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단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민원봉사과, 전략개발추진팀, 총무과, 세마을체육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정환경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10시 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별 보충설명 및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실과소장께서는 보충설명을 하실 때 전액 삭감된 부분과 증액된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석용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에 의거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39억이 증액된 5,179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보다 27억 4,941만원이 증액된 299억 280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그중 보통세가 282억 8,730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3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증가사유로는 주민세는 정기분 주민세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건축물 신축가격 및 공시지가가 상승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차량등록대수 및 7～8인승 승용차 세액이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안분 예시금액이 증가하였으며 주행세는 주행세 안분율의 증가이고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법인세할주민세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였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본세에 따른 자연증가분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처분 강화에 따른 징수액 증가가 되겠습 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23억 1,038만 8,000원이 증액된 388억 7,88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0억 5,836만원이 증액된 89억 9,3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목별 예산은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1,200만원 증은 회계과 소관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증가하였고 사용료수입 5,549만원의 감소원인은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공원 이용객 감소 등이며 수수료수입 6억 1,157만 8,000원 증가 사유로는 화장장수수료 및 읍면동 증지판매수입 그리고 보건소 진료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 1억 1,527만 2,000원 증가는 도세징수 교부금의 증가이고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이 3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12억 5,202만 8,000원이 증액된 298억 8,5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 예산으로는 재산매각수입 3억 9,915만 4,000원 증가원인은 한방산업단지 주택용지 매각등이고 전입금 5억 3,600만원 증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며 부담금 300만원 감은 민원봉사과 개발부담금의 과세대상이 없었음이며 잡수입 3억 787만 4,000원 증가는 관용차량 매각과 공사지체상금 및 가로수변상금 환경관련 과태료 및 차량관련 범칙금 자동차징수 촉탁금 수입 등이며 지난연도 1,200만원은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액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37억 2,938만 7,000원이 증액된 2,320억 3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 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특별교부세 7억 9,560만원은 헌신에서 상주IC간 공사비이고 분권교부세 1억 949만 7,000원 삭감은 정산에 따른 교부세 감소이며 부동산교부세 30억 4,328만 4,000원은 정산에 따른 교부액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6억 3,000만원이 증가한 92억 2,09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재정보전금 2억 9,870만원이 삭감된 원인은 일자리창출 지원비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변경되어 삭감되었으며 시책추진재정보전금 9억 2,870만원 증가원인은 일반재정보전금에서 이월된 금액과 지역공동체사업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55억 1,918만 5,000원이 감액된 2,078억 9,70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액 보다 61억 9,832만 6,000원이 감액된 1,710억 451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생계급여 등에서 11억 7,200만원,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 등에서 12억 8,900만원, 축산특작과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등으로 31억 500만원, 기업유치팀 청리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에서 23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과 농업재해예방으로 6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8억원이 증액된 334억 3,125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신활력 포상금이 예산반영되었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 5,760만 3,000원이 증액된 114억 6,340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사유는 농정과 농수산식품 가공산업육성에 2억 3,100만원, 보건소 응급의료지원등으로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6억 7,914만 1,000원이 증액된 368억 9,258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사회복지과 노인시설 운영등에서 7억 800만원이 감되고 경제교통과 지역공동체사업 등에서 2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정과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등으로 12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총무과 도민의날 행사참가 지원등에서 1억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35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보다 835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1,88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세부과징수분에서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 일반고지서 우편발송료 공공요금 사용절감으로 31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세분야에서도 재산세, 주민세 등 시세 일반고지서 우편발송료 공공요금 사용절감으로 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체납징수를 위한 압류재산 공매대행금 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이의신청 등 사유발생시만 개최하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에서 1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을 위한 도비사전편성으로 35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세외수입 사무관리비로 상주시 기부심사위원회가 사유발생시만 개최함으로 인해 위원참석수당 불용액 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입예산은 어렵고 힘든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상주시 예산운영을위한 적정한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을 삭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136페이지에요. 세입부분에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 개발이익환수금 3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은 예를 들어서 그 옆으로 도로가 났거나 공시지가가 월등하게 초과되면 옛날에 초과이득세하고 유사한 성격입니다. 개발이익에 따른 환수금을 징수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한 건도 부과된 금액이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 세출부분에 235페이지에요. 압류재산공매대행금을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이것은 자산관리공사가 우리가 체납이 있으면 압류처분을 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압류처분해도 체납을 안냈을 경우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대행사업비를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올해는 많이 하셨나 봐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여러 건 했습니다. 부동산……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및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황원모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예산은 기정예산액 133억 9,593만 3,000원에서 38억 3,2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대부분이 각 실과소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조정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91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91쪽에 전액 감된 부분입니다. 자치법규 입력요원은 전액 감되었습니다.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전부 감이 되었고요. 사무관리비는 전부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는 의정비 결정하는데 대해서 주민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의정비를 동결해 주셔 가지고 전액 감되었습니다. 명예감사관 간담회는 2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1회 밖에 못해서 집행잔액입니다. 92쪽에 공직자재산등록인부임도 공공근로를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재정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전액 감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금년도까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상반기중에 그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관리는 1회 추경에 계상된 금액인데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억 5,000만원 집행하고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하는 예비비로 계상한 부분이고 전부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간제근로자보수 2건 전액 감은 공익근무요원 대행했다 그 랬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공근로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내년도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 편성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지방재정통합DB구축사업은 이게 금년도 상반기에 다 종료된 사업이라고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앞으로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도입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관계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구개발비쪽에 상당히 많이 그렇게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 사업은 종료가 되었고 새로운 또 사업이 개발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안창문입니다. 2010년도 2회 추경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약 3,921만 1,000원을 감액한 11억 7,353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처리에 일반수용비 봉투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는 추경때 국비가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비는 시비는 감액하고 국비를 사용해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금년도에 공익근무를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건축민원처리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업무 편람유인은 금년도 건축법시행령과 법개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 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발행을 못하고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발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원측량수수료는 건축대지선 경계선이라든지 이런 각종 민원이 발생할 때 대비하여 세웠는데 올해는 이런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지방건축위원회 수당도 이런 민원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신문공고료도 별도로 해제하거나 새로 지원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500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적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것은 토지소유권정리보조와 무결점지적전산정리인부보조는 중간에 공공근로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감하고 지적결정 전체 공공근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 지적일반에 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도분 특별교부세가 도로명사업에 500만원이 금년도 정리추경에 시달이 되었으나 그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산정 인건비도 공공근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남은 시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토지일반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개별부담금 비용산정 용역수수료는 전체 6회를 예상해서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집행이 4회분만 되고 2회분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2회분에 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임지 지적현실화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전번에 한번 질의를 했는데 지적현실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산림하고 했는 것은 지금 산지에 관한 산림법에 의해서는 현재 시달이 내려 왔습니다. 와 가지고 산림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아! 그 세부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래 여기는 예산이 지적계에서도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이제 산림법에 의해 가지고 양성화가 추인이 되면 저희들이 공부정리만 하면 되거든요.
