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경인년 한해도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 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 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수호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상주시 일반 및 공기업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석도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73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608만 2,000원이 증가된 28억 4,175만 1,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경제교통과 총예산은 159억 8,075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억 49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중간 부분 노사화합니다. 노조행사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행위제한과 노조의 행사계획 및 지원요청이 없어 노사행사지원비 20만원을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 도비공공근로사업입니다. 재정보전금의 지원에 따라 사전편성한 사업이며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자에 대하여 시군정보화 사업, 국토공원화 사업 등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5,8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하단부터 329페이지 밑에서 6번째 칸까지 입니다. 도비지역공동체사업으로 재정보전금 지원에 따른 사전편성한 사업이며 지역공동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 5,450만원이 증액된 10억 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주민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당초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보조금 2,382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2,718만원으로 경정하여 계상하였으며 바로 밑 자산취득비는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사전 편성한 사업으로 주민공동체 일자리사업장 3개소에 대한 물품구입비로 9,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재래시장 육성지원을 위하여 재래시장 러브투어행사 임차료로 당초 예산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위제한으로 인한 행사횟수 감소로 4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 국비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국비 3,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부담분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사업은 금번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 인해 용역기간이 부족한 관계로 명시이월 시켜 2011년도 용역발주 및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도비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부담금 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 또한 금해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한 관계로 명시이월 시켜 2011년도에 사업발주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중간부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입니다.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하여 당초 예산에 시설비 4억 5,029만 2,000원과 감리비 8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계획변경 용량을 50㎾에서 64㎾로 증액하는 관계로 시설비 부족과 감리비 절감을 위하여 감리비를 전액 감계상하고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단일화요금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하여 2010년 8월부터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당초 예산에 2억 4,0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내버스요금 단일화가 2010년도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가편성된 4,874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부 도비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시내 및 농촌버스운송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하여 도비 447만원이 추가지원됨에 따라 시비 부담분 477만원을 포함하여 당초 예산보다 894만원이 증액된 2억 9,3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상단부 도비 농어촌공영버스구입지원입니다.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지원을 위하여 도비 94만 7,000원이 추가지원됨에 따라 시비 94만 7,000원을 감액계상하고 전체 사업예산의 증감 없이 재원만 변경하여 경정예산 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부분 주차장조성 및 관리입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당초 예산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가지내 대상지 감소로 인하여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임시공영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공근로인부 및 일자리사업인력을 투입하여 환경정비 등을 실시함으로서 유지보수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소방시설 노후보수를 위하여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소방시설 안전점검결과 보수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차량등록 관리입니다. 무보험차 및 무단방치차량 관리를 위하여 DB운영서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자 당초 예산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서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어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교통행정홍보지원입니다. 택시 총량제조사용역비로 당초 예산에 편성한 3,000만원중 집행잔액에 대한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09년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시행한 시군행정인턴사업 시행에 따른 국비집행잔액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4,608만 2,000원이 증가됨에 따라 증가된 예산액 전부 공영주차장건립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일반회계 4건과, 특별회계 1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변경 및 전선지중화 업무협의지연으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가 9,856만원이며 시설부대비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쪽 밑에서 세번째 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일환인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위하여 태양광시설 50가구와 태양열시설 7가구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본예산에 1억 3,03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중 태양광 시설설치 완료 14가구에 대하여 지원금 1,833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에너지 관리공단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나머지 가구에 대한 지원금 1억 1,19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밑에서 두번째 칸입니다. 전통시장 바닥정비 및 도색을 위하여 금번 2회 추경예산에 3일간을 편성하였으며 2회 추경예산편성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가 2억 9,784만원이며 시설부대비가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금번 2회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회 추경예산편성으로 인한 용역기간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28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로 지난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용역기간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0쪽에 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에 5,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환경개선사업에 2억 9,78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본예산에 이 시설비가 9,200만원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정비 상가리모델링, 전통시장 휴게공간 조성 해 가지고 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연구용역이 먼저 우선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떤 전체적인 발전방향을 알려면 연구용역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연구용역비 확보가 5,0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로 3,000만원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시비 2,000만원과 5,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럼 연구용역이 나온 뒤에 이게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2011년도 부분에……

예. 지금 연구용역을 초에 내년 초에 빠른 시일 내에 시작을 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말입니다. 환경개선사업부분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이 예산으로 전액 시비 들어가는 본예산 부분에, 시설비 부분에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억 9,784만원이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 시비로 9,2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바닥이나 이 빈점포정리나……

아! 리모델링사업비 5,000만원……

리모델링사업이나……

예.

