 관계는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못지 않게 또 기법적인 면도 어느 정도 보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을 의뢰해……

창수

안창수위원

직원들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받는 경우에는 아주 친절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보면 기관제를 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파트타임을 뛴다거나……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전화불친절이 많이 있겠다는 이런 말씀 곁 들이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화친절도 조사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는요. 보면 삼성이나 안그러면 도로공사나 이런데서 사후 사업평가에 대한 조사를 하거든 사실은……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차라리 전화친절도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에 대한 어떤 사업부서의 해결 친절도조사가 합리적으로 잘 되었는가 그런 조사를 해야될 것 같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만족도 조사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이성규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시행 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는가? 전시성사업이 아닌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그런 조사를 객관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물론 전화친절도 조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공무원 개개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근무하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전화로 친절도 조사를 해 보면 물론 파악되는 부분도 있지만 파악 안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게 전화상으로는요. 큰 기업체에서는 이 친절도 그 다음에 민원의 어떤 형편성 이런 조사를 바로 바로 하거든요. 우리 상주시는 그건 안하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게까지는 지금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민원인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사업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런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민원을 다 종결하고 난 다음에 가까운 시일내에 사후만족도 조사하는 이런 사항도 내년도 시책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정말 충분히 검토된 사안들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만 또 주무부서장으로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학사용역비, 용역비는 얼마 안됩니다. 우리 시에서 이뤄지는 용역이 연간 수십억이 이뤄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왜 삭감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어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은 형성이 덜 되었다고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가장 우려 했든 것은 상주 학사가 건립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시민이나 반대할 의원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서울이라는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봤을 때 대학이 뭐 이렇게 근처에 있는 몇 개 대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사에서 아이들이 통학을 할 때 과연 용이하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상주 애들만 단체 모아 놓는데 그런데 가는 것을 과연 원하겠느냐 그것도 의문이었고요. 세번째 우려되는 것은 애당초 학사에 대한 용역이라기 보다는 거기에 다가 우리 행정에서는 여러 기관으로 함께 사용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셨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애당초 학사목적에 맞지를 않습니다. 학사는 학사로만 운영이 되어야 되지 거기에 농특산물판매소, 서울사무소, 복합공간으로 경제적인 논리로는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지만 애당초 학사목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 3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건에 대해서 다들 회의적인 반응이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접근성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도권에는 대학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강남지역에 한 서초동 정도를 생각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체비지나 이런 것을 불하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저희들 출향인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2호선이 접근 가능한 지역 같으면 접근성 문제는 제일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도 보통 통학시간이 1시내지 1시간 반 이상씩은 다 되거든요. 그래 거리상의 문제는 지하철 접근성만 좋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학생들 의식상의 문제, 과연 집단화된 시설에 학생들이 입주를 선호하겠느냐 이상한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인재양성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학사에 일정조건을 갖춰 가지고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숙식비를 면제해 준다든가 또 장학금을 파격적으로 저희들 지원을 한다든가 인센티브가 같이 겸해져야지만 우수한 학생들이 입사를 하고 또 그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인재양성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복합건물로서 저희들이 생각했었든 것은 물론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어떤 학사로서의 역할만 해도 좋지만 기왕에 저희들이 서울사무가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를 상주투자유치센터라 하는 개념으로 해서 그 건물내에 들어가면 그 인력도 같이 가니까 관리상에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건물을 지었으니까 저희들 상주지역에 어떤 농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 전시 가능하다면 또 판매까지도 가능한 그런 기능들을 그 속에 같이 좀 복합적으로 넣자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되거나 공간확보상의 문제가 된다면 이 사항들은 학생들의 숙소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주셨는데 제가 한번 더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그 해당학생한테는 상대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또 타지역에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들한테는 형편성이 맞지를 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든 학생들한테 골고루 형편성 있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저희들 공공행정이 추구해야 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뛰어난 인재를 육성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과장님 설명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그 용역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해도 되는 기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논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학사건립을 전제로 한 용역이 아니라 용역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일부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49쪽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연수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년도 계획된 주요사업 내용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자문위원과 청소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유적탐방이나 워크숍을 실시해서 통일과 안보에 대한 의지를 결집하고 또 국가관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상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상주시 지방행정동우회에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지역에서 퇴직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회원은 전체 318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활동사항은 지역농특산물 홍보라든가 자연보호활동 등 봉사활동도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정추진에 대한 자문과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은 곳에서 도우미 역할을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랫쪽에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상주지구협의회에 보조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십자봉사회는 회원 746명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조직의 봉사단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봉사활동을 해 왔지만 내년에 처음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따듯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월동연탄과 김장을 마련해서 전달하는 그런 사업개요를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등에 시민의날을 기념해서 각계각층과 지역대표 30명정도를 선발하여 포상하기 위한 24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정추진유공자 포창과는 별도로 시민의날이라는 큰 행사를 두고 그래 반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시민의 날을 시상하는 분은 그 시민상조례에 의해 가지고 통상 한 분 내지 두분 정도만 시상을 하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기여하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를 선발해서 추가로 포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민간행사보조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건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어떤 TV녹화에 목적을 두고 무대장치라든가 조명, 또 음향들을 등을 좀 더 분위기 있게 또 규모있게 짜임새 있게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에 5,000만원입니다만 1억원으로 증액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 저희들 상주학사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전화친절도조사용역비 2,000만원 관계는 아까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저희들 보충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밀히 좀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160쪽입니다. 우리시에서 소양고사라든가 전입시험 같은 것 치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금년에는 소양고사를 실시 안했습니다.

김홍구위원장

그럼 내년도에는 하실 계획이 있으셔 가지고 예산편성해 놓으신 거예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소양고사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것은, 폐지가 되었고 전입시험 관계도 저희들 인사관련규정을 개정을 해서 사실상은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소양고사 관계는 내년에 저희들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행을 할까 싶어서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아! 그래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186쪽에 말입니다. 인건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밑에서 두번째요. 체육시설 관리인부를 33개소 한다고 인부임이 올라 왔는데 각 읍면동에 있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게 어떤 부분에 과연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각 읍면동에 지금 체육시설이 거의 1, 2개소는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이 보수까지는 못가더라도 청소, 환경정비상태 이런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래 예산 세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건 읍면동에 말입니다. 이 다른 부분에 공공근로자들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공공근로도 물론 있지만……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과연 이 시에서 각 읍면에 분산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과연 나가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뭐 3일 한다 해서 1년에 3일 아닙 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1년에 3일 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분기별이나 가장 낙엽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겨울철이라든지 이럴 때 한두 번씩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자나 이런 부분에 읍면동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 주변환경정비나 이런 부분이 더 잘 안되겠나 싶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보수부분은 말입니다.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보수부분 50만원씩 해 가지고 33개소가 상단에 있습니다. 보수부분은 이게 저희들 이렇습니다. 무엇을 하나 해놓고 유지관리를 안 해주면 사실 그보다 나중에 폐기물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다시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관리부분에는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아니에요. 그건 또 내가 질의하기가 뭣합니다만 시설비가 깎인 부분이 있어요. 이 시설비가 잘 안깎는데 이것 뭣 때문에 깎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내가 웃으면서 얘기인데……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이것 보면 시설비 중에서 사벌 게이트볼장 시설비를 7,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좀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은 저희들도 듭니다만 그런 여건이 되는데 사벌에는 우리 상주시 전체의 1개소의 게이트볼장이 3개소정도 설치된 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사벌에는 다리 밑에 4개가 설치가 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단위대회라든지 전국대회는 대회를 유치하면 보통 5개 면에서 하루 꼬박하면 하루만에 끝납니다. 그런데 3개소에는 이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장 지금 시설이 잘되어 있는 목가리 다리밑에 그 4면을 활용하고 그 옆에 부지를 사서 도단위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때 주차장도 좀 설치를 하고 그 다음 1개 면을 메인게이트볼장을 한개 더 설치를 하고 해서 한 7,5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다음에 도단위 대회 이상의 대회를 유치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위원님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도단위 대회를 할 때는 말입니다. 6면이 있어야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제가 참 내 지역구라 가지고 제가 더 이상 거론 안하겠습니다. 196쪽에 말입니다. 테니스장 입구 조명시계탑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우리 테니스장에 활용도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 가지고 많이 수요가 높은데 보통 테니스대회를 끝나고 나면 일몰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야간시간이 되는데 사람들이 철수할 때나 이럴 때도 테니스장의 불을 전부 다 밝히고 나서야 이제 철수를 하고 하는데 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 불은 다 끄고 조명탑과 시계탑 거기에 조명 그 1개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접근을 했습니다. 하고 테니스라 하는게 시계를 차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하기 때문에 시계탑의 중요성도 많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계탑과 조명탑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그것 말입니다. 테니스를 다 치고 나올 때 조명탑을 8,000만원 맞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8,000만원씩이나 거금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산을 계상할 때도 처음에 다른데하고 비교도 해보고 또 우리가 국민체육센터에 시계탑 조명탑이 있습니다. 거기도 약 8,0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걸 비교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 질의하신 내용 그 위에요. 196쪽에 그렇지요? 사실 테니장에 조명탑 설치한다 이래 해서 일단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보충설명은 들었고요. 사실 그 위에쪽에 보면 테니스장 해가림시설 이게 뭡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오픈테니스대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금년도는 상당히 관중도 많이 왔고 여름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더워 가지고 해가림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테니스대회는 우리 상주로 봐서는 1년에 연간 큰대회는 서 너차례 치르는데 비가 온다든지 또 여름에 이럴 때는 굉장히 그런 시설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홍섭위원

아니 테니스장에 해가림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스탠드 있는 그쪽으로 하는 겁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에 지붕을 테니스장 자체를 실내로 하는게 아니고 관중석 스탠드에 비가림시설 해가림 시설을 하는 겁니다.

윤홍섭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는 별로 효과가 없지 싶은데요. 경기하는데 스포츠 하는데 해 때문에 지장을 받아 가지고 해가림시설을 한다는 것은 글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저희들 총무위원회 소관이라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거의 질문도 안하고 궁금한 점 있어도 우리 산건위원회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벌면 게이트볼장요. 게이트볼장 7,500만원 되어 있는 것요. 삭감된 이유를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지 다리밑에 있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다리 밑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상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안되지요. 성수대교 사고 난 것 알지요? 상판으로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물론 그게 몇 분의 1일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우려 때문에 원래 다리 밑에는 안되는 거에요. 안되는데 어거지로 했어요. 해 가지고 사용은 잘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잘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다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한면 더 늘리고 주차장 만들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어제께인가 그저께 서울외각순환도로 사고 나신 것 아십니까? 고속도로는요. 전복사고라든지 유조차 같은 것 한번 가드레일 치고 나오면요. 그 밑에 시설들은 작살 납니다. 사람 인명 목숨하고 관련된 일이에요. 이걸 그저 돈 7,500만원이 아까워서 안주는 게 아니고 사람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 책임 지실 겁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래 당초에 이것을 예산계상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는 솔직하게 섬세하게 셈을 못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요. 고속도로옆에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은 지역인데 그것을 다리 같은데는 빙판이 잘 집니다. 기온이 낮기 때문에 속도도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미끄러지거나 하면 가드레일 바로 치고 나갑니다. 바로 내려오면 사람들 있는 장소인데 싹 쓸고 나가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 경기 하다가, 참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래 가지고 다른 지역을 알아봐라 이런 의도에서 하는 거지 이것을 그 장소 안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것을 삭감한 이유에요.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지 설명을 엉뚱하게 하면은 총무위원회에서도 안들으신 분들은 오해할 소지가 많잖아요?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재 위원입니다. 시민체전 예산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주시체육회실무자들하고도 대화도 나누고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래 보니까 읍면동 의견조사 해 가지고 결과가 올라 왔는데 사실 결과상으로는 지금 매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내역을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 있는 동은 매년 해도 상관 없습니다. 하면 오히려 득이 될거에요. 체육회,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행사만 하면 아무래도 협찬금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읍면동입 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의견조사를 했는가 모르지만 결과물에 보면요. 그리고 이 결과물에 보면 작은 면단위는 매년 하자고 지금 올라왔고 거기에서 지금 3, 4개 정도는 아래 국장을 만났을 때는 격년제로 하자고 한데가 6군데가 있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 보면 유동적인 것 하고 따져 봐야 한 4개, 5개 인데 이게 사실 저도 지금 체육회장이 올해 임기가 끝나지만 우리 또 현재 변해광 위원님도 겸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체육회장 임기는 2년 입니다. 2년 인데 전체 행사비에 비해서 지원금이 너무 빈약하다 하는게 문제가 되요. 전체 예산은 3어 2,000 얼마 정도 되는데 700만원씩 보조해 주는 24개 읍면동은 2, 7은 14, 1억 4,000하고 4, 7은 28, 1억 6,800이에요. 그럼 전체 예산에 비해서 2개 읍면동이 쓰는 비용은 50% 입니다. 50%인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시민의 화합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읍면동에 지금 보조하는 금액이 너무 약합니다. 지금 인근에 문경 과장님 모르시지요? 얼마 정도 되는지, 거기는 공식으로 주는 게 900만원이고 비공식으로 주는게 그것보다 공식적인 것 보다 많답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날 전 시민이 나가서 하루 화합하고 즐기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과가 보면 작은 읍면에는 매년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는 700만원도 그 분들은 어찌 따지면 공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체육대회를 치르다 보면 후유증이 엄청 큽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격년제로 하기로 해 가지고 시체육회에서도 결정이 된 사항이고 지금 읍면동에 이 지금 시민체전 때문에 읍면동에서 하던 면민체육대회가 지금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절반은 올해하고 절반은 또 내년에 하고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시민체전 한번 하는데 경비가 최소경비래도 1,900에서 2,000만원이고 면민체육대회를 해도 1,900에서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작은 면에는 조금 적게 들어가겠지만, 이것 한번 치르고 나면 체육회는 후유증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역에서 해 주는 협찬금이 계속 줍니다. 주는 사람은 고정이 되어 있고 행사는 자꾸 범위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각 읍면동에 체육회 자산이 한 많아야 3,500에 4,000, 적은데는 한 2,000, 이것 한해에 시민체전 한번 면민체육회를 한번 치르면요. 2년도 못가서 읍면동에 있는 체육자금 다 거덜납니다. 그리고 면민체육대회는 또 이게 지역 좀 서로 이래 견제가 되어 가지고 그날 상품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준비하거든요. 그 몫이 뭐냐하면 전부 체육회장 몫이에요. 그 경품만 해도 몇 백 만원씩 예를 들어 우리 청리 같은 경우는 경품만 해도 1,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전부 회장몫이에요. 그래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데 그리고 시민체육대회하는 시체육회도 문제점이 굉장히 큽니다. 종목은 10종목인데 세부적인 종목하고 다 따지면 지금 15개에서 16개정도 가는데 이것 묶어서 하다 보니까 폐단도 굉장히 심각해요. 심각한데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전에 했던 형식으로만 가려고 자꾸 고집을 부리고 있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전부 그래요. 보면 예산이 어렵다, 인력수급이 힘들다, 입장식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거의 매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사람 몇 군데는 그냥 내용도 없습니다. 무조건 매년하면 좋다 나오는데 이번에도 시민체전을 치르고 제가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작은 읍면동에는 참가 10종목 같으면 솔직히 5종목 밖에 출전 안합니다. 그러면 인력도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대회에 대해서는 기준이 절대 없어요. 그냥 나와서 예산 가지고 우리 트레이닝복 한벌씩 해 입고 점심먹고 점심만 먹고는 보따리 싸서 다 들어갑니다. 대회 끝날 때 되면 몇 개 읍면동만 남아 있어요. 끝이 너무 어두워요. 그런 형편성을 봤을 때 시체육회에서도 먼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이 예산 또 시는 예산인데 예산의 배정을 할 때도 3억 2,000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3억 2,000 이면 2년이면 6억 4,000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최소경비로 해 가지고 6,200～6,30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시체육회에서 쓰는 1억 2,000～1억 3,000만원은 두번 할 것을 한번에 똑같이 들어가요. 예산은 그러면 시체육회에서 쓰는 경비 1억 2,000～1억 3,000은 두번 할 것을 한번으로 줄이면 그 예산 삭감되는 거예요. 그리고 읍면단위에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 선수출전 하는데도 선수수급도 할 수 있고 예산도 그만큼 줄일 수가 있고 이런 좋은 시스템이나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조사만 갖다 내놓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시체육회하고 좋은 방식으로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정윤재 위원님 지역사항 저희도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행사고 그 내용을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파악해 보니까 이런정도의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 이것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라 하는게 시민체전이라 하는게 시민전체의 화합차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행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9월달에 당초 이사회할 때 그 때 의견을 한번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때 2/3정도가 매년 하는게 좋습니다 하는 결과가 나와서 예산을 올렸고요.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 하는게 좋겠나 하는 것을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그래 설명하셨길래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들 의견이 개진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답변자들이 거기 보면 지역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 이런 분들한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매년 하는게 좋다고 상당부분 대부분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윤재위원