이성규위원
공부정리하는데도 이것 양이 대단히 많을 것인데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현재는 내년도 예산에 일반 공부정리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게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고 그것 하다가 연도 중에 모자란다든지 이렇게 되면 추가로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는 추경에 또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산림과에서 현지조사까지 해서 하려면 적어도 한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리지 싶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이것 한시적으로 내년 11월 30일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내년 1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다른 시군은 보면 벌써 준비를 하더라고요. 조금씩 이것을……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도 산림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측량을 하고 이러면 이게 뭐 한 필지, 두 필지가 아니고 몇 수천필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여러 필지 나올 것입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면 무슨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인데……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일부 기존 예산이 내년도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어차피 정리추경에는 그것을 세울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시행을 하면서 부족한 분야는 추경에 또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이것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요. 지적현실화가 안된 것은 좀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도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측량 같은 것도 이게 측량 회사가 몇 개 안되는데 지적공사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러려고 하면 이 양을 다 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이게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그게 지금 봐서는 그 지침을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그중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없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전번 질의를 하시고 해 가지고 산림과 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단은 한시적으로 짧은 1년간 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몰라서 신청 안하는 일이 일단은 없도록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추진하자고 계속 협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지방건축위원회 수당을 절감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한번도 개최를 안 하십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그 지방건축위원회가 하는 일이 예를 들면 어떤 건축신고가 들어왔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옆집하고 대지경계선이 안 맞다 이래서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건축법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건축조례를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정갑영위원
아니 큰 우리 대규모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것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들어오는 해당사항은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면심의를 했거든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정갑영위원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저기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도 서면심의 하면 거의 대부분 이의 없음 해 가지고 다 보냅니다. 그죠? 대부분……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 건축위원회 보다는 아마 설계심사위원회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했든 내용이거든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이게 없는게 낫죠. 그런데 이제 저거는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건축사들도 많고 건축위원회 그죠?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정갑영위원
제대로 심의를 받아 가지고 또 뭐 보니까 심의 잘하면요. 건설비 아낄 수 있는 부분도 몇 십 억 원씩 아끼고 하더라고요. 뭐 아이디어도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돈 뭐 210만원 절감하는 것 좋습니다만 이것 절감하려다가 오히려 몇 십 억 원 손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활용을 해서 그죠?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사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 부분은 자주 좀 위원회에 규정상 이게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바쁘다는 핑계로 꼭 서면 동의만 받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기 때문에 좀 모아 놓고 여러 가지 의견도 개진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낼수 있도록 그래……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하여튼 그 분야는 내년도는 더 한번 생각을 깊이 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98페이지에요. 도로명주소에 따른 예산 이것 어떻게 집행합니까? 지금……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안내문 같은 것은 현재 초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바로 계약을 해 가지고 유인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 책자하고 다 준비가 되었다고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초안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일주일 밖에 안 남는데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일주일 되어도 뭐 계약단계만 성립이 되면 2월 28일 안으로 집행이 되면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다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장장 나오셔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전략개발추진팀장 김남수입니다. 저희 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저희 팀 소관 총예산액은 27억 6,579만 9,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은 29억 4,183만 9,000원인데 2억 2,60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및 정책개발분야에 우수시책사례모음집 발간은 금년에 우수사례 발간건수가 적다 보니까 발간 자체를 안하고 전액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은 상주시정책자문단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 11일 1회의 자문단회의를 개최한 이후에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이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참석수당 잔액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도 신활력사업 평가결과 우리시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결정이 된 결과 8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4억원을 저희 전략개발추진팀에 배정을 해 가지고 사전편성한 후에 신활력백서제작, 정책연구포럼 운영, 사업설계자과정 교육, 그 밑에 국외우수사례 학습 이 4건과 중간에 보시면 국외우수사례 민간인 국외여비 이 5건은 현재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이 없어 가지고 잔액으로 남겨 두고 그 위에 감빛고을 상주여행서 제작비 8,000만원은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서 시행중에 있으며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방사선기술이용 우수곶감초콜릿 개발사업비 1억원 역시 지금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물류비 지원사업은 이 도에서 지급하는 기준을 10월말까지는 금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11월달 분과 12월달분은 내년 2011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 도비가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팀장님 신활력사업비로 내려온 광특예산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언제까지 사용을 해야 되죠?
남수
김남수전략기발추진팀장
이게 지금 명시이월해서 쓰려고 그랬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사정도 좀 열악하고 이래 가지고 경상적 예산은 가급적이면 이월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연말되면 불용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 시예산으로 잡힌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럼 사용 안하고 우리시 예산으로……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세입으로 잡힌다는 이야기죠?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감빛고을 여행서 제작하고 방사선기술 우주 곶감초콜릿개발 이것 두 개는 하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것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두 개는 시행중에 있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나머지는 이제……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불용처리했습니다.
정갑영위원
불용처리해서……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페이지에요. 국외우수사례학습 사전편성 이것은 8,500만원인데 이게 17인이면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국외여비 이것하고 조금 전에 정갑영 위원이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 드린 사항인데요. 신활력 백서제작하고 정책연구포럼 운영, 사업설계자과정 교육, 국외우수사례 학습, 그 뒷장에 보시면 202쪽에 민간인 국외우수사례 학습은 금년도 사전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할 수 있는 요인이 된 것은 집행을 했고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을 했다가 금년에 집행을 안 하고 불용처리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마이크 좀 올려 봐요? 뭐 자꾸 잘 안들리니까 두 번 세 번 묻죠? 불용처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금년에 집행을 못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죠. 안 쓰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반납한다는 말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안 쓰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디로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우리 시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키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월시킨다 하셔야 되지 반납한다. 그러면 사업을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두 번, 세 번 묻잖아요? 이월시킨다는 말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어떻게 이월, 어떻게 합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월이 아니고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병희
신병희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그러면 여기다가……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불용이 되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만 세워 놨다가 안 썼다는 말입니까? 무조건하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안 쓴 이야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내년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내년도 예산은 시전체 예산으로 되어 가지고 시예산이 새로 편성을 해서 쓰게 되는 것이죠.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것입 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 예산을 다른데 편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신거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닙니다. 지금 이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지만 금년에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 안 되었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그 이야기가 계속 번복이 되고 있으시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러니까 이게 불용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다른 용도로 쓸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러면 기술적으로 사무기술적으로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사무기술적으로……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게 신활력사업으로 농식품부의 사업승인을 받을 때 이런 용도로 인센티브 사업비를 쓰겠노라고 그렇게 승인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용도 외에는 편성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몇 개 항목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7개 항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백서, 포럼, 또 교육 여행, 여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상사업비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광특 신활력사업비를 이렇게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은 할 수 없이 하는데 사업을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편성만 했다가 안 쓰고 불용처리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세입은 어떻게 잡습니까? 그럼 이것은?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잡혀 가지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시 전체 예산으로 들어가……
병희
신병희위원
사업은 이 사업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다시 한다는 말이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게 어디 농식품부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서 또 사업계획 변경승인 안 받아도 됩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래 이 사업은 금년 연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간단히, 사업 변경승인 안 받아도 되요? 꼭 받아야 됩 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금년도 사업이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은 안 받아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래 묻느냐 하면 저쪽에 산건위에 지금 축산특작과하고 산림공원과에 또 있어요. 있는데 저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 농식품부에 가서 변경을 안 받으면 안됩니다라고 고집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명실상감한우타운에 조경사업비가 3억인가 3억 5,000만원 있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지금 죽어도 못 바꾼다고 그러고 있고 여기서 또 과장님 말씀은 사업 끝나면 이 돈 다른데로 우리 임의대로 쓸수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지금 안가서 묻는 것이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것은 사업…… 사업비도 있는데 그것은 사업 목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전체 4억 중에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몫을 나눠 가지고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병희
신병희위원