또 휴게공간 조성을 전액 시비로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걸로 할 수 없느냐고요.

저희들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행정적으로 5일장 육성사업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시설현대화 사업 해 가지고 중기청에서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지난번에 전통시장 관련 예산편성 우리 자료를 한번 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리모델링은 시장내 공점포정비후에 해 가지고 판매시설 등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고 밑에 있는 2억 9,585만 5,000원은 중앙시장내에 비가림시설이 아직 덜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비가림시설하고 CCTV를 설치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 사업부분이 전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간에 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전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말입니다.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과장님 그래도 노력하시는 덕분에 예산이 많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농민에 혜택이 주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340쪽에 2010년 기타보상금에 보면 2010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 보상금 있잖습 니까?

예.

5,800만원이 감액되었잖아요?

예.

이것을 예산 세울 때 연초에 어떤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미흡해서 작물을 심지 않은 겁니까?

타작물을 재배를 지금 하는 분도 있고 논에 심어서 벼를 사료용으로 수확을 신청했는 분들이 당초에는 한 270㏊정도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사업이 올해 190㏊로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신청 했다가 포기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신청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저는 그 과에서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혜택이 덜 주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

그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필 위원님.

과장님 고생많으시네요. 340쪽 민간인 재해보상 과수 동해냉해피해 농작물복구지원비 이것은 작목이 뭡니까?

배하고 포도입니다.

배하고 포도요?

예. 4월달에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된 배하고 포도작물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341쪽에 쌀국수제조시설 증설 있지요?

예.

2개소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농업지원 대상하고 현재 상주쌀 소비현황하고 과장님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지금 현재 쌀국수공장이 사벌에 맘마가 주식회사 맘마가 있고 함창에 썬앤진홀딩스 2개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사벌에 맘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저희들 시에서 적극 권유를 해서 아자개영농조합과 지금 해서 상주쌀을 1,300만원정도 구입해서 썼습니다. 쓰고 또 내년도에는 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가공용쌀을 계약재배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해 놨고 지금 아자개하고 계약재배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창에 있는 썬앤진홀딩스는 생산라인이 조금 다릅니다. 맘마와, 맘마는 100% 국산쌀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라인 되어 있고 함창에 있는 썬앤진홀딩스는 국수 자체가 그 우리 베트남식 국수다 보니까 수입쌀과 일반 국산쌀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래 기계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2개 업체가 다 국산쌀 가공용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한 9, 10월경에 남북교류협회에서 지금 2개 업체를 다 사전 예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라인이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납품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고 특히 썬앤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풀무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라인만 증설되면 상당히 가동이 잘 되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올해 쌀소비 그런 측면에서 썬앤진홀딩스는 대통령 표창을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적극 앞으로 상주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주쌀국수공장이 단지화 되면 남북교류 대북지원 이런 것에 있다는데 국장님이 보충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었는 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나을 건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상당히 업을 해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대북관계, 그래서 우리 시에 한 3번정도 왔다 갔고 또 협회장도 직접 오셨고 시장님하고 제가 또 협회도 방문해서 잘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단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다. 물량이 지금 라인으로서는 물량을 납품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 마이크 좀 입에 대시고 그렇게……

물량이 어느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라인으로는 아무리 하루에 2교대를 해서 계속 지원한다고 해도 물량을 납품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개소를 하고 또 지금 있는 라인 쌀국수공장 증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 아니고 이러니까 그럼 대북지원이 조금 된다고 그것 때문에 한다고 그것 때문에 한다고 이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방침이 북한에 쌀로는 안준다 이런 방침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쌀국수쪽으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통일부 남북교류협회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쪽에 보다도 상주에 있는 맘마 이런 쪽에는 100% 국산쌀을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 생각하는데 적합한 국수공장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이 좀 필요합니다. 물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라인이 증설되고 내년도 1개정도 더 하면 어느 정도 그 양이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주의 출향인사 중에서 낙동에 모 인사분이 애를 쓰신다 하는 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이크가 잘 안들리거든요.

제가 지금 힘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이 좀 아파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권오필 위원님께서 하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쌀국수공장에 대해서 증설 하는데 대해 가지고 이 예산이 삭감처리 되었었잖아요?

예.

그래 또 유감스럽게 과장님 새로 올리셨고 또 이번에 2011년도 사업에 9억짜리 하나 통과가 되었거든요.

예.