이 자료 결과에 보면 작은 면입니다. 우리 황태하 위원님도 계시지만 공성에 우리 이성규 위원님도 계시고 면단위에 지금 인원이요. 적은 면에는 몇 명입니까? 최소 화남면이나 이런데는 전체 인구가 몇 명됩 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한 900, 한 1,000명 안쪽입니다.

정윤재위원

함창 인구 몇 명입니까? 보조금 비율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700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면에는 보면 스폰을 받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오히려 작은 면에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하는 그런 입장이고……

정윤재위원

그런데요. 제가 한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시민체전이 끝나고 이 옷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다가 물어 봤어요. 물어 보니까 사실 공성이나 우리 반대하는 격년제로 하자 하는데는요. 경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트레이닝복 한벌 해 입는 것도 서울, 대구, 다 다닙니다. 최소경비로 해서 그래도 거기 나가서 입을 수 있는 걸로 고르려고 저도 회기중에 서울까지 갔다온 사람이에요. 그 트레이닝복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고 이번에 보니까요. 작은 면에는 트레이닝복 한벌에 4만 5,000원, 5만원짜리 입은데도 있어요. 자기돈 가지고 그래 입으라 해 입겠습니까? 그것, 그런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보조금을 형편성에 맞춰서 비례를 한다면 찬성하고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 이것 완전 뒤집어져요. 여기 찬성하든 사람들이 다 반대할 거예요. 보조금에 대해서 차등을 둔다면, 왜냐 자기네들 형편성이 안맞다고 할 거에요. 분명히, 결과는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김홍구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정윤재위원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장

예결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 금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좀 잘 조정을 하시든지 예산편성을 다시 좀 조정하시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위원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체육회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지역마다 다르지 싶은데요.

이성규위원

2년 이래 되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1년하는데도 있고 2년 하는데도 있고 1년하는데는 없고 거의 2년이지 싶은데요?

이성규위원

체육회장은요. 설문조사를 하면 거의 체육행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회장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 하는게 당연하지요. 좋지요. 설문조사를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체육선생님이 학교에 뭐때문에 있습니까? 그게, 체육시간 없으면 필요없잖아요. 자 이 건을 보면요. 체육회장을 하고 첫해는 찬조비 좀 남습니다. 그게, 두번째해는 모자라요.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협찬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하고 협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 2년 있다가 또 바꿔야 되는 거라, 안바꾸면 계속 마이너스가 뭐……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보면 저도 읍면에서 체육회를 관여를 해보고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이런 행사는 사실 내가 보기에는 그 지역화합차원에서 좋고 체력향상이니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좀 담으셔 가지고요. 그 행사가 뭐때문에 필요한지 그 행사를 함으로서 그 지역주민한테 얼마나 득이 되는지 그렇게 접근해 봐야 되지요. 체육회장한테 체육대회 할까 물어보면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것을 이사들도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뽑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래 뽑아놓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체육대회를 하려면 이웃도시 김천 이런데도요. 한 1,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고 예산이 있으면 많이 지원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돈 벌여 가지고 도와주시오, 도와주시오 이래 가지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 해서 하든지 안그러면 2년에 하든지, 3년에 하든지 이래 한번씩 해야 되요. 계속 하는게 아니라요. 이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시민체육대회하면서 학생들 동원안하고 할 수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시민체육대회 하면서 학생체육대회도 같이 합 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학생체육대회 하는 날 하고 그 다음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학생체육대회 결승하는……

정갑영위원

그 다음날 학생들이 안나오고 관중석에만 메우고 있는데 그 다음날을 학생들 경기 안하잖아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선 결승을 그 다음날 다 합니다. 결승을……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화합차원인데 학생빠지면 그 관중석이 텅비고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는 얘기는, 그래서 학생끼워 넣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 일면은 관중석을 채운다 하는 그런……

정갑영위원

관중들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관변단체의 회원들 말고 일반시민들중에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매년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잖아요? 오늘 이번에도 보니까요. 학생들 없으면 없어요. 학생들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 버릇되면 행사에만 동원해 가지고, 그러니 이제 예산삭감된 이유도 그런 부분입니다. 좀 제대로 시민화합차원에서 하면 시민전체가 나와 가지고 어느정도 일정부분 참여를 해 가지고 하는게 시민화합차원이지요. 관변단체 몇 함창에 7,000명, 8,000명 되는데 그 몇 명 나옵니까? 500명 나옵니까? 안나오잖아요? 1/10, 1/20 이렇게 나와 가지고 무슨 시민화합행사가 됩니까? 그래서는 안되고 일반 스탠드도 우리 시민들이 다 채워야 되요. 관중들이 채워서는 안되고 그래야지 시민화합차원에서 행사를 하는 거지……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런 부분, 관중석의 매운 부분 이런 것은 학생들을 관중석을 매우기 위해서 동원한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학생들도 어차피 앞으로 장래의 현재도 상주시민입니다만 앞으로……

정갑영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일반 각 학교에서 학생들 초등학생들, 이렇게 중학생들 동원하라니까 못한다 했어요. 교사들이 우리 진도도 못나가서 학생들 진도도 못나가서 공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에 다 참여시키면 우리 언제 교육과정 진도나가고 하느냐 해 가지고 못한다 하니까 시에서 교육청에 저것을 협조요청을 했는지 교육장이 교장들한테 참여시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은 각 선생들한테 압력을 가하지요. 왜 참석을 안하려고 하나 트러블도 생기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관중석의 대부분을 메우는 게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그러니까 시민화합차원에서 하는 시민체전 같으면 일개 면에서 1,000명 이상씩은 나와 줘야 됩니다. 1,000명 이상씩은 그래야 시민화합차원이 되지, 제대로 시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지금 시민들은 관변단체 몇 명 나와 버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학생들 해 가지고 매년 오는 사람 똑같애요. 거기 경기장에 나와 가지고 경기하는 사람 똑같고 그렇게 해서는 화합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제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하라는 의미이지 저희들이 하지 마라소리 아니에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체육대회 이것도 좀 더 심도있게 분석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똑같은 얘기로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데요. 도대체 시민대회체육대회 개최 읍면동 의견조사 결과 말입니다. 이 결과로 보면 모든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것 같이 과반수 찬성이잖습니까?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행정에서 시체육회장들한테 의견 개진을 하면요. 당연히 찬성한다고 그래야 되지요. 저는 이 결과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 위원회에서 남영숙이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남영숙 개인 사견이 아니라 남영숙 의원이 체육회장,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은 의견을 얘기 드린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저희들 의견이 개개인 사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이제 앞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고 걱정도 있고 예산상 사람동원상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 왜 동원되었느냐 많은 지역에 학부형들이 걱정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또 시민체육대회 참여를 안하는게 맞느냐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시가 엘리트체육을 육성할 일정부분에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체육회가……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동감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2년이 좋다, 1년이 좋다, 이것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보완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완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아까 정윤재 위원님 소소한 부분까지 얘기했듯이 그 말씀하신 것 보다 더 많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1시간도 더 걸려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틀에 걸쳐서 하면서 하루는 엘리트 체육하잖아요?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매년 개최를 안하면 우리 아이들 그 체육엘리트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사실은 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매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하신다면 엘리트체육은 사실은 매년 개최해서 아이들을 육성하고 발굴해서 국가의 인재를 키우고 하는 것들이 우리시에도 일정부분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좀 탄력있게 검토를 해보시면 안되겠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체육회 관련되는 어떤 시민체전 관련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또 하고 엘리트체육을 부분하고 학교체육하고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시민들 동원관계 되는 것, 그 다음 전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어차피 화합체육대회를 하면서 정갑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나오는 사람만 나오는 그런 대회가 아닌 시민전체가 하나되는 대회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하여튼 엘리트체육에 대해서는 우리시 체육회에서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는 한이 있어도 아이들육성하고 키워줘야 됩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학교단위별로 엘리트 체육을 지금 예를 들어서 농구라든지 육상이라든지 이렇게 뛰어난 인재들이 지금 전국대회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육성하고 지원해 줘야 되요. 그런 점에서 지금 과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삭감된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대체로 저희들이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삭감이 5개 분야정도로 삭감되는 걸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시민체전관계라든지 스포츠파크, 게이트볼, 조명시계탑, 청소년 관련분야 이런 분야 다섯가지가 있는데 청소년관련분야는 이게 금년도에는 14번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통보면 150명에서 200명정도 참여를 하시는데 너무 많고 작고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분기마다 한번씩 그래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도 대폭 절감을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그것을 교육을 받는 것을 굉장히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난 저희들이 조사한 바 하고 이런 것도 참고를 하고 물론 각 읍면동마다 특성있고 자체적으로 행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줄로 압니다만 문제는 이제 각 읍면동에 지원되는 예산을 조금 증액한다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입장식 때 가장행렬 정도를 줄여 가지고 아니면 없애든지 그래서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똑같은 동일한 조건 속에서 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많이 원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저희들의 어떤 상주시 화합을 위해서 앞으로 할 때 감안을 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226쪽에 말입니다. 그 슬로시티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수립은 그 슬로시티 관광에 오면 안내할 안내장소, 그 다음에 해설시설, 또 쉼터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등 기반시설 계획에 대한 수립계획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쉼터나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럼 쉼터나 이런 부분에 한다하면 어디다 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용역을 하실 계획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상은……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구상은 저희 먼저 선행되어 있는 6개소에 슬로시티도시가 있습니다. 있는데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들도 지역여건에 맞게끔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 4월말이나 5월초에 결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그게 말입니다. 기본계획 수립도 있고 분담금도 있습니까? 출연금이……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분담금은 공히 똑같습니다. 2,000만원씩……

창수

안창수위원

그것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말입니다. 회상나루조성을 이것 중동 회상이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이게 문화가 흐르는 4대강사업에 거기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현재 위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중도에서 건너가서 청룡사 사찰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5대강 중에 저희들이 4개소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렇게 봄에는 강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어떠한 문학관이라든지 나룻배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질의 드리는 이유가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광역상수도 구미도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아직까지 주민들도 반대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확정이 안지어진 부분인데 도개에 그것이 과연 들어섰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녀보면 중동 사격장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낙단보가 있고 상주보가 있습니다. 낙단보는 그 밑에 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광으로 해 가지고 과연 상수도 광역상수도가 도개에 섰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왜 제가 질의를 드려보면 문화관광과 과장님으로서 낙동강을 개발하고 경천대 일원을 개발하고 또 우리가 보가 생김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한 하수계획은……

창수

안창수위원

하수계획이 아니고 관광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관광말씀입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인프라구축을 하는 부분에 배를 띄운다든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 서도……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4대강 사업에 하중도에서 회상쪽으로 건너가는 선착장, 하중도까지는 교량으로 해서 가고 해서 거기에 4대강사업 부분에……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보를 설치하게 되면 말입니다. 거기에 다른 부분에 레져스포츠다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된다고 지금 그렇게 상주시에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맞잖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상주보 위에 위에까지 사격장 부분 어디 있는가 아시지요? 중동 사격장이……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창수

안창수위원

상주보 위에 있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그 안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관광팀 과장님으로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면 이게 전체 그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 계획된 부지가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 소유로 지금 전부 다 이번에 매입한 부지입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 상주보에 따른 수위라든지 아니면 하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말입니다. 회상나루터나 이런 걸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제가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과연 그 시점이 말입니다. 어느 시점이라 하는 것을 하메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사격장까지 온답니다. 제한구간이, 그래 되었을 때는 우리가 보를 해놓고도 우리 수상스포츠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정도로 해놓고요. 그 문제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이니까 길게 하지 말고 그 정도로 알고 계셔 가지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사격장 상주보 하류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낙단보 보다가 위에 있다는 결론입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낙단보하고 상주보를 보를 설치를 하게 되면 물이 찰 것 아닙니까? 그 안에 할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보 수위에 맞추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예산이 그런 거라고 말씀드린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요. 이 문화관광과 소관에는 정기룡장군 선양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214쪽에 있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 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충의사하고 상무대 이래 가지고 해서 현재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고유제부터 해서 탄신기념제, 위령제, 국궁대회, 승마대회, 휘호, 한글백일장 이렇게 해 가지고 기념사업회 지금 주간과 또 재단법인 낙동강재단하고 상주시 생활체육회 승마협회, 이렇게 3 단체에서 주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정기룡장군 선양사업 하는데 고유제나 이런 부분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언덕배기나 그 지금 해놨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님 질의했는 내용중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214쪽에 정기룡장군 선양사업지원해 가지고 이게 도비지원사업이네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도비 4,000만원인데 시비가 삭감이 다 되고 3,000만원 살았네 그렇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옳게 되겠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이게 당초 계획이 3일간, 3일간 계획이……

윤홍섭위원

그 설명은 들었는데……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전체를 소화할 수는 없죠.