똑같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니 4억 전체를 집행을 다 안하게 되면 이게 뭐 다시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광특회계는 일부분의 사업을 종료를 하고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일반 지역개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용도가 있습니다. 그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왜 특작분야에서는 그렇게 그걸 지금 작년도 사업이지 싶은데 이월되어 가지고 못 바꾼다고 지금 거머쥐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것과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저쪽에 농식품부에 올릴때 그렇게 그렇게 쓰겠다고 올려 가지고 목이 지정되어 내려 왔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이런 이런 사업에 쓰겠다고 올려서 내려온 것이에요. 똑같은 성질인데 한쪽에서는 구태여 못 바꾸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과장님은 사업 종료했기 때문에 내년도 가서 우리 마음대로 쓸수 있다고 답변 하시고 틀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예결위에 가시는 분들 한번 물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예산총액은 209억 1,42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6,24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집행잔액이고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여건 변화와 집행잔액 미발생으로 인해서 전체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편성목별 증액 예산과 전체 감액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 기타부담금 중에 소청 및 소송경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중에 투개표 상황실 근무요원 수당은 시간외수당으로 대체해서 전액 감했습니다. 206쪽 중하단부 통합방위훈련지원 급량비는 금년도에 화랑훈련을 실시 하지 않은 관계로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국제도시 교류사업비 중 일반수용비 통역비는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 통역자원봉사자 지원과 자체 인력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07쪽 중간 부분 시민참여 등 열린시정 운영사업중 공공운영비의 우편요금 73만 9,000원 증액한 것은 출향인사 등 외부에 발송하는 우편물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상단에 아카데미 사업중 동영상제작은 그동안 활용이 저조했고 일부 강사의 경우에는 촬영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서 금년에는 동영상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단부의 행사실비보상금 도민의 날 행사참석자 여비는 선거법 위반관계로 해서 민간인 참여를 시키지 않고 공무원으로 대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상주장학회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비록 우리시가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장학기금확충을 위해 금번 추경에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교육환경개선사업중 교육계 인사와의 간담회 관련 수용비 행사운영비 급량비 등은 교육발전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단부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중 홍보물 제작과 공인노무사 자문비 210쪽 상단에 노사교섭위원 단체교섭협상 급식비 등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체 감액 하였습니다. 아래쪽 포상금 중에 직장한마음화합행사 시상금은 금년에는 부서별 등반이나 또는 체육행사로 대체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금년에 근무자 배정을 받지못해서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하단부 문서유통 및 행정정보공개에 일반수용비는 파워포인트 등 자체 제작 자료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상단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쪽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중 사무관리비의 소양고사 및 전입시험 운영수당, 아래쪽에 시험감독관 국내여비 그 아래쪽에 위탁교육비 중 퇴직 예정공무원 교육비 등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12쪽 공통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에 일용인부 재해보상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맨 하단부에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운영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9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을 연도말 출납폐쇄로 인해서 반납하지 못했었습니다. 금년도에 반납지시가 있어서 금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8쪽에요. 도민의 날 행사 등 참석자 여비가 도비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은 감액 시키면 반납합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것 반납했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조병두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본회의장에서 설명드린바 대로 상무축구팀의 연고가 우리시로 확정됨에 따라서 예산 경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서 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 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의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은 21억 6,400만원이 증가된 217억 5,200만원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주된 요인은 실내체육관 건립비 10억원과 상주연고 프로축구팀 지원비 10억원 프로축구단 유치에 따른 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비 5억원 그리고 사전 편성된 2010년 정기룡장군배 전국 남녀궁도대회 개최비 1,000만원 등입니다. 주요감소요인으로는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에 따른 도민교육, 그리고 국민교육참가자 여비 집행사유 미발생분 사업비 변경 및 취소에 따른 미집행분 그리고 제45회 도민체전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의 변동금리에 따른 차액발생액 등 총 3억 4,600만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97쪽 중간에 새마을한마음합창경연대회 참가여비 150만원은 농번기와 겹쳐서 부득이 불참함에 따라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국민운동지원에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제작 등은 2010년도에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없어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삭감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98쪽 상단부분에 청소년체험활동 지원에 청소년수련활동 참가여비, 그 아래쪽 부분에 상주시민 가족사랑동요대회, 청소년글짓기 대회 등은 가축구제역방역 발생에 따라서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청소년선도 및 보호항목의 성년의 날 서한문 제작 등은 2010년도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법 저촉 등의 사유로 미집행했습니다. 99쪽 하단의 시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은 체육대회 행사 출전 부상자 치료비 등은 부상자 미발생에 따라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중간부분에 상주연고 프로축구 활성화의 상주연고 프로축구팀 지원비 10억원은 상주상무축구단 유치에 따른 사무국과 프로축구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의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각종 시설장비의 소규모 기능보강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삭감 계상했습니다. 101쪽 상단부분 실내체육관 건립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필수 소요금액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의 체육시설 확충의 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비는 상무축구단 유치 운영에 따른 시민운동장 시설보강을 위해서 예산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상단 제45회 도민체전 체육시설 보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금은 당초 차입시 상환이율을 변동금리로 약정함에 따라서 실지급액과 차액이 발생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앞으로 돌아가서 수정예산 59쪽에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맨 위쪽에 상주시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 예산 57억 3,300만원 중에 2차 공사 계약분을 제외한 8억 7,000만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공사비 10억원을 함께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래쪽에 상주공업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과 그 밑에 화령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금년 1회때 추경예산으로 학교와 교육청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착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상주연고 프로축구팀 운영지원비 10억원과 여기에 따른 시설보완공사비는 금번 추경에 계상한 예산으로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00쪽에요. 정기룡장군 전국남녀궁도대회 이게 기존에 도비가 서 있었어요? 우리 시비만 서 있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시비가 서 있었는데 시비는 세웠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갑영위원
도비가 새로 내려와 가지고 세운 것이에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래서 가내시로 해 가지고 8월 29일 대응개최하고 도비 6,000만원에 대해서 사전편성을 해서 대회를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럼 대회를 치룬 것이네요? 그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내년도에도 하는 것입니까? 이 대회를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내년도에도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것 정기룡장군 선양사업 계획에 보면 궁도대회가 되어 있거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 그 대회로 이제 내년도에 계획이 잡혔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에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은 그 예산 안 세우고, 내년도에 안 세우고 그 예산 속에 지금 이 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쪽 예산으로 그 대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고생하셔 가지고 상무축구단 상주로 가져 오셨는데 운동장은 어떻게 리모델링하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을 이제 원래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대단히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정갑영위원
예.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많이 드는데 현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축구연맹의 관계자를 한번 불렀습니다. 불러서 해 보니까 현재 천연구장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사계절 구장으로 했으면 참 좋았겠다하는 의견입 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잔디를 활용할 수 있느냐 하니까 활용 가능하답니다. 그것하고 다음에 조명탑도 당분간은 주간 경기만 할 계획으로 하면 우선은 조명탑이 없어도 관계는 없겠다. 그래 조명탑 2개, 그것은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들이 생각해볼 문제이고 우선은 이제 입장할 때 필요한 매표소와 락커룸, 샤워시설 이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선수대기실 그 다음에 방송사가 와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5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기반시설이 좀 부족한데 이렇게 프로축구단이 오잖아요? 그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사실 우리 학교 학생들도 지금 축구부가 없고 그 다음에 유소년 축구클럽도 없고 일반 조기축구회만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뭐 축구는 특히 열광적으로 관람하고 이런 것은 좀 드물잖아요? 그죠? 다른 팀들은 치어리더 이런 것도 운영 안합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앞으로 그것도 계획을 잡아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우리도 치어리더도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게 프로축구팀으로 활동을 하려면 치어리더도 운영비속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게 없으면 사실 어떤 뭐 응원을 한다든지 할때 열광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어차피 우리시에 프로축구단이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유치라기 보다 연고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상무라는 이름을 우리시를 위한 최대의 마케팅사업으로 삼고 여러 가지를 다방면에 연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98페이지 청소년관계를 선거 때문에 이제 집행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런 것 같으면 1회 추경때 감을 하시는 게 맞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운동장 리모델링은 어떻게 4억 9,640만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게 이제 5억 중에서 시설부대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시설비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잔디공사는 배수가 안 된다고 해서 작년에인가 전부 밑에 암거 묻고 다 다시 했잖아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이제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외에 이제 뭐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최소의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요. 연중 18회인가……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18번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하는데 그 중에 우리 상주에서 8번을 경기를 한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제가 보고 느낀 것인데 그러면 그것도 이제 입장료 수입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상주에서 과연 관람하러 많은 분들이 오겠느냐 저는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뭐 그래서 그것은 또 연구할 과제이고요. 그래서 어쩌든지 시작했으니까 한번 잘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시비 10억을 이번에 계상해 가지고 바로 이월을 시키는데 구태여 이렇게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실내체육관이 연중 저희들 계속 사업으로서 연중 공사에 문제가 없이 계속 공사로 유지가 되려면 최소 80억에서 100억 정도는 사업비가 준비가 되어야지 가능하다고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것 10억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했는 것 하고 하면 얼마……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62억 1,000만원 되어 있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62억 이것하고 72억이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얼마만 남았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국비, 남아 있는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한 90억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중에 90억 중에 시비만 얼마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이번에 10억이 되면 내후년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62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시비로만……
병희
신병희위원
시비만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래 추후에도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지금 현재 확보를 해 놓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은 판단에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 욕심에야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전번에 시장님 사업설명회 말씀하실때는 상무에 주는 지원금이 20억이라고 그랬죠? 연간……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21억쯤 됩니다.
이성규위원
21억이면 여기 15억 준다고 해 놨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 안에 보면 구단에서 나오는 지원금, 그 다음에 스폰서의 기금……
이성규위원
구단 지원금이 얼마인데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유소년 축구팀을 운영할때는 구단에서 지원금이 9억이 나옵니다.
이성규위원
아! 9억……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유소년축구팀을 아직 운영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게 없습니다.
이성규위원
아! 그러면 21억을 전액 상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스폰서 받아 가지고 그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보면 이렇습니다. 총 우리 상무축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총 예산이 21억 정도 1년에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광고수입을 한 9억 정도 잡습니다. 잡고 입장수입을 3억 정도, 우리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7억에서 12억 정도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지원금이 연맹에서 지원금이 1억 하는 정도로 해서 21억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고수입에 스폰이 큰 스폰이 하나 들어왔다. 20억이 들어왔다. 이러면 우리 시비를 부담 안 해도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폰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성규위원
그래 이게 입장료하고 입장료는 사실 이게요. 입장료수입 별로 없지 싶어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다른데 그것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빅경기나 빅매치 이런 것 이외에는 상무도 그렇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하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 했습니다.