지금 함창에 있는 썬홀딩, 거기는 지금 상주쌀을 안 쓴다고 소문이 났고 사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쓴다고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우리 상주쌀이 다 쓸 수 있도록 되는 겁니까? 그 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벌에 있는 맘마는 100% 국산쌀을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함창에 있는 썬앤진홀딩스의 쌀국수공장 생산라인이 베트남식 국수를 생산하다 보니까 수입쌀과 국산쌀을 같이 섞어야 쓸 수 있는 그런 생산라인입니다. 그래서 한 50대 50됩니다만 내년도에는 50%를 가급적이면 국산쌀 중에서도 상주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가공용……

지금 증설비용으로 해서 9억 6,000을 보조지원을 하는데 이건 그럼 어디입니까? 썬홀딩입니까?

2군데 같이 해 줍니다.

2군데 다 같이 해줍니까?

예. 같이 나눠줍니다.

저희들이 이만한 돈을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해줄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쌀을 한톨이라도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증설로 해서 이번에 우리 상주쌀을 쓴다 그러니까 참 좋은 저거고 또 2011년도에 사실 9억짜리도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예. 잘알고 있습니다.

상주가 말로만 농업도시 하면서도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쪽을 크게 관심을 안뒀고 또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 쌀국수공장이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 시민이나 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줄 때는 과장님 좀 감독을 잘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 한톨의 쌀이라도 우리 상주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사업에도 쌀국수는 저희들이 해줄 때는 국수공장도 보지만 2차 산업으로 해 가지고 고용창출면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원이 한 50명정도 된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지역의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같이 좀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업유치 측면에서도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민간자본보조에 말입니다. 올해는 이제 정리추경에 3억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2억이 있는 부분은 사실 개인별로 지급되는 부분이 그렇게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과목변경을 하시든지 예를 들어 이래 가지고 운영의 묘를 개인 별로 지급할 계획인데 그럼 올해는 이렇게 산물벼를 건조료를 이렇게 지급을 하고 내년에는 이제 본예산 2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지급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까? 안그러면 어떨 계획이 있는지……

지금 올해 개인 별로 지급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여러 가지를 저희들 시에 쌀가격 안정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농민단체와 또 권오필 위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말입니다. 미질향상입니다. 미질향상인데 이 건조료 지원하는 부분에 하여튼 목적에 맞게 말입니다. 올해 하여튼 해보시고 내년에는 개인별로 지급해 가지고 미질향상에 도움이 안된다면 그 목적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국수제조 시설 증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맘마가 있고 썬앤진홀딩이 있습니다. 맘마는 사벌에 있고 썬앤진홀딩은 함창에 있는데 라인이 맘마는 국산쌀 100%로 기계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썬앤진홀딩은 국산쌀로 쌀국수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안그래도 가공용쌀 기업체가 2개다 하나는 기업체는 기업유치팀에서 했고 하나는 농정팀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말입니다. 그 당시 저것을 줄 때 말입니다. 보조를 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쌀을 쓴다고 하고 보조를 줬습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서류를 받아 보니까 맘마는 국내쌀, 국내산 그건 정부양곡입니다. 정부양곡을 썼고 합성미라든지 중국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썬앤진홀딩은 태국쌀을 썼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지역에 있는 쌀을 쓴 경우가 없습니다. 정부양곡 공공비축비를 썼는 부분이지 우리 지역쌀은 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자에 이 기업을 유치할 때 이 약속을 안지킨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하겠다 그걸 어떻게 단정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내년도도 상주쌀을 사용 안하면 그에 상응하게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썬앤진홀딩스는 생산라인이 우리 수입쌀을 50%정도 쓸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상주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그런데 계약재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단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우리 시에서 일부분은 생산비를 보존해 준다 이렇게 해서 계약재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기업이 기업은 이윤창출입니다. 이 단가부분 때문에 저희들 상주쌀을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썬앤진홀딩에 있는 가공시설에 지금 50%를 지금 국내쌀을 쓸 수가 없잖아요? 현재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태국쌀하고……

가공시설을 말입니다. 가공시설에 국내쌀 50%로 들어갔을 때 국수가 그 라인으로 지금 만들어 질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입쌀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한 50대 50 정도……

50대 50으로 그게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썬앤진홀딩 사장도 압니다. 이상기씨인가 그렇습니다. 잘 아는데 50대 50 써 가지고 이게 쌀국수가 만들어 지지를 않는 것 같은데요? 그 썬앤진홀딩 기계는……