윤홍섭위원

이것 7,000만원 가지고 사업할 수 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7,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윤홍섭위원

조금 전에 사업내용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도비사업이다 알겠습니다. 그래 알고 225쪽에요. 거꾸로나라에 대해서 이게 벌써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이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기본계획용역중에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그 밑에 중부내륙관광사업 그렇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윤홍섭위원

둘다 삭감이 되었는데 하나는 완전 삭감이 다 되고 하나는 반쯤만 되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뭡니까? 용역비를 못쓴다면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방금 윤홍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역이 3억이 전체 삭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금년 11월에 이미 출발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작업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의 지원도 당초에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올 금년도에 과내시를 본다하면 7대 3으로 국비부담이 많아 지고요. 이게 현재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바로 되기로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용역성과물이 없으면 집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선도사업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만이 국비가 지원될 때 바로 바로 소모를 시키고 그에 따라서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일찍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중부내륙 광역권에 은자골 장수공원하고 속리산 게이트웨이 이 두건에 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성격은 중부내륙광역권과 다릅니다만 사업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 같이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 국비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성실히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이야기숲조성하고 중부내륙관광사업 이게 전부다 화북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이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늘 것이다. 그래서 케이블카 설치까지 제가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사업비를 확보못하는 것은 과장님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윤홍섭위원

설명을 충분하게 지금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알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용역비 말입니다. 윤홍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꾸로옛이야기나라 숲조성하고 말입니다. 그 밑에것 중부내륙광역관광개발사업하고 말입니다. 이게 용역비를 안주면 만약에 이게 용역비가 없다면 국비받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국비가 내려와서 적기에 소모가 되어야 되는데 적기에 소모를 하지 못하면 결국은 페널티를 받아 가지고 사업추진에 난황을 겪게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용역물이 안나오면 적기에……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사전에 예산안 소모를 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 3대 문화권사업으로 낙동강 이야기나라에 내년도 90억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같은 우선선도사업으로 책정된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액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은 이유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사하고 있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많이 받은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집행부도 노력한 부분이 안있겠습 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28쪽에요. 경천대관광지리뉴얼 이것은 뭐 어떤 사업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경천대관광리뉴얼 말씀이지요?

태하

황태하위원

예.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것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현재 경천대가 개발을 한다고 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상의 더 이상 손을 댈 수도 없는 그런 지형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시설 노후부분하고 편의시설도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이런 것 불편한 사항을 겪고 있어서 전망대를 비롯해서 이제 각종 편의시설을 재정비 하고자 이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서 내년부터 2013년까지……

태하

황태하위원

경천대 관광지 내에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보니까 토지매입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있던데 지붕잇기 사업이라든지……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게 부지매입비가 일부 들어가는 것은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가 거의 사유지입니다. 나머지는 도로외에는 그래서 시설물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현재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소요됩니다. 현재 관광지 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장에 229페이지요. 낙동강 어풍대리버스테이션조성 이래 3억 3,000이 올라왔는데 여기 대해서 얘기 좀 전에 업무보고때도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낙동강 4대강사업으로 해서 지금 그 부분이 아직 완전한 계획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지금도 협의중입니다. 협의중인데 거의가 다 되어 갑니다. 다 되어 가는데……

태하

황태하위원

안들어 내기로 다 들어갑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하천 유역에 포함은 되었습니다만 보상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하천유역의 변경은 5년마다 단위로 하고 있으니까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지간하면 사유지의 매입을 놔두고 기존에 되어 있는 현재 관리청에 있는 부지하고 옛날 옛길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도로 사유지매입은 자제할 작정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문화관광이니까 당연히 관광인데 우리 상주시가 관광객이 1년에 년에 몇 명이나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집계는 1년에 130만 명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내용에 보면 전망대 하나에 10억이 들어갑니다. 과연 10억 들여서 전망대 해 가지고 거기에 사람 몇 명이 오겠느냐 그리고 그 주변에 기타 주차장시설에 지금 도에서 나무를 심었잖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역행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예산 잡아서 해 놓고 나중에 거기서 4대강에서 그 땅을 덜어낸다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부분은 그 저희들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라하는 승인은 받았습니다. 단지 세부적인 사항에 무엇을 어떻게 조각을 내느냐 하는 부분만 지금 협의중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삭감된 내용인데 상주성현무문관광자원화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무문은 상주가 읍성입니다. 읍성인데 이게 일종의 1385년 약 한 지금부터 한 530년전인데 이게 우왕 11년에 지금까지 4개의 성문이 존치해 오다가 1914년도부터……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위치는 어디 어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위치는 지금 현재 향청하고 왕산사이에 보면 현무문이 원래 있던 존치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초석을 4개소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것은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에서 시행한 벤치마킹 보고회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최우수를 받고 이번에 찾다 보니까 성문이 4개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남아 있는 성문의 흔적은 북문, 현무문 현판에 탁본 하나 밖에 없습니다. 현재 4개의 성문중에 이게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북문의 현판입니다. 실측을 한 건데 지금 지금 2자에 6자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우리시의 성문이 4개 있는 중에 하나를 복원시켜서……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북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2002년도 3월부터 2007년까지 5회에 걸쳐 가지고 학술조사도 하고 포럼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 4개의 성문을 복원을 해보자, 또는 중창을 해보자라는 시도는 한번도 못해봤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의회에서 한번 보고한 적 없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상세하게 보고드리진 않았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런 내용을 갖다가 그래 보고를 좀 하고 하면 되는데 예산만 도비가져왔다 해서 무조건 짜넣기 식으로 하니까 사실 참 위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 그쯤 알고요. 거꾸나라하고 중부내륙관광개발하고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삭감된 상태인데 이런 것도 사실은 얘기만 있었지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만약에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을 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줘 가지고 선택이 안된다 하면 어떻게 합 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사업은 확정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확정되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에. 확정되고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연도별로 집행계획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자꾸 보충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하고요. 낙동강 어풍리버스테이션 말입니다. 그게 4대강을 하면서 하천계획에 포함이 되었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번 기회에 말입니다. 국토관리청에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보상비를 거기서 이리 떠넘기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그쪽에는 보상계획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완전히 빠져 나갔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천유역 설정에 좀 잘못이 안있나 이렇게 봐져요.

창수

안창수위원

참 그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도로부지 경계를 따라 가지고 지정을 해놨는데 실제 이의도 제기되고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 그 부분은 한 5년, 한 4년 지나면 하천유역에서 빠져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가 봐서는 하천구역으로 포함되었으면 국토관리청에서 말입니다. 보상비를 주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하면 우리시도 득이 되고 참 안타깝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래 되면 저희들로서 상당히 유리한데요. 이게 지금 빠져 가지고 지금 회상나루조성도 문화흐르는 4대강은 지금까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받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완전히 그럼 보상은 어렵습니까? 현 단계에서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정윤재 위원입니다. 224쪽 상단부분입니다. 경북북부권연계관광홍보행사지원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있는데 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료를 보니까 11개시군이 공동으로 관광을 홍보하고 거기에 또 보니까 한국관광공사도 들어있고 경상북도에서는 지원금이 4,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게 그러면 관광홍보를 행사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하고 관리주체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관리주체는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공동으로 합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윤재위원

아니 그러면 11개 단체가 하려고 그러면 어느데인가 한국관광공사를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누구가……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사무실 자체는 안동에 있고요. 금년 내년도 이게 분기별로 행사를 운영합니다. 운영하는데 2/4분기 계획이 저희들 상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아 그러면 11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주최를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윤재위원

보니까 11개 시군에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해권 해 가지고 포항, 경주, 영덕, 영천, 울진, 울릉 그 다음에 중서부권 해 가지고 김천, 구미 이쪽으로 또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상주시만 이렇게 삭감이 1,5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게 좀 저희들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2/4분기 행사를 저희들이 수주를 해줘야 되는데 아주 난감합니다.

정윤재위원

그럼 총무위원회에서 이것 저게 안되었습니까? 자료라든가 이런게 우리 위원들한테 저게 안되어 있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이게 경북북부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예산 전체가 지금 현재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방금 말씀하신 경북북부권 연계관광 홍보하고 관광홍보 팸투어, 그 다음에 대구경북 국제관광박람회 이렇게 3종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관광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이게 다 입니다. 이 3건이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전체인데 전체가 다 이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해서 현재 지금 대구경북국제관광박람회 같은 경우는 이게 주관이 경북 도입니다. 23개 시군이 각자 부스도 설치하고 이랬는데 이게 삭감이 되면 저희 시만 빠지게 됩니다. 해서……

정윤재위원

아니 그래 총무위원회 할 때 업무보고하실 때 충분한 자료를 제출을 못하셨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마 제 불찰이지 싶습니다.

정윤재위원

보니까 자료상에 보니까 24개 시군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상주시만 빠져 있어서 제가 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황태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평가를 하고 예산을 또 삭감을 할 부분은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은 또 올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다 조정이 된 뒤에 자료가 올라오고 이러니까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런 꼭 해야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좀 자료도 충분히 좀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지 이미 어느정도 결정이 다 된 사항을 늦게사 자료를 갖고 와서 자꾸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상주시의 전체 예산을 따지고 보면 지금 관광개발에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개 시군에서 이렇게 연합으로 하는 행사에 우리 상주시만 이래 관광홍보가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게 누구를 질책을 하기 보다는 우리 과장님들이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좀 접근해주셔야 될 겁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하여튼 하시는 사업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여기 뒤에 계시는 타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일괄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부분에서 이제 문화관광과 소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들 오전에 기획담당관한테 지적을 했지만 저희들이 애당초 5대 의회에서는 풀비로 묶여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산조정을 하고 나면 그것을 실과소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의 적정성을 논의를 해서 하는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사회단체조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좋게 말하면 승인이고 나쁘게 말하면 통보거든요. 예산이, 지금 그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 제가 문화관광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문화예술단체들이 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유사하거나 또 같은 취미클럽에서 또 독립해 나가는게 발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똑같은 취미클럽에서 나가서 또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 하는 이런 형태를 개개인들이 취미클럽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시비를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상주시도 타지역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수합을 하셔서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문화예술단체가 상주시예총산하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만 가능하면 좀 일원화 되어서 움직여야 된다, 이것을 5대 의회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도 잘 반영이 안되요.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실 남영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사실 의회에서 여러번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되었던 사항인데 말씀하신대로 예능단체들이 예총산하에서 일률적으로 같이 움직여주면 말씀하신대로 더 없이 좋겠지요. 좋겠으나 일단 예총에 가입이 가능한 조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이 가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크게 보면 예총산하에는 오히려 이렇게 단체수가 제일 적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해서 이게 또 성격이 같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또 이렇게 연주면 연주, 노래면 노래, 가락이면 가락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국악계통이면 국악계통, 민요계통이면 민요계통, 여러 가지 섞은 것, 이래 가지고 사실상 한군데 통합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한군데 과장님 한군데 통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분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능부분에도 예를 들어서 저는 예술적인 부분을 잘은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미술을 할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을 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화를 하는 분들 쉽게 말해서 수채화를 하는 분들 다양하게 흩어지면 그게 어떻게 잘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이 클럽이 잘 나눠져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대로 프로는 프로대로 분과별로 조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뭐냐하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이에요. 예산 지원 안하면 이분들이 자기들이 발표회를 하시던 취미클럽이 나날이 발전되든 20개가 더 생겨도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그런데 지금 이놈의 민선이 되고는 이래 표현하면 송구합니다만 우는애 젖주듯이 지금 계속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지금 아직은 우리 지역이 그렇게 한도액이 상향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꽉 차고 나면 향후에 건전한 단체가 생긴다든지 건전한 사업을 할 때 시비로는 예산이 지원할 수 없어요. 과다하게는 책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게 과장님과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조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담당관한테 전체적으로 우리가 풀비로 묶어 줄 테니까 거기서 조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렇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제가 말씀을 주십사 얘기를 했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건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 안하시면 저는 전액 삭감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따지고 보면 100만원, 200만원 예산상은 우리 시비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하여튼 저희가 그런 맥락으로 의원님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특히 문화관광과에 예술단체에 대해서 전체적인 과장님이 정리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겠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예산을 올려 놓고 그래 검토하라고 한다해서 검토해 보고 그건 아니지만 사회보조단체 이것은 풀로 묶었으면 풀로 예를 들어서 7억이면 7억 묶어 놓고 시에서 8억한다 해서 그러면 터진데는 많이 주고 더 안주고 이러면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과에서 올렸으면 그만큼 검토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제………

태하

황태하위원

이것 다 삭감해도 관계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태하

황태하위원

대답을 그래 하시면 안되지,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227페이지 낙동강생태체험단조성 3억 9,700 있네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이것은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이게 특화단지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토공 1차분이 정리가 다 되어 갑니다. 지금 낙단교위에 지금보면 현재 사업을 지금 현재 거의 윤곽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토공부분은……

이성규위원

이번에 국가에서 한다는 생물자원관있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2,000 몇 백 들여서 한다는 것 이런 것하고 중복된 부분 없 어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 쪽하고는 저희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성규위원

중복된 부분 없어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200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성규위원

예. 알갰습니다. 그리고 회상나루터조성 이것도 있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226쪽에 이것은 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크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남서원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옛것 선비들의 시회의 공간이었든 낙동강, 또 옛길, 역원, 주막 이러한 것을 소재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시면 크게 보시면 객주촌 그러니까 전통한우숙박이라든지 또는 예술문화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관계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소관으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으로 선택이 된 겁니다. 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부지관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좀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토지매입비를 줄이기 위해서 청룡사 하구에 이렇게 보면 사과과수원하고 그러니까 지금 상도촬영장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성규위원