이성규위원
하는 경기도 보면 운동장 거의 90% 비었다고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그때 시장님 말씀하시기를 우리하고 경기도하고 경쟁이 되어서 하는데 거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이 되었죠? 그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문경에서는 어제 이사회를 할 때 문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나 가지고 문경시장님이 직접 연맹으로 전화를 하고 해서 문경 사실 몰랐는 모양입니다. 몰라 가지고 이게 상무부대가 이리로 오는데 자기들은 늦게 해 가지고 이것을 일주일전에 저희들처럼 정확하게 일주일전에 제출했거든요.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운영비는 지금 21억 말고 순수한 시비로 부담할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래 이번에 그것 때문에 운영을 위해서 10억을 예산 계상해 놨습니다.
이성규위원
아니 이것은 저쪽에 지원금 아닙니까? 10억은……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지원금은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내야 될 돈이 가입금이 10억 있어야 되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30억 정도의 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하기로 하고 여유가 되면 연차적으로 우리가 1년, 2년 운영하다가 여유가 되면 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10억은 그러면 가입비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니 10억은 운영비입니다. 저희들…… 가입비는 안내기로 했습니다.
이성규위원
가입비는 안 내기로 했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21억 정도 해서 저쪽에서 구단에서 나오는 것까지 내년부터는 조금 지원이 되겠지만 지금 순수한 시비로 해서 찬조금해서 21억 정도 해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할때 1회 행사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이 팀을 운영했던 분을 이제 모시고 와서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빼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 보니까 주는 부담금 말고도 행사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운영하는데 행사 개최하려고 하면 홍보비, 제반 이런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것도 홍보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출안에 광고비라든지 이런게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일단 수입 21억 범위내에서 팀이 프로팀이 운영이 되도록 그래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성규위원
별도 상주 시비는 별도 수립을 안해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당장 하면서 10억을 잡았지만 광주와 비교한다면 2-3억 정도는 더 있어야 안되겠나 그런 예상은 합니다.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지금 10억 출연하는게 21억 속에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연맹에 내는 10억을 안낸다는 이야기……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을 안내면 절대 권한이 없어집니다. 절대 권한이라는게 뭔가 하면 우리가 구단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그게 좀 취약해 지고 첫째 두 번째가 유소년 축구팀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보면 가입비 10억 말고도 30억은 또 그것 뭡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발전기금……
정갑영위원
발전기금이 또 있잖아요? 그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발전기금 그것은 안하고…… 원래 안하기로 했고 그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발전기금은 나중에 우리가 고유의 프로축구단을 구성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해도 되고……
정갑영위원
안해도 되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 다음에 10억 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유소년축구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하면 내면 1년에 9억을 지원을 받습니다. 연맹에서 1년에……
정갑영위원
경기하고 하는데 연맹에서 우리 뭐 운영비만 있고 가입비를 안내면 연맹에서 적극적으로 이쪽에 지원을 해 주겠어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런것 때문에 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연맹에서의 취지는 뭔가 하면 이게 경기도나 이런 곳처럼 대단위,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 이런데 가는게 아니고 축구의 저변확대라든지 상무축구팀의 특성이 전문 프로축구가 사실상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문 프로축구자들이 하기 때문에 프로축구이면서 프로축구가 아닌 것 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안 들이고도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작은 도시에 상주 같은데 유치하는게 맞겠다. 해서 취지가 그래 상주로 유치가 되었는데……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일단 과장님 말씀은 10억 가입비 내는 것은 안 내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는가 하면요. 만약에 부담금 10억을 내지 않으면 프로축구 연맹의 회의석상에서 발언권이 전혀 없다고 했거든요? 발언권이 없을때 우리가 의견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쇄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일단 연고지로 유치는 해 놨지만 향후에 어차피 2년 계약이기 때문에 두 번 정도 몇 차례는 열릴 것 아닙니까? 회의가 그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김홍구위원
거기서 발언권 없을 때 우리가 연고지권만 확보하고 돈을 예산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발언권이 전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부해준 책자에……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의견을 100%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해진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연고지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거기서 마음대로 해도 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없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 부분을……
정갑영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홈경기 이런게 줄어들 가능성도 안 있어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절반은 여기서 합니다. 절반은……
정갑영위원
아니 연맹에서 그것을 축구장이 좀 시설부족……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김홍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제일 중요한게 그것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위원
아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10억원의 가입비를 내면 연맹에서 지원금이 2억 나오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나옵니다.
정갑영위원
일단은 2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반사항들을 연맹에서 다 관장을 해 주잖아요? 그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입비를 안 냈을 경우에 사실 뭐 연맹에서 대도시 쪽으로 홈&어웨이 경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홈구장이 미비하다든지 이런 것을 핑계 삼아 가지고 우리 홈 경기를 이렇게 줄일 수도 안 있나? 만약에 발언권이 전혀 없으면……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저는……
정갑영위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담당자의 생각으로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유치를 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제로 이 일에 접근을 해 보니까 참 상당히 매력이 있고 각 자치단체마다 굉장히 욕심이 있는 그런 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 의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것입니다. 그 팀을 이 좋은 팀을 우리한테 유치를 해 가지고 발언권도 없이 그래 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우리가 가입비만 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게 연간 9억이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미소년축구팀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2억을 연맹에서 2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9억 정도가 매년 연맹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 가 지고……
정갑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7억원을 연맹에서 2억을 주고 나머지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할 때 7억 내려오는 것은 발전기금 30억을 낸다는 조건하에서……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발전기금이 아니고 10억 거기에 우리가 10억을 내 가지고 우리가 가입금을 냈을 경우에 프로축구단에 가입을 연맹에 우리 상주시 이름으로 가입했을 경우에 매년 7억 플러스 2억 해서 9억이 나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럼 그 돈 다 나오는데요? 돈은 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그런데……
정갑영위원
그런데 설명하실 때 그래 하신게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하실 때는 우리가 가입금만 냈을 때는 2억원의 지원금이 나오고 우리가 향후에 프로구단을 창단하는 조건으로 발전기금 30억을 냈을 때는 유소년축구단 운영할 수 있는 기금 7억하고 해 가지고 9억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 30억원 그것은 별개였었고…… 별개였었고……
정갑영위원
아니 그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 한번 보세요? 제가 듣기로도 그래 들었고 볼 때도 그래 봤었거든요?
김홍구위원
그때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단 10억의 가입금을 내면 매년 2억씩……
정갑영위원
그래 2억씩만 나온다니까요.
김홍구위원
우리시로 나오고……
정갑영위원
예.