그래 국수 쌀 외에도 여러 가지 정제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대충 한 50대 50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는 썬앤진홀딩에는 저희들이 말하는 안남미입니다. 안남미를 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국내쌀을 써봐야 정부양곡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단가부분이고 그런데 내년에 다행스러운게 농정과에서 이 품종을 국수를 만들 수 있는 계약재배를 하려고 사실 이제 추진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특작과장 최건수입니다. 2010년도 축산특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9일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인근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 시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하여 21개 이동통제소를 설치하여 방역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비 긴급구제역방역운영비 6,500만원이 추가교부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62쪽입니다. 얇은 책입니다. 62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대상사업비입니다. 명실상감한우 홍보테마타운 조성사업비 3억 5,000만원은 농림식품부와 협의 및 구제역 발생으로 전액 이월하였고 브랜드밑소 사육시설 구축사업비 5,000만원은 사업장소 개운동 주민의 집단민원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하였으며 현재 축협과 주민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명실상감한우 홍보용 광고탑 설치사업은 2억 8,827만 2,000원은 2009년도 신활력사업 평가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사업비 5,000만원이 하반기에 추가편성되어 설치 예정지를 아직 확정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109쪽입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보다 35억 9,544만 6,000원을 감액한 291억 9,7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축산산업육성 부분입니다. 한우 경쟁력강화사업 육성 일반운영비 항목에 명실상감한우 브랜드운영협의회 수당 불용액 266만원을 감액한 154만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도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평가결과 우수지차제로 선정되어 받은 2억원의 인센티브로 명실상감한우 브랜드테마기행 5,000만원, 명실상감한우 페스티벌 1억원,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홍보광고탑 설치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쇠고기이력추적제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5,432만 6,000원을 증가하여 2억 2,1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대상지 개운동 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사업주체인 상주축협에서 사업포기를 제출하여 시비부담금인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화 사업은 송아지값 안정으로 인하여 계약두수가 당초 계획물량인 6,930두보다 572두가 감소한 6,358두로 572만원이 감액된 6,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회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를 위하여 구입한 승용마 8필과 마사회로부터 증정받은 경주마 5필의 안전관리를 위한 보험가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승마장 운영과 홍보를 위한 승마장 홈페이지구축사업에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우량승용마 수입관세등 비용지원사업은 사업농가가 말수입을 하지 않아 전액 감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미네랄블로목걸이지원사업은 경상북도의 사업취소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승마인구 저변확대와 승마산업발전을 위한 초중고생 승마체험사업비 1,6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합동단속 및 친환경축산지원입니다. 금년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12월에 축산관련 교육이 대부분 취소됨에 따라 급식비 150만원을 전액감하였고 축산물수거검사 시료 구입비는 금년 관내에 축산물 위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섬유질사료상․하차 장비지원사업비는 공성면 축산단체인 비육회에서 설치 계획되었든 중간 하치장 설치사업이 취소되어 2,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보험입니다. 법적전염병 발생이 감소하여 운송비 300만원과 매몰장비임차료 360만원을 각각 감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소브루셀라채혈보정비는 채혈두수가 감소하여 1,750만원을 감액한 2억 2,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12월 29일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긴급방역비 국비 6,725만 6,000원을 긴급배정받아 사전편성하였으며 본사업비 교부가 늦게 배정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소규모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한 공동방제단운영에 따른 국비보조 공동방제단 재료비 3,960만원과 운영비 1억 8,7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보조사업으로 편성한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1,182만 3,000원을 감액한 7,587만 3,000원, 운영비는 9,777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1,2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증비 1,041만 6,000원은 경북도의 사업취소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다음은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한 5,840만원을 긴급 배정받아 소독약품 구입비로 사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육성부분입니다. 상주 농특산물도시지역홍보행사를 위한 농특산물 홍보비 2,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올봄에 발생한 꽃매미 방제를 위한 긴급방제비 사전편성한 꽃매미 일제공동방제단사업비 8,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 절감시설은 사업량 증가로 18억원을 증액한 27억 6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열난방사업은 신청농가의 자부담가중으로 인한 사업포기로 55억 4,440만원을 감액한 5억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FTA대응원예작업개선기자재지원사업은 경북도의 사업취소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경쟁력제고 부분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혁신교육은 당초 15회 교육계획이 있었으나 구제역발생으로 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4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오미자 제품개발 용역비 1,500만원은 용역사업주체가 오미자 작목반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구용역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공동브랜드명실상주 홍보물설치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하였고 모서 가막1리 집하장 보완사업 집행잔액 523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상주 국제승마장 숙직비 430만원을 감액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축산특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예.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지요?