이것은 4대강사업편성해서 그렇게는 안됩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그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해 가지고 이게 소관 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한 것 하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묻겠습니다. 용역비를 3억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것 산출근거 어떤 근거로 해서 3억을 이렇게 세워 놨나요? 근거가 있어요? 산출한 근거가……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저희 삭감건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죄스럽습니다. 죄스럽고 실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부권 문화정보센터 운영이나 또 11개 시군에 공동, 또 세계유교문화 축전관계 이런 부분들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현재 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남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가 신규, 증액된 부분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하지만 이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모든 것이 필요하겠지만 해서 하면 4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하니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 맨 상단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들 관광홍보예산은 이 뒤에 3건 있는 것이 전체가 다 입니다. 다고 저희들이 2/4분기 우리가 내년도 주체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그 다음 그 밑에 밑에 있는 대구 경북 국제박람회 이것도 23개 시군이 공히 같이 움직이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사실상 도 전체에서 우리 상주시만 배제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또 다음 225쪽 맨 아랫부분에 되어 있는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조성사업 용역비 이 부분과 지금 현재 읍성현무문 이 부분은 사실상 이게 경북도에 가서 도비를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구미나 김천, 또 문경, 예천, 안동 이런 곳에 성문을 하긴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국도비를 받은 예가 없습니다. 상주가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일제시대의 어떤 그러한 서글픔을 달래기라도 하듯이 해 가지고서는 1914년도에 훼손된 성문이 10년 동안 4개가 다 훼손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래도 현판탁본이 있는 북문 현무문이라도 하나 복원 내지는 재현을 하자 하는 뜻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하여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은……

김홍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254페이지에 종합청사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13억 650만원 세워져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청사 먼저 갑자기 청사 통합애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배경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또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고 이래서 200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거론된 사업으로서 이제는 통합청사를 합쳐 가지고 추진할 사항 같아서 배경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통합청사가 2군데 분리된 데는 저희 상주시 밖에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좀 전에 2003년부터 용역을 몇 번하고 추진하다가 예산문제 기타 다른 이유로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또 저는 건축에 많은 관심이 있는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오늘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또 답변 안하셔도 되요. 필요하면요. 상주시통합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상주시에 통합청사건립과 관련하여 통합청사건립타당성연구용역을 지금까지 세차례 걸쳐 실시했습니다. 맞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차로 2003년 12월에 상주시청사통합체적방안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연구기관은 상주대학교 기술연구소에서 했고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두번째는 2007년 2월달에 상주시청사건립타당성조사 이래 가지고 연구기관이 한국자치연구평가원입니다. 맞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세번째는 2010년 11월에 저희들 의회하고 간담회 한 후에 상주시통합청사타당성조사연구 해 가지고 연구기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는데서 했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맞지요. 지난 11월에 실시한 상주시통합청사건립타당성조사연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현남성청사에 건립이 타당하다고 조사연구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타당성이 매우 결여된 것으로 현 남성청사에 통합청사건립을 전제로 한 용역으로 아래와 같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 다시 한번 질의하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먼저 정부청사관리규정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년 8워 23일날 제정되었습니다. 8조에 보면 청사의 합동화 제가 이것은 용역문건을 인용한 것입니다.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청사수립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제성, 장래 계획과의 연관성, 행정능률 및 국민편익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관기관 청사에 합동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알고 있 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상기 근거에 의하면 경제적인 면에서는 용역결과에 주차장 600대가 필요하므로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난해소를 위해 지하 4층으로 18,000㎡ 약 5,445평입니다. 평수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지하주차장 건축비로 ㎡당 약 43만원, 평당 142만원 되네요. 총 78억원이 소요되므로 경제성이 있다고 하나 굳이 농촌 소도시인 상주지역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야 할 곳으로 통합청사를 건립, 교통혼잡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지금 현재 그 문제는 지금 당초 저희들이 4층으로 하려고 했지만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해 가지고 2층만 하고 나머지는 저쪽 25m 토지를 구입하려고……

성태

김성태위원

2층으로?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되는게 용역에 보면 600㎡가 필요하니까 18,000㎡가 필요하니까 4층으로 해야 만이 협소해서 가능한데 어떻게 그걸 2층으로 하면 땅이 더 넓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편의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요. 됐고요. 그 정도 하고요. 또한 지하주차장 공사비를 ㎡당 43만원, 그래 이것도 약 142만원입니다. 142만원 맞지요? 계상하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실제공사비는 ㎡당 100만원이 넘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기술자니까 잘 알아요. 이상 소요되고 공사비는 야 100억이상 축소해 가지고 보고서에 해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시겠죠? 이 문제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저희들은 타당성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대로……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 용역을 믿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리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금액이 나왔습 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맞지요? 나왔다 하는게 무슨 얘기라요? 43만원이 맞다라는 얘기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용역이 그렇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예. 그 보고서에서 용역보고서에 보면 무양청사 지반이 연약지반이라 연약지반이라 하는 것은 땅이 무르고 이렇게 단단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연약지반이라 건축시 공사비가 지반개량이 그것을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데 14억 6,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나 이는 건축의 무지한 논리로 오히려 지하주차장 건립시 지하가 깊을수록 건축공사비가 상승하고 암반 등이 있을시 공사비가 증가할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근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하겠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연약지반이라서 여기 무양청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약하니까 이걸 단단하게 만들고 이러면 14억 6,000만원이 든다 이런이야기 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아까 행안부 관련규정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장래 계획 및 확장성과 타기관과의 연관성에 있어서도 상주세무서, 상주교육지원청, 법원, 검찰, 농업기반공사 지금 한전 상주지점이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알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건축중이고 종합운동장이라든지 특히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올 수 있는 근거리에 있는 종합버스터미널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런 관계로 관련기관과의 연계와 읍면동 주민의 이용이 굉장히 용이하다고 여기가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남성청사, 무양청사, 상주시 전체적으로 봐서 동지역은 지역이 좁기 때문에 큰 거리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좀 멀고 가까우고 이런 것은 별 것 아니다 그렇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큰……

성태

김성태위원

예를 들어서 터미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는 걸어서 올 수 있는데 거기는 택시를 타야 될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옛날……

성태

김성태위원

예. 됐어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요즘은 서울도 2시간이면 가니까 먼 거리 아니겠네요? 비약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고 주위확장성은 남성청사주위는 주로 학교로 되어 있어요. 학교 시설과 계획도로 앞에 25m 도로가 되어 있지요? 앞에 전면에 그렇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옆에는 중앙초등학교, 동편에는 여중학교, 또 북쪽에는 시민문화회관, 상주도서관 상희학교, 이렇게 주로 학교 내지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지요? 남성청사 주위는 학교시설과 계획도로로 확장시 높은 보상과 청사가 또 좀 전에 어저께 저희들한테 답변을 할 때 앞에 부지는 확보해 가지고 다른 청사 짓는데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했었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의회청사 저걸로 해 가지고 검토를……

성태

김성태위원

앞뒤가 이렇게 청사가 분리될 수가 있지요? 25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그렇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의회는 볼 때 저희하고 좀 별도이기 때문에 의회는……

성태

김성태위원

어떻든 간에 어떤게 들어가든지 그렇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점으로 볼 때 무양청사주위는 미개발된 토지가 많고 개발이 용이합니다. 지하주차장 건축비가 178정도로 본 위원이 보기는 계산이 되는데 무양청사부지 이것은 평당 150만원 생각하면 11,800평 정도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니까 무양청사 이 청사가 지금 142만원입니다. 평당, 그래 이 뒷부분에 있는 전답은 대략 4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평당 가격이……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150만원에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용역보고서에 중요한 사유중 하나인 인근학교로 인해서 상대정화구역으로 개발에 장애요인이 있어 기존 남성청사를 매각할 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도 1종주거지역이고 거기도 1종주거지역이에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참고로 1종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정화구역에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거의 없어요. 이해 하십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논리 자체도 맞지 않고 이런 얘기를 쓰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설령 그것이 예를 들여서 여기 무양청사를 통합청사로 하고 남성청사 팔지 못하더라도 그 우리 주차장기금도 마련하고 있지요? 지금요? 공영주차장……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공영주차장 그것은 지금 현재 옛날 제사공장인가 거기를 주차장특별회계로 다 구입을 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요. 시내교통난이라든지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시에서도 일부러 땅을 매입해 가지고도 주차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런 청사를 활용해도 얼마든지 유관기관도 들어갈 수 있고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시민문화회관과 연계된 시민문화공간, 기타 시설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요. 그런 점에서도 이해를 하시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또 청사 리모델링 측면에서도 오히려 더 노후한 기존 무양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청사하고 그 청사 건축연도가 3년 차이 납니다. 이게 3년 더 빨라요. 그렇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정도 되지요? 이것도 좀 논리비약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용역 내용에 청사의 이전으로 기존 남성청사 주위가 공동화 되고 무양청사로 이전시 무양청사 주위가 난 개발된다는 그런 논리를 했어요. 여기에 청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난개발될 근거가 있는지 또 이해할 수가 없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남성청사 주위는 학교, 회관, 문화회관 주로 그런 시설이에요. 앞에 전면부에 보면 주택이 좀 있고 대각선쪽으로 상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논리를 위한 논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장 인근 김천이라든지 문경시 등이 아시겠지만 가까운 인근에 있는 시가 청사를 외각지로 이전해 가지고 문경 같은데 모전동에 와 가지고 지금 그래 되어 있고 김천도 외각지로 나가고 그래 되었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최근에 정부방침이 가능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청사는 외각으로 이전하지 말고 가능하면 기존의 청사내지는 우리 같은 경우도 통합해서 쓰도록 해라, 이런 그런 내부적인 지침이 있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통합을 하는 거잖아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측면에서 봐도 그런 것 가능하면 우리가 저 멀리 못갈지라도 주위에 좀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곳에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볼 때 제가 좀 읽겠어요. 이상 일간 사항 외에도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용역결과물인 무양청사로의 통합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를 도외시하고 상주시 중요한 현안인 통합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절차적인 정당성 확보가 미흡하다, 예를 든다면 공청회라든지 여론 조사라든지 최소한 시에 있는 정책자문회의에 자문이라도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접근이 가장 용이한 곳이 나는 여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점도 남성청사와 두군데를 볼 때 여기가 가장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것이 시청사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어야 되요. 랜드마크처럼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 어디 도시에 가면 아! 시청사가 딱 어디에 높이가 대충 어떤 모양의 청사가 멋있는 게 있더라 이런게 있었는데 시내 가운데 했을 때 그런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하 파는 비용도 아주 너무 이렇게 과소책정해 가지고 나중에 설계해 가지고 공사비 나오면 그냥 예산 책정하면 그만이에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청사의 건립을 위해서도, 그리고 정부정책에 의해 새로운 곳으로 이전이 불가하면 차선책을 강구해서라도 시민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래 지금 현재 정부지침에 의하면 신축은 완전히 불가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도 지금 이제 리모델링이나 해야 됩니다. 지금 청사도 지은지 근 28년, 25년 되었고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러 가지고 시민불편도 초래하고 만약에 외지에서 우리 상주시청을 찾아오는 손님은 보면 어떤 때는 무양청사로 가라하다가 남성으로 가라하다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은 많은 애로점도 저희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청사 신축은 못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 합산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한번 임시회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남성청사도 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무양청사 짓는 조건은 신축을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인근 개운천을 복개를 하고 거기 있는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하는 걸로 면적을 도로 합산해 가지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해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도 해 가지고 용역을 했지만……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그 다 대충 아는 내용이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결론을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내용을 과장님이 떠 안고 있을 게 아니고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한테 잘 보고를 하셔 가지고 좀 더 신중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시겠지만 청사건립기금이 약300억 280억 안있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산은 내가 볼 때는 큰 조금도 보탬이 될 것 같고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지금이라도 몇 달 후라도 다수가 원하는 그런 곳이 결정이 되면 남성청사든 무양청사든 간에 결정되면 시행하는 것은 금방 될 거라고 바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데서 자꾸 논의하다 보면 분열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저도 못한다는데 그건 저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한 후에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있는 그리고 또 우리 실무자 분들은 이런 내용을 시장님한테 잘 보고를 하셔 가지고 다시 또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정윤재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요.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화물트럭 축산특작과에 6,500만원이 예산이 삭감되어 있던데 이게 어떤 차량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이 차량은 어떤 건가 하면 어차피 화물트럭 하면 이건 정수품목입니다. 그래서 정수품목은 원래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제승마장에 마분처리나 이제 말수송차량으로 이제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정윤재위원

아! 그러면요. 축산특작과에 보면 699쪽에 트레일러 구입비 해가지고 3,000만원이 있거든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면 이 차 트레일러하고 차량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마분이 모아지면 트래일러 뜨면 싣고 운반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말차량이 지금 입찰을 하고 나면 8대 저것 다 팔고 나면 말을 조건이 10대 정도는 말을 운용을 해야 된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 기회에 우리 승마선수권대회를 할 때 되면 다른 외지에 차량이 한 30대 내지 40대 오면 거기에 차가 많이 모이면 거기에 따라서 마분도 제거를 해야 되고 안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기 힘들면 저희들이 한번 갔다 오는데 한 50만원정도 인건비를 줘야 된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 가지고 이제 계상을 해놨습니다.

정윤재위원

축산특작과에 또 화물트럭 해 가지고 6,500이 있고 특작과에 트레일러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쭙고요. 그 다음에 보면 같은 청소차인데 은척면에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항목에 청소차 해 가지고 외남, 내서, 화동은 대당 3,500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라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정윤재위원

은척차는 어디 특수차량입니까? 그러면……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아니 은척은 보통 1개면에 하나 청소차 들어가는 것 3,500만원하면 삽니다. 은척은 한방사업소화 해가지고 2개소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용량이 큰 것으로 구입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아! 용량의 차이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용량의 차이입니다.

정윤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목적승용차부분에 올해는 4군데가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소위말해 관용차지요? 그렇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관용차입니다.