김홍구위원
만약에 유소년구단을 운영을 하면 10억낸 부분에서 우리 운영비 말고 거기서 7억해서 9억이 내려온다는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래 설명드렸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게 내용상은 그때 설명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진행을 하시는 것 같으면 10억을 가입금을 내고 우리 발언권도 찾고 향후에 2년 동안 계약이 끝나고 나서도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는 말을 못하는데, 발언권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2년 동안 다른 자치단체 용역을 생길수도 있거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잘 알아 보셔야 되요. 10억을 내서 9억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10억 내도 아무 상관이 없죠. 내는 것 그대로 다 받는데 그런데 거기에 설명하실 때는 가입금만 냈을 때는 2억만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발전기금 30억까지 냈을 경우에는 유소년 클럽을 운영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해 가지고 7억이 더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 그러면 그때 제가 설명을 착각해서 했는가 몰라도 그런게 아니고 10억을 냈을 때 유소년 축구팀 운영, 그 다음 2억 발전기금이 나오고 30억은 나중에 창단을 대비한 그런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과장님?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가 되셨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들이 상무축구단 스폰상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프로축구단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운영비 부담에 또 가입비를 냈을 때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데 저희는 현재 없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기회에 뭐 예를 들어서 유소년에 대해서 축구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단순하게 결정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왕 유치를 결정한 것 예산상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지금 맞지 않습니다. 기왕 유치한 것 어떻게 하면 시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하셔서 보고를 별도로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분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정성호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문화관광과 추가 편성예산은 10억 2,37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낙동강이야기나라 역사이야기촌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0억원 등입니다. 전체 감액된 부분하고 추가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28쪽입니다. 모서면 여성합창단 운영비 발표회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은 주관 단체의 사업포기로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그 중간쯤에 전통사찰 도비보조사업으로 남장사 진입로 정비 종무소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관광지조성예산으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사유가 없어 26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감하였고 그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이야기나라 조성을 위한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관광지 유지관리 예산으로 낙동강 투어로드 쉼터조성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금년도 문화회관 공익요원 미배치로 인해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07만 8,000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21쪽입니다. 백화산항몽 소공원조성은 현재 항몽대첩비에 대한 재질하고 규모 등 현재 항몽대첩비 건립추진위와 현재 협의중입 니다. 그 아래 남장사 관음선원 목강탱 보존처리는 이게 내년도 예산 확보로 금년 집행잔액과 합하여 보존처리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전사벌왕릉 어영각 단층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8,614만 4,000원 남았는데 이것을 지금 경상북도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어영각 전면에 정자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령사 대문채 건립은 실질적으로 건립비 3억 1,000만원 중에 1억 6,000만원만 확보해 가지고 사업비 부족으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북장사 괘불탱걸이대 이설 이것 마찬가지로 소요예산 2억원중에 1억원 확보되었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갑장사 대웅전 단층공사는 현재 경상북도에 설계승인 요청되어 있습니다. 마당 건립에 따른 마조제 행사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 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공검지 복원사업은 2009년 작년 5월에 매장 목부재 발견에 따라 가지고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관계전문가의 현장 조사를 통해서 현재 발굴조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후에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에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라서 공사를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장사 진입로 정비입니다. 금번 2회 추경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흥암서원 방재시스템 구축은 1회 추경예산으로 현재 경상북도 설계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역사이야기촌 토지매입비 20억은 설계용역중이고요. 그 아래 또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비 또한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낙동강 생태체험단지 조성은 현재 이월사항 입찰잔액입니다. 정기룡장군 생태탐방로 조성은 현재 지금 기념사업회 등과 이해관계인들 우선 순위 결정을 해서 현재 용역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낙동강 어풍대 리버스테이션 조성은 지금 용역시행중입니다만 이게 하천구역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천구역내 지금 시설물 설치하고 현재 이런 관계를 지금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23쪽입니다. 투어로드 쉼터조성은 현재 금번에 예산안을 잡은 것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229페이지 부기변경한 것 있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마당건립에 따른 마조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게 마조제 행사지원비는 1회 추경 행사로 마당건립 공사환경까지 이월되었는데 이게 원래 세계승마선수권대회 그 전에 마당 자체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부지가 지금 어떤 지역 여건에 맞지 않아서 환경영향평가받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래서 현재 그 부기를 변경한 것은 마조제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마조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마조제는 말의 조상으로 이게 말에 관한 모든 일을 좌우하는 별인 천마사성하는 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를 올리는 것입니다. 마조제로……
병희
신병희위원
마당을 지으면 마당 안에 마당 짓는 비용은 추경에 섰고 마당 안에 이제 말 모양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신주같이 모시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30페이지에요. 낙동강 투어로드 쉼터조성 이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투어로드 쉼터조성해 가지고 현재 투어로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일부 중동면 오상리, 오상리에 주민들도 원을 하고 있고 거기 지금 청룡사 뒤편에 보시면 상당히 오래된 우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약수터죠. 약수터인데…… 정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용 그림이 두 개가 양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일부 학교 뒷부분에 두 부분을 좀 정비해서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그 중동 소재지 오상1리 마을쪽에서 올라가는 그 쪽이죠? 그래서 자전거투어로드 옆에 있는 우물 말하는 것이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을 여러 번 복원을 시켜 달라고 중동면에서 여러 번 시장님 나올 때마다 건의된 사항인데 중간에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이 우물은 수질검사를 하니까 음용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싶은데……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두 번 시행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렇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뭐 만들어주는 것은 중동면민들이 계속해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수질검사를 좀 하셔 가지고 음용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고 지금 제가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좀 해 주시고 중동면에 비봉산 일대하고 그 이렇게 따로 하는 사항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있지 싶은데, 하여튼 그 점 유념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재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총예산은 506억 4,96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92억 1,739만 2,000원 보다 14억 3,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 중 통합청사 기금적립금 20억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엄정한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사업 분야에 총 1억 3,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매계약관리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시정홍보용 사진 및 영상관리용 컴퓨터와 시가지 노면 오물청소용 차량 등 1억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와 배상공제사업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연구개발용역비 집행잔액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는 다 지출을 하고 일반수용비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 집행잔액 시비만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공통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집행잔액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재무활동으로 기금전출금 중 통합청사기금적립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임차료에요.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집기 등 임차해 가지고 쓰셨다가 거기에 구입한 집기들도 있죠? 그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것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구입한 것……
정갑영위원
새마을체육과에서 들고 갔다고 하든데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래 지금 현재 해서 관리는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 해 놨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것 지금 축산특작과에서 예산이 따로 올라와 있어요.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아! 그게 따로 올라가 있습니까?
정갑영위원
예.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럼 그것은 새마을과와 상의해서 안 그러면 다시 원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체육과에서 집기 비품들을 어디에 가져다 놨는지 재물조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그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중적으로 낭비가 안되도록 해 줘야 되지……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이것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산취득비 소형컴퓨터 800만원짜리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쓴 것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시정홍보용 사진 및 영상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컴퓨터가 없어 가지고 일반 개인 컴퓨터로 하니까 보관도 안되고 용량이 적어서 새로 컴퓨터를 하나 구입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뭐 사진을 뽑아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영상물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찍어 놓은 것을 계속 적으로 영구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컴퓨터에 보관을 하면 이게 또 잘못하면 삭제되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개인 혼자 보관을 하면서 전체적인 영상물을 보관하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 하나 구입을 하도록……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노면청소용 화물트럭 이것 아주 잘 사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위원이 여러 번 촉구 드린 사항인데 그럼 바로 연말안에……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구입을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구입을 하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좀 새해 맞기 전에 청소를 깨끗하게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번에 캐프 부지매각 조례안은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매각 다되었나요? 아니면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지금 현재 감정 2개 법인회사에 감정을 해 놨는데 그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연말안에 해 가지고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얼마 나왔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게 한 2억 9,500 정도 나왔습니다.
변해광위원
평당?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아니 전체적인 다 산술평균해 가지고 그러니까 임야가 평방미터당 7,800, 그리고 전에 3만 8,500인가 그 정도 나왔습니다. 평당미터당 가격이……
변해광위원
평당 10만원 정도요? 그때 평당 7,500에서 한 8,000원 사이에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한 5-6배 정도 감정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상상보다 좀 많이 나왔네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많이 보통 저희들이 생각한 것 보다는 매매가격이 많이 나왔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성윤환 국회의원이 국립농업생명관을 유치해 가지고 계획중에 있지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거기하고 캐프 부지 거리하고 가깝습니까? 아니면……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캐프있는데는 구잠이고 확실한 거리는 안 재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럼 그게 연말 안에 다 감정해 가지고 다 넘어간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매수신청을 받아 가지고 매매 계약 체결해서 내년도 빨리 착공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도 한번 부탁을 하고 이래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들 추경예산안하고는 별도의 이야기인데요. 저희들 본예산에서 우리가 청사건립실시설계비를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승인한 과정중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게 과연 적정하냐는 논란이 많았었고요. 예결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있는 용역결과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그 논란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물론 저희들이 시민의 대표 대의기관이라서 이번 설계비는 남성청사 우리 실시설계비를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느 지역을 선택하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중에 시민여론수렴과정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게 의원 전체적인 공론이었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기왕 승인이 되었는데 용역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시고 저도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행과정중에 이렇게 서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 다소 남성청사가 우위에 있다는 이유로 거기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과정중에 나름대로는 그쪽에 사시는 분, 또 무양쪽에 사시는 분들 또 그 이해의 당사자간에 그런 대립, 그 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편리성, 외곽지에 있는 면단위에 있는 주민들의 접근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체 주민들이 100% 호응을 하시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저희들 의회에서 승인한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나 절차를 잘 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인경연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진행되는 소관부터는 거의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어서 뭐 과장님들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 응답을 하는 순으로 바로 진행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과장님 그러면 보충설명은 생략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24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비해 가지고 사무기기하고 상근간사 인건비 해 가지고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느 단체에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각 시군마다 공히 다 설치되어 있는 복지관련단체들의 하나의 협의체입니다. 이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 포항이나 영주나 구미나 이런 곳에는 벌써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는 조금 늦었습니다. 추경이 좀 일찍 되었더라면 상반기에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그때 시기를 놓쳐 가지고 하반기에 남아 있는 시간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역점사업 평가에서 계속해서 이게 점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면 연말 단 몇일이라도 해서 평가에 일단 운영이 되면 점수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예산 올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세운 이 문제가 아니고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협의체 구성이 되어……