예.

상주까지 오지 않도록 하여튼 방역에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351쪽에……

예?

351쪽 본예산에서……

수정예산안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시설에너지 효율사업 지열난방비 있 지요?

예.

이게 지금 55억이 지금 감되었거든요?

예.

당초에 보면 이게 지금 국비가 45억이 내려왔고 우리가 시비가 10억을 보탰는데 이걸 갖다가 50억을 감했다는 자체는 전혀 사업이 안되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시설원예하는 농가들의 기피현상이든지 아니면 애당초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아니면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당초 15호가 신청해서 13호가 포기했는데 포기내용을 보면 ㏊당 사업비가 10억은 들어갑니다. 10억은 들어가는데 그중에 보조가 80%가 되어도 20% 자부담이 있는데 20% 자부담이 4,000만원씩 1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도 일시적으로 공사진행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흥공사에 사전납부를 하라고 하니까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애당초부터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 인정하겠습니다.

영세농가에 이렇게 시설해 준다는 자체가 사업계획이 잘못된 그런 사업이라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국비가 이만큼 따 온 것을 갖다 다시, 그럼 국비도 반납이지요? 이게요?

반납들어가게 되었습니다.

40억 되는 것을 갖다가 이것 반납한다는 것은 이것 참 말도 안되는 사업이네요. 말도 안되는 사업이네요.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그림의 떡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보조가 80%니까 돈은 많은데 보조가 많이 되는데 실제 자부담을 1억씩 내라고 하니까 당초 1억 조달이 안 되니까 거의 포기가 다 들어 왔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구제역때문에 소독약을 많이 구입하지요?

예. 소독약이 지금 1억 2,000만원～3,000만원정도 구입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새 구제역 때문에 밤낮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거기 현장에 가셔야 될텐데 이렇게 또 업무보고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114쪽에 농특산물 홍보비 해 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제1추경때 그게 삭감되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당초 추경때는 사과주산시군 홍보행사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 삭감되어서 다시 이것을 어떤 다른 용도로 써보고자 다시 계상했습니다.

예. 과장님 입장에서야 단체들 지원하는 것 곤란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의회에서 1회 추경에서도 삭감되었던 부분이 2회 추경에 또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행사가 하매 부산에서 행사가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예.

행사도 끝났고 이런데 왜 이렇게 자꾸 또 올라오는지 좀 저희들도 입장이 난감한데 그 부분에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부산에서 행사한 행사는 도에서 우리 불참하기로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돈은 안되더라도 꼭 참여해 달라, 참여해서 해 달라 그런 주문을 받았고 또 우리 상주 자체가 사과가 많이 생산지급되는 것 안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참석했고 참석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면이든지 행사를 진행은 잘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어떤 여러 용도로 사업에 대한 보상이, 사업이 지원이 있어야 되겠나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그래 이미 하매 결정된 사업들을 자꾸 이렇게 중복해서 하다보면 사실 우리 의원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하매 행사는 끝났고 사업비는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앞으로 이렇게 좀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저의 입장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2,000만원, 저도 몇 분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 설득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너무 작은데 자꾸 목숨을 걸지마라 지금 과수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시설비는 모든 게 지금 다 지원이 되고 하는데 왜 이런 행사비까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러니까 본인들도 수긍을 하고 인정을 했던 부분인데 또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참 난감하고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원활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정윤재 위원이 질의하신 농특산물홍보비 여러 용도에 하시려고 그래 답변하셨는데 여러 용도는 지금 정리추경이 여러 용도로 하는데가 가능한 일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것 어디 쓰려고 홍보비 잡아 놓은 겁니까?

첫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과행사에 해보고 또 의원들이 반대하시면 거기 안하고 내년에 좀 설이 다가오면 홍보행사를 합니다. 이월해서 홍보행사에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과장님이 예산서, 예산서를 꾸밀 때도 예를 들어서 사실 이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래 꾸민 것은 사실 공감은 갑니다만 그런데 축제가 안 끝났는것 같으면 사실 그런 부분인데 축제를 다 하고 나서 다시 이것을 주기에는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면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구정때 그 우리 농특산홍보행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말입니다. FTA대응 원예작업개선 기자재지원에 말입니다. 전액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도에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도에서 사업이 취소되었다고요?

예.

왜 도에서 사업을 배정을 해놓고 사업을 취소하는 거예요?