정윤재위원

이게 팔 때 그럼 ㎞수로 제한을 합니까? 연도로 합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지금 현재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아! 이게 6년으로……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6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4대 신청해 놓은 것은 전부 다 2001년도 구입을 해 가지고 내구연한은 상당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전부 다 구입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 나눠주면 좋겠는데 예산이 좀 저희들이 부족한 형편이라서 연도별로 파악해 가지고 몇 대씩, 몇 대씩 해 가지고 차량을 교체하고 있습 니다.

정윤재위원

벌써 노후된 지역이 몇 군데씩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그러면 ㎞는 관계없이 연한으로 하는 겁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대부분 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김성태 위원님과 정윤재 위원님 질의 드린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250쪽에 화물트럭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게 과장님 설명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맞아요. 이게 축산특작과에 트레일러 하는 것 말 싣는 게 그것을 특작과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윤홍섭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2010년도 본예산인가 차량구입비를 6,000만원을 세워줬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변경을 해서 썼거든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런데 그 당시 필요없다고 그러는데 이제 또 이것을 사달라고 그러면 잘 안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김성태위원 질의하셨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해줘야 되요. 청사관계 되는 것은 이것 지금 어디로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지금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런데 자꾸 답변이 자꾸 여러 가지 합니까? 안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 그래야 만이 여기 지금 우리가 예산이 올라온 13억 정도를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윤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좀 전에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에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지난번에 1회 추경때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때 그 당시에 할 때 용역비를 세워줄 때도 남성청사에 건립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또 기억력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 간담회 할 때 내가 분명히 그런 말씀 드렸지요? 이것은 청사용역을 할 때는 전제를 하지 말고 해라, 남성, 무양 이런 전제를 하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 가지고 전제하지 말고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은 보고할 때도 지하층 이야기 하고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 했는데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고, 아니 이것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돈 들어간 게 뭐 있습니까? 2,600만원 용역 밖에 들어간 것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이 우리가 또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더 합리적인 게 있다면……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래 제가 말 한 지금……

성태

김성태위원

좀 전에는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그런 시장님한테 최고시정의 책임자한테 상황을 보고해 가지고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 달라 하니까 예라고 답변하고 방금 또 윤홍섭 위원님……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아니 그것을 실제적으로는 남성청사로 이제 어느 정도 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타당성용역결과로……

성태

김성태위원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었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몇 백억 들어간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절차지 정답을 가려달라 이런 얘기는, 거기해도 관계없어요. 여기해도 관계없고 아무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문제는 많은 다수시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시장님이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또 혹시 지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좀 신중을 기하고 좀 더 심도있는 아까도 좀 전에 논거한 그런 얘기들이 정당성을 확보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용역결과도 순엉터리 아닙니까? 엉터리, 내가 볼 때 전부 엉터리에요. 짜맞추기 한 것이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거기 따라서 하겠다 라는 애기는 그럼 그 전에 2003년도하고 2007년도 한 것은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것도 다 용역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걸 너무 또……

성태

김성태위원

함 봐요. 3개가 있어요. 상주에서 3개가 있는데 용역한 게 2개는 그쪽이 여기가 맞다고 그래요. 두개는요. 그래 얘기하면 두군데에서 한 게 맞다라면 두군데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 당시에 했을 때는 무양청사가 신축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은 신축은 절대 안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증축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아 리모델링이 뭡니까? 수선하는 것 아니에요? 집 수선하는 거잖아요? 집이 안좋기 때문에 수선하는 거잖아요. 새 깨끗한 건데 뭐하러 수선합니까? 그냥 쓰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래 지금 하는데 오래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래 해야 되고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마든지 수선하고 하면 멋있게 잘 할 수 있어요. 굳이 얘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갔다왔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남성청사나……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은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김홍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한부분을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시장님이 지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 기에……

김홍구위원장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상주시청사에 관한 문제, 정말 중차대한 상주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 종일 토론하고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심각하게 해 달라, 좀 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화서오고 옥산서 오고 함창서 오고 접근하기 제일 좋은 곳이 눈에 잘 띄이고 버스역 가깝고 땅넓고 이런데 왜 여기를 싫다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래 생각하면 맞지만 지금 현재는 지금 자가용으로 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 지팡이를 짚고 오지만 지금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아까 그 얘기는 윤홍섭 부의장님한테 한 얘기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지금 그것은 제가 시장님 의지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시장님 의지가 그런데 다시 한번 보고를 해 가지고 한번 보고말씀을 드리겠다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사실상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공감……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도 지시받고 와 가지고 또 입장이 급한줄은 알기는 아는데……

김홍구위원장

과장님 시장님한테 한번 더 건의는 해 보십시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그게 제일 바른 판단이지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머리를 식히는 차원에서 제가 쉬운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보면 내구연한이 보통 화물차 같으면 몇 년 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화물차 6년입니다.

이성규위원

6년이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보면요. 이게 쓰레기차니 관용차니 보면은 6년이 되어도 보통 몇 ㎞탑니까? 그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수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저희들 내구연한으로 사실 오래 되긴 오래 되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6년을 타도 시내 쓰레기장 가까운데는 예를 든다면 5만㎞를 타면 먼데는 한 10만㎞ 탑니다. 10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지금 시에서 교체연수를 연수로 해서 교체를 하는 거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이성규위원

년수로 해서, 얼마나 노후가 되었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런데 우선적으로 년수로 하지만 노후된 것도 보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노후도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이성규위원

안보는 것 같던데 보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지금 공성 같은데는 지금 38개 리동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8개 리동이나 이런데 쓰레기 수거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힘이 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하여튼 쓸 만한 차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년수가 많아도 좀 쓰시고 또 노후된 것은 1년 써도 노후될 건 또 될 수 있어요. 많이 타면……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그걸 감안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똑같은 걸 가지고 보충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통합청사건 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이 남성청사로 하는 게 바림직한가 찬반양론이 팽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러면 용역을 남성청사를 위한 용역을 줬습니까? 그런 결과물을 내라고 과업지시를 했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신축은 안되기 때문에 이제 남성, 무양청사 제3의 장소로 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신축은 완전히 불가하기 때문에 신축은 안되고 그래서 남성청사, 무양청사 두 군데 비교를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무양청사나 남성청사 두 곳 외에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김성태 위원님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시민공청회를 붙인다 그냥 정확한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청회를 하면 합의점 도출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합의점은 힘들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신축을 짓고 제3의 장소로 나가서 신축을 짓는다 그러면 시민공청회를 해 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리모델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는 크게……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지금 주무부서에서 밀어 붙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면 그래도 시장님 의지도 있고 그래 시장님도 남성청사 하는 것 보다는 무양청사와 비교를 해보니까 남성청사가 더 낫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마치고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통합청사가 김성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남성청사쪽에 있는 분은 그 쪽에 있는 것이 좋고 단순한 논리는 그렇습니다. 무양청사에 있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양청사가 좋습니다. 또 저 같이 다선거구에 속하는 지역권은요. 무양청사가 좋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해 하시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이 예산안은 남성청사로 할 거냐 무양청사를 묻는 게 아니고 남성청사 실시용역비를 이 우리가 승인을 해 줄 거냐 삭감을 할거냐 두 가지 하나만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느 청사 선택여지 없잖아요? 있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지난번에 어차피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이 안이 거기만 해당이 되잖아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무양청사로 할 건가 말건가 묻는 것 아니잖아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 의원들 의견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앞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남영숙의 얘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남영숙 위원은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 왔기 때문에 그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심도있는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전문가인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결 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은 이게 거기가 합당한가 하지 않는가 그것만 검토하면 되는 것 맞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삭감된 부분이 있다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삭감된 부분은 한가지 있지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271쪽에 말입니다. 2012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연구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원 말이지요?

창수

안창수위원

예. 1,000만원.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다음연도에 사회복지계획을 그러니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만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또 여성청소년 부분 이렇게 모두 사회복지부분에 해당하는 모든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부분에 추진해야할 사업들을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총무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3,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예산도 맨 1,000만원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또 봄에 시행하는 게 3,000만원 그것은 4년마다 한번씩 하는게 그게 중기계획이 있고 또 단기계획 1년짜리가 있고 그 두가지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두가지 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이상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은 3,0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3,000만원 짜리가 하나 있고 1,000만원짜리가 있고 이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이것은 올해, 매년 용역을 하는 겁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짜리 그것은 이제 4년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원짜리는 매년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2012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을 매년 해야 되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용역을……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한해 한해 연도가 1년 단위로만 용역을 하니까 매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이제 해 가지고 지난번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회복지협의체 간사가 한 사람 임용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되고 또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영주하고 포항하고 이렇게 3군데 구미하고 3군데 사회복지협의체 간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금년 우리 추경에 한 며칠분이 더 들어오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 간사가 들어오면 그 분들이 사회복지협의체 복지계획을 만들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럼 말입니다. 협의체 간사가 복지계획을 세우는 것하고 제 얘기는 이게 매년 지금 말입니다. 다음 연도에 사회복지에 모든 예산과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매년 용역을 한다 이것은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다음해 연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올 우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것을 도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협의체 간사가 오고 안오고 간에 그 분이 물론 말입니다. 전문성이 있던 있는 분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아시는 분이 이걸 좀 하면 안됩니까? 매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만 있다면 직원을 시켜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하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 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물론 말입니다. 돈을 들여 가지고 나쁠 건 한개도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옛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다시피 좋은 것 돈 많이 주고 하면 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푼의 예산이나마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이게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 그리고 또 과장님 답변에 협의체 간사가 내려와 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영구용역을 안해도 된다는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제가 앞으로는 내년 후반기쯤 가면 어느 정도 그 간사가 오면 많은 것을 그 판단을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해서 예산을 조금 줄이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제가……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산을 세워 놓으시더라도 저희가 판단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 세워 놓고 안쓰는 방법은 그럼 예산을 안잡아야지요. 사장 시키는 게 됩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좀 아직도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1,000만원이라는 돈은 적다하면 적은 돈이고 많다 하면 많은 돈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삭감된 부분인데요. 278쪽에요. 화령장전투 전승행사 있지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5,000만원 해 놨는데 이게 전부 삭감되었네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올해 60주년 전승행사라고 아주 고생했지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성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6․25 참전용사들이 오고 이래서 상주 알리는데도 아주 많은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행사가 이제 시에서는 안하지만 화령 가서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부터 화령에서 하지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어떻습니까? 행사를 시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화령에서 합 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금년과 같은 저희들 범위가 상당히 크면 장소가 상주시민운동장외에 크게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이번에 5,000만원 정도라면 화령에서 하는게 더 연차적인 이익이라든지……

태하

황태하위원

올해는 60주년이니까 상주시에서 하는데 다음부터는 화령에서 해야될 이유는 저번에 육군참모총장이 끝나면서 얘기가 앞으로 화령에 다가 전승 뭐라고 합니까? 전쟁기념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화령에서 앞으로 행사를 하는게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에 비하면 사실 5,000만원도 적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참전용사들이 행사하기로는 노인네, 하메 대충하면 80 노인네들이 준비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관계는 제가 봐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00만원 삭감했으니까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관계는 과장님 설명을 좀 나중에라도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사회보조사업에 대해서 전부 100만원 다 삭감되었네요? 그러니까 추가된 부분만 삭감이 되었네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한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그대로 한 건가……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총무위원회에는 이번에 아까 남영숙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일괄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예결위에서 고려를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태하

황태하위원

특히 주민생활에 관계되는 단체는 과거에 다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한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적다고 볼 수 있고 또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278쪽에요. 상단부분에 보면은 민간행사보조 화령장전투전승행사에 예산이 5,000만원이 서 있네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런데 보니까 삭감이 3,000되고 2,000……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3,000이 삭감되고 2,000이 잡혔습니다.

정윤재위원

저도 사실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국가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참 안보의식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60주년 행사를 하면서 우리 어린이나 이런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전시해놓은 것을 보고 많이 안보의식이 고취되었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어제 서글펐던게 어제 저녁에 보니까 공영방스 뉴스에 어제 했습니까? 민방위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민방위 훈련……

정윤재위원

예.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래도 우리나라 지식층 최고 지식층의 대학생들이 민방위 행사를 하는 도중에 통제관들이 길을 막고 유도를 해도 물으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민방위조차 모르는 대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때 그 때 안보가 위험에 처하고 이럴 때는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잠시만 흘러 버리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위원장님이 짧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의식고취를 위해서라면 다른 것은 몰라도 화령장전투 우리가 올해 큰 성과를 거뒀고 우리가 학생들에 대한 안보의식도 많이 지도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전승행사를 했고 또 우리 지역에 어떻게 따지면 값어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잘 보전을 시켜 나갔으면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지금 한가지 갖고 말입니다. 자꾸 보충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화령장전투전승행사 민간행사를 어디로 그럼 할 계획입니까? 하게 된다면……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명의는 그래도 6․25참전용사회쪽으로 6․25참전유공자회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분들이 작년에도 이제 보훈단체에서 할 때 함께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올해 말입니다. 사실 화령장 행사를 참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문제는 저는 집행부를 좀 질타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도시에 사실 저는 애들이 어립니다. DMZ 비무장지대 사진공모전에 가더라도 그것만 하더라도 돈을 내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만 가더라도 돈을 내고 보고 사람이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사를 하면서 이 홍보가 안되어서 말입니다. 좋은 볼거리 제공이나 이런 부분에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저는 매일 갔었습니다. 거기를 애들 데리고도 가고 계속 가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이 모르겠습니다. 경상도사람들이 참 이게 너무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 전라도 사람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있는 것도 자꾸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사실 돈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홍보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상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올해는 예산부분에서 이제 국방부나 이런 부분에서 해 가지고 행사를 했지만 적은 예산으로 가령,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한다하면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12월 6일날 화령장전투 전승행사에 평가해서 육군본부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청에 사회복지과장과 관계자 3명하고 저희시에서는 저하고 이제 저희 과에 3명 이렇게 가서 거기서 평가보고회를 받고 오늘 한번 참관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 상주시에는 이번에 우리가 육군에서 디딤돌을 참 잘 놔 줬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상주에서 그 화령장전투전승행사라 하는 부분을 이어나가야 된다하는 말씀을 강력히 하셨어요. 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걸 제가 묻는게 아니고 말입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안에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지……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저희는 5,000만원 가지고 참 크게 벌리기는 상당히 어렵지만은 5,000만원 플러스 알파쪽에는 저희가 대구 보훈지청쪽으로도 또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분도 계시고 이래 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너희들은 뭐하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해나가고 있고 그 분들도 도와 주겠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비가 결정이 되는대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살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2군작전사령부 산하에 있고 또 50단 산하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진짜 연세가 많아 가지고 참여를 못하시는 6․25참전용사들을 그쪽에 많은 배려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화령장 대대가 옛날에 17연대가 이제 화령장 대대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또 우리 화서면사무소하고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물은 의도하고 자꾸 어긋나는 것 같은데 전승행사를 올해 하면서 가령 볼거리도 많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5,000만원 가지고는 그런 볼거리 제공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볼거리 제공을 할 것이며 그 안에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은 이제 역시 특전사라든지 군악대를 모시고 군쪽에 주로 군쪽에서 오고 또 저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체, 공연단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볼거리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분들도 최대한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모셔다가 그러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알차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답변 내용이 말입니다.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금액에 따라 짜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맞게 하여튼 잘 운영하셔서 최대한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에 없는 부분에 있는 부분에 진실되게 타시군에 알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과장님 그 화령장전투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육군에서는 국가시책으로는 다시는 안한다라는 보고를 하셨었잖아요? 그렇지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는 안한다고는 제가 말씀을……

김홍구위원장

다시는 안한다 했습니다. 지원 안 하는게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지금 박희모 장군이 6․25 중앙회장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김홍구위원장

그러, 그 분이 화령장전투전승행사에 오셔 가지고 화령에, 행사를 계속 참여도 하고 하시고 싶다라는 말씀은 하셨거든요. 그래 저희 위원회에서 왜 이 3,000을 삭감했는가 하면 행사 자체의 하나만 하는 것은 2,000만원만 해도 충분하다, 할 것 같으면 이 예산 가지고 어림도 없다 라는 말씀을 많이 했을 겁니다. 기억나세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냥 신병희 위원님만 짚고 넘어 가셨죠.