성태
김성태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은 없고요. 지금 우리가 회의 안건이 있을때 마다 현재까지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이제 필요한 회의 있을 때마다 뭐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하고 이렇게 한다. 그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뭐 이 사무집기하고 사무기기……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올 연말부터 내년에 본격적으로 정식적인 사무실을 하나 해서 간사 한분을 채용을 지금 해 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회장이 어느 분이에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회장은 이제 공동회장인데 부시장님이 회장이 되고 민간인은 양정도 경북대 교수가 민간인 운영위원장, 복수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지금 현재 사무실 있는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집기도 이제 연말부터 해 가지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하시 겠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선 금년도에는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무실을 구하는데 까지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사무실을 두고 그렇게 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 구성이 언제 되었어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구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은 몇 년 전부터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계획을 여기에서 심의를 하고 이렇기 때 문에……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46페이지에요. 국도비가 다 증가함으로 시비 증가했는데 긴급복구지원사업 이것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이것은 이제 긴급복지지원사업법에 의해서 상당히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그러니까 갑자기 화재를 입었다든지 겨울철에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발생을 했다든지 이런 가구가 나올 때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예산 통과가 24일날 되잖아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불과 일주일 7일 정도밖에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것은 세워 줘도 거의 다 불용으로 남겠네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1,6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익히 내려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 사례 관리를 하는……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시겠죠. 잘 하시겠고요. 이쪽에 247페이지에도 또 그런게 있네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좀 그런 것인데 잘 하여튼 그 해 예산은 그 해 집행하는게 맞잖아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집행 잘 해주시고요.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사회복지협의체 과장님 말씀이 사무실도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것을 400만원치 의자나 이런 것 사겠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사무실 뭐 돈을 주자, 주지말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무실이 일단 있어야지 집기를 사는 것인데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사무실의 계획은 자활센터 지어 놓은 거기에 이제 2층이나 1층의 공간을 활용하려고 이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또 249페이지 국가유공자 문패제작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 미리 다 맞춰 놨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이분들의 하나의 숙원사업인데요. 익히 이제 상의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래전에 한번 문패를 제작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유공자 나머지 6.25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6.25참전유공자는 총 한 1,200여명 되는데 우선 절반만,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도 156명의 회원수가 있습니다만 여기도 85명 한 절반 정도로 해서 문패를 제작을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해 주고 안보의식도 고취를 시키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뭐 다행인데 이런 예산들은 마지막 추경에 세울 성질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뭐 해주는 것을 그분들 해 드리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추경에,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그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예산인데 꼭 하시려고 하면 1회 추경에 하시든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성질상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전에 저희들 논의하신대로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267페이지 하단 부분에 도 다문화가족지원 출연금해서 4,000만원 있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다 내는 것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만약에 안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익 당하거나 이런게 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도 전체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출연금을 목표액 60억을 기금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일환으로서 각 시군에 포항은 조금 재정규모가 높으니까 거기는 좀 더 많이 적립을 하고 대다수가 4,000만원씩 매년 올해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매년 4,000만원씩……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5년간……
신순단위원
5년간 지원을 하면 그러면 한 2억 정도 되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럼 우리시뿐만 아니라 23개 시군에 돌아가는 혜택이 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이것 목적은 저희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엄마의 나라 학자금, 대학입니다. 대학에 유학을 보낼 때 그 돈으로 유학을 보내는 그런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유학비라는 말씀이십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국에 엄마의 나라 모국에 간다든지 이럴 때 학자금을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로서……
신순단위원
예. 뭐 23개 시군이 다 하는 것이니까 저희시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출연금을 했을 때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정말로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에서 하는 행사라고 무조건 참여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면장갑제조기 구입은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종합복지회관내에 있습니다.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제조기가 그러면 1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몇 대를 구입합 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2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또 있습니까? 이것 말고 기 구입한 것이……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면 이 1대당 연간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면장갑 생산하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성규위원
상주에 면장갑 제조기 만드는 공장이 또 있습니까? 다른데……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다른 어떤 시설에서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 봤고요. 일반인들은 지금…… 그것은 제가……
이성규위원
장갑 같은 것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 제조기 구입을 하면요. 홍보를 좀해 가지고 면장갑 이런게 거의 이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청리, 김천 이런데서 나오는데 사업관련 내용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잘해서 지역에 좀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아요. 냉림4주공 노인회관 증축하는데 원래 이야기 되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추경에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국토해양부라든가 이런데 질의했을 때는 공동주택 단지내에서는 증축에 따른 권리행사를 사실 좀 어렵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역주민 다수가 저소득층이고 공동주택내에서 민원이 계속되어 왔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잘 사업이 되도록 잘 도와주시고 그 바로 밑에 말이에요. 모동면분회 노인회관 당초에 예산이 새롭게 섰네요? 그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이제 하반기쯤 되어서 도비 보조금해서 재정보조금 조로 해서 그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치는 어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게 용호리쪽에 현재 용호리쪽에 위치인데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용호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지가 한 4필지 정도 되는데 그게 일단 시부지가 되다 보니까 시부지에서 이제 회계과와 협상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래 이제 또 한필지로 합병을 해서 건립을 하려니 조금 시일이 걸리다 보니 지금 지연이 된 그런……
성태
김성태위원
이왕 짓는 것이니까 이것도 건물은 이렇게 돈만 들여서 지어 놓으면 잘못하면 외관이라든지 아름답게 안 되고 또 실용성 있게 지을수가 많으니까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잘하셔 가지고 잘 지을 수 있도록 지도를 좀 잘해 주세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중증장애인 사무실 구하셨어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물색중에 있고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빨리 구하셔야 되요. 연말까지라면서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냉림4주공 노인회관 증축인데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네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은 주공 것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주공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주공 것에 대고는 시장이 증축을 시켜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옆에 방 한칸 있는데 한칸 더 이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그래 이것을 시설비로 과목을 편성하셨어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민간에 어떤 것 보다도 동에서 자기 신청이 왔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신청이 왔더라도 그러면 이것 등기는 어떻게 합니까? 건물을 신축하면 건축물 대장에 얹고 또 등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만일 그 건축물로 인한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또 행정상 등기를 한다든지 이런데서 아주 이게 불합리할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주무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이월됩니까?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갔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명시이월, 전문위원님 명시이월 시켰다가 내년도 추경예산에 과목변경해도 되요? 명시이월 시켰다가는 안되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잘못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의회에서 과목을 수정해 주면 안됩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아주 거북하게 되어 있다고요? 남의 건물위에 시장이, 어쨌든 상주시장이 3,000만원 가지고 집을 지어 줍니다. 지어주면 그러면 소유권도 불분명하고 그 건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떠한 뭐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것인지 그것도 책임한계도 그렇고 또 등기도 못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가 과목을 경정해 주든지 정회 해 놓고 마지막에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상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265페이지에요. 아동복지향상해 가지고 결식아동 식품권 제작 있잖아요? 식당이용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지금 아이들이 식품권 주면 식당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현재……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첫째 결식아동에 나가는 식품권이 3,000원짜리 인데……
정갑영위원
식당 잘 안가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그 인근에 읍면동에 슈퍼나 이런데 계약을 해서 지정계약을 해서 거기서 라면이나 이런 음식을……
정갑영위원
아니 그렇게 사면 되는데 이것 부모들이 방학때는 한달치, 두달치 이래 나오잖아요? 그 돈 받아서 자기들 술 사먹고 이런 것 아니에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런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아이들이 결식아동 식품권이 나오면 그러니까 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할머니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렇게 있는 가정에서 얘들이 이용하는게 아니고 어른들이 자기들 주류도 사고 이런 것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쪽으로 안 흘러가도록 얘들을 위한 그런 식권이기 때 문에……
정갑영위원
토론도 좀 하고 그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우려가 되는 사항이 정부 차원에서도 알고 있고 그게 뭔가 이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그런 개선해 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좀 우려가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노인회관을 짓지마라는 제안은 아닙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을 과장이 공석이므로 상주시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환경관리담당 나오셔서 청정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저희들 좀전에 논의한대로 질의를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나각산 안전검사가 올라와 있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위원
진행중이십니까? 아니면 할 것이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예산만 세워 놨습니다.