과내시 됐다가 사업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비 자체를, 그래서 그런……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요새 과장님 구제역때문에 인근에 풍양까지 왔습니다. 저희들 바로 코밑에 다가 왔습니다.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구제역 부분에 그리고 예산을 좀 더 잡으셔 가지고 근무하는 여건을 말입니다.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저도 낙동에도 나가 보고 했지만 아직 그렇지만 근무여건이 아직 이게 언제까지 할 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에는 보름정도하면 안끝나겠나 이래 생각했는데 이게 장기화 되니까 다시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전부 다……

그 부분이 말입니다. 직원들이고 근무하는 여건이고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산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김동영입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임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3억 4,24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8,348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억 3,848만 6,000원을 감액하고 농공단지조성사업 국고보조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세출예산은 총 116억 36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억 3,991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요인은 청리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사업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응급복구비 집행잔액 142만원, 중소기업육성관련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중소기업육성 민간이전예산중 우수기업 특허자산화지원사업 400만원과 중소기업제품전시회 개최 1,000만원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고 중소기업 국내전시 박람회참가지원 집행잔액 100만원,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316만 7,000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기업유치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과 집행사유미발생에 따른 기업유치관련 변호사 자문수수료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투자유치실적 감소로 불용액이 예상되는 투자양해각서체결행사비 988만원과 기업유치유공공무원 포상금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일반산업단지조성관련입니다. 산업단지부지등기 및 감정수수료 100만원과 산업단지유지관리응급복구비 집행잔액 19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6쪽 아래쪽입니다. 상주종합물류단지조성사업은 금융관련 사업지원으로 회의서류 유인과 홍보물 제작비가 필요없어서 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청리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사업 변경 및 국비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시설비 20억 8,000만원과 감리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원감축 2명에 따라 급량비 11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83억 4,24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8,348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농공단지 공동시설개보수, 농공단지가로수 정비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621만 7,000원을 감액하고 함창제2 농공단지조성사업 국비보조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 124쪽 중간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기업기반시설조성사업시설비 4억 4,996만 2,000원과 부대비용 90만원은 글로벌리더십센터 건립공사지연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사업 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으며 상주청리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21억 7,378만원은 당초 폐수처리시설사업 신설계획이 있으나 환경부의 협의결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기로 결정되어 사업변경에 다른 사업시기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함창제2 농공단지조성사업 시설비 16억 8,174만원과 화서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시설비 34억 5,545만 5,000원은 토지보상 협의지연 및 불능토지수용절차 이행사업추진 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이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2011년도 본예산에도 이제 500만원이 잡혔는데……

예. 잡혔습니다.

올해 포상금을 지급 안한 이유가 뭡니까?

올해는 포상금을 줄 만큼 큰 기업이 왔다고 판단 안하고요. 그래서 공무원 포상금 안줬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에서 그런 포상금을 줄 기업체를……

이것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예?

공무원한테 줍니다.

공무원한테 주는 것 압니다. 공무원한테 주는 것 알지만 이래 기업유치지원팀이 일 안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작은 걸 해가지고 포상을, 내년에 큰 기업 해 가지고 많이 주겠습니다.

큰기업 하면 많이 줘야 되는데 맨 500만원입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 주십시오. 큰 기업오면 많이 주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포상금은 직원사기 차원에서도 올해도 기업체를 유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크든 안 크든 그게 한술에 배부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좀 이래 하는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재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365쪽하고 366쪽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65쪽 상단부 산림공원과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216억 3,510만 3,000원에서 전체적으로 1억 1,049만 3,000원이 증액된 217억 4,55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중간부분 산불방지예산중 봄철에 잦은 비가 와 가지고 산불감시원들의 인부사역 일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575만 4,000원의 예산이 남아 가지고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5쪽 하단부입니다. 산불방지헬기임차료도 임차한 후에 남은 잔액이 4,825만 3,000원에 대하여 감액하고자 합니다. 365쪽 하단부 임산물지원육성사업중 이안두릅작목반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포장재지원사업비 4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6쪽 상단부 신활력사업 상사업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전편성되어 있는 상주곶감유통센터내에 그린파크조성사업비 2억원을 전액 감액시키고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 다가 그린파크 조성사업비 2억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6쪽 하단부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료 150만원에 대하여 이것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주곶감유통센터내 그린파크조성 이게 말입니다. 사전에는 2억이 이제 편성되어 있고 2억은 자부담하기로 그래 해 가지고 했는 부분이잖습니까?