김홍구위원장

아니지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회의록 보면 아실 겁니다.

김홍구위원장

다 나옵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때 설명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또 달랐을지 모를 겁니다. 그냥 짚고만 넘어 갔습니다.

김홍구위원장

과장님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삭감된 부분, 금방 말씀해 주신 화령장전투 전승행사입니다. 이것은 진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역시 공감하고 계시는 그런 중요한 행사를 치루면서 많은 시민,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화령장전투라 하는 것이 어떤 것도 알 수 있게끔 한 게 우리 화령장전투 행사 일 것입니다. 그에 걸맞게 저희 상주시에는 앞으로 역사의 고장 호국의 고장의 면모를 그 지역에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 5,000만원으로 좀 필히 좀 해주십시오. 나중에 혹여나 작다면 추경에 예산 좀 플러스도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우리 보훈단체에서 100만원씩 이렇게 삭감을 하고 나니까 그 분들이 많은 분들이 많은 질타를 저에게 했습니다. 모 위원님께도 전화 여러번 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애환을 말씀하셨는데 타시군에 보면 시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김천하고 저희하고 문경하고가 똑같이 1,1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1,200만원, 1,300만원, 1,400만원, 1,5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타시군에 하고 비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우리가 보훈 사단체의 전체 인원들이 보면 저희 상주지역이 턱없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모르는게 많아 가지고 이걸 과마다 자꾸 물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297쪽에 말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무실 증개축에 6,0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무실 증개축에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60만원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기존 현재 자립지원센터 기금운용중인 지금 사무실공간이 조금 협소해서 제3의 장소로 옮기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지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장동에 있는 구 자전거박물관을 이전에 따른 그 건물을 관리전환을 받아서 이분들 협소한 그런 위치를 공간을 제공해 줄려고 계속 시장님 결심을 받고 했습니다만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이 부지는 교육청부지이고 건물은 상주시 건물입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 기부체납 조건으로서 이전을 하면 기부체납을 해야 된다하는 건물을 무상으로 교육청으로 넘겨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은 뒤늦게 발견을 했고요. 그에 따른 차후에 중증장애인의 관계자들이 또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아마 조금 시에서 건물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건물을 좀 양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협의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건물이 이전이 어렵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제3의장소로 옮겨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제3의 장소로 옮긴다면 찜질방 옆에 신흥동 소재에 있습니다. 그 옮긴다면 아무래도 그 중증장애인의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있다 보니까 어떤 건물을 이전하게 되면 옮기게 되면 아무래도 중증장애인의 어떤 편익위주의 어떤 그런 시설을 확보하다 보면 아마 이 돈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지금 남장동에 있는 자전거박물관부분은 말입니다. 건물부분은 시의 것이고 부지 부분은 지금 교육청 부분 아닙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은 다른 용도로 저희들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거기다가 지금 중증장애인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주가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부분에 복지부분에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운용을 하는 것이 안낫겠나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지금 제가 중증장애인센터가 제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참 죄송한데, 이게 말입니다. 거기에 개축을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한 6,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게 되면 모르는데 증개축이다, 이게 다른데로 갔을 때 조금 전에 이전 말씀도 하셨는데 다른데로 갔을 때 과연 6,000만원 갖고 이게 됩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당초 더 많은 예산을 계상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예산 집행과정에서 축소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신축은 아니지요? 이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이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계셨었어요. 맞잖아요? 이전 할 수도 있다 그게 찜질방 거기에 지금 있는 부분에 그것은 지금 상주시 소유 것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전세금으로……

창수

안창수위원

전세로 있는 것을 남의 집을 어떻게 마음대로 막 증개축을 할 수 있습니까? 남의 집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존 사용하고 있는 그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창수

안창수위원

그 소유주가 개인입니까? 어디 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개인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개인집을 나중에 증개축을 해놨을 때 파생되는 문제는 안 있겠습니까? 영구적으로 쓸 부분도 아닐 것이고 그 개인이 또 혼자 계속적으로 할 부분도 아닐 것이고 부동산……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기존 건물이 당초에 식당이었었는데 그것을 조금 주인하고 동의를 받아서 부분적으로 그래 조금 중증장애인들의 어떤 편의시설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인원이 이용인원이 많고 협소하다 보니까 그 쪽에 중증장애인의 관계자들이 그런 애로를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하게 된 사업이었습니다. 리모델링……

창수

안창수위원

리모델링이 6,000만원이면 많은 돈이지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은 박물관이 이전을 함에 따라 거기에서 고안이 빈공간을 안에 칸막이도 치고 그런 비용조로 예산을……

창수

안창수위원

박물관이라 하면 지금……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자전거박물관 즉 남장……

창수

안창수위원

자전거박물관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과장님 그것은 그리로 이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그것을 박물관 이전하고 나서 거기 들어갔을 때 중증장애인 자활센터로 쓰기에는 부지가 너무 넓습니다. 눈에,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이고요. 이제 증개축하는 부분에는 개인 것을 개인 사유재산을 증개축을 하고 나서 1년 있다가 바뀔지 2년 있다가 바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를 그 안에 임대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문제성이 안 있나 싶습니다. 솔직하게 돈이 많다면 하나 지어 가지고 해주는 게 좋지요. 사실 매듭은, 그런데 과연 이게 증개축 하는데 6,0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고 그리고 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 것을 이렇게 해주고 나서 문제점이 안 있겠나 제가 우려의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9쪽에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 보조금이요. 경로당 특별연료비 해서 550개소면 이게 지금 우리 읍면동 리동까지 다 포함된 갯수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 상주시의 경로당수로, 조금 여기는 예산서에 삽입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449개정도 되겠습니다. 추경에 했습니다.

정윤재위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이래 되었는데 또 다른 쪽으로 연료비가 나가는게 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특별연료비가 있고 일반 운영비 안에 또 난방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해 가지고요. 550개소 해 가지고 13억 7,5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신설된 겁니까? 그러면 이 특별연료비하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이게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정윤재위원

전년도 예산……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일반 운영비 안에 운영비, 난방비가 그 안에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거기에 또 들어 갑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럼 이 지급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직접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럼 경로당으로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리동에서 받는 사람은 노인회장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사업주체는 노인회가 됩니다. 경로당 노인회가 됩 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나가는 이 금액은 다른 경로당 안에서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연료비는 난방비조로 해 가지고 쓰고요. 운영비는 거기에서 각종 자기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도구라든가 그런 것을 쓸 수있는……

정윤재위원

노인들치매예방에 있어 가지고 무슨 기구라든가 활용하 는데……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까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의 예산은 아닙니다.

정윤재위원

아 그 정도가 예산이 안되는 겁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은 커도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1개소에 나가는 금액은 거의 난방비로 보시면 한 300만원 정도……

정윤재위원

난방비가 77만 7,180원이 되니까 난방비 그 정도만 하면 난방비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상주시 노인복지타운 건립해 가지고 5억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이 전부 설계비 아닙니까? 5억이……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서 제가 전번에 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읍면동에 너무 복지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말만 노인회관이지 안에 시설물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고작 10군데 들으면 거의 9군데 8～9군데는 전부 고스톱치고 계시거든요. 고스톱이나 민화투를 치고 계시는데 여기 내가 운영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혹시 이 경비로 가지고 그 안에 노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게 구입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래 특별하게……

정윤재위원

250만원이면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하나 우리 김홍구 위원장님께서 주문을 하셔서 각 경로당에 다가 우리가 경로당의 어떤 쉼터에 경로당에 이만큼 보조금을 드립니다 하는 그 이제 우리 이래 종이에 다가 크게 해 가지고 벽에 다가 개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인을 해서 각 읍면동에 개첨을 하는데 그 예산이 지금 현재 한 300만원정도 경로당에 나가는 겁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그래 제가 주는 것은……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비에 다른 기구를 산다든지 할 정도의 그런 예산은 안됩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250만원은 어디에 다 씁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월 운영비가 저희들이 앞에 있는 77만 7,000원으로 해 가지고 했는 것은 면적에 따라 하다 보면 월 한 5만원, 6만원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기에 또 분기로 보면 6만원, 그 다음에 난방비에 월 5만원, 11만원 6만원, 11만원 한 16만원 월 한 그 정도 나갑니다.

정윤재위원

아니 여기에 경로당 특별연료비인가 해 가지고 77만 7,180원 550개소 4억 2,700 올라와 있거든요. 77만원 같으면 이 연료비는 사실은 난방비는 겨울에만 쓰는 것이거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고 거기 지금 경로당 운영지원금 해 가지고 250만원 해가지고 또 550곳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 이 250만원이라 하는 운영비가 여기서 어떻게 쓰라고 보증이 되어 있는 기금인지 아니면 거기서 경로당에서 250만원을 가지고 자기네들 필요한 것을 사 쓸 수 있는 저게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들 경로당에 예산이 개소수가 550개라 하는 개소수가 많으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한 1개소에 나가는 게 한 300만원정도 연간 300만원정도 연간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제 질문이 잘 이해가 안되시는 가본데 이상 시간 관계상 과장님 저하고 따로 좀 이야기 좀……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288쪽에 말입니다. 경로당 보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지금 상주시에 몇 개나 지금 등재되어 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경로당이 숫자가……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숫자가 현재 지금 549개소 정도 지금 최종적인……

창수

안창수위원

549개소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549개소에 경로당보수를 하는데 350만원씩 24개소에 8,400만원 아닙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편의적으로 제가 저희들 산출근거에 편의적으로 했는 겁니다. 그게 350만원 24개소에 그래 나가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산출근거에 하다 보니까 8,400만원이라 하는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 경로당에 다가 그 경로보수비라 하면 환경개선사업비로서 도배도 할 수 있고 장판, 그 다음에 거기에 씽크대도 넣을 수 있고 그런 불편한 그런 사항에 저희들이 예산을 현지 확인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창수

안창수위원

새마을과에 회관보수비도 있지요? 새마을과에……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운영주체가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건데 주로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간판을 마을회관도 하나 붙여 놓고 경로당도 붙여 놓고 이래 가지고 복합적으로 서는데 시설관리하는 주체가 새마을과냐 아니면 사회복지과냐에 따라서 그것은 한번 대장을 덜춰 봐야지 이제 그게, 그래서 경로당에 그 부분에 어르신네들이 노시는데 쉼터에, 불편한 그런 사항을 보수해 주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게 부족한 데 아무래도 재정이 열악하고 전년도의 예산편성의 사례를 이래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조금 요구하는 경로당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창수

안창수위원

도배 장판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른 부분, 건물 안쪽도 있지만 바깥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 분에도……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화장실 보수 관계도 저희들이 여기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창수

안창수위원

화장실을 하나 정도에 짓게 되면 말입니다.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한두 군데 하고 나면 이돈 예산 없습니다. 그래 되다 보면……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저희들이 시 읍면에 화장실에 특별하게 보수가 되는 곳을 한두 군데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래 지금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는 사항으로 보시면……

창수

안창수위원

경로당 어르신네들 사랑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곁들여 기금 있는 내용을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금 40페이지 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안, 40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경로당 안마의자 보급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책을 갖고 계신지 안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예산이 1,7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안마의자 이번에 저희들 노인복지 기금을 2,000……

창수

안창수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몇 개 정도를 사 가지고 하실 계획이시고요. 간단히……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1,7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안마의자가 의료기다 보니까 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몇 백 만원 500만원씩 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해서 제일 우리가 경로당에 들여놓은 중에서 제일 최근에 들인 게 28만원짜리를 들였는데 그 시비를 편입을 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과장님 설명……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금액은 1,7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은 한 12개 정도 11개 정도, 한 150만원 정도 개당 150만원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드리는가 하면 전자에 말입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숫자를 많이 늘리려고 싼 것을 몇 십 만원 짜리를 해서 했습니다. 사실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는 보건소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이런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가면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 있는 인근부락에는 그 회사 자체 재원으로 이 많은 환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락에, 안마 회관에 예를 들어서 안마의자를 회관마다 넣어 주는 부분이 있고 그 혜택을 못보는 부락이 있습니다. 보건지소 있는데 입니다. 그것을, 그러면 적은 예산으로 말입니다. 다 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말입니다. 다 해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옳은 물건 예를 들어 200만원, 300만원, 최소 200만원은 줘야지 안마의자가 그렇게 예를 들어 좋은 것도 아니지만 들어 갑니다. 그러면 숫자를 보건진료소 있는 부락은 될 수 있으면 환원사업을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 보건소 없는 부락에 이런 쪽으로 하면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에 대해서는 다른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지금 경로당에 지원되는 개소가 550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산서상에 저희들이 편의상으로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이 경로당은 마을회관 안에 있는 경로당도 있지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것……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간판을 2개 붙여 놓은 데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마을회관 지원하는 것 하고 경로당 지원하는 것 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별개입니다. 저희들 우리 경로당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주로 겨울철 난방비 그 다음에 약간의 운영비 해서 지원 해주고 전체 건물에 대해서는 주체는 새마을 파트에서 관리하는 마을회관인지 아니면 경로당에서 주관하는 부서에 해당하는 건지 그건 한번 다 100% 다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을 지정했는 개소가……

이성규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마을회관은 회관대로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새마을 파트……

이성규위원

유류비하고 이런 것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마을회관안에 경로당이 있는 곳도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마을회관은 따로 경로당 따로 이렇게 지원은 되네요. 그렇 지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조금 전에 정윤재 위원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것 지원되는 금액이 300만원 더 되잖아요? 그렇지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70 몇 만원하고 250만원하고, 그 금액을 그 자체로 마음대로 시설비나 이렇게 구분 안하고 쓸 수 있나 그 말씀이에요. 지금 돈을 주고 나면……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딱 구분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아니 그래, 구분되어 있는데 돈을 주고 나면요. 현금으로 지급 한 것 아닙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하면 그걸 다른 시설비로 써도 되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시설비는 아닙니다.