김홍구위원
전번에 제가 이제 시공자하고 설계자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나각산 등반을 했었거든요? 하니까 볼트도 좀 바꾸고 조아 놓기는 조아 놨더라고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진짜 가장 중요한게 안전입니다. 시설물을 해 놓고 작은 사고라도 하나 났을 때는 모든게 시 전체의 이미지 손상이 오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위원
심도있게 정말 제대로 검사를 하셔 가지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해 놓고 엄청 많은 분들이 오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래 상주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저는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께요? 시설물이 언제 완공이 되었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금년 6월에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것 보증기간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안전진단을 우리가 따로 또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래 지금 그게 설계 당초에 안전진단하고 구조진단을 우리가 시방서에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김홍구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뭐 물론 준공은 6월에 되었지만 나각산에 주말만 되면 관광버스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옵니다. 혹시나 많은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 당초에 할 때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하고자 합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공사한지 6개월도 안 되었는 시설물이 안전에 우려가 되면 공사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인지 우리가 좀……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우려가 현재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 하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나각산 탑에 전망대 올라가면서 조금 흔들리는 것 가지고 이게 뭐 혹시나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히 좀 하려고 그래 안전 진단하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시설물 설치할 때요. 원천적으로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상 내방객을 어느 정도 잡고 이 시설물을 했는지 몰라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잡아 가지고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건설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댐을 만들 때도 200년에 한번 올까말까 한 홍수를 대비해 가지고 댐을 만들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런 것처럼 이것도 시설물을 튼튼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공사가 2년 기간 내에는 철저하게 자기들이 보증을 서야 되는 것이에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시설할 때부터 지금 좀 위험하다니까 하는 건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변해광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금이 많이 금액을 설정해 놓고 예산이 집행 안 되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사연입 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이것은 275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상단부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시비로 4,800만원 세워 놓고 이번에 120만원만 놔두고 지금 4,680만원을 감 계획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인 재해보상금 해 가지고 야생동물피해 농작물 보상금 또 항목이 있습니다. 밑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8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240만원, 시비 560만원 해서 800만원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도비보조사업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으면 야생동물 피해 저희들이 만약 보상금에 돈이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시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들이 현재 집행한 것 보니까 1,000여만원 됩니다만 집행한 것이 그래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멧돼지라든지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세워 놓고 농작물 피해 보상을 해서 농가를 충분히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한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화령 쓰레기매립장이 아직도 침출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어디 화……
변해광위원
화령 쓰레기매립장……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그곳은 지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이상 없이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그것은 수질검사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또 화동의 태원농산 지금 12월달내에 악취시설로 지정이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전이 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것은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악취가 기준 초과되어 가지고 행정처분중에 있습니다. 그래 지침에 보면 행정처분 기간중에는 악취관리지역이 지정이 안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고 아무래도 1월달이나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리고 지금 태원농산에서는 지금 계속 악취가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은 날씨가 그래서 민원이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직원들은 매주 한번 정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직원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름 지나고 난 뒤에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변해광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시간이 지나니까 민원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변해광위원
회사에서도 지금 현재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지금 현재 악취시설 12월말까지 저희들이 행정처분 기간을 줘 놨기 때문에 현재 시설보완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하여튼 시장님도 공약사항이고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도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잘 지도단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273페이지에요. 청소차 차량유지비, 청소차가 몇 대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병희
신병희위원
12대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병희
신병희위원
12대 수리비죠? 이것은…… 273페이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273쪽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래 이제 이것도 집행할 수 있는 기한이 일주일 밖에 없는데 12대를 한꺼번에 다 고치면 청소에 지장이 없도록 잘 하셔야 되겠 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폐비닐수집보상금은 지금 kg당 얼마 줍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kg당 7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지금 이돈 4,100만원 가지면요. 590톤 이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다 보상할 사람 결정해 놨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11월 현재 폐비닐수거된 것이 1,250톤입니다. 그래 kg당 70원 같으면 저희들이 현재 8,750만원 지급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590톤인데 이 추경에 하는 것만 지금 다 돈 그 수거해 가지고 돈줄 사람 다 정해져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11월, 12월달까지 읍면에서 서류 전표를 해 가지고 받기 때문에 읍면에 지금 12월분은 받아야 됩니다. 현재 지금 11월 현재는 저희들이 돈 줄것이 8,750만원 지급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여튼 지급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뭐 직접 예산과는 상관없지만 제가 먼저 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간이 수집소를 좀 창고형태로 벽은 안 만들어도 되겠지만 좀 만들어 주도록 노력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나각산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부풍산업인가 상주있는 시공은……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시공말고 설계 누가 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설계회사 이름은 지금 제가 기억이 잘……
병희
신병희위원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동우, 상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동우기술단……
병희
신병희위원
동우……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동우기술단……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설계하는 사람이 거기에 이것 쇠파이프가 H빔이라고 합니까? 그래 몇 m 짜리를 몇 개를 세우면 거기에 얼마의 사람이 올라가도 괜찮다. 이것 계산 안하고 설계합니까? 그게 이상하더라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거기 오는 사람이 몇 사람 온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데크가 세군데 있고요. 정자가 있는데 그러면 그 정자를 설계할 때 여기는 몇 사람이 올라가도 괜찮다는 무슨 계산이 나와 가지고 설계를 했을 텐데 막연하게 했습니까? 그것을 무조건 올라가면 10인 이상 올라오지 마세요. 다 그렇게 써 놨어요? 마당은 거기에 뭐 30명, 뭐 40명 최대한 50명까지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리를 세웠어야 되는데 그 설계한 분이 이해를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 놓고 또 안전진단 한다고 그러고요? 이것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거기 정상의 정자는 지금 다리가 이렇게 바위위에 안전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끝에 부분에 겨우 걸려서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 어떻게 보완할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래 이번에 지금 종합적으로 안전, 종합적으로 안전검사를 한번……
병희
신병희위원
바위보다 적게 설계를 해 가지고 지주가 다리가 안쪽에 안전하게 서 있도록 해야 되는데 끝에 부분에 미끄러지도록 그래 해 놓고 이것 설계하신 분이 나는 이해를 못하겠고 담당 공무원들은 또 왜 설계검수를 시공할 때 감독을 누가 하셨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감독은 뭐 저희 과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감독자가 누구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토목직 김태연이라고 하는데 저희 과 직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참 답답하신 분들이에요. 이것 돈은 돈대로 들여 놓고요. 준공한지 몇 달도 안 되었는데 또 안전진단 한다고 그러고요.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도 안 계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한 이야기인데 몇가지 제가 대안도 제시하고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이제 건축물을 설계하게 되면 이것 무조건 안전에는 합당해야 되요. 이야기할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성태
김성태위원
두 번째 설령 감리가 정원이 감리를 안 하고 이게 규모도 크지 않고 그러니까 직접 하신 것 같은데 뭐 설계조서대로 시공하는 일을 감리할 뿐이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시공을 나각산에 해 놓고 이제 와서 또 돈 2,000, 2,500만원 들여 가지고 구조안전을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상주 관내에 나각산 같이 그렇게 한 대가 별로 없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시공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는 것 같은데 이것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동 기술단에 설계비가 대충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성태
김성태위원
대략도 모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한…… 지금 한……
성태
김성태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래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짐작인데 아마 구조감정하는 안전진단하는 이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 개인이 집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생각해 볼 문제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여기에 설계한 설계사무소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기들 보고 구조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오라고 그래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게 맞지 돈 들여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그래야지 남들 보면 웃어요. 물론 담당과에서는 좀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당신들이 설계대로 잘되었는지 설계가 되어 있는지 구조 검토하는 사람들 기술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확인을 해 달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준공한지 6개월도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나중에 감사와도 문제가 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대안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 시방서에 누락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나각산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솔직히 갔다 오신 분들이 흔들린다.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설계 한 회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사후에 자기들이 구조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1㎡당 몇 명이 올라갔을 때 사후에 받아 놓기는 받아 놨는데 이것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확실히 하려고 안전진단을 세운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사후에는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안전진단해 가지고 와도 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계장님도 그렇고 담당도 그러니까 또 똑같은 이야기에요. 가져 와도 못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구조안전기술사한테 책임질 수 있는 사람한테 날인을 해서 그래 가지고 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공무원 책임이 아니에요. 그 분들 책임이지 그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 놓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것 그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참 어려워요. 어려운게 기술도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했는데 또 갑자기 손님이 예상보다 많이 오고 이러니까 뭐 10명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20명, 30명 거기 지킵 니까? 그러다가 또 무너져서 사고 나면 이게 큰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그런 것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한번 전번에 해 온 것 서류를 한번 보시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분들한테 전문가들한테 한번 논의를 하셔 가지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구조안전기술사한테 확실하게 점검 받아 오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비용이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다른 비용을 예비비라도 써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북천시민공원에 276페이지 밑에 하단부인데 공중화장실 개축사업해서 1억 이래 계상을 해 놨는데요. 여기는 위치를 어디 하려고 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현재 시민화장실 그것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리모델링 한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제 본위원이 항상 주장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화장실은 문화의 척도입니다. 이게 화장실이 깨끗하고 좋으면 그 생활수준이 높다고 보고 문화를 향상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것 돈이 좀 들더라도 어떤 분들은 평당 가격이 화장실 짓는데 1,000만원, 2,000만원 왜 드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성태
김성태위원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화장실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야 되고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실 때 감독 잘 하셔 가지고 깨끗하게 잘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또 묻겠어요. 소각장에 주민들 감시팀들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근무하고 있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해 예산에 돈이 한 일이백인가 줄어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 다 정리되었습니까? 그것은요? 감액이 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일당 인부임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인부임 주는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일당은 지금 현재 우리 청원경찰 기준으로 해서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제대로 다 준거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때 약속한대로 다 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성태
김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276쪽에 남적 공중화장실 이것은 세천 공중화장실이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사업비가 좀 줄었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여기 남적공중화장실하고 화령장전적비 두 개를 저희들이 신축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둘다, 이돈 1억 정도 남은 것 가지고 북천시민공원에 화장실 리모델링하려고 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월시킨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계장님 북천의 화장실을요.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아예 새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좀 깔끔하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현재……
정갑영위원
갑장산에 가면 화장실 아주 잘 지어 놨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 정도의 시설은 되어야 되지 여기가 행사가 얼마나 많은데 화장실을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리모델링 돈 1억 들여 가지고 그냥 리모델링만 한다면 좀 그렇고 거기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아까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진짜 문화의 척도입니다. 화장실, 그리고 거기는 행사를 많이 하기때문에요. 좀 멋지게 지어놔도 되요. 거기는 한 몇 억 들이더라도……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것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리모델링 해서 괜히 그래 하는 것 보다는 새로 좀 크고 깔끔하게 그래 짓는게 안 좋은가 싶은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차기에 예산해 가지고 돈이 사업비 이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면 모양이 굉장히 예뻐질 것입니다. 그래 한번 해 가지고……
정갑영위원
이게 지금 콘크리트 건물은 아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자체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정갑영위원
수세식으로 다 되어 있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얹혀 있잖아요.