예.

이렇게 과목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안그래도 유통센터가 자부담이 좀 가중해 가지고 워낙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할 때는 자부담 2억을 또 추가로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센터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저희들 시설비로 편성해 가지고 상사업비 2억만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말입니다. 자부담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조금 사실은 민간자본보조로 당초에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지금 안그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또 2억까지 부담을 시키면 너무 가중한 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시설비로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어차피 상사업비는 집행을 이번에 신활력사업 마지막해입니다. 그래서 반납할 수도 없고 또 상사업비로 해서 2억을 가지고 진입로 그 포장하고 나무 몇 가지 심어주는 그런 사업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말입니다. 이 상사업비를 집행부 임의대로 결정을 하고 임의대로 과목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 원래는 이게 신활력사업 변경 승인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상사업비이고 또 신활력사업 마지막해이고 이래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사업비 부분 이렇게 해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으로 집행부에서는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들도 다 시에서 도와줘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과장 신갑철입니다. 건설사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동문 헌신도로 국도25호선 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고 5년마다 수립하는 농어촌도로망도 제작을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사벌 화달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외 5지구에 8억원을 계상하고 협의보상지연으로 사업이 중단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양지전원마을조성사업비 4억 6,300만원을 은자골권역사업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371쪽 하단부터 372쪽 상단까지 입니다. 농업용 양수장 및 배수장의 전기요금 지급을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고 한발대비농업용수개발비 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행정운영경비로 서면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124쪽입니다.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사업은 사업규모조정으로 기본계획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중이고 함창 소도읍육성사업은 행정절차이행후 사업착공으로 사업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조치를 하였습 니다. 125쪽입니다. 사벌 화달 농로 및 배수로정비공사 외 5지구는 제2회 추경예산편성지구이며 녹동귀농마을 공동이용시설설치공사는 공사외 4지구는 보상협의지연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중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덕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도로편입토지 시유지 손해배상금 1억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도시계획대로 확포장 중로사업은 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계속사업이라 사업완료에 따라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산아파트 전원빌라 중로확포장은 공성면사무소 소로확포장 사업에서 과목변경해서 5,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도로 소로사업입니다. 하이츠빌라 소로확포장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7,000만원 감하고 공성면사무소옆 소로포장 2-2사업과 부지불부합지로 해서 보상비 5,000만원 감해서 중로사업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뚱보식당에서 기차길 소로확포장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그 감한 예산을 무양주유소뒤 소로확포장사업에 2,000만원, 산림조합뒤 동수나무 소로확포장에 5,000만원, 사벌 덕담리 도시계획도로사업에 5,000만원 부족예산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도시토목사업은 증액내용은 부기변경만 하였습니다. 명지아파트～상주역 대로확포장사업에 3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버스터미널～동수나무 소로확포장에 1억, 경찰서～혜인한의원 소로확포장 4억 4,000 감해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경찰서～혜인한의원 소로확포장사업은 설계후에 보상비를 증산이 되어서 4억 4,000만원 감해서 부기변경 하였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개발사업에 증액된 게 3억 3,758만원으로 아름다운 도시조성사업에 상산관앞 녹지공원조성사업비 보상미협의로 인해서 만산공원 주차조성사업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형상변경해서 보완이 지시 되어 가지고 그 사업으로 예산 사용 했습니다. 옥외물 광고물 관리비 인건비는 불법광고물 인부임 576만원 감하고 일반운영비에서 불법광고물정비홍보물제작 6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현수막지정벽걸이 유지보수 100만원 감하고 지정벽보판 유지보수 2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노점상 관리에 있어서 노점상정비홍보물 제작에 20만원 감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인 공공디자인사업에서 2010년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스쿨존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연말에 보조내시가 됨으로서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전거도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200만원과 일반보상금에 자전거도로 국토대장정 순례단 급량비 3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 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전거박물관운영에 제설기 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시설유지관리에 있어서 자전거조형물 전기료 20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도비 낙동강자전거축제릴레이행사는 도비보조에 따라서 낙동 미로릴레이 자전거축제 사전예산편성분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복지수준의 향상에 공동주택심의및지원해서 일반운영비에 39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촌정비사업 상여집정비사업 5동이 포기함에 따라서 1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서는 국고보조반환금 450만원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국고보조금 발생이자가 되겠습니다.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기타차입금상환에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으로 14만원을 감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상환에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에서 ’90수해주택과 일시상환원금, 예비상환금해서 192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14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특별회계운영이자수입 8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4만원을 감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 융자금원금수입 184만 6,000원을 감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에서 주택융자금 과년도수입 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개발 공공디자인사업 3억은 2회 추경에 3억 반영한 것을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름다운도시개발 철탑지중화 사업은 철탑부대공사 년내 마무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28억중에서 1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아름다운 도시개발 주거복지수준향상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오동, 계산, 낙양에 32억 2,211만 4,000원에서 8억 4,677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용은 낙양지구에 있어서 문화재지표조사관련해서 기관의 결과 지연처리 됨에 따라서 부득이 명시이월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75페이지에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중로해 가지고 제일 밑에 공검면사무소～양정교 중로확포장 3-1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 되었는지……