이성규위원

아닌데 그래 아니죠. 아닌데 기름값으로 주는데 운영비를 줄 것 아닙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주고 나면 꼭 거기에 안쓰고 다른 체육시설이나 안마기나 이런 것도 사도 가능한가 그런 말씀 내용 같은데 그 주는 돈으로……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안, 그런 여력은 안됩니다. 예산에……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운영비 가지고 탄력을 가질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노인회에서 용도로 필요한데로 쓰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일반,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소모성 있는 그런 비품 같은 것 그런 것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운영비 조 입니다.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안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그 부분이 이제 어차피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 자전거박물관이 남장 있는데, 그래 제가 교육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해 봤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로는 줄 수 없다라고 바로 말씀을 하셨답니다. 단 시에서 부지 자체를 매입할 시에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거든요. 그게 가장 정확한 답이고요. 장애인단체 가서 애기했든 부분은 설명한 부분하고 부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그걸 파악하셔야 되고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그 다음에 일단은 어떠한 시설을 옮기시려고 할 때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장애인단체는 어디가든지 간에 말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보호를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어느 쪽에 옮기시든지 간에 정말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그렇게 움직이셔야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삭제된 부분 보충설명 하실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88쪽에 있는 상주시의 노인종합복지센터건립, 기본실시설계 5억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상주시는 하나의 충효의 고장인만큼 전국에서 나름대로 제일 가는 그런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상주시가 또 인구가 106,000 중에서도 65세 이상 되는 노령인구가 26,000명 되어 가지고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노인들의 복지시설이 좀 구비돼야 안되겠나 시에서 좀 신경을 써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종합복지센터를 건립에 어떤 동기가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노인복지센터가 우리 경로당하고……

김홍구위원장

짧게 짧게 설명하세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하고 노인복지센터의 기능을 좀 달리 봐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은 노인네들 어르신네들이 그냥 앉아서 지역에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그런 정보를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거지만 지금 우리 상주시가 건립하고자 하는 노인복지센터는 하나의 60대에서 70대 그렇게 조금 퇴직을 해서 그래도 능력은 활동 능력은 있지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닌 그런 분들을 그런데 한자리에 모여서 삶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취미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교육을 통해서 하나의 노후를 보람있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데 저희들 상주시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어떤 단순하게 어떤 노인의 아주 걸음도 못걷는 그런 분들이 그런데 가는 그런 장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발상을 했고 또 시에서 그러한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복지센터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건립규모가 건평이 5,000㎡이고 건축비가 100억이라 하는 어떤 그런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그건 하나의 사업계획에 저는 불과하다고 봅니다. 또 그런 설계용역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협의와 그 다음에 고령인구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 이용료라든가 시민들의 어떤 여론을 조금 수렴해서 건립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실시설계용역비가 좀 세워주신다면 용역비에 맞게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테마공원이 들어서고 그것은 건설파트에서 또 주관하고 또 경상감영은 문화관광과에 협의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랜드마크가 되어서 아주 적지에 그 자리에 적지에 올 수 있도록 저희들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좋은 그런 하나의 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296쪽에 예산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심의의결한 그 세출예산서에서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농아인을 위한 뮤직아카데미에 100만원하고 또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의 계절학기 운영 프로그램 이 두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가지고 예산에 올려놨는데 각각 100만원입니다. 사실 농아인에 대한 뮤직아카데미라 하는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농아인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세미나교육이고 또 부부지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족구성원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농아인들은 어렵다보니까 또 이런 사람들을 한곳에 모여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하나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이제 예산으로 했습니다. 사실 100만원 얼마 안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시가 좀 관심을 가져 줬다는데 그런데 어떤 표명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수화로 하는 것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수화를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답니다. 아는 사람보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을 하고 눈으로 보고 대화를 해도 그 의사소통이 제대로 소통이 안되어서 어떤 갈등이 생기고 하는데 이런 농아인들은 그런데 애로가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저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 계절학기 이것도 방과후에 지적장애인도 이 사람들도 하나의 장애인인만큼 또 그런데……

김홍구위원장

과장님!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장

간단하게 하셔도 다 알아 듣습니다. 예.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센터, 저희들 상주다문화지원센터에 센터운영에 인력추가지원에 1명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 다문화가족이주여성이 지금 한 500여명정도 됩니다. 계속 지금 불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지금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센터장하고 부센터장은 비상근이라서 보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총괄팀장하고 센터장하고 또 거기에 방문지도요원 해가지고 한 4명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 걸 저희들이 피부로 느꼈고 이래서 계상을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이라하는 그런 사업을 2,4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읍면동으로 구분해서 100만원을 또 해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또 다문화가정을 우리 사회 밖으로 우리 사회공감대를 느껴서 끌어들여서 이런 사업을 또 하려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또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읍면동에 있는 걸 순회하면서 부모하고 남편하고 이주여성들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서로 간에 갈등을 해소하고 이주여성의 사회적응력을 길러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초적인 그런 단계에서 저희들이 시키고자 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이런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배려를 해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업무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가 우리 지역에 주민들복지를 다 담당해서 업무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부과설명을 해주신 센터 운영이나 통합교육을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위원들이 인지하기가 어렵게 말씀을 하셔서 삭감된 요인이 많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저희들 시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데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계층이 평생 교육 학습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문화센터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우리 시 노인회관에는 주1회 그리고 몇 개월만 시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서 노인들이 지역사회참여하고 여과문화를 즐기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단지 지금 실시설계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 100억정도의 규모의 공사를 하시고 또 이제 우리 삼백테마공원 거기에 있는 부지,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짓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너무 크다, 두번째로 접근성이 떨어진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규모는 여론을 수렴해서 하면 좀 규모는 축소할 수 있는 건데 접근성은 제 생각에는 접근성은 우리 도시계획안에 우리 시내안에 것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떨어진다고는……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우리 국민체육센터 저기 솔직히 말해서 복룡동 일대에 있는 주민들만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 다음에 자가 운전자 아니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자가 운전자 아니면 저 신흥동에서 저기까지 자전거타고 못가요. 택시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움직이는 버스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노인복지회관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기에 생기면 이 분들을 모시는 전용버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야 노인들이 타고 다니지 일일이 택시를 타고 비용부담 때문에 타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하기를 접근성문제도 해결하고 규모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재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가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저희들 예결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만약에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런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장으로 복지에 대해서 접근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모여서 덕담이나 나누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에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저희시가 재정이 허락하면 정윤재 위원님도 걱정하셨듯이 경로당 마다 우리시가 허락이 되면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해서 아니면 평생교육지도사들을 양성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넣어줘서 그분들이 무료하게 지내지 않게 할 수 있는게 가장 바람직한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면단위에 있는 분들도 노인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경로당 여가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주1회가 어려우면 주2회, 예를 들어 2주에 1회라든지 이런 것, 면단위 노인들에 대해서도 노인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는 어떤 형편성에 맞는 노인복지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단위는 면에 계신 어른들도 시내 나와서 얼마든지 노인복지회관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지만 그러기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경로당 노인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병행이 되어서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진다면 절대로 면단위의 의원님들이 형편성이 어긋난다는 말씀을 안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또 의료기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 걱정이 계셨습니다. 지금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이나 결국은 노인들이 함께 모여서 노시는 쉼터에요. 그렇지요? 자!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향후에는 마을회관으로 일원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합공간이 되어야 되지 경로당 따로 마을회관 따로 이것 별로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이제 지금 우리 마을회관을 짓는 것 자체가 새마을체육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체육과에서 마을회관 운영비 나가는 것 없어요. 그것 과장님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에요. 건립을 하고 보수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마을회관 운영비는 새마을체육과에서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연료비나 모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걱정들을 하시는데 특히 향후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복합공간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마을회관마다 기계들이 다 난발이 되어 있어요. 뭐 기금으로 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소에서도 아마 의료기기사업, 아니면 마을유지들이 또 희사를 내는 것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요.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적했듯이 기계라는 것은요. 하루 종일 풀가동하면 바로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방치되어 있는 기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회기중에는 어려우시겠지만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운영주체, 관리주체는 사회복지라야 됩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짓는 주체는 다소 다를 수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일괄관리를 하십시오. 어떤 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어떤 쓰고 못쓰고 고쳐줘야 되지 그러면 공간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계를 보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지 우리 면단위에 다 사회복지사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회계가 끝나고 내년도 사업편성하는데 있어서는 노인경로당이라 하는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셔야 되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하셔서 노인복지를 접근을 하셔야 되요. 이말무지로 10 몇 개 사 가지고 55개소 어디를 돌리고 어디를 안돌린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게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노인복지회관도 그런 접근방법으로 가주셔야 공감대 형성이 되지 시내노인들만 혜택을 받는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어요.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우리 남영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노인복지센터 부분을 과장님 우리 위원회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 어떤 하드웨어쪽에 지자체끼리 경쟁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구미가 보니까 문경가 보니까 멋지게 지어놨더라 그것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우리 다 걱정하는 부분이 건물만 크게 지어 놓고 활용가치가 떨어지면 다 우리 손해지요. 그러니까 적정규모로 지어 가지고 제대로 이용하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든지 그렇지요? 안그러면 진짜 크게 짓고 싶으면 지금 당장 안지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사업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노인복지센터 지금 지을 여력이 제가 봐서는 우리 시에서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통합청사 얘기도 나오고 건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설 예정인데 취사선택을 잘 하셔 가지고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시작을 빨리 하시든지 안그러면 진짜 어디 상주에 이런 건물, 노인복지센터가 있다 하는 것을 좀 과시하고 싶으면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 보시는게 안좋겠나 다 우리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을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니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상주시에 우리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해 가지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일정부분의 예산을 또 우리 내시도 되었습니다만 지금 경산하고 울진하고 상주하고 이래 저희들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예산을 과내시는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갑영위원

하여튼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내실을 기하라는 부분이니까 아까 우리 남위원님 그런 말씀하셨지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쪽에 자원봉사자 이용해 가지고 좀 다양하게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안 보내도록 하는게 사실 최고의 프로그램이고 최고의 효과 있는 부분입니다. 건물만 잘 지어놓고 거기서 강의하고 하고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찾아가 가지고 이제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기동력이 떨어지고 그런 쪽에 집중을 해주시고 또 이 부분도 필요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적절하게 잘 짜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 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4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계장님 직무대행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공검지 논습지생태관건립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이것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우리 위원회 할 때 사실 집행부에서 미스를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규모라든지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내용을 분명하 게 좀……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검 논습지생태관건립과 관련하여 금년도 2010년도 하반기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시에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등 심사조건이 미비되어 반려되었습니다. 반려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136회 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안 심사시에 12월 9일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갑영위원

계장님 규모가 총 사업규모가 얼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총사업비가 100억 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 우리가 또 확보하기 힘든 광특회게가 광특 예산이 50억 지원되고 도비가 15억 지원되고 그리고 시비는 35억만 부담하면 됩니다.

정갑영위원

35억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 위치는 지금 현재 공검지 공검못……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공검못 우리가 입구에 들어가 보면 양정리에 들어가 보면 그 앞에 공검못 옛터가 안보입니까?