정갑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수세식 물도 잘 안나오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것은 뭐 물 잘 나오는 것은 제가 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물은 뭐 잘 안 나오겠습니까?
정갑영위원
지저분하다니까요. 거기 들어가 보면 행사때 보면 줄도 길게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물론 이용 많이 할 때는 지저분해 질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 상황일 때는 좀 여름철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만 하시지 말고 새로 신축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근원적으로 그죠? 좀 깔끔하게 해 놨으면 좋겠어요. 저쪽 부분은, 우리 상주 얼굴인데 좀 말씀을 새로 하셔 가지고 새로 하셔야 되요. 예산 리모델링만 하면 사실 돈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이중으로……
영숙
남영숙위원장
리모델링해도 미적 감각을 추구할 수 있지 않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리모델링 1억 들이면 어느 정도는 아름답게 꾸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건축물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일단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저도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갑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해도 잘 나올 것 같고요. 이쪽에 북천쪽에 그쪽에가 사실은 화장실이 필요하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신순단위원
여름에 수영장 그것도 또 굉장히 이용객이 많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이나 대안이 있으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생활체육공원 안에 말씀이십니까?
신순단위원
아니요. 이쪽에 북천 쪽에…… 법원 쪽으로 올라가서 다리 밑에 거기에……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아! 거기는 현재 저희들이 이동식, 하절기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을 항상 설치해 주고 하절기 기간 중에 밑에 수영장도 쓰기 때문에 항상 위에 하는데……
신순단위원
이동식…… 이동식을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신병희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각산 그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신순단위원
입구의 간판이 입간판이 확실하게 설수 있도록 들어가는 입구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250톤 수거해 놨는데 8,700만원 나오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4,2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이돈 저희들이 항상 이 예산이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전액 다 8,000만원, 9,000만원 서면 되는데 항상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세우기 때문에 항상 추경에 세워서 영농단체의 폐기물 수거하는데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8,700만원 나가면 4,200만원 해 가지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아닙니다. 지금 현재 12월달분 해서 빠진 게 있습니다. 아직 계산이 남은 게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지금 보면요. 폐비닐을 수거 안한 게 많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지금 농촌에 가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은 또 어떤 회사로 갑니까? 또 예산 세워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뭐……
이성규위원
아니 지금 수거해 가지고 조금조금 수집해 놓은 비닐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그것을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현재 이것은……
이성규위원
지금 수거해 놓은 것이 1,250톤에 8,700만원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게 지금 11월 현재 저희들이 1,250톤 수거한 것입니다.
이성규위원
예. 수거한 것 중에 4,200만원 포함되는 것입니까? 이 금 액이……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이 돈을 지금 현재 본예산에 5,670만원이기 때문에 돈이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을 세워서 그 다음에 12월분하고 같이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4,130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이성규위원
하여튼 어쨌든지 이게 제대로 수거가 안되고 있더라고 포도재배를 많이 하는 중화지역 이런데는요. 동네마다 가면 쌓여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빨리빨리 제때 수거를 안하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수거업체가 환경공단하고 계약된 업체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시내에 있는데 만산에 있는데 업체가 적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차를 확보하든지 건의를 해 가지고 좀 빨리 수거가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업체가 적으면 제때 수거가 되도록 날라 다니고 이러 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맞습니다.
이성규위원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조치를 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탄재 시설부대비에 매립장 조성 이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274페이지…… 274페이지 중간에 연탄재 매립장조성……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것은 일부 시설 연탄재 확장하거나 또 대체농지 조성비 납부한 것하고 그래 집행한 것입니다. 일부……
이성규위원
매립을 하면 매립한 상태에서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마무리 저희들이 차수막 설치하고 마무리 설치를 다해야 됩니다.
이성규위원
아니 차수막 설치 안하고 매립을 막하는데 다시 그것을 파서 차수막 설치를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아니 위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덮도록 연탄재로 인한 오염물 침출수가 흘러가지 않도록 이게 마감이 되면 저희들이 완벽하게 조치를 합니다.
이성규위원
연탄재 침출수는 없는데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연탄재만 버리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다른 것도 딸려 들어가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이런 것은 보면 주위 환경하고 잘 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이 시설비는 위에 덮는 시설비입니까? 그러면?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아닙니다. 일부 확장하고 대체농지 조성비성 그런 것입니다. 일부 시설 확장하는데……
이성규위원
대체농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조성비하고……
이성규위원
아! 이 지역……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그래 됩니다.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연탄재만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관리 좀 잘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계장님 조금 전에 북천시민공원하는게 동사무소 앞에 있는것 그거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냇가 다리 옆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리 옆에 있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 보면 임시용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뭐 하나 있는 것 같던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파라솔요?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플라스틱으로 된 것 있잖아요? 이동식, 간이…… 그것도 하나 있고 다른 것 있고 그런 것 같던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 위치 때문에 물어 본 것 인데요 잘 좀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그 화장실요. 장애인들 이용할 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장애인들……
정갑영위원
안되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됩니다.
정갑영위원
어디서요? 도로에서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도로하고는 수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로하고는……
정갑영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행사장이 다 밑에 내려와 있는데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한번 가려고 하면 도로로 올라가서 다시 이래 해서 십급하겠네요? 그죠? 그 생각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그쪽에 행사할 때 3,000명, 5,000명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의 화장실이 진짜 깔끔하게 좀 되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가수들도 공연하러 오고 안합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상주에 와서 자기들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좀 보기 그런데 가면 그렇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저희들이 1억 가지고 리모델링 하려는 것은 아까 세천하고 화령장전적비 남는 돈 가지고 도비 붙은 사업입니다. 남는 것 가지고 반납을 원래 해야 되는데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일단 저희들이 다시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 하도록……
정갑영위원
이왕 할 것 같으면 한 2억 더 들여 가지고 좀 괜찮게 깔끔하게 지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김홍구위원
하천변에 화장실 못 지어요.
정갑영위원
아니 우리 야외음악당도 지어 놨는데……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방금 그 건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아름답게 하면서 좀 잘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십시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관리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실과소에 대한 보충설명 청취 및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계수조정이 완료 되는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3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홍구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청정환경과 소관 나각산 시설물 안전진단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나각산 시설물 안전진단 2,500만원도 함께 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홍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설명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36회 제2차 정례회와 연말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각종 조례안과 2011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2011년도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산회