이게 저희들이 보상을 주려고 해보니까 불부합지로 되어 가지고 분할이 안됩니다. 그래서 보득이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 다른데로 돌리고 이것 불부합지가 정리되고 나면 그때가서 정리해서 치합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데로 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377쪽에 공공디자인시범도시 스쿨존조성사업이 학교 앞에 빨간 그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문화회관에서 중앙공원까지의 시범도시계획으로 저희시에 책정되어 가지고 이게 연말에 예산이 내려와서……

아! 그럼 이건 그렇고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학교 앞에 빨간……

미끄럼방지시설……

학교 앞에 고무로 가지고 보호구역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환경적으로 아이들한테 너무 해롭다고 막 너무 얘기 많이 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업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이고……

건설과에서 해요?

그런데 그게 해롭고 이런 건 아닐 텐데 그게 그냥 포장재인데 그게 포장지를 색깔을 넣어서 좀 미끄럽게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게 인체에 해롭고 이런 재료는 아닙니다.

할 때 저기 본드 같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접착제를 뿌려 가지고 도로를……

너무 너무 그렇다 하면서 막 학교 엄마들이 하기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나는 도시과에 그건 줄 알고 지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76쪽에요. 시설비란에 밑에 하단부에 그렇지요? 만산공원 주차장조성 부기변경 해서 1억 5,000이 이리 왔지 그렇지요?

예.

이게 지금 앞으로도 더 들어가야 됩니까? 이쪽에……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북천교 있잖습니까? 북천교 상류에 보면 논이 있어 가지고 임란전적지앞에, 위에 것은 그것을 매입하려고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건 매입이 불가능 했고 소유자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 옆에 주차장 만드는데 저희들이 문화재 형상변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 조경을 일부 해야지만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것 그리 예산을 부기변경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기존 3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시 또 1억 5,000이 증액되니까 궁금해서……

이걸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마무리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 므로……

소장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05페이지에요.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해가지고 함창 덕통리 수질개선사업 4,0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당초 덕통 1구에 수질개량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계속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수질이 지금 상당히 좋아 가지고 동네주민들이 지방상수도로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 되어서 감액 시켰습니다.

지방상수도로는 해줍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부엽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 넷째줄입니다. 한약재 가공공장 및 약초 상품화 처리장 건립시설비 11억 3,785만 5,000원과 이에 따른 감리비 4,226만 5,000원, 시설부대비 45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연사유는 당초 입주희망업체의 의향에 맞춰 실시설계용역중 입주가 불분명하여 용역을 중지함으로 인하여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줄 오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원가계산 용역비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오폐수처리장 설치는 완료 되었으나 단지내에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없어 유입량이 발생치 않은 관계로 오폐수발생이후 위탁관리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9억 7,927만 4,000원으로 기정 49억 2,663만 7,000원에서 5,263만 7,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한방약초 신시장 창출을 위한 광역적 연계협력사업비 7,300만원으로 한국농촌공사와 12개 자치단체가 연계추진하는 본 사업이 금년 9월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부담금 2억 4,100만원중 금년도분으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에 지금 방금 얘기했는 신시장 한방약초 광역적 연계협력사업 이것 설명 좀……

이 사업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든 내용인데 한국농촌공사와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73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게 2억 4,100만원인데 금년도 첫 사업으로는 안테나숍으로 해가지고 명동에 한약재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이런 사업을 첫 사업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명동에 다가……

예.

그래 아주 효과가 기대효과가……

처음 시작이라서 기대는 큰데 하여튼 성공할 수 있도록 각 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들 그 다음 12개 지자체 단체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농정과 소관중 쌀국수제조시설증설에서 6억 3,535만 6,000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비비에 6억 3,53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윤재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희망하시는 모든 일 꼭 이루시길 빕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