정갑영위원

예.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맞은 편에 보면 야산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하면 그 위에 지으면 전망도 좋고 모든 여건이 안맞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그쪽에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100억 들여 가지고 주요 건물들이 어떤 것 어떤 것 들어오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건물 규모는 지상 1층, 그 다음에 지상2층, 그 다음에 지하1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1층에는 전시설이라든지 영사실, 화장실 등이 있고 지상 2층에는 회의실, 화장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표본 보전실, 그 다음에 연구물품보관실, 연구실, 표본제작실 등 체험센터 등이……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 국립생물자원관 하고의 차별성은 분명히 있는 겁 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분명히 차별성,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표본실 이런 것은 국립생물자원관이……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아닙니다.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공검지는 20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보면 성규원 일기에도 있습니다만 하메 이것 기록이 되어 우리나라 3대저수지 삼한시대부터 내려오는 3대하면 가장 오래된 걸로 기록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국립생물자원관 들어서지 앞으로 농업생명미래관 들어서면 여러 가지 중복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희들은 여기 공검생태관을 하면 차별화를 둘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공검은 하메 공검지는 우리가 저희들 어릴 때 교과서에서도 배웠습니다만 가장 오래되었고 그리고 공검지에서 최근에 작년입니까? 보면 공갈못에 2009년 5월 10일날 공갈못에서 출토되었는 수문으로 추정됩니다만 수리시설 14종, 이것을 지금 우리가 탄소방사성 탄소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미국에 있는 베타사와 서울대학교 그리고 충청문화재연구소 등에서 방사선탄소연대를 측정한 결과 세계에서 1300년 전의 것으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유물 14점은 광주광역시 경담연구소에서 영구보존처리를 위한 작업중에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계장님 주내용은 이제 생태관 건립이네요.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생태관 건립이고 거기에 건물 부지매입하고 건물짓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운영인력은 어느 정도 들지요? 가용인력……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운영인력은 지금 현재 연구인력 3명으로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금번에 7월달에 마쳤습니다만……

정갑영위원

아니 이게 생태관이 건립되었을 때 근무하는 인력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한 3명정도 저희들이 현재 용역……연간 1억 4,000에서 1억 5,000정도 소요 안되겠나 지금 이래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3명정도 들고, 이걸 지어놨을 때 이 생태관의 교육을 온다든지 이렇게 관광을 오는 그런 인력이 대충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 이래 나온 게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것을 지금 우리보다 못한 부여에 보면 부여 궁람지라는데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진촬영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는 면적이 21만 ㎡입니다. 저희들 보다 굉장히 면적이 21만 ㎡인데 저희들보다 면적이 협소한 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가 하면 그 부여 궁람지는 백제무왕때 축조되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매년 여름에 한 10일정도 연꽃축제를 합니다. 저도 가 봤는데 별다른 저도 팔각정자하나 있고 데코로드하나 있는데 보면 저희들이 부여에 알아보니까 연꽃축제기간 동안에 한 10일정도 합니다. 한 6만에서 10만명 옵니다. 그래 여기에 부여 자기들 시에서……

김홍구위원장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중덕지하고 어떤 차별성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저희들은 지금 여기 생태관입니다. 관이기 때문에 글자그대로 여기에 보면 거기에서 오태저수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수로까지 같이 생태하천으로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갑영위원

체험하는 곳도……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체험도 두고 여기 희귀야생습지에 자라는 식물도 키우고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타당성조사에서 반려가 되었었는데 제신청을 할 경우에 타당성조사가 통과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저희들이 그것은 뭔가하면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조사가 심사조건이 미비해서 반려되었고 올해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충분히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여 궁람지를 갔다 왔습니다. 부여 궁람지를 갔다 오고 느낀 것이 제가 연꽃에서 향은 거기가서 처음 느꼈습니다. 거기 갔다 오고 한 것이 자꾸 집행부에 얘기한 것이 공검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이 지금 연꽃도 말입니다. 중덕생태공원, 공검, 백련단지 산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산발적으로 되어서 무용지물입니다. 과장님 답변도 연꽃축제에 돈 시예산 얼마 들어간 지 아십니까? 그것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 게 저희들 안내하러 나온 사람이 한분이 나오셨어요. 밀집모자에 저는 기능직인 줄 알았습니다. 반바지입고 저도 시커먼 놈인데 저보다 더 시커먼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행정직 6급이랍니다. 그나 저희들하고 비슷한 게 부여 궁람지나 공검이나 비슷한 게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얼마 들어왔는가 하면 1억 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관광수익은 얼마나 관광수익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잘 하셔 가지고 하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자연생태환경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건립하는 것은 참 좋은데 자꾸 뭐만 하게 되면 말입니다. 건물부터 자꾸 생각하는게 우리 시의 형편인 것 같습니다. 건물부터 짓고 뭐 학술세미나실 넣고 또 뭐 넣고 건물지어 가지고 이게 문제입니다. 부여 궁람지에 건물 없습니다. 팔각정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한번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하여튼 그래 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357쪽에 한번 보십시오. 357쪽에 남산 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증개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 위원회의 산림공원과에서 말입니다. 공원및녹지조성계획수립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물으니까 남산공원 근린공원 부분과 주차장부분, 이런 부분에 용역을 준 겁니다. 그런데 용역을 먼저하고 이 모든 건물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그러면 건물이 들어가고 나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이것은 지금 남산공원에……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간단간단하게, 용역이 먼저 들어가고 해야 됩니까? 안그러면 건물을 짓고 용역을 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 못했습니다만……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니까요. 두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을 먼저 해야 되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게 지금 제가 지금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그 구역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수

안창수위원

산림과에 말입니다. 있습니다. 산림과에 제가 페이지수를 가르쳐 드릴까요? 예산서 762쪽에 공원조성 및 정비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공원 및 녹지조성계획수립 용역 1억 5,000 들어가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 답변이 만산근린공원하고 주차장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 먼저 되어야 됩니까? 안그러면 건물짓고 용역을 해야 됩니까? 그럼 용역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이번에……

창수

안창수위원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셔 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원래 지금 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 체계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남산근린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기존 화장실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상당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조금 한 2억 6,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현대식으로 좀 개량하고 인근 바로 옆에 지으려고 그래 저희들이 예산 세워놓은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것은 말입니다. 화장실 노후가 되었던 어떤 어떤 제가 안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용역을 먼저 용역물에 따라 해야될 부분입니다. 맞지요? 일단은……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계장님 그걸 왜 답변을 안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건물을 다 지어 놓고 용역하면 용역비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 뭐한데 용역비 그냥 공짜로 갖다 주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이 말입니다. 금액도 2억 6,000하면 대단히 큰 돈입니다. 어떻게 화장실을 어떤 규모로 짓는지 그건 제가 잘모르겠는데 그런데 충의사에 가 보세요. 충의사 경천대 이제 충의사에 정기룡장군 충의사에 가 보면 앞부분에 화장실도 엉뚱하게 지어놨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러니 저도 화장실 증개축이 나왔는 부분에 용역이 나오고 나서 화장실을 지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혹시 지금 고통이 있어도 가령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 정도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담당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습지에 대해서, 이게 한달전에 환경부에서 왔지요? 현장 답사를 왔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환경부도 2회에 걸쳐 방문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습지하고 지금 지정신청을 위해서 10월달에 도에 공문을 보내 났습니다. 국가습지가 시행되면 남사르 습지의 등재까지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정이 된다하면 고속도로 옆이라서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면서 꽃이 폈을 때도 사람들이 가다가도 내려와서 꽃을 보고가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기획담당관실도 여기 계시는데 제가 135회 임시회의 때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내가 진공청소차를 갖다가 내년에 꼭 좀 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차가 1억 6,000정도 되는데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게 이게 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상주에 지금 확보된 데가 지금 도로공사밖에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지금 임차해서 쓰……

태하

황태하위원

임차해서 쓰고 이러는데 우리 상주시가 타시보다도 좀 큽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겨울철에 보면 먼지가 날아가고 있는데 이것 꼭 진공청소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계장도 계시고 이러니까 꼭 추경에라도 이런 것은 필요한 것은 꼭 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 지금 함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면 먼지가 나 가지고 도로에 청소할 적에 그러니까 꼭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여기 공검지에 보면 오태습지생물관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있네요. 보니까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이건 다른 지역에는 없다고 표시한 겁니까? 다른 저수지나 이런데는 없기 때문에 표시를 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여기 보면요. 갈대 뭐 죽 있잖아요. 부들 이런 종류가……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저희들은 이 지금 표시된 식물항목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안 있겠나 제가 이것은 지금 100%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이걸 보면요.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잘못, 오 습지 가지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요. 자연을 훼손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대로 두고 자연지형을 그렇게 좀 보전하는 차원에서도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건물을 짓고 이래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해놓으면요.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요. 저는 보니까 글씨가 잘 안보여서 자세히 보니까 다른데는 없는 수종을 여기에는 있다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해 놓으셨나본데 다른데도 다 있습니다. 이런 종은,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시기를 늦추더라도 어떤 시설물을 하는게 좋은지, 어떻게 또 개발하는 것이 좋은지를……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심도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막 이것 한번 보세요. 지금 상주시에 개발되는 게 4대강 주변에 생물자원관, 무슨 관 해 가지고 3,000 몇 백억이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또 그다음에 비에 반해서 다른 지역도 공갈못, 중덕지, 이래 가지고 생태 무슨관 무슨관 해 가지고 많이 들어섭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무슨 하셔 가지고요.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지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것인지 또 보전을 해야지 도움이 될 것인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무조건 실과에서 사업을 경쟁적으로 하시는 것 같애요. 가만 보니까 경쟁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342쪽에요.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해서 지도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4억을 해놨네요.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윤홍섭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겁니까? 지도 이것을……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이게 지난번 의회때 총무위원회에서 일반 저희들이 발의한 상정한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가지고 거리제한 저희들이 거리제한입니다. 가축은 도로부터 거리제한인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지형도면작성용역비 이것은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지정되어 시행되면요. 매년 200 여건의 축사 평균 지금 올해는 한 가축사육제한지역이 고시된 건 한 500 여건이 됩니 다만……

윤홍섭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가축 조례안은 사육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정했기 때문에 이 지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럼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지을 수 있고 없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모든 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모든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축사농가에 편리를 제공하고 민원발생소지도 예방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이 가축조례안은 우리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만든다 이 뜻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윤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계장님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청정환경과 소관 2011년도 수정삭감예산된 수정예산내역은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작성 용역비 4억원과 낙동강 학생태문화공원조성사업비 시비 8억 1,480만원, 그리고 공검지 논습지 생태관건립비 시설비 2억 6,000만원, 그리고 낙동강 제일문 및 정보센터건립비 그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1억 5,000만원 등 4건에 대하여 일괄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작성용역은 아까 방금 윤홍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형도면을 제작함으로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 편리성을 저희들이 편의제고와 사전에 민원발생 등 분쟁을 예방하고자 이것은 예산은 저희들이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학생태문화공원조성사업은 지난 136회 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안 예비심사시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제1차 정례회에서 이 낙동강학생태계문화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많은 위원님들께서 학공원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시어 금년도 예산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2,0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시킨 후 학술용역을 담당한 관계자를 불러 간담회 개최와 그 다음에 인근에 보면 선산에 학훈련장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방문하시고 충분히 이 사업이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납득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비 시비 8억 1,480만원은 일단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습지 생태관건립비 이것은 생태관건립은 방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공검지는 진짜 2000년전에 삼한시대부터 내려오는 우리가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특징도 아까 설명 올렸습니다만 1,300년 이상된 문화재 수문이라든지 이런 목재가 출토되었고 또 문화적으로 공갈못 연밥 따는 노래 등 이런 실제로 이런 노래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특징으로는 총습지식물 33분류군이 분포가 있고 법정보호종 환경부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이 말똥가리도 있고 또 천연기념물 원앙새 등 4종이 서식하는데 매우 저희들이 습지지정으로서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 공검지 생태관 조성사업이 좀 꼭 추진되어 상주시가 진짜 저희들이 농경지 뿌리로서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좀 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낙동강본류 상징화사업비 이것은 낙동강 1300리입니다. 그런데 낙동강의 발원지 강원도 태백 황지에서 부산까지 흘러가는 1300리로서 강원도 황지에서 상주까지 거리는 600리입니다. 그리고 상주에서 낙동강 본류가 형성되어 부산까지 700리가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 본류가 상주에서 시작되는 것을 지금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 제일문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했습니다만 낙동강본류가 상주에서 시작됨을 뜻하는 낙동강본류상징화 사업인 낙동강 제일문건립과 정보센터를 건립하여 낙동강의 역사성을 상징하고 낙동강의 모든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함으로서 이번 본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낙동강본류인 상주시가 전국에 부각될 수 있도록 낙동강 상징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낙동강에 대한 사업을 타시군보다 먼저 선점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또 반영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공검지 지금 개발하면서 역사관 짓는 것 알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위원장

생태관하고 어떤 연관성이 없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저희들은 환경적으로 모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갈못 역사성 문화성 생물성……

김홍구위원장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입찰공고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역사관 규모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신 연후에 그 다음에 부분은 재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놓친게 있어 가지고요. 342쪽에 말입니다. 민간이전인데 민간경상보조에 제7차 세계 물포럼유치 세미나 개최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로 주는 돈입니까? 342쪽에……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물포럼유치 제7차 세계 물포럼유치 세미나개최 저희들이 500만원 예산 세워 놨습니다. 물포럼은 우리가 말하는 물올림픽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은 한국 유치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세계물포럼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치제안서를 접수받아 평가한 결과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국내 개최지로 금년 6월 16일 선정되었습니다. 최종 개최국 결정은 내년도 10월 세계물위원회에서 선정됩니다. 이 대회가 유치되면 참가규모는 약 한 200여개국에서 3만명, 외국인은 9,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각국 수반 장차관 국제기구 등이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파급효과로는 숙박 관광 등 참가자가 대회기간동안에 한 500억정도를 물론 상주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와 경북과 같이 유치를 했기 때문에 한 500억정도로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세미나개최 500만원은 여기 유치에 따른 붐조성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세계 각 전문가를 모시고 상주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세미나개최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이것을 보조를 어디로 해준다는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세미나 개최를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그러면 물포럼관계 학회에 의뢰할 수도 있고 지금 그래……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대구에서 개최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물포럼 이것은 상주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물 가령 올림픽이라 그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그럼 되면 대구에서 개최를 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아니 이것은 대구와 경북으로 공동으로 지금 선정을 국토해양부에서 받았습니다. 일부는 그러니까 위원회가 단위소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일부는 대구에서 하고 일부는 경상북도의 안동에 하고 그래 지금 두군데가 같이 공동으로 맡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이게 분담금이라 그래 생각해야 됩 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래 여기 보면 뒤에 항목이 있습니다만 회비를 30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최를 하려면 회비가 유로달러로 저희들 돈으로 하면 2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회비를 내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015년도에 하기 때문에 대회시까지는 회비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 현재 경북에는 도에서 지금 이야기 하기를 경주하고 상주에 두군데 하고 대구하고 그런 식으로 분산하는 걸로 그런 지금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태관 부분도 우리 시가 말입니다. 무슨 생태공원을 하게 되면 건물부터 생각합니다. 무조건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것 그게 기본에 안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는 비용이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상주시가 걱정할 부분은, 짓고 나서 인력이나 운영비나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에 도래합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 더 검토를 잘하셔서 하여튼 생태관건립이나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정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위생업소 계속 다니시면서 업소관리 하시는데 불편한 것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업소관리하는데 불편한 건 있지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을 우리가 규제를 하는 부서는 사실 불편한 게 많습니다. 시민들은 그 다음에 업소들은 우리 행정기관을 이렇게 고운 눈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보면 그런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장

가장 힘드는 게 업소관리시잖아요? 그렇지요?

연동

김연동보건위생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그렇죠? 과장님 출산장려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은 뭐 세워놓으신 게 있습니까? 따로……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현재에는 지금은 당장은 아니고요. 향후에 이제 출생하는 애들에게 대학생 등록금지원 이 부분을 지금 용역을 한군데 의뢰를 할까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실질적으로 출산을 독려하는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전부 편익성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이,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증축공사 하는 것 잘 되어 갑니까?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잘 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장

그래요. 너무 오래 기다리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괜찮습니다.

김홍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침 일찍 오셨지요 관장님도?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김홍구위원장

세미나실 운영은 어때요? 잘되어 갑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잘 되어 갑니다.

김홍구위원장

고생많으